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올 한 해도 강원도정의 정책과 관련한 중추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선진행정의 도정 지향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도정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에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장기간 동안의 고된 감사일정이지만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ㆍ기획관리실 실 장 최흥집 기 획 관 오춘석 예 산 담 당 관 신만희 정보화 담당관 김명수 남북협력담당관 이태은 강원FC창단준비팀장 이주익 서울 사무 소장 최수영

이어서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춘석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오춘석 인사) 신만희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신만희 인사) 김명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인사) 이태은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이태은 인사) 이주익 강원FC창단준비팀장입니다. (강원FC창단준비팀장 이주익 인사) 최수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수영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과 관련하여 숱한 어려움과 대내외적 여건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당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소관시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에도 최선을 다해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정책 등 주요시책 조정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ㆍ도정 현안의 신속ㆍ정확한 초기 대응체제 및 정책적 해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 출신 및 연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협의회를 두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도내 중앙 유관 기관장 도정설명회를 개최해서 도정현안 관련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ㆍ국별, 분야별로는 정책발전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해서 도정진단, 자문 등 효율적인 컨설팅으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동해안권, 중부내륙광역권에 대한 광역협력사업을 통한 공동현안 해결 및 실질적 상생발전을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모를 하기도 했으며 앞으로 정부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 관리 대응 태세와 조기 해결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정정책지원 연구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오전시간에 강원발전연구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간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 수행실적은 146건이 되겠는데 주로 정책과제 위주의 연구수행을 함으로서 정책실효성을 높여 나갔고 시ㆍ군별 순회간담회 또 현안별로 정책연구회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도, 시ㆍ군정 현안에 대한 심층연구 및 이슈화에 대한 도정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특히 정책환경변화와 도정현안 대응에 대한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기후변화ㆍ수자원ㆍ농어촌 연구센터 등 3개 조직을 신설하고 광역경제권, 동해권발전지원 등 3대 테스크포스팀도 구성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경영평가 실시로 연구원 경영쇄신도 도모함으로서 2006년도에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7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 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청사이전과 기금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4대포럼 운영입니다. 경제복지ㆍ환경ㆍ환경ㆍ한국DMZ평화 포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포럼별로 정기포럼을 4월 초에 한 바가 있고 수시포럼은 11회를 분야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포럼에 대해서 정책과 연계된 도 관계 공무원도 참여시키고 발제자로도 참여시키고 해서 실질적인 행정업무와 연관을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럼 참여자의 인적 D/B도 구축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도정홍보 및 참여를 확대하는 기회도 삼고자 합니다. 16쪽에는 정기포럼과 수시포럼의 주제별 포럼 실시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선진도 삶의질 일등도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5일 전체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이 회의를 통해서 도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대안제시를 실시한 바도 있고 이때 얘기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2030젊은인재그룹을 통해서 위원회ㆍ포럼과 연계한 정책제언을 많이 참고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과 실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면서 도 주관 토론회ㆍ심포지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BSC기반 직무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도정의 주요시책을 성과중심의 평가제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직무성과평가와 BSC 성과관리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금년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540개의 지표를 개발하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IT 시스템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표와 연계한 실행과제 1,570개를 개발해서 금년 5월에 그 목표치를 입력 완료했습니다. 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연회도 가진 바가 있고 또 이것을 기초로 매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SC 중심 통합적 평가관리 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중 접수를 하면서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모집 공고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 3/4분기까지 총 36건이 접수되어서 6건을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제안 발굴 및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책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대표 브랜드 개발입니다. 지난 1~2월에 슬로건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6개의 가작 당선작을 발굴했습니다. 지금 금년 말까지 대표브랜드 슬로건 및 이미지 디자인 개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발되면 토털세일즈 강원을 위한 마케팅과 접목시키고 또 이것을 강원브랜드로 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통계 생산ㆍ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지역경제지표와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시험조사, 행정통계자료집 및 주민등록인구통계 이런 부분은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통계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품질ㆍ마인드 향상을 위한 통계담당 공무원 워크숍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계는 강원통계 D/B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지속 대응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규제는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그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민ㆍ관ㆍ정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규제완화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치권과 연계한 도ㆍ정 공조대응 틀도 마련하는 등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정부정책방향에 따라서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시도 및 정치권ㆍ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규제완화를 하는 저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먼저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장기발전전략을 위한 강원도 종합계획이 지난해 말 정부의 승인이 나서 금년 초에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금년도 실천계획을 5월에 수립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 말에 점검한 결과 대부분 정상추진이 되면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선 보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 출신 국회의원과 공조도 강화하면서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법률이 공포되어서 금년 6월 28일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담기구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별법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 저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동해안권발전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경북ㆍ울산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공동용역이 곧 발주되겠습니다. 12월 중에 발주해서 2009년도 개발계획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마스터플랜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경북ㆍ충북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3도 공동협력사업 97개를 발굴해서 33개는 완료하고, 3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30개 사업은 사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SOC 등 현안사항에 관해서는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공동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중부내륙권 발전토론도 본격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26쪽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강원도적 가치, 아름다움, 정체성 등 강원도적인 모습을 갖추는데 주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추진시스템을 강화하고 디자인 마인드함양 및 능력배양 교육을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상설 강원디자인 아카데미도 개설해서 현재까지 약 1,000여 명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고 디자인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서 경관형성조례 제정, 경관형성기본계획 수정ㆍ보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전략적 사업분야를 실과별로 추진합니다만 그 추진실적은 27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강원의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지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내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누리(NURI)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7개 대학에 11개 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1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1개 사업 한림성심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육성사업은 경동대, 강원대, 상지대 3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면서 사업별 결산과 정산도 철저히 하겠으며 내년 연초에는 사업추진 성과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29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학교급식법과 강원도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301개교 6만 4,772명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ㆍ군별 자체사업 추진을 확대하기 위한 시행 권고를 해서 금년에는 홍천, 정선에 자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미비점도 보완하면서 사업추진 내용의 개선을 계속하고 시ㆍ군별 자체사업 추진을 계속 권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정부를 상대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225명의 원어민교사 배치를 목표로 우선 접경지역, 폐광지역, 농어촌지역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어민교사 169명을 전원 연초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ㆍ활용사업 평가보고회도 금년 7월에 함으로 해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대우 또 원어민교사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교사가 도내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정착지원을 위해 불편해소와 편의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2쪽에는 시ㆍ군별 배치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연세대, 관동대, 한림대와 협약해서 2년간 등록금 전액 또 4년간 기숙사비를 면제하는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9월 11일 도지사추천을 받았습니다. 전체 연세대, 관동대, 한림대 해서 38명을 받았습니다만 수능시험이 발표되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짓게 되는데 예상인원은 33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매년 4월에서 12월까지 20주 동안 주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21세기 리더십, 국내 현장연수, 특강, 분임토의 등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 선발에도 차질없이 할 것이고 특히 강원청년지도 자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4개 시ㆍ군 강릉, 삼척, 횡성, 화천에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생교육인프라 구축, 평생학습도시 시범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되겠는데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홈페이지 구축, 축제, 평생학습 시민수요조사, 정책토론회 등이 개최되겠고 또 시ㆍ군 공무원과 같이 워크숍도 개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강사양성과정, 문화해설사 교육지도자 양성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진흥사업은 신규지정을, 지금은 4개소가 하고 있지만 6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40개교를 선정해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대상 평생프로그램 학교는 공모를 해서 선정된 학교를 가지고 다문화 가정지원 프로그램, 지역주민대상 문화스포츠 강좌, 정보화 활용교육,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현지 운영실태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만 운영성과를 철저히 평가 분석해서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고 또 우수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 확산할 계획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추진입니다. 저희 도에는 5개 시에 7,135명 116억 9,600만원에 해당하는 환급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환급계획을 공고한 바가 있고 11월 3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해서 지금 52%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환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환급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국비와 행안부 특별교부세, 도비 특별회계 그리고 도가 가지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보관금 이렇게 재원이 있습니다. 환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역량 네트워크 및 지역발전 동력화입니다. 먼저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으로 인재육성 재정기반 확충과 3대 분야 7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가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종합 조정하는 것으로 39쪽에 사업별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강원사람 키우기 발전방안 용역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0쪽, 강원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도내 인구가 152만 명으로 지난해 말로 하면 4,600명, 10월 말 현재로 하면 5,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면서 시ㆍ군 및 유관기관 단체 관계관과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관내 유동인구에 우리 도민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41쪽,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입니다. 강원도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계획을 금년 초에 수립해서 강원도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모델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에 있는 것처럼 10개 사업에서 사업협약식을 시ㆍ군과 해서 지금 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효과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금년에는 안변연어사료공장이 금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해 시설 완공한 안변연어부화장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도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ㆍ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남북 정부당국과 관련해서 현재 이 부분은 큰 진전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신규협력사업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남북 정부당국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진전이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저희 도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114개 사업에 1,256억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전체 완료된 것이 30개, 공사중에 있는 사업이 53개,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50개, 설계 완료된 것이 9개, 발주중에 있는 것은 12개가 있습니다만 계획된 사업은 기간 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수정,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에는 관련사업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45쪽,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로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도민주 공모는 성공리에 잘 했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14일 사장과 감독도 임용했습니다. 앞으로 12월 18일 창단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수한 선수들이 영입되어서 내년 3월 K리그에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운영시스템 강화입니다. 금년 예산절감 원년을 선포하고 재정혁신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예산낭비 대응시스템도 구축 운영하면서 기획관리실에 예산낭비 T/F팀도 14명에서 21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집행과정의 예산일몰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분석도 하고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정혁신 10대 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직ㆍ간접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채널을 갖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수렴도 금년 5월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고 또 도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도민공모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공모제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은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고 실국별로 분야별 예산정책토론회도 개최하도록 권장했고 또 실제 실국에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이것은 사이버기능을 활용한 재정정보도 수시 공개도 합니다만 지난해 재정 집행사항을 금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대상의 다변화를 위한 설문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예산편성 집행평가에 다양한 각도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기 예산편성집행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를 연계시켜 나감으로서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집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 투ㆍ융자심사제도는 금년에 163개 사업을 투ㆍ융자심사를 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되고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는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사전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학술용역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15개 사업에 대한 심의회를 해서 15개 사업 중 적정이 10건, 조건부 3건, 재검토 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는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도에는 17개 기금에 3,371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5개의 통합관리하고 농어촌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개는 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의 여유자금은 안정적 장기고수익 예금상품에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또 MMF 이런 데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 결산 및 성과분석도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도 차질없이 수립할 것입니다. 52쪽, 디지털정보화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 행정업무 활용률은 금년 85%를 목표 했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98.%로 상당히 활성화, 활용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과 통합 온나라시스템의 연계 추진 사업을 금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업무관리, 전자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 온나라시스템 연계추진과 관련된 것인데 시스템 설치를 금년 12월까지 하고 운영프로그램 설치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통합온나라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3차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1개 분야 31개 업무에 대한 업무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 여성, 내무행정, 감사, 법제, 의회 이런 10개 업무에 대해서도 정보시스템을 일원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고도화 확산 보급 추진은 내년 3월까지 7개 업무가 완성이 됩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13개 시ㆍ군 91개 마을 964가구에 대한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내 전체 776마을 1만 6,174가구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완료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이 되겠는데 금년에 30개 마을에 대해서 PC 5대, 프린터 1대, 인터넷초고속망, 인테리어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산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에 일반도민 12만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약 9만 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수료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면서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도내에는 전체 금년도 4개 마을을 포함해서 50개의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조성된 정보화마을에 대한 리모델링 2단계 전략을 추진해서 지역의 소득창출과 연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및 수준별 차별화도 육성하면서 마을별 소득창출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를 확대하면서 운영활성화 및 자율운영기반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정보화마을 평가에 강원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56쪽, u강원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2월 u관광 및 u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서 금년 연초에 joy강원9033 서비스 시험서비스를 산천어 축제에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각 사업에 또 분야별로 잘 적용될 수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여러 가지 분야에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통신장비 현대화ㆍ고도화 추진입니다. 사업소 전화시설 도청 통합운영입니다. 금년에 도청과 사업소 10개소를 통합합니다. 앞으로 도와 35개 전 사업소에 대한 전화시설 도청 통합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추진입니다. 금년에 62개소인데 마을로는 52개 마을, 관광지 10개소에 대한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는 SKT, KTF, LGT 이동3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장비교체 추진입니다. 금년에 영상회의시스템 장비교체를 6월에 완료해서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59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집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08년도 지방재정법 근거해서 지방재정분석을 광역 16개 시도, 강원도를 포함한 18개 시ㆍ군을 실시한 바 있죠?

예.

그 내용을 보면 16개 계량지표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했는데요, 재정분석 결과가 종합적으로 하위등급과 상위등급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세입증가 부진, 경상경비 증가, 채무잔액이 과다한 단체 중 종합결과가 상위등급을 받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위등급을 받은 경우는 페널티가 적용이 되죠?

그렇습니다.

18개 시ㆍ군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자치단체, 도를 포함해서 패널티를 받는 자치단체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와 인센티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ㆍ군별로 하면 홍천군이 도내에서는 우수 군이 되고 속초시가 평가지수가 낮았습니다.

전년도 것은 전년도에 받아봤고, 금년도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분을 가지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런 해당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가장 우수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수한 지역은 홍천군이고, 제일 미흡한 데가 속초시이고 나머지 16개소는 적정입니다.

전년도에도 지금 언급한 지역 같은 경우 적용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전년도 재정분석 결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정기준에 미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죠?

지표와 평가지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속초 같은 부분은 세출에 축제와 관련된, 소위 세출 비중이 너무 높았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는 관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세출이 많아서 소위 지표수치 계산상에 재정진단이 좋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진단을 매년 하위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ㆍ군마다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안전성과 건전성은 좋고 또 계획성 이런 것은 미흡하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수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 구체적인 지표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담당직원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SC 기관직무성과 평가제 도입 원년을 맞아서 운영해 오고 계셨는데 BSC라면 균형성과를 이루고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까?

예.

도의 경우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중앙의 권고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시 안 하고 있는 시도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하고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면서 보면 행정이 계수적으로 또 계량적으로 푸쉬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도를 예로 든다면 지원부서에 관한 업무 같은 것은 계량화, 계수화되기가 어렵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계량, 계수가 조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것을 적용할 때는 담당자나 또 그것을 계량화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70개의 지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세분해서 가급적이면 계량화, 계수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 업무하고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효과가 실효성이 100% 일하는 것하고 적용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BSC 직무성과평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육도 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만 관습적으로 회계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에 대한 어떤 자발적 참여가 부족한 실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성과관리 관련해서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성과관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격차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성과평가의 공정성 부분,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1,500여 건의 지표를 개발해서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부서의 특성, 성격, 일의 난이도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가지고 성과관리를 한다는 것이 혹여 직원 간, 부서 간에 오해와 격차, 어떤 그런 부분을 더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해서 1,570개의 지표가 공정성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가산이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정하겠지만 그런 각 부서의 성격과 부서의 이미지 이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될 때는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정책이 각 부서 간 그리고 직원 간에 옭매이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에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잘못 적용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자체가 BSC는 조직자체 성과달성도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개별성과 목표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데 정말로 분명한 지표를 설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연말 평가든 분기별 평가든 평가가 이루어져서 평가별 성적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적에 따른 직원의 인센티브라든지 부서의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과단위로 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성과 실적평가를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기초가 될 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성과관리지표를 통해서 평가받는 부서, 평가하다 보면 주목받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받지 못한 부서는 한직이라는 것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공직에 임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BSC 기반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잘 해 보시고 추후에도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행안부 지침으로 한 사업 정책이죠?

예.

지금 16개 시도에서 이 정책을 시도하는 시도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4개 시도가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시작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제도적 교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공평성과 형평성을 갖춘 부서 간의 조합과 균형성과, 그리고 조직의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의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정 정책지원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 중에서 강발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오전 시간에 강발연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의 일부인데 과제 수행건수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원당 보면 6.5건, 7건에 육박하는데 지금 적정 건수는 약 3.5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적인 과제의 숫자 증가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도 강발연에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강발연의 보고를 오전에 받으셨겠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안과제 위주로 도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본과제를 줄여라, 개인적인 부담을 줄이고 질적 내용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주문합니다. 지난해 바로 위원님들 지역도 있고 해서 연초에 기본과제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강발연 입장에서는 또 연구원당 실적이 우리가 평가 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도가 필요로 하는 과제만 저희들은 원하는데, 그럼 개인적인 시간도 있고 질 높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조직에서 받는 평가기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은 같습니다.

동의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강발연 입장에서는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실적 건수 위주로 갈 방향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답변에 그런 부분은 지적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되면 질적으로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 숫자에 비해서 양이 많으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지도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강발연에 대해서는 향후, 물론 내부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결국 매년 연봉책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감하게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시ㆍ군별 부채 현황을 보면 8월과 6월 기준이 틀린 것이 있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6월에 45억이 있었는데 8월에 다 상환된 것입니까, 2개월 사이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입니다.

양구가 지난해 결산 시에 44억이 잘못 기재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채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4억 5,000만 원이 작년 결산 때…….

금년도 6월 자료와 8월 기준 두 가지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자료 자체는 똑같아야지요? 작년에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6월 자료나 8월 자료는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이 정확히 아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만희입니다. 자료가 차이 나는 점이 발생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준시점을 가지고 파악할 때 양구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상환된 줄 알았는데 차이가 났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감사자료 만들 때는 발견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동일하게 만들어 주어야지요.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치권의 현실은 상당히, 지금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분노하고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관련해서 지방발전 종합계획을 우선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의 정책도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도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발전연구원에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지금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면서 상당히 대정부를 압박하는 전면에 서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활로를 찾기 위한 연구 용역 사례가 있었습니까?

강발연을 통해서 했습니다. 또 우리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경북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연대해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점적인 내용을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발전연구원들이 하는 것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기업이전에 지장을 받는 사례, 수도권의 각종 오염도 또 비수도권의 공동화 내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사실상 비수도권을 달래기 위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대응이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당초 발표했던 날짜를 연기했지 않습니까? 각 부처별로 지역현안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연대해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각종 현황자료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방발전 종합대책의 큰 틀에서 나온 몇 가지를 보면 사실상 미흡한 상태란 말입니다. 완전히 수도권에, 그 사람들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 차원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보고 대응전략을 짜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 지원대책이 어떤 게 되든 간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어떤 지원대책도 잘 안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는 지난번 발표된 것을 보면 법 개정에 관한 사항이 3개가 있고 아홉 가지는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법 개정에 관한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수도권ㆍ비수도권 국회의원 간에 논쟁의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관한 것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 지원책이 물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이렇게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규제완화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게 13개 시도의 기본입장인데 정부의 의지는 완화로 갑니다. 지난 11월 20일 같은 경우는 기업뿐만 아니라 제도적 부분까지 해서 지방살리기에 대한 지역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완화는 수도권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화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완화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의 기업들하고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SOC 사업 조기확충을 얘기하는데 또 지방대학 육성도, 큰 틀에서 보면 기업유치보다도 지방대학 육성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장기 계획은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제완화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리되는데 공장 신증설에 관한 부분이 있고 대단위 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두 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규제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다음에 대학의 소위 신증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학 총장님들 몇 분을 모시고 상의한 적도 있는데, 또 그게 완화가 되면 지방대학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학을 신설하고 정원을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연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 중에서 보면 토지이용제도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토지공급이 어려워서 공장 짓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국토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검토해 보면 토지이용제도가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서 이용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더 편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도권은 토지이용규제를 계속하고 이쪽은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지방의 논리입니다. 수도권은 국가경쟁력이라는 입장에서, 지금 기업환경은 수도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 수도권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과연 공장입지 때문에 외국으로 가느냐, 노동력 때문에 가느냐 하는 이유가 서로 다를 텐데 일단 토지이용에 관해서 저쪽하고 똑같이 풀리면 지방이 손해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왜 중앙정부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압박을 할 때 뒷북치는 식으로 머리띠 매고 소리 지르고 하는지,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비수도권 달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 분야별로 건의 받고 조사하는 부분을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논리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미리 대응전략을 짜 놓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과감히 대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재영 위원입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를 보면 예비비 집행현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 안 거친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 보면 예측하지 못한 지출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7쪽에 2008년도 10월 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8월 13일 건국 60주년 행사추진과 관련 경축음악제에 4,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자전거 타기에 4,000만 원이 지출되어서 8,800만 원이 보조금 형태로 지출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 환영행사에 1억 원이 보조금 형태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행사 주관 단체가 어디입니까?

건국 60주년 행사추진은 자치행정국이고 자전거 타기는 건설도시국입니다.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는 의회에 사전 설명해 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규정상에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지출하고 내용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하고 해당 상임위나 의장단에게 구두보고를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 환영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그 외에 건국 60주년 행사추진과 관련 경축음악제 4,800만 원, 자전기 타기 4,000만 원 해서 8,800만 원이 보조금 형태로 지출된다는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105쪽에서 112쪽까지 보면 도내 중고교 원어민 교사 배치 및 지원에 대한 현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현재 총 169명의 원어민 교사가 일선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주택비 등으로 도비가 19억 1,020만 원, 시ㆍ군비가 47억 7,550만 원 해서 도합 95억 5,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도비 지원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비 20%, 시ㆍ군비 50%, 교육청 30%까지는 알겠는데 도비를 원어민 교사한테 지원하는 기준은?

도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에서 50%를 하고 도와 교육청이 20 대 30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원어민 교사 1인당 도비를 보조해 준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어민 교사 등급이 있고 또 원어민 교사 한 사람이 오는 데에 따른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1인당 평균 금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 궁금한 것은 원주의 경우 원어민 교사 1인당 1,434만 8,000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속초의 경우는 96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원어민 교사 1인당 평균 지원금액 차이가 469만 8,000원 차이가 납니까?

교사 등급이 A+에서부터 8개 등급이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주택이 월세일 때가 있고 전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금액차가 나는데, 아무리 등급차가 난다손치더라도 1인당 평균 지원되는 금액도 원주의 경우에는 7,174만 원이고 속초의 경우에는 4,82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등급제로 해서 등급이 높은 교사라서 많이 지원되었고 등급이 낮은 교사라서 덜 지원되었다면 A등급은 막하 원주로 보냈고 C등급은 막하 속초로 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확인해야 되지만 원어민 교사도 사실은 유치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수도권의 원어민 교사는 서로 오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폐광지역, 접경지역, 농어촌지역을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이 춘천, 원주, 강릉 시내 교사는 지원자가 많지만 그쪽 지역은 기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준을 맞추다 보니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잠시 거론했었는데 147쪽에 지방채 발행 및 부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말 도 본청을 비롯한 강원도의 총 채무규모가 8,313억 원에서 2007년도 말에는 1조 1,778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말에 도 본청 및 일선 시ㆍ군의 총 부채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보통 채무라 할 때 채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채가 하나 있고-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지방채가 하나 있고-채무부담행위라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하고 다음연도에 갚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부채라고 하지만 부채이지만 다음연도에 갚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보면 부채가 아니고 채무부담이 있고,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 내에 다 당사자가 갚아주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 합하면 지방채가 10월 말 현재로 3,775억입니다. 다음에 채무부담은 내년 예산에 편성됩니다. 다음 예산서를 보시면, 그것이 600억이 됩니다. 지역개발 채권 발행은 5년 뒤에 바로 상환이 되는 것이 4,873억으로 해서 9,253억이 되는데 이 중에 예산 측면에서 부채는 지방채 3,775억이 됩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현재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여러 가지가, 소위 말해서 뭉뚱그려서 채무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1조원이 넘지 않습니까? 도 본청과 일선 시ㆍ군을 합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연리가 얼마씩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리 5%만 적용한다면 연 이자가 558억 9,0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자는 종부세가, 지방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가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준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예산 감속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걷어서 지방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액이 줄어드는 액수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550억에서 600억 정도 줄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다면 그 액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방세는 줄여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고무적인 것이 만기가 도래해서 상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춘천, 강릉을 비롯한 9개 시ㆍ군이 조금씩 부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도는 엄청 많이 324억으로 늘었고, 나머지 일선 9개 시ㆍ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는 빚이 있으면 나쁩니다. 물론 재정에도 빚이 있으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방채는 사실은 부기상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금년도에 2㎞짜리 도로를 100억 주고 한 것을 내년에 하면 150억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3,775억 원 부채 중에서 지역 SOC 사업이나 지역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지방채가 다릅니다. 그것은 어차피 도가 해야 될 공사를 미리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가가 낮을 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고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 상환조건에 가급적이면 저이율 채무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립니다. 많은 것을 갖고 적은 것으로 돌리고 해서, 이자부담률이 지금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시ㆍ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채가 2000년도 매미에서부터 출발한 부채입니다. 지난해부터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매년 도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 약 500억 정도를 갚아 나갑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에서 200억 갚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기 위해서 일단 발행도 적게 해야 되겠지만 고금리 단기채를 저금리채로 전환하는 작업도 하고 또 저희들이 기왕에 지방채를 낼 때 자금 차입시기를 조정합니다. 내년 예산 200억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데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시작되는 10월에 채권을 발생해서 여덟 달치를 절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3,775억 원에 대한 지방채는 지난해부터 갚아나가고 가능하면 여건이 좋아지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03쪽에 보면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비가 2억 2,000만 원, 2007년도 2억 7,000만 원, 2008년도에는 5억 200만 원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지방분권아카데미에 매년 이렇게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계속 지원하면서 운영을 계속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예산지원은 합니다만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감사 때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짚고 넘어가는데요, 6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정비실적에 대한 자료가 부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정리하시고 이따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기금이 17개 기금에 4,140억입니까?

예.

그런데 2006년도 이후에 강원도의회에 집행부에서 의결 요구한 것을 보면 기금사용계획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 지사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2009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시정연설을 했는데 2009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사용 계획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금년까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부터는 기금운영계획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서 예산안과 같이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할 때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결산서 제출할 때 함께 기금사용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산서 제출할 때 제출했나 하고 보니까 결산서 제출할 때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할 때도 예산안과 기금사용계획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라고 제목을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프로축구단 창단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축구단 창단에 강원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도민 프로축구단 창단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분석검토부터 시작했습니다. 축구단이 창단되도록 지원팀을 하나 만들어서 여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사님이 프로축구단 창단 준비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준비위원장을 지사님이 맡은데 대해서 지사님은 강원도 아마추어 체육의 총책임자인 강원도 체육회장이고 또 자치단체 강원도의 책임자인데 엄격히 따지면 프로축구단은 상법상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인데 그것을 지사님이 맡았다는 것이 적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데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축구단은 도민 구단입니다. 물론 도민 구단이라고 해서 꼭 도지사가 맡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도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쉬운 주체를 선택한 것이 도지사였습니다. 물론 출향 도민회장이든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누가 주도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모으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했고 우리 도 같은 경우, 다른 시도가 시민 내지는 도민구단을 창단할 때도 이런 검토 끝에 결국 인천시 같으면 인천시장이, 경남 같으면 경남도지사가 하는 것이 제일 창단하는 데는 힘을 받더라 하는 결론을 도에서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도민축구단이 금년에는 도민주로 공모하고 유관업체 후원금을 받아서 창단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구단들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우리 강원도민 프로축구단도 적자가 났을 때 지금까지 공모한 자본잠식이 다 되고 했을 때 우리 강원도가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라든가 또 할 필요도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회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란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그 법이 금년에 통과가 되면 제도적으로 직접 지원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도 물론 손익만 따진다면 사실은 저희가 분석하면 지금 상태로 나가면 연간 20억 정도는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조성했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20억 부담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이고 현행법상에서 앞으로 적자가 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구단에 재정적인 지원을, 보조라든가 출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못 합니다.

그럼 앞으로 적자가 날 때 우리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 물론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정홍보를 프로축구단의 홍보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경기를 통한 시정홍보, 물론 계약에 의해서 소위 주식회사…….

변칙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서 홍보비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가 지사님이 창단준비위원장을 맡고 만든 프로축구단이라면 앞으로 운영되는 데는 어차피 우리 강원도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작할 때 법 통과라는 것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프로축구단을 창단 계획단계에서 우리 강원도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토의해서 축구단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매년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사님이 다 결정해서 의정대표회의에 ‘내일모레 기자회견으로 공표할 테니까 알고나 계시오.’ 이런 식으로 의결을 했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어떻게 지원하더라도 현행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아닌 단체에 보조나 기부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보조나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서 지방자체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야 법적인 상황이지, 그냥 현재 지사님의 의지를 가지고 만든 사업이 다음 지사님이 되었을 때 이것은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이고 도민부담이 많으니까 못 하겠다 지원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지사가 되든 또 도정 이익에 어떤 것이 더 크느냐를 심도 있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할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가 이런 사업은 권장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후에 창단자금이 나갔으면 도민들도 다 동참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서 의회에는 결정 다 한 것을 기자회견 바로 직전에 통보만 하고, 또 다음에 이 법이 어떻게 개정에 될지 모르지만 프로축구단 출연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강원도의 두 축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의결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창단을, 물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야 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부분은 의회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상의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업무가 주관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아마추어 체육의 전체 책임자인 강원도지사님이 프로축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강원도 체육 활성화에 많은 저해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산업입니다. 스포츠가 단순히 체육일 수도 있고,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또 프로가 있습니다. 체육이란 부분인데 어떤 체육이든 도 전체 이익이 된다면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엘리트 체육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습니다. 도지사일 경우는 프로든 아마추어든 생활체육이든 도 전체를 아우르고 도 전체의 이익이 된다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체육회 감사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체육회 후원금이 7,600만 원입니다. 7,600만 원 중에서 동부건설에서 5,000만 원 내놓은 것 빼고는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라면 시ㆍ군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출전할 때 기부금, 후원금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강원도 체육회가 금년도에 전국체전에서 메달순위 4위, 종합순위 7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해서 상당히 도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도를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민들의 지원이 적어지는 것은 프로축구 창단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도민들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하다보면 우리 아마추어 체육, 엘리트체육은 침체되지 않겠느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생활속에서 동호인들이 체육을 건강관리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즐기는 체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형편에서 강원도의 체육이 침체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생각은 됩니다.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고 프로는 프로대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축구가 잘 육성 발전이 되면 따라서 엘리트 체육도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지방지를 보니까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도 대북사업이 암울하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 한쪽에는 또 ‘첨단의료 원주기업도시 첫발’ 해서 아주 희망적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명암이 같이 나와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데 원주에는 좋은 희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미 정부에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밀기 때문에 지방에서 아무리 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그렇잖아요, 국토해양부의 과장인가 하는 분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연초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전해 들었습니다. ‘국가정책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재를 가해라.’, ‘페널티를 줘라.’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중앙정부의 방침이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우리는 실리적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입장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견지하면서 정부의 시책도 저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방발전 내지는 지방발전이 보장되는 요구를 병행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어제 왔던 권도엽 국토부 1차관 얘기는, 여기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간단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관님과 건설방재국장님이 국토부에 가셔서 내신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얼마나 국토부에서 받아주는지…….

지방의 의견을 저희들은 최대한, 일단 반대는 하면서 최대 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도 하고 할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고민을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힘이 없잖아요, 국회의원도 8명밖에 안 되고 인구도 다 합쳐야 300만 내외 도민인데, 수도권의 인구 2,500만의 목소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공룡과 같은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니 약자의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 문제도 도정에 가장 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때 실장님이 말씀하신 2009년도 예산개요 자료를 보면,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예산 편성은 경제 선진 도에 5,439억, 삶의 질 일등 도에 1조 1,752억, 지역균형개발에 4,049억, 유비쿼터스 시범 도에 430억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배분은 물론 적정하게 필요에 의해서 배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삶의 질 일등 도에 무려 1조 1,700억의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균형개발 추진에는 4,049억밖에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시간대 생활권 구축, 폐광지ㆍ접경지역개발로 쪼개면 그저 몇백 억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특정사업에 엄청난 물량을 투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접경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폐광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폐광지는 나름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엄청난 시혜를 주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는 그냥 그렇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 하면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법 때문에 안 되고, 안보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접경지역 안에 20만에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접경지역에 살지만 접경지역을 강원도에서 홀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접경지역이 그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규제도 많이 받았고 개발에서 소외도 되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지원법이 생겨서 2020년까지 장기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접경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지원이 될 수 있는 법 개정을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획상 내용도 실제 우리의 욕구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도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부처 사업에 관해서는 부처가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에 관한 것을 요구하면서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2개 복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중앙정부하고 또 직원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물론 얼마나 힘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활동할 것인데 접경지역 사업이 현재 계획 대비 몇% 정도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사업은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전체사업이 50% 정도밖에 진척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5년이잖아요, 그런데 절반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8명을 다 합치고 다른 의원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도 지금 10개 시ㆍ군이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를 만들어서 공조를 하지만 경기도는 또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같은 접경지역이라도 김포나 파주하고는 다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지난 9월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완화되어 가면서 50%가 해제가 되었는데 66%가 수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강원도 양양에 50몇만 평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산꼭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방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고, 제가 볼 때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는 판에 접경지역 문제를 전혀 관심을 안 두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힘을 쓴다고 해도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 가지고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이와 관련된 용역을 했습니다. 법 개정을 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이용삼 국회의원님께서-우리 김영칠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국회 남북관계특위 위원장이 되어서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제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두시고, 접경지역 문제가 제대로 되어야 지역균형개발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통일이고 뭐고 접경지역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등한시했을 때는 균형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도 전체 구획을 하면서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을 중요한 소위 한 섹터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은 응집력이 강해서 이마에 머리띠를 둘러서 주먹질하니까 되지 않나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접경지역은 50년 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식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못 됩니다. 막말로 이 사람들 20만 명이 똘똘 뭉쳐서 다 대정부 투쟁을 하든지 뭘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입니다. 여기를 보면 아까 삶의 질 일등 도에 1조 얼마를 투자했다는 것은, 삶의 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수준이 높아져서 삶의 향락을 즐기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접경지역 사람들한테 삶의 질이라는 것은 도로를 뚫고 제대로 집 짓고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삶의 질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연장도 그렇고 5번 국도 확포장 하는 것도 건교부에 내신 자료에 봤습니다만 2013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접경지역은 삶의 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서자 같은 지역이 됩니다. 도 단위에서 균형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접경지역 5개 시ㆍ군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관리나 지원을 중앙정부나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사활을 걸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접경지역도 해야 됩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원 프로축구단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김원동 씨를 사장으로 초빙했고 감독을 최순호 감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명되는 선수들 열몇 명인가 스물몇 명이 다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럴 경우 최순호 울산 미포조선에 있던 감독을 끌고 왔는데 그럼 얼마를 영입비로 제시했습니까?

그것은 선수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안 밝힙니다. 참고로 평균 다른 시 감독을 하면 2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선수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어느 구단이나,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선수가 2억에서 3억이고 최순호 감독은…….

선수는 14명 했는데 최상이 5,000만 원입니다. 제일 적은 신입 선수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선입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최순호 감독 정도는 2~3억 정도 됩니까?

억 단위입니다.

2~3억 가지고 그 사람이 쾌히 승낙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어떤 다른…….

감독이 구단선택을 할 때는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돈만을 가지고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의 생명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부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시ㆍ군 빼고…….

지방채가 3,775억입니다.

전체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총 부채가 10월 말 현재로 지방채가 3,775억 원, 채무부담이 600억, 지역개발 채권 발행한 것이 4,878억 원 해서 9,253억 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부채가 9,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강원도 예산이 금년도에 3조가 넘어섰는데 거의 3분의 1이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정운영 건전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진단 분석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구조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 강원도 부채가 4,000얼마로 늘 보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 채권은 넓은 의미는 부채이지만 채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하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지방채 증권을 발행한 채권인데 그것도 5년 있으면 상환해야 되니까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부채이고 우리가 강원도 전체 재정규모를 알려면 부채는 지방채 증권 발행에 의한 공채발행도 부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는데 4,000얼마라고 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14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선 자치단체장제가 실시된 이후 특징이 어느 단체건 간에 기초건 광역이건 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 심의기구에서 의결받고 하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나 행사지원보상금 이런 데로 많이 나가는데 이 자료에 보면 강원도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근거를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로 해서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규정하는 조례가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인데 세부 보조 단체별, 사업별로 규정한 것은 세부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법 해석을 광범위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항 외의 것은 별도 개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도 지방재정법에 있는 기부와 보조의 제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서 사업을 명시한 경우 또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애매한 것은, 보조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뚜렷이 없는 것은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준용해서 보조를 대개 주고 있는 경우와 같은데, 그렇죠,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이죠?

아주 세세하지는 않지만 세항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한 항목에 해당되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가 네 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만일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하고,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이거에 준용해서 보조를 하는데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례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을 도가 권장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 조례로 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매년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보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해서 보조를 주면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라든가 보조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통제기능이 없단 말입니다.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또 의회 판도가 바뀌어서 의결 못 받을 때는 금년에는 지원했지만 내년도는 지원도 못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실ㆍ국별로 이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떤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로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보조금 없이 광범위하게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해서 보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도가 권장하는 사업, 민간에게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로 제정을 해야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로 전부 조례나 규정으로 하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죠. 그런데 보통 이런 보조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침을 만듭니다. 또 그와 관련된 예규를 만들어서 그런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런 조례나 지침이나 예규를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례나 지침이나 예규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집행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분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구체적으로 다 하기로 하면 수없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선량하게 관리를 잘 하고 집행을 잘 한다면 이런 우려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받았는데 개별단체에 대한 거명은 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이 적당치 않아서 안 하는데 거기 보면 왜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느냐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에 왜 보조금을 주느냐, 그 보조금 근거를 따지면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적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지사님 결재나면 다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도 나쁘게 말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가 권장하는 사업은 의결 받아서 조례로 정하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강원도의회 의결사항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 사용한 것을 의회 의결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결 처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나 응급복구비 같은 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자치단체장들이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그게 다음 회계연도 의회에서 예비비 사용내역을 의결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6년도 이후에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의회에 의결 요구한 사항에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비비 집행은 결산과정에서 사후에 의회 보고가 되고, 결산과정에서 나타나서 보고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결산에서 예비비 집행사항을 결산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나 의장단에 사전에 보고를 미리 합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결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에서 선결처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하고 예비비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다음 회계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간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의 승인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결산에 포함되어서 같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법 규정이 결산은 지방재정법에 결산을 받으라는 근거이고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에 예비비 승인은 다음 회계연도에 승인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첨부서류에 들어가서 같이 받았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예비비 사용 승인도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정 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올 한 해도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작금의 현실들이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되는데 좋은 소리는 별로 안 들리고 암울한 소리가 많이 들려서 우리 주위를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갔고 우리 강원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체들이 유턴을 하고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5+2 광역경제권도 우리 도에 특별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는 것 같고 동해안 개발에 아주 호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도 2020년도까지인데 폐광특별법으로 봐서는 긴 시간은 아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소득층들의 어려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리스크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엄청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문제, 경제문제 앞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이 10년, 20년 후에 먹고 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우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정말 이 시점이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선진 도를 이룩하는데 분골쇄신해서 더 분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말씀 하시죠.

저희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고 또 아쉬운 점도 많게 금년 일을 추진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거나 조언해 주시고 대안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는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참고해서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할 것은 발전시키고 해서 정말 알찬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국제협력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