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가벼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지금 현재 한국여성수련원이 조금 있으면 개원합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나름대로 여성가족과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솔향누리를 개원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진척 상황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별칭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한 별칭이 오늘 이기찬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는데 솔향누리라는 별칭으로 선정이 된 한국여성수련원은 지금 현재 98%의 공정으로 11월 말에 차질 없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선 준공에 즈음해서 개관을 준비할 일부 직원의 채용 공고를 이번 주 중에 하고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법인설립에 따르는 발기인 총회를 마치고 관련 서류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법인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원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그 수련원이 한국여성들에게 교육과 문화예술과 삶의 치유 공간으로 다기능, 다목적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도는 개관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예정된 프로그램에 약 50% 가동률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처럼 우리 솔향누리 자체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솔향누리를 공모할 때에 저도 그 내용을 받았었는데 사실 지나고 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지사께서 주장하고 우리 도민들이 열망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다 그 지역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했던 말이었는데 가운데 앞에다가 가온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온이라는 것이 순 우리말로 세상인데 가온누리라고 하면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가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지나고 나니까 듭니다. 가온, 그러니까 솔향기를 품은 세상의 중심 속에서 누린다는 그런 의미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넥타이를 맬 때에. 오늘은 좀 더 내가 차분해지고 냉정해져야 되겠다고 하면서 어제는 황금색 넥타이를 맸는데 오늘은 파란색에 흰색이 들어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멋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자님의 정명사상, 뭐뭐 답다, 답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나는 나로서 의원답게, 의원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라는 나름대로의 다짐도 해 보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던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에 대해서 오늘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상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정남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장
바로 나오시게 할까요?
기찬
이기찬위원
예.
황철위원장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최정남 소장님, 나름대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위해서 연구기능이나 교육적 기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반면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여성정책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전 직원 출장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본 위원에게 출장복명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출장복명서를 저희가…….
기찬
이기찬위원
3년 치 출장현황을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지 않은 이유만 답변하세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한 지도 저는 몰랐고요, 또 출장복명서를 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출장현황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별첨이 저희가 너무 많아서 위원장님한테 갖다드리면서 이것을 어느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신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문이 들면 저를 부르셔도 좋고 하면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2부를 드렸습니다. 복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출장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더라고요. 본 위원에게 하여튼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왔다는 얘기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825년 러시아의 얘기를 잠깐 해 드릴게요. 거기에 릴레예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이1세가 그때 즉위를 하자 12월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져서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면서 반란을 했거든요. 그런데 니콜라이1세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과정에서 릴레예프가 당수였고,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었는데 그 시인을 잡아서 니콜라이1세가 교수형으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매달았는데 그때 운 좋게 교수형 밧줄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시인이었던 릴레예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보라, 러시아는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것이 없다. 밧줄조차 제대로 못 만들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경우 방면해야 되는 것이 선례였고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이1세는 교수형을 하지 말라고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사인을 하려고 하려던 차에 릴레예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고 물으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릴레예프를 괘씸하게 여긴 니콜라이1세가 기적은 두 번 일어나지 않는다. 그다음 날에 매라고 해서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부터 탈무드에 이르기까지 말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여태껏 해 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또 행정사무감사의 순수 기능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이 많으셨는지, 스스로 알고 계시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글쎄,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니면서 말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수긍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자료가 정책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달라고 해서 저는 당혹하기는 했습니다. 정책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 일상적인 감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두 분의 사람한테 이런 자료 요구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저는 위원님이 그 자료를 제출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신 황철 위원장님한테 이러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 위원님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 액면 그대로만 믿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몇 가지 여성정책개발센터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센터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부재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배치가 부적합하다는 것, 여성관련 업무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방안, 그리고 계속해서 거론되고 회자되는 최정남 소장님의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인력의 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인력의 부족은 정책개발부 연구인력 전문직이 3명 있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정책개발 행정지원 인력은 1명이죠? 맞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 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인력의 전공이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요? 아니면 채용 당시의 연구실적 및 경력사항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채용에 관한 문제는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배치해 준 인력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채용 당시의 연구실적이나 경력사항은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채용과 임용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관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채용이 될 때에 그런 기준적인 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냥 도에서 했던 일이라서 우리 센터에서는 모릅니다. 발령이 났을 때에 그러한 연구원이 오나 보다 그렇게 알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정규는 16명이고 보통 어린이집하고 합해서 그냥 25명으로 추정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추정?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함께 일하는 인원이 25명으로요.
기찬
이기찬위원
어린이 집 인원까지 25명이라는 말이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청소하는 등등 이런 분해서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분 빼면 16명입니까, 17명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17명이죠, 과원이 한 사람 더 있으니까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중에 정책개발에 3명이고 교육운영에 4명이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나머지 인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행정지원팀에서 일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중에서 운전기사, 보일러 기사, 전기기사가 실질적으로 건물유지에서는 필요한 인력이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필요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다른 인력의 업무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팀에서. 충실하고 있나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각각의 임무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운전기사는 교육 강사를 모셔 오기도 하고 또 본청하고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서 수송도 해야 되고…….
기찬
이기찬위원
문서 수송이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저희가 도에서 문서를 갖고 옵니다. 문서를 도로 갖다 주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전자결재로 안 합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전자결재를 하지만 사람이 직접 가서 갖다 주고 가지고 오는 그러한 임무도 있고 또 기관이기 때문에 소장의 출장에도 같이 수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여성회관 관장으로 갔을 때는 운전기사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두 사람 했고 필수요원으로 한 사람의 운전요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강사는 모시러 경우가 없고 거의 자기 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보게 되면 자기 차를 전반적으로 다 활용하고 마이카 시대에 자기가 운전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운전기사 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외부강사 비율이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교육부분에서 다 100% 외부강사입니다. 자체강사는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작은 것 하나하나 묻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외부강사들이 올 때에 그분들에 대한 출장여비를 다 거기다 넣지 않습니까, 교통비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뭘 모시러 가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물론 그러하지만…….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지나친, 효율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위원님의 지적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강사가 우리 강원도 안에서 오는 강사들이 거의 없고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찾아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강사료 수당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강의하러 오는 강사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흔쾌히 느끼면서 오지는 않습니다. 각각 어떤 본인의 강사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해서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고마운 마음으로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물어봅니까, 제 스스로 알고 말지. 여성정책개발센터의 큰 기능들이 무엇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연구기능, 교육기능과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향후 가장 여성정책개발센터에 걸맞은 여성정책 연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연구기능하고 교육기능이 있고 거기에 예식장, 어린이 집, 직업훈련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향후 솔향누리가 만들어지면 교육기능이 나름대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그것은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교육이 양성평등 교육하고 리더십하고 여성들의 인적 개발 활용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합니다. 직업교육은 과거에 여성회관 당시에 운영하던 그 업무 중에서 사회문화 교육을 제외한 일부 최소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면서 춘천시가 지금 여성회관을 건립 중에 있고 춘천시의 여성회관 건립이 끝나면 직업교육은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리더십하고 양성평등 교육은…….
기찬
이기찬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던 한국여성수련원 솔향누리가 건립취지에 맞고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고 정책개발센터에서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그간에 저희 강원도의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양성평등 교육이랄까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충분하게 감당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가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건립한 한국여성수련원이 개원되면 상당 부분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여성들을 위한 교육훈련 내용이 개발되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간에 실시했었던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을 그대로 센터에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능조정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우리 국장님은 정몽준 씨 화법을 자꾸 쓰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죄송하실 일은 없고 특이한 화법을 자꾸 구사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로 시간상 이것까지만 묻고 다시 되돌려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시간을 적절히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여성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자
김동자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보면 양성평등 전문강사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평가를 합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결과 평가를 하게 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분석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전문 양성 자격증을 도지사 명의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자격증이 아니고 그냥 양성 전문강사 위촉을 지사님 명의로 지금 65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나가서 활동하는 그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도 같이 함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5쪽에 도내 복지관을 포함한 무료급식소가 정확성은 없어도 산만스러운 곳은 대충해도 되겠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3개소가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복지관을 포함한 시ㆍ군마다 무료급식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억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혹시 뒤에서 이것이 파악 안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대충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의 무료급식 관련 급식소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교단체라든가 자선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도비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선단체나 그런 곳에서는 도비가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많은 곳이 기초 지자체에서 지원이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꼭 이것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지역여건 안배를 하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여기 지금 도내 사회복지관을 보더라도 운영 일수들이 갭이 많이 나는 데는, 많이 하신 데는 300일이고 적게 하신 데는 하여튼 차이가 몇 십일씩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는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아무래도 지역사회 여건이라든가 수요자라든가 그다음에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인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삼척이나 홍천 같은 데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매일 배달하기가 나쁘니까 2~3일에 모아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혜를 받는 분들 숫자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조금 소수 인원이면 채산성이 맞지 않잖아요. 소수가 되든 다수가 되든 종사원 인원은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시마다 무료급식소 보고를 받으셔서 협의를 해서 조금 다수 쪽으로 해야 될까, 안정적으로 배식이 되는 데로 해야 될까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시ㆍ군마다 예산이 나가는 데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무료급식소 배식 나가는 지원 사항을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 조율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산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제가 토털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기금 자체는 저희 도 기준에 따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통합 관리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획관리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기획관리실에서 금고에 관리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는 이자 부분에 해당되는 당해연도 지출에 대한 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일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출하는 사업비는 저희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기금의 사업이 저희 본예산하고, 일반예산하고 거기에 나가는 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각 산하 단체에 사업지원금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도에 보고드리는 자체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의 사업들로 되어 있어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일단 지난 3년간 지원한 단체 및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거기에 여러 분야로 단체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문화나 이런 데도 쓰여 지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도 다문화 관련 예산이 있고, 일반예산에도 있고 또 단체도 저희들한테 있고 저쪽에 있으니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허점이 많아 보인다, 기금 집행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일
권순일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데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에 당해연도 여성발전기금은 지정사업은 어떤 곳으로, 비 지정사업은 어떤 곳으로 저희 자체예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는데 수요는 많게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관련되는 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훨씬 더 잘 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지정사업의 꼭지로,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도록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사업에도 있고 보조금 사업에도 있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당면 현안인데 저희 도 사업만으로는 부족할 때에 또 노인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지정사업으로 기금사업을 공모하면 기금사업도 있고 일반 당초예산 사업도 있게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소신껏 책상만 쳐다보고 앉아서 주는 돈만 가지고 열심히 찌든 살림을 갖고 하려는 단체나 관할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런 돈만 조금, 보고서 내지는 공모서를 잘 만들어서 이런 것만 또 추구하러 다니는 그런 돈도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여성권익 신장에 대해 관련된 사업에만 쓰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 그렇지 못한 노인들 이런 분들도 얘기하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노인복지는 따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에 예산집행에 철저한 이원화라고 볼 수가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여성발전기금 지출에 대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들은 어느 예산이 일반예산은 들어가고 어느 예산이 저쪽 예산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또 아까 다문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 사업도 시ㆍ군마다 통일되는 두세 가지는 있지만 나머지는 각자, 물론 지역여건은 있습니다만 다 틀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그리고 한글이나 기초적인 것을 여기에서 나름대로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 시ㆍ군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저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난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단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저희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은 설치 근거 자체가 여성발전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여성발전기금을 어디다 얼마나 지원했느냐 하는 것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저희가 제출을…….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쓰기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때 회의 당시에 필요한 여건일 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그 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79쪽을 한번 보시죠. 연도별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우리 감사지적은 이 정도는 받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현재 상급기관에서 저희가 감사를 받은 사례 자체가 2006년도 행정안전부 감사만 받았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이 아니라 제가 어제 질의에 하부기관에서 도에 건의한 사항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집행을 하면서 상급기관에 저희 도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을 작년과 올해 것, 우리 도에서 상급기관에 한 건의사항 및 현 시행의 방법에 대해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랄까, 문제점에 대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과연 얼마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첨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이 아까 하신 무료급식소 지금 대부분의 운영기관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금전적인 문제겠지만 조리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도 민원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조리사 한 명이 하루에 5시간 정도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를 줘야 된답니다. 그다음에 조리사가 안정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조리사를 채용하고 조리사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가급적 필요하다면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속초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잠깐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기금을 몇 가지를 운영하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다시 한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세 개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 안에는 사회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재해구호계정 이렇게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기금운영관이 국장님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조례에 의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출납원은 누구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출납원은 담당사무관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여성정책업무담당 사무관이라고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이것이 강원도 여성발전조례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유야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액수 자체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많게는 한 2,000만 원도 있고 적게는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흐를 수 있는, 물론 목적도 있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 조례에 보면 5장 제37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있어서, 물론 이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도 하셨겠지만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37조 10항에 있는 ‘그 밖의 여성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에 기금을 배정하고 심의를 하실 때에 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위 예비비성으로 편성하는데 그것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 이내인가 5% 이내로 아주 소액의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9,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은 전부 지정 공모사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9,000만 원이나 9,500만 원이. 그리고 적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기간 중에 1년간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기간 외에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쓸 때에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모할 때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부분이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영 계획 서면심의 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비비 500만 원도 얘기하셨는데 비 지정사업이 또 6,400만 원이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공고가 되는데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이냐, 일자리냐, 또는 뭐냐고 지정하지 않은 아까 그 조례에 나타나 있는 다른 여성 권익이라든가 국제협력이라든가 성매매, 그러니까 자유국이냐 지정국이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에서 공고를 할 때에.
병선
이병선위원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3억 6,000만 원 정도를 지금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비 지정사업과 예비비 사업 500만 원을 포함하면 근 30%에 가까워요, 퍼센티지만 보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사용내역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서서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라, 중복되지 않고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지금 제가 이 퍼센티지까지 다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몇 % 해서 했는데 물론 잘 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도 37조 10항에 있는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요즘 일간지를 보면 정말 어제도 강원도 내 부단체장 회의를 하면서 요즘 언론에 회자되는 금융사고 때문에 공직자로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은 어제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 서로 논의를 했지만 예산규모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회계담당이나 경리담당들 다시 한번 직무교육 연찬하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문화 교육이 이원화되었다고 말씀을, 지원사업을 너무 폭넓게 하다보니까 센터에서 하는 기능이라든가 또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하는 이런 교육이 정말로 반복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글교육을 한다, 그러면 대상은 같습니다, 늘 거기 조금 증원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2006년도도 한글교육, 2007년도, 2008년도 다 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거의 단체에는.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회계를 할 때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자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저희들도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한정된 재원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배정되고 그 보건복지여성국 내의 예산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등으로 배분이 될 때에 맨 처음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시다시피 여성가족과에 배분되는 총예산의 비율이 하여튼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예산을 전체 사업을 가지고 다시 배분을 하다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써야 될 절대 금액 수와 저희가 배분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다 배정하고 반영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다른 사업도 부득이 해야 됨으로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까지 다문화 지정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성과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하겠습니다. 아까 한글교실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글교실을 한 해 한 번 한다고 해서 외국에서 오신 이민자들 공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크게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지원사업으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사업만으로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지만 도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민간단체로 하여금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런 기금사업이라고 보았을 때에 각 단체의 역량이 훌륭한 곳도 있고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체의 역량을 높이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혜를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체들과 함께 민관이 공동 협력한다는 성과가 있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8개소에 센터 당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ㆍ군에도 지원사업이, 이것이 5,000만 원인데 8개면 4억 원이 되는데 왜 3억 원이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동해시하고 양구의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조직기관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지원이 별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별도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여기 6개에다가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62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따로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섯 군데만 5,000만 원씩 3억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저희가 8개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은 8개를 하는데 6개를 지원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개만 지원을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래서 3억 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6개 센터에서 지금 찾아가는 한글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아동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자 강(원) 열(린) 한(마음) 이웃사촌 결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것이 1억의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제가 멘토링 결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멘토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멘토의 기준도 사실 다양합니다. 지역사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성단체나 또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등 지역사회에서 연륜이 있으시고 여성인적자원들과 연계하는 그런 형태의 멘토, 멘티도 있고 아니면 기관 대 지역단위로 연결이 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민자 가정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멘토 사업 관리 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은 별도로 해서 시ㆍ군에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1억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관리를 전부 다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도에서 업무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받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멘토를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 지도를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침은 저희가 주지만 그것은 시ㆍ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불러 모아 놓고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사전교육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사전교육을 했다는 것을, 도에서 그 지침서에 사전교육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침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사전교육을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래서 사전교육을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늘 얘기를 합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0페이지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실시했던 교육현황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동자
김동자위원
감사자료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70페이지에 2007년도 한번 보세요. 여성발전기금으로 교육을 하고 시ㆍ군 지자체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지원 받지 않은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많이 이민자 가족들, 다문화가족들한테 가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을 많이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는 굉장한 사업비가 이리저리로 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농정국 농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합쳐졌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합쳐졌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예, 합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중복사업이 있는가 하면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원주를 보겠습니다. 원주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서 한글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도 이렇게 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원주문화원에서도 한글교육을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런 것은 교육이 차별화된 것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별화뿐만이 아니라 수요가 다양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저희 강원도 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혹여 똑같은 사업을 중복하는데 대한 염려로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수요대상자가 다양하고 지역여건이 다양하므로 민간단체, 관 기관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이민자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혹여 중복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되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나 교육기관에서 이민자 가족들한테 불려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농촌의 실정은 주부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하면 “오늘은 가면 뭐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농촌의 주부답지 않은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새마을에서도 하는 것이고 여러 단체 저도 가봅니다. 그러면 정말 농촌의 주부들은 우리가 얼마나 일에 매달려서 검소하게 일하는 주부라고 생각하는데 다문화가족의 대상자, 농촌에 있는 부인들한테 가보면 정말 저희들보다 훨씬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지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고 말도 통하지 않아서 아파도 진찰 한 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이민자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다양한 분들의 욕구를 어떻게 잘 수용하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물론 1년에 한국에 다 적응해서 한국의 문화를 다 안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 이혼하고 농촌에서 적응이 안 되어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가한다, 가족들이. 자꾸 나가다 보면 정말 농촌의 주부가 아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폭력도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농촌 다문화가족에 맞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다문화가족의 철학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제가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의 실적사항에 미용에 두 사람이 자격증을 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문화에 접하게 되면 한글교육이라든가 또 축제에 참석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라든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4개월 과정의 자격증을 따서 절대 사회에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적응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못 하죠. 그런데 다음에 미용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시ㆍ군에서 못 한다고 합니다. 직업교육과 연결하고 취업과 연결하고 창업과 연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에 그렇게 접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보건복지여성국이 오전까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저희가 제약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7쪽과 관련해서 12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몇 년간에 걸친 질의였다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늦게 원주를 내려가니까 몇 사람들한테 전화가 걸려 왔어요.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인구도 그렇게 많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왜 원주만 꼭 그렇게 박해하는 것처럼 따돌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질타를 하기 때문에 이인섭 위원님도 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았을 거예요, 의원 역할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연이어서 다일센터에 대한 얘기를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것이 오해도 많이 풀렸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원주에 맺힌 한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 점은 국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다일센터 접수가 12월 중에 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은 일전에 장관님 오셨을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진짜 자리를 걸고 꼭 해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마음으로부터 상당히,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원주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순임 위원님과 이인섭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황철 위원장님이나 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저희들로서도 진력을 다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정책의 변화에 잘 안 맞는 바람에 저희들로서도 대응을 잘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여성부에서 새로 일하기 센터인 새일센터로 전국에 공모를 하면서 저희 도에 물량은 두 개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1순위로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준하는 원주 새일센터가 설치되도록 지금 장관님께도 직접 요청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63쪽, 저는 다른 시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관한 것인데 예산이나 그 외에 교육에 관계된 것은 이미 다 전자에 다루어진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업비가 한글교육이라든가 아동양육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물론 우리나라 왔으니까 한글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동양육,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양육을 몇 살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세 미만의 집에 있는 아동 얘기인데 지금 이것은 찾아가는 한글교육과 찾아가는 아동교육은 그동안에 다문화가족들이 아까 김동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밖으로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정작 못 나오는 분들이어서 국가에서 찾아가는 한글교육하고 아동교육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왜 나이를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통 3세면 지능이 최고로, 하여튼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동양육이라고 해서 아이를 그냥 양육한다는 개념인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인식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교육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라면서, 평생에 제일 중요한 시기가 5세까지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아이가 우리나라 엄마, 아빠의 그런 것을 떠나서 빨리 뿌리를 내리고 청소년이 되어서 인성이 바르게 자라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아동양육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아이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뻗어나갈 재목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치시켜 달라는 것을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중앙단위에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 점이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보통 다문화가 거의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남편 되시는 남성들과 또는 한국적인 시댁과의 조화 이런 것이 우선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저는 또 관점이 달라요. 그것은 어떻든 간에 누가 중신을 섰든 간에 같이 열심히 살려고 가족이 이루어진 것인데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2세들을 다 걱정을 해요. 2세가 제일 걱정이 돼요. 엄마, 아빠도 적응을 잘 못해서 있는데 이 아이가 그 가정에서 자라서 어떻게 될는지, 지금 같은 이런 사회구성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우범 청소년으로 자랄 확률이 너무 많고 또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도 못하고 거리의 아이가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물론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2세 교육에 좀더 치중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다문화가족으로 외국에서 온 주부들이 그래도 꿈을 따라서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 그다음에 희망하는 것들이 취업입니다. 아까 김동자 위원님이 미용에 관계되는 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업정보라든가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각별히,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강원도적인 그런 대안이라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방면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나열해서 누구 몇 명, 예산이 얼마냐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속에 박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보육인력에 관계되는 것인데 제가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회가 되면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반가워하든, 반가워하지 않든.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어제도 이 얘기가 몇 분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보육교사 보수가 월등히 적은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일반보다 3만 원 차이가 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3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가서 장애아들을 전담하는 수업을 참관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쪽 손에는 아이를 잡고 또 다른 한쪽에는 다른 것을 하고 그러니까 손이 한 서너 개가 있어야지만 되겠더라고요. 손이 서너 개가 있어야지만 장애아를 전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희망도 하지 않을뿐더러 또 희망한 사람들은 보수 면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학부형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학부형들도 잘한 것은 자기가 잘한 것이고 아이한테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여기 보내니까 아이가 지능이 어떻게 되었다, 이것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원망을 하지 칭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감싸주시고, 그다음에 돈으로 안 되면 정신적으로라도 위로를 해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면 더더욱 좋지만 예산이 되지 않는다면 인격적으로 정말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애우들을 이렇게 그런다는 이런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이것이 금방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 볼 수는 없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제,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것인데 그때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내용까지 다 나왔어요. 그렇더라도 강원도 내에서, 특히 도청 내에서만이라도 전국 평균 22.3%보다 우리는 10%잖아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이 너무 수치가 많이 차이 나는데 물론 다 놀고 싶겠지만 오죽하면 놀지 못하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보다도 국장님이 정말 이것을 책임 있게 열정적으로 지사님이나 아니면 동료 국장님들한테 이것을 해서 다음에는 우리 여직원들이 정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대안도 마련하시고, 또 남성 공무원에 대한 것은 6명이 했다고 하더라도 남성보다도 일단 여성이라도 받을 수 있게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냥 노력해서는 안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일
권순일위원
휴식을 안 하고 계속합니까?
황철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오후 일정 때문에요.
순일
권순일위원
조금 늦더라도 할 일이 많은데 오전에 끝내야 되잖아요, 오후까지 할 것이 아니잖아요?
황철위원장
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님들도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하고 서동철 위원님께서 오늘 본인들이 갖고 계신 15분씩을 저한테 할애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45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톱워치를 누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별도 제출자료 45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18개 시ㆍ군에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양구, 속초, 동해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잘 되고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구가 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은 우리 위원회 지역구 위원님들만 계시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시네요.
기찬
이기찬위원
'08년도에 국비가 어떻게 확보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08년도 국비는 당초 우리 강원도에 양구 한 곳만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개소된 곳이. 그런데 작년 연도 중간에 저희가 당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를 하나 더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준다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08년도 사업비로 국비 확보를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동해, 속초, 양구 다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양구는 당초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추가로 한 곳 동해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속초는? 그러면 이 자료에 국비가 7,28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것을 동해가 설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지원이 결정 났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하고 하반기 부분을 나누어서…….
기찬
이기찬위원
건강지원센터 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건강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을 나누어서 국비지원을 쓰도록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역시 동해하고 양구하고 두 군데만 국비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 그러면 국비는 동해하고 양구만 된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 이 자료에 속초가 국비 7,280만 원이 되었다고 자료를 넣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지원센터 사업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 얘기이고 지금 아이 돌보미 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의 금액이 7,280만 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종사하는 사람들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 유무를 좀 더 확인해 보셔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잘되는 곳은 사업 잘되게 안 되는 곳은 깨끗이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검토를 하나 마나 세 군데 작은 사업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초처럼 안 되는 부분은 딱 정리를 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적극 검토하나 마나 무조건 하세요. 국비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뭘 자꾸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렵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방비도 없는 판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정남 센터소장님을 자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장
최정남 소장님 자리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시작하세요.
기찬
이기찬위원
질의에 앞서서 어제 본 위원이 유선으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연구원 세 분을 자리에 배석해 달라고 했는데 참석하셨나요? 오셨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참석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여성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이 건물하고 관련해서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센터 건물 가동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전체 가동률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 안 하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기능 때문에 숙박시설이 있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년에 숙박은 얼마나 합니까? 거기 가동률은 얼마나 됩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2006년도에는 저희가 260명을 했고, 2007년도에는 486명, 2008년도에는 168명이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인원수를 물었습니까? 일수를 물었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전체적인 가동률은 저조합니다. 지금 통계가 안 뽑혀져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다 보고해 주세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거기에 지금 1층에는 예식장이 있고 2층에 강당이 있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여기에 대한 연간 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연간 사용률은 2006년도에 강당 사용률이 17건이었고, 2007년도에 20건, 2008년도에 12건이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가동률이 낮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몇 %냐고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퍼센티지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안 했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 건물 가동률을 100으로 볼 때 대부분의 공공건물이 몇 % 정도 유지되는지 모르시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80%를 유지해야 정상입니다. 결국은 그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365일 중에 그것을 100으로 보면 불과 며칠밖에 이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과연 그 조직에서 그 건물을 쓸 이유가 있어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가동률로 따지면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두 부분이라도, 그리고 이 센터를 위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기찬
이기찬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거기에 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그 포지션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건물에 따른, 인력에 따른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세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다음에 업무비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 맞는, 어느 누구나 그 조직에 맞는 일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된 것이 연구업무입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적절합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이나 직업교육, 어린이 집 운영, 예식장 운영 이것이 여성정책센터 취지에 맞나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어떻게 맞아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그 조례상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잘된 것 같아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저는 잘되고 못 되고의 판단보다도 되어 있는 조례를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센터소장님께서는 조례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례와 실질적인 업무의 일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에는 그 부분이 조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정안을 말씀이십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2009년도 시책보고 시에 지사님께서도…….
기찬
이기찬위원
시책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했나요? 그것은 얘기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신 것 대답만 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 교육업무 중에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접목되는, 같이 비슷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제 파악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리더십 과정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도 있고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나름대로 강원도 인재개발원과의 차별을 두려고 하면 성 인지력과 관련된 교육들, 특히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교육 이런 것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시고, 그 외에 리더십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기관에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조례 때문에 안 되나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조례 때문이라기보다는 양성평등교육에 지금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했던 것은 연구결과에 따라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각의 교육청이나 적절한 단체나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관이 되는 것은 스스로 동감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춘천시 여성회관 등에 이관하고 또 어린이 집,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위해서 강원도에 제출하셨죠, 나름대로 서비스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신청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운영 주체를 바꿔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어린이 집 운영은 국ㆍ공립 시설로서 아까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시면서 센터의 기능으로서 적절하냐고 그렇게 짚어 주셨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의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센터가 어린이 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왜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국ㆍ공립 시설이고, 운영주체가 센터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도가 직접하든가 아니면 춘천시에서 하든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적절하든 안 하든 그것은 저희의 판단이 아니겠고 운영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운영 주체를 논했을 때는 다른 데로 가도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저한테는 제출하지 않으셨지만 위원장님한테 제출하신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출장 현황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출장비가 전체 약 얼마 정도였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통상적으로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기 전에 하나 더 2007년도에 해외출장 갔다 오신 것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여성가족부 당시에 여성가족부가 주관을 한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해외출장, 2월에?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아니요, 3월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한 430만 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다면 무려 2007년도에 900만 원 정도를 출장비를 쓰셨네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2007년도에는 47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2007년도에 갔다 온 것이 없어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그것은 도에서 자료를 줘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의 출장비가 있었는데 무려 한 500만 원 정도 쓰셨으면 25% 정도를 혼자서 쓰셨어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일은 25% 이상 다 하세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해외출장 갔다 오셨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갔다 왔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과 2007년도에 갔다 온 것하고는 어떤 것이 다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2007년도 것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해서 다녀왔고 2008년도에는 저희가 자체로 시ㆍ군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내용은 무엇이 달라요? 주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2007년도에 다녀온 것은 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교 시찰이 강했고 2008년도에는 여성취업 쪽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2008년도에 전반적인 여성회관의 관련 연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계기와 연구원들이 가서 느끼고 체험한 부분들을 배워 와서 그것을 우리 강원도와 또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활용해야 되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기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직업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개발 활용 차원에서…….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직업교육을 하는데 소장님이 강사로 나가세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강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죠, 각각의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기회를 혼자 독식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배려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은 개인의 욕심이에요. 기회균등적인, 아시겠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층에 센터 휴게실이 만들어진 것 있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2층에는 센터 휴게실이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휴게실 만든 것이 없어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정말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휴게실은 없고 베란다 그쪽 사무실 밖의 공간을 저희가 휴게실 차원에서 간단하게 의자 갖다 놓으면서 비 안 맞을 정도로 의자 2개 내 놓는 수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그것 비용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의자 몇 개 놓는데 400만 원이 들어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위에 비를 맞지 않게…….
기찬
이기찬위원
지출결의서에는 6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았어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세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내주셨던 출장현황을 보면 무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52일을 다녔습니다. 공무원이 1년에 며칠 정도 근무합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한 270일 정도 근무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휴일 빼고 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공휴일이…….
기찬
이기찬위원
1년이 52주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52주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쉬면 104일이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365에서 104 빼고 국가 공휴일이 1년에 평균 며칠입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5일 정도 되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내가 국경일 정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출장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평균 잡아서 이틀을 출장을 계속 나가시는 것입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이 3년 치니까요.
기찬
이기찬위원
3년 치나 마나 2008년도에도 벌써, 2008년도에 76일을 다녔고 2007년도 94일을 다녔어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그러면 3년이 365일 해서 1,000일이 넘는데 거기에서 300일 빼면 700일은 공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계산하시는 대로 하시면.
기찬
이기찬위원
나는 그렇게 계산 안 했는데요. 소장님, 위원이 얘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얘기이고 근거와 수치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76일 나가셨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76회 나갔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2007년도에 94일 다니셨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날수는 1년에 24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94일 정도를 출장을 가셨다 이것입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출장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찬
이기찬위원
잠깐만요, 육정희 국장님, 1년에 평균 출장 일수가 얼마나 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미처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신승엽 과장님.
승엽
신승엽사회복지과장
과장이니까 외근이 많습니다. 40일 정도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죠?
황철위원장
위원님, 요점을 간단하게 하시고 내용을 함축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센터소장의 출장으로 인한 업무가 지체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채널에서 접수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출장을 자제하시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장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2006년부터 2008년도에 따른 센터소장님과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감사에 대한 결과 주체를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센터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제는 짚고 가겠습니다. 어느 센터든 어느 조직이든 하나의 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말 그대로 리더십, 리더십 하지만 리더십 이전에 헤드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 일단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헤드십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좀더 관심과 사랑 속에서 끌어안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변화를 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어서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왔던 얘기는 보건복지여성국 관할에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센터소장님의 원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더 뒤를 보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센터가 원만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일단 최정남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됐습니다.
황철위원장
한 말씀 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남
최정남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우리 센터는 소관 업무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다양합니다. 연구, 교육, 어린이 집 운영으로 교육업무도 양성평등, 리더십, 직업교육으로 각각의 단위 업무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개소해서 역사가 일천하고 또 신생기관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기관의 경험과…….
기찬
이기찬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지를 부탁합니다.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셨어요?
기찬
이기찬위원
예.
황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예.
황철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순환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죠.
황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현재까지 제가 최정남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 이런 방향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연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이런 부분들을 향후 발생하는 한국여성수련원 솔향누리 이런 쪽으로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이 필요하다, 강원도 내에 있는 기관으로서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 가족여성연구센터가 순수 연구기능만 수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을 대폭 교체나 또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조직론에 있어서 폐지 또는 통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기능은 한국여성수련원이나 특정 집단이 집중화 선택을 해서 하고 연구기능은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니면 별도로 센터로만 두되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도청 내에 들어와서 흡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건물에 대한 이용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터무니없고 지금 현재 강원도의 재산을 움직이는 강원발전연구원이 갈 수 있는 사무실이 지금 없는 현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 있는 건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을 좀 더 보완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쪽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에 관해서는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도내 강원도 사회복지 공무원의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30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총 정원이 530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과 강원도 전체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현재 현원은 얼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499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31명은 결원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강원도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7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현원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3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맞추어진 인력시스템이 필요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원과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충당하고 메워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체 정원조정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다른 직종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증가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정책개발센터나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주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 간의 상담,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혼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조손가족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족 상담,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제공, 부부교육…….
순일
권순일위원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가정을 튼튼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교사위에 배속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사위 소속 위원이 자기 선거구에 있는 시설물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워낙 동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반기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개소가 되었으면 초대장을 하나 보내는 것으로 담당 국에서는 업무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쪽 최 하단 부분 추진상황에 수학여행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수학여행비 지원은 수혜자들을 어떻게 선발하시는지요. 올해 것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에 입소된 아동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이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입소를 장기적으로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기적으로 입소해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단기로 입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호아동들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입소가…….
순일
권순일위원
이것은 제가 입소현황이라든가 이해가 되게 끝나고 담당께서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료원 사용의 주 고객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의료원 말씀이십니까?
순일
권순일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 고객들은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으시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용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반 병원과 거기에 갔을 때에 장점이 무엇입니까? 싸다고 인식이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순일
권순일위원
실제 쌉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각종 보험적용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일반 병원에서는 의료수가 적용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8% 적용을 받으면 보통 보험환자는 25%를 적용받기 때문에 8% 정도 차이가 나므로 보통 병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므로 이분들이 일반 병원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의 경우에는 그런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미수금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 개인들 미수금도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비를 못 낸 미수금 말씀입니까?
순일
권순일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정말 기초수급에도 해당이 안 되는 차상위가 실질적으로 법에는 혜택을 못 받지만 어려워서 조금 미수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고질적인 미수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제 의료원장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재무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와줘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 데는 차상위라도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해 주어야 되지만 이것 누구나 내적인 관계를 알면, 수술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도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밤에 옷 갈아입고 나가도, 이것은 지나면 누가 이것 받으러 일반병원처럼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허술한 재무관리가 적자에 더 영향을 주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관리도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것이 얼마나 포지션을 정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전체적인 미수가 수십 억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당장 허덕이는 부채상환에 상당히, 내년 후년부터 부채상환 기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부채상환에 몇 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의료원은 아마 옛날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의료 사각지대에서 종합병원 식으로의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5개 의료원 중에 엄청난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들어선 데는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뒤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의료원이 없는 지역에는 보건소에서 준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다른 의료원이 없는 보건소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지원 여부가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농촌이거나 좀 더 도시지역이거나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 의료환경 개선사업이 별도로 추진되어서 지금…….
순일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춘천, 원주, 강릉은 빅3로 인구가 많아서 가고 아주 중간적인 데는 무엇으로 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ㆍ구분별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최초의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 역할을 하도록 지금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 개선율이 전국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그냥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 업무가 주로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재가 방문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어르신들의 재활 쪽으로 많이 가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원주의료원은 닥터 분들이 스물네 분이나 계시면 엄청난 의료혜택을 지역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아무래도 공보의라든가 재활기구를 더 주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평행선을 어지간히는 그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장묘문화가 굉장히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에도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매장문화에서부터 화장과 점차 자연장, 수목장으로 개편하고 그것을 확대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시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로서는 사회복지과 내에 저출산 고령화 팀에서 이 장묘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내용을 요청하려고 와서 봤습니다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더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시ㆍ군에 화장장이 있는 데가 몇 곳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화장장이 있는 곳이,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대충 화장장은 정확히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시ㆍ군마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근간에 시행령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국장님은 특히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화기나 이런 시설물들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화장장 시설이 이 정도 인테리어가 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고 밝게 해 주어야 됩니다. 악몽의 연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화장장은 예산 지원도, 화장장 한번 차리려면 주민의 반발과 주변 환경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지자체에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시설들을 완벽히 할 수 있는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 데 뒤에 분들이 계셔서 마지막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 제출 자료를 두 가지를 받았는데 우선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도에서 너무나, 물론 18개 시ㆍ군 감독을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도 점검을 조금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서류를 내는 것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유사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가지면 100가지 다 들춰보지는 못하지만 한두 가지라도 확실히 보다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면 완벽한 행정 체계 구축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성취업박람회 서류를 보니까 취업 인원은 몇 분이 된다고 나왔지만 과연 1년이 지나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취업 연장선상에 서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취업자리가 정규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고지에 내서 뽑는 그런 인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실성에 맞는 변화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4쪽을 봐주세요.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사업 현황입니다. 위-스타트 사업은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말자고 해서 사업을 실행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쭉 지금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잘 해 오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지역별로 사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비교적 잘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속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통합이라는 개념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동일
김동일위원
위-스타트…….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스타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국 모임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그랬을 정도로…….
동일
김동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후원업체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후원업체도 장기적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도하고 시ㆍ군에 부담이 가는데 요는 제가 쭉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 수혜아동은 대체적으로 인원 숫자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사자 숫자가 대부분 5명에서 7명,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리소장, 센터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들 보건직하고 복지직들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이 강조를 한 것이 지역공무원들이 여기 관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절약 부분에 있어서 그 절약부분을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참 힘든 얘기지만 복합적으로, 아까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 조로 몰았잖아요, 양구하고 속초 이런 데. 어차피 예산 부분에서 절감이 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곳에 돌아가게끔 그런 쪽으로 돌리는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철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센터 YMCA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준다고 하면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해가 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검토가 아니라 내가 수차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 연구를 계속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문화복지센터 YMCA가 운영하는 부분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 단체를 딱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인건비 절약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돌아가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소 당 2억 원씩이라고 하면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되겠습니까? 실제상으로 아이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요. Yes, No인지 대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질의를 마치고 제가 영상전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 다 조사해 보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방송에도 나고 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조사 하셨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확인을 뭘 해요, 국장님 안 하셨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빨리 물어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0% 하지 못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00%가 아니라 제가 매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신속히 내용들을 받아줘서 조사하고 바로 보고를 해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사회적인, 보건복지 직원들께서 너무 바쁘셔 가지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너무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큰 얘기를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다음 실행단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그것을 어차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가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번 가보면 작동할 줄도 몰라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도에서 한 280여 대 읍ㆍ면ㆍ동에 설치해 주고 관리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관리가 잘 되어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화 통역 가능한 사람까지 앉혀 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되었고 경기도는 특히 더 많은 가구에 예산을 배정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매일 하실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보면 화가 나는 일도 있어요. 얘기를 할 때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강산 어르신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성 방문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내 속초나 고성, 철원 전방 쪽으로 접경지역 내 거주하시는 실향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고향을 가기 위해서 마음 한 쪽으로 언젠가는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려운 중에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ㆍ군비에서 도비 포함해서 5,580만 원 이것이 첫 회 실시하신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것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9년도 당초예산에도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때에…….
동일
김동일위원
내년도 예산 섰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예산 검토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좋은 사업인데 삭제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이것 만들어 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좋은 사업은 계속 권장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앞으로 남으신 분들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동자
김동자위원
영아전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내에 영아전담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32개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농어촌에 다 있습니까, 읍ㆍ면ㆍ동으로. 32개소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2개 시ㆍ군에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영아라고 하면 보통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0세에서부터 만 2세 미만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36개월 정도 되면 영아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닙니다. 영아전담이라면 만 2세 미만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구분이 안 되서 도내 장애인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명수는 2만 7,383명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아동 인원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100명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시설은 도내 몇 개 정도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4개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장애시설 이용하는 아동 수는 도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328명 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328명이 장애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보육시설의 원장이나 시설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적인 보육시설이요?
동자
김동자위원
보육시설이나 아동전담시설장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간담회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교사 확보 문제입니다. 적절한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애로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전담시설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담시설도 큰 문제는 일단 적절한 교사인력을 수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대부분은 인건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요즘에 보육시설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이 사회에 가장 대두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안전 범죄가 성행해서 어린이 관련 시설장 보호차량 불안이 심화된다고 보도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규정을 조금 완화해 달라는, 강릉에 있는 보육시설만 제가 연합회에 가서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서류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강릉 내의 보육시설은 1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장의 통학차량은 한 시설장에 두 대나 세 대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과정에서 한 대 정도만 운영되고 두 대, 세 대 정도는 보통 지입차량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해서 지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 달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통학버스의 신고제라고 내용에 없는, 어린이 보호가 아니라 현실 상황에서 지입차량의 요건만 갖추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교육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실시한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아시는 대로 보육시설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에 기준하는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신문지상에 저희가 보는 것처럼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직접 운전하고 아이들을 이동하는 과정 중에 아이 또는 아이 가족의 동생이나 형이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과 교육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지입차이다 보니까 그것을 관여를 잘 못 한답니다, 시설장에서 원장들이. 그런데 보면 굉장히 운전할 때에 조심스럽게 부모라든가 아니면 시설장 원장님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제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도나 지자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영아전담 운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24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영아전담시설을 해 주셨는데 그 설립취지와는 달리 어린이 집에서 모두 영아반을 받게 했더라고요. 영아전담시설을 하고 그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집에서도 영아반을 받게 해서 모두 다 풀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 법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수요와 그것이 맞추어져서 어린이 집에서도 영아반을 구성해서 조건에 맞으면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별도 기준에 따라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도 우리가 32개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아전담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만 영아가 가고 어린이 집에서 영아를 받을 수 없다면 강원지역에 있는 수많은 어린 자녀를 어디 맡길 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있을 수 있다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누워서 낮잠을 자고 어떻게 해 주고 하는 그 시설만 확보만 되면 영아반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전부 일반 어린이 집도 전체 다 풀어서 유아, 영아반도 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이 법 규정에 있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 규정에 있는데 A라는 어린이 집의 시설장이 나는 우리 동네 저쪽에도 어린이 집도 있고 여기도 어린이 집이 있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나는 3세반부터 5세반을 운영해야겠다고 하시든지 0세부터 5세까지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설장의 판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괄하지는 않으니까요.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아전담반을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옆 어린이 집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영아반을 한다면 전담반 시설을 법의 규정에 맞추어서 운영하는데 이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수요자는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그거한데, 전담반에서 규정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는데 옆에서 운영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안배해서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규제를 주든지, 아니면 전담시설을 전체 다 완화해서 유ㆍ영아 보육시설을 차라리 그렇게 규제를 만들어 놓지 말고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위법이 그렇게 저촉되면 강원도의 조례안만이라도 모든 영아를 유아 보육원에서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도 제도 때문에 못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설장들이 그 시설을 할 때에, 지금 시설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ㆍ공립 시설도 있고 법인이 하는 것도 있고 개인 가정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누가 이 옆에 잘 되어 있는 영아전담시설이 있는데 또 어린이 집에서 영아반을 열면 수요가 없는데 그 판단은 1차적으로 시설장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개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니까 일반 보육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ㆍ공립이 있고 영아전담시설이 있고 아니면…….
황철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별도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마지막 하시겠어요?
기찬
이기찬위원
예.
황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자꾸 재촉을 해서요.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한 건도 없어서 예의상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를 지도 감독을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직무교육을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일률적으로 동시에 시킵니다. 그렇죠? 오는 11월 27일하고 28일 1박 2일간에 걸쳐서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년에 한 번씩 협회에서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바로 그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촌계ㆍ리, 시 보건소는 이틀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 준다든가 또는 휴일에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건은 지금 현재 상당히 어제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고령화 사회가 계속 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에 따른 고령화 대비 보건의료 대책은 계획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은 주로 고령화가 되면서 일반 건강검진은 물론이지만 고령화가 될 때에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관리 수를 점점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노령이 되면 많이 발생하는 치매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치밀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진료소가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직급도 많이 상향되어 있고 나름대로 하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사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포진해 있는데 법률이 2006년도인가 바뀌어서 위수지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위수지역을 벗어납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진료소 말씀입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밤이면 그런 것을 받지 못 하거든요, 갑자기 아파서 진료소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진료소의 순수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잘 아시는 대로 보건진료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지역에서 20년 이상씩 종사하시면서 어느 집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지역에 정주하시면서 하시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생기는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찬
이기찬위원
거꾸로 알고 계신데 화천, 인제, 양구, 철원 이런 지역의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다 출퇴근을 춘천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오셔서 금요일 오후에 싹 나가십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계신 것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진료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고 대부분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만성질환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약관리라든가 평소에 관리를 해서 현재 상태로는 아직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하고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말입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ㆍ군의 등록이나 현황, 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이 시설이 부족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입원환자들이 그 안에서 받는 입원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린 정신보건센터는 예방기능을 하는 곳이고 지금 말씀하신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병원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재입원하는 리사이클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체계적인 보고가 따르고 그런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견해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오랜 시간의 병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6개월 이상 입원하고 계시면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본인의 의지나 가족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거의 강제 입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저희 강원도는 매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열고 입ㆍ퇴원 결정을 아주 면밀하게 하고 있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조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센터 관련해서 여성 중장기 보고서가 나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엊그제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76쪽에 보면 사회공헌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시설 단체 기관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인프라를 가지고 사회공헌 유치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도와 시ㆍ군에 사회공헌전담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당 못 하는 여러 가지 재원을 이런 사회공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도나 시ㆍ군에 사회복지 관련 전담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정위탁과 관련되어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가정위탁 되어 있는 아동이 1,81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통계로 보면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구수로 따지면 경기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굉장히 위탁아동이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한 2,500명 정도가 되는데, 경기도에 2개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 2,500명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거의 2,0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위탁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위탁아동 중에서 강원도가 전국의 12%가 강원도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기관을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강원도가 지역적 특성 이런 문제, 기관을 늘릴 수가 없으면 현 위탁기관이 원주에 있는데 그 기관의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위탁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생계비 한 30만 원하고 양육보증금 7만 원으로 한 40여 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데 굉장히 모자라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희한한 것을 봤는데 도,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있는 복사지가 어떻게 들어오나 제가 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원도에는 장애인 판매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사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이 복사지가. 제가 깜짝 놀라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장애인 판매시설이 여러 군데는 있지만,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집중과 선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하죠. 그러다보니까 춘천에 있는 것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복사지 요구량, 조달물량도 지금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을 확충하려니까 시설을 확충할 여력을 못 갖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자재구입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 판매시설의 어려움을 전부 파악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판매시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우리 도와 의회에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복사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다 시간을 많이 모자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장시간 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09년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부터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