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다소 고된 일정이었지만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국제협력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제협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올 한 해도 강원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과 해외 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강원도의 글로벌 경영에 애써 주신 김홍주 국제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도정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ㆍ국제협력실 실 장 김홍주

이어서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후 그동안의 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경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국제기획팀장 전대경 인사) 전홍진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국제협력팀장 전홍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 역점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2담당에 정원 11명, 현원 13명이며 예산규모는 총 8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중기발전계획 2년차인 2008년도 주요시책은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집중 추진한 결과 대부분 연간목표 이상으로 완료하였거나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제교류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 지방정부를 총 16개 정부에서 19개 지방정부로 늘리고 공무원 상호파견 규모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동아시아 관광포럼 등 국제회의를 계속 주도하고 노던포럼 '09년도 지역조정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지방 외교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몽골 튜브 도 지원사업 완료, 한국문화 전파사업 및 ODA와 연계한 외국인 시책연수사업을 통해 대외영향력을 확대하고 친밀감을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도민의 역량 결집 및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해외도민초청 도정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외국인을 위한 내향적 국제화 지원사업으로서 생활가이드북 제작,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보완ㆍ발전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의뢰하여 우리 도의 국제화 수준을 진단한 결과와 최근 수년간 한국관광공사에서 분석한 관광실태조사, 여행실태조사 및 강원발전연구원이나 각종 연구기관에서 수행해 온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우리 도는 국제화 기반 확충, 국제교류 활동 및 성과 등 외향적 국제화 수준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외국방문객 안내 및 수용태세와 도내거주 외국인 정주기반 확충 등 내향적 국제화 수준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미흡한 부분들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소관 부서에 이미 권고하였으며 앞으로 국제화시책 총괄부서로서 담당부서별 반영실태를 계속 점검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역점시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부문입니다. 첫째,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9월에 개최된 지사ㆍ성장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경제인협의체를 구성하고 물류ㆍ교통망 활성화 등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에 전원 합의하는 등 매우 열정적이고 상호 실익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원 지방정부 간 협력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 편중된 교류지역을 다변화하여 대륙별 교류 거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온 결과 금년 중 3개 지방정부를 확대한 이외에 강원도의회에서도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회의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해 주시는 등 글로벌 강원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 남미 등지에도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문화체육 교류, 어학연수 등 정례화된 교류사업 이외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분야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지역과의 금년도 주요 교류실적을 보고드리면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바이오, 나노응용기술 등 공동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컬링 등 동계스포츠 교류를 중점 추진하였고 중국 지린성과는 의회 간 교류협정 체결,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개최, 한중일 산업기술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는 대관령 눈꽃축제에 참가시키고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간 여객선 운항 협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콜로라도주와는 바이오, 축산 등 상호 공동관심 및 교류가능한 분야를 모색하여 교류 촉진 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와는 한국문화 전파사업, 대학생포럼에 참가시키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회의를 개최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몽골 튜브 도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추진한 강원도길 조성과 종합운동장 신축사업을 성공리에 완공하였으며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개최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신규 교류협정을 체결한 지역과의 교류 실적입니다. 러시아 사하공화국과는 광물, 산림자원 개발사업을 협의 중에 있으며 베트남 광닌성과는 공무원 연수생 영입, 한글강사 파견 및 하롱관광축제에 강원도 대표단이 참가하였습니다. 필리핀 세부주와는 지난 2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 유스포럼 참가, 대학생 영어연수단 파견 등을 추진하였고 독일 오버프랑켄 행정관구와는 한스자이델 재단 이사장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DMZ 및 접경지역 개발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지난 10월에 독일의 칼스루헤연구소와 플라즈마 공동연구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자매결연지역과는 경제, 기술, 지식 등 이익창출형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신규협정 체결지역과는 교류분야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ㆍ군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매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가 없는 시ㆍ군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매결연 알선을 추진하고 국제교류 컨설팅과 국제교류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만 결실이 날 때까지 계속 지도관리하고 도와 시ㆍ군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제교류 선진 도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쟁시대에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미주지역 해외업무의 현지 지원기능을 담당할 에이전트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4년도부터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한 시냅스인터내셔널이라는 전문 컨설팅회사를 우리 도의 해외 에이전트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강원도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제지열히트펌프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다음 기후변화 관련 정보제공 및 프로젝트 개발, 도 소방공무원 해외훈련 프로그램 연수 지원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정시책과 연계한 실질적 과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은 도ㆍ시ㆍ군 국제교류 관계 공무원은 물론 도교육청, 안기부, 도내 대학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도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 등 총 63명을 참가시킨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워크숍을 글로벌강원 구현을 앞당기는 명성있는 워크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글로벌 역량 강화 및 21세기 미래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 5개국 위원회 회의를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유치의향서를 발송하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회의에 참가하여 공식 유치활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개최키로 한 제10차 회의가 몽골 내부사정(정정불안)에 따라 내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 그 회의에 참가하여 2010년도에 개최될 제11차 회의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만강 유역 5개국 100여 명이 참가하게 될 제11차 GTI위원회 회의를 우리 도에 유치하는 일은 우리 도의 대외적인 역량 및 홍보효과를 크게 제고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몽골 튜브 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제1회 추경 시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몽골 튜브 도에 강원도길 조성 및 종합운동장 신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 6월에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지난 7월 9일 행정부지사께서 준공식 행사에 참가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양 지방정부 간 우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요 시 추가 지원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포럼은 금년 8월에 강원도와 교류 중인 7개 지역 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논문지도 및 발표, 한글수업, 전통문화 체험, 관광지 견학 및 현장학습, 홈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포럼 참가지역을 EATOF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보다 알차게 편성하여 국제적인 대학생포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내 고교 2학년 남학생 18명을 선발하여 지난 8월 독일 등 유럽 5개국의 역사ㆍ문화유적 등을 연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모범청소년 교류의 대표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 해외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해외 강원도민 회원 초청 도정설명회를 지난 4월 해외 7개 도민회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정설명회 및 도의회 방문, 산업시찰, 관광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참석인사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16개 도민회가 모두 참여토록 유도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도정홍보 및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외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입니다. 해외 도민회장 및 명예협력관 등 주요 도정협조인사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외부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주1회 지방신문을 우송하고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동트는 강원’을 분기별로 별도 송부해 왔습니다만 그 이외에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도정홍보지인 반비레터를 이메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비레터 이메일 서비스를 이메일을 가진 모든 회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현지교민들의 추이를 감안한 발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연해주 및 광닌성 한국문화 전파사업은 양 지역에 대한 한글강사 2명씩을 파견하는 사업과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 초청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한글학습 및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양해 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그중 고려인 청소년 초청사업은 투자예산 규모에 비해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를 중단하고 다른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공적개발 원조와 연계한 도시책의 국제화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 및 농촌진흥청의 저개발국 인력초청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과정에 우리 도의 역점시책의 하나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서 우리 도의 시책을 세계화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회에 걸쳐 13개국, 81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도정 및 새농어촌건설시책 설명, 우수마을 현지체험, 농업관련기관 방문 연수 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만 앞으로 농업분야 외에 환경,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연수생을 유치함으로서 강원도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ODA시책사업이 금년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여 평가한 결과 국제교류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우리 도의 내향적 국제화사업은 자치행정국이 총 주관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방재국, 환동해출장소 등 여러 부서에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 분야별 소관 사항을 관장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국제화시책을 총괄 지원하고 있는 저희 실 차원에서 우선 세 가지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는 도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증가에 따른 중ㆍ장기적인 외국인대책 및 다문화 공존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의뢰하여 금년 말까지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주요 골자는 도내 외국인들의 거주실태, 애로사항 등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와 중ㆍ장기 외국인 대책 및 다문화 공존시책 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가 나오면 각 소관 부서로 하여금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그 추진상황을 항상 점검,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국제결혼이주자, 유학생 등 1만 5,3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라 이들에게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도비 5,000만 원을 확보 후 제1회 추경 시 경상예산 15% 절감 방침에 따라 1,300만 원이 삭감되어 약간의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국비예산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6,5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 언어권별로 각 2,000부를 차질없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해 드리고 외국인들에게 조기에 배포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되 보다 좋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행사는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아 도내 외국인 유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시책소개, 전통문화 체험,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산업시찰 등 기억에 남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강원도의 얼과 아름다운 추억을 깊이 심어주어 귀국 후 강원도명예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25쪽부터 27쪽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25쪽의 교류지역 전통문화촌 조성을 위해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온 러ㆍ중 문화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강경한 반대로 현재 보류 상태로 있으나 몽골 체험타운 조성과 26쪽의 백두산 항로 운항과 관련한 통관시간 지연 및 운임문제에 대하여는 금년도 동아시아관광포럼과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회의 시 강원도지사, 몽골 튜브 도지사, 러시아 연해주지사님들 간에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해당 부서인 관광진흥과와 환동해출장소에서 각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국제협력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다고 자숙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도에 저희 실에서 추진해 온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진기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은 기구에서 국제교류 업무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협력실이 특수한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보니까 외국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 영어를 외국문자로 표시했고 외래어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단 업무보고나 시책보고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한글 위주로 앞으로 풀고 필요하다면 영자를 괄호 내에서 하는 것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국어기본법에 공문서의 작성은 한글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부득이 외국어로 표시할 때는 괄호안에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제협력실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여러 실ㆍ국의 업무보고, 공식문서에 외국문자 또 외래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업무에 지장은 없겠죠?

예,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국제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용어 자체가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를 표시하는 건, 그건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의해서 표기하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만 공공기관 특히 공직자들은 법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공무원이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그다음 13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실적이 3년간 죽 나왔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걸 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민의 실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민의 실익 증진…….

우리 도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홍보라든가 그건 수단이겠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익이 첫째는 경제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위상이라든가 명예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2006년부터 최근 3년간 국제교류실적이 죽 나오는데 대개 보면 서로 상호방문, 회의참석 그런 게 위주고 간혹 우리 문화축제에 외국인 초청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외국에 몽골 튜브 도 같은 데에 지원해 준 것도 있는데 경제적 분야의 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경제분야 그런 데의 실적이 계수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외국하고 접근할 때 문화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질적인 경향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단계로 문화예술사업부터 교류를 하는 것이 우선 접근하기가 제일 쉽고요, 그런 교류를 거쳐서 공무원 상호파견한다든지 그런 기반이 갖춰진 다음에 보통 경제교류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기반확충에 주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협력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경제, 기술, 지식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자원외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위기를 성숙시켜서 각 부서에 매치를 시켜 주기 때문에 그간 최근에 들어서 경제적인 협정이라든지 자원외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각 부서에, 특히 경제에 실리적인 문제 이런 걸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외교는 본래 중앙정부 고유업무이고 민선자치제 이후에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교류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여 년 되죠?

예, 저희가 '9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앨버타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데 인근 경기도나 충남 같은 데, 외국 투자유치라든가 외국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많이 하는데 우리 강원도 국제교류를 보면 거의 다가 상호친선방문,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우리 관광객이 몇 명이 왔느냐 그것도 없고, 작년에 우리 지사님이 일본 가서 ‘우리강원관광 500명 한다.’ 이런 협약이 된 것이 발표된 것은 봤는데 그것도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광분야도 그렇고 경제분야 그런 분야의 투자를 우리한테 한다든가 또 상호 자원개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상호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실적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야에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걸 전체 부서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금 자매결연된 도와의 외자유치라든지 백두산 항로를 2000년도에 열었다든지, 2007년도에는 장춘공항과 양양공항 간에 운항을 했다든지, 저희가 원래 전체 부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집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우리 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외향적 국제화에만도 지금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집계를 못 하는데 그건 저희가 투자유치, 통상 이런 데에 집계를 해서-관광객도 포함해서요.-지사님이 전번에 일본 가서 관광객 1,000명을 오게 한다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도 지금 돗토리현에서 남이섬에 김치 담그러와서 체험활동하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내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전 부서에 경제실익이 있는 것을 상시 집계를 해 놔야 됩니다만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을 집계해서 일람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ㆍ군에서 하는 것, 우리 지역구 이야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정선군에서 일본 코스다여고 수학여행단들이 매년 300명씩 '97년도부터 11년째 오고 있는데 그러면 300명씩 와서 1박을 하고 갔을 때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씩 난다든가 그렇게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감사자료도 보고 업무보고도 보면 거의 아시아권 우리 주변국들하고 교류하고 했는데 그런 경제적 효과는 하나도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부서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를 해서…….

국제협력실에서 국제교류를 총괄하시니까 우리 강원도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국제교류를 하는 실익이 뭐냐, 어떻게 보면 퍼주기만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몽골 튜브 도 같은 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튜브 도는 우리 강원도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주관은 도 집행부에서 했고요. 몽골에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자본ㆍ기술이 없어서 그냥 묵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와 잘 친해놓으면 나중에 자원개발이나 농업생산기지를 만든가든가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으로 봐서 의회에서 전폭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발단 자체는 집행부인데…….

그런데 튜브 도에 운동장 만들고 강원도길 만들고 그랬는데 5억 지원했습니까?

예, 5억 원 지원했습니다.

교류는 몇 번 했습니까?

몽골하고 교류를 2006년도부터 이토프에 저희가 몽골을 가입시켜서 4년마다-33쪽에서 37쪽까지인데요.-강원도 농업타운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조사료를 우리가 염가로 수입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협의를 해서 그게 수입이 되면 다른 데서 수입되는 것보다 더 싼 값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을 가르쳐주면서, 그런 걸 앞으로 금액환산을 다 일일이 각 부서에 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든지 하는 것을 부서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정리를 해서 항상 가지고 있겠습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류협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도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실익이 있는 것을 계수적으로 내놔야지 만날 교류하고, 나쁘게 보면 집행부나 도의원들이 국민들 세금 가지고 외국구경 다니기 위해서 교류니 해서 왔다 갔다 한다,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해외 나가는 걸 관광가는 것처럼 보도하고 그러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이런 걸 자료를 다 취합해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얼마나 실적을 거양했다고 이런 걸 내놓고 그렇게 했으면 좀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한 보람도 있고 빛도 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체 부서에 대한,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기획, 조정, 통제, 지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 포함해서 정원 11명으로, 통역하는 분 4명 포함해서 11명으로 해놓다 보니까 저희 일-외향적 국제화-저희 실 소관 일만 하는 데도 바쁘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야 됩니다. 저희도 와서 계속 주문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건 조금 더 고달프더라도 우리 임무니까 반드시 해서 챙기고 집계하고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70쪽에서 71쪽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해외도민회로 향하는 활동 현안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주로 도민소식지, 홍보지 발송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 철지난 홍보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이메일을 이용한 강원도 홍보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메일 주소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병행하고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메일 주소 수집해서 보내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명예협력관하고 도민회장들한테는 보내고 있고요.

아니,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서 이메일로 강원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

그건 조금 이따가 자료가 되거든 답변해 주시고 도정홍보물 송부의 건도 2006년도에 32명에서 2007년도에 52명,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62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건. 그런데 72쪽에서 보니까 해외도민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활동현황에 보니까 점점 축소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면 2006년도에 미국 동남부 지구 강원향우회에서 소년소녀가장 후원, 그다음에 독일 및 워싱턴지구 강원향우회에서 소년소녀가장 후원 등 모두 9건의 후원성금이 기탁이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독일도민회에서 소년소녀가장 후원사업과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지원 등에만 계속되고 나머지는 다 끊겨버렸습니다. 이게 해외도민회로부터 강원도가 소외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우리 강원도가 해외도민들한테 섭섭하게 했는가, 아니면 뭘 좀 소홀하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하나가 해외도민회와의 관계를 밀착시켜야 되는데 밀착시키지 못하고 소원하게 만든 시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제협력실에서 생판 우리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협력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선 우리 교민들부터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교두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부터 소외당하고 무슨 국제협력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강원FC 도민주청약, 저희가 강요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외도민회에서 나와서 도와주는 것…….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강원FC 도민주청약과 관련해서 상당수 도민회에서 꽤 많은 액수를 청약을 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인데 여기에 공모주 청약 결과를 집계를 해 보니까 많이 틀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도민주 주식의 숫자하고 금액하고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전체 8개 도민회 및 기타 해외도민 3명 등 모두 82명의 해외도민이 5,550주에 2,775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88개 도민회 82명에서 2,874만 5,000원, 5,749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뭘 빠뜨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써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기 73페이지하고 몇 페이지하고를…….

여기 73쪽에 나와 있거든요. 도민청약주 공모주 청약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73쪽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쪽이 맞는 거에요? 이게 아무리 계산해 봐도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계산하면 도민주 수도 200주가 차이가 나고 금액도 100만 원이 차이가 나야 맞는데 이것도 9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심재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걸 집계를 하면 이것하고 딱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민회에 안내장을 내고 서한문을 냈더니,-전부 다 우리를 통해서 저희가 해 주고 했는데-강원FC단에 바로 요청한 분이 90만 원인가 있어서 이 금액은 그 9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저희가 저쪽으로 바로 4명 90만 원인가 된 것을 여기에 저희가 같이 집계를 했어야 되는데 FC단으로 바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아요. 계산해 보시면, 나중에 시간 나시면 차근차근……. 90만 원이든 95만 원이든, 200주가 되면 100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라구요. 자료라는 것은 숫자 하나만 틀려도 자료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건 정확히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수집해서 홍보한 내용은 자료 나왔습니까?

예, 도민회장이 11명, 명예협력관 35명 해서 46명한테 이메일이 가고 있습니다.

좀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도민회장뿐만 아니라 도민들한테도 주소를 수집해서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있을 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도민들한테는 강원도를 사랑할 수 있는, 애향심을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민회장님이 이메일이 없으면 자녀들한테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보내더라도 이것은 30명, 40명 숫자가 아니고 “몇천 명 보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즉각즉각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실장님께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자료주신 것을 잘 봤습니다. 지금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하고 관광포럼을 어디서 주관하나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는 국제협력실에서 하고요, 관광포럼은 글자 그대로 관광포럼이기 때문에 현재 관광마케팅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저쪽의 관광파트에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요청해 오면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통역원들이 있죠?

예, 통역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건 자기네들이 다 하고 쉽게 말해서 고급통역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지금 영어 원래 통역이 있었는네 전번에 외국기업에서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지금 새로 채용을 해 놨습니다만 합격자발표를 해 놓고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어는 정경희 씨가?

일본어는 우리 정경희씨가 완전히 동시통역 수준이고요.

중국어는 누가 하시나요?

중국어는 이성혜 씨…….

일어나 보세요. 중국어 하세요?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영어는 채용 중에 있고요.

옆의 분은 뭐예요?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 문학박사입니다. 올해 먼저 있던 분이 임신을 했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면 출산에 애로가 있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먼저 분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러시아는 어디 가서 공부를 하셨나요?

러시아 문학박사입니다.

러시아 문학박사가 여기 와서 통역을 하시면 조금 레벨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3개 국어를 하시는군요. 그럼 고급영어 통역할 때는 국제협력실에 있는 분들이 가서 하시고?

보통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일상회화 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는데 대표 간 연설을 통역한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동시통역인가요?

이 세 분들은 다 동시통역이 가능합니다.

지금 국제협력실의 예산이 8억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능이 너무 빈약하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능강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갖고 오신 내용을 봐도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아우성쳐야 들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국제교류사업이 국제화시대에 맞게끔 거기에 적응해 나가고 기능을 강화하려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국제교류 없는 지방행정은 우물 안 개구리나 다름없는데 시ㆍ군의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아주 극히 몇 개 시ㆍ군만 국한이 되어 있고 국제교류를 했더라도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 도는 지금까지 한 기반을 바탕으로 실리외교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시ㆍ군 단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아직 문화체육 교류 수준의 친밀감을 높이는 단계밖에는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 전에 투자업무가 국제협력실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분이 담당하다가 관두고 가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이 빠져 나가고 하니까 완전히 기능이 축소되면서 맥빠진 무엇처럼 되었는데 이걸 강화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업무가 지금 각 실과에 국제교류와 비슷한 업무들이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국에도 있고 공보관실 같은 데도 있나요?

지금 외향적 국제화사업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내향적 국제화사업은 너무 많습니다.

내향적이라는 것은 국내를 이야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도민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또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외국인을 안내하고 수용하는 태세라든지 관광안내판 등 이런 문제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내향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이 100만 시대가 되었잖아요? 강원도만 해도 1만여 명이 거주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국제결혼이 많이 성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1만 명이 강원도에 살고 100만 명 시대인데 그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만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어떤 사업을 해도 국제교류업무가 내향적인 국제교류업무는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파트에서 ‘다문화가정’ 어쩌고 해서 하고, 그것도 국제교류업무란 말이죠.

예, 크게 보면 다 국제교류업무입니다.

그런 걸 끌어안아서 한 데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머리를 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통상업무를 같이 가지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는 옛날부터 준국(局)제로 해서 끼워 넣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자기 소관별로 하면서 국제수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자꾸 점검해서 지원, 조정, 기획하고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분산해서 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기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실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나 정보를 수집해서 자꾸 알려주고 지원, 조정, 통제를 하는 체제가 있을 때는 그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예를 들어서 국제화지원계 같은 것을 하나 둬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걸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문을 구해서 한다든지 저희가 점검해 봐서 경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부서별로 따져보면 국제사례라든지 정보라든지 입수를 해서 자꾸푸싱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하면서 우리 도같이 나가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강원도민회관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강원도민회관이라는 게 강원도가 서울에 진출해 있는 유일한 채널인데 가보니까 전부 다 사장되어 있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홍보 같은 것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임대만 해서 병원 임대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강원도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강원도 사람들을 위한 홍보를 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도 만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하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강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눈에 띄지도 않고 예산도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다문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다 국제교류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외국에 친정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면 국제교류잖아요. 반드시 러시아 사하공화국, 베트남 광닌성 해 봐야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교류했다고 하는데 아주 극히 피상적이고 사실 실적이 없는 거죠. 그건 말만 늘어놓는 거지 내용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국제협력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일을 찾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꾸만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서 골치 아프게 일을 만드시죠. 그래서 국제교류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러면 예산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관심도 갖는데 일도 안 되고 다 빠져나가는데 뭘하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주도가 되어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직원들을 좀 달달 볶더라도 일을 자꾸만 만들어서 과업을 생산해 내시죠. 그러면 국제교류가 뜨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푸싱도 해 드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맥빠진 업무보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한 심정이 듭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페이퍼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일을 해라,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을 찾아서 하시는데 가능한 분야에 어떤 업무가 있는지 국제협력실의 위상을 세우려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찾아서 발굴하고 창안을 해서 만드시면 부각이 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적은 인원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 하지만 사실 말씀드리기가 딱할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에 도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을 좀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하시든지, 2009년도에는 이런 맥빠진 보고를 하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도에는 통역원이 통역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통역원이 자기 맡은 행정업무까지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일을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와서 내향적 국제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다는 말이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내향적 국제화운동 실천계획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을 해서 임무를 던져줬습니다. 던져줘서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필요 시에 우리가 다 집계를 할 테니까 전부 실적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전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정경희 씨 어디 가셨나요? 그전에 보니까 일본 돗토리현 관련해서 번역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잘 봤잖아요. 우리 전홍진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중국전문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 자료를 번역을 해서 돌린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해서 자꾸만 해서 돌리고 교재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고 그런 것도 하나의 업무 확장이고 말하자면 자기 외연을 넓히는 거잖아요, 국제협력실의 위상을 높이는 것하고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야무지게 국제교류 업무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 이하 직원분들은 열악한 부분이 많지만 극복을 해서 보다 나은 국제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튜브 도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튜브 도 강원도길하고 운동장 지원사업 예산이 몇 년도에 섰죠?

2007년도에 섰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에.

그때도 내가 했던 이야기인데 튜브 도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더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튜브 도에서는 우리 도의 중고자동차 같은 것을 수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돈이 달리니까, 우리나라 중고자동차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고 소방자동차 같은 것을 한 대쯤 기증해 보면 어떤가 하는 것을 소방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문제입니다. 몽골이 엄청난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텅스텐, 몰리브덴, 딴 데 없는 고가의 희귀금속들이 많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탄광합리화로 해서 사장된 광산기술 같은 것을 접목을 해서 거기의 값싼 노동력을 쓰고…….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계획을 다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집계기능 행사를 하면…….

집계기능은 아까 이야기된 내용이고 제가 먼저국제협력실장님 계실 때, 2007년도 5월에 추경심의할 때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1회성사업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튜브 도하고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면, 필요한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이걸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서에 중고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국에 해서 방문할 때 우리 도내에 있는 또는 중고자동차 판매상도 같이 방문을 해서 협력을 한다든가 광산개발이라면 우리 강원도의 폐광 인력도 충분하고 장비기술력도 충분한데 같이 교류를 해서 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종합계획도 세우고 관계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했었는데 그후에 아직 까지 봐도 주먹구구식이다, 이겁니다. 지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중고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걸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해야지 우리 강원도의 중고소방차 하나 보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국제협력실이 상당히 중요업무도 필요하고 필요한 업무도 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는 태세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튜브 도 사업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예산할 때 예결위에서 내가 실장님한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일회성사업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지휘관이 “이 사업하면 괜찮겠다.”하면 한다든가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니까 해외 에이전트 운영이 나와 있어요. 거기의 추진실적에 보니까 국제지역 히트펌프 업체와의 협력 및 한국지열에너지 기술지원센터 기술에너지 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등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투자유치본부 내에 청정에너지과하고 여기를 매치시켜줘서 지금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풍력, 태양열,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지열에너지 쪽을 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어느 쪽에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청정에너지과에서요. 투자유치본부 내에 청정에너지과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줘서 지금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현재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지열시공회사가 상당히 설립이 되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이미 병원이나 학교쪽에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하는 데가 상당수가 있고요, 금년도부터인가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유리온실까지도 확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정부에서 상당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마치 새로운 사업인양 해서 힘 빼지 말고 다른 곳에 힘을 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회사가 몇 군데가 설립이 되었다면 발빠르면 아마 7~8년 전쯤부터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엄청납니다. 대형병원, 학교 이런 데에 이미 시공되어서 가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상당수의 유리온실이 지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은 걸 봤는데 이미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 양성을 시키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이 지열에너지 공사하고 실제 지열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시설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고장났을 경우에 그걸 고치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와서 다시 고쳐주고 엄청난 로열티를 받고 고쳐주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술 자체를 어떻게 협력을 해서 빼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열에서 선진국이라고 그러면 미국하고 독일 이 정도로 대별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일의 기술은 지하 300m 내지 500m를 뚫어서 지열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미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m인가 100m를 뚫어서 지열을 끌어올리는 그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지열을 끌어올려서 고장나면 못 고친다, 그건 옛날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열에 관한 한 상당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제협력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