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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14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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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 둘째날로 보건소 등 3개 부서에 대해서 심의하신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시고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소는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해왔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못미치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2억 9,364만원의 2.5%에 해당되는 2억 8,233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115억 7,59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256쪽 시설비에서 2,438만원을 삭감하고 금년도 신축하는 오천보건지소와 봉성보건진료소의 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3,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소아마비외 3종 약품구입비 3,183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0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59쪽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5,700만원 자동제세동기 18대 구입비로 8,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4대 보험료로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263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등 부족분 1억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기금보조사업의 보조금액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자동제세동기가 뭐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심장이 멈췄을 때 압박해서,
영진

박영진위원

전기 충전기로 하던가?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전기충전기가 있고 12볼트짜리 밧데리가 들어가요. 자동충전이 안되고 수명이 한2년정도,
영진

박영진위원

밧데리 수명이 2년? 그러면 밧데리만 교환하나?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밧데리 교환하고 패드하고, 2년에 한번씩 교환하게 돼있습니다. 패드하고 밧데리도 수명이 3년정도 되는데 비싸요.

류붕석위원장

261쪽 한방 무료진료 약품구입인데 무슨 약품 구입하는 거예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하다보니까 노인어르신들께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한방약품 외에 한방파스라는게 있거든요,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진료를 가서도 해드리는 거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가정방문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57쪽에 보면 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도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접종환자가 줄어서 그런 가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어린이하고 어른들 예방접종 조사를 해요, 그래서 부족한데 남는데를 조정하는 겁니다,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좋은 현상인가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딱딱 맞게 전체를 운영하니까요.

최은순위원

262쪽에 초등학교 대상 불소약품비가 새로 예산이 어떤 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전체중에서 1,2학년 대상으로 불소바니시라고 불소를 입에 도포를 해줘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의료기금에서 응급실 주는 것은 보령아산병원 말고 다른 데는 안줍니까?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한군데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기준이상 되는 병원만 지원해주는 데 우리시는 보령아산병원 한군데입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응급의료법령에 의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비가 많이 와서 쯔쯔가무시인가 병원에서는 진료를 잘하면 찾아내고 잘못하면 못 찾아내는 데 보건소에서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쯔쯔가무시가 가을성 열성질환중에 하나인데 가을철에 발생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연도별로 발생추이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한달 전부터 지역별, 마을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농민들 들쥐, 진드기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접촉이 빈번한 농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예방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월중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168쪽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4,691만원에서 9,100만원이 늘어난 124만 3,799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유해조수관리로써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운영 인부임으로 기존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230만원이 증액된 3,53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인부임이 10명인데 일당 4만 2,000원씩 30일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운영 급량비 7,000원씩 10명에 대한 30일분입니다. 420만원 차량유지비는 출동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재료비로써 유해야생동물구제형 실탄구입은 4가지 종류에 8박스 3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타보상금으로써 기존에 1,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피해농가들 요구가 빗발쳐서 추가로 5개 농가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장 인부임 1억 800만원 감된 것은 작년도 순환수렵장이 구제역으로 중단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환경수질개선사업으로써 공동화장실 관리로 간이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봉황산 대천여상 간이화장실에 노후된 시설내지는 봉황산은 끊임없이 등산객들로부터 요구되는 곳으로 한개소에1,300만원내지 1,500만원의 간이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오수처리장 관리로 무창포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는 매5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술진단 수수료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으로써 폐기물관리 자단취득비로 음식물류폐기물수거통 구입 2,750만원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 파손으로 인한 추가구입, 말하자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이 한개당 5만원인데 150개로써 750만원, 2,000만원은 금번 내년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금년도 코아루아파트 시범사업용 물품용기 구입비입니다. 수거용기가 5,000원씩 세대별로 코아루아파트 623세대인데 5,000원짜리 800개 구입으로써400만원, 50세대당 한대씩 놓는 수거함이 개당 90만원씩 합니다. 그것이 15개 1,350만원, 기타 납부용기 칩 등 25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보령시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은 매3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만료가 내년 2월입니다. 따라서 금년추경에 원가용역을 의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장관리로써 도서매립장 복토사업비로 1,200만원은 기존 위생매립장 차량임차비를 바꿔서 도서위생매립장 복토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운영비로써 재활용품 운반여비가 50만원, 기타 재무활동으로 시도비반환금, 지하수 방치공 관리보조금 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174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 경상보조 1,020만원은 그린스타트 우수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국가에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서 이에 따라서 수립하도록 돼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농특산물파워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도비지원이 감됨에 따라서 이번에 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파워브랜드 육성은 택시 옆면에 광고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도 도비보조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되는 예산이고 국도비반환중에서 도비보조금 반환 1억 1,400만원은 FTA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09년도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4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74쪽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있잖아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해야되는거잖아요, 이게 충청남도 다 같이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종합대책을 같이 세워야되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정부에서 일단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로 하도록 돼있는데 충남도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안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2번째로 지원을 받아서 수립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외국에 보면 기후장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후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와 날씨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실생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하기는 해야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전략 잘세워서 기후에 맞춰서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보셔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3억 9,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