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관련 조례 등 총 10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하여 기금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단지조성 및 면적, 세대수 등의 인구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생활권 차이로 인하여 상호 유대가 어렵고 인구 과밀지역의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편의 제공에 애로가 있어 통반을 분리 조정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 수준 향상을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수도설치 신고 의무제 삭제 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사용료 제도개선 등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하수도조례기준에 의거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감채기금에 대하여 각각 제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4,827억원으로 일반회계 3,943억원, 특별회계 883억원, 감채기금 규모는 130억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9억 1,4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감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지원,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생활불편사항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경제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