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사회복지과까지 10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2011년도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97억 6,500만원이고 이를 반영한 예산 총규모는 5,424억 1,6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4,826억 5,100만원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4,245억 7,3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3,943억 500만원 대비 7.7% 증가된 302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078억 4,3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883억 4,600만원 대비 22.1% 증가된 194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의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7페이지 주요 심의대상 사업입니다. 첫째로 신규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1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가급적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몇 건의 신규 사업이 제출되었는바 이들 사업이 2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유와 필요성 등에 대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페이지 표는 1억원 이상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5개 부서 8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 이전 예산을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표는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5개 부서 5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 계상 관련입니다. 사업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연구 및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 높은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 등에 연구 용역을 주고 있으나 사업 성격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 연구가 가능한 사업인지 해당실과 예비조사 후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건은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심의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여 청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6,000만원은 용역 심의없이 계상되었으므로 용역 심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9페이지 표는 연구 용역비 계상 현황으로 9개 부서 11건입니다. 끝으로 기정예산 및 1회 추경예산이 전액 감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감액된 예산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불요불급한 감액 사유가 있는지 등 세부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문화공보실에서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사업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약4개월동안 사업 추진 없이 2회 추경에 전액감액을 하였는바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 ․ 영농권이 같은 발전 잠재력있는 농촌마을들을 상호 연계, 개발하여 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 활력을 고취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응모 사업인바 건설과에서 당초 예산에 예비계획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시행치 않고 제2회 추경에 감액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해당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하고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등 확정액을 반영하여 수해복구 지원, 지역현안사업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로 계상된 예산,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부서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으신후 분야별로 시급성, 투자효과성, 타당성, 공익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세밀한 검토를 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예산총칙과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324억 1,599만 6,000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59억 7,248만원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5,324억 15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26억 5,099만 1,000원에 비해서 497억 6,50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총예산액이 4,245억 7,3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302억 6,86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1,078억 4,2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194억9,63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0.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총액은 257억 7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3,317만 8,000원보다 11억 7,393만 7,000원이 증가해서 4.7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중 연말연시 홍보 아치현수막 제작 1,500만원은 연말에 12월중에 동대동 대해로에 새해 시민 여러분 복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아치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교부세 산정방식개선 연구용역부담금 400만원은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있어서 해안국립공원은 제외돼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국립공원이 있는 전국 서해안하고 남해안 1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앞으로 교부세 산정하는데 해안국립공원 면적도 포함해달라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면적비례해서 4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용역비는 진도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약1억원이 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공통운영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150만원은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노후돼서 기능이 저하돼서 교체를 하고 다음장 상단에 감사용 노트북 600만원은 현재 감사계에서 각종 읍면동, 사업소 종합감사할 때 노트북없이 다녀서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를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대를 구입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감채기금전출금 10억을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8,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추가 위탁한 시설물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청소 진죽리, 원산3리, 주산 금암리, 주포 봉당리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 해서 추가되는 경비 3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사업은 구제역 추진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으로 천북면과 청소면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도 국비라든가 지방비 일부를 투입했습니다마는 상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63억 6,700만원과 시비 28억 3,200만원 총 91억 9,900만원을 채무부담하고 도비 9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91억 9,900만원에 대해서만 채무부담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7쪽부터 세입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쪽 세입 총괄표에서 퍼센테지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업수입이 150억에서 45%정도가 늘어났고 잉여금에서 53억원, 이월금에서 39억원, 잡수입에서 29억원 이렇게 수입이 적혀있는데 사업수입은 어떻게 수입을 내서 이렇게 된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잡수입도 어디서 수입이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수입 153억 831만 7,000원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제3지구 분양대금을 저희들이 이만큼 분양해서 앞으로 원금도 상환을 하고 또 기타 들어가는 운영비로 활용하겠다 앞으로 분양예상금액입니다. 잡수입은 폐광지역기금 카지노기금 27억입니다.

그러면 잡수입에 폐광지역에 카지노에서 들어온 수입인가요?

당초에는 도화담에 학습체험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주민들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사업취소를 하고 다시 반납했다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카지노에서 한번 반납한 것은 주기 어렵다 하는 것을 건설과장과 관계자들이 찾아다니면서 다시 반납한 금액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있잖아요, 53억 정도,

그 사항은 지난해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목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월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403%정도가 이월된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금액이잖아요, 카지노 대금도 우리가 계약체결조건 이런데서 충분히 예상됐던 금액인데, 임시로 들쑥날쑥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

아니요,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폐광지역진흥기금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돼서 그 사항을 반환했다가 그쪽에서 안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끝에 관계부서에서 금액을 다시 받는 사항이고 이월금 이것은 403%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주로 국도비 반환금 사항입니다.

총괄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적세외수입 이것은 분양이 어떻게 되고 안되고에 따라 금액이 틀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잉여금이나 이월금은 예상된 금액이 발생한거잖아요,

일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분 결산을 하나보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에 다과는 있습니다.

아쉬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라도 올렸으면 예산집행을 하고 또 일을 하는데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 급하게 올렸으면 기간은 얼마 안남았는데 일하는데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실한 점도 나올 것 같고 해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일정상 물리적으로 결산검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가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월금이라든가 잉여금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염두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맞춰서 하는게 원칙이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과오납금등이 있는데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물론 다른 것도 포함이 돼있겠지만 과오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각 세목이라든가 각 항목별로 모아져서 된거예요,

일단 과오납 환불같은 것은 어떻게 해줘요? 안내장을 보내나요?

그렇죠, 우리가 반납할건 하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것도 꽤 되네요.

그 사항은 뭐뭐해서 33억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신 분들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과오납금 33억 9,700만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과오납한 것이 폐광기금 27억 포함되고 나머지 조금씩 있는건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77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95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제2회 추경 예산은 3억 4,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들어온 약 4,900만원을 감했고 물건비는 약 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로등이나 전기요금, 공공요금 이런 거고 경상예산에서 50만원을 계상해줬는데 이 사항은 이통장들 수당 부족분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거 하는데 2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번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16개 읍면동에서 요구된 필요사업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불필요한거 한두개 빼고, 예를 들어 피아노 구입 이런게 있었는데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예산은 152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11.03%가 증가했습니다. 85쪽, 시정시책특집광고는 매년 1억 2,000만원정도 계상됐는데 지금까지 1억원이 계상됐고 부족분과 매년 언론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정홍보에 애로가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시를 위한 시보 발행도 3개월분이 부족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새주소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문예회관 정밀안전진단 2,000만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무대기기 보수 1억 5,000만원도 공연법 제11조에 의해서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데 올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서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86쪽, 일반운영비 인형의 집 연극공연은 해마다 국비 2,000만원과 당진 문예회관, 우리시, 대전시 문예회관과 공동으로 연극공연을 제작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 1,7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의 송년의 밤 행사와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은 하단에 행사실비보보상금에서 목을 정정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기금 5,000만원과 시비부담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그리스 뮤지컬 공연도 기금 3,000만원과 시비 3,700만원을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 하단에 문화학교운영과 향교전통문화시연은 이런 사업이 당초에는 분권교부금 대상사업이었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시비로 대체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전국 주부풍물대회를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됐는데 작년까지는 당진에서 개최됐는데 올해는 보령차례로 도비 2,400만원과 시비 5,600만원을 확보해서 10월중에 개최할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재시설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89쪽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89쪽 실내체육관조성 기본계획 조사설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대천체육관이 노후되고 도시계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에 많은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종합체육관에 새로이 신축코자 하는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경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 하단에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설치비용이 당초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러한 시설을 민간업자인 펀비치에서 성주면 개화예술공원내에 눈썰매장과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을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코자 했는데 당초 목적과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 시장님 결재로 시설을 않기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90쪽 미산면 내평 게이트볼장 조성과 야구장 증설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에 필요한 시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관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과 웅천고등학교 강당 겸용 체육관 조성도 기금사업이 일부 지원됐기 때문에 이 기금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령종합경기장 시설보강 특별교부세 7억원은 우리가 각별히 노력해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았는데 당초 시비부담분 이것을 가지고 재원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지난해 예산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3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쪽 실내체육관 조성은 사실 도로공사로 인해서 시에서 모든게 잘못된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고 도로로 나가는데 잘못된걸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시설이용 측면에서 볼 때 시설이 상당히 낡고 더 쾌적한 현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지원과 체육진흥공단 기금을 받아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이 되지 않아서 국고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전제 충족조건으로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류하고 나중에 소방서가 이전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때요?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시설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좁고 또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시민의 문화 체육 욕구를 확대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체육관, 다목적 겸용 체육관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마다 체육관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고 구태여 새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 체육관을 보면 체육시설만 있지 관중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시 주관이나 유관기관 단체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는 공인도 못받고 입장시킬 수 있는 인원 제한때문에 사실 행사를 치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 시정홍보에서 요즘 집집마다 다달이 홍보물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의회활동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같이 게재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회의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2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게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 사진인 리더초청 촬영회 기록집 발간 1,000만원은 사진 찍은 거를 책자로 도록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예, 도록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문화예술단체도 도록을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도 보조를 해 주나요?

대개 보면 단체경비로 필수적으로 도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체경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사업 범위내에서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사업인데 머드축제기간에 전국에 있는 사진리더를 초청해서 이런 좋은 사진을 만들었는데 기록집이 없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체에서는 못하나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금 도록을 만드는 예술단체가 많잖아요,

당초에 2,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경비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문학탐방이 있는데 이게 문화원에서,

문화원 지원사업인데요,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600만원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뮤지컬공연 이것은 공연을 해서 복권기금으로 내놓는 건가요?

거기서 개최경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들어가는 경비를, 전체적으로 7,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기금으로 3,300만원을 받고 시비 부담이 3,700만원입니다. 행사를 유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무료공연이에요? 티켓을 사는 건가요?

올해부터 문예회관에서 시행하는 공연은 유료공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궁금한 것이 올해부터 모든 공연을 예총에 안넘기고 직접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규모이상은 입찰하게 돼있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올해 티켓판매를 해서 수입이 났나요? 아니면 공연비용 정도만 나오나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건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번 공연을 하면 1회당 1,000만원이상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 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예.

그리고 89쪽에 보니까 눈썰매장이 있는데 제가 사계절 눈썰매장을 가봤거든요, 개화예술공원 무대 뒤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조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적자가 나게 생겼더라고요, 왜냐면 인원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엄청 많이 투입을 했는데 예술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무창포나 이런 데, 제가 올해 관광객들을 휴가철에 엄청 많이 맞이해서 투어를 많이 해드렸어요, 몇 팀을 투어해 드렸는데 예술공원으로 해서 화장골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웅천에도 바닷길 갈라지는 게 있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무창포 그쯤에 눈썰매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좀 해놨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대천해수욕장쪽으로는 연결된 문화관광지가 있어서 가능한데 무창포는 조금,

저도 민간업자가 운영중인 펀비치를 여러번 가봤고 나름대로 운영상태를 분석해봤습니다마는 흑자를 낸다는 보장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웅천 무창포 인근에 했을 경우 접근성도 어느 정도 전체 시민을 위해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시설만 투자하고 손해났을 경우 기대치가 미달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6쪽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이 그림그리는 거예요?

전국 공모사업인데 성주8리 탄광촌 마을에 벽화라든가 탄광촌의 영화를 재현할 수 있는 조형물을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맡은 곳이 황진문화예술연구소라고 거기에서 응모를 해서 당첨된건데 성주8리 도로변 담장이라든가 거리공간을 활용해서 담장벽화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97쪽, 저희는 기정예산대비 1.35% 증가된 2억 7,081만 3,000원입니다.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에 창의실현독후감 우수작 모음집 제작 350만원은 분기별로 시행하는 독후감 우수작에 대해서 250부를 제작해서 수상자와 실과 읍면동에 배부합니다. 마을방범 CCTV 6,500만원은 보령화력에서 1,000만원, 수자원 보령권 관리단에서 5,500만원을 기부금으로 세외수입을 잡아서 시설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태평양전쟁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은 기간제 인부임으로 내년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은 성주면자율방범대 차량을 대폐차하는 것으로써 성주면 자율방범대 차량은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마는 확인한바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재 차 하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노후되고 부식돼서 차량전문기관에 조사까지 했는데 현재로써는 차량을 대폐차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99쪽 중추절 연말 위문 500만원, 주민등록인감 전산보조는 단가가 3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정예공무원 양성과 신규교육에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육수당 2,000만원은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0세에서는 27만 5,800원, 1세는 22만 900원 해서 4-5세는 12만 3,9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남포중학교 운동장 수벽 설치 2,000만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도서구입비 지원은 도비재원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민자치대학운영 홍보물 제작은 비바보령아카데미 운영시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지원과 문예교육사 양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시범사업으로 건강지원센터에 지원하고 문예교육사 양성은 사단법인 한국문예교육협회에 지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 급여 5.1% 인상에 따른 자치단체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1쪽 부속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고 당직실 CCTV 저장보드 200만원은 무이파 태풍시 낙뢰로 인해 안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교육청에서 반환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어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문해교육하는 지정업체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결정이 됐나요?

문해교육사 양성은,

문해교육사 양성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겠죠, 11월달에 잡혀있다면서요, 문해교육사를 양성시키는 것은,

문해교육사 양성하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에 줘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문해교육을 시켜야될거 아니에요, 문해교육을 어디서 시키느냐, 그것을 여기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돼있는데 여기로 확실히 결정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중에 성인문해교육이라는게 일부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제 조례를 통과시킨 문해교육을 어디서 시킬건가, 그걸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건지,

98페이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지원 2,400만원인데 보령시자율방범대가 몇 대나 가지고 있대요?

24대가 있습니다.

24대를 우리가 다 사준거예요?

예.

연식이 2001년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차량을 10년밖에 못써요?

그런데 자율방범순찰차량이 그분들이 흠하게 쓴다는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운전하는게 아니고 대원 여러명이 운전하다보니까 개인차량보다는 더 훼손됐습니다.

야간에 조금 운행하는데 10년에 한대씩 사주면 야간 운행하는 데 비해서는 흠하게 쓴 것 같네요.

직원들이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동안 경비지출된거 밑에 차량바닥있 는 것도 용접해서 뜯어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 교육교재 지원비 있잖아요, 교육교재를 어디에 지급해주죠?

초등학교에,

그런데 도비가 적고, 시비를 많이 붙인데요?

도비가 3,000만원 왔는데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하고 보조금으로는 시비로 재원대체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으로 주는줄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과 똑같은 질의인데 확실히 그게 유아원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로 가나요?

명천초등학교로 돼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6개를 도에서 선정했는데 저희는 명천초등학교로 돼있어요.

그러면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주는데 돈으로 직접 주나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구입을 합니다.

101쪽 반환금이라고 돼있는데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농어촌방과후 영어학교운영, 전문계고 해외인턴십반 운영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전문계고등학교 해외인턴십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했었어요?

이것은 주산 산업고에 경비를 지원했는데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인건비 잔액입니다, 학교에서 반납받은 금액입니다.

해외인턴십으로 쓰여진 돈은 어디로 보낸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정액 239만 4,178만 8,000원에 증된 예산 9억 4,278만원을 증해서 248억 8,456만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대상자의 조건부 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단 사업비 증액분 1억 5,000만원입니다. 307-01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희망키움 사례관리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2,857만원입니다. 10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입니다. 기존 희망키움통장 30명에 대한 정부부담금 국도비 증액에 따른 3,236만원을 증시킨 예산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 3,476만 6,000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은 긴급지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감된 예산입니다. 108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국비 감액에 따른 감액예산 227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지역대회 성립전 예산입니다. 제3회 복지박람회와 관련해서 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회 사회복지전국대회 9,000만원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돌리는 예산 1,630만원입니다. 109쪽 명천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인데 문서세단기라든가 영사용 스크린이라든가 사무에 필요한 용품으로 4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 근무지원,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바꾸는 예산입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 공부방 업무추진 여비로 1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가복지센터 운영으로 720만원, 세제, 섬유유연제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이것도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재원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복지관시설물 안전관리 부족분 400만원을 증시킨 예산입니다. 111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2011년도 보수인상기준에 의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이건 퇴직수당 등으로 354만 6,000원입니다. 보훈시설로 시설부대비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김정제묘역주변 정비사업으로 배수로와 입간판 설치를 위해서 3,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운영 교사 인건비 추가분 666만 3,000원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 4억 8,961만 3,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도 6,3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이 22억 9,398만 3,000원이었는데 1억 3,521만 6,000원을 증편성해서 5.89% 증된 예산으로 24억 2,919만 9,000원입니다. 428쪽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레이저프린터기와 컴퓨터 해서 472만원을 증편성했고 예비비는 2,004만 1,000원입니다. 429쪽 인건비로 의료급여 자격관리 전산보조요원 인건비를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감해서 시비로 주는 내용입니다. 국도비반환금 밑에 2010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반납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8,8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25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보다 86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여권업무, 사무관리비가 국도비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일부 감한 내용이고요, 국도비반환금 여권업무와 가족관계업무 작년도 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119쪽, 기정예산 105억 1,385만 4,000원에 16.4% 증가된 17억 2,6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 4.27보령시의원 재선거부담금 당초 예상했던 5억 130만 6,000원중에 예비비를 3억 8,790만 6,000원을 지급하고 2회추경에 1억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후보등록을 10명을 예상했었는데 등록이 5명이 됐고 기타 예상되었던 차량과 선박, 제반 장비구입비가 감되는 관계로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1회추경에 세웠던 1억 1,340만원은 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하는데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자치정보과에서 정보교환을 해서 예산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서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정보화마을 페스타 2011이 11월중에 예상돼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축제와 지도자대회 참석 400만원, 현재 자체 정보화마을이 8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한 표지판이 없어서 관내에서 나는 오석 표지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비 30%를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토록한 천북면 신죽리 홈페이지 구축과 소득증대를 위한 이용 환경에 따른 인프라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121쪽에 통신장비중에 예비군지역대와 예산작업장 등 의회청사 통신시설 유지비로 479만 1,000원, 주산면에 마을별로 전화마을 방송시스템 회선사용료로 2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로 그간 경제총조사 등 기간제인건비를 정산한 결과 65만 8,000원이 불용돼서 도비를 포함해서 감조치한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도 183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12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40만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도자 자녀들 부적격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관내 아직까지도 16개 부락이 지도자 궐석이 있어서 일부 감조치한 사항입니다. 도의새마을교육으로 도비를 포함한 2,2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그린마을 육성사업에 죽정8통 녹색생활실천 그린마을 육성에 특별교부세로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읍면동 숙원사업에 시설비중에 구룡1리 세천정비 수해복구 등 23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억 9,924만 1,000원입니다. 12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 도비보조내시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죽정2리 진입로 확장 및 농로개설 등 총16건에 5억 6,5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 소규모숙원사업 민간이전 자본적보조 2억 5,500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세출기준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이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민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선정시 입찰하도록 돼있어서 사업기간은 짧고 하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중에 2012년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설계를 위해서 공공요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풀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2,0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9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 하단부분하고 122쪽에 걸쳐서 새마을운동 지원이 있잖아요, 새마을운동 지원을 보니까 25% 늘어났더라고요, 도의새마을교육 이런 것은 도비가 와서 꼭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상반기에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비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없이 하반기에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연수원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가 673만 1,000원이 내려온 사항인데하반기에 집행되도록 중앙하고 계획이 된 사항으로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죽정8통에 그린마을 육성사업 있잖아요, 녹색생활실천 그린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하나요?

이 부분은 앞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죽정동 대우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으로 아파트내 주차장에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녹색새마을운동사업으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지난 1월 31일날 녹색마을 실천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시에서 지회를 통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에너지절약차원도 함께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공주, 서천, 당진 등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될 입장이네요?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은 민간부분인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해서 하되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쪽 도로부지 편입보상이 있는데 새마을도로는 보상을 안해주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은 기존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승낙서나 여타 이런 부분이 증빙서가 5년 보존관계로 증빙자료가 없어서 타 사법기관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BTL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BTL사업장에 현재 1,500필지가 해당돼서 약 3만 6,000평방미터가 편입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의 경우는 농지 주의 토지승낙을 받아서 지목이 도로로 된 경우는 지목 변경할적에 토지주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BTL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단계에서 토지보상을 원하는 또 토지가 상속으로 인해서 또는 매매로 인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내여중 구마을안길 보상 관련해서 이 부분이 검토된 사항입니다마는 집행이 난이한 사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법기관 판결에 의해서 해야되는 부분, 시민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께요,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사업자체가 밀고 나가다보니까 정말 땅을 처음에는 내준 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 대대로 내려가다보면 자기 땅을 찾고자하는 자손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식인가요? 도로부지 편입보상이 보상을 해달라는 건가요?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드릴적에 저희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포장된 부분에 대한 보상가가 약 6,00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문제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김정원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유는 담당자도 자주 바뀌었지만 기간이 근40년 가까이 되는 도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국비지원이 되고 또 도의회에서도 건의됐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되고 시에서 부담한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처럼 보상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하고 도하고 저희시하고 재원관련해서 형평성, 또 보상하는 기준치 등 입법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되는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 부분이 보령시만 해도 6,300억인가 보상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중에 문서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사용승낙서같은 거 예를 들면 인감증명을 떼서 사용승낙서를 써준 경우는 마치 토지를 이양한 것 같은 법적효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법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문서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보존을 해놔야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민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한만큼 지적정리도 해주셔야 되는데 지적정리를 안해가지고 도로를 이미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에는 남의 땅으로 돼있고 도로는 전혀 나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용승낙서도 해주고 우리사업도 예산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정리도 안됐지 소유관계도 불분명하지 그러면 인근에 땅을 매입한 사람이라든지 상속받은 후손이라든지 분명히 소유권 주장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 공무원이 수고가 많지만 그런 정리는 깔끔하게 해놔야 된다, 지적정리도 해놔야 되고 소유권 관계도 분명히 사용승낙서를 받아놨으면 이것은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서 보존기간에 관계없이 자구적으로 보존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소위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3억 2,500만원을 125쪽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이전한다고 했네요, 뭔 사업을 몇가지 사업에 들어가나요?

자본적보조사업중에서 마을회관 신축, 보수, 심지어 지난 수해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설물 누수로 도배 등 장판교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은 일단 우리가 지어주면 동네사람들 소유로 넘어가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마을회로,

마을회로 넘어가면 모든 영선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마을사람들 자체경비로 해야지 이런 것을 시민혈세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관행을 처음부터 저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배하는 것 같은거, 본인들이 다 쓰면서 시에 다 떠안긴다고 하면 부스러기 돈으로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할 기회를 잃거든요, 분명히 해서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줘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선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등에 관련해서 토지승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하는데 또 예산계상하는데 앞으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승낙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하고 기존 토지 승낙된 부분에 대해서 문서보존은 문서보존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영구보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지적공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70년도대 초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농로 등기를 위해서 분할, 지목변경해서 명의변경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만 도로로 지목변경까지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소유권 이전은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사업을 위해서 보상이 이루어질적에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보상이 나가는 관계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관계는 저희도 면밀히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새마을사업이 보상을 해가면서 하는 사업으로 전개가 돼야 됩니다마는 소요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에 대한 유지보수는 기획실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316쪽에 장곡2리 마을회관 엠프설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거기에 따른 영선부분,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2-3년에 한번씩 장판교체나 도배를 한다든지 또는 마을에 사업을 위해서 공동기금으로 해서 엠프나 이런 수용비성격의 전등교체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소소한 것까지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예산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읍면동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계상된다면 앞으로 기존 마을회관 시설유지하는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6쪽에 소규모숙원사업 풀 7억이죠? 1회추경에는 얼마였죠?

금년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본예산 계상할적에 25억, 1회추경에 5억, 이번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발의로 3억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비도 예산편성시에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부서에서도 검토가 충분히 돼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풀비보조로 계상한 후에 사업집행할적에 형평성 결여로 마을회 주민들이 토지승낙도 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하는 불균형이 있어서 저희부서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풀을 계상한다면 그렇다고 사업조서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세운다고 하면 효율적인 집행이 되고 형평성도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예산조서가 올라오는데 풀에 관련돼서 일목요연하게 시민이라든지 의원들이 파악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주시면 현지 실사해서 지금 계상된 수해복구나도비사업, 여타 이런 부분은 사업명이나 사업장소를 바꿔서라도 토지승낙이 100%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빙자료를 읍면동에서 보관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징취해서 영구보존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풀비에 대한 상한선이 있나요?

저도 예산담당하고 기획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업무를 다루면서 중앙에서 편성지침은 풀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라는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할 차례이나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대비 2,626만 3,000원이 증가된 6억 1,331만 4,000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인쇄 750만원, 공공운영비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에 신용정보 사용수수료 560만원을 계상했고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00만원입니다. 포상금 공무원 사기진작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납세고지서 송달에 이통장 고지서 전달 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세 과표운영에 자산물품취득비 아이패드 300만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체납액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입니다. 131쪽 지방세 발전기금 750만원을 이미 납부한 관계로 삭감했고 지방세 세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부족분 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36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 재무회계결산중에 일반운영비로써 공인회계사 자문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800만원입니다. 관용차량운영에 일반운영비로써 관용차량 운영비중에 유류대와 소모품 등 부족분을 추가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차량교체후 집행잔액 1,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대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 정산과 이전 제비용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보조 인건비로써 국공유재산 관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사역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한명분 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부족분을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써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청사 및 관사관리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의회청사 지하 통풍구와 측면 출입구 우수 출입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1,500만원, 의회청사 옥상 누수의 직접 배수관 연장시설로써 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건비로써 하반기 명퇴요청 예정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분 추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퇴예정자가 8명이나 돼요?

아니요, 이번에 2명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 예상치 못한 2명이 명퇴를 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다 집행돼서 추가로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께요, 137쪽에 의회청사 지붕 배수관 연장이 있는데 의회청사 계속 비새고 하는거 이번에 공사했죠?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잘했어요?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인데요, 건축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건물을 신축하면 지반이 침하작용에 의해서 안정이 되려면 2-3년 소요된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부분이 지반에 의해서 건물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흠집이 생겨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하고 만약에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방법을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몇 년 보증기간이나 이런 건,

예,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듣는다면 일단 품질이 떨어진다면 보증보험가지고 대집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추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구문회입니다. 142페이지 중간부분에 통역원 통신요금인데요, 이부분은 머드축제를 하면서 매년 느꼈던 부분인데 최근 스마트폰이라든지 홍보기법이 발달하면서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역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사주고 통신요금을 일부지원해서 국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북굴축제 부분 추가로 1,500만원은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500만원 지원가지고 그동안 축제를 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이후부터 유류피해 사고 이후로 지원이 씨푸드사업으로 지원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으로 취소돼서 행사를 못했었는데 그동안 커졌던 행사를 다시 축소하기는 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행사기 때문에 행사비용을 종전수준에 맞춰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히 행사장이 바람으로 인해서 철거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비반납금은 보령머드축제 기반시설사업비로 도비 9억을 포함해서 18억가지고 그동안 테마거리 조성, 머드축제 환경개선, 그리고 갯벌체험장 편익시설 등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머드광장 앞에 있는 상징조형물을 당초 계획을 3억원 예산으로 공모를 했는데 2억 2,000만원에 낙찰돼서 그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도비분을 반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순세계잉여금 7,715만원이 추가 수입돼서 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이 6억 3,635만 9,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46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입니다. 볼밀기 연마속 교체는 볼밀기의 둥근 원통속에 이태리에서 수입된 구석을 붙여서 그동안 사용했는데 구석이 너무 닳아서 다시 붙여야 될 사업입니다. 교체코자하는 비용 2,000만원하고 형타기는 진흙을 말린 다음에 잘게 부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인데 낡아서 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쇄기 컨베이어벨트가 고장나서 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주변 제초작업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특별히 많은 외부인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제초가 필요해서 인건비를 세웠고요, 시설비중에서는 청사옥상 방수처리는 옥상이 너무 낡아서 필요한 사항이고요, 하단 배수구 정비, 닥트시설, 비누 자동포장기계축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는 비누기계 냉각기도 교체가 필요하고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쪽 보령천북굴축제 작년에는 구제역때문에 1,000만원 세웠다 못하셨죠?

작년에 5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추가로 2,000만원해 주셔서 2,500만원 세웠다가 행사를 못했습니다.

올해 어디 예산인가 보면 추경에 시장님이 죽도 철거한다고 해수욕장 조개구이하고 전부 철거한다고 추경 어느 부서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무허가잖아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무허가를 철거하느라 예산을 세우고 한쪽에서는 양성화시키는 거죠? 편삼범위원님도 지역구고 해서 올해 올라왔으니까 하시더라도, 이거 한쪽에서는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맞죠?

장소를 양성화시켜주는 건 아니고,

보령시 굴축제를 위해서 지역활성화라든지 보령시를 위해서 좋은데 이것은 더 들여서라도 한쪽에서는 무허가를 철거하고 한쪽에서는 양성화시켜준단 말이에요,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시장님은 한쪽에서는 화나서 철거하겠다 했는데 여기는 활성화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더 편성을 하시든지 해서 활성화를 더 크게 하시되 허가내서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한쪽에서는 시장님 뿔났다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양성화하고 있잖아요.

천북굴축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축제고,

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는 더 활성화시키라니까요, 예산을 올려서라도 활성화시키고, 이거 언젠가는 예산 달라고 해서 틀림없이 철거를 해야될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예산을 반영하셔서 활성화시켜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7쪽부터 460쪽까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 판매장 허가하는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얘기하는데 어항 주차장에 무인머드판매기가 있는데 그 건너에 그걸 설치할려고 하는데 설치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준다는 얘기가 있길래,

거리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데 나름대로 너무 바짝 붙어있으면 경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도 건너편 50-60m 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특별히 규제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기초노령연금 1억 4,61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관내 1만 5,505명의 노인에게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2만원부터 9만 1,200원, 부부가구는 4만원부터 14만 5,900원까지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연말까지 소요액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80세 이상 노인 3,670명이 장수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430만 5,000원은 돌보미 24명이 무의탁 노인 500명에 대해서 매일 매일 일상생활과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 사항은 요양등급 외자에 대한 방문간호와 목욕까지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1,66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5억 3,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 운영비 기존 운영비에서 3억 7,900만원을 삭감하고 한시적 난방비 지원금과 합쳐서 이 사항은 362개 경로당에 월30만원씩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면에 노인회분회와 진죽1리 방범대 사무실을 복합건물로 건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도의원사업비로 2012년부터 TV가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으로 10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요양원의 화재사고로 큰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소방설비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청소에 삼육소망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이 사항은 드림스타트 기존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사업에 예산을 정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15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2008년도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2년동안 동결한 상태고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성주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운영평가결과 우수센터로 지정돼서 특수목적형 사업비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될 사항입니다. 15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560만원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1년동안 운영결과를 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때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마는 다니엘 지역아동센터와 주포에 있는 보령꿈꾸는숲 아동센터가 1년이 경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의 70%를 금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한데 지적장애인 4만원, 일반장애인 1만 5,000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장애인활동보조심의위원회 수당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활동보조사항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민보험공단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서천군과 청양군, 보령시 3개 시군이 위원회를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보령시의원으로 참석하실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뇌경변 장애아동 보조용 용구지원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뇌경변 아동에 대한 자세교정이라든가 의료기구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2억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운영사업비 1억 9,4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사업비를 보태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시간을 국비사업으로 240시간 연간 지원을 했었는데 240시간이 부족하다해서 그동안 도비지원사업으로 40시간을 추가지원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삭감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지원할 추가 예산입니다.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관내 60명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1,0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9억 7,329만 9,000원인데 이 사항도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6.4%가 되겠습니다. 156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276만 2,000원 이 사항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500만원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자치단체부담금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충남정심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신축한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닥 우레탄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57쪽에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지원, 우리 관내에는 493명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그동안 연초에 다문화가정 노래자랑이라든가 행사를 하다 그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금년말에 새롭게 다문화가족 화합행사를 개최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비 1,223만 5,000원을 삭감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센터가 상반기동안에 부여 거점센터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우리 보령시가 거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방문교육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8,8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아이돌보미 15명이 410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관리목표는 25명입니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부가급여가 없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가급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에 1억 1,715만 5,7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 보조를 위한 금액을 삭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159쪽 다문화어울림사업에 1,2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문화가정의 친정부모를 초청한다든가 모국방문, 기초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지원에 1,0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언어교육을 실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담인의 밤 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원의 밤 행사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상담원 100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보육시설종사자 450명이 있는데 월1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연말까지 계상했습니다. 161쪽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아는 셋째아가 282명이 있는데 소득추가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75명이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유아 학비지원 사항으로 1,9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 유치원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와 특수장비 지원사업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복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7,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원사업비로 관내 전 어린이집 아동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162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6,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시설입니다마는 관내 평가인증을 받았고 정원 충족력이라든가 유아 현원의 평균유지 상태를 도에서 평가해서 관내 브레인어린이집과 화랑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 큰 시설은 824만원, 소형은 248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72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45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 그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거 하고 여기 예산하고 이게 그쪽 위탁입니까 아니면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돌보미 기본 서비스 관계는 경미한 사항이에요, 안부를 묻고, 돌보미 24명이 있는데 무의탁 노인 25명을 1명이 맡아서 안부를 묻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사항이에요?

예. 종합서비스관계는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면 등급이 3등급 이하는 등외라고 하는 데 등외자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들이 바우처사업으로 가서 필요하면 도와주고 카드로 결제해서 위탁금에서 인건비라든가 소요금액을 빼가는 거예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돌보미사업만 하고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종합서비스는 자활보호센터하고 종합복지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몇군데서 하니까 감을 잡기 어려워요, 보면 여기도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충남도에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할려고 6개월간 충남도내 사회복지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 상대로 그동안 시군별로 복지시책을 나눠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에 얽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서로 자기네가 할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일원화가 돼서 하면 그쪽에다 물어보고 하면 편한데 어디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나가고,

재가요양기관이 있어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내용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거든요 그런 데는.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일원화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가를 써서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읍면동 그쪽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과 이게 중복되듯이 3개 4개가 중복돼서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외에 다른 상담,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에서 문화차이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조그만 문화차이 하나로 예를 들면 상담원이 전속으로 배치돼있어서 각국에 다문화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상담사들이 배치돼 있어서 그런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있나요?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 언어소통이 안되는 결혼자가 있는데는 상담을 언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언어도 중요하겠죠,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 그 외에 문화차이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는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그런 건데 외국에서는 안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다문화가정의 구성원간의 갈등관계는 사실 외국에서들어온 사람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남편이나 시부모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 멀리와서 타국에서 사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약자고 약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문화로 온 그분들한테 우리 문화를 따르라 교육시키는 데 우리나라도 데리고 온 문화를 배우는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쌍방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것만 이해하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런 시책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기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방문해서 언어서비스라든가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만족할만큼 지원이 안되고 지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서 그런 사항이 여론화되고 표면화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경로당이 362개소 있는데 현재 계속 신설이 되고 소위 얘기하는 무허가 미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마을, 통단위든 리단위든 하나있는 데도 있고 두개있는 데도 있고 세개있는 데도 있어요, 그중에 양성화가 안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에 두개 나가는 데도 있고 하나만 나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적어도 준비해야될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무허가라고 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던거에 전기나 상수도가 안들어온 것도 제가 의원 첫번째할 때인가양성화해서 넣어준적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해서 건축물대장에 안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등록된 말하자면 지원을 받도록 한 데가 있는데 지금 대형화 추세로 갈라고 하다가 잘안돼요, 그리고 각 소규모 마을단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마을단위에 2개 또는 3개가 돼요, 그렇다고 2개 있고 3개 있는데 하나만 줄 수 없다고, 그런 부분은 소위 얘기하는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단지에서 연료같은 것을 무료로 받는 곳과 안받는 곳, 그러니까 자연부락단위도 20평짜리 50평짜리가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세분해서 외부로 알리지 말고 물밑작업을 해놓고 뭔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상당히 어렵고 그걸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게 편할 것 같아요.

관내 운영비 지원도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시군이 있어요, 경로당 신설관계라든가 지원관계 이런 것은 하반기에 충분하게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살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지 20명만 모이면 집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근 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리에서는 드물지만 앞으로 동단위가 없는 지역은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 줘야 돼요, 어디 마을은 만들어주고 어디는 안만들어 줄 수가 없어, 대표적으로 2동같은 경우 거의 돼있는데 내가 봐도 40평짜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한 것은 전부 공짜로 40평,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 그중에 20평짜리도 있어, 아예 등록도 못한데도 있고, 그런데 20평 30평이 된다하더라도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해준데는 아파트에서 이미 연료는 또는 가스가 공짜로 가, 그래도 지원은 받아, 그런 부분이 빨리 준비를 해당부서에서 해야될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외되고 못받는 데도 기준에 의해서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참고하세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것은 기존에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양성화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타시군 사례를 수집해서 개선책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