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부터 수도사업소까지 4개 부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조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68쪽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은 신규 8개사업 9,685만 3,000원과 예산절감 75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양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은 201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 250만원은 절감분입니다. 민간이전에 599만 9,000원은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으며 금액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 50%를 시비로 재원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9쪽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은 본소와 남부대여은행 보유농기계노후로 부품교체 및 수리비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000만원은 대여은행 시설노후부분 및 남부대여은행 화장실 누수 등 시설보강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 500만원은 절감분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있어 이엠발효비료 생산공장운영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발효비료 친환경 유기인증 목록공시를 통한 이엠발효의 가치상승과 활용영역 확대로 수요창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은 당직비 및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과 급량비 200만원은 초과근무자 급식비가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농업교육관 비디오 프로젝트 500만원은 농업교육관 비디오 프로젝트의 고장으로 인한 교육진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내구연한 경과와 단종기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1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며 레이저 프린터 200만원은 현재 5대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의 내구연한이 5년 경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 5대중 2대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1,485만 3,000원은 2010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67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여기 보면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친환경 유기인증목록공시를 통한 이엠발효비료의 가치상승과 활용영역 확대로 수요창출한다고 했는데 이엠비료공장이 생기면서 처음에 용역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안들어가요?

비료를 생산하면서 등록을 해야 되는 데 아직 못해서 이번에 시험연구용역비입니다. 목록공시를 하면 국비로 포대당 1,400원하고 농협에 계통비료로 등록을 하면 400원해서 2,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활용을 잘했다, 예산계상도 잘했고, 그것은 뭘로 인증이 되냐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도비반환금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계상도 잘했고 활용도 잘해서 그런 것은 좋은데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때 한꺼번에 다소의 금액이 더 들지언정 할 때 해야지 자꾸 나눠서 하다보면 용역비로 예산이 소모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용역비가 계상된다면 한꺼번에 할 때 같이 발주해야지 사실 용역비를 저희들이 볼 때 과히 좋은 것은 아니에요,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돼서 올라오는 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쉽게 인정하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용역비가 또 만만히 않잖아요, 아무튼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적절히 활용을 했고 추경예산도 적절히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엠발효비료에 대해서 좀더 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고심하셔서 원활히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방범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가로방범등을 신설한 것이 매년 많죠? 1년에 신설되는 가로등이 몇 개정도 됩니까?

1개 시설비가 35만원에서 45만원까지 들어가거든요, 신설은 20-30개정도 됩니다.

1년에 그정도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사실상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매년 예산에 계상합니다마는 삭감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30개면 16개 읍면동에 또는 시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개씩 못돌아가겠네요, 이거밖에 안되나요?

저희들이 신설지역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읍면에서 발생한 것을 따져봤을 때 그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아직도 새로 세워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밀려있습니다.

청소같은 경우도 10개이상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급한 곳을 담당한테 여쭤봤더니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말씀해볼려고 하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원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몇 개라도 급한데는 해야되는데 무슨 애로 사항이 있나요?

위원님들은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번에 못세우셨어요,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부득이 하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5,000만원가지고 보수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3억정도 요구했었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가로등이 정말 필요한 곳이 있고 없어도 될만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탁을 듣다보면 정말 필요한 곳이 아직 많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요구가 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많이 걸러내기도 합니다, 지나친 요구도 있고 꼭 해야될 데도 있고 해서 선택을 해서 하는 데도 그렇게 상당히 요구량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가로등 보수하는 팀 인원이 부족하죠?

사실 도서지역같은 경우는 2-3개월에 한번 갈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풀가동을 해서 추석안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제가 볼 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충원을 해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아우성,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족하다, 사실 동지역보다는 면지역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시간이 1-2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시간씩 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지금 1개반만 운영하고 있나요?

남부, 북부 2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반이라도 증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 저쪽에서 가로등 안놔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충당할려고 하니까 직원들은 늦게까지 혹사당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강력하게 집행부에 도저히 일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 한 개반만 충원시켜주십시오 또 거기에 필요한 차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같이 해서 말썽이 없게끔 해야지 고생을 하면서도 안고쳐준다고 아우성이고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걸 충족시키려고 하면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걱정 고맙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일부를 위탁사업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대형공사는 위탁사업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일부 업무가중을 덜어볼려고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위탁금으로 전환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투쟁을 하셔요, 사실 이번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많이 올린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편성부터 안되니까 여기까지 못올라온거 아니겠어요, 물론 수정발의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가용재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을 충분하게 내년도에는 사전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계상이 꼭 되도록 그래야 사업소가 시민들한테 말을 안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하고 왜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느냐고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백관 우리가 2억 5,000만원 이상 들여서 시설을 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처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내부적인 수리나 2억 5,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다 정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는데 간단하게 추경에 올린 걸 보면 동백관 키폰장치 수리공사 500만원이 올랐네요,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어서 키폰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건지 그 내용을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2억 5,000만원정도 투자했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의 요구사항은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도 자체 전기라든지 인력들이 거의 유리창이라든지 일부 전기시설 관계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많이 했습니다. 키폰장치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자체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동백관 개설 이후 한번도 수리를 안한 사항입니다. 전부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연락망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줌으로 인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호식 계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80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입니다. 4,088만 9,000원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는 평상근무로 주5일에 5명 근무하는 걸로 했고 개장기간에는 휴무없이 매일 17명이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에 초창기부터 불법 청호객이 빈번하다보니까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지난 5월 9일부터 개장전인 6월 24일까지는 휴무없이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증가부분과 또 한 가지는 인건비 당초에 건설노임특별인부단가입니다마는 인상으로 인해서 3,300만원, 또 휴무없이 운영하는 사항으로 628만 9,000원, 또 장비구입사항으로 캠코더를 2대 구입했습니다. 160만원해서 총 4,088만 9,000원이 계상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단속실적은 총 35개업소를 단속해서 사법경찰에 인계한바 있습니다. 시설비는 샤워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반회계 관광과에 있던 사항을 사업소로 이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야영장 사면보강공사는 7월말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파초등학교 뒤에 있는 야영장 벽면이 일부 유실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종합관리사 신축은 1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설계비와 토지매입을 위한 일부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19에서만 구조를 전담하다가 해경에서 전담으로 법률적으로 업무를 맡다보니까 해경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청사없이 금년같은 경우는 머드광장 아래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운영하는 열악한 실정으로 부득이 현재 여름경찰서가 있는 자리에 이전을 해서 앞으로는 근무환경조건을 더 개선해 주고 또 금년도 언론에도 났다시피 인명사고 제로화를 실현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더 구조기간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실제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무창포해수욕장 환경개선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은 당초에 무창포해수욕장이 우수해수욕장으로 평가돼서 시상금을 받는 사항으로 웅천에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포상금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요금 공무원선진지 견학으로 2,000만원은 대천해수욕장 운영을 비롯해서 머드축제라든가 유관기관 공무원들 총망라해서 선진지견학하는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392쪽입니다. 감채기금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전입되는 사항입니다. 394쪽 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입니다. 3지구 소유권 보존등기수수료입니다. 1,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개발이 준공됐고 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보령시로 이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보상관련 압류물품 이전 용역비는 오상근씨 사항으로 현재 현장사무소 창고에 임시 보관되어 있습니다. 준공에 따라서 현장사무소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입니다. 분양홍보 기관단체, 기업체를 방문하는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항으로 분양홍보 설명회 개최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홍보설명회를 해서 성과가 어떨지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취소하는 걸로 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건에 148억의 이자가 되겠으며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 대천해수욕장 3지구 토지분양대금 매각수입 15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8월말까지 또는 9월 이후 분양예상수입으로 152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98쪽에 시설비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광특과 시비인데 이것은 1회추경 재원인데 그당시 오류로 해서 일반회계 광특 회계간에 조성이 있었습니다. 별도 삭감과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을 조정해서 예산액수는 같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이 사항은 바닥분수, 경관조명 등이 해수욕장 운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부분도 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는 3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잔디라든가 수목, 녹지, 관목 등 새로이 많이 식재를 했는데 관리가 지속적으로 안되면 계속 생육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보도정비공사는 1지구와 3지구 경계의 1지구쪽에 있는 사항인데 보도가 심히 노후화되고 망가져서 정비하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차입금 상환입니다. 2004년에 18억, 2005년 50억, 2006년 50억, 2007년 30억 총 148억원을 2회 추경에 상환하겠습니다. 토지분양대금 정산금 6억입니다. 이 사항은 준공하고 확정측량에 따라서 당초 분양한 토지의 면적보다 일부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사항에 대해서 정산해서 받을 건 받고 돌려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 434쪽에 시설비 무창포해수욕장 오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5,000만원은 하수도법 제20조에 보면 정기적으로 5년주기로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선 점검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정비 또는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등으로 무창포 오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반환하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반환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79쪽부터 280쪽까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389쪽부터 401쪽까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 433쪽부터 43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특수임무수행자 HID로 가는 겁니다.

아까 기구빼고 얼마라고요? 그분들한테 가는 게?

기구는 160만원이고요, 나머지가 인건비 단가인상 플러스 아까말씀드린대로 총 14일간 휴무없이 더 추가돼서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네,

저도 사실은 이업무를 보기 전까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 2시 길게는 새벽 5-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저도 금요일 토요일만큼은 꼭 이 사람들하고 12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하는데 나름대로 다툼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애로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못하는 일을 이사람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종합관리사 신축 총 얼마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종합관리사 신축은 전체적으로 30억정도 소요됩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국유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10억정도, 건축비는 약 19억정도, 철거비가,

그러면 경영사업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사업소는 현재있는 건물을 부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고 거기 들어가는 데는 태안해경, 보령소방서, 보건소, 여름경찰서, 종합상황실, 그리고 사실은 해경이나 119는 샤워장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일부 보강하고요.

위치는 어디에요?

위치는 현재있는 여름경찰서 자리입니다. 여름경찰서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다른 데 이동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설계비,

설계비 플러스 토지매입를 위한 기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얼마나 못팔았어요 3차 지구,

금액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금액은 1,500억정도 남아있습니다.

팔고도 남은 게 1,500억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대략 따지면 수치상 1,000억 팔았다고 봐야죠.

공사는 준공 다 끝났어요?

공사는 준공했습니다.

지체보상금 어떻게 했어요?

정확한 용어는 지연배상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초 도급계약이 조경은 송춘이라는 업체에서 했고 토목은 송춘과 대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조경이라는 것은 토목이 완료되지 않으면 조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귀책사유가 토목에 있기 때문에 조경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토목부분만 부과하는 걸로 해서 약 3억 7,200만원정도 50대 50한다면 약 1억 8,000만원정도 한 업체에,

여기에는 안들어와 있죠?

그 사항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나중에 공사금 줄 때 정산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처리 안했어요?

나중에 혹시 문제될까봐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냐면 도급계약도 그사람들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경부분은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토목부분만 물을 테니까 토목부분에 대해서 누가 얼마씩 부담할건가 금액을 해서 합의서를 갖고 와라 해서 일단은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법적으로 우리시하고 뭘 해보겠다고 얘기한다고,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대응을 하면 되고요.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요즘 내용증명으로 서류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고통이 있는데도 어쨌거나 저희는 업무연찬을 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입장이 아니라 업체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시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입장만 가지고 고집해서 업무추진을 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할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관리사 모양 이쁘게, 해수욕장에 맞게,

이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대천해수욕장이 1948년부터 운영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금년처음으로 인명사고가 없어서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80쪽 해수욕장 운영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0만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가시나요?

예산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버스한대가 현재 40명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하고 사람수하고 맞게 해서 1박 2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낄 사람은 없나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인원은 한정돼있고 부서별로 인원배정을 해서 부서장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발하겠습니다.

394쪽에 분양홍보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안하시고 반납하는 건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했나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2억 들여서 홍보했을 때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여론이 일부 있어서 사실 홍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홍보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일단 금년에는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2억이라는 엄청 큰돈을 세우셨잖아요, 이보다 줄여서라도 분양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분양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분양대행업체가 해서 분양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분양대행업체에서 홍보하는 것은 너네가 비용은 다 부담하라고 해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별도 이런 홍보설명회하는 외에는 시비를 굳이 들여서까지 홍보를 안해도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홍보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분양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하루속히 분양돼야 되는데 세웠던 사업을 반환해서 여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28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로 천북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청라 라원2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기존 완료했습니다마는 지난 1회추경때 구제역이 발생돼서 상수도 예산으로 조정에 따른 광특예산 조정분 39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서 성주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도 금액조정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100만원단위로 하고 저희시에서는 1,000원단위로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5쪽 내부거래지출로써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4억 1,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억 6,6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지난 곤파스 수해피해복구 등 반환금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74쪽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보령댐광역상수 정수구입비 및 청라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용역비로 4억 1,0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수익적지출로써 376쪽 인건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으로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수당 이 사항은 금년 9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로 앞서 보고드린대로 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수선교체비로 죽정가압장 제어판넬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청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급수관과 송수관 수선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일반관리비에서 지방공기업결산검사 용역 집행잔액을 감액조치했고 377쪽 역시 상수도공기업 결산서 인쇄라든지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위수탁 주민공람 및 신문광고료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일숙직 수당은 청라정수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숙직수당 2,32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사용료 카드수납 수수료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380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서류 구축사업 이 사항은 지방상수도 위수탁 참여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 35%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4억 3,8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9억 3,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천북 청소 매몰지 주변 상수도 시설비로 9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죽림지구 상수도시설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쪽 자본적지출로써 시설비로 성주면 누수탐사용역 후속사업 7,000만원을 감조치했고 도로개설지내 배수관부설 관로매설 물량감소에 따라서 2,973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청라면 누수탐사용역 후속사업으로 3,000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웅천 성동리 상수도시설 부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고 대천3동 상수도시설사업비 4,500만원, 죽림지구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8,000만원, 웅천급수구역 누수탐사용역비로 1억 2,000만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2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산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로 8,000만원 이 사항은 밑에 감리비를 감조치해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북 청소 매몰지 주변 상수도 3공구로 나눠서 1지구에 3억 9,500만원, 2지구에 2억 7,100만원, 3지구에 2억 1,60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주산 농어촌지방 상수도시설 감리비 8,000만원을 감했고 천북 청소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에 감리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천북 매몰지주변 상수도시설비로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0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관거 수선교체비로 2,6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412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비는 이것이 금년도 12월 11일날 준공됨에 따라서 국비는 내년에 계상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2억 3,341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억 2,841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써 41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보령처리장 최종침전지 스프라켓 교체비 등 집행잔액을 감조치했고 동대동 하수관거박스 정밀안전 기술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급설비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슬러지 및 탄화물 운반차량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비상용 펌프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시설임대료는 국비를 감조치하고 대신 시비를 2억 3,3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4쪽입니다. 보령댐정비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미산면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원사업으로 미산면 태양광 발전시설비로 4,0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성주1리 백운천 전석쌓기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사항은 밑에 예비비에서 감조치해서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83쪽부터 285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71쪽부터 385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05쪽부터 416쪽까지,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3쪽부터 46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천북, 청소 매몰지역 상수도시설이 1지구, 2지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개시가 되지 않고 같이 개시가 되는가요?

저희가 예산을 갖다 국비신청을 할 때 사업명이 천북하고 청소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천북, 청소 이렇게 사업명이 돼있지만 우리가 설계할 때는 별도로 나옵니다.

청소에 총사업비는 어떻게 돼요?

아직 그것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에 들어가면 측량을 해서 확정이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청소에 원래 설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돼있어요?

그 부분은 본래에 천북상수도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청라, 청소, 천북 그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현재 발주가 돼서 저쪽 신송리하고 일부 하고 있고 죽림리같은 경우는,

죽림4리가 급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죽림리같은 경우는 계획이 돼있는데 이번에 구제역 예산이 확정되다보니까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보류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여쭙고 있거든요,

본래 천북상수도 시설사업비로 하게 되면 구제역 발생지는 개인 급수를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된 이 구제역 예산으로 해야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물어볼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이해를 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줘봐요.

당초에 구제역 예산 오기전에 발주가 돼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으로 하면 개인급수비를 개인 부담해야 되고 구제역 예산은 개인급수비까지 지원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별 차이 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발 구제역 예산으로,

그러면 죽림4리에 4가구가 구제역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은 개인부담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좀 기다려서 하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보는 사람마다 왜 안하느냐 마음 불안해서 어떻게 지하수 먹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4가정이 왔거든요, 그분들은 불안한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