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금주 목요일까지는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ㆍ동의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사용했던 타이머는 조례ㆍ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질의ㆍ답변 시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으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발언 시간을 적정하게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승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 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급변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할 신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기술 만족, 소득 배가,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자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품종 육성을 통한 주곡 작물 명품화, WTOㆍFTA에 대응할 우리 도 특성에 알맞은 수출 유망 신품종 육성,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확립 및 고랭지 농업 안정 생산 기반 조성, 지역 선도 특성화 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고객 중심의 현장 지도 기능 강화 및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터 조성과 강원도적 장수 문화 정립, 농산물 마케팅과 농업 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 소득 있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전문화된 농업인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21세기 강원 농업을 열어가는 지식 농업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큰 과오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임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 소개는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인사를 드렸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일부 집행 잔액의 감액과 예산별 부족분 그리고 옥수수 동계 해외 증식 사업비의 국제 환율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발생할 차액분을 증액 계상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은 물론 원활하게 연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34억 8,909만 8,000원에서 8,303만 5,000원이 감액된 134억 606만 3,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증액된 199만 9,000원은 200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국고보조금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29억 4만 8,000원보다 쌀소득 보전 직불 사업 1,925만 원이 증액된 129억 1,929만 8,000원으로 이는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사항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옥수수시험장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억 1,000만 원보다 1억 451만 4,000원 감액된 3억 548만 6,000원으로 이는 찰옥수수 종자 매각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기상 이변 대비 종자 수급 안정을 위해 종자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옥수수시험장 전신 전화 해지 보증금 4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미래농업교육원 기정예산액 1,895만 원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대금 23만 원이 증액된 1,918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6억 6,895만 1,000원에서 2억 632만 8,000원이 감액된 224억 6,2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별ㆍ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총무과 소관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2억 7,403만 1,000원에서 276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행정 지원 강화 부분에 기정예산 2,093만 8,000원 중 330만 5,000원이 감액된 1,763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330만 5,000원은 청사 기능 보강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기능 보강 부분은 기정예산 7,753만 6,000원 중 607만 4,000원이 증액된 8,361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항은 청사 관리 용역 및 행망 인터넷 시스템 관리 운영 용역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경영연구과 소관 작물 경영ㆍ연구 강화 예산은 기정예산 25억 7,786만 2,000원에서 224만 원이 증액된 25억 8,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총괄 운영 관리 부분에 옥수수 동계 해외(태국) 세대 촉진 및 증식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적용된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차액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224만 원을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6쪽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 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37억 30만 7,000원보다 1,925만 원 증액된 37억 1,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 혁신 부분은 가정 원예 생활화 시범 추진 중 농촌진흥 공무원 전문능력을 위한 해외 연수가 환율 급등 등 해외 환경 변화로 잠정 보류됨에 따라 국외여비 320만 원을 생활 원예 가꾸기 도시민 체험 행사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로, 친환경 농업 기술 지원 부분에서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 사업은 지급 요건 의무 이행 점검을 위한 토양 검사(엽분석) 재료를 구입,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고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액 69억 5,696만 원에서 2억 3,258만 6,000원이 감액된 67억 2,437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휴직 2명(연구사), 퇴직 2명 등 인건비를 넉넉하게 예산액을 반영하였으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58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쪽 재무활동비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중 농업기술원 및 미래농업교육원의 직접 추진 사업 정산 잔액으로 본원은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 9개 사업의 잔액 189만 8,000원이고, 미래농업교육원은 농기계 교육 훈련 사업 집행 잔액 10만 1,000원이며, 금년도 12월 31일한 농촌진흥청으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9쪽 농산물이용시험장 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 3,428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균특 보조 사업인 농산물 저장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 중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937만 원을 감액하여 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옥수수시험장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1,555만 8,000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8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300만 원은 옥수수 육종 연구 사업 부분의 동계 해외(태국) 종자 생산 및 우량 계통 세대 촉진 증식 사업비로서 당초 예산 편성 시 적용된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차액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 경상이전 사업비입니다. 331쪽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입니다. 농업 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3억 4,747만 3,000원보다 158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5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지원 부분은 기정예산 4,317만 9,000원 중 169만 6,000원이 감액된 4,148만 3,000원으로 국내여비 부분의 예산은 176만 4,000원으로 169만 6,000원을 감액한 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169만 6,0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부분은 기정예산 5,587만 원 중 63만 5,000원이 증액된 5,650만 5,000원으로 국내여비 29만 원으로 26만 5,000원을 감액한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26만 5,000원은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 부분은 기정예산액 1억 6,982만 5,000원 중 2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6,960만 1,000원으로 국내여비는 40만 원으로 22만 4,000원을 감액한 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22만 4,000원은 332쪽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국내여비는 48만 9,000원이 증액된 1,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관리 부분은 기정예산 2,006만 원 중 30만 원이 감액된 1,976만 원으로 국내여비 30만 원으로 전액을 감액하여 감액한 30만 원은 농업 기계 교육ㆍ 훈련의 부족한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 기계 교육ㆍ훈련의 국내여비는 30만 원이 증액된 8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대학 운영 부분은 국내여비 기정예산 560만 원으로 132만 1,000원을 감액한 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132만 1,000원은 부서 운영 경비의 국내여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농업대학 과정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기정예산 5,423만 4,000원으로 이 중 90만 원을 감액한 5,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90만 원은 구내식당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여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서 운영 경비의 국내여비는 301만 7,000원이 증액된 1,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윈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 절감 예산과 집행 잔액을 삭감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예산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경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청사관리 용역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을 하고 지금 1회 추경이 지나서 860만 원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더 늘어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사관리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왜 본예산 때라든가 1회 추경에 세우지 못하고 2회 추경에 와서,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톱다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뒤에도 보면 청사 기능 보강 행정 전산망 관리 운영비 이 부분도 돈은 뭐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당초나 1회 추경 때 왜 계상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 청사관리 용역은 기술원에 외부 용역을 하는 사람 두 사람-보일러공,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외부 용역을 하는 사람들, 용역비가 아니고. 우리가 외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했는데 1차 추경 때 했습니다만 그때, 그래서 이번에 11월, 12월분 두 달치가 부족해서 두 달치를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 11~12월에, 이게 만약에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면 이 돈 700만 원을 어디에서 줍니까? 꿔다 줘요? 용역비에 대한 것은 11~12월이 아니고 10월은 없습니까, 용역비가? 11월, 12월만 쓴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인상분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11~12월분은 매년 이렇게 안 세우고 11~12월분은 정리추경 때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원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누가, 어느 과장님이에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정균입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사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을 용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예산을 좀 일률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줄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게 설명 자료에 보면 용역비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 잘못 표현된 것 같아요. 용역비가 아니고 ‘용역에 대한 인부임’ 뭐 이렇게 사실 나와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용역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 어디 무너질까봐 용역 준 이런 것으로 보이지, 설명 자료에 용역비라고 나와 있으면 이것을 누가 용역비로 보지 인부임으로 보냐고요. 그래서 표기를 용역에 대한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부족분이라는 것은 당초 12개월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금씩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세운 거예요, 아니면 11월, 12월에 대해서만, 지금 봤을 때 이 설명 자료를 보면 3,300만 원에는 10개월치밖에 없고 다음 두 달에 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 있죠? 2008년 현재 3,300만 원, 다음에 11~12월은 800만 원이라고 보고, 이러면 10개월에 3,300만 원인데 두 달에 860이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민간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청소 인건비를 지출하는데요, 276만 9,000원이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그러면 277만 원이 부족한 것하고 두 사람 인건비, 예를 들어서 330만 원이니까 간단하게 660만 원에 여기 200만 원 해서 8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계산법도 이렇게, 설명 자료가 설명하겠다고 나온 게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표기를 좀 정확히 해 주시고, 또 봤을 때 1년 농사도 봄에 하시잖아요, 봄에. 이게 끝에 가서 모자란다고 올려 세우고 많다고 깎고, 우습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셔서, 그렇다고 용역비를 한 달에 15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올랐다고 270만 원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절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올랐다고 좀 더 준다, 물론 물가 상승, 아니, 계약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인부임 줄 때, 용역하신 분들 줄 때, 계약할 때 한 달, 두 달 단위로 끊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 단위로 끊죠?

예, 맞습니다.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그런데 270만 원 부족한 부분이 올라왔다, 이것은 사실 인부임에 대한 게 이렇게 올라오면 앞으로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어떤 물가 상승이 재료값이 올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승되었다면 차라리 이해하겠는데 6개월이고 1년 전에 계약했던 돈이 올라서 고생을 뭐 몇 시간씩 추가 수당을, 차라리 일을 좀 더 하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임금을 수당 식으로 해서 더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돈은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청사 기능 보강 행정 전산망 있죠, 관리운영비?

예.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전산망 관리운영비, 행정 전산망 같은 것은 이게 당초예산에 섰던 거죠, 1,700만 원? 당초예산에 1,700만 원 섰던 게 이게 행정 전산망 전기 쓴 값이 올라가서 다시 올라간 겁니까?

이것도 1회 추경 때 일률적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착오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표기도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왕 묻던 것이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을 때 가정원예생활과 시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국외여비 320만 원이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는데 예산실에서 치라는 것은 잘 치는데 나는 도대체 이 표기 자체도 우스운 것이 320만 원 여비 잘랐는데 2회 정리추경 때 가서 그것을 재료비로 다시 넣었어요. 차라리 320만 원 잘라서 300만 원을 넣든가 아니면 200만 원을 넣든가 500만 원을 넣으면 보기가 좀 그렇겠는데, 그러면 국외여비 세웠다가 과목 변경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가정원예 해외 벤치마킹으로 해서 한 사람이 유럽 쪽으로 해외연수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9~10월에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그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반납 안 하고 재료비로…….

원장님, 동료 위원님도 있으니까, 저는 외국을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목상 해외연수비, 국외연수비를 만들었다가 이것을 1회 추경 때 잘랐다가 다시 2회 추경까지 끌어안고 있다고 결국 정리추경 때 와서 이것을 재료비 쪽으로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잘못한 거죠?

…….

기획관리실에서 잘못한 거지, 결국. 1회 추경 때 잘라서 할 때 그때 과목 변경을, 1회 추경 때 삭감된 것 아니에요? 이게 삭감이 언제 된 거예요?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되는 겁니까? 삭감되어서 바로 넣는 거예요?

예, 이번에 변경한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봐서 내가 우리 지역에 이것을 사겠다고 썼다가 이것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든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 해서 “이것을 사겠습니다.”, “여기에 쓰겠습니다.” 해서 이리로 준 거란 말이에요, 맞죠?

예.

이게 지금 줬다는 것은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재료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재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원으로 떨어진 것 자르면서 이쪽 준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벤치마킹 해외여비로…….

아니, 벤치마킹 얘기하지 마시고, 벤치마킹도 좋고 안 벤치마킹도 좋아요.

그래서 그 여비를 가지고,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정 원예 실습 교육의 재료비로 더 보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목만 변경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나중에 예ㆍ결산 심의 때 다시 나오겠지만-상당 부분 많아요. 이것은 뭐 액수도 얼마 안 돼요. 굳이 이것을 가지고 원장님하고 왈가왈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 뭐 하겠다고 2,000만 원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쪽에 지금 급한 것 있으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증액시켜 주고 얼마가 모자라느냐, 사실은 450만 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450만 원을 주고, 국외여비하고 재료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과목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것대로 삭감시키고 이것은 이것대로 늘려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았을 때는. 됐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금년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 정리추경에 추경 자료 잘 냈습니다. 지금 보니까 늘어난 게 거의 없고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찰옥수수 종자 대금 있잖아요? 이게 4억 원을 했는데 2억 9,5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1억 500만 원은 수입에 안 잡혔죠?

예.

그러면 이것은 재고가 남아있는 거죠?

예, 재고가 지금 10t이 남아있습니다.

10t을 팔면 1억 5,000만 원인가요?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으로 안 잡힌 게 1억 500만 원이다 그 얘기죠?

예, 현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생산된 게 또 남죠?

예.

참,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추계도 잘 좀 하셔서, 종자 남기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쯤 아마 명년도의 수입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지 대충 수입을 잡잖아요? 추계를 하잖아요?

예.

그 추계를 정확히 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닌데 펑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25페이지에 보면 옥수수 동계 해외 판매 촉진, 이것은 어디 가서 하죠? 대상국이 어디예요, 칠레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옥수수하고 잡곡류…….

옥수수 거기가 동계…….

예, 일부 증식을 하고 세대 촉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옥수수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옥수수를…….

아니,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품종이?

찰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칠레에 가서는 생산한 것이고…….

이것은 시험사업을 하고 일부 종자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증식, 세대 촉진…….

예, 그래서 한국에서 하면 1년에 농사를 한 번 짓지만 거기는 겨울에 가서 한 번 더 하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세대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종자를 거기에서 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은 뭐 거의 다 잘 쓰셨고, 하여튼 그 두 가지가 내용이 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0쪽을 보면 동계 세대 촉진 증식 사업비 30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00만 원을 확보하시면 이것을 쓰실 수 있나요?

이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사업입니다. 이게 국외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연초에 그쪽 태국 정부의 시험장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환율이 올라서, 그래서 이것은 환율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안 되나 해서 말씀드렸죠. 추경에 세워서 잘못해서 쓰지 못하면 또 불용될 여지가 있지 않나 했는데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 배부하여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은 대부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재원은 일반 국고보조금 등이며, 사업은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540억 8,4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중 2008년은 110억 3,7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은 95억 3,400만 원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35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전략 작목 산ㆍ학ㆍ연 협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 작목 중심의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간 작목 육성을 위한 특화작목협력단 사업 지원, 지역 전략 작목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농과계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 특화 품목의 현장 애로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과제비 지원 사업으로 2012년까지 70억 6,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수출 나리, 강원한우, 착색 단고추, 산채, 황기 등 5개 분야 산ㆍ학ㆍ관ㆍ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화작목협력사업단이 수출 및 전문 농가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 및 농가 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하게 해결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 보리, 콩 및 유료 작물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한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지원으로 우량 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이며, 농업기술원ㆍ농산물원종장ㆍ감자종자진흥원 등 3개 기관에서 매년 각 채종 단계별로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5년간 69억 7,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벼 등 9개 작목의 원원종 7만 3,058㎏과 벼 등 5개 작목의 원종 87만 390㎏을 생산하였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위주의 종자 생산ㆍ공급과 원원종 및 원종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급종의 원활한 생산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촌 연구 기관의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 시설 및 연구 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첨단 농업 기술 개발 촉진과 농가 현장 애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5년간 주곡 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지역 연구 기반 조성에 43억 7,700만 원을, 원예 작물 신품종 기술 개발 지역 연구 기반 조성에 18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축된 기자재ㆍ시설을 활용한 시험 연구 사업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도 기관의 기술 개발ㆍ보급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및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94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선 농촌 지도 기관의 지역농업 개발 기반 시설, 첨단 지도 장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쟁 원리에 의거 우수 농업기술센터를 선발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과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지역 특성화 농업을 촉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95억 3,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 특화 작목 기술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 영농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과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은 시험 연구 결과 정립된 새 기술 및 신품종의 신속한 보급으로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 브랜드 개발 등 유통 체계 개선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식량 작물 시범 사업 등 4분야 32개 시범 사업으로 2012년까지 86억 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 검정, 조직 배양, 병해충, 가축 질병 진단 등 농가 민원 해소와 직접지불제, 친환경, GAP 인증 등 농정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농작물 예찰소 운영 등 5분야 35개소 사업으로 2012년까지 19억 9,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건강하고 당당한 노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감 발굴, 건강관리, 학습ㆍ사회 활동, 환경 정비 등 현재 82마을을 육성하였으며, 전국 최고의 장수모델마을로 육성하도록 시범 사업 기간인 2011년까지 27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고유한 전통 지식 자원을 주제로 한 테마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9마을을 조성했으며, 시범 사업 기간 동안까지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 경기 여파에 따라 세입의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 여건과 투자 환경의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 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1억 9,307만 8,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3억 8,190만 원과 국고보조금 128억 1,117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 등 환경 농업 시험 분석 수수료 수입 1,000만 원과 본원과 시험장에서 생산된 답작, 전특작, 과수 등 작물의 시험 생산물 판매 수입 등 3억 8,140만 원과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대금 5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 128억 1,117만 8,000원은 총 18개 사업에 대한 2009년도 국고보조금 등 내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훈련 사업 2억 9,085만 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13억 1,156만 6,000원, 신기술 보급 사업 15억 7,548만 2,000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18억 6,7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6억 2,500만 원 등 13개 사업 82억 5,017만 8,000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 9억 700만 원, 지역 전략 작목 산ㆍ학 협력 사업 12억 5,400만 원 등 5개 사업 4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 농가 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실현을 위한 농업 과학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우리 도 지리ㆍ기후적 여건에 알맞은 신품종 육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 농업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한 연구와 현장 기술이 유기적으로 접목된 강원 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주곡 작물 명품 브랜드화와 경쟁 우위 원예 작물 개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 등에 시험 연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술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FTA에 대응한 강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 도의 비교 우위 특성을 살린 농ㆍ특산물 명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 최상위 달성에 목표를 두고 영농 현장 중심 기술 지원 및 정예 인력 양성 교육 강화, 농촌 어메니티 자원 소득화 및 농촌 활력화 증진, FTA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시범 사업 추진 등 농업 기술 확산과 기술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예산의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6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억 9,990만 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85억 1,671만 2,000원보다 6억 1,680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국고보조금 69억 5,875만 원, 균형개발특별회계 보조금 45억 6,100만 원, 분권교부세 5억 4,430만 8,000원, 도비 158억 3,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215억 4,328만 7,000원이며, 소관별 ․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4억 1,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업 기술 행정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은 2억 2,648만 9,000원으로서 효율적인 행정 지원 강화 부분에 사무관리비 2,838만 5,000원과 국내여비 1,164만 2,000원,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 등 5,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기반 강화 부분에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07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 776만 2,000원 등 1억 6,846만 2,000원을, 청사 경영 관리 예산은 1억 9,200만 원으로 청사 관리 용역비 4,400만 원과 행망 및 인터넷시스템 관리 운영비 2,400만 원을 합한 일반운영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본관 청사 도시가스 인입 공사 1억 원과 변압기 교체 공사 1,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경영연구과 소관 작물 경영ㆍ연구 강화 예산은 21억 2,265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5,903만 원과 균특보조금 12억 8,400만 원, 그리고 도비 4억 7,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험 연구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평가 관리를 통하여 연구 개발 사업의 실용성을 높이고, 활발한 농업 산ㆍ학 협력체계 구축, 지역 전략 작목 산ㆍ학ㆍ연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연구 효율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3억 4,947만 원으로서 연구 총괄 운영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3,270만 원과 국내외 여비 3,377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우수 연구원상 포상금 300만 원 등 7,147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추진 부분에는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국내외 여비 700만 원, 산학협동심의위원 및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비 1,400만 원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전략 작목 산ㆍ학ㆍ연 협력 사업 부분에 특화 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화 작목 산학연협력단으로 선정된 수출 나리, 강원한우, 착색 단고추, 산채, 당귀 협력단 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3,500만 원, 지역 농과계 대학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로 2억 1,000만 원, 특화작목 연구 개발 과제 사업으로 4억 7,900만 원을 포함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억 2,400만 원 등 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곡 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 사업은 우리 도 주곡 작물의 고품질 기능성 신품종 육성, 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재배 기술 개발,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등에 관한 연구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3억 5,458만 7,000원으로서 벼 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837만 원과 일반운영비 2,190만 원, 국내여비 538만 6,000원, 시험연구비 2,600만 원 등 1억 4,665만 6,000원을, FTA 대응 고품질 생산 기술 연구 부분에는 도내 지대별 최고 품질 벼 품종 육성 및 생산 기술 향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과 시험연구비 300만 원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 연구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713만 2,000원, 일반운영비 1,716만 1,000원, 국내여비 538만 6,000원, 시험연구비 2,500만 원 등 1억 1,467만 9,000원을, 원원종 생산 부분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06만 원, 재료비 319만 2,000원 등 1,525만 2,000원을,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 부분에는 퇴비사 신축 및 시험포장 조성 공사로 농로 포장 객토 작업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 정보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기술ㆍ경영 정보 제공을 통한 농가 경영 혁신 및 지역농업 정보화 촉진과 농가 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를 통한 농가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 1,859만 9,000원으로서 농업 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85만 원, 일반운영비 2,148만 5,000원, 국내여비 538만 6,000원,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 3,000만 원을 포함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 등 6,572만 1,000원을, 농업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10만 원, 국내여비 616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위원 및 강사 수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74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617만 8,000원, 농가 경영 개선 지원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000만 원 등 1억 3,617만 8,000원을, 농업 기술 보급 정보화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00만 원, 지역 특화 농업 기술 정보 D/B화 인력 지원 및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비로 1억 2,460만 원 등 1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28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580만 원 등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하단 원예연구과 소관 원예 작물 신품종 기술 개발 예산은 9억 582만 9,000원으로 균특 보조금 1억 9,100만 원, 그리고 도비 7억 1,482만 9,000원입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연구 개발 사업은 채소 수출 신작목을 개발 및 육성하고 고품질 채소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및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2억 2,792만 9,000원으로서 채소에 관한 연구 부분에 수출 및 시설 채소의 고품질 재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500만 원, 시험포장 임차, 연구 시설 난방용 유류 등의 일반운영비 5,600만 원, 국내여비 916만 원, 종자 및 종묘 구입, 분석용 시약 구입 등의 시험연구비로 3,776만 9,000원 등 1억 3,792만 9,000원을, 몽골과의 농업 교류를 위한 몽골 내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부분에는 국외 업무여비 1,000만 원, 국외 자본이전 1,500만 원 등을 합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 작물 현장 애로 기술 개발 부분에는 최근 도내에서 문제가 있는 시설 재배 토양 연작 장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과수 재배지 변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과 시험연구비 1,0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그리고 기능성 치콘 생산 체계 확립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서 수출 신작목 육성 연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00만 원, 시험연구비 2,5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상단 화훼 및 특산 과수 연구 개발 사업은 수출용 나리 명품화 개발 등 우리 도의 기후와 토질에 알맞은 화훼, 과수류의 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 개발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6억 7,790만 원으로 화훼에 관한 연구 부분에 나리, 유색컬러, 꽃창포 등의 화훼 신품종 육성, 나리 명품화 연구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900만 원, 포장 및 장비 임차료, 난방용 유류 등 일반운영비 4,100만 원, 국내여비 880만 원, 종자ㆍ종묘 등의 시험연구비 6,400만 원 등 1억 6,280만 원을, 나리 조직 배양구 재배 농가 종구 및 상토 지원 부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80만 원을, 678쪽 과수에 관한 연구 부분은 머루ㆍ다래 등 특산 과수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을 개발하고,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와인용 포도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0만 원, 장비 임차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300만 원, 679쪽 국내여비 580만 원, 시약 및 농자재 등의 시험연구비 3,450만 원, 트랙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 원 등 1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 부분에는 균특 보조금으로 나리 구근 전용 저온 저장고와 과수 포장의 보안용 방조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3억 3,000만 원, 680쪽 나리 구근 선별기 등 3종의 기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200만 원 등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 예산은 4억 5,788만 원으로 균특 보조금 1억 원과 도비 3억 5,788만 원입니다. 토양 보전 및 지력 증진 강화 사업은 지속 가능한 청정 농업 생태 환경의 보존과 합리적 토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법 개선, 농업 환경 변동 모니터링, 연작지 관리, 자원 순환형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3억 3,042만 원으로서 토양 관리 보존 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04만 원과 일반운영비 1,615만 4,000원, 681쪽 국내여비 675만 6,000원, 그리고 시험연구비 2,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8만 원 등 5,803만 원을, 유용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87만 원과 시험연구비 1,200만 원 등 2,287만 원을 환경 생태 순환 농업 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3만 원, 일반운영비 2,349만 원, 682쪽 국내여비 300만 원, 그리고 시험연구비 1,300만 원 등 4,9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 부분은 균특 보조금으로 친환경 농업 분석실의 노후화된 질소자동분석기를 포함한 10종의 분석 기자재 교체 및 신규 확충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원을, 683쪽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연구 사업은 화학 비료 ․ 유기 합성 농약 사용 절감을 목표로 대체 농자재 개발, 주요 병해충의 발생 예찰 및 방제 기술 확립, 과학적인 유기 농업 생산 기술 체계화를 통하여 고품질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2,746만 원으로서 안전 농산물 생산 환경 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89만 원, 시험연구비 1,700만 원 등 2,889만 원을, 주요 병해충 방제 기술 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87만 원과 일반운영비 3,450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 초자 기구 및 진단 시약 등 시험연구비 2,300만 원을 포함한 7,287만 원을 계상하였고, 683쪽 하단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연구 부분엔 684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70만 원과 종묘 구입 및 농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500만 원 등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 만족형 기술 지원 예산은 48억 7,723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6억 8,610만 2,000원, 균특 보조금 17억 원, 분권교부세 1,810만 8,000원, 그리고 도비 4억 7,302만 8,000원입니다. 먼저 농촌 지도 기반 확충 사업은 농촌 지도 역량 강화와 지도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과 첨단 장비 지원, 농촌 진흥 사업 활력화 및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41억 2,725만 8,000원으로 농업 기술 혁신 역량 강화 부분에는 농촌 지도 역량 강화 연찬 등 일반운영비 2,400만 원과 국내 및 국제화 여비 1,300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 880만 원, 농촌 지도 사업 종합 평가 우수 기관 시상 등 포상금으로 1,1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우수 기관 기술 보급 활력화 지원비 1억 원 등 1억 5,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부분은 균특 보조금으로 전액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진흥 사업 활력화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과 농촌 진흥 사업 활력화 추진 여비 600만 원, 일선 지도 활동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50만 원 등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 장비 지원 부분은 전액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억 1,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 부분은 지도공무원 연구 활동 지원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5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원 등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6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부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진흥 사업 홍보 사업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강원 농업을 이해하고 강원 농ㆍ특산물 애용심을 유발케 하여 수요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 지도 공무원 홍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003만 원으로서 농업 기술 홍보 부분에는 농업 체험 홍보 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62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체험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26만 원 등 1,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진흥 홍보 경진 부분에는 일반운영비 315만 원과 홍보 경진 입상자 시상에 따른 포상금 200만 원 등 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 기술 교육 사업은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촌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9,514만 2,000원으로 농촌 혁신 리더 양성 부분에 강원 BEST 농업 아카데미, 미래농업 CEO 리더 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752만 8,000원,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20만 원 등 2,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 부분에 4-H 회원 및 지도자 과제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1,054만 원과 교육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70만 원, 재료비 7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6만 원, 그리고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9,031만 2,000원 등 3억 2,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 부분은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부분은 영농 설계 전문 컨설턴트 양성 교육 등 일반운영비 1,645만 2,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등 1,74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국고 부분은 농촌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여비 및 국제화 여비 1,26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064만 원 등 1억 324만 원을 1,7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단체 활력화 지원 사업은 자립 기반이 부족한 농업인 단체의 교육ㆍ 연찬회 등 학습 활동 지원을 통한 조직의 활력화와 지도 역량을 제고하여 강원 농업을 선도할 정예 인력으로 양성코자 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2억 3,480만 8,000원으로서 4-H회 육성 부분은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H 시범영농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육성 부분에 제18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과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운영 활성화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단체 활력화 사업비 3,500만 원, 농업인 단체 회관 노후 시설 보수 공사 시설비 3,000만 원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학습 단체 교육 부분에는 4-H 중앙경진대회 참가 등 일반운영비 616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재료비 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104만 원과 강원도 4-H 야영 교육 개최, 강원 우수 농ㆍ특산물 전시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 원 등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4-H 연합회 육성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355만 원과 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1,4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부분에는 농업 기술지 구독료 지원 등 일반운영비 1,7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마케팅 강화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1,500만 원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상단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 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은 29억 7,808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8억 8,036만 1,000원과 분권교부세 5억 2,100만 원, 도비 5억 7,672만 5,000원입니다. 먼저 환경 작물 품질 향상 기술 보급 사업은 새로 개발된 신기술 및 품종의 신속한 보급으로 우리 농축산물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환경 보전 농업 실천으로 농축산물 안정적 생산 및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상품화 개발, 유통 체계 개선 등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7억 1,366만 8,000원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4억 268만 2,000원을,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 부분에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627만 3,000원, 국내여비 51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692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지원 사업에 8,456만 3,000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High Brand 농산물 생산 시범 단지 육성 등 2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 부분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친환경 맞춤 기술 BEST 마을 시범 육성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특산화 기술 보급 사업은 생산부터 가공, 저장, 판매까지 종합적 핵심 신기술 투입으로 수입 농축산물과 품질 차별화 등을 통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8억 5,101만 4,000원으로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 시범 부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축산물 안전 생산 기술 시범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부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역 특성화 사업 분권교부세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체감 경영비 절감 기술 지원 부분은 사무관리비 825만 4,000원, 693쪽 국내여비 1,176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신개발 에너지 절감 농법 실증 시범 등 4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현장 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은 농업인에 대한 과학 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실, 병해충 진단실 등 과학 영농 시설 운영 지원과 농업 기술의 신속한 보급,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등 농업인 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예산액은 4억 1,340만 4,000원으로서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 905만 8,000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 국제화 여비 420만 원, 694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학 영농 장비 운영에 2억 9,1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개발된 연구 결과 영농 현장 신속적용 부분에는 여비 534만 6,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에 감자 신육성 하령, 컬러 실증 시범 등 5개 사업에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농촌 자원 가치 창출 예산은 28억 84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6억 6,780만 원과 균특 보조금 7억 원, 그리고 도비 4억 2,784만 8,000원과 분권교부세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활력화 증진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마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26억 2,291만 8,000원으로서 신기술 보급 시범 부분에 가정 원예 생활화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ㆍ재료비ㆍ행사실비보상금 등 3,880만 원을, 농촌 체험 활동 기술 보급 사업 4,000만 원, 도시 생활 농업 활성화 시범 5,000만 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5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부분은 농촌건강장수마을 25개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6쪽 자원 활용 기술 보급 부분에 농촌 체험 지역 네트워크 3개소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1,0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촌 여성 창업 활동 지원 1억 원 등 6억 1,000만 원을, 농작업 재해 예방 부분에 농작업안전사업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ㆍ행사실비보상금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 5개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697쪽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부분은 균특 보조금 사업으로 12개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 장비 지원 부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원을, 그리고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자원 소득화 부분에는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323만 원과 강원 전통 식품 으뜸 농가 육성 4개소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8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 부분은 일반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과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 마을 육성 12개소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200만 원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부분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940만 원을, 생활 지원 사업 활성화 부분에 현지 기술 지원 국내여비 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육성과 생활 지원 사업은 농촌 여성을 지역 사회 핵심 리더로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7,793만 원으로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부분에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9쪽 농촌여성 능력 개발 부분에는 생활 지원 사업 실적 발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ㆍ재료비ㆍ행사실비보상금 등 3,000만 원과 생활개선회 육성 및 신문 보급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3,273만 원 등 7,773만 원을, 농촌 자원 핵심 지도자 교육 부분은 일반운영비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여성 농업인 전문 교육 부분에는 분권교부세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등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상단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액은 69억 8,226만 1,000원으로 이 중 인력 운영비 예산액은 68억 491만 6,000원이며, 내역은 소속 직원 86명에 대한 인건비 60억 3,690만 9,000원과 702쪽 업무추진비 5,104만 원, 직무수행경비 2억 8,980만 원, 작물 경영 연구 사업의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9,485만 3,000원, 원예 시험 연구 사업의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1억 5,808만 4,000원, 환경 농업 시험 연구 사업의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1억 5,808만 6,000원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전산 처리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1,614만 2,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7,734만 5,000원으로 본원 7개 과의 일반운영비 8,055만 5,000원과 국내여비 3,984만 원, 그리고 사무용 의자 및 복사기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5만 원, 그리고 일숙직 수당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4개 시험장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7쪽 농산물이용시험장의 예산은 15억 6,571만 7,000원으로 균특 보조금 3억 1,600만 원과 도비 12억 4,9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장ㆍ유통 및 가공 식품 개발 사업은 농산물의 저장ㆍ유통 및 가공 식품 연구를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고품 농산물 유통 기술과 농산물의 가공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민들의 저장 유통 및 가공 기술 향상과 소비자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7억 5,273만 3,000원으로 농산물 저장 가공에 관한 연구 부분에 식품 및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04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4,000만 원, 국내여비 1,068만 8,000원, 저장ㆍ가공 식품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위한 시약 및 시험 재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 2,500만 원 등 1억 2,073만 3,000원을, 708쪽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 부분에 균특 보조금으로 농식품 산업 연구 기반 시설 조성과 연구 장비 구입을 위한 시설비 9,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4,200만 원 등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소재 및 특산 작목 개발 사업은 강원도산 식물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소재 및 자재를 개발하고, 버섯의 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을 통해 소재 발굴과 버섯 재배 농가의 기술 향상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2억 5,017만 2,000원으로서 농업 소재 및 자원화 개발 연구 부분에 자생 식물의 자원화 버섯 특산화 기술 개발, 천연물 소재 개발, 신작목 기능성 발굴 연구 등의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1,983만 1,000원과 709쪽 일반운영비 3,500만 원, 국내여비 832만 원, 그리고 시험용 시약 및 초자 기구 구입 등 시험연구비 5,462만 1,000원, 국외 식물 기원 천연물 확보를 위한 외빈 초청 여비 200만 원, 국외 경상이전 540만 원,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 등 2억 5,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하단 청사 경영 관리 예산액은 3억 4,120만 원이며, 이는 강원도 종합연구센터 청사 운영 사무관리비 2,593만 4,000원과 전기 및 냉ㆍ난방 시설 등 공공운영비 3억 1,526만 6,000원으로 종합연구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청사 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2억 2,161만 2,000원으로 이 중 인력 운영비는 1억 9,709만 원이며 내역은 소속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3,720만 원과 업무추진비 348만 원, 직무수행경비 2,994만 원, 711쪽 농산물 가공 이용 및 소재 개발에 따른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1억 2,647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2,452만 2,000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136만 2,000원, 국내여비 576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 원,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옥수수시험장의 예산은 9억 4,590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88만 6,000원과 균특 보조금 1억 2,950만 원, 그리고 도비 8억 1,1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 사업은 강원도 대표 고품질 옥수수 품종 개발 및 신품종 옥수수 농가 조기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 5,718만 9,000원으로 옥수수 육종 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922만 9,000원, 일반운영비 1,87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시험연구비 4,480만 원과 국외 경상이전 사업인 동계 세대 촉진 및 증식 사업비로 1,000만 원 등 1억 5,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713쪽 북방 농업 연구 부분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36만 원, 일반운영비 76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시험연구비 350만 원, 국외 경상이전 사업인 중국 현지 실증 사업비 800만 원, 경운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 등 4,146만 원을,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 부분은 균특 보조금으로 옥수수 신품종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설비 2억 4,800만 원, 7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피 두께 측정기 및 시료 분쇄기 구입 1,000만 원 등 2억 5,900만 원, 옥수수 재배법 개선 사업은 옥수수 안전 다수확 재배 기술 확립 및 기타 소득 작목 개발을 통한 옥수수 수요 확대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7,241만 4,000원으로서 옥수수 재배 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80만 원, 일반운영비 351만 4,000원, 국내여비 200만 원 그리고 시험연구비 2,210만 원 등 7,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옥수수 종자 생산 사업은 강원도 찰옥수수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신품종 옥수수 조기 확대 보급을 통한 농가 실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2억 8,257만 2,000원으로서 옥수수 단계별 종자 생산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60만 원, 일반운영비 1,241만 4,000원, 국내여비 367만 2,000원, 시험연구비 2억 3,600만 원 등 2억 7,768만 6,000원을, 옥수수 원원종 생산 부분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20만 원, 비료 및 농자재 구입 재료비로 168만 6,000원 등 4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청사 경영 관리 예산으로 청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1억 373만 2,000원으로 이 중 인력 운영비는 8,122만 6,000원이며, 내역은 소속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 2,484만 원과 업무추진비 332만 원, 직무수행경비 2,070만 원, 옥수수 시험 연구에 따른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3,236만 6,000원입니다. 기본경비 2,250만 6,000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97만 8,000원, 국내여비 652만 8,000원, 책상과 캐비닛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만 원,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특화작물시험장 예산은 11억 6,105만 1,000원으로 균특 보조금 1억 4,050만 원과 도비 10억 2,0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해안 농업 활성화 연구 부분의 사업은 동해안 지역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예산액은 2억 6,890만 1,000원로서 동해안 주산 작목 개발 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071만 원, 일반운영비 706만 8,000원, 국내여비 1,001만 6,000원, 시험연구비 6,110만 7,000원 등 1억 6,8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 부분은 균특 보조금으로 동해안 주산 작목 안정 생산 기반 구축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하단 지역 특산 작목 소득화 연구 사업은 산채의 신품종 육성을 통해 지역 특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3억 2,466만 4,000원으로서 719쪽 산채 우량 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606만 4,000원, 공공운영비 613만 8,000원, 국내여비 1,001만 6,000원, 시험연구비 8,244만 6,000원 등 2억 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 부분은 균특 보조금으로 산채 시험 연구 기기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농업 안정 생산 기술 개발 사업은 고랭지 채소의 가격 안정화 유도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1억 8,182만 8,000원으로서 고원 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074만 1,000원, 720쪽 공공운영비 539만 4,000원, 국내여비 848만 원, 시험연구비 3,621만 3,000원 등 1억 2,08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 부분은 균특 보조금으로 고랭지 신소득 작목 시험 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예산은 1억 8,103만 1,000원으로 이는 시험장 청사 유지 및 전반적 경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403만 1,000원, 노후화된 청사 관리사 보수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0쪽 하단 특화작물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2억 462만 7,000원이며, 이 중 인력 운영비는 1억 6,139만 3,000원으로 소속 직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6,492만 원과 721쪽 업무추진비 492만 원, 직무수행경비 5,040만 원, 특화 작물 시험 연구를 위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4,115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 4,323만 4,000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13만 8,000원, 722쪽 국내여비 1,749만 6,000원, 책상과 의자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북부농업시험장의 예산은 3억 8,141만 9,000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건강ㆍ기능성 작목 개발 사업은 강원 농업 특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품질 인삼 생산 기술 확립 연구 및 황기ㆍ당귀ㆍ감초 등의 약용 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3,220만 원으로 고품질 인삼 안정 생산 기술 확립 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404만 8,000원, 일반운영비 345만 2,000원, 국내여비 320만 원, 시험연구비 2,100만 원 등 6,170만 원을, 약용 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연구 부분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80만 원, 일반운영비 250만 원, 국내여비 320만 원, 시험연구비 2,000만 원 등 7,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3쪽 하단 북부 지역에 알맞은 소득 작목 개발 사업은 북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산지 자원 활용 작목화 연구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작물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이며, 예산액은 7,619만 5,000원으로서 DMZ 청정 산지 자원 활용 신소득 작목 개발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40만 원과 일반운영비 250만 원, 724쪽 국내여비 320만 원, 시험연구비 1,250만 원 등 4,060만 원을 북부 지역 적응 고품질 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 종자 생산 부분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92만 원, 일반운영비 210만 3,000원, 국내여비 307만 2,000원, 시험연구비 1,250만 원 등 3,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경영 관리 예산은 7,034만 2,000원으로 청사 및 차량 운영 경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0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1억 268만 2,000원으로 이 중 인력 운영비는 8,047만 8,000원이며, 내역은 소속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 2,484만 원과 725쪽 업무추진비 332만 원, 직무수행경비 2,070만 원, 북부 농업 시험 연구를 위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3,161만 8,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2,220만 4,000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27만 8,000원, 국내여비 777만 6,000원, 726쪽 사무용 팩스와 의자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만 원,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은 23억 252만 5,000원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3억 5,250만 원과 도비 19억 5,002만 5,000원입니다. 농업 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 관리 사업은 교육 시설 개선과 교육생 복지 시설 운영, 실습 교육 장비 확보 등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 8,743만 원으로 농업인 교육 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 3,881만 원과 국내여비 950만 원, 농업인 관련 급식비, 교육 우수자 시상품 마련을 위한 기타 보상금 등 2,685만 원, 교육 추진 우수 공무원 포상금 70만 원, 구내식당 음식물처리기ㆍ냉장고 등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 일반운영비 832만 원, 728쪽 국내여비 20만 원, 구내식당 위탁금 5,702만 원 등 6,554만 원을, 청사 운영 관리 부분에 교육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750만 원과 국내여비 40만 원, 청사 정원 관리를 위한 재료비 100만 원, 청소 용역과 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금 등 5,493만 원, 노후된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강의실 벽체 도색 등 시설비 3,900만 원 등 2억 1,283만 원을 계상하였고, 728쪽 차량 및 장비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2,900만 원과 729쪽 국내여비로 20만 원 등 2,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생 위생 관리 부분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농기계 교육 장비 보강 부분에는 농기계 실습 교육을 위한 장비 구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0%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하단 농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 사업은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 농업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8억 1,623만 원으로서 미래농업대학 부분에 전문 농업인 및 지역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4,926만 원, 현장 실습을 위한 국내외 여비 2,870만 원, 해외연수 및 교육생 주말 경비 등을 포함한 일반보상금 4억 2,204만 원 등 6억 원, 732쪽 농정 시책 교육 부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300만 원을, 732쪽 하단 농업인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 정보화 교육 운영 부분은 전액 일반운영비로 2,053만 원을 계상하였고, 733쪽 상단 농업 분야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영농 기술 혁신 교육 운영 부분에 일반운영비 4,880만 원, 국내여비 738만 원, 실습재료비 209만 원, 현지 견학 교육생 급식비 528만 원 등 6,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계 교육 훈련 부분에 일반운영비 1,685만 원, 국내여비 225만 원, 실습재료비 200만 원 등 2,110만 원, 농업 기계 교육 훈련 부분엔 기계화 영농사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9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120만 원, 일반보상금 1,690만 원 등 3,000만 원을, 734쪽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 운영 부분엔 일반운영비 850만 원, 순회 수리 교관 여비 등 국내여비 1,755만 원, 순회 수리 부품 구입 재료비 3,000만 원과 농기계 교관 연찬회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등 5,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상단 미래농업교육원 행정운영 경비는 9억 9,886만 5,000원으로 이 중 인력 운영비는 9억 4,738만 5,000원이며, 내역은 소속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8억 8,568만 5,000원, 736쪽 업무추진비 830만 원, 직무수행경비 5,34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5,148만 원이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38만 원, 국내여비 960만 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9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농정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중간을 봐 주시죠. 중간에 보시면 주곡 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에는 균특 보조금하고 시ㆍ도비하고 8억 1,700만 원이, 이거 예산 집행된 것 아닙니까, 금년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갑자기 3,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왜 그런 거죠? 예산이 갑자기 내년도에, 이것은 물론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원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들 그냥 뒤에 계시지 말고 알아서 빨리 빨리 나오세요.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금년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억 1,700만 원인데 2009년도에 가서 갑자기 6,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스입니다. 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e-호조 프로그램 안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물경영과가 6,000만 원이 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20억 원 이하 되는 것은 자동으로 여기에 인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가 6,000이지 전체는 6,000이 아닙니다.

전체는 얼마입니까?

전체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금년 같은 경우는 균특 보조가 4억 900만 원, 시ㆍ도비가 4억 900만 원, 이것도 8억 1,800만 원이라야 되는데 100만 원이 계수가 달라요.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고, 내년도 예산이지만 이게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위에 계가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6,000만 원 자체는…….

이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 전체 금액이 18억 1,400만 원입니다. 균특 보조가 9억 700만 원 해서 배가 되어서 18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8억 1,400만 원이 왜 안 나오느냐 하면 작물경영과하고 원예연구과 두 군데만 여기에 인쇄가 되고 다른 과나 시험장은 여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쇄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e-호조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미스가 났다고, 저희들도 안 맞아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정정해서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다시 이 금액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볼 때는 왜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줄었는지 의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점검하셔서 그랬으면 바로 표기해 주시든가 또 아니면 설명을 부언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4억 900만 원, 4억 900만 원 그러면 8억 1,800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8억 1,7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또 어디로 행방불명이 된 겁니까?

이게…….

이것도 오타입니까? 여기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총계도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총 사업비에 보시면 이게 44억 3,200만 원의 두 배면 88억 6,4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100만 원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세심하게 좀 챙기셨으면 좋았는데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발견을 못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바로 잡아서 보완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완된 자료를 주시고요, 들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에 하단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금년도 사업이 있고 또 내년도 사업이 좀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내년, 후년 2011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까지 사업을 하고 2012년부터 사업이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 계획을 잘 설명하셔서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강원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우리 원장님 아시나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몇 %나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

6.5%가 증액되었습니다. 6.5%가 증액되었는데 기술원은 수입이 0.8%, 약 1%가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옥수수 판매 대금은 다 팔게 되면 문제가 안 되니까 1% 감했는데 세출은 몇 % 정도 감했죠?

2.16%입니다.

아니, 도 예산은 이렇게 6.5%까지 늘었는데 기술원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우리 농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신지, 예산은 우리가 투쟁이라고 해야 돼요, 투쟁. 주는 돈만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투쟁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들어가서 확보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 주는 예산 가지고 편성하고 거기에 맞게 해서 까면 까는가보다 이러면 우리 농촌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우리 기술원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게 참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단 돈 10원이라도 늘어야지,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늘어야지 어떻게 줍니까? 하여튼 추경도 남았습니다. 내년 5월이나, 뭐 연말 추경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1회 추경 때 원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예산 이상으로 좀 확보를 해서 대외적으로 해야지, 우리 기술원에서 지역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산 2.8%가 감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못 되더라도 금년 예산은 되어야 되고, 아니면 농업 부문이 어려우니까 금년도 예산 증액된 것만큼은 내년도에도 증액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셔야지, 이거 뭐 톱다운 예산, 어디나 다 톱다운 예산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예산이 적다,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기술원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느냐,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내년 1회 추경 때 그래도 금년 예산만큼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는 추경 때 예산을 예약받은 것도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때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금년 수준은 좀 넘도록 이렇게 원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 자료 676페이지 좀 봐 주시죠. 이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해에는 2억 5,4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6억 원이죠?

예.

인원은 올해와 내년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기간은?

기간도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배 이상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어떤 게 달라졌나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순수 도비 3억 원만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사 섭외라든가 교육생 차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이라든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아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미래농업교육원 직원들이 진흥청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국비 3억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국비를 좀 받았군요. 국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년보다, 또 이게 지금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보다 2009년도에는 1인당 2,000만 원이에요. 이게 6개월이죠? 1년인가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1인당 2,000만 원씩 주어서 교육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획기적인 교육입니다. 1인당 2,000만 원씩 써 가지고 정말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야지, 국비 따왔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면서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나 오래 했던 사람들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하는 것도 없고, 농촌에 기여하는 것이 없으면 이 많은 돈이 헛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같은 인원, 같은 기간, 뭐 내용도 얼마나 달라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많이 달라지겠죠, 예산이 많으니까. 그냥 적당히 생각해서 이 돈이 집행되고 평가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인당 1년에 2,000만 원씩 들여서 교육시키면 엄청난 거죠?

예.

일반 대학 1년 동안에 2,000만 원 들어가는 대학도 별로 없어요, 일반 대학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리라고 생각되고, 이 내용을 쭉 보면 교육생 국외여비, 교육생이 그동안에 115명이 수료했는데 이 사람들 국외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렇죠?

예.

그것은 어떻게, 전부 100% 지원입니까, 조금씩이라도 자부담을 시킵니까?

일부 조금씩 자부담을 시켜서, 이것은 뭐냐 하면 115명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은 25명 내지 30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교육이 끝나면 그냥 두는 게 아니고 A/S 차원에서 이 사람들 사기도 돋우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강원도 농업의 후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기술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차출해서 이런 사람들을 길러볼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데 올해까지 115명이 졸업을 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교육생 국외여비가 1억 6,800만 원이에요. 1억 6,800만 원 중에서 교육생, 그러니까 1억 800만 원은 졸업한 사람들이고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1억 6,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면 유럽 쪽에 9박 10일이나 8박 9일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 와서, 지금 외국에 가는 것을 비난하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사람들을 2,000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6개월간 시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들을 정말 어려운 농촌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서 6개월씩 배운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국비 따온 것 고생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 효과가 거의 배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원장님, 하여튼 이것은 우리 산경위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 입학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금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잘해야 되겠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찬회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연구비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교육도 기술원 본연의 업무지만 본연의 업무가 점점 줄어들면 앞으로 기술원은 점점 더 위치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원장님은 연구비 확보에 아주 중점을 두어야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미래교육원처럼 투쟁을 하시든 올라가서 싸움을 하시든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가 좀 어렵다면 국비라도 확보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기술원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연구 사업 또 모든 지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 과장님 나오시죠.

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도비 30%, 시ㆍ군비 40%,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신청 마을 지원 대상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많지는 않죠?

웰빙요리 체험마을 사업의 신청 마을 수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몇 개소인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 계획은 3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니까 우선 적다고 봐야죠. 적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올해 도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웰빙요리 체험마을 지원은 3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2008년도에 지원한 그런 실적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2008년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 같은 것이 있어요?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을 보았을 때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이용했는지하고 그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서류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제가 왜 선정 기준을 말씀드렸느냐면 쉽게 말하면 토종닭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토종닭 한 마리 먹으러 오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체험마을, 정보화마을로 이렇게 묶어서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 지원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산 지원을…….

달랑 설명서만 받아서 맹목적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것은 지역 특성상 지원해 줄 만하다, 이렇게 글로벌 식으로 묶어서 지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물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받은 지역보다는 지원을 받지 않은 지역에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써 지도를 통해서 마을을 육성시키고, 저희 사업을 통해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타 사업을 유입하는 그런 쪽으로 지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선정하는 지역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에 저희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것을 내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없었고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웰빙체험 요리마을은…….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묶어서 지원하는 게 더 극대화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지원받지 못한 그런 지역에다 한번 해 보자, 완전히 극과 극으로 견해가 다르네요. 결과는 내년이나 후년 되어야 나오겠네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품목별 농업 연구인 모임 육성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2008년도에는 50%인데 금년에 20%예요.

김태석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전년도 보조율보다 올해 보조율을 낮추었습니다.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500만 원밖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개소를 하다 보니까 시ㆍ군 보조율을 좀 낮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농업 연구인 모임, 그런 마케팅 강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자꾸 삭감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기술원에 애정을 갖고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을 많이 못 올렸느냐고 질책하셨는데, 돈을 쓸 때는 써야 되는 겁니다. 위의 지침대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 종사하시는, 최일선에서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예산 부서하고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침대로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작년인가 언제 얘기했죠, 강원도 농업인은 우리 기술원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 가서 정말-표현이 과할는지 몰라도-투쟁을 하시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쓸 때는 쓰는 것으로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9쪽, 670쪽인데 FTA 대응 고품질 생산 기술 연구 개발 있죠?

예.

이게 2008년도에 FTA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요구 및 수요 증대 해서 했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됐어요. 이것이 왜 삭감됐습니까?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FTA 대응 고품질 생산 기술 연구 개발이 전년에 비해서 1,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세 가지 큰 과제를 수행하면서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금년에는 1,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업 한 가지가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영농 지도에 쓸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과제가 줄었고, 또 하나는…….

줄어든 게 뭐죠?

줄어든 게 친환경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FTA에 대한 FTA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순수 도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농업 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도 나와 있죠? 그것도 같은 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순수 도비인데 3,000만 원 정도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의 타이틀만 봐서는 FTA에 대응하는 비용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늘려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FTA 대비가 돈 천 몇백만 원 들여서 연구 한 번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FTA에 대비하는 것은 어떤 수입 작물에 대한, 또 외국의 어떤 잘된 작물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처하고 대응할 작물에 대한 것도 찾아야 되지만 우리 지금 나름대로, 그러다 보면 기후도 지금 온난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변화가 심합니다. 급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농작물에 대한 것도.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들여서 한 번 해서 한 작물 끝났다고 올해 예산을 반밖에 안 세우고, 그러면 올해 것 하면 내년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업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심의해 주셔서 우리가 FTA 사업을 여기에 넣어서 처음 시작했고요, 금년에 그 과제는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문제는 우리가 국비로 2,400만 원을 추가로,-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지금 논농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논을 이용한 밭작물에 대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발하는 것, 그다음에 또 논을 이용해서 다목적으로 작부 체계를 이용해서 논을 고도로 이용하는 어떠한 FTA 대응 기술, 그 두 가지에 2,400만 원을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사실 우리 강원도의 여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타 시도보다 더합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발 빠르게 대응을 좀 하시라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저희들이 줄이지 않습니다.

원장님, 치콘이 뭡니까? 옥수수콘입니까?

아닙니다. 치콘은 치커리의 뿌리에서 나온 새싹입니다.

지금 치콘이 여기에 있는데 올해 사업을 처음 한단 말이에요.

예, 한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기술원 예산을 작년부터 쭉 훑어 보면 하다가 중단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타이틀이 거창한데 예산이 없어서 그만뒀는지 아니면 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뒀는지, 제가 일일이 여기 적어놓은 것 쭉 읽어볼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추경하고 그 개수만 해도 엄청,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번 보세요. 쭉 보면 제가 2년치 사업을 다 가지고 있는데 미안해서 내가 올려놓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관절 똑같은 타이틀도 없고, 또 보게 되면 뭐 지원 그랬다가 또 뭐 활성, 명칭도 엄청 다르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첫 번에 할 때는 뭔가 해볼 것 같다가 중간에, 실ㆍ과장님들 속 아픈 얘기인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하다가 없어서 끊길 때는 참 그렇지만, 이런 치콘 같은 것은 지금 치커리에서 나와서 뿌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치콘 가지고 내년도에 연구도 좀 하고 그러면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또 2년 있다가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살짝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양식에 들어가는 재료로서 일본에서는 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굉장히 유망성이 있고 그래서…….

치커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사업에 대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하다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연구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게끔 하라고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사업설명서 687쪽 농촌 혁신 리더 양성에 강원 베스트 농업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강원 베스트 농업 아카데미 운영’ 이랬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 보면 ‘미래 농업 CEO 네트워크 구축’, 이 말들이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어떻게 전부 도비로 세웠다가 많은 양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겁니까?

…….

이 혁신 리더 양성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5,580만 원이 섰어요.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아마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강원 베스트 농업 아카데미, 이게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섰던 거란 말이에요. 올해 처음 시작했던 게 단 1년도 안 되어서 절반이나 줄어든 것은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확보한 거예요?

사실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 금년에 2개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개 과정으로 축소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아니, 지금 베스트 농업 아카데미하고 CEO 네트워크 구축하고 2개를 다…….

지금 그렇게 한 곳으로 묶여 있는데요, CEO는 미래농업대학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별개이고…….

예, 별개이고, 베스트 농업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아니, 두 가지 사업이 다 과장님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인데 미래농업이야 국비도 많고 그래서, 사업비로 6억 원이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해 당초에 이게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었다가 내년도에 가서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타이틀 자체가, 농촌 혁신 양성이 지금 싹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작년 예산서나 추경 예산서에 타이틀 쭉 나왔던 것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여기에 나왔다가 이게 올해 와서는 싹 없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봐서 사업성이 없어서 이렇게, 없는 것을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꼭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 봤는데 잘 안 되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의 교육은 1회성 교육으로 끝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어떤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짜 말 그대로 혁신적인 농촌의 리더를 양성하고자 마인드 교육을 좀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 전문가 등 해서 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평가회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확대하려고, 하여튼 확대는 못 하더라도 금년도 수준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과장님 말씀을 다 들으니까 나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는 사업이 많고 삭감된 사업이 많다고 이렇게 원장님 이하,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각 실ㆍ과에서 추경 전에 한번 전제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더 세우겠습니다 해서 위원들한테 예산 요구 같은 것을 꼭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쭉 이런 사업은 꼭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우리가 여태 그렇게 못 해봤잖아요? 각 과별로도, 뭐 없는 부분은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1,000만 원을 세웠는데 한 500만 원만 더 있으면 뭔가 한번 미래지향적이 되겠다는 얘기를 쭉 뽑아서 언제 간담회라든가 편안할 때, 연말 지나서 연초에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H 육성 부분도 과장님 담당이에요?

예.

사업명세서 689쪽입니다. 4-H 육성 부분이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4-H도 육성하시겠다고 통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작년에는 4,500만 원이 섰어요, 작년에 4,500만 원, 올해 4,500만 원. 작년 4,500만 원은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본예산에 된 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 4,500만 원, 2008년도 4,500만 원, 그때 담당 과장이었습니까?

예.

4,500만 원, 4,500만 원, 맞죠? 제 말이 맞죠?

예.

그러면 4,500만 원, 4,500만 원 했다가 올해 반으로 뚝 잘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자르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영농 4-H 회원 10여 명 정도에게 1인당 50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을 위해서 학교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H 육성은, 지도자대회 같은 것도 올해 처음 개최한다고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죠?

예.

4-H 육성에 그런 대회도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야영대회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한 해는 경진대회를 하고 한 해는 야영대회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봐서 연차적으로 보았을 때 매년 본예산에 4,500만 원씩 2007년, 2008년 오다가 2009년도에 절반밖에 예산이 안 섰다는 것은 그다음에 보아서는 잘못하면 또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잘하셔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업설명서 69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의 마케팅 강화 사업, 원장님 보셨어요?

예.

그것도 과장님 겁니까?

예.

과장님, 아무래도 나오셔야 되겠어요. 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인사 받다가 시간이 다 가서…….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처음 섰던 사업비죠? 작년에 없었던 사업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제ㆍ원주ㆍ철원 이렇게 세 곳이었죠?

예.

그 세 곳에 사업비 1,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처음 세울 때는 지원 조건이 도비 대 시ㆍ군비가 50 대 50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바꾸셨죠?

금년도에 1,5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 20%, 시ㆍ군비 60%,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주ㆍ철원ㆍ인제 여기 말고 올해 시ㆍ군비, 자부담 합쳐서 4,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은 뭡니까? 포장재 그런 거 하죠?

예, 포장재를 만들어서 공동 출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마케팅을 하는 데 연구 모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개 사업에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예요?

영월하고 삼척입니다.

이런 것은 멋있는 사람 많은 데부터 줍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아서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에 주게 되어 있는데 활동도 잘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가 타당성이라든가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 평가해서 시ㆍ군에 배정합니다.

그러면 올해 한 사람들은 자부담 없이 2008년도 당초 2,500만 원씩이고, 맞죠?

예.

내년에 하는 사람은 자부담 20% 내고, 그것도 돈 조금 받고, 무슨 형평성이 이래요? 1년도 안 가서 뒤집혀져서 자부담 없이 어떤 데는 2,500만 원 받고 어떤 데는 자부담 20% 내고 2,000만 원 받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1년 사이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 같은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쭉 뒤져 보면 사업 부서에서 작년에 아니었던 부분이 갑자기 자부담이 늘어나고 시ㆍ군비 비율이 엄청 늘어나는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이, 1년도 안 돼서 몇 달 전에 한 사람은 2,500만 원에 보조 그냥 받고, 어떤 데는 자부담 400만 원 내놓고 1,600만 원 받고, 되겠느냐고요,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누구나 골고루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원주ㆍ철원ㆍ인제가 최우수 3등 안에 들었고, 먼저 주었으니까 1ㆍ2ㆍ3등…….

사업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사업 검토든 시험을 잘 봤든 했을 것이고, 올해 한 데가 어디 어디라고요?

삼척하고 영월입니다. 내년에 할 데가 삼척하고 영월입니다.

나머지는 등수 안에도 못 드네요? 다같이 지도를 잘해서 등수 안에 다 들어서 골고루 혜택을 받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96쪽 농촌 장수마을에 대한 것인데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농촌 노인 활력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예.

그게 올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농촌 노인 활력화 프로그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엉터리라서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톱다운에 걸렸습니까?

예.

그놈의 톱다운은 어떻게 이북으로 가지고 가든지 해야지 전부 톱다운에 걸려 가지고, 이 책 혹시 보신 적 있어요?

…….

이게 조금 전에 나온 강원도정백서입니다. 여기에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냈으니까 아시겠네요. 농촌이 지금 몇 %예요? 우리 지금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고령화 비율이 2.86%, 이 자료 여기에서 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고령화라든가 장수, 원장님도 오래 사셔야 되고 이성기 위원님도 오래 사실 거라고 이것을 자꾸 보시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자료가 안 나왔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노인들 우대, 뭐 복지, 또 장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활력을 얻어서 한 번 더 웃는 것만 해 줘도 우리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게 쏙쏙 빠져서, 뭐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빠져서 되겠어요?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새로운 장수 문화를 정립하는 데에 주력하였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저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 됩니다만, 이 고령화 사회가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지만 봤을 때 상당히 비중이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또 아니면 이런 예산들은, 그게 뭐 몇억 가고 몇십억씩 간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돈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 쏙쏙 빠트려서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698쪽 농촌 자원 소득화의 강원 전통 식품 으뜸 농가 육성, 과장님 소관이죠?

예.

이것도 2007년도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어요. 아세요? 맞죠?

예.

그다음에 2008년도에 1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6,000만 원이에요. 이게 으뜸 농가 육성 다 하셔서 이제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으뜸 농가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올해까지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2009년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추세 보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는 2007년도에 2억 5,000만 원, 맞죠?

예.

2억 5,000만 원 가지고 다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개소당 1억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금액을 줄여서 지원하면서 여러 곳에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 예산은 줄었지만 4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3분의 1이 삭감됐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3,10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게 농촌 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저희가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확보를 하시고, 그 페이지에 보면 장수마을 지원이 있잖아요,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 마을 육성. 이것도 시험 봐서 사업합니까?

예?

시험 봐요? 각 지자체별로 시험을 봅니까? 이게 12개 마을인데 원주ㆍ양양ㆍ고성ㆍ정선이 빠졌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규모 내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이것은 안 하겠다는 지자체만 빠진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7,200만 원 세웠으면 골고루 주든가, 이게 문제점 있는 지자체 아니에요, 원주ㆍ양양ㆍ고성ㆍ정선?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개소 수라든가 이런 그런 것을 참작해서 지원하는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아니, 나머지 네 군데는 뭐라고요?

네 군데가 아니고요, 저희가 18개 시ㆍ군 중에 6개 시ㆍ군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소당 2,000만 원씩의 지원을 계획으로 해서 30%를 도비로…….

아니, 사업 위치가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12개소예요. 빠진 데가 18개 시ㆍ군에, 아, 6개소를 못 했군요.

예, 6개 마을을 지원을…….

그 동네는 자격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12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12개소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시험을 쳐서요?

시험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김태석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도 사업계획서 받아서 잘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고성 같은 데는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그랬네요, 보니까. 같은 페이지에 보면 생활 지원 사업 활성화 지원 있죠?

예.

이것은 생활 지원 현지 출장입니까?

…….

아니, 2007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는지 알아요?

2007년도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과장 안 하셨어요?

과장을 했습니다.

4,200만 원이 섰고, 2008년도에 3,600만 원, 그리고 올해 7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일 안 하고 괜히 놀러 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뭐예요? 몇 %가 줄어든 거예요? 생활 지원 사업 활성화 지원 목록이 계속 예산서에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4,200만 원이던 게 3,600만 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절감 대책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700만 원대로 줄인 것은 뭐냔 말이에요. 다른 사업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가지고는 차비나 하는 거죠, 차비, 기름 값. 그런데 차비 하는 것을 여기에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목록에 넣어요?

생활 지원 사업 활성화 부분에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료집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집을 2007년도까지 발간하고 그 이후에 자료집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혁신 사례 발표회 계획을 올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올해 3,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7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역시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제 생각에 올해 사업 3,600만 원 가지고 했던 사업은 기왕에 끝나 완공된 것이고, 내년도 700만 원은 안 세우려면 안 세우고 말려면 말아야지 무슨 이것 가지고, 현지 출장 가는 돈밖에 안 되니까, 하려거든 세미나, 뭐 평가, 뭐 연찬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안 하려거든 700만 원도 삭감시켜서 하지도 말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하세요. 세우려면 제대로 받아서 세우세요. 또 그다음 페이지 699쪽에 생활개선회 육성 있죠?

예.

업무보고에 생활개선회 육성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이라고 하면 생활지원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개선회 회원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에 지원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였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얘기를 했죠,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작년에 시ㆍ군비로 조금씩만 잘라달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이 720만 원 섰어요. 720 나누기 18 하면 얼마입니까?

40만 원 정도입니다.

40만 원인데 불행히도 안 받으신 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시ㆍ군비는 잔뜩 플러스하고, 도비는 이만큼 주고 시ㆍ군비는 이만큼 줘 가지고 한 200만 원씩인데 240만 원씩 15개 생활개선회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나 능력이 없어 가지고 올해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이, 이게 올해 얼마 섰어요?

저희가 시ㆍ군에…….

아니, 올해 얼마 섰냐고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도의 지원은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500만 원이 뭐예요?

이것은 도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 생활개선회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시ㆍ군비는 작년에…….

시ㆍ군 것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올 당초예산 말고 추경에 섰었죠. 추경에 720만 원 섰던 생활개선회 지원 사업비는 다 어디 갔냐고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페이지를 봐도 이 안에 없어요. 과장님,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시ㆍ군에 생활개선회가 전부 몇 명이에요?

7,000여 명 됩니다.

그 7,000여 명이 과장님 얼굴만 보고 그거 한 40만 원씩 1개 시ㆍ군에 주던 사업 그것도 고맙다고 전부 다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그것 하나 지금 못 해서 40만 원은커녕 10원 하나 못 세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들은 저희들 생활개선회 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 지원 사업 활성화 부분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내가 지금 질의할 것이 이만큼 있지만 그만하겠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사실 보면, 또 비슷비슷한데 이 앞에 보면 농정산림국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을 보면 집도 본청이 아니고 저기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하나같이 많이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도 한번, 원래 라스트 스퍼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제가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라스트 스퍼트로 힘 한번 바짝 쓰면 넘어가다가도 한번 제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힘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안 되면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저기 컴컴한 데 어디 가서 소주나 한 잔 주든지 그것 좀 확보를 하시고,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꼭 세우세요. 세워야 일을 하는데, 그게 돈이 많으면 말도 안 해요. 그저 몇백, 몇천 전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그래도 기술원 예산이 10.75%나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술원 예산이 2.16%, 더군다나 본청 예산은 3.16%나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북부시험장은 35.59%나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북부시험장 같은 경우 35.59%나 감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북부시험장이나 다른 시험장이나 이런 데에서 삭감되고 이런 것은 기본 연구개발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연구기반 조성비가 작년도에는 어느 시험장에 많이 들어갔던 것이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끝나고 다른 시험장으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감소되고 올라가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연구개발비에는 크게, 다소 감소는 되었지만 그렇게 많은 감소는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철원의 북부시험장에 연구기반 조성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연구기반 조성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 수치로 봐서는 35.59%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시험장은 21.6%, 미래농업교육원은 16.18%가 늘어났는데 이 두 기관은 그래도 예산 투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작년도에 농산물이용시험장에는 연구기반 조성비가 한 2~3억 원 되었는데 금년에는 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기능성 물질이라든가 또 고가 장비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크게 증가되었고, 미래농업교육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3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증가율이 커졌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보조금 부분은 12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타 지방 예산을 따지 못해서 이렇게 많이 준 것 같은데 2009년도 강원도 예산 총괄을 보면 2조 8,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6%나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회계는 2조 6,622억 원으로 8.2%나 증액되었는데 기술원 예산이 너무 줄어들어서 사실 예산 심사를 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중에서도 타 국은 많이 늘었습니다. 농정국도 8.8%가 늘었는데, 사실 한미 FTA나 비료 값ㆍ농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때일수록 예산 투쟁을 더 했어야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 추경 때 꼭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77쪽 보면 예산이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역 특화 작목 기술 개발 보급이라고 해서 시ㆍ군 센터의 특성화 농업을 촉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개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10억 8,500만 원이 투자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에 현장 애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지원, 이 3개 사업이 묶여서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18억 5,700만 원의 국비가 시ㆍ군에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유일하게 전년도보다 9억 9,700만 원이 늘어서 기술원 예산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예,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에 혁신을 꾀하고자 해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거에는 단편적인 시범 사업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는 패키지화된 사업으로 해서 지역 특성화 농업을 선도적으로 1개 품목씩 특화해서 어떤 지역의 농업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재정이라든가 교육, 다음에 기술 이런 것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소가 저희 강원도에 배정되는데 그것도 1년차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2년차까지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욱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7개 시ㆍ군 11개소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골고루 각 시ㆍ군에 배분되어야 되는데 고루 배분되지 않고 일부 시ㆍ군에만 너무 치중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진흥청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없는 시ㆍ군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든가 다음에 지역에 어떠한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 그런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6쪽에, 아까 우리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래농업대학 운영에서 국비를 3억 원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3억 원의 국비를 따셨는데 전부 다 보상금 성격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국비를 신청할 때부터 이런 사업으로 신청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미래농업대학 과정 6개월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농업대학 운영비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받았지 이렇게 보상금으로 다 쓰라고, 해외연수 가라고 이렇게 세목을 정해 준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 자료 555쪽, 명세서 674쪽에 채소 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2,100만 원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연구 기반 조성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타 부서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채소계에 2억 6,000만 원이 섰는데 올해는 화훼 및 과수계에 3억 8,2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부서 이동에 따라서 채소 분야에서는 연구 기반 조성비를 감하고 화훼 및 특산 과수에서 3억 8,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비가 감액된 것도 감액된 것이지만 지금 1억 3,790만 원 중에 여기 보면 근로자 보수가 3,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또 공공운영비가 5,100만 원, 국내여비가 910만 원이고 하다 보니까 채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총 연구 비용이 1억 3,700만 원인데 실제로 연구하는 데에는 3,7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본연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면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다른 쪽에 경비가 지나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675페이지 맨 위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76쪽 시험연구개발비에 연구개발비 3,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약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연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가 채소에 관한 연구에 투자되는 연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한 가지만 놓고 볼 때는 1억 3,700만 원 중에 순수한 연구비는 3,700만 원이고, 부수적인 경비로 1억 원씩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니까 이것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00만 원도 같이 연구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 부서별 시험연구비를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해 보면 총체적으로 12.3%밖에 감액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만 따질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북부시험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전체 예산이 4,950만 원 아닙니까? 내년에 6,600만 원, 그래서 33%가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적은 것에서 1,000~2,000만 원 올라가니까 퍼센티지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작물경영 같은 경우도 금년에 9,4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400만 원, 이런 경우는 43%가 감액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수치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박상수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원의 취지가 농촌을 잘 살게 해 주기 위한 연구 기관인데 결국 내년에 가서 어떤 인적인 구조조정은 없고 연구비만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농촌을 포기하고 지금보다 내년은 그냥 편안하게 계시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었나요? 강원도민들이 지금도 방청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직원의 구조조정은 하나도 없는데 연구비는 삭감되었다, 심지어 어느 부서는 42.9%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볼 때 그러면 내년도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그냥 노는 것 아니냐, 또 농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 원장님,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12.2%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은 작년 대비 2.16%가 감액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 예산 절감액의 12.2%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하기 위한 재료비만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2.2%이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재료비를 다소 줄이고 그 예산을 인건비로 자체 조정했습니다. 인건비 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시험연구비는 다소 절감액이 많았습니다만 인건비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하고 시험을 하는 재료비하고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시험연구비하고 재료비는 같은 내용입니다. 시험연구비 속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비료, 농약, 각종 자재, 분석을 위한 시약 이러한 자재들을 총망라해서 그것이 시험연구비가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제가 한 가지만 놓고 볼 때 1억 3,700만 원 중에 연구비가 3,700만 원이라고 하면 결국 순수한 연구비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 70%는 기타 연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외 경비가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고 연구비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험연구비만이 연구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같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인건비 3,500만 원 해서 7,500만 원이 연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약 60%가 연구개발비이고 나머지는 각종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 심사를 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보다 내년에 10% 정도 증액을 시키셨죠?

예.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편성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농촌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10%라고 해 봐야 기술원은 몇백만 원 됩니다만 그것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금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총 예산에서 20%를 절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게 자체 절감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원장님이 고민하셔서 같이 동참하시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원장님, 올해 수산양식시험장, 저기 주문진에 있잖아요?

예.

그것을 조례를 바꿔서 명칭이 수산자원연구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보면 소속이 옥수수시험장, 또 시험장장님 성이 장 씨다 보니까 “장장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뭐하고 그런데 그것을 연구소로 해서 소장님으로 부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조례를 고쳐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되었다는 말이에요.

마이크를 켜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조직을 ‘시험장’보다는 ‘연구소’로 하자 해서 연구소로 그렇게 계획도 하고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다음 번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전부 ‘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걸 끄고 그래요? 뭐 얼마나 남았다고 그게 겁이 나서 그래요. 과감하게 나가요. 원래 제대 말년에 못할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원장님께서 참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같이 동참하고, 우리는 한 식구라고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또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장장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머리를 짜서 할 수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또 ‘시험장장’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연구소장’ 하면 대외적으로 받는 것도 중압감이 있어 보이고…….

시험장보다 연구소가 한 등급 위입니다. 저희들 다음 번에 할 때는 ‘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원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도 전체 예산은 7.46%가 늘었지만 우리 기술원 예산은 오히려 거꾸로 2.16%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 답변도 건건마다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하는데 그게 일상적인 답이잖아요? 추경에 재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추경, 추경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욱 필사적으로, 아까 미래농업교육원 같은 경우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답변 중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다, 그러면 열심히 뛰어서 국비 3억 원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안 뛰어서 옆에 있는 도비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건비와 시험연구비에 서로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시험연구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인건비 별도,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별도, 다음에 사업 내용이 뭐냐,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몇 명이 들어가고 어떠어떠한 재료가 드니까 이 재료 값은 얼마다,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인건비는 그대로지만 재료비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이것을 기준에 안 맞게 했잖아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아무리 예산 부서에 가서 이해를 시킨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전년도에는 뭘 했고 그전에는 뭘 했느냐, 왜 맞추지 못했느냐, 왜 들락날락하느냐라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5년 동안 20억 원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되죠? 원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5년 동안 20억 이상이면 그 계획을 세워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농업대학 같은 경우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올해 국비까지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필요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으니까 반영해야 된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 또 안 그러면 이것은 없어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원 활용 기술 보급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기술 보급인데, 중장기로 가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부서에서 하겠지만 첫째, 기술원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긋나지 않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누락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화작목시험장인가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개편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물론 다 줄었는데 거기가 안 줄 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북부농업시험장도 마찬가지이고 겉보기에는 삼십 몇 %가 늘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외청의 특히 열악한 지소 이런 데를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한 번쯤 작더라도, 비록 조그만 지소라도 자주 가 보셔서-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청에서는 욕심을 갖지 말고,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물론 기술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 유류비가 모라라서-옛날 산채시험장 때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추경에 얼마가 있으니까 이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저희 근무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사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불시에 가 볼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여건이 기본적으로 되어야지만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농업에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통해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고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산림국 소관 동의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