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부터 수도사업소까지 10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대전일보를 보니까 시민의 발 묶이나 걱정된 우려가 나왔어요, 대천여객 8월 1일자로 30%, 그것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대천여객에 지원되는 것이 24억정도 됩니다. 대천여객에서 금년도 운영상황을 제출한 사항을 보면 6월말까지 1억 2,000만원이 적자가 났고 연말까지 운영할 경우 16억 5,000만원 적자운영될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천여객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준공영제를 실시해 달라는 건과 30% 감축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승인해달라는 쪽인데 저희 입장은 준공영제는 현재 대도시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마산이 했는데 마산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는 바람에 금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기초단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여건을 파악해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공영제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30% 감축됐을 경우에 시민의 발이 묶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추가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천여객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제출된 자료를 다음 주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그렇게 적자가 나는지 파악해서 그렇게 난다면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서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의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8월 1일날 갑자기 버스가 감축되거나 하는 염려는 없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한 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치역,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인데 간치역이 폐쇄시킨다고 하더니 그냥 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박상배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 시정기동순찰대에 대한 우리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즉시 해결하는 봉사행정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61건중 44건 처리하고 17건은 처리중에 있다고 했는데 추진중인 17건은 많은 예산이 수반돼서 그런건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예산 반영해서 처리해야될 사항이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이런 건은 다 큰 건이라고 볼 수 있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박금순의원
그러면 그런 큰 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중에서 소규모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해야될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시정기동순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관심을 요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한테 청소 진죽 교차로에 대한 말씀을 경찰서에 요청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진죽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는 됐지만 운전자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전보다 사고발생률이 빈번하다는 말씀이 많은데 다시 한번 경찰서에,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는 경찰서 소관 업무인데 감시카메라 설치규정도 5키로 이상 되는 곳에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주포사거리에 돼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5키로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시설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답니다.
박금순의원
그런데 정말 위험해서 꼭 설치를 해야될 곳도,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돼서 경찰청에서 불승인 난 사항입니다.
박금순의원
정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할 곳이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촉구는 하는데 현 상황은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지난번에도 대천여객과 관련돼서 말씀드린적이 있어요, 적자도 많이 나고 시민의 욕구는 많아서 어떻게 어떻게 운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현재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불가하다 말씀하셨는데 한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적자를 메꿔줄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실제적으로 용역도 하시고 그 결과가 나온게 있었죠? 뭔가 시내버스에 관련된 통합적인 시스템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자꾸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적자나는 악순환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대천에서 오지까지 가는 큰 버스가 노상 빈차로 다니면서 적자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새롭게 하시고 연계운행을 해서 빈차로 큰 차가 다니지 않도록 작은 차를 구입해서 오지로 들어가는 마을버스 형식으로 연계형식이 있어야지 몇시대에 어디를 운행하는 차는 의무적으로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빈차로 다니면 기름값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나 체계를 대폭적으로 새로 개선을 해서 시민도 편리하고 회사도 적자나지 아니하고 우리 보령시도 경영하는데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거 잘했네 못했네 하는거 보다는 업무보고할 때 의원들이나 시민들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비용을 덜 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땜빵식으로 돈이 적자나니까 공영제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들어올 때까지 보령시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올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네요, 보령시민들이 대천천 가운데를 지르는 강의 정비사업한다는 것은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다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용역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인드 갖고 설계한다면 시민들이해도 내용이 삽입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의원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서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또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이란 내용의 개념만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돼있습니다. 쓸 수 있는 범위는 대부분 응급복구 차원이고 시설과 이런 보강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기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돼있고 반드시 쓸 수 있는 법적 시설범위는 재난지역으로 D등급 이상의 등급별 판정이 된 시설에 대해서만 투자하게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전년도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피해가 있을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신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통합RPC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농업분야에서 여러 가지 탑푸루트다 탑라이스다 말씀하시는데 현재 보령쌀이 전국적으로 등급외품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는 잘지었는데 RPC 제대로 된 도정공장이 없어서 피땀 흘려서 지은 보령농민의 쌀이 전국적인 시장에 나가서 제값도 못받고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합RPC 문제는 독립법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각 농협조합장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혼자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힘에 부치잖아요, 전체적으로 경쟁력있는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쌀 도정을 할려면 규모에 투자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농협에서도 50% 부담한다면 국비 도비도 우리가 확보해서 시비 충당해서 빨리 RPC를 통합관리하는데 좋은 품질의 쌀을 도정해서 전국적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성과가 안나올 때는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시설투자 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적기에 투자못한 하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미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문제점도 발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통합RPC의 새로운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공감합니다. RPC에서도 현대화사업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같이 공조해서 적극 지원받도록 하겠고 말씀드린대로 쌀등급화라든가 지난번에도 협의한바 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과장님 265쪽에 벼 공동육모장 설치가 34동에 2억 3,800만원 예산이 지출됐는데 요즘 시골이 고령화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웃간에 또는 마을단위로 공동육묘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육묘장을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추가로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금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34동을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공히 하다보니까 면당 한두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열의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에서 버섯재배사 우레탄 덧씌우기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은 지양하겠다, 안하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레탄 덧씌우기를 해서 물론 관리가 안된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환경피해라는게 심각해요, 설치할 때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특히 청라, 성주 지역에 보면 우레탄을 안씌운 곳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미흡하지 않는가,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 사항이 붉어진 것은 사실은 버섯농가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 청라에 우레탄 씌운 버섯재배사 사용을 않는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건데 지금은 사용 안하던 것을 재활용한다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재활용 않는 것을 없애달라고까지 됐는데, 없애는 지원은 어렵다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레탄 안쓰고 순수하게 다른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만 사용해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효열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269쪽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원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축산농가에서는 분뇨 발효처리를 잘해서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보급해서 보급받는 농가에서는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질비료를 활용해서 질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담당과에서 축산 농가 및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권장하고 홍보를 하여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절실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리고 추운 겨울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과장님 포함해서 본청이나 읍면동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한 보상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보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희도 관련농가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보상금을 줄려고 하다보니까 전국적인 추세라서 우리시만 있는게 아니고 구제역 매몰두수 산정하는 데 근거가 뭐냐 이것 때문에 양돈농가라든가 한우농가 중앙협회에게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사료관계하고 그전에 출하두수, 한우관계는 한우는 이력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는데 양돈같은 경우는 사료소비량하고 그전에 출하두수 이것을 따져서 산식이 나와있어요, 그 산식에 대입하다보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사료를 다 먹인걸 갖다가 3개월분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자료 산식을 따져서 하면 농가에서 얘기하는 두수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따지지 못한 농가는 85%까지만 지급을 했고 그 뒤에 따져서 하고, 다만 부분 매몰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50% 지급한 뒤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부분매몰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후에 수매라든가 그 뒤에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래도 빨리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부 매몰한 농가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해서 50%만 지급을 했고 전부 매몰농가는 산식 관계 때문에 85%만 지급했고 나머지 산식을 따져서 하는 것은 어제 추가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적게 지급된 데는 추가로 지급해서 앞으로 정산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전부 매몰한 농가에서는 입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절실히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하겠습니다. 먼저 조조환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조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색피서지 냉풍욕장 운영,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예.
이효열의원
과장님도 최근에 다녀오신적 있습니까?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예, 터널 안에 비가 새는데 올해 사실은 예산을 적게 세워서 터널보수를 못했습니다. 긴급히 필요한 부분이 사무실이 5년 되다 보니까 비가 새서 사무실 정비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이쪽에 위험을 받기 때문에 방화저지시스템을 갖추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터널보수를 못했는데 추후 예산 확보해서 터널안에 비가 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의원
비가 새는 것도 문제고 햇빛 차단막하고 비닐을 덮었잖아요, 그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마철이라 괜찮은데 햇빛이 좋은 날에는 틈새가 벌어지고 내려앉고 해서 사실 날이 좋은 날에는 차단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도유림이니 뭐니 해서 시설투자 하기가 어렵다고 많이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좀 더 좋은 석탄박물관 외벽처럼 이왕에 보령의 특이한 냉풍욕장 시설이니까 시설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더 만족하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동하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하
황동하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황동하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순서입니다. 김중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쓰레기문제 또 항포구쓰레기 문제 있죠, 수거하실 때 무창포도 계획에 넣어서 하시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에 관한 것도 관리하시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보령시 전체 내수면에 어종이 몇 종이나 되고 얼마나 서식하는지 체계적으로 용역의뢰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부에서 매 5년마다 실태조사는 하고 있어서 그 사항은 나와있습니다.
김정원의원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분들은 어업행위 허가할 수 있는 일정기간이라든지 일정시기가 있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3년간 허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정한 장소에 한정하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잡는 방법이라든가 다 규정이 있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내수면 자망허가 뿐인데 자망허가는 웅천지역에 4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구역 자망으로만 잡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웅천 저쪽 댐 밑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슬기라든가 자라라든지 게가 많이 서식하는데 그걸 불법으로 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보령댐 밑에서부터 옛날에 웅천 수부3리 와우영 모퉁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밤 12시가 넘으면 차 몇 대가 항상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거기에 고니가 날아왔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니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법 어로행위를 하면서 거기 오던 고니까지 다 잡아간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거든요, 웅천천은 굉장히 모범적인 민물어종이 풍부하고 지금 부사지구를 막아서 거기에 어도가 없어서 장어라든지 게라든지 은어라든지 멸종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어종이라도 보호할 수 있고 충분히 서식해서 일정한 때에 주민들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쓰레기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의원
이번에 아침에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해양쓰레기가 장마로 인해서 해안에 밀려있다는 보고 받으셨죠? 그런데 밀렸으면 직원이 현장을 가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현장을 가봐야 수량같은 것이 파악되지, 제가 전화하니까 지금 바빠서 못가고 뭐 보고해야된다는둥 직원이 피해 현장을 가야지 직원이 확인 않고 보고만 하고 마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의원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지방언론지에 다 났죠, 충남지방경찰청에서 풍랑피해 그 부분에 무혐의 받았다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언론보도 들었습니다.
편삼범의원
처음에 도둑놈 취급받듯 방송에 다 나왔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수산과가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했다,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 될 수 도 있고, 졸속처리로 인해서 우리시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소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거 다 그만 두고 왜 법리해석을 잘못했냐면 지방청에서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했지 전액을 환수하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을 잘못해서 전액 행정처분을 내렸거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회수한 보조금이라는 것은,
편삼범의원
그것은 나중에 어쨌든 수산과든 누가 책임을 져야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수협에 융자금 회수조치하라고 통보를 보내서 융자금이 17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자만 일반금리 적용해서 9.5%면 5억 7,000만원이 됩니다. 지금 갚은 사람이 원금 3억 5,000만원에 이자 9,700만원 갚았어요, 행정심판에서 지면 원인무효결정을 우리 수협에 통보하면 이건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융자금 갚은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법인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결정처분 직권취소하라고 했어요, 직권취소를 우리가 안해줬을 때와 해줬을 때 우리시의 책임성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주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법리법인 사항은 모르겠고요, 지금 무혐의 받은 사항은 보도자료라든가 방송에서 본 사항이지 저희들한테 처분결과가 통보된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홍성지청으로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편삼범의원
검찰에서는 무혐의된 것을 개인한테 통보하지 보령시에 통보하는건 아니에요, 개개인한테 왔잖아요, 6월 24일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없음 해서 증거 불충분해서 명단이 다 왔는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저희들한테 갖다준다든가 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취소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저희 행정절차는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도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삼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라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셔야지 검찰에서 개인한테 통보하지 시한테 무혐의 처분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저희들은 받은게 없습니다.
편삼범의원
다른 건 처분을 잘했으니까, 어민들한테 고지서 내보낼 때는 2월 23일까지 보조금 회수하라고 통보 보냈죠? 보냈는데 23일까지 안냈어, 안냈으면 어떻겠어요, 안냈을 때는 지금 과장님 공문을 뭐라고 보냈냐면, 안냈을 때는 강제 징수한다고 통보를 보냈어요, 23일날 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왜 안냈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요, 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도 이렇게 방치하고 그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행정심판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촉구해서,
편삼범의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결론은 그전에 어쨌든간에 직권취소했을 때 우리시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직권취소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얘깁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홍성지청에서 공문이 오는 대로,
편삼범의원
공문은 절대 안옵니다. 개인혐의 건을 보령시에 무혐의 처분한다고 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공문 보낼때도 검사님의 지휘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삼범의원
결론은 지방청에서 왔을 때 그런 부분을 공문 하나 하나의 법리해석을 잘했어야 된다, 법률해석을 못해서 이런 파란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했는데, 그 법리해석을 잘했어야 되거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보조금 부정이라 함은 허위라는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삼범의원
행정심판이 충청도에서 진행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될테지만 이 모든 것을 과장님께서 주무부서니까 몇 번 더 검토 검토해서 대처해야 된다, 어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가도록,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지방청에 통보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공문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력은 없었지만 보조비라 함은 모든 허위된 사실에 따라서 전부 회수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삼범의원
어쨌든 좋은데 대처를 잘하시란 말이에요, 어민들 변호사비 수억을 갖다 우리시한테 소송 걸어올 때 과연 얼마를 물어줘야 될지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불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게 돼있고 또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한 것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심판중에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저희가 연수 받으러 갔을 때 목포에서 홍도까지 뱃길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섬마다 간판이 다 써있더라고요, 뱃길따라 가는 길마다 무슨 섬 무슨 섬 이렇게, 우리 보령도 섬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섬 이름을 다 간판을 달아놨으면 어떨까 제의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선창에다 했나요?
최은순의원
뱃길 지나가는 데, 배 마을 입구가 산처럼 된 곳에 해놨더라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 관광과를 통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인상깊게 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조봉연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석단지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수부리 그쪽에 민원 들어가는 거 알죠? 거기하고 거리는 어떻습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단지하고 300m 이내에 지정된 곳도 있기 때문에 축사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도 반대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지정되는데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박상배의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성주산휴양림 휴양관이 이번 여름에도 엄청나게 수요가 딸리죠, 내년도 계획 없으세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국비가 1년에 2억씩 내려오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건축을 더 해서 충족시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임도개설을 계속하고 있죠? 이번에도 매스컴에서 보니까 산사태가 난 것을 보면 임도관리를 잘못해서 법면을 슬라이딩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우리 지역에는 이번 장마에 그런 지역은 없었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오늘까지 접수된 것이 45건 정도 산사태가 접수됐는데 임도때문에 된 것은 보지 못했고 작업로때문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장항선 웅천 채석장 밑에 소위 말하면 매몰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어서 현지가서 다음 날 포크레인으로 했는데 작업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작업로가 물길이 돼서, 그전에는 물이 갈라져서 내려왔는데 한쪽으로 몰리다보니까 사태가 나서 장항선 철도운행중지는 안됐습니다마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임도하고 작업로하고 잘 살피셔서 우리지역에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325쪽 23어린이공원 대천동 궁전빌라 옆에 토지매입이 5월달에 다 끝났죠?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비 2억 발주가 됐습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박상신의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채석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누차 얘기한 웅천오석특구 지정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채석단지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유능한 공무원이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업무처리로 각광을 받으시는데 채석단지 7억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돼야될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이라든지 발파에 관한 진동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돌가루가 섞여있는 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몇 년 전부터 오석특구에 관련된 얘기를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성을 띄지 않는 것은 원래 특구에 대한 구상과 모든 것은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 주무과장으로 갔을 때 아무 응답이 없고 추진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오석특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석단지안에 그 개념을 포함시켰는데요, 특구로써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해서 특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석단지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석특구채석단지 이런 식으로 지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벽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어서 2010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이 말씀은 사실은 토지관리과장님 소관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할뿐입니다, 도로명 주소체계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김정원의원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권한밖의 사업이어서 사업을 하자 말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도로명사업추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조계종에서 도로명 주소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죠, 기타에 전통한국지리학한다는 분들은 도로명주소체계가 틀렸다, 전통적인 지명같은 것이 도로명 표기로 해서 없어 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새로 도로명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령시청 명천동 몇 번지 되는데 아 여기 보령시청이 명천동 몇 번지에 있구나 하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정위치를 알 수 있는데 성주산로 77번지다 이렇게 하면 성주산로가 언제부터 인구에 시제된 도로명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참 우려스럽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로명에다가 지역 명칭을 병기할 수 있지는 않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본 사업이 98년도 8월부터 계획수립돼서 금년도까지 약13년간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도로명 변경은 7월 29일자 고시를 하면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칠 수는 있습니다, 3년 후에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이것은 그때부터 하기는 했지만 도시가 전체 새로 만들어지는 미국이나 신생도시라든지 도시계획을 애초부터 역사적으로 구획정리를 잘해서 도로명을 딱딱 붙인데는 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지방 명칭까지 다 없애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저도 동감이 갑니다.
김정원의원
어쩌다 보면 지적정리가 안돼 있어서 예를 들면 새로 도로를 내서 도로 편입했는데 양가에 도로로 확장되지 않는 짜투리 땅이 있어요, 그것이 보령시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그대로 짜투리땅이 있는데 그런 땅은 누가 무단점유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그걸 우리가 임대해서 수익을 보령시가 얻을 수 있는데 정리가 안돼서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전체 추진을 해서 정비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도로는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합의할 때 잔여토지는 대부분 소유자가 원하면 시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봐서 지목변경이라든지 처리해야할 것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개별공시지가 하향이 291건이 나왔네요, 앞으로 추진한다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거죠? 혹시 시내권 시장이 거의 상거래가 안되고 상인들이나 시내권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세금만 많이 내고 시내권에 도움되는게 있느냐 공시지가 낮춰달라고 많이 접수를 시킨 것 같은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기간이 남아있으면 많이 관철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금년도에는 6월말로 마감됐기 때문에 이의신청한 건수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하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신의원
하향 291건 중에는 시내권이 포함돼 있습니까? 자료를 보여주세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 관련인데요, 가로등 방범등 보령에 1만 1,000개 관리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서 일정지역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시 즉시 정비가 안 될런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또한 노후 가로등은 연도별로 교체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염려되는 점이 없는 바 아닙니다마는 총액발주로써 지금까지 공사비 범위내에서 위탁했을 경우 빨리 된다는 신속한 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노후가로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의 3분의 1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리고 가로등 방범등 한등당 월별 전기요금은 얼마입니까?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7-8억 정도 됩니다.
박금순의원
한등당 얼마가 되는지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와트수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형으로 CDM이라든지 삼파장으로 83% 교체해서 그간에 150와트되는 것을 70와트로 줄여서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주민들한테 가로등이 이렇게 많은데 한등당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충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만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다음은 2010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천해수욕장 3지구 조성사업 준공, 원래 준공날짜가 2011년 4월달이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상신의원
그런데 6월달에 준공했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당초 4월 25일까지었습니다마는 머드광장 포함관계로 25일 공기연장해서 5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현재 주요 공정은 마쳤습니다마는 실정 보고에 의한 설계변경과 사업 마무리 미흡한 상태라 준공은 돼있지 않습니다.
박상신의원
전체 준공은 아직 안끝났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상신의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 조치사항이나 건설용어로 지체보상금같은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용어는 지연배상금인데 이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7월 10일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10억 9,7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규정에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면 그동안 기성검사해서 지급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사실 대천해수욕장은 현재 개장중에 있고 관광객들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고 준공이 안됐다 하서더라도 분양된 필지는 건축허가를 해줘서 건축이 완료된 부분은 18동, 또한 착공 또는 공사중인 부분은 17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분은 사용 관리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약 7억 1,000만원정도 감해서 3억 8,000만원정도 지연배상금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7월말정도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요공정은 마무리했지만 잔여공사 마무리와 실정보고돼서 그놈에 대한 공사변경 계약변경까지 해서 준공처리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한다면 가장 빨리 한다하더라도 7월말경이 예상됩니다.
박상신의원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목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364쪽 구제역 매몰 주변 상수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북면과 청소면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천북면에 이어서 청소면도 하루속히 상수도가 들어오도록 몇 번 부탁드렸는데요, 현재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으며 완공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완공 날짜는 지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청소지역의 상수도사업은 천북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가 60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13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정부에서는 우선 구제역 발생지역에 투자해라 이렇게 금액조정이 됐기 때문에 천북면 지역에 우선 투자하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월달에 국비를 신청한바 약 63억원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천북과 청소 구제역 발생지역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의원
금년 안에 할 수 있는 거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아직 내시는 안됐는데 금년간 내시될 것으로 봐서 설계해서 천북과 청소 구제역 발생지역에 우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금순의원
구제역이 발생한 마을 주민들이 식수를 지하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죽림4리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을 접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분들이 마음 놓고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최대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수고 많으신데요、360쪽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서 앞으로 1개 사업 CCTV, 이건 2회 추경을 언급하셨는데 이건 보령댐 주변지역 사업비가지고 되는 겁니까?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지고 5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사후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필름교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다 해서 총무과에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부득이 변경해서 추진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효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라 정수장이 폐지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것은 용역을 하고 얼마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까?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학술용역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이효열의원
왜냐면 그동안 청라지역 주민들께서 상대적으로 물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동안 규제가 많이 있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비록 3일간의 짧은 회기지만 이번 제144회 임시회 일정을 차질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진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속에서도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민과 지역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안들임을 십분 이해하여 앞으로 더욱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축제중 하나인 머드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보령머드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전환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14회 머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는 앞으로 축제의 장기적인 전망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축제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