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억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기술연구센터는 한우 육종 배양 사업 및 한우 고급육 생산, 사양 기술 연구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한우를 전국 제일의 한우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억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시정 개선과 정책 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에 향상을 기하고 양축농가 발전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감사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기술연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장님의 업무보고와 시설 확인,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억길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ㆍ축산기술연구센터 소 장 최억길

이어서 최억길 소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장 최억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연구센터의 간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근수 시설환경담당입니다. (시설환경담당 박근수 인사) 박연수 실험담당입니다. (실험담당 박연수 인사) 김응호 육종개량담당입니다. (육종개량담당 김응호 인사) 유재원 생명공학연구담당입니다. (생명공학연구담당 유재원 인사)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지에 위치한 저희 축산기술연구센터를 직접 찾아주신 데에 대하여 우리 연구센터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의 연구센터의 금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기술연구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희 연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국내외 동향 및 여건,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는 1910년 3월 국립 춘천종묘장으로 설립되어 1972년 12월 강원도종축장으로 개칭되었으며, 1995년 12월 강원도종축장과 원주 분장을 통합하여 1996년 1월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로 개칭하여 1999년 10월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성감별 맞춤형 송아지 생산, 과배란 처리 기술 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유전공학 시험ㆍ연구와 한우의 개량과 고급육 생산기술 시험ㆍ연구, 재래가축 복원 및 혈통 보존, 축산 전문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소장과 4개 담당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환경담당은 일반 행정, 시설물 관리 업무를, 실험담당은 각종 시험ㆍ연구 사업, 한우 육종농가 사업 업무를, 육종개량담당은 가축 사양 관리, 재래 가축 보존 사업 업무를, 생명공학담당은 생명공학 연구사업, 가축 방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저를 포함한 농업직 8명, 연구직 4명, 수의직 1명, 기능직 9명 등 총 22명으로 현재는 농업직 1명이 결원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사업장 생산 수입과 토지 임대료 등 2억 9,54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9억 1,556만 1,000원으로 인건비 56%, 경상비 12%, 사업예산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277만 5,011㎡로 이 중 133만 3,000㎡를 개발하여 초지와 사료포, 건물 부대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건물은 본관과 연구동ㆍ축사ㆍ농기계 창고 등 25동에 1만 6,221㎡이며, 현재 사육 중인 종축은 한우 341두, 칡소 58두, 젖소 85두와 재래닭 1,000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장비 및 기자재 보유 현황입니다. 주요 장비로는 트랙터ㆍ굴삭기 등 8종에 18대로 초지 관리 및 사료작물 재배 이용 장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시험 기자재로 수정란 생산과 이식 시험ㆍ연구에 활용되는 인큐베이터, 정액 제조 장비, DNA증폭기 등 6종에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동향 및 여건입니다. 먼저 국외 동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자국 종축 보호를 위한 우량종축 반출 억제 및 유전자원 보존 강화 등 자국 동물 유전자원 육종 확대 추세에 있고, 국내 동향은 고품질ㆍ안전성ㆍ차별화된 브랜드 축산물 생산체제로 재편되면서 국제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산비 절감과 농가 애로사항 컨설팅과 정예 축산리더 양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저희 연구센터의 여건은 우수 능력 암소 핵군 조성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이 양호하여 이를 토대로 근원적 차별화를 위한 강원 한우 보증 종모우 개발 등 강원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화 추진에 실질적인 뒷받침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강원도형 우량한우 계통 조성, 첨단 생명공학 활용 축산업 고부가가치 제고, 현장 애로 기술 개발 및 교육 운영, 동물유전자원 관리 및 조사료 생산 등 크게 4개 부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형 우량한우 계통 조성 중 한우 육종농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 개량 국가 검정체계에 참여하여 우리 도 한우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강원 한우 보증 종모우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산 한우 22두에 대한 당대검정으로 후보 씨수소 4두를 선발하였고, 종빈우 계획 교배 109두, 송아지와 어미 소의 친자 감별 92두, 질병 검진 22두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2008년산 당대검정 우(牛) 15두에 대한 능력 검정을 2009년 3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육종 개량 시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 한우 브랜드 육(肉) 생산을 위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우량 형질의 암소 핵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추진상황은 계획 교배를 통한 우량 종빈우 확보 218두, 후보 축(丑) 선발 53두, 송아지 생산 102두, 종축 등록 83두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 교배와 수정란 이식기술의 병행 추진으로 우량형질의 개체 고정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부존자원 및 기능성 첨가물을 활용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반추위 보호 사료 및 간 기능 개선제 실증 시험ㆍ연구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난수에 의한 시험구 배치를 완료하였고, 발육 성적 조사, 반추위 보호 사료 월별 급여조건 설정, 개체별 사료 급여량 조사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간 기능 개선제 평가와 도체 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평가 분석된 자료는 한우농가의 기술 지침서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생명공학을 활용한 축산업 부가가치 제고 중 성감별 맞춤형 송아지 생산 연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 생명공학을 활용한 성감별 수정란 생산기술 확보로 전문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수정란의 DNA 분석을 통한 성감별 후 대리모에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성감별 장치인 DNA증폭기를 확보하였고, 수정란 할구 채취실험 150개, 성감별 수정란 생산 43개와 젖소 대리모 16두에 수정란 이식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이식 축에 대한 임신 감정과 성감별 정확도 조사ㆍ연구 등을 실증실험을 거친 후 축산농가에 적용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수정란 젖소 이식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 수정란을 젖소에 이식함으로써 비싼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한우 사육기반 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술연구 협약 체결 농가에 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태율 향상을 위한 농가교육 39명, 수정란 생산 709개, 이식 162두, 대리모의 전염성 질병 전이 검사용 혈액 채취 50두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이식 축에 대한 임신 감정과 수태율, 송아지 생산율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과배란 처리기술 표준화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에 과배란 호르몬 처리기법을 응용하여 고능력 우(牛)의 수정란을 다량 생산하여 대리모에 이식함으로써 한우 개량의 기간 단축과 고능력 우(牛)의 경제 수명 연장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고능력 공란우 20두를 선정하여 15두에 대하여 호르몬 처리 및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88개의 체내 수정란을 생산하여 28두의 대리모에 이식하였습니다. 앞으로 과배란 호르몬 투여방법에 따른 공란우 난소 반응 조사 실시와 공란우 채란 및 체내 수정란 생산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산 한우 발육성적 조사ㆍ연구로 본 사업은 수정란 이식산 한우의 분만 상황, 혈중 면역성분, 발육 및 도체 성적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정란 이식산 송아지와 인공 수정산 송아지를 대조구로 비교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월령별 발육성적 조사 및 단계별 사료 섭취량 조사를 20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도체 성적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애로 기술 개발 및 교육 운영 중 한우 개체 유도능력 검정시설 현장 적용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의 안전한 개체 관리와 작업 효율성이 향상된 시설 검증 연구로 농가 보급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국립 축산과학원 예산 지원으로 능력 검정시설을 설치하여 월령별 유도시설 통과 비교시험을 3회에 걸쳐 200두를 실시하였으며, 비교 시험 결과 능력 검정 작업 시에 사고율 제로화, 작업시간 5분의 1 단축 등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이 검증되어 앞으로 도내 한우농가의 유도시설 표준화 모델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능력 향상을 위한 모체 유전능력 분석 연구로 본 사업은 모체 유전능력을 활용한 한우 육성 능력의 조기 판정으로 성장 능력이 우수한 개량 집단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체별 혈통정보 D/B화 구축 1,858두, 개체별 근친 계수 추정 및 활용 21두, 육질 향상 및 조기 성장형 보증 종모우 선정을 5두 하고, 가임 암소 172두에 대한 개체별 육종가 추정 및 교배 조합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 교배에 의한 인공수정과 2008년 출생 축 혈통 및 능력 검정 자료를 D/B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컨설팅 및 기술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지 적응력 제고와 축산농가에 직접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실무실습 위주의 기술교육과 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축산농가의 컨설팅 145농가, 소 자가 인공수정 기술 교육 201명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은 축산농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부터는 컨설팅 및 기술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물유전자원 관리 및 조사료 생산 중 동물유전자원 보존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국 동물유전자원 육종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로 재래가축을 멸종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센터가 2007년 7월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래가축 보존 관리와 원형 복원, D/B 구축, 특성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래닭 병아리 분양 6,300수, 칡소에 대한 D/B 구축 49두, 우량 칡소 정액 채취 및 동결 보존 1,000스트로우, 토종닭 고유형질의 기본 축 확보 5계통 1,000수, 도내 재래가축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보존동물 유전자원의 모니터링과 생산, 이동, 도태 등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여 재래가축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효율적인 초지 관리와 조사료 작부체계 개선으로 풀 사료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적인 사양 관리와 노동력 절감, 랩사일리지 제조 이용으로 사료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조사료 생산 811t, 불량초지 갱신 7만 9,000㎡, 사료포 및 초지 비배 관리 107만 3,000㎡, 쇄골지 복구 및 정지 작업 1만㎡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는 타 사업소와 달리 움직이는 가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어 전 직원이 연중 긴장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사양 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강원 축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희 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억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단지를 잘 돌아봤는데요, 돌아보면서 문득 생각난 게 축산연구센터에 연구의 목적도 물론 있지만 역할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물론 방역상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일정 구역에 관광객을 위한 소공원,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있는 소를 수집해서 동물 유전자를 확보하면서 관광 자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지 내에 버스 투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소와 왜가리ㆍ백로가 장관을 연출하는 이런 것은 상당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장님보다는 축산과장님 소관이겠지만 연구소의 역할을 좀 다양화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연구과제지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와서 겨울철에 썰매장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과거에도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병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일반인들이 오는 것을 상당히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오게끔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연구소와 좀 분리해서 일정 구간을 획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버펄로라든지 아프리카의 누, 일본의 화소, 동남아의 물소 이런 것을 한 장소에서 쭉 돌아가면서 관찰할 수 있으면 큰 관광자원이 되고, 대관령 삼양목장을 보면 관광객을 많이 끌어 모으지 않습니까? 풍력발전기 이런 것을 함으로써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데 여기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물론 축산연구가 주(主)지만 부설로 소공원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부지가 지금 한 90만 평 되나요?

83만 평입니다.

이게 다 도유지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분지형인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보아서라도 인근에 부지를 더 확보했으면, 당장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보아서 인근 부지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83만 평이라는데 계속 접촉해서 주변의 사유지 같은 것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날씨도 춥고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신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22명인데 현원은 21명이잖아요. 그리고 농업직에 보면 7급이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2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9급이 정원은 없고 현원이 1명이고 이런데 정원이 현원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T/O상에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7급 T/O를 받으려고 하면 시ㆍ군에서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려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정원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신규 채용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9급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한 명이 모자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채를 했습니다. 7급은 아니고 9급이 되겠습니다만 발령을 받으면 정원에 대한 현원은 다 찹니다. 그런데 7급의 인원을 줄이고 9급의 인원을 늘린 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ㆍ군에서라든가 저희 센터에 올 사람을, 인사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에서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7급 T/O를 가지고 여기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ㆍ군에서 6급, 7급 이렇게 되면 도보다는 시ㆍ군에서 승진이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규자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시ㆍ군에서 7급이면 거의 중견급이신데요, 그분들이 이쪽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나이도 좀 들고 이런 사람들이 7급인데 여기에 와서 승진하는 것보다는 시ㆍ군에서의 승진이 빠르고 이러니까, 또 여기에 오면 객지생활을 해야 되고, 과거에는 시ㆍ군 간에 인사 교류가 있고 교체가 있으니까 인사발령이 나면 어디든지 갔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군에 딱 있으면 다른 군으로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군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자기가 생활하는 터전이 이미 마련된 곳이고, 또 여기로 오게 되면 새로 전세를 준비하든 장만해야 되고 애들 거취문제라든가 이런 생활의 불편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꼭 이쪽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교통이 발달되고 이랬는데 춘천이나 인근 원주에서 출퇴근이 충분할 텐데 연구직을 제외한 일반 농업직들은 이쪽에 오셔서 2~3년 근무하고 다시 교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불가능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죠.

축산과장 계재철입니다. 소장님이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만 근무여건으로 보았을 때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의 7급에서 6급 승진 소요기간보다 도가 지금 상당히 늦습니다. 그리고 도에 오면 진급도 안 되면서 고생한다, 아마 그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시ㆍ군에 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님들이 그분들을 안 놓아주고, 저희들이 달라고 해도 자기가 계속 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몇 번 받으려다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농업 쪽도 그렇습니다만 축산업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쪽에 연구하는 단체까지도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다면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비전은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직원들에게 어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도에서 승진하면 사업소에 내려왔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축산과와 교류가 되기 때문에, 연구직 분들은 타 기관으로 임용을 바꾸긴 어렵습니다만 여기 농업직들은 축산과와 교류가 있어서 실상-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와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몇 년 단위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7급 농업직 네 분이 근무하는 것하고 7급 농업직에 두 분, 9급에 한 분 해서 세 분이 근무하는 것하고는 어떤 업무에 좀 차질도 올 것 같고 질적인 면에서도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공백은 없습니까?

결원이 한 분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저희가 인제군에서 적격자 한 분을, 상당히 업무에 밝은 직원이 도로 전입을 희망해서 인제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 요청을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신규 직원을 인제군으로 보내고 인제군에서 경력을 쌓은 직원이 도에 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로 7급이 오시는 겁니까?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고요, 저희가 가끔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하던 부분에 궁금했던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횡성군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존에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던 이쪽의 연구단지 중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한 50% 정도 되고요, 미사용하면서 비축하고 있던 토지를 횡성군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횡성군에 무상으로 이것을 대여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맞교환했는지, 어떤 보상차원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지금 횡성군하고 지사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미개발 면적에 대해 횡성군 산업단지로 편입하는 것은 아직 임대를 했거나 맞교환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의 주관은 도의 기업유치과 산업입지지원팀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게 되면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완료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건의사항 겸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보다 10년, 20년 후를 보아서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면적도 50% 정도 줄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구단지를 위해서 다시 확보를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어떤 재정으로 그냥 흡수되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이쪽의 어떤 별도의 재산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계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협의를 할 때-전임 소장님이 계실 때인데-처음에는 저쪽의 잔여부지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업유치과에서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뺏기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사님께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만큼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주도록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센터에서 앞으로 활용할 면적은 제외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개발지 일부에 대한 토지에는 지금 사료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산이 높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만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이쪽으로 이전한 지 거의 10년 됐는데 현실적으로 보아서 그때 당시보다 지금 행정이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99년도 이전에 그 많은 면적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물론 행정의 수장으로서 지사님의 의지가 그러시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지사님이 그 자리를 떠나신 후에 앞으로 또 10년 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때 가서 과연 지금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2008년도 당시에 순간적인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갔다 했을 때는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줄은 면적만큼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사님이나 횡성군이나 산업경제국의 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남의 일 보듯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토지가 넘어가는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당장 개발이 안 되고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도 그쪽으로 토지를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줄 수 없다고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자료를 내 놓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귀청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음의 경위라든가 진행상황이라든가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세하게 자료로 만드셔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9급 직원들이 해당되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만약에 여기에 사무관으로 다시 오셨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생각할 때 10년,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판단이 옳았는지 글렀는지는 10년, 20년 후에 평가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사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보시면 축산 컨설팅 및 기술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 컨설팅 150농가를 여기에서 나가서 지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교육을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농가에 찾아가서 해 줍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쪽으로 신청이 옵니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 주는 곳도 있고, 또는 브랜드 참여 농가에 대한 어떤 컨설팅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해 주고 하는 게 145농가입니다.

그러면 농가를 방문해 달라는 신청이 주로 우리 횡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에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강원도 전반적으로 골고루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컨설팅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해서 연락이 오니까, 원주ㆍ철원ㆍ평창ㆍ춘천ㆍ인제ㆍ횡성, 금년도에는 이 6개 시ㆍ군에 대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6개 시ㆍ군 중에 퍼센티지로 봐서 제일 많은 농가가 어디입니까?

횡성이 35농가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자가 인공수정 계획이 있거든요. 201명이 8회에 거쳐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와서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오지에 위치하고, 또 와서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으려면 숙식을 제공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교육생들이 바쁜데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애로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교육인원을 시ㆍ군에서 받아서 시ㆍ군에서 교육장소를 제공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당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현재 21명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만 이 안에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떤 사무적인 업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 내지 노동에 대한 업무인데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200농가씩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자가 인공수정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군에서 자가 인공수정 교육을 받을 인원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일정을 내서 와서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2박 3일 동안 가서 교육을 해 줍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201명을 8회에 걸쳐서 하셨다면 1회에 25명 정도 단체적으로 교육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박 3일씩 장기적으로 나가 계셨을 때 이 안에 연구원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연구라는 것이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사이사이에 공백이 많이 남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래도 축산기술연구센터가 있으면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이것은 1년 동안 한 교육이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초지 및 사료작물 개발 시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쪽의 가축들을 위한 사료작물 개발 시험인지 아니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지금 가축이 젖소하고 한우, 칡소를 합해서 약 500여 두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조사료 작물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기 위한 사료작물이지 우리 강원도내 축산 농가를 위해서, 지금 사료 값도 비싸지는데 어떤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을 이쪽에서 전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는 어느 쪽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 축산농가들의 조사료를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강원도 전체 조사료 이용에 대한 연구를 과거에는 좀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개발 연구 같은 것은-저희들이 주로 동물을 연구하기 때문에-기술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횡성한우가 대한민국에서 명품 고급육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 덕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종축장으로 시작해서 축산기술연구센터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횡성한우가 전국 제일의 고급육으로 어떻게 됐나 늘 궁금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는 바이고요, 또 느끼는 감정은 우리 강원도 농촌지역이 주로 복합영농을 하는데 수도작ㆍ전작ㆍ축산, 시골에서는 옛날에 소 몇 마리를 키워서 송아지 새끼 낳아서 또 팔아서 자녀들 학자금으로 쓰고, 또 더 어려운 집들은 생계수단으로 해서 살아간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와 보니까 그것이 축산기술연구센터의 피나는 노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자꾸 서운한 게 많은데 이렇게 소고기 수입이 목전에 와 있고, 사료 값이 인상되기 전까지 우리 국내 한우는 상당히 고가의 등급을 받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실제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차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이렇게 역사가 깊은 연구센터 소장의 직급이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서 그냥 제자리하고 있고, 또 직원들의 인원 배정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가 뭔가 농업을 좀 경시하는 그런 풍조에서 나온 또 하나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초지 및 사료작물 개발 시험은 우리 기술연구센터의 주요 기능이에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실제 초지 및 사료작물 개발 시험은 하기 어렵다고 하신 것은 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축산정책보다 지금 이 순간이 축산정책을 더 지원해야 될 때인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연구하는 부서를 더 크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요, 지적하는 과정에서 저도 생각했던 것인데 타 시도에 축산연구센터가 있죠?

예, 연구소, 연구센터…….

이름은 약간 상이하겠지만 연구하는 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구기관의 인력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예.

기구 및 정원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지 매각은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의회에서 부지 매각 승인이 나야만 부지 매각이 되는 거거든요, 지사님이 결심했다 하더라도. 정녕 축산기술연구센터의 부지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한다면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를 잘 마무리해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희들 업무 성격상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매뉴얼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일반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매뉴얼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가축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축산과학원로부터 돈을 지원받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축산과학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정도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입니까?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재래가축 보존이라든가, 또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일부 시설 보완이라든가 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축산을 연구하는 연구소 기능은 없잖아요. 축산을 하는 파트는 있다 하더라도 연구는 없죠? 기술원에 연구사나 연구원은 안 계시잖아요?

예.

연구사는 유일하게 기술연구센터밖에 없는 거죠?

여기하고 위생시험소에도…….

아, 가축위생시험소에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놀랐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죠?

비예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시ㆍ군에 컨설팅이라든가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의 인력이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이라 출장비 정도만 소요되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사무실도 바쁜데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연구사님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체 유도시설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만 그것도 아까는 금액이 얼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예산 사업이네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가지고 통과시험, 유도하는 개체 적응시험을 하는 것이고, 그 시설은 저희들이 축산과학원에 얘기해서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다오 그래서 지난해에 축산과학원에서 돈 2,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돈은 들이지 않고 적응시험만 하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축산과학원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수탁과제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과학원하고 연계한 그런 과제들이 몇 건 있습니다. 과배란 표준화 연구라든가 개체 유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의 재원도 도움을 받고, 그쪽에 연구 박사님들이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내 대학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습니까?

금년에 대학하고 같이 연구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험 연구 사업을 하다가 육질을 분석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석 장비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 것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국내 현실이 지금 횡성한우가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록 고급육 단지, 또 시ㆍ군에 여러 가지 한우 고급육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은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가 오랜 세월 동안 그분들한테 많은 기술과 현장지도를 해 주었던 덕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 와서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고 그렇다면 고품질, 그다음에 안전하고 차별화된 브랜드의 축산물, 특히 한우 고급육 브랜드는 필히 많은 양을 강원도에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 축산농가들은 다 도태되리라고 보는데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비를 따오지 못하시고 그나마 도비에서 일부 받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특히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횡성한우도 있고 하이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센터에서 연구 결과를 주기 위해서는 고급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쪽에 인력과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딸 때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톱다운 예산제라고 해서 각 사업소별로, 각 과별로 각 국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금액을 쪼개서 줍니다. 쪼개 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안 됩니다. 4억 3,000만 원, 4억 5,000만 원, 그 정도인데 저희들 1년 배합 사료비하고 톱밥 구입비만 해도 약 4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톱다운으로 배정된 예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꼭지가 빠져버리게 되면 예산을 못 따니까 우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넣고, 사실상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사료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50%만 세우고 추경에 가서 사료비를, 어차피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는 다른 것보다 사료는 소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얘기도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것만큼은 예산에 반영해 주고, 또 위원님들이 뒤에서 많이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보통 사료비는 50%밖에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소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규정상 그렇다고 하지만 특히 농업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톱다운제 예산방식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진짜 이것은 50년대식 예산 편성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목전에 다가온 미국산 소고기, 당장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매일 저녁마다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잘 만들어 놓으신 횡성한우라든지 강원 하이록, 기타 시ㆍ군에서 특화하고 있는 한우 개량단지, 그런 것들을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연구센터의 노력이 더 필요한데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하고 농가 애로사항 컨설팅을 하신다니까, 그것도 예산 없이 그냥 직원들 출장비만 가지고 한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더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데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연혁을 보니까 1910년대 국립 춘천종묘장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센터 소장님이 14대 되신 것 같은데 '95년에 강원도종축장과 원주분장이 통합하면서 이때부터 기구가 축소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인원이라든가 기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돼지도 했었잖아요?

춘천종축장에서는 돼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는 전혀 안 하고 있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업무가 한우 한 군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우와 토종닭 복원사업…….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돼지를 개량하는 데는 없고, 산우리 흙돼지는 전부 개인들이 하는 건가요?

예, 재래돼지는 그렇고, 또 종자 돈(豚)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종돈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농가들이 구입해서 사육합니다.

하여튼 종축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여기 축산기술연구센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종축 개량을 담당하는 데가, 그렇죠? 타 종목에 대해서 하는 데가 없죠?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타도도 그렇고 축산기술연구센터-명칭은 조금씩 흡사합니다만-에서 하는데 전적으로 한우만 하는 데가 있고, 경남 같은 데는 한우는 하나도 안 합니다. 돼지만 개량해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타도를 보았을 때는 각 축종마다 같이 종축장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건에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다 할 수 없어서 도의 특색 있는 축종이 어느 것이냐를 생각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야말로 전문 쪽으로 해서 한두 가축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 대관령에 한우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우시험장하고 여기하고 업무 협의라든가 공동연구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우시험장은 국가 기관이고 저희들은 도 사업소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으면 그때는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지만 둘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종모우를 생산해서 정액 생산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액을 생산하는 것은 종축개량사업소에서 독점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저희 강원도하고 경북이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이런 데에다 계속 회의 때마다 건의해서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 다오,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후대검정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당대검정은 자자체에서 하고 후대검정은 종축개량사업소에서 해서 종모우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자 해서, 지금 이것도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저희하고 경북만, 경기도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축산연구소 자체 내에 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농가를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네 마리 했고 경북이 두 마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전국 시도 중에서 경북하고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젖소 85두 있는 것은 대리모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때 여기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황우석 박사가 광우병 내성 소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강원도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대리모로 젖소가 170여 두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구입했던 겁니다. 그때 구입한 것인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젖소가 한우보다 상당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배설물도 많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구태여 대리모로 젖소를 이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한우를 더 발전시키고 보증종모우를 빨리 생산하려면 한우가 더 증식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부지사님 결심까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젖소는 금년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 시설은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우석 박사님하고 협약했던 사항은 완전히 이제는 무효가 된 거죠?

예, 무효로 끝난 실정입니다.

그 후에 추진사항도 없고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고?

예.

그때 당시에 협약하면서 사업비 같은 것을 투자한 것은 없습니까?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지금 축사를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안 하려면 젖소는 아주 없애고 한우 쪽으로 전문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젖소를 매각하고 그 시설을 한우 사육하는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사가 네 분인데 연구사 네 분 중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몇 년 되셨어요?

28년 되었습니다.

28년 되셨는데 연구사면 6급이잖아요?

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기 문제도 있고 연구가 되겠어요?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들이 28년 동안 이렇게 계신데 구조조정을 할 때 연구관 같은 자리를 한 분이라도 만들어서 사기를 높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행정직 자리는 쓸데없이 직급을 높여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감자진흥원 때문에 구조조정 때 투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쓸데없이 많이 늘려놓으면서 이쪽은 자꾸 줄이고 직급을 안 높여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지연되고 연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직급도 조정해서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센터의 직급이라든가 연구직 확보,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직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도하고 마음을 잘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하고 또 위원님들께 행정적으로 지원도 많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 않은데 근무하시는 데에 상당히 고생이 많고, 여기 와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육종 개량하고 유전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성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도 잘 들어야 되니까.

하여간 계속 연구를 했는데 24쪽 추진상황에 축산컨설팅 145농가, 결과물이 이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그것하고 분야가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계속했는데 결과물이 뭐예요? 어떤 농가에 어떻게 보급했다든가, 또 보급한 결과 잘 크고 있다든가,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결과물이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연구를 하면 연구한 것을 저희들이 농가에 기술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컨설팅하고 또 기술교육, 사양관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그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감사를 받는다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연구만 했다는 거예요. 있는 소 몇 두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구에 대한 결과도 유인물에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장려하십시오.” “이런 문제는 농가에 소득이 없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서로 교환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구는 계속 했다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없는 연구는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되었든간에. 아무리 학문 자체가 좋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강원도 축산농가에 득이 안 되는 연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연구를 해서 그게 농가소득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과배란 호르몬 처리기법이 어떻고, 우리 위원님들 알 바 없어요. 이런 것은 학문하는 사람들이나 증거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강원도 농민들한테 득이 가는 쪽을 우리는 더 선호한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고배란 호르몬 처리라든가 아니면…….

국장님, 호르몬 어쩌고 그건 잘 몰라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강원도 축산이 규모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라든가 품질에서는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얘기이고 전국에서 인증서를 받고 그러는 기관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 계재철입니다. 전국 점유율로 치면 한우는 한 8~8.5% 수준, 돼지ㆍ닭ㆍ젖소는 4% 수준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3% 수준, 시ㆍ군은 조금 많습니다만 젖소ㆍ돼지ㆍ닭 쪽은 평균 이하 수준이고 한우가 높은데 한우 품질에서는 전국보다 강원도가 고급육 출현율에서는 7% 정도로 높고요, 브랜드 쪽에 가면 전국에 222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강원도의 6개 브랜드 중 10위권에 5개 정도, 원주 치악산 한우만 10위권에 못 들고 10위권에 5개 정도 브랜드가 다 들어갑니다, 하이록을 포함해서. 양에서 전국 최고는 아닙니다만 일단 한우 쪽 품질에서는 전국 최고이고, 일단 강원도 하면 축산 쪽에서 한우로서는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렇고 농협중앙회도 그렇고 축산 쪽의 등급 판정소라든가 한우협회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공히 인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뭣한 말로 1등에서 10등이 있다고 등수로 치면 10등 안에는 든다는 얘기죠?

한우는 당연히 1등입니다. 규모로는 저희가 8.5%밖에 안 되지만 품질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앞선다고 장담합니다.

경상북도 축산, 전라북도 축산을 우리 강원도가 능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우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자료라든가 1등급 출현율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전국 브랜드 222개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제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축산물 브랜드 평가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5년 동안 가장 높은 상은 대상을 5년 동안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강원도형 축산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강원도형 축산이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강원도형 축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형 우량한우 계통 조성…….

그것은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인공수정용 정액은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라고 해서 과거에 충남의 김종필 씨 목장을 국가가 환수해서 거기에서 정액을 생산합니다. 1년에 10마리씩 해서 연간 50마리 정도를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정액이 전국에 다 뿌려집니다. 똑같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국가기관에서 정액을 받는 것보다는 강원도 한우가 우수하다고 하니까 정액 자체도 강원도 스스로 생산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형…….

그게 강원도형 한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나라 한우의 소비 다양성에 대해서 구워먹고 불고기 해 먹고 국 끓여먹고 이것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거의.

이것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소비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수요가 많이 되니까 공급도 자연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식품가공 쪽의 기술 같은 것은 염두에 둔 적이 없습니까? 소고기를 다변화시켜 보자 하는 시도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식품가공 쪽에는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소고기의 수요를 많이 창출하자 이런 쪽도 우리가 한번, 만날 국 끓여먹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쪽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기술연구센터 소장님이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 연구소에서는 육포도 만들고 소시지라든가 햄을 만든다든가, 중앙 연구소 같은 데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연구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축개량사업소라는 연구기관은, 보통 보면 종축개량사업소 같은 경우 직원이 80명 정도로 박사가 여러 분이 있으니까 이런 데까지 손을 대고 합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염려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센터로서는 연구사 4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손이 못 미칩니다. 하여튼 열심히 그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여기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한우하고 젖소가 약 450마리가 넘죠, 다 합치면?

예.

그다음에 닭이 한 1,000마리 정도 되는데 연구사 4명 포함해서, 쉽게 말해서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21명이 다 매달려도 보통 인력으로 다 커버가 안 될 판인데 연구하고 뭐하고 다 빼고 나면, 여기가 구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은 동네예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짐승 500마리를 키우는 데에 20명이 매달려도 될 듯 말 듯한데 연구하고 뭐하고, 우리가 와서 행정사무감사한다는 자체가 난센스인데 아무튼 주어진 여건으로 슬기롭게 잘 일구세요. 주어진 여건으로 슬기롭게 잘 일구고, 여기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힘을 내서 앞으로 강원도 가축은 여러분들 어깨에 매달려 있고 여러분 머리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억길 축산기술연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축산기술연구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소관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ㆍ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양축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안정적인 축산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