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에 대한 결산사항과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4~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50억 900만원이었으나 10.4%를 초과한 2,926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조정액 3,195억 9,000만원 중 징수액은 2,937억 8,6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중 과오납 반환액이 11억 6,700만원 발생하여 실제 징수액은 2,926억 1,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9억 7,100만원으로 이중 17억 8,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51억 8,800만원은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징수액을 보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전체 징수액의 30.7%인 899억 8,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9.6%인 1,159억 8,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19.2%인 556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0.5%인 30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82쪽, 그리고 130~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37억 3,900만원인데 3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1억 9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8,700만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비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54~157쪽, 174~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전용은 총 4건에 4,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효퇴비 시료검사 6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사업비 2,8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지원 5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일반운영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하였고, 예비비는 폭설에 따른 농업시설 보상비로 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증감현황입니다. 결산서 262~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 25억 2,700만원에서 2005년도에 14억 9,100만원을 대출하였고, 23억 2,200만원을 상환 받아 2004년도 말 현재액이 33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90~2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말 현재 11억 4,2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이 발생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00~3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말 1조 8,666억 100만원에서 1,928억 1,600만원이 증가해서 2004년도 말 현재 2조 594억 1,7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잡종재산의 취득 및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1,99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63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08~3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78종에 108억 300만원인데 증감내역을 보면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물품 18종과 승합차 및 화물차 등 사업용 물품 12종의 신규취득으로 16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형승용차,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20종과 승합차 등 사업용 15종의 노후 된 물품매각으로 8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의 종류별 현황입니다. 결산서 676~6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2004년도 말 총액은 15억 9,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찰 및 계약, 하자 등의 보증금이 5,200만원이고, 공사이행, 원천징수 등 보관금이 15억 3,000만원,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기타가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125억 2,746만원으로 이중 81.3%인 101억 9,568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2,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9억 67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8페이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05억 4,455만원으로 이중 83%인 87억 5,7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7억 8,659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억 8,425만원으로 이중 89.6%인 1억 6,51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91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건축추진반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7,764만원으로 이중 75.8%인 5,89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87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3억 7,056만원으로 이중 64.8%인 8억 8,84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송파대로지구외 7개소 지구단위계획용역 및 올림픽로지구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 2,5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005회계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71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3억 2,398만원으로 이중 93.8%인 3억 41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98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법조단지 신축지원 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법조단지 신축지원 추진단은 2004년도에 행정관리국 소관이었으나 2005년 1월부터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액은 총 2,646만원으로 이중 79.7%인 2,11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53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192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억 2,500만원으로 송파대로지구 외 7개소 및 올림픽로지구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부득이 다음 연도로 보고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중 불용처리 된 예산은 총 19억 678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15.2%가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결산서 540페이지 주택과 소관 불용액은 총 17억 8,659만원으로 예산대비 16.9%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한 예산 1,037만원은 대비성 예산으로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및 공동주택 재건축안전점검 실비보상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17억 7,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불용액은 총 1,910만원으로 예산대비 10.3%이며 이는 직원감소로 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재건축추진반과 소관 불용액은 총 1,827만원으로 예산대비 24.1%이며 직원여비 및 재건축 안전진단 실비보상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불용액은 5,712만원으로 예산 대비 4.1%가 되겠습니다. 법조단지 경관계획 검토용역비 998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4,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불용액은 1,987만원으로 예산 대비 6.1%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제작비 및 설치비 등 1,110만원은 계획변경으로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877만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법조타운 신축지원추진단 소관 불용액은 총 535만원으로 예산 대비 20.2%가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항상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별로 결산 총괄사항,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결산서 24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은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분야만 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149억 3,465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138억 5,326만원이고 미수납액 중 3억 1,151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7억 6,98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542억 6,497만원이며, 지출액은 397억 9,48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8억 64만원으로써 56억 6,9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써 성내천 물맑히기 통수식 행사 3,3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는 치수관리에 4억 2,2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성내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에 의한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213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186쪽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은 196쪽, 도로는 194~195쪽, 치수는 194쪽, 공원은 188~1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서 “시설비”목의 진주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7,700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관리”에서 “시설비”목의 진주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예산액 1억 3,758만원과 잠실 YMCA~잠실역간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 예산액 4억 6,399만원이 각각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치수관리”에서 “시설비”목의 성내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예산액 39억 41만원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공원녹지”에서는 도시공원관리의 “시설비”목의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2,444만원을 지출하고 6억 2,9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개롱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비 7억원 중에 990만원을 지출하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5억 9,39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녹지관리의 “시설비”목의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 정비 사업비 23억 2,000만원 중 5억 5,788만원을 지출하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14억 3,92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제1차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비 22억 7,700만원 중 4억 2,286만원을 지출하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15억 5,85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부터 556쪽까지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은 554쪽, 교통지도는 556쪽, 도로는 550쪽, 치수는 550쪽, 공원 5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56억 6,946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 취소 13억 7,66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782만원, 예산절감 23억 1,393만원, 예산집행 잔액 19억 2,03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7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16쪽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464억 6,855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284억 7,267만원이고 미수납액 중 5,627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179억 3,96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285억 1만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5,89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8,400만원으로써 99억 5,7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목의 송파지구 그린파킹 조성공사 예산액 30억 1,600만원 중 10억 1,596만원을 지출하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4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목의 송파동 12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액 14억 2,200만원 중 6,501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문정동 84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예산액 33억 1,700만원 중 9억원은 거여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계획 변경하여 집행하고 24억 1,700만원이 시기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2쪽부터 567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불용액은 99억 5,705만원으로써 계획변경 취소 79억 6,10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8억 759만원, 예산집행 잔액 4억 4,638만원, 예산절감 7억 3,21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84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에 9,937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 공익요원 사무실 이전비 등 4,437만원, 주차장 확충분야 인센티브 유공공무원 국외출장 3건 1,5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4,000만원을 각각 일반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국외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591만원과 2004년도 수납액 20억 3,772만원을 합한 33억 4,363만원으로 그중 28억 1,156만원을 집행하고 2004년도 말 잔액은 5억 3,207만원입니다. 또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987만원과 2004년도 수납액 4억 3,204만원을 합한 17억 4,191만원으로 그 중 5억 7,486만원을 집행하고 2004년도 말 잔액은 11억 6,70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17억 8,300만원 결손처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에 2003년도 말에는 25억 2,700만원을 대출하였고 2005년도는 14억 9,2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2004년도 것이 안 나와 있는데 2004년도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년도가 지날수록 대출금액이 더 적은 것을 보니까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17억 8,65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내역 중에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분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었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주차장 특별회계 불용액이 99억 5,705만원인데 그중 계획변경 취소로 79억 6,107만원입니다. 취소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은 실질적으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나 승인한 의회 에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계획에 의해서 불용액이 어떤 것은 5%에서부터 30%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듯이 이런 불용액에 대한 처리가 과연 잘 된 예산의 결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각 국 공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이나 건설교통국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약 251억, 건설교통국은 179억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그 체납액도 역시 예산에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2005년 상반기 중에 징수실적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보면 각 과별로 전체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예산이나 불용액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지난 2004년도 도로 파손 내지 덧씌우기 하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데 집행한 금액은 얼마고 잔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 보면 예산 전용 4건에 4,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어떤 이유로 전용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에 보면 불용액이 전체 19억원인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및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점검이 17억 7,000만원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불용액에 대해서도 56억 6,946만원입니다. 이 내역별로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와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행사, 박람회 지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예산전용이 통수식 행사, 하천관리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예산전용이 행사비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 하는 소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을 할 때 2004년도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올해 경기도 좋지 않은데 꼭 예산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행사비에 충당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250쪽에 그린파킹 조성공사 예산액 30억 1,600만원 중에 10억 1,596만원을 지출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4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지출잔액이 20억원이 발생했는데 지출잔액의 행방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린파킹 공사가 물론 시비이기는 하지만 다분히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높은데 그와 관련된 담당과장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에 성내천 자연형 하천 공사를 최근에 거창하게 준공식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보완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또 추경과 관련해서 성내천 자연형 하천 공사와 관련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논란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기본적인 자연형 하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하는 지적을 먼저 해 두고요. 그와 관련된 보완내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추가적인 계획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중에서 주차장을 우리 송파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인 담장을 헐고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2004년도 중에 예산은 얼마나 세워 있으며, 집행한 내역과 주차대수가 얼마 정도 있고, 지원한 주차장을 그렇게 개설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재정경제국에 과오납 반환액 11억 6,700만원이 롯데하고 유관된 것인지 자료를 급히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 중에 당해연도에 결손처분을 상당한 금액을 매번 하는데 그 외에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연연이 이월되는 금액 중에서 상당한 비율이 또 다시 결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결손처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물품처분하는 과정에서 소위 승용차라든가 각종 집기·비품, 이런 것을 처분할 때 처분방법, 매각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중에 대체적으로 아까 이상우 위원이 언급 했습니다마는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과욕에 의해서 책정을 해놓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인지,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비율을 좀 스스로 낮춰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건축과 소관에서는 직원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직원을 줄였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는 대부분이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짤 때 잘못짠 것인지, 당해연도 계획 대비 공정이 너무 저조해서 절대공기부족이란 말을 표시했는지, 절대공기부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본 결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공원 조형물 내에 보면 어떤 부분은 백두산이다, 또는 한라산이다. 어느 것은 독도다. 물은 동해바다다 하는 등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내용의 설명서를 별도로 조각을 해서 붙인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과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이 끝나면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국·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오늘 이 시간은 결산서에 대한 내용, 또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추가질의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전용했거든요. 그 전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도시관리국에 보면 자산취득비 예산절감분이 잔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지구단위계획용역 및 올림픽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가 준공기간 미도래로 2005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비 예산의 전형적인 부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1개년도에 완성하지 못하고 2개년도, 또는 3개년도에 걸쳐서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비를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한데 꼭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사고이월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방해했는지 그 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1과장이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한마음수련회에 참석 중에 있기 때문에 국장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17억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결손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시효소멸이 있고, 또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이 묘연한 사람에 대한 불납결손처분이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7억중에 시효결손처분이 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처분 중에 무재산이 6억, 행방불명이 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과오납환불금 11억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과오납환불금 11억 6,0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7억 2,400만원, 세외수입이 4억 4,200만원이 되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납세의무자들이 이중납부한 경우입니다. 세외수입 4억 4,200만원중의 대부분이 문정동에 보면 한미자동차학원이 있는데 우리가 택지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소송이 제기되어서 우리 구에서 패소를 한 것이 3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불금의 내용은 이런데 외형상으로 보면 많아 보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의 경우에 우리가 연간 부과액이 955억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7억 정도라면 0.2%에 해당된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체납액 251억은 대단히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 보면 지방세가 54억이고 세외수입이 197억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54억중에서 현년도는 15억이고 과거 한 4개년이 합해진 것이 3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5년간에 평균 지방세 부과액이 800억에서 5년을 곱하면 4,000억 정도가 된다고 보았을 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54억이면 많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00억에 54억 하면 이것이 1.3%정도, 그러면 징수율이 98.7% 정도가 되는데 참고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송파구의 지방세 징수율이 1~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외형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좀 분석해서 보시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징수율을 향후 높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처분시의 매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물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내용연수가 도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각 소요처에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 소요조회를 합니다. 경과물품은 우리 부서 자체에 구·동사무소, 또는 시, 아니면 큰 고가물품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물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후에 소요요청이 없으면 그때 불용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용결정이 되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의뢰를 거쳐서 예정가격을 산출한 다음에 공개매각에 들어가는데 공개매각은 고가품인 경우는 전자공개를 해서 전체적으로 완전공개경쟁을 하고 부피만 크고 소액인 경우에는 계약법 26조에 의해서 특별법인인 대한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고가품은 전자로 공개를 해서 물품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물품도 현금이라는 전제 아래 물품도 앞으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 주셨는데 4페이지에 타자를 잘못되어서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는 지금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전체 약 83억이 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냐면 현재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계속 돌려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도 실적은 금년 말에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하고 박재범 위원님, 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4건이 있는데 특별히 항목을 다른 것을 끌어서 한 것이 아니고 세목을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발효퇴비지원 같은 경우에 3억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발효퇴비에 대한 검사, 검사료를 편성 안 해놓은 것입니다. 이 검사료는 민간이전이 될 수가 없고 구에서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3억 4,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시료검사료로 전용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상권활성화 이벤트 하면서 3억 2,400만원이 되어 있었고 그 예산 중에 2,8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상가조합에 이전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정동 로데오거리 문화축제는 약 5,8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에서 절반을 대주었고 절반은 조합에서 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박람회 지원 55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기업들이 국내외에 나가서 홍보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편성은 1,5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55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 지원을 해서 9개 업체가 나갔다 왔습니다. 계약실적이 약 71억 자기들이 해왔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왜 감액을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갖다가 일시인부사역,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학교도색사업 재료비입니다. 페인트 등 이런 것인데 그 돈이 남으니까 공공근로인부를 더 쓰기 위해서,

공공근로에서 남으니까 학교사업에 쓴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사업하는 데에서 공공근로를 더 쓰기 위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그렇게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이벤트 행사 2,800만원을 전용했는데 했는데 3억 2,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2,800만원은 거기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이라면 전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행사는 3억 2,400만원은 구에서 이벤트 행사비로 들어가고?

포함된 것입니다.

전체 이벤트행사가 2,800만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3억 2,400만원 아닙니까?

3,240만원이죠. 2,800만원을 빼서 민간위탁으로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을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한 사항은 잠시 미루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 지구단위 용역비 4억 2,500만원,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2005송파대로 지구 외 7개소를 작년 2004년 7월 16일 발주를 했습니다. 지구단위용역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하면서 금년 2005년 7월 15일까지 1년 기한으로 발주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금년 7월에도 준공처리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의 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관리국 불용처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15.2%입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 주택과가 16.9%, 재건축추진반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24.1%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건축과가 10%, 도시정비과 4.1%, 지적과가 6%해서 대체적으로 주택과와 재건축추진반이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해서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간략히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불용사유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절감분은 5% 거의 정확히 절감분을 이행했지만 금액은 5억 6,000만원, 당초 공동주택지원사업이 102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예산절감분은 저희가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집행잔액이 각 사업시행 부서에서 집행하면서 낙찰차액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낙찰차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주택과 불용액 중에서 12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소관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 재건축추진반에 24.1%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직원 1명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예비진단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비 안전진단 비용으로 270만원을 책정했는데 고밀도 아파트 기본계획 변경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예비 안전진단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 불용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재건축추진 보존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시정비과 예산이 2004년 9월에서 2005년 7월까지 기간을 가지고 발주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계연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불용이 예상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연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비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란 말씀을 드리니까 회계연도 바뀌는 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성안을 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께서 저희 과의 불용액 17억 8,659만원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과의 불용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손실 보전을 위해서 대비성 예산으로 현재 1,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6월 24일 이전에 저희 구와 국민은행간에 체결된 저소득세입자 보전금 융자지원 협약서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관리·손실보전 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비성 예산으로 1,037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현재 2000년도 6월 24일 이전에 미상환 건수는 36건에 1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약 10% 정도를 대비해서 저소득 융자를 받은 시민이 사망하거나 상환능력이 없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태까지 집행사유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목별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목별로 5% 내지 15%를 절감하고 있는데 절감한 부분이 17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목별로 절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69만원, 여비가 5만원, 업무추진비 66만원, 일반보상금 184만원, 민간이전비가 450만원인데 이것은 공동주택 문화행사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7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5만원, 다음에 집행잔액이 6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6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기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예산은 102억 8,2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총 건수는 339건에 85억 2,13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6,113만원인데 이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감부분이 5억 6,349만원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낙찰차액이 11억 9,763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저희 과의 불용액 내용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의 내용이고, 작년도에는 공동주택단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집행잔액은 금년도 재원으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은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동주택 집행잔액이 17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이 정도 액수라면 공동주택지원을 여러 군데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주할 때는 얼마 정도 남는다는 계산이 된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그동안 지원을 요청했다가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사용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만약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면 전년도에 사용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이 덜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불용액은 올해 추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지역에도 시기를 놓쳐서 지원요청에서 탈락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남길게 아니라 추경을 해서라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 지원사업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편성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문제는 절감한 부분이 5%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1억 9,000만원은 당초 시행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합니다. 대충 개략적으로 얼마 들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실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입찰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절감한 부분도 칭찬합니다. 11억이란 돈이 현지 답사해서 계산해서 나온 이런 액수라면 충분히 추경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불용액을 적게 남기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찰차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현장에 가서 실사해보니까 11억이 남은 부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낙찰차액이 아니죠?

실제 사업시행부에서 설계를 하면 총 예상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그 공사비에 보통 5%에서 많게는 20%까지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이 낙찰차액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을 집행 못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용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5% 절약한 부분이 낙찰차액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5%입니다.

낙찰차액이 생기면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낙찰차액으로 한 게 있어요.

특별한 사유 외에는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를 필요한 데에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안 되겠다고 하니까 계속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들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작년에 10 몇 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적변경이나 세목변경, 낙찰차액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단지별로 신청한 부분에 100%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이창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내선 위원님께서 건축과 직원감소로 인한 여비절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정원이 26명이나 현재 23명으로 건축직 직원 2명, 기능직 직원 1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로 현재 충원되지 않아서 여비 3명분 4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불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자복사기가 낡아서 교체구매를 위하여 4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389만 2,000원에 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30만 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과별 소관사항은 각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례 위원님과 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변경취소문제입니다. 작년에 일반회계가 13억 7,662만원이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자전거도로를 6개소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7억을 재 배정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되었던 13억 3,000만원을 저희들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79억 6,107만원이 계획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담장허물기 사업 11억 6,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담장허물기를 50% 시비로 지원하는데 서울시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담장허물기에 2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취소를 했고, 그리고 문정동 84번지 지금 현재 한전부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토지매입을 우리한테 팔수 없어서 32억 변경을 하고, 석촌동에도 주차장 토지매입비 32억도 토지주인한테서 팔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 79억이나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하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공기절대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진주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는 시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월하게 되었고, 잠실 YMCA하고 잠실역간 자전거도로도 시비투자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내천 자연환경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 12월 달에 서울특별시 보조금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주만 했다가 이월 된 사항입니다. 개롱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이것도 작년 10월 달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고,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 정비하고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작년 9월 1일 날 2차 추경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발주가 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된 겁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송파동 그린파킹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사항입니다. 작년 9월 달에 발주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돈이 한 6억 정도 남습니다. 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남는다고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아서는 안 되니까 다 쓰려고 하니까 송파1동 주변에 뺑 돌아가면서 자전거 도로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남는 돈 6억으로 자전거도로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문제입니다. 대부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56억이고, 이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제가 말씀드린 13억 7,622만원이고, 대부분 보면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10%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부 다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낙찰률이 한 85% 됩니다. 그 15%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률 때문에 15%,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성내천 물맑히기 통수행사에 3,300만원을 전용했느데 당초에 저희들이 자연하천을 만들고 통수식에 대한 행사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위원님 질의내용으로 봐서는 전용까지 해가면서 전시성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통수식 행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지방자치단체를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데서 9군데를 휩쓸었습니다. 전 9군데가 성내천 자연하천 공사, 그리고 석촌호수 호안정비사업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모든 외부평가에 1등을 한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외부에 많은 알렸기 때문에 환경전문가라든가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와가지고 현장을 전부 견학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서 우리 송파구가 작년도에 최우수 자치단체가 되는데 큰 몫을 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금년도 산업자원부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친환경적인 행정평가 해가지고, 이것도 성내천 자연하천 조성하고 석촌호수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올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시비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남부순환도로하고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그것은 9월 달에 추경을 올려서 공기 절대부족이라는데 그때 당시에 공기 절대부족인 것을 알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하고 할 때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2차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사전에 계획을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공기부족을 예상했지만 시비를 타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9월 달에 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다가 2차 추경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9월 달에 2차 사업확보를 했을 때에 공기부족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 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공기부족으로 알죠. 9월 달에 하면 당연히 설계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 되면 그때부터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하면 공기부족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왜 그것을 사장화 시키도록 했습니까? 어차피 금년에 할 공사인데. 3개월 차인데.

아니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세입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내천 공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오금동하고 오주중학교 앞에 그 분수대 공사할 때 그것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지원됐는데 본 위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봤는데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공사도 잘 했는데 그 분수대 부분에 분수 나가는 데 보면 전부 물이 차 있거나 아니면 이슬이 차 있는 것은 전부 다 불량이 더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오주중학교 같은 데 300개 계량기 같으면 거의 절반 정도가 물이 차있고 이슬이 차 있는 것은 물량이더라고요. 애초부터 새것으로 시설하는데 그런 물품이 어떻게 구입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모르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인지, 아니면 일반 노즐을 대 주는 계량기가 그런 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새로 시설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고장이 나고 분수대가 작동이 안 될 때 앞으로 얼마 있다가 만약에 그것 잘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그 분수가 작동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준공 이전에 그것을 못해 가지고,

준공 이전에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가동하고 그런 것이지 저희가 못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동 기간 중에 보니까 전부 불량이 나더라니까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이 56억 6,946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절감하시는 데 애를 많이 쓰시고 칭찬해 드릴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도 얘기했지만 10% 정도는 절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또 예산을 하는 기관에서 10%라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한다면 예산을 할 때 10%를 더해서 하는 이런 일이 없는지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불용액을 적게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옳은 예산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10%라는 것을 남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는 견지로서는 10%를 남기기 위해서 예산을 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는 과와 예산을 집행하는 과가 다르다면 이해가 가지만 같은 기관에서 같은 거라면 당연히 10% 더해 가지고 10% 남게끔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2004년도에 내집주차장 주차면수하고 소요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 81가구 143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사업비는 약 한 2억 1,000만원 정도,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 50%씩 부담입니다, 구비하고. 그래가지고 가구당 약 한 150만원 정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담장허물기를 시에서 확대해 가지고 1면 조성할 경우에 550만원까지 공사를 해 드리고, 두 면은 750만원까지 시행을 해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그 질의를 한 건데 아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내집주차장 갖기를 할 경우에는 그 주차장 입구에 표지판을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 뒤에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주차장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 놓고는 차는 절대 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본거에요.

지금도 우리가 주민 4명을 일용인부 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21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관계인데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크게 나눠가지고 노상·노외주차장 수입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2만 1,000면에 대한 수입, 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또 이자수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액을 250억을 잡고, 284억을 징수했습니다.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조정액입니다. 조정을 저희들이 464억을 했습니다. 미수납액이 약 한 179억, 미수납액은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은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으로 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손이 약 한 5,400만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을 어디 반납했어요?

아니죠. 구비니까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죠.

이월금으로 20억을 넘겼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억, 올해 4억 1,000만원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4억은 원인행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는 거죠.

4억 1,000만원은 사고이월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다분히 낭비성이 짙다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예산 자체를 낭비요인을 일부 거론하시는데요,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접 건물주라든가 거기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계속 함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뒤에 주거지에 있는 거주자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분들은 다 보행보도를 조성해 줌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들의 협회하고 그것을 협의할 저에 당초에는 우리가 보도 턱을 놓이고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조경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를 안하고 평면보도로 하는 조건 대신,

과장님, 요약을 하자구요. 그것 하시면서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어렵게 진행하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측면의 효용성이라는 것을 봤을 때 다분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그 효용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송파1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보도를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단속을 하고 해 가지고 그 자체 효율성 문제느 목적 달성을 했다고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주민들이 완전히 합의된 경우에만 시행할 계획이고, 아까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장허물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보도조성은 합의 된 구역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본 위원도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이면도로에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혼재된 상황에서의 그린파킹조성사업은 시행하는 데에 따른 현실 적용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결론을 갖고 있다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어제도 박경래 위원님하고 방이1동 관계, 또 오늘 오후도 송복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중대초등학교 관계, 거기도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는 초등학교 입구에 중대 같은 경우는 280m를 보도폭 2m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달라고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 인접에 있는 건물주나 상인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이초등학교도 똑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직접 나가서 1시간 동안 토의를 했는데, 오늘 중대초등학교에서도 그런 현상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들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건물주하고 상인들하고 합의가 일치될 경우에만 우리가 시행을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장 조관수입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분야 과태료 체납 179억원이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 특성상 주차위반자들이 단속에 불만을 품고 또 가산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당월 납기내에 내는 사람들이 3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납하고 독촉한 후에 납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의 징수노력은 전체 체납차량에 대한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100% 차량압류를 시행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1만 6,270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또 1만 7,750건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 신청 때에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등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44만 4,000건 체납에 179억원이지만 서울시 전체 과태료 징수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청 540억, 강남 450억, 서초 360억 이 정도로 전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장기 체납된, 91년도나 92년도에 부과된 사항 중 채권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800건을 시효결손하고 올해도 680건에 대해서 시효결손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징수실적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납액을 처리할 때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죠?

네,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분을 하는 그런 별도의 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압류나 가처분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납부했을 경우에 거기에 부과하는 가처분, 가압류에 대한 해지 비용은 안 받죠?

해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8,500원 정도 압류비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뒷골목 포장에 항상 관심이 많으신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로과 2004년도 도로파손, 덧씌우기 예산 책정액과 사용액,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은 본예산에 30억, 추경에 20억 해서 전체 50억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이 44억 7,700만원, 잔액이 5억 2,300만원 낙찰차액이 남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뒷골목 포장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관내 전체 뒷골목이 1,278개 골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그중에 304개 골목을 덧씌우기 했고 금년 추경에도 일부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하면 거의 뒷골목 포장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일반 계장이나 밑에 담당들은 도로포장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말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우리 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그런데, 다른 의원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송파구는 부자인데 요새 자꾸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이야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에 파손, 덧씌우기 하는데 30억 이상 해주면 그 정도 소리는 안 나올 듯한데 직원들 입에서는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요즘 우리 송파구 구민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뭐만 보면 쇼크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여론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송파구 전체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문제로 구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설명해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은 국장이나 과장들이 설명한 대로 이것은 통신주 공사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가, 지하철 공사할 때는 괜찮지만 그 분들이 다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우리 구민들은 보면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는 보통 대중교통인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타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를 보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구민들이 그것을 교체하는 것 보면 ‘또 미친 짓하고 있네.’, ‘저 쓸데없는 것 하고 있네.’, ‘돈이 남아도는가!’, ‘멀쩡한데…’ 전부 하는 말이 그것인데 저도 참 알면서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시아 공원 조형물에 대한 설명판 설치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상 잘 모르기 때문에 작가인 오현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에 전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박재범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린파킹 문제나 자전거도로도 우리 국장님과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인도를 일부 줄여서 영구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강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전거도로 때문에 송파구 전체 각 동을 다 뒤집어 놨어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예산 낭비로 보입니다. 인도를 좀 줄이고 차도 옆에 영구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고, 아까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반면에 뒷골목 포장은 엉망진창인 곳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게 더 시급한데, 특히 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들과 정말 밀접한 업무가 많은데 좀더 세심하게 예산을 주민 위주로 그렇게 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전동 보도블록 공사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실3동 파출소 앞 대각선 조흥은행 앞을 보면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고 점자블록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수선대 알루미늄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구두수선대와 붙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공사를 안 하고 박스는 그대로 놓고 공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구두수선대에서 의자를 하나만 내놓으면 그 곳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사람이 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구두수선대 밑은 옮기지도 않고 공사하고 있어요. 그 보도블록의 강도 시험 테스트를 한 번 하고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납품을 받아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5단지도 작년에 중앙로에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그런데 1~2개월 되어서 가운데가 다 떨어져 나가요. 파랗게 칠한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국립과학시험연구소에 도로 보도블록을 보내려고 생각했었으나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테스트하고 예산 집행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4단지 삼전동 쪽,

이상우 위원님! 오후에 각 국·과별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공사를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26쪽, 사항별설명서 47~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8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액된 70억 2,800만원,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10억 6,800만원, 장지택지지구 재산매각 수입 인상조정분 48억 2,100만원, 동남권 유통단지 구유재산 매각불능으로 인한 감소분 13억 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간주처리 3억 4,3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각종 보조금 간주처리 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6쪽, 그리고 75~76쪽, 사항별설명서 49~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무과의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5,300만원과 지역경제과의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비 3,000만원, 기업유치 홍보 등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유기동물보호비, 상공회 경영지도사업비 등 간주처리비에 9억 9,000만원 등 총 1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에서와 같이 재무과는 1건의 간주처리로 5,3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0쪽의 지역경제과는 송파구 관내 우량기업체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 진작 차원에서 기존 3,000만원인 기정예산을 2배로 하여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50쪽에서 지역경제과의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시비 5억 8,400만원, 구비 3억 4,320만 3,000원, 유기동물보호 사업비로 시비 4,32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시비 2,000만원으로 총 9억 9,040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여 편성되었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추가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간주처리 된 지역경제과 유기동물보호사업비로 4,32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동물구조협회에 다 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량기업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3,000만원을 더 해서 총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량기업체가 작년에 9개 업체로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주 컸다 했는데 올해 2,000만원에서 50%를 올려서 3,000만원을 했는데 다시 3,000만원을 올리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3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이유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자매결연지가 있습니다. 자매결연된 국내도시가 어디 어디인지, 지역경제과소관이기 때문에 자매결연된 도시가 어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매결연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추경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8~9일 자매결연도시의 농산물판매행사를 송파구청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도시가 아닌 일반도시도 있는 것 같고 또 자매결연도시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따라 왔습니다. 1박2일로 여기에서 자면서… 심지어 어느 도시에서는 국장·담당자 이렇게 3~4명 공무원까지 대동을 하면서 아주 많은 기대를 갖고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결론적으로 별로 소득이 없었다. 그래서 아주 실망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본 위원한테도 여기에 왔다 간 지방에 있는 자매결연도시의 공무원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덕이라든가 안동시라든가 광양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와서 구의원이 방문해서 봤으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자매결연지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효과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넣어서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냥 장소만 달랑 해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차비와 비용을 들여서 왔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3,000만원 올릴 것을 차라리 이 부분을 자매결연도시를 활성화 하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롯데월드 종합토지세 환불액 지원이 우리가 세금을 받아놨다가 이번에 환불해주기 때문에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했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없던 것을 환불액이 결정되면서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아파트단지 내 시유지 매각은 일반 시영아파트라든지 가락한라아파트를 승인해 주면서 거기에 있는 시유지를 팔아서 들어온 수입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수입부분에서 보니까 남성대골프장 변상금 군인공제회 무단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행정소송이 제기중입니까? 그래서 수입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 올렸듯이 세무1과장이 행사에 참여중이기 때문에 세무1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국장이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환불금 48억 5,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미 97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롯데월드 인근의 도로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9년간에 걸쳐서 받은 종합토지세를 금년도에 환불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수입이 적어졌습니다. 과거에 받은 것을 속칭 토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우리 구 재정수입을 위해서 보전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해서 48억 5,0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은 것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건설교통국 심의하실 때 공원녹지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주처리는 국·시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매결연도시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여주·영덕·안동·광양·단양 이렇게 여섯 곳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6월 8~9일 금년도에 두 번째로 송파장터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그때 여섯 곳하고 일곱 곳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 일곱 곳은 어디냐면 평소 송파구에 관심이 있는 지방도시 중에서 물건을 팔아보겠다고 하는 곳을 저희가 이번에 포함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자매도시가 실적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하는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열세 곳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성대하게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참고로 서초의 경우에는 물론 장소도 넓습니다마는 이십여 곳 이상이, 그것도 물론 자매도시가 아닌 곳을 포함해서 지방도시 이십여 곳 이상이 와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매도시가 안된 곳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줄이든지, 빼든지, 자매도시만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매번 분기별, 연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2개월 정도에 한번씩 마지막 주 목~금이라든가 이틀간 이렇게 하고 명절이 낄 때는 조정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자매도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자매결연도시에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이 오시는가 하면 해당 직원들이 2~3명 와 가지고 불필요하게 행정낭비를 하는 곳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을 판매할 분만 오셔서 해 주시면 우리가 지원해서 해줄 것이니까… 그분들이 1박2일씩 있다 보면 경비 빼고 하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물론 자매결연도시에 생산품을 판다고 해서 큰 이익이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파의 경우에는 지역이 가락시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다만 자매결연도시의 특산품을 송파구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오히려 그쪽으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도 부구청장님 방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장터를 운영할 때 천막설치는 지방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자매도시 지원을 할 사유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매도시하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 의견교환을 많이 해서 꼭 필요하고 물건들이 중복이 되지 않고 절감도 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정말 보람 있고 와서 팔고 가니까 기분이 좋다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기업 추경 3,0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 3,000만원하고 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광역시나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파악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서도 소액이나마 작년에 2,000만원 하다보니까 71억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해본 결과 이번에도 우리가 3,000만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2,700만원을 써서 11개 업체가 외국도 나가고 국내 코엑스에서도 했는데 여기서만 계약한 것이 작년 1년의 실적 이상을 올렸습니다. 71억 이상의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송파가 되기 위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량기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우량기업체를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작년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서 본예산에 의원들도 다 수용을 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3,000만원이 오니까 결론적으로 3배가 올랐는데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는데,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뭡니까? 형제자매가 뭡니까? 우리가 직거래장터 열어서 자매결연한 곳 여섯 곳, 안한 곳 일곱 곳, 자매 한 곳이나 안한 곳이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받으면 자매결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형제로서, 자매로서 대한다는 마음이 생겨야 그 쪽에서도 송파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아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만큼 그쪽에서도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자매결연도시에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섯 곳이 우리와 자매결연도시다. 그런데 자매결연 안된 곳 일곱 곳 합쳐서 열세 곳이 했는데 안된 곳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이 여섯 곳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잘 되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하시다 보면 잘못했다 하는 것 보다는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고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행사에 참석했던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토론을 했는데 자매결연을 한 도시면 그 도시만 몇 군데 효과가 있도록 하루든 이틀이든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그쪽에서도 여기까지 왔다 갔으면 그쪽 의회 에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를 이만큼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자매 안한 도시가 훨씬 더 많고 또 별로 대접도 결연한 데나 안한 데나 비슷하고 또 실적도 많을 줄 알았는데 저조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지원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야 천막 몇 가지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우량기업체를 이 정도 3배를 지원해줄 정도면 자매결연도시에는 반 정도는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예산이 계속 나가지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여기저기에 버려진 개나 고양이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2개월에 한번씩 목요일, 금요일 하신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13개를 다 불러놓고 하는 것보다는 자매결연도시를 몇 개씩 줄이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 에서 의원들끼리도 그쪽 도시 의원들과도 자매결연이 된 것 아닙니까? 저희도 가서 자매결연할 때 같이 갔었는데 그것이 영 효과가 없다면 서로 자매결연한 효과가 없어지니까 우량기업처럼 자매결연도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품목도 중복되지 않게 하고, 6곳도 중복 안 되게 하고, 나머지 것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올라온 안동은, 그 전에 안동 와룡농협에는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기대가 너무나 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생각이 듭니다.

장소도 롯데 앞에나 이런 데도 연구해보셔요.

장소를 거기에 하려고 해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구청은 하루 2,000여 명이 왔다갔다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롯데 앞에 해놓으면 가락시장 가죠, 거기 안 옵니다. 총무과에서 홍보를 아파트단지 내 각 동 하루 종일 방송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고요? 무지하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대한 합니다. 그렇게 도와드려야지, 그게 자매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문제는 추경까지는 뭐하고 필요하면 자매도시와 상의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한 도시와 안 한 도시와 같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갑니다. 자매결연 한 도시나 안 한 데나 똑같이 하면 그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자매도시는 장소를 가운데에, 장소도 좋은 장소가 있고 나쁜 장소가 있어요. 그것도 배려를 했는데도 서운하죠, 서운한 거 압니다.

그럼 자매결연 안 한 도시에서 공무원 온 데 봤습니까?

공무원 온 데만 넣어준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디를 뽑아서 오시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광양시, 영덕 몇 군데를 물어봤습니다. 공무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다 왔어요. 와서 물어보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쪽 집행부나 의회 나 자매결연이 있어서 어느 날 1박 2일 행사가 있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쪽 시청이나 군청, 의회 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가는데 가보니까 중간에 조그맣고, 그것도 다시 6개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장소도 도시별로 너무 적고 협소하고, 또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최소한 그 정도는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이미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량기업이 11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11개 기업이 상반기에 갔다 와서 집행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량기업에만 3,000만원에서 6,000만원 되었는데 이런 우량기업에만 남들이 봤을 때는 특혜의 시비가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기업에도 공고를 해서 구청에서 세미나를 연다든가 기업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중소기업에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2,00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박람회 참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 구청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 기업인들, 상공인들, 우리도 참여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지 잘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특혜시비가 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은 95억 3,686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5,097만원 대비 1억 1,4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입은 65억 5,3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14억 4,267만원 대비 51억 1,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51억 1,13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재건축 아파트단지 내 시유지 매각에 따른 교부금이 51억 224만원이고, 서울시로부터 새주소 개선사업 및 아파트단지 승용차 요일제 지원금 906만원을 2005년 3월 4일과 4월 4일에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1,4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주택과에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지원비 4,000만원, 도시정비과 아름다운간판 선정시상금 2,860만원, 다음에 건축과에 송파건축상 운영 1,258만원, 이 상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에 저촉이 되어서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건축과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4,200만원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처리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96억 5,097만 7,000원보다 1.1% 감소, 금액으로는 1억 1,411만 6,000원이 감액된 95억 3,68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2쪽에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는 단지 내 주민이 주최하는 화합적인 문화행사 운영비와 예술단체공연 등 문화행사 지원비 4,000만원, 도시정비과는 우수광고물 제작 설치를 유도하고 도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선정 시상금 등 2,860만원, 건축과는 도시미관증진을 위하고 건축물장려 및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목적으로 편성된 송파건축상 운영비 1,258만원 등 총 3건에 8,11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저촉과 관련 사업추진이 제한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은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처리 건수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5년도 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모든 행사나 사업을 감액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은 어떻게 재편성해서 사용할 것인지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51억 1,130만원의 세입이시유지 매각에 따른 교부금이라고 했습니다. 시유지는 매각대금이 얼마였으며, 몇 %가 교부금으로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추경예산에 보게 되면 거의 공선법위반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게 대다수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해나오던 문화행사가 공선법에 의해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또는 매년 하는 행사를 하지 않으면 주민의 화합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선법으로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 건축과 내용 중에 송파건축상 운영 개요에는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건축물 장려 및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거리조성 목적, 이것이 공선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전부 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다른 데도 이런 친환경적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또 다른 데에 상당한 금액들이 예산 편성되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것이 유관이 됩니까? 건축상을 받은 돈을 쓰지 못했다고 얘기인지 그 내용과 개요에 들어있는 내용과 불일치되는 감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약간은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저희 의회 에서 작년 12월 본 예산 심사할 때 2004년도에 노인잔치 문제로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12월에 예산 심사할 때 예산 올라온 것을 전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어서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지원비 4,000만원, 도시정비과 아름다은 간판선정 시상금 2,860만원, 건축과 송파건축상 운영 1,25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3개 과의 행사를 타 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있으면 어느 구가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구도 공선법으로 예산을 전부 감액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2006년도 예산을 9월 정도에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파악해서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어떻게 올리냐면 서울시내 뿐 아니라 전국 다를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군데를 파악하셔서 아마 자치단체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어느 구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쪽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일단은 파악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반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송파선관위에 자문을 구해서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건설교통국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선법으로 감 추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 편성할 때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이것보다 줄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런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하셨는지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의 사항별 설명서에 간주처리 400만원 내용이 지금 없네요. 내용을 자료로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 듣기 전에,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선거법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시고, 우리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하든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의 감액편성 된 1억 1,411만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자체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51억 224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시유지를 매각한 다음에 매각대금의 30%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각대금이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해서 시유지 매각대금이 165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락한라아파트 재건축으로 해서 매각된 시유지 대금 6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71억 2,700만원 거기에 대한 30%가 51억 2,100만원 됐습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건축과의 건축상 운영 1,258만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송파건축상을 신규사업으로 매년하지 않았던 사업이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의욕적으로 저희 송파구 도시환경 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제가 서울시의 다른 구청의 예를 한번 조사를 정확히 안해 봤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실 매년 해 왔습니다. 저희도 저희 구 나름대로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선관위 협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원내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문화행사 지원비 4,000만원, 도시정비과 간판선정 시상금, 또 건축과의 송파건축상 운영비 이 3개 과의 행사비가 전액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말씀으로 저희도 받아드리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선관위 선거법에 대한 해석이 금년 들어와서 상당히 강화돼서 질의 회시 등등 해서 상당히 힘들게 해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했는데 금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가지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안 되는 것으로 돼가지고 이와 같이 감액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고 선관위에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해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3개 과의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이와 유사한 공동주택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좋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구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공선법으로 감액했는데, 또는 아예 송파구만 이 행사를 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해서, 아마 다른 구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타구 사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쪽, 예산안 15, 16, 23, 25,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42억 1,817만원이 줄어든 82억 161만 9,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인 남성대 도로사용료 3억 1,000만원과 남성대골프장 변상금 12억 6,400만원을 경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3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9,033만 3,000원으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관련 서울시 보조사업비 30억 9,100만원을 경정하고, 시도비 보조금인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3건 4,290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337억 996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15억 9,311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 예산안 7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억 5,879억 2,000원이 줄어든 36억 1,253만 7,000원으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22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서울시로부터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 예산 재배정으로 보조사업비 5건 30억 9,1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에 따른 경상적경비 2,000만원은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60쪽, 예산안 8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40만원이 줄어든 6,163만 1,000원으로 선거법 저촉과 관련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 교실운영 420만원, 귀성차량 무료점검 32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61쪽,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 4,610만원이 늘어난 91억 55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6억 4,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4억원, 주요간선도로 제설작업위탁 2억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과속방지턱 정비 1억원, 보안등신설 및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송파공고에서 송파대로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2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성 패소에 따른 임료지급 910만원, 제설장비 구입 4,000만원, 도로점용허가시설 표지판 설치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63쪽, 예산안 7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6,200만원이 늘어난 84억 7,024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성내천 물빛광장 및 물소리광장 유지관리비 3,000만원, 잠실빗물펌프장 건물안전진단 7,200만원,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1억원, 빗물받이 냄새저감시설 설치 1억원, 신천 빗물펌프장 천정크레인 교체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64쪽, 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2억 5,120만 3,000원이 늘어난 124억 5,999만 2,000원으로 도시공원관리 예산은 아시아공원 시계탑설치 4,000만원, 옛동산 어린이공원 시계탑설치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선거법 저촉관련 공원관리 우수단체 시상금 17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가락네거리 송파사계공원조성 13억원, 가로수 보호판설치 4억원, 자투리땅 녹지조성 2억원, 가로변 녹도 관목류 식재 2억원, 장지동 이면도로 인접야산 휀스설치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따른 인건비 2,290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29억 3,072만 1,000원이 늘어난 259억 3,131만 5,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226만 2,000원과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25억 6,986만 4,000원을 경정하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억 4,3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신증설 보조사업비 7,500만원은 경정하고 시도비 보조금인 그린파킹 사업비 3억 5,375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2억 5,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공단위탁금 8,000만원, 교통개선대책추진 1,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8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7,500만원과 적립금 23억 212만 6,000원을 경정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인 그린파킹 사업비 3억 5,375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321억 1,685만 5,000원보다 5% 늘어 금액으로는 15억 9,311만 1,000원이 증액된 337억 99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7~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및 관련사업비로 시비 50%, 구비 50%로 당초 계상되어 편성된 것이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편성 되었고, 교통지도반은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및 귀성차량 무료점검 일반운영비 등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저촉관련으로 사업추진이 제한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도로과는 주요사업으로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비가 기정 15억원에 4억원이 증액된 19억원으로 추가편성되었으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비, 월동기 4개월간 주요간선도로 제설작업 위탁관리비, 과속방지턱 정비시설비, 도로시설물 및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되었고,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보안등 노후시설 개량공사비가 당초 4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는 주요사업으로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조성 13억원, 가로수보호판 설치 4억원, 자투리땅 녹지조성 2억원, 가로변 녹도 관목류 식재 2억원, 공원시계탑 6,000만원, 장지동 이면도로 인접야산 휀스설치 7,000만원 등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비 예산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각동이나 지역간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적절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5년도 예산안이 성립되면 국·시비가 추가 원되어 교부되는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간주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230억 59만 4,000원보다 12.7% 늘어, 금액으로는 29억 3,072만 1,000원이 증액된 259억 3,13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사업비로 당초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었으나 시비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23억 212만 6,000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보수 2억 5,000만원, 공단위탁금 8,000만원 등 대부분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그린파킹사업 추진 및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3억 5,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및 주차장특별회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국에 질의했던 사항으로 남성대 골프장 변상금 12억 6,400만원 경정된 것의 소송사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공고, 그리고 송파대로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간 것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계속 거여동에서 장지동까지 30m 도로를 개설하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박필용 국장님이 계실 때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더라도 대체 도로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서울시로 가셨기 때문에 그 후에 이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주고 또 대체 도로 용역조사 및 기본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도로과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6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꽃 단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조형미가 있는 것 같아서 싫증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좀더 이것을 이렇게 장소 불문하고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뒷면 62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안등을 신설 또는 개량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개량하는지? 말하자면 승압을 시키는 것인지, 소위 보안등 스탠드를 뿌리까지 뽑아서 완전 교체하는 것인지? 이 경우에 밑에 전선까지 다 교체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63페이지에 치수과 사항 중에서 잠실 빗물펌프장 건물 안전진단은 75년도에 건립되고 93년도에 증설했는데 현재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공원녹지과에 보면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조성비라고 해서 3개소에 1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에 백제고분로, 남부순환도로, 위례성길 4억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그 밑에 자투리땅 녹지조성 2억원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했고, 지난 번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예산에 상정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가로수 정비 등 해서 13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심도있게 검토해 볼 신규사업이다. 꼭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본 예산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번 본 예산 때 보면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18억원 중에 1억 5,000만원을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제목만 약간 바뀐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한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아시아공원 시계탑 설치, 옛동산 어린이공원 시계탑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사이는 길을 가다 고개만 돌려도 시계는 많이 있습니다. 실지 가정에도 안 쓰는 시계가 몇 개씩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에 시계탑 설치가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시계탑보다는 다른 조형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문정·장지동 개발, 그리고 법조단지, 유통단지가 이미 유치되어 있고 앞으로 이게 개발되면 교통대란이 야기됩니다. 제가 누 차례 말씀드렸고 송파외곽4차선 도로개설, 특히 탄천4차선 제방도로가 이번 추경안에는 적어도 탄천4차선 제방도로 계획 타당성 조사나 설계용역비가 계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 내용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미래도시 송파, 깨끗한 도시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보듯 뻔한데 왜 그 도로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반에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과 귀성차량 무료점검 2건은 공선법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귀성차량 무료점검은 몇 년 전부터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처음 시행한 년도와 지금까지 한 년도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성운전자 정비교실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서 타구에서 이런 것을 작년도나 올해에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추후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과속방지턱 정비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치수과에서 아주 상당히 고생해서 성내천을 정말 멋있게 또 야간 분수대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내천 분수대 및 물소리 광장 관리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여름철에 분수대도 다른 계절보다 주민들이 시원하게 좀더 많이 쏴야 할 것 같고 또 주변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정도면 물소리 및 물빛광장이라는 게 오금동에 있는 곳하고 오륜동에 있는 두 곳을 말하는 것인지?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저도 안 한 것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가로변 녹도 관목류 식재해서 남부순환도로 녹도외 4개소가 있는데 가로변 녹도에 관목류를 꼭 추경에 2억원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떤 사업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과에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4개동, 그리고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공원녹지과 13억원, 또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나 동네간·지역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 위탁 2억원 잡혀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형 염화칼슘 살포기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설작업이 과연 위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되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위탁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도색인데 매번 도색에 소모적인 예산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전에 본 위원이 합성수지로 된 과속방지턱을 강남, 하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실제 사용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담당과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도 보면 신 재료의 과속방지턱 설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송파구에서도 과속방지턱과 관련된 소모적인 예산의 투입보다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송파공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타당성 조사는 하나마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용역 해서 2억원이 들어 있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사업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을 하지 않느냐, 하고 결론을 지어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다 하는 게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내천 관련해서 아까 결산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자료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지난 연말 예산심사 때 치수과 및 공원녹지과가 합동으로 명품을 만들기 위한 국내외 시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벤치마킹의 기회를 아직 못 가진 것으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70억 정도가 서울시비 투자심사를 의뢰했고 70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성내천 사업은 명품을 만드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벤치마킹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관련해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와 치수과가 합동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담당과장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체적인 것은 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성대골프장 변상금 12억 2,400만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성대 골프장 내에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렸더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금방 받기가 힘듭니다. 소송에서 이겨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받기는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왜 소송을 제기했느냐? 남성대골프장은 국방부 것인데 실제 운영은 군인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내야지. 우리는 못 낸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얼토당토 한 이야기죠. 자기들이 위탁받았으면 위탁업체가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도 10억짜리 이상 되는 것을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었으니까 금년 내로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경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공고에서 송파대로간 도로개설문제입니다. 거여·마천지역에서 송파대로를 가려면 20~30분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참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도로개설 도시계획은 근 20년 전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점령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미군부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끊임없이 국방부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국방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공수부대에 “그렇게 거부만 하지 말고 송파구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문제를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공수부대하고 1차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약간 우회해서 공수부대와 미군부대를 통과를 하되 지하를 벙커식으로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는 지하를 못 내려갑니다. 거기는 옆으로 우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대는 지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안이 대충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거의 지하로 갑니다. 지하로 가는데 땅을 파서 가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해서 지하로 가는 것을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되는 것으로…

하여튼 결정사항은 아니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서…

결정사항은 아니더라도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관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30억을 받아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뚝섬에 서울의 숲하고 청계천 완공이 되면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해서 대폭 줄여서 금년에 12억 9,000만원만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 군데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돈이 썩어서 자빠지느냐? 전화도 옵니다.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파헤치느냐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때에 서울시에서 최대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시설만큼은 시비를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도 우리처럼 시비를 가져와서 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 구는 자전거특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져와서 자전거도로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그 이후에 운영문제를 적극 개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데 전부 주차가 되어 있고 해서 사실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설이 완전히 되면 그 다음부터 운영문제에 들어가서 자전거도로를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또 각 학교마다 인센티브를 줘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학교에는 구비투자사업을 많이 지원한다든가 또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제2단계로 운영문제를 적극 개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사에 따른 생활의 불편도 있지만 특별구로 되어서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해 놓고 난 뒤에 운영문제를 세심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파악을 해보니까 15%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전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5% 정도 되는데 앞으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자전거 타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차문제라든가 자동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운영문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금년만 하면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거의 다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 화 시키면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좋고 또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가락사계공원 문제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심언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올림픽로하고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을 해서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송파대로가 성남이라든가 분당에서 오는 주도로입니다. 그래서 송파대로 명소화작업을 들어가서 1차로 지난번에 분수대하고 녹지시설을 가락본동 앞에 개량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공원이 4개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쪽에 하나 있고 가락본동에 하나 있고 가락2동에 하나 있고 가락1동에 하나가 있는데 가락본동 쪽 동부센트레빌 앞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안줘서, 저번에 20억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를 한 것은 송파대로를 명소화하면서 녹지시설을 정비를 하고 가로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송파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전용차로를 하게 되면 보도를 전부 깔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로수를 이전했다가 다시 또 이전해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7억을 목 변경을 해서 가락시장 한쪽에 버섯분수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가 안 되었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넣어서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과의 아시아공원 시계탑하고 옛동산 시계탑 설치가 꼭 필요한가 말씀하셨는데 공원에 시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은가 보니까 아침에 주민들이 운동을 나가는데 시계를 안차고 나갑니다. 직장을 나갈 때는 시계를 차는데 보통 운동하러 갈 때는 시계를 안차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를 차면 건강에 좋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계를 안보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더 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돌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계문제를 굉장히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고 또 가락근린공원이나 개롱공원 이런 데도 앞으로 시계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운동나갈 때 시계를 안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때 시계탑 만드는 게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거의 흉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시계만이 아니고 오금동 물빛광장도 보면 조형물속에 시계를 넣었습니다. 조형물과 연계를 해서 예술성이 있는 시계탑을 만들려고 하니까 잘 만들겠습니다. 공원마다 이름에 걸맞게 특색있게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법조단지도 유치되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탄천제방도로나 관계도로계획이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탄천제방도로 문제하고 물류센터 등 모든 도로문제는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 광역교통체계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용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시가 우리보다 더 급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 자치단체에 협의를 받습니다. 서울시도 이 교통문제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지는 알고 있는데 결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구청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안 되면 법조단지나 유통단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시설되기 전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문제라든가 기성차량 무료점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감액 처리된 것을 경정하는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번 정례회의 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선거법 문제는 타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 버립니다. 지난번에 선관위에서는 우리한테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5건을 고발했는데 저희들은 검찰에 가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된다고 해서 재정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구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관위 해석이 다르고 또 송파구 선관위 해석이 다르고 또 동대문 선관위 해석이 다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나 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동대문에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것을 동대문에서는 또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송파구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저촉이 되는 것은 전부 다 경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 하셨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내 타구에서 주민편의사업으로 우리는 뺐지만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똑같은 행사라도 하는 것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면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구의 사례를 수집해서 충분히 모아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자료를 전부 수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내천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성내천 올림픽선수촌 앞에 분수대하고 오금공원 분수대가 있고 또 물놀이장이 있고 성내천을 관리하는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금년에 거의 상반기는 갔고 하반기를 앞두고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라든가 부대시설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 하면 6개월 동안 별 무리없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겨울에는 물빛광장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없으니까 많이 써봐야 4개월입니다.

저녁에 몇시까지 합니까?

저녁에 11시까지 합니다.

낮에는?

아침 7~9시까지, 그리고 12~2시까지, 저녁에 6시~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사실 서울시 지침은 아침 7~9시, 12~2시, 저녁 7~9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 시간 정도 연장해서 11시까지 하는데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올림픽아파트도 맞은편 아파트에서는 음악이 나와서 시끄럽다고 해서 음악을 최대한 줄여서 분수만 나오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분수물을 쏠 때 그 물을 재활용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까?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분수대 안으로 뛰어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물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수대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사실 기술상으로 감전위험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직원을 배치를 해서 물놀이장 분수대는 관계가 없고 옆에 분수대에 들어가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계속 재활용해서 쓰면 그 물이 오염됩니다.

밑에 하고나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밑에 하면 다시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수도국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을 내야 합니다.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운영해보면 연간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돈을 내야합니다. 또 성내천 한강물 쓰는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계속해서 물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까지 못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1톤에 47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만 톤 정도가 내려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송파공고 도로개설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 성내천 관련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을 보고 와서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벤치마킹될 수도 있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중간에 보내려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못 가게 되었는데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비용은 풀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된다면 공원녹지과장과 치수과장 등 관계자들이 가서 보고 나머지 남은 자연하천에 대해서는 더 멋있고 좋은 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봐야 응용이 됩니다.

정동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할 것은 없느냐 했는데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송파대로 18억 중 18억 삭감이 있고,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에 1억 5,000만원 삭감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에 보면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조성 1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소화사업과 사계공원은 명칭만 바꿔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계탑 말이에요, 질의 취지를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유지관리가 쉽지 않아요.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설치했다가도 나중에 철거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아파트단지를 보면 은행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업체가 따로 있어요. 시계만 관리하고, 고장이 났는데 미처 수리 안 된 데는 거기에 연락번호가 있어서 주민 누구나 전화하면 바로 수리하는 그런 식의 개념을 도입해야지 항구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보면 관내 업체들에게 스폰을 받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일부 쓰면서 조형미를 갖추고 유지관리를 그쪽에서 광고를 조금 주고 스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공장소에다 공공기물을 설치하는데 광고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에 시계를 할 때 조형물과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운영문제는 저희들 관내 전문 업체에게 1년 동안 관리용역을 줘서 그때그때 시계 고장이나 약 가는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시간이 안 맞거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마을 가꾸기는 저희 동네를 보면 간선도로는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녹지대가 크게 우거져서 상당히 도시가 아름답게 보이는데, 지금 단독주택이 있는 세대들의 골목을 보면, 외국 같은 데는 숲이나 나무가 많은데 우리 골목에 들어가면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에는 최근 들어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상당히 밀집되다보니까 상당히 삭막한 감이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일방통행제가 실시되면서 차도 여유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제 실시되면서 양쪽에 보도를 신설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것을 단독세대에 4개 동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조성을 한 번 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두 번째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설·개량,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승합을 시키는 것이냐 교체하는 것이냐, 전선까지 교체하는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보안등을 신설하는 것은 어두운 지역, 없는 지역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개량공사는 종전에 보안등 50와트가 어두워서 100와트로 승합하는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부 못한 지역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작업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1억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 것이냐 했는데 사실 지정된 것은 없고, 신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1,39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보면 경찰청에서 차선 긋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가다가 턱이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야간에 속도를 내고 달리다가 보이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과속방지턱은 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1년에 한 번 밖에 도색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1,390개 중에 1/3만, 차가 많이 다녀서 보이지 않는 지역을 도색해 주고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주요간선도로 제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설관계, 염화칼슘 살포기 4,000만원 관계, 제설작업 위탁관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설작업은 옛날에 기동반 인원들이 많았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제설작업을 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에 기동반 인력을 새로운 인력을 뽑지 못하고 인력이 없다보니까 오래 전부터 용역을 줘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는 용역의 범위는 우리 기동반이 직접 하는 노선이 우리 간선도로에 7개 노선이 되고, 용역 하는 노선이 20개 노선을 용역을 해서 이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4,000만원은 저희들이 제설작업할 때 장비가 유니목과 대형살포기 3날이 있는데 대형살포기 6대 중에 1대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살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과속방지턱 도색관계에 합성수지를 말씀하셨는데 합성수지는 조립식으로 되어서 미관은 상당히 좋지만, 가격 면에서 보면 저희들 제품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1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과속방지턱 1개 만드는데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조립 관계가 약간 소음이 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써봤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합성수지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빗물펌프장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건물은 75년도에 건립된 시설물로써 수방사전안전점검 당시 본청 치수과 또는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균열이 가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아닌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새로 건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과 심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사거리 사계공원설명은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심언도 위원님께서 본 예산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본 예산에 18억이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자진 철회했다가 특별교부금이 안 되어서 추경에 다시 넣게 되었습니다. 가로수보호판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송파구가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가로수가 가장 많습니다. 2만 2,000주의 가로수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수보호판은 55%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는 먼지 없는 송파구 일환으로 가로수보호판이나 도로변에 나지에서 흙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가로수보호판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시비로써 8,000만원을 봄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자투리땅 2억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마천동 199-18 외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중에서 나지로 방치되어서 쓰레기가 들어 있고 아주 지저분한 장소를 저희들이 공지 녹화차원에서 녹지를 한 뼘이라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시계탑 질의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변 녹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송파구 먼저 없는 송파 사업 일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이 낮게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황토물이 흐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추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을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장경선 위원입니다. 오금공원에 론볼링장이 있는데 오금공원에 많은 체육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주차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오금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론볼링장을 지하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국제규격으로 론볼링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한 40억이 있기 때문에 그 40억 중에서 다시 1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줄 것을 발의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관계과장이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장경선 위원님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금공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론볼링장이 3관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규격이 아니고,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또 있고 해가지고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론볼링장은 국제규격인 4링크로 하고 지하에는 30면의 주자장을 확충하는 건데,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상에는 4링크의 국제규격인 론볼링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30면의 지하주차장을 형성해 가지고 오금공원에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론볼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또 그 앞에 주택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항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현재 40억 있는데 그 40억 중에서 11억 8,000만원을 전용해서 쓰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작 저희가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금액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늦게 발의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30면으로 하는데 기왕 하는 김에 더 늘리면 안 되나?

그런데 이것을 늘리려면 공원 자체를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론볼링장의 하단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 과장님! 지금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는 지하주차장을 막 확충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 지하주차장의 안전사고의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지상화하고 있어요. 지하주차장을 가능하면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공원이다 보니까 야간에 안전문제가 발생해요. 다행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은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방범에, 또 관리의 인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론볼링장 지금 우리 심언도 위원님 말씀처럼 규모가 커져서 관리하는 인원이 파견이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관리하는 인원이 없이 소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향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없이는 쉽게 선태 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지형 상으로 약간 경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평면입니다. 이쪽 앞에서 보면 평면주차고, 위에 론볼링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면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건축계획을 할 때 사방이 가능하면 터지게 해서 오픈 된 공간으로 가야지 야간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만 약간 옹벽이 있지, 양쪽의 앞면은 트인 공간입니다.

이후에 안내원을 둔다거나 경비원을 둬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국·과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비 6억 4,000만원인데 3억 2,000만원으로 삭감하여 3억 2,000만원,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조성이 13억인데 9억을 삭감하여 4억원으로,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인데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또 증액부분은 국내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1,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포장도로 유지, 보수비가 4억원인데 2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