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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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공을 들이시고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준비에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정책들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길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했는지를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 방향을 십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시우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시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실․과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및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강일규 자치행정국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강일규

박금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에 요점 위주로 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및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허가민원과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영길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보령시 부채가 얼마였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지난해 말 부채가 1,584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감채기금 140억을 조성했어요, 그렇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네.

태용

성태용위원

본예산에 120억을 했다가 두 번에 걸쳐 추경에서 10억 10억 140억을 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네.

태용

성태용위원

140억의 일단 빛을 갚게 돼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수고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우 시장께서는 어저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보령시의 빚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고 내년도에도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빚을 갚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반면에 우리 각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엉뚱한 데로 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2011년도에 사회단체로 보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로 보조된 금액이 73개 단체에 5억,

태용

성태용위원

5억이죠, 5억을 아직 집행을 않고 계시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84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2010년도에는 81개 단체에서 5억 4,700만원이 집행이 됐구요, 그렇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는 8개가 단체가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줄어든 이유는 행안부 방침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한다든가 또는 실적이 미진한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3년간 적용을 해서 지원을 자제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수도 줄어들었고 사회단체에서도 종전보다 더 많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2010년도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정산서를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때 봤고 올해도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정산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공부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짚고 넘어가시겠지만 우선 먼저 몇 가지 제가 근거로 두고서 한번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죠? 맞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는 보조금의 6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부담은 20%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을 해야된다, 그렇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다 받아서 보니까 한군데 지역경제과 한군데 빼놓고는 예금잔액증명서가 제출도 안됐을 뿐더러 됐어도 근거가 없다,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있죠? 제가 보니까 시설부대비, 수선비, 전신전화, 설비 또 자본적 경비에서 사무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는 안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정산서 보조금으로 주고서 중간에 점검을 한번 안 하십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중간점검이라든가 정산은 해당 부서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요건심사할 때 신청단체의 적격성 여부, 비영리법인 여부 그렇죠? 분명히 비영리법인이어야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서도 신청요건 중에 자부담 20% 이상 확보여부, 예금잔액확인, 이것 다 해야 되는데 부서가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는 이따 위원님들이 밝혀내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않고 있다, 그러면 1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 모든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서류를 각 부서에서 들어올 때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께서는 이것을 다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다, 또 뭐가 있냐면 일회성 행사도 단기간 동안에 사업인 경우라도 중간점검을 실시하게 돼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시우 시장님께서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은 20%를 자부담으로 한다고 세부방침으로 다 지시를 내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하냐구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 1월달에 73개 단체에 줄 때 그때도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그 사항도 저희들이 점수에 반영을 해서 자부담 20%가 확보가 돼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점수를 반영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간에 점검을 한다든가 정산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을 기해서 받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하니까 그때 철저하게 정산검사를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할 때는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붙잖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하더라구요, 그것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집행기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보면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고 했구요, 당해연도의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을 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한다,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구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체를 우리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방만한다, 지출하는 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언급하고 행정감사장에서 하면 이것이 곧바로 몇분만 있으면 바로 사회단체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언한 위원은 뭐가 됩니까? 다음에 선거때 두고 보자, 사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유권자연맹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방청을 하셔서 우리 보령시 의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익히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도 내년도에도 5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서류를 충분하게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지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정산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보면 정산서가 기가 막힙니다, 이따 위원님들이 다 부서별로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각 부서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세금이 헛되이 되지 않게 혈세가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달에 이 정산서류를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다 봤습니다. 정산서류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부담 여부라든가 사업에 따른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는 금년에 우리가 했던 정산서류를 적극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가지만 더요, 지금 제가 듣는 걸로 해서는 1년도 안 된 단체가 이 보조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그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1년도 아직 안 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안하고,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감채기금을 조성하시느라고 예산을 아껴 쓰신 실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이왕에 노력하시는거 좀더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되죠, 지장을 줘서는 안 되고 활동을 하시되 제대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CCTV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대가 있습니까? 83대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83대, 시 전체적으로는 235개소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예산은요? 관리비 예산으로 얼마 쓰셨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관리비 예산은 1개소당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내 보니까 연 약 140만원정도 1개소에, 140만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보니까 3억 1,0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관리비만, 설치비 빼놓고 관리비만 그렇게 나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CCTV 설치를 더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통합해서 한군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라든가 도로교통과 이런 데 다 산재돼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위원님 말씀을 되새겨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올해는 73개 단체로 5억 정도가 책정됐다고 그러면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서 한 5,000정도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산서 내용을 보고 회계 이것을 보니까요, 사실은 겉으로는 5,0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8,000만원이 예산이 다시 섰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줄은게 아니라 오히려 3,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8,000만원이 거기로 책정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5,000만원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3,000만원이 더 늘어서 8,0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 보훈단체로 해서 따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옮겨갔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을 세웠었습니다, 6억을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훈단체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속 지원해 줄게 아니고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일부 옮기고 우리가 6억 했던 것을 금년부터 5억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답변을 해 주실 때 그렇게 이해를 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을 줄였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그렇다 이거죠, 솔직히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이게 항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겉으로는 수치상으로는 5,000만원이 줄은 것처럼 얘기하고 또 뒤에 가서 보면 항목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옮겨놨으면 이게 사실 3,000만원이 더 늘어났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행정감사시에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사항이거든요, 어느 단체는 보니까 이따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조사업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쓴 게 많이 있더라구요, 아주 부적절하게 쓴게, 예를 들면 진짜 날마다 식대를 지출했다든지 어느 단체는, 심지어는 뭐 부의금까지 거기서 내고 사무실 공과금 다 내고 또 어느 데는 보니까 같은 회원이 행사를 하면서 사회를 보면 사회비까지 다 줘요, 회원인데도, 그리고 또 심사비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회원끼리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우리가 사업이 40%에서 50%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추진이 됐을 때 점검을 안 하시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중간점검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하고 있다면 이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이것은 보조사업 목적과 맞지가 않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라든가 정정하라든가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이것은 내 돈 쓰듯이, 내 돈도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아요, 너무 낭비성이 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문이라도 띄워서 강력하게 이것은 정말 시정을 해라, 아니면 용도에 맞지 않는 돈은 회수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 좀 해주시고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교육 몇 번이나 시켰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다 모아 놓고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는 관계 실과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런 뜻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 운영 방향,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 등을 한번 교육을 해서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하여튼 이 보조금이 이 보조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민간행사보조금, 또 축제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각각 행사보조금 이런 모든 위탁보조금 이런 것을 볼 때 같이 합쳐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2011년도에 보니까 약 4,700만원 돈이 되더라구요, 축제기금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철저한 교육과 낭비를 하지 않도록 감독도 좀 하시고 지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원요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강화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11항에 연구학술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서 지금 연육교 건설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수립에 대해서 2010년도 2월 29일날 용역을 줘가지고 11년 4월에 끝났는데 용역비가 8,300만원, 여건변화에 따라서 관광과 문화 경제 등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분별 발전전략 또는 선도사업, 개발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또는 그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그 용역결과가 이러이러한 점이 나와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책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거구요, 결과에 대해서는 각 실과라든가 읍면동 이런 데로는 다 보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모든 행정을 할 때 해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적어도 감사자료니까 각 읍면동이면 읍면동, 또는 해당 지역주민한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시책을 구상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이 있거나 또는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이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만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결과가 창대해야 되는데 항상 반대입니다. 시작은 어마어마하게 창대하고 결과는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거의 용역인데 이 부분도 적어도 8,300만원을 투자했으면 그 이상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지역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소득이면 소득 또는 어떤 삶의 질 향상이면 질의 향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늦게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바로 밑에 보면 보령 천북굴단지특구 기본계획수립에 그것도 2010년도 4월에 용역을 줘서 2011년도 6월에 끝났으면 용역비 1,800만원 지급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이때 용역을 주실 때 적어도 보령시에서 굴단지특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당하는 과업을 지시를 해서 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 지역이 소위 얘기하는 공유수면이고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 또는 공유수면 등등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용역을 줘서 보령시에서 소망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용역을 줬는지 용역 주기 이전에 이 돈이 줘서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돈이 아닌 실익이 있는 그러한 돈을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전에 시행돼야 될 단계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손도 안 대고 돈만 우선 지출해서 그것까지도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한, 안 되는 것도, 그렇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불가항력인 것을 될 수 있는 것처럼 포장돼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300만원짜리가 수십개 있지만 용역 하나에 8,000만원, 2,000만원, 보통 그렇잖아요, 아니면 억대가 넘고, 그러한 큰 금액이 나가는 것도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하시고 용역을 먼저 줬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천북굴단지같은 경우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이 지역이 과연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인지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그런 요건은 갖추어져 있는지 모든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용역하다가 중간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돼 있고 그 중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특구지정하는 데 특별한 요건이 없었습니다마는 기 개발이 끝난 지역이라든가 이러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해 주도록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용역이 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무슨 용역이 됐든 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지난주말에 천북에서 굴축제를 했습니다.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오셨고 내부에서도 많이 오셔 가지고 그 굴단지에 모든 분들이 사실 꿈에 젖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특구지정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천북을 위해서 보령을 위해서 또 자기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되겠구나 하고 꿈에 부풀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경부나 또는 국토해양부 충청남도 적어도 보령시가 아닌 중앙부처 충청남도까지 2개 3개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1,800만원을 그냥 던져버린 그런 결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천북굴단지특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관리계획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고 한다고 하면 추후에 그때 다시 결과물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지속적으로 확고히 될 수 있도록 꼭 추진을 하세요, 이미 용역은 줬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시정분야를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조기집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96억원을 조기집행해서 목표액 달성을 재정조기집행 전국 상위권에 입상해서 국비 2억원을 받으셔서 시장과 수해복구에 썼다고 하셨는데 조기집행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또한 조기집행하고 난 후반기에는 그러면 우리시 전체적인 상권이라든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조기집행을 추진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3년차입니다, 금년에 한 것이, 여러 가지 반신반의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2009년도 시행을 할 때 과연 이렇게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큰 지역경제라든가 미치는 영향이 크겠느냐 했는데 점차적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금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경제에 미치는 것은 두 번째 친다고 치더라도 우선 이월되는 건수를 저희들이 비교해 봤을 때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이월되는 건수가 더 적었고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에 이월되는 건수가 몇십건씩은 줄고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구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도 그런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국도비라든가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을 받고 하면 예금기관에 자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무시못할 정도가 되는데 그런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뭔가 단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응여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을 한다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뭔가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또 한가지 시장님 풀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우리시 지방채가 1,585억인데 금년도 감채기금 140억원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시장님께서 긴축재정을 운영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풀사업비는 2008년도 27억 6,800만원, 2009년도 24억 9,500만원, 2010년도 25억 3,700만원으로 주민 긴급민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도에는 무려 36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풀사업비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서 30억이든 40억이든 사용처에 대한 즉 사용용도에 대한 파악을 명확히 해서 풀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풀사업비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를 했다는 점도 공감을 하고 있고 뭔가 개선이 돼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풀사업비를 운영하는 목적은 세밀하게 예산을 내년도에 쓸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다 보면 빠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풀사업비입니다마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2011년도에는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10억 이렇게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010년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늘었습니다. 그 원인이 지난해에는 태풍 곤파스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된 것도 있지만 소규모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은 특별히 없고 국도비 지원은 안 되고 그래서 풀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 풀사업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모아서 예를 든다면 이런 점 말씀드리면 안됐습니다마는 도위원님이라든가 시위원님들 매년 되다 보면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 감사원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각 시군에 시달이 돼서 자료를 뽑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 풀사업비도 뭔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쓰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풀사업비로 가로등 사업은 할 수 없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상관이 없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0페이지 자체 감사결과에 보면 우리 감사실도 보면 읍면동이라든지 상반기 숙원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잖아요, 했을 때 실시설계비 과다 계상돼서 감사지적사항에 회수 조치한 것 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배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고 액수로는 얼마 정도 되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에 대천2동을 비롯해서 9개 면동 사업소를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저희가 추징한 것은 42만 9,000원, 회수가 2,703만 8,000원, 즉 회수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설계과다라든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급할 게 66만원해서 2,812만 7,000원을, 금년에 재정상으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럼 건수는 몇건이에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건수는 172건을 한 겁니다, 시정이 39건, 주의가 110건, 현지처분이 23건해서,

박상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사실은 설계도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배위원

공무원들 책임하에 각 읍면동에서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공사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 감사를 해서 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하시분들은 설계대로 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감사에 지적대상이다 해서 회수조치가 내려왔으니 내라 이게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고 감사를 하다보면 주로 추징하는 부분이 설계품샘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무원들이 토목기사, 건축기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설계하는 사람들이 조금 착오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설계할 때 말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죽어라고 일해서 상반기에 다 한 것을 나중에 가을쯤 가서 회수조치 내려 왔으니 얼마 내라 하면 좋겠어요? 불만이 시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시설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예, 한번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도비보조사업 부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보조사업의 경우 도비 지원기준 이하로 재정상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 재정의 악화가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최근 3년간 도비부담 현황을 보면 평균 34%, 시부담율 66%로 또한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충청남도 장학재단 기금요청 등 지사의 공약사업까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며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으뜸관광상품 개발 등은 도비비율이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충남도의 부담비율을 보면 도와 시간 지방부담은 기본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부담률 결정시는 이해관계자에 있는 지자체간에 협의로 부담률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특히 지사의 공약사항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무상급식 부담과 보령시도 장학재단이 있는데 충남도로부터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요청을 3년간 6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하고 항상 도비지원을 이렇게 매년 해가 갈수록 시군에서 어떻게 살림을 해나가느냐 그런 얘기도 수시로 합니다마는 도는 도 나름대로 고충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좀 개선방안을 서로 찾아서 도도 살고 시군도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도의원한테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무상급식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입장에서 저도 각 시군 도내 16개 시군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이상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물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무상급식이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구요,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장학회를 설립하라는데 시군에 인구수라든가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내년부터 연 2억이라든가 3억씩 해서 3년간 앞으로 출연을 해다오 이렇게 사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이 역시 각 시군별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본 결과 다른 시군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이 장학기금을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씩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에서 또 도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시군에서 출연을 해라 하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조열위원

추가로 만세보령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장학금이 1억 7,960만원 지급됐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조열위원

장학금 신청서류를 보면 읍면동장 추천, 보령댐 이주민자녀 중고등학교장 추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사의 추천이 있습니다. 고교생 16명, 대학생 16명, 그러면 이사회 위원들이 16개 읍면동 1명씩 추천을 하는 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읍면동에서는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이고 나머지 학업우수자로 선발하는데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의 추천이라는 것은 만세보령 장학회 정관에도 없습니다, 과연 이사 추천 기준이 무엇이며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정학한 것을 꼬집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사회에서 각 이사들이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준다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저도 그것을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만세보령장학회 이사회를 하면서 저희가 피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이사가 개인적으로 추천해서 장학금 준다는 것은 안 맞다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반영을 못했고 금년에 장학회를 한번 하면서 이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사가 추천하는 장학생은 없다하는 것으로 다 정관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이사가 추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2회 추경까지 5,329억 5,100만원 예산이 총예산이죠?○기획감사실장 고영길 예.

그 예산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화롭고 균형있는 상생발전, 농촌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지방세가지고 인건비충당을 못하는 데가 보령시도 포함돼 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우리가 매년 8월인가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를 하게 돼 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그 결과를 보면 우리시가 2010년도 재정자립도가 22.3%, 전국 평균 52.5% 에 밑돌고 재정자주도는 64.2%, 전국 평균 76.1%에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 의존재원이 3,485억원으로써 지난해 전체 살림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재정력 지수가 충남에서 11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0.234, 천안이 0.28, 아산이 0.738, 그래서 우리가 16개 시군중에서 1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수입으로 자체공무원 인건비를 못주는 16개 시군중에 충남이 4군데 있습니다. 계룡, 논산, 공주, 보령, 알고 계시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4곳, 2011년도 충청남도가 행안부에 9월달에 낸 국감자료에 보면 보령시 재정자립도가 19.9%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 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미해결하는 단체를 보면 시단위는 전국에서 73개의 시중에서 18개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충남이 4개가 포함돼서 그 중에 보령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게 전체적으로 전시성 사업이나 각종 사회단체 또 낭비성예산이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태용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지방채가 2010년도 기준해서 1,584억 얼만가 되죠? 1,585억을 잡고, 충청남도가 지방채 현황 중에 천안 다음에 우리 보령이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천안이 3,133억이고 우리가 1,585억, 그러면 제가 한번 1,585억 가지고 채무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채무를 보면 이자가 3.5%짜리가 11건 있고 1,342억원이고, 4.5%짜리가 2건에 13억 있고, 4.85%짜리가 2건 80억, 농협에서 150억 차입해 온게 5.53%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연간 58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중간 중간에 상환기일이 도래돼서 갚고 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행정안전부에 낸 자료를 보면 우리 보령시 이자가 35년 평균 39억 6,100만원, 이자 낸 것이, 하루평균 이자가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585억을 잡고 계산하면 하루평균 이자가 1,593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1,500만원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국도비 확보에 전념을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37건의 2012년도 국비를 1,493억 9,800만원 확보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내년도예요.

편삼범위원

그랬는데 국비를 보면 시군에서 도를 거쳐서 예산 신청하면 3월에서 6월 사이 되죠, 각 부처에,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가 7월에서 9월되죠, 그 다음에 국회심의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뤄집니다. 과연 우리가 국도비를 위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더니 국도비에 대해서 부시장이 3월달 2번 가고 안갔어요, 그 후로도 다녀온 자료가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출장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번 간 자료만 줬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장님은 몇 번 다녔을까요? 과연 이 목표액에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할 수도 없고 안해서도 안 되고 꼭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부시장께서 2번 3월달에 다녀오신 것은 자료를 잘못 뺐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시장님 부시장님 명목은 국비라든가 도비확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항과 연계해서 수시로 가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시고 다니고 몇 번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꼭 국도비 확보 때문에 가는 거다 이렇게 명시를 안해 놔서 그렇지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저희가 각 시군 이런 데 비교를 해봐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루트를 통하든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달에도 부시장하고 같이 행안부 특교세과도 다녀왔습니다마는 한 열흘전에, 11억 9,200만원 정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있는 10개년 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예산이 거의 옵니다. 예산을 과연 몇%,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어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국비요청을 70%로 했는데 신규로 했는데 과연 그런게 얼마만큼 확보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기존에 내려오는, 우리시는 기존에 내려오는 돈 많습니다. 도서개발사업, 폐광지역진흥사업 이런게 많습니다, 기존에 오는 돈이, 해양수산과에 예산, 그런 것 말고 새로 우리가 발굴해서 국비를 받아야만이 시 재정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받아 오지 못하고 늘 오던 것을 국비확보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가 시행한다고 하지만 국도 21호 36호 40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누차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온 것 없습니다, 그런 예산 또 우리시가 발굴해서 하는 국비요청사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노력해서 따오면 3개년이든 4개년이든 그 예산이 거의 80-90% 옵니다, 100%가까이 오니까, 그런 예산 말고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파산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지자체 중에서 홋카이도 유바라시는 파산했습니다, 파산하면 어떤 고통이 따르냐면 가정파산이나 직장파산이나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7개 학교하고 중학교 4개 학교가 하나로 통폐합했고 시립병원 시립도서관이 폐쇄됐고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료가 우리가 50% 인상됩니다, 일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수 60% 줄이고 급여도 50%-70% 삭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먼 훗날 10년이 가든, 우리 늘 얘기하죠, 우리 공유재산이 1조 몇천억 있으니까 까딱없다 이런 얘기도 가끔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늘 매스컴에 올랐던 성남시같은 경우는 5,200억 지불유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했었잖아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내살림이다 생각하고 우리시 재정을 건전성 있게 해야 된다, 의존재원인 국비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의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도의원사업비 언론에 많이 나왔죠? 이 도의원사업비가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더 나아가서 도의원사업비가 우리 보령시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질서를 문란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시는 파고라 시설을 마을회관 옆에 달라고 하면, 344개의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정이 있는 데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 없어 가지고 우리가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사업비라는 것은 우리시 재정으로 도저히 어려운 것,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 도의원사업비가 필요한데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의원사업비가 300만원짜리가 있고 보통 파고라 시설 해준다고 1,000만원, 1,100만원짜리 있습니다, 거의 1,000만원짜리가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도의원사업비를 우리 실장님께서 무조건 주면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있게 어떤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는 우리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차 제가 5대때도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사업비 예산지침사업을 마련하세요. 마련해서 실무부서와 시의원과 사전 협의없이는 일방적으로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마시고 또 도의원사업비가 읍면동에 내려갈 때는 읍면동장하고 사전에 의원하고 협의해서 숙원사업이 우리 시정방향하고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찌했던 사업비는 정해서 3,000만원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민간사무나 행사, 차량, 농기계, 집기류, 이게 어느 데는 집기류 사주면 반대편은 집기류 안 사준다고 어디서 사줬냐고 하면 시에서 사줬다고 하면 다른 데서 당연히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흔들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도의원사업비 예산편성지침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의원사업비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도 그랬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랬고 사전에 도에서 본예산 편성하기 한달이나 두달 전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숙원사업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의원 두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드립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북부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많게는 40-50건, 적게는 한 20-30건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의원사업비를 할 때 이 사업 중에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중에서 많은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계획이고 도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도의원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침이라든가 이런 성격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즉답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뭔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도의원사업비를 우리 지역에도 우리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저희도 연구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관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일상적인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국비학보 목표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2012년도 같은 경우도 국비를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또 국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같은 경우라면 철도건설이라든가 장항선 이설이라든가 국도 21호, 36호, 40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표액을 따로 정하고 그 이외 배분해서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한 1,500억정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심사가 완료돼서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이 1,080억 정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 사항은 국회에서도 깎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태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단위에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예비비 불요불급한, 특히 시급을 요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때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집행을 보면 지방채 상환과 그 손해배상금 이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잘못된 지적 부분을 점차 개선해야 해야 되는 데도 작년에 행정감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매일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도의원사업비 같은 모든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11년도 예비비를 지출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맨 처음에 보고 드릴 때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질문사항 사업장 시찰결과 이런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비비는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수욕장 이자, 또 감채, 채무상환하는데 했다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심각한 채무단체로 지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얼마가 됐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갖고 설명을 하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해가 갑자기 닥쳤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할 때는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예비비 집행하실 때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해주셔서 서로 이런 말이 또 안될 수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로 답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면서 해야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진짜 말로만 안일주의가 아닌 행동으로 직접 보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총액임금제가 실현되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원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 총액임금 전체가 얼마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총액인건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500억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의 인건비만, 총액임금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딱 얼마 인건비로 측정이 되죠, 그 한도범위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실과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 것만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500억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실과별로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보령시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재정자주도도 전국 평균이 72인데 여기 보면 우리는 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과장님들이 과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인건비에서도 많이 줄여야 되고요, 현재 우리시가 빚지고 있는 것이 1,584억 6,400만원이네요, 보령시민 한사람당 채무액이 얼마냐 하면 147만 6,000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입장에서 자체내에서 예산을 인건비를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서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고과에 보면 10억 이상을 절감한 부서는 점수를 얼마나 주죠? 가점을 얼마나 주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인사고과에 예산절감하는 부분은 주는 것은 없구요, 우리가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인사고과에 0.2점이 추가됩니다, 10억이상, 그러면 예산절감해서 인사고과에 0.2점 반영해준 공무원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 반영여부는 인사부서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포상을 줄게 아니라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예산절감을 철저히 잘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고속 승진하게 해서 보령시 살림살이를 맡겨야 돼요, 맞죠? 현재 우리 보령시가 전체 대비 예산으로 보면 있잖아요, 예산대비 30%의 비율로 빚을 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파산지경에 이른 지자체가 인천시, 용인시, 태백시, 이렇습니다. 보령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액임금제를 철저히 잘하시고 있는지 또 공무원이 우리 보령시에 있어서는 어떤 인사고과보다도 대통령, 국무총리 받은 사람이 1점씩 받대요, 인사고과에, 그런데 10억, 5억단위 이렇게 예산절감을 성공적으로 한 공무원은 0.2점 밖에 안 주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대통령 표창받은 것보다 1점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문제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할 때 대개 의회에 보고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주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는 예비비를 팍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류붕석위원님께서 풀비 사용에 관련해서 과거보다 10억 이상을 썼다하는 점도 문제고 재난안전기금도 있고 한데 시급한 재난기금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썼다하는 것도 논리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불용예산에 대한 전용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쓸 때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웅천에서도 전용된 예금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런 행감 현장에서 이런 말씀이 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위원님들 용역에 대해서 별로 신빙성 없이 생각해요, 지난번에 결정적으로 태백시의 시장님 한분이 용역비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용역비는 정말로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타당한 사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은 보령시뿐만 아니고 당해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이 면피용으로, 전문가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 타당성이 있고 실익성도 있고 효율성 있고 다 좋아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쪽에서 입맛에 맞게 용역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많죠? 지금까지 보령시에 한 5년 있어 보니까 그런 사업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철저하게 용역을 주셔서 용역 심의해서 통과하고 용역줘서 나쁘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천북굴단지특구에 관련돼서는 해보니까 거기는 공유수면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하고 특구지정해서 거기에서 부대적으로 사업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용역 안줘도요, 공무원이, 거기 건폐율 늘리고 용적률 늘리고 시가지 형성하고 굴단지 만드는데 아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보령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유수면 보령시 공무원 모릅니까? 그 지역이 도대체 누구 땅인가 그거 조회해보면 공무원 불러서 물어보면 공유수면입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거 용역 보고가 아니에요. 또 한가지 용역에 있어서 우리가 우호적인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지난번에 한 것 보면 감사지적에서 하신 것 중에서 우리 보령시에 관련이 있는 학자한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너무 순혈주의를 주장해서는 안돼요, 2종 연합해야 아주 우수한 개체가 나오듯이 정말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줘야 돼요, 실력있는 전문가, 그리고 그 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라도 사실은 무슨 박사 무슨 박사 하지만 전공분야가 다른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학문은 세분화돼 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 지역의 출신 학자한테만 준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용역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국내외 교류하면서 실익이 있는 교류를 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익이 있는 교류를 하자,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었다 해서 인적 교류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쪽에 없는 것을 팔아서 우리 경제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없는데 저쪽 것을 갔다가 유용하게 싸게 갖다가 교류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교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쇼어라인시라는 데 우리가 갔을 때 인적교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령시에는 원어민 교사들이 많아요, 많은데 사실은 대천고등학교도 명문고 육성한다는 입장에서 5,000만원 원어민 교사 쓰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쇼어라인시에서 인적교류에 의해서 하면 5,000만원 가지면 있잖아요, 2-3명은 원어민 교사를 확보해서 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쇼어라인에 가서 뭔가 문화적으로 보령시가 기여할 수 있는 것, 돈 안들이고 기여할 수 있는 것,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교류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교류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해외 교류하는 것도 좋고 지금 청포시와 교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많아요, 원어민 교사하면 영어만 원어민 교사가 아니고 중국 청포시에서도 대학생이나 아니면 자원하는 사람들, 우리 중고등학교에 와서 중국어 붐이 일고 있는데 가르칠 수 있는 인적교류를 그런 방식으로 실익있게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은 좀 다릅니다마는 가람어린이집 있죠,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보고가 안되어 있네요, 왜 패소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 공무를 소홀히 하십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청문을 하면서 공문을 보냈는데 어린이집 청문대상자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출타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을 관련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아무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공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살고 하니까 어떠한 방법이 됐더라도 청문통지서를 앞으로 행정처리할 통지서를 본인한테 전달을 했어야 된다,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패소가 된 것으로 판결문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아까 감채기금 재정총액대비 20% 이상이 넘으면 감채기금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인건비가 60% 이상 나가는 사회단체 몇 개로 파악되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난해에 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2월달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개정하고 폐지해야될 조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있을 이유도 없는 사회단체가 있으면서 인건비로 거의 100% 가까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 이상 인건비로 나간다든지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같은 것은 우리가 민주 시민과 책임있는 건전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돈 뜯어다가 단체를 유지함으로써 큰 소리치는 단체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특별회계에서 감채기금을 했다는데 그렇게 전용할 수 있는 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분양하면 분양대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정원위원

도의원사업비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라도 도의원들이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1,180억원을 도의원들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잘 배분해서 시와 도가, 도에서 돈 많이 끌어오면 좋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을 항상 하기 때문에 없는 돈에 달라는 데는 많고 쪼개줘야 할 데는 많고 시급한데는 많고 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예산안을 할 때는 어떻게 기획감사실하고 돈을 걷어들이는 세무과, 회계과 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중에서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예산 보면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단순히 세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사용되는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사용료 받아 가지고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예산을 쓸 수 있죠,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관리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관리투입이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세외수입을 강력하게 각 부서마다 독려를 해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도지사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우리 이시우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아까 도지사 공약인 것만 그렇게 말씀하시냐구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사님 공약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예산도 2007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연차별 투자계획 매뉴얼이 딱 있다구요,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어요, 청정농업과에서, 지금 농정과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하는데 내년도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맞죠?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무상급식은 그렇고 아까 사회단체 중에서 20% 자부담을 안한 단체에 대해서 회수할 의향은 없으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20% 자부담이 안됐다고 하면 회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회수하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두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보면 특별교부세 잘 아시죠? 특별교부세를 우리시가 2010년도에 시도8호 도로확포장하고 그때 특별교부세 5억을 받으셨죠? 그게 시도 도로확포장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대천11통 경로당 신축하고 천북 학성항 선착장 연장하고 대천여고 기숙사 신축하고 받은 거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시도를 하면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대체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라 하면 교부조건에 분명히 용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청도 했을 테고 뭘로 신청했냐,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시도 8호로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죠, 5억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재원대체하셨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의 문제, 질서에 안맞는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필요할 때 주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중에 대천11통 노인회관 신축하는 과정에 재원대체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특별교부세가 1억 5,000만원 투자됐고 자담이 880만 100원이 투자됐습니다. 문제는 노인회관 신축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꼭 특별교부세는 민간적자본보조나 이런거 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적자본보조식으로 땅을 사는 것은 규정에 안맞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간적자본보조를 가지고 부지매입을 8,552만 9,100원 했고 건축비를 7,335만 1,000원을 했고,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노인정이고 마을회관을 지어준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단 문제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다른 특별교부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여왔을 거예요, 조건을 변경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승인을 안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교부세가 줄어든다는거 잘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갖다가 부지매입비를 50% 이상 되게 땅을 사주면 우리 344개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총괄적으로 했을 때 부지매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안해줄 수 있느냐,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실장님께서 하실 때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 행안부장관 변경승인도 안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 달개받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운영하면서 특별교부세라하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소요되는 시비만 가지고 어려운 그때그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얻어다 쓰는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도8호로 해서 5억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항이 작게 경로당이라든지 여고 기숙사 이렇게 해서 특교세를 지원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도8호로 해서 3가지 사업 정도 재원대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재원대체하는 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변경승인을 안받았을 때는 반환조치나 다음 연도 교부세 감액되는 거 아시죠? 지금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시인을 하셨고 문제는 이 땅이 과다하게 건축비보다 부지매입비가 50% 넘었기 때문에 차라리 경로당 땅을 우리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서 신축을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민간자본적보조로 땅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법정기금 7개 하고 자체기금 4개 있죠? 각 부서별로 따지겠지만 총괄적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20억정도, 그러면 우리가 채무유형에 3류형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50%는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을 해야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160억정도는 갚았어야 되는데 140억 금년도 갚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잘 하신다니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기금관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98년도에 설치해서 목표가 15억인데 지금까지 13년 걸렸습니다, 계속 체육회로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흥기금에서도 똑같은 유사한거거든요, 체육육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줬어야 될 것 같고 노인복지기금도 그래요, 보령시지회나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10억 목표에 16년 걸렸어요, 지금도 8억 4,500만원밖에 안돼요, 이자만 천몇백만원씩 적립하다보면 앞으로 몇 년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금목표를 설정해놓고 20-30년 가도록 할거냐 이거예요, 활용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16년 전에 설치해놓고 지금 까지 계속 사용을 안하면 목표액 달성할 때까지 사용않고 이자적립만 하다보면 지금의 1억5,000만원정도 더 적립한다면 1,500만원 이자갖고 10년은 더 있어야 된다, 이건 안맞지 않느냐, 여성발전기금은 늦게 한 것 같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도 그렇고,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기금에 대한 예치율이 저조합니다. 각 실과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이 199억 1,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정기예금이 있고 각 부서에서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사항인데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를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거든요, 1,000만원이나 1억이나 넣어놓은 보통예금보다 기금이 10개를 합치면 1억이되잖아요, 1억을 정기예금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2010년도 말에 76개 광역 16개, 기초단체 60개가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도 정할 수 있고요, 제가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 의무사항으로 돼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05년도 이전에는 임의로 돼있었는데 이 기금을 목표까지 가지 말고 활용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우리시 전체 기금을 다시 조사분석해서 과연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로 해서 기금별로는 있지만 기금자체 금액을 하나로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관리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는 조례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내년도 국비가 1,080억정도 잠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고생많으셨고 이에 대한 장기계획에 있는 국비예산, 신규로 올린 예산에서 안된 부분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도의원님들한테 각 읍면동 현안사업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기획감사실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왕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체전을 성황리에 잘 마치셨다고 했는데 상위권 입상도 했고 잘 마치셨는데 홍보 안내문에 강원도민 그런 것도 나오고 관람하는데 많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준비가 나름대로 잘됐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개회식을 하는 과정에 자막이 강원도민이라든가 강원도 도민체전 자막이 나갔습니다. 또 저명가수들 초청해서 공연하는 과정에서 관중석과 무대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흥미가 반감되고 감동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강원도민 자막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주기로 했던 용역에 대해서 그쪽에 사과를 받고 용역비를 1,000만원정도 감해서 지급했습니다. MBC미디어택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했습니다. 공연부분에 관중석과 무대 거리가 멀어서 감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6쪽 풍물운영 관련해서 조례지원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하셨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도 지도감독하셨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도 한차례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와 같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주로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같은 업체에서 장구를 샀는데도 통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17만원에 구입하고 어떤 면에서는 20만원에 구입했더라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류붕석위원

감독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언론보도실적, 작년보다 900회정도 많네요? 예산은 작년보다 1,620만원 정도 더 지출이 됐어요, 돈을 더 지출해서 해준거 아닌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신생 언론사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없던 언론사에 대해서 1년만 지나면 동일한 여건에서 광고비를 지급하다보니까 다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보령시하고 타시군하고 홍보비가 시세가 비슷한데하고 비교하면 지불되는 홍보비를 쓰는 액수가 어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각 시군 평균 내보면 시단위가 1억 5,000만원정도 되고 군단위가 1억원에서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시단위로 봤을 때는 적은 편이고 군단위와 비교할 때는 대등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좋은 점만을 홍보하는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도 홍보되는 거잖아요, 비교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올해같은 경우 우리시를 출입한 언론에서 비교적 보령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맑은점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피알해 주셨기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 공보실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런 보도가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붕석위원

홍보비를 인상해 주셔서 비판 글을 안쓰시는거 아니에요? 타 시군과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보령시가 타 시군에 알리는데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류붕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도민체전 개막식 축하공연이 있었죠, 예산이 얼마였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축하공연 그 부분만 딱 떼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6억의 용역비,

박상배위원

대충 얼마 들어갔다는 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억 2,0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1억 2,000만원 들여서 우리시민들이 동원되신 분들도 있고 자발적으로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공연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상배위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죠, 정말 나가는 분들이 다 욕을 하고 나갔어요, 중간에, 무대가 보이지도 않고 가수 목소리만 나지 하나도 안보여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상배위원

1억 2,000만원 들이고 큰 행사를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시민들 욕 안하고 나가는 분들 없었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큰 행사할 때 더군다나 말이 1억 2천이지 유명한 가수 불러다 놓고 티비보는게 낫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다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는 신경쓰셔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홍보비 얘기했는데 왜 홍보비가 다 틀리죠? 기준이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여기 해당 언론사도 와있고 설명드리기 조심스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마는 대전일보라든가 중도일보라든가 충청투데이, 대천 충남권 3-4 메이저 신문이라고 일컬고 있는데 750만원정도 되는데 충청투데이같은 경우는 3-4위 측에 끼면서 주재기사자가 없기 때문에 일부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고 나머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550만원 균등하게 배정된 것 같고요, 인터넷신문같은 경우는 300-400에서 배정된 것 같고 통신사도 연합뉴스하고 뉴시스가 대표적인 통신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연합뉴스 500인데 사실은 이후에 200만원이 더 돼서 700만원정도됩니다.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지원했다고,

박상배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홍보효과가 얼마정도 있느냐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만세보령 문화비전 2000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문화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보령시 문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제정했습니다.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고 제7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정기회의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 2회, 2001년도 2회, 2002년도 1회, 2004년도 1회를 끝으로 8년동안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왜 이렇게 개최가 안됐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어쨌든 사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기회라도 1회이상 꼭 개최하게 돼있는데 솔직히 정례적으로 개최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원회가 주로 보령시 문화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문화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자랑스런 지역 인물을 선정할 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토록 돼있는데 솔직히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최하지 않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조열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 20명에 언제 명단을 임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명단도 초기에 선정했을 당시 위원이 사망이라든가 여건변화가 있는 후에도 솔직히 정비를 못했습니다.

이조열위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입니다. 집행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조례를 유사조례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둘중 하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조례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회도 현재 시점에서 활동성이 있고 보령문화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조만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추가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원명부를 확인해보면 사망한 사람, 이중명단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명단인원을 많이 한건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간 사실 자유총연맹 임원진이 일체 공석상태였습니다. 회장도 없고 부회장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서 최근에서야 경찰서장 출신으로 활동력이 있고 재력있는 분으로 조직을 정비한 상태입니다. 신임지부장님도 조직정비에 대해서 우리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유명무실하고 나이드시고 돌아가신 분까지 일부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조직을 재정비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2010년도 보면 보조금이 488만 2,000원이 반납됐죠? 왜 반납됐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조열위원

먼저 번에는 다 썼는데 이번에는 자부담도 있는데 반납이 됐나,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외로는 정산과정에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꼼꼼히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반납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반납을 시켰습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보조금 심의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보령시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두 군데로 나눠졌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폐합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충남에 우선 연기군이 통합됐고 6개 시군이 통합 예정적으로 있죠? 천안, 논산, 예산, 서천, 홍성, 태안, 전국에는 이미 55개 지자체가 통합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통합 운영상 장단점이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신대로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일반체육회가 있고 생활저변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면 주로 체육회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을 통해서 각종 체육경기에 출전하고 그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로 대표선수 엘리트 위주로 접근하다보니까 일반 동호회라든가 취미클럽을 대상으로 한 체육회는 사실 통합했을 경우 그런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탁구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대천2동도 활성화돼 있는데 일반체육회 주도로이끌어나간다면 그분들의 취미클럽이나 동호회를 활성화시키는데 나름대로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분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담당한다면 생활체육회는 우리행정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일반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했을 때 장단점을 주문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2동 탁구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령시 생활체육회 금년도 예산 얼마 지원됐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총 2억 9,800만원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가 5,000만원, 프로그램 도비보조입니다, 2,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1억 5,800만원 등등해서 2억 9,800만원이 나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본다면 통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로 인한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거 관리하는 데도 오히려 좋고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칭찬을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서 준우승을 했고 일요일토요일 보면 실장님 이하 직원들 안빼놓고 나와서 쉬지도 못하고 체육행사에 다 참여해서 보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통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억 9,800만원중에서 사람 2인을 더 쓴다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도내에서도 천안, 논산, 예산, 서천, 홍성, 태안같은 데 통합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도 접목할 수 있는지 종합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체육회 가맹단체장님들이 탁구대회가 있다면 한분도 빼놓지 않고 오시고 각 경기가 있으면 가맹단체장님들 다 참석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단체들간 서로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려고 하면 통합쪽으로 가닥을 잡으심이 어떤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시에 직장팀이 요트하고 복싱하고 두군데죠? 두 개부에다가 일년 예산 얼마씩 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9억 8,600만원, 도비지원이 4억정도, 그러니까 40대 60인데요,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요트협회가 4억 3,900만원을 썼죠? 인건비가 1억 7,500만원, 선수가 3명으로 구성돼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공익이라고 해서 군대갈 때는 무급으로 계약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 대회참가한 실적이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전국체전 3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고작 그거 하나죠? 다른거 없죠? 우리 보령시에 4억 3,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요트협회가 우리 보령시를 알리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도내 일선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장체육팀은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을 살려서 사실은 도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한건데 보령이 바다를 끼고 있고 요트장이 있기 때문에 요트팀을 보령시에서 맡게 됐는데 사실 요트팀이 있음으로써 전국 3위가 고작이냐고 말씀하셨지만 각종 체육평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에도 이런 팀이 있음으로써,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가 1,585억 1년에 이자만 57억 7,000만원이 나가잖아요, 2010년도에는 53억 4,000만원 나갔고, 이거 도에서 꼭 이거해라,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최소한 시군당 2개팀 이상의 직장팀을 육성하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어려워죽겠는데 하라는 법이 어딨어요, 요트부 생각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요트 나가서 보령시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고, 그건 없잖아요, 그리고 복싱도 5억 4,700만원 나갔죠? 복싱은 나름대로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티비로도 중계하고 하니까 보령시 하는 걸 봤는데 복싱은 그렇다고 해요, 선수도 6명이고 감독있고 해서 나름대로 실적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트는 안그렇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요트팀같은 경우는 그런 점도 있고 대천 청파초등학교라든가 대천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요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전국을 제패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기량과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각종 대회에 나가면 상위 입상하는데 이런 선수들이 체육팀을 운영하는데 진로도 보장해주고 이런 선수들을 안정적으로 길러내는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비측면에서 투자비대 실적을 따진다면 조금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정책적으로 지역 체육육성에도 일조하면서 지역 마케팅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볼 때 그 훌륭한 선수들 타 시도로 타 뺐겨요, 그러고 타 시도 중고등학교 가서 거기에서 선수로 성장을 하면 그쪽에서 뛰다가 거의 선수로써의 생명을 다할 때 되면 옵니다, 우리 보령시로,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복싱선수 유니폼에 보령시만 쓰는데 보령 상징이 뭡니까? 머드잖아요, 유니폼에 삽입을 하면 아 보령시 머드, 시청자들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마추어경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프로선수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토산품같은 것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요트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유총연맹 정산서 잘 살펴보세요, 인건비 60%이상되면 안되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류시켜 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시 정산서를 살펴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쪽에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5,300만원이네요, 그런데 만세보령소식지가 과연 얼마나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셨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나름대로 시민들이 꼭 알아야될 사항이라든가 생활정보라든가 지역동향같은 걸 또 출향인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게재한다고 할 때 외부에서 평가할 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요새 인터넷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데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을 줄이고 일부 읍면 지역에 노인어르신들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령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게재하고 따로 만들어서 운영해보는게 어떨까, 별도의 창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냥 나뒹굴고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과연 1억 5,3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텐데 그 소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셨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홈페이지에도 물론 게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노인층은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젊은층은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접근한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노인계층은 아직은 종이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모든게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한다는게 신속하다든지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시력이 약하신 또 컴퓨터 문화에 능숙하지 않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애로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홈페이지에도 일부 게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제대로 보급하는데 시민들이 읽고 있느냐 없느냐 측면에서 지적을 많이 하주셨는데 수시로 읍면동에 공문도 띄우고 배포시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이 솔직히 안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늘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가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점차적으로 부수를 줄여서 양면으로 인터넷에도 게시하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첨부자료 95쪽에 만세보령백일장 및 시화 증빙서류를 봤거든요, 메모를 해놨다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심사비가 5만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게 있고 157쪽에 보면 이것도 심사비가 10만원되는 게 있고 20만원 되는 게 있거든요, 똑같이 했는데, 그 차이가 뭔가 확인해 보셨는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명단까지 보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단체 회원들이 사회를 보면서, 같은 임원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비 10만원 지출한게 있더라고요, 사회보는 비용을, 임원인데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첨부서류 2권 195쪽에 보면 사진초청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회장 가족되시는 분들도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다 넣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세요. 사실 사회단체에 가입을 했으면 어느 정도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거든요,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이러면서 보령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대부분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간에 심사비 나눠먹기 사회비 빼가기 이런 식으로 하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희석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어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조금을 아껴서 규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걸로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똑같은 심사비도 차이가 나고 그런 것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1권 245쪽에 보면 대동계 산신당 제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조비가 7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건 몇 년 정도 지출한 겁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매년 7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최은순위원

사회예술계단체에 들어와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거기에는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대동계 산신당제례, 예술단체에 가입이 돼있는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가입은 안돼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있네요, 거기에 200만원이 지출됐어요, 제가 찾다말았는데 혹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츄리에 지출되는 거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매년 츄리 건립을 위해서 400만원씩, 작년에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처럼 상세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우리의 혈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단체가 많다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는데 잘 챙겨봐 주시고요,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기획공연 지원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시에서 수입액이 들어온게 있더라고요, 수입액이 어느 정도 돼요? 6,400만원정도 되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될 겁니다, 기획공연할 때 R석은 1만원, 7천원,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정말 좌석이 없어서 못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대도시같은 경우 7-8만원, 10만원짜리 공연입니다마는 우리는 시에서 베푸는 측면에서 공연문화를 정착시키려고 최소 경비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각종 기획행사가 좌석이 매번 매진될 정도로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이런 수준높은 공연을 정말 시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서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 시민이 누구나 혜택을 누리면서 수준높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세외수입으로, 기획단체한테 주는게 아니고 자체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은순위원

알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없는 건데요, 소규모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원결정내역서를 봤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총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연말에, 명년계획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최은순위원

예총에서 결정을 해서 여기로 올려 보내 주면 여기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총산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최은순위원

올해 3,000만원이 지출됐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건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시에서는 각종 기획공연이라든가 창작활동이 외부 위주로 꾸려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창작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자생적으로 이런 단체도 있고 예술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최소 경비만 지원을 해주더라도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을 조성코자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서 10개 단체에서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골고루 지원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결정내용 명단을 봤는데 미술, 문학, 공연 3분야로 했네요, 그런데 미술쪽에 보면 그래도 단체에는 적은 액수나마나 단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해서 괜찮은데 개인적인거 서각같은 것은 개인전이죠? 개인전에 4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서각에 특별히 더 많이 줘야될 무슨 뭐가 있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서각에 주로 재료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나무를 조각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은순위원

예술쪽은 우리가 빵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문화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형평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문학쪽은 200만원씩 2명을 해줬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 이런 저변을 더 넓히기 위해서 올해 지원된 사람은 내부적으로 위원회에 3년 이내는 지원을 않고 또 다른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연극쪽에는 500만원씩 1,000만원을 해줬고 여기는 단체니까 이해가 가지만 서각쪽에 의문스럽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거 보다는 시집을 내고 시조집을 내고 개인적으로 하는게 사실 개인의 혜택을 많이 보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문학계에서 시집을 발간한다든가 하면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시가 이렇게 까지 지원을 해서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에게까지 이런 지원을 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특혜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주셨는데 저 또한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올해부터라도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인데 그런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가급적 단체 위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상자 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성주사지 발굴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추가 요구했는데 성주사지가 국보 1개, 보물 3개해서 4개 가지고 있죠? 국보는 62년도 12월 22일날 지정이 됐고 나머지 탑은 63년도 1월 20일날 됐습니다. 성주사지 발굴조사 용역한거 보면 지정된 후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91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2차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정되고 난지 5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국보에다가 국가 보물 3개를 가지고 있는 역사가치가 있는 데도 드물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편삼범위원

(자료 화면)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관리사는 우리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관리사를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백제문화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샤시로 문을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관리한다기보다도 백제문화제연구원에서 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내용은 직원 2명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1년도 9월 15일부터 해서 성주사지발굴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 안에, 이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도 용역비에 들어가 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관광안내소예요, 북한초소처럼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옛날 안내소를 들여다 놨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제 얘기는 이거 정도는 최소한 여기다 붙여주든지 아니면 모양있게 디자인이라도 해서 안내소 조그맣게라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안내판을 해서 안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던지, 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쨌든 사용권을 줬으니까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백제문화제연구원 올 여름방학때부터 발굴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여름방학동안 처음 시도했어요, 관내 학생이라든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적을 발굴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백제문화제연구원 우리시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개방한건데,

편삼범위원

좋은데 실장님 보기에 이게 따로 떨어져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기에 붙어있든지 안으로 들어가는게 좋겠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한 것 같은데 관광과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입구를 출입하는데 관리사 앞쪽에 놨을 경우와 현재 위치에 놨을 경우 출입하고 안내하는 데 어느 쪽이 편리하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성주사지탑에 대해서 관찰해보신적 있어요? 제가 탑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이게 중앙석탑이죠? 중앙 3층 석탑, 이게 균열이 간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추가균열 발생 우려가 있다는 문화재청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하면 정기조사를 하게 돼있어요, 매 5년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2010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작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 3월달에 문화재 전국 550건을 조사중에 우리 것이 포함됐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법 제44조를 보면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된다, 통보받았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서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 예산에 여기에 대한 정밀진단비가 반영돼있습니다. 진단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긴급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내년중에는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성주사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62년도 63년도 지정돼서 5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치를 내보낼게 없어요, 저런식으로 자꾸 망가지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예산 확보가 안되면 20-30년 100년 가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계실 때 분명히 어떤 계획수립해서 착오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걱정하신 사항 내년 중에 조치될 것으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충청수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충청수영성이 국가사적 501호로 2009년도에 지정돼있죠? 우리가 용역을 한적이 있어요, 충청수영성 정비계획을 용역해서 총 사업비가 478억 8,000만원정도 소요된다했는데 역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매년 10억 내년도인가 15억이네요? 10억씩 온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2010년도 이후 정비계획에서 380억을 15억씩만 계산한다면 26년이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보령에 문화재가 이렇게 소외돼서야 되겠느냐, 계획만 세우고 모인들은 와가지고 국비를 100억 주네 뭐네 한지 지금 100억 내려보낸다고 한지가 3년 됐는데도 총괄내년까지 35억이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영보정 발굴하고 영보정은 내년에 하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편삼범위원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를 좀 더 빨리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문헌에도 충청수영성에 거북선이 5척 있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발굴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중요한거 외연도 동백수림, 충청수영성, 충남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3건 있죠? 아까같은 거그런 것은 소유자는 국가지만 관리자는 보령시입니다.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같은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입도 많이 돼있어요? 화재보험 가입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목조문화재만 가입돼있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 문화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화재보험 이런 부분에 가입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 좀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 행감시에 최은순위원님과 김정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김진한선생님이 무형문화재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도지정문화재입니다.

편삼범위원

얼마씩 줘요? 매달 120만원씩 주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정확히 9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목적은 전승교육비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김진한선생님 후계자 양성하고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여섯분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교육비만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교육비로 1,000만원주고 장비구입비로 30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1,300만원 주고 그러면 작년 11월 정도에 시장님께 그분이 서신을 띄워서 학예사 육성한다고 한적 있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육성보다는 앞으로 보령문학관이라든가 대천역사주변에 유적을 전시관리할 학예사를 내년중에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김진한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학예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후계자고 후계자들이 6명?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6명이 얼마정도 교육받아야 돼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3년정도,

편삼범위원

그분들이 3년간 교육받는다고 하고 교육받으시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내용적으로는 그런 장기프로젝트에 의해서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3년 이상 받아야 그 기량을 인정받았을 때 이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충남무형문화재도 있고, 그러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무형문화재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 데도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편삼범위원

평택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6명이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될 수 있도록 학예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원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적사항과 한 가지 설명드린다면 내부적으로 문방사우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그것도 돈이 2억정도 소요되는데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을 경우 기본계획수립할 수 있는 예산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김진한씨도 도지정에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변경을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실장님이 아니고 전임자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충청수영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한다, 알고 계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계획을 잡았어요, 거기까지 갈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도 단독으로 충청수영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근지역을 묶어서 추진중에 있는데 가시적 성과는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죠, 세계유산등재를 할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잠정등록을 해야되는데 조그만거 하나도 예를 들어서 강화같은데는 고인돌 유적지가 있어요, 그것도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거든요, 잠정등록된거 보면 별개다 있어요, 낙안읍성 아시죠? 강진 도요지, 익산 역사유적지구, 우폰읍, 남한산성, 염전같은 것도 잠정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한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 했는데 그 뒤로는 얘기가 없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도와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충청수영성 정비가 덜돼서 현 상태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한 후에 타 도하고 연계해서 그놈을 같이 지정하는 방향으로 도에서도,

편삼범위원

정비를 할려면 뭐해요, 예산이 필요하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정비를 더 하고 타 시도의 유사한 시설물과 엮어서 공동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세계유산을 쉽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할려면 국비를 많이 받아서 충청수영성과 더불어서 성주사지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한다든가, 가치성은 충분히 있는데 되는게 없어요, 발굴이 끝나고 해야되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에 다 물어보겠지만 2011년도 체육행사지원이 6억 600만원 나갔어요, 지금 기금은 16년째 목표 미달해서 이자수입만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우리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금의 용도 2항을 보면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이게 유사한거예요, 궁도대회나간다든가 도민체육대회 나간다든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을 기금으로 들어와서 기금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얘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5억 목표중에 현재 14억 1,0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 몇천만 보태면 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그런 식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막연히 목표액만 정하지 말고 목표액 정했을 때 내내 그 돈에서 별도로 나가면 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체육지원금으로 6억이 나가고 또 이 돈은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게 되면 발란스가 안맞는다는 거죠, 그것을 통일할 수 있는거,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는 이 돈에서 쓸 수 있게 6억 600만원에서 빼서 여기 로 들어와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기금은 목적외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조례가 정한 것을 그렇게 가면 어떠냐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주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월 1일날 개최하는 시민경축음악회 해마다 때만 되면 내년에는 잘한다 내년에는 잘한다 하죠, 사실 작년도에 그걸 하면서 워낙 잘못해서 올해는 잘해보자고 했는데 일단 입찰을 한겁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입찰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당초 예산이 1억이었죠? 그런데 8,800만원에 줬대? 이거는 일단 모든 시민이 동감할 수 있는 경축음악회가 돼야되는데 금년 시민 참여율이 어떻게 됐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상보다 미치지 못했는데 워낙 날씨가 추운 관계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이번 기획내용은 나름대로 좋았고 초청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덜 도와준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아니에요, 날씨는 해마다 대동소이했습니다. 첫 번째가 현수막을 붙였는데 시민경축음악회가 있다는 현수막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인쇄소에서 했는지 몰라도 시민경축음악회 현수막이 보이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거기에누구라고 거명할 필요는 없지만 두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나마나라고 욕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안온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물론 훌륭한 가수들도 있고 출연진이 있었지만 그런 배열도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하니까 좀 더 시민이 공감하는 쪽으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어요, 비단 현수막 말고도 읍면동을 이용한다든가 전에는 읍면동 차량을 이용해서 가두방송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이 현수막이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경축음악회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읍면동에 충분한 홍보가 안돼있고 홍보가 안됐으면 가두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홍보가 안된거, 추위는 재작년이나 똑같아요, 다 추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절대 와서는 안 될 사람들을 넣었다 이것이 시민들 대다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의원들이 말못하는 얘긴데 욕먹어도 좋으니까 합니다, 또 다시 이런 절차를 밟지 말라고,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 최은순위원님 말씀에 홍보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홍보지를 하나의 뭐라 그럴까 애물단지,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아파트단지는 동별 호별로 넣지 말고 동별로 해서 전면 후면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거만 붙이면 충분해요, 지금 부수의 3분의 2를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도 호별로 하지 말고 각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많게는 한 마을에2-3개 있는 데도 있고 최소한 1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전면 후면 게시판에, 각 읍면동 마을 입구 게시판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 우리지역을 떠난 재경 재인천 부산이 됐든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부수를 생각해서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소식을 정확히 외지에 있는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하고 이쪽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음식도 많으면 맛이 없어요, 적으면 맛있듯이 그렇게 되면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012년에도 시민경축음악회를 할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처음부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정말 시민의 날로 즐거웠다고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홍보부족이 주된 원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더 유념해서 홍보라든가 게스트 초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민의 설문조사라든가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언론기관에 홍보비를 주시죠? 몇 개 언론기관에 주시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우리시에 출입하는 언론인이 약 27개사가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대로 올해는 19개 언론사에 시정홍보 광고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총 얼마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집행액이 1억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시정홍보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앞서 설명드린대로 대전제는 언론사가 창단된지 1년 이상 되는 언론사,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은 2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표현해서는 죄송하지만 대전충남권 메이저 3개사, 기타 신문으로 나눴고 인터넷신문과 통신사 4개 분류로 나눠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메이저신문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발행부수가 많다는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인터넷에 홍보는 몇 개 하시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올해같은 경우 4개사에 지급하고 통신사 2개사입니다.

김정원위원

발행부수에 맞춰서 인터넷 방문자가 하루에 몇 명쯤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최은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규모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거기에서 우리가 보지못했던 여러 단체가 있어요, 이것을 지원할 때는 어떤 심의기준이 있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총산하에 각 단체별로 대표자 한분씩 추천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심의결과는 회의록으로 가지고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는게 아니고 예총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참여해서 주재합니다.

김정원위원

보령미술협회는 따로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받고 여기서 500만원 받았거든요, 이것은 이중지원인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서각협회에도 300만원 지원됐는데 개인전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도 이중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학에 관련돼서는 문학적인 수준이라든지 작품완성도라든지 작품활동한 연조라든지 모든 것들이 참조돼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바보령음악 찾아가는 음악회 500만원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악협회에 지원이 됐어요, 이것도 이중으로 지원한 감이 들어요, 이렇게 예산이 누구한테 퍼주듯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효성있는 예산을 집행하든가 의문을 갖거든요, 참고적으로 여쭤보는데 문화공보실은 총액인건비 산정하면서 문화공보실로만 얼마를 쓰십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김정원위원

실장님이 본인 월급도 가져가시고 직원들 월급도 주시는데 총액인건비 파악을 모르고 계시면 예산이 얼마 쓰여지는지 모른다 그 얘기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하다보니까 그것까지 산출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마다 이 말씀을 묻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를 실행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령시 1,580억정도 부채가 있거든요, 엊그저께 신문보니까 워싱턴DC 부채비율이 3.0%입니다, 우리는 20%가 넘거든요, 그런데 워싱턴DC는 부채비율이3%이면서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령시는 부채비율이 20%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퍼주는 예산을 한다든지 예산운용에 대해서 과에서 철저히 뭔가 지침이라든가 절약 정신이 없다면 시민들에게 혈세를 물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자 이런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단체 쭉 보면 회원들이 있어요, 규모로 보면 큰 규모도 있는데 회원들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공보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유령회원들이 많은 단체가 많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 소속돼 있는 모든 사회단체는 첫째 회비 납부회원이 몇 명이 되는가 증빙서류를 받아놓세요, 진성회원이 몇 명이 되는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니까 작품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작품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 회에서 전시회때 작품을 출품했는가 연주회면 연주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가 문학단체면 문학지에 자기 작품을 실어서 열심히 작품활동을 하는가 세 가지 기준이 진성회원 몇명을 확보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회원은 어떤 데는 가장 부실한 회원수를 가진 사람 혼자 회의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회장하고 혼자 행동하고 혼자 예산집행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유령회원들만 확보하고 있을게 아니라 진성회원들이 열심히 문화예술활동을 해서 지역에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는 단체가 돼야 우리 보령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 그러한 구비서류를 최대한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실장님, 자유총연맹하고 통일안보협의회 이 두 단체는 왜 문화공보실에 소속돼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소속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사실은 제가 보수단체라고 여러 번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단체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는가 이 단체를 끌어안고 실장님이 수고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정동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준공식에 갔다오셨죠? 민간자본보조 4,300만원 집행하고 자기자본 120만원해서 4,400만원 정도인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게 많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경비외로 에어컨이라든가 몇 가지 지원요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에어컨 시설까지 해준적이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4,400만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별개로,

박상신위원

처음 시행하는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 책구입같은 것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선출직 시장님이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릴 일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죽정동같은 데는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시에서 보조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를 들으면 꼭 신청할 겁니다. 선정해서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꾸 지원해줬다 뭐 사줬다 이런 말씀을 삼가해 주셔야 앞으로 그런 사업에 공모할려는 아파트 대표님들이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신청을 안할 겁니다. 우선 그 하나로만 해도 그 지역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 첨언한다면 아파트같이 대형가구가 밀집돼서 사는 가구, 300세대가 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300세대 미만인 적은 규모의 아파트라든가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거든요, 대개 아파트같은 경우 신규건립할 경우 3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 미만 시설에만 행정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박상신위원

그리고 시에서 어떤 시 규정이나 정관이나 정해져 있어서 꿈나무육성 어린 학생들 체육대회 참가든지 행정적으로 서류상 도움을 줄 데가 있을 때 그분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규정에 위반돼도 해줄 수 있는 서류가 되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서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1억 1,6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57% 구입하셨고 작년에는 67%를 구입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미집행된 것이 8,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조기집행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고 해당 기관에 재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기집행때문에 연초에 일괄적으로 다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고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분들 답변은 도서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연간 신간이 발간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신간 위주로 구입하다보니까 일괄 구입하는 것은 애로가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박금순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간 도서나 도서 비치하는 거 적기에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월 31일이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57%나 구입을 못했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닌 것 같고 지적하신대로 배정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많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구입 순기를 조금 앞당겨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똑같은 예산인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종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께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얼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4,560만원입니다.

이조열위원

자부담이 1,649만 1,480원이요,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 바르게살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요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화는 거기에 2대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이조열위원

그런데 4월 자료 같은 경우는 6대 팩스 1대 7월 자료는 7대 전화요금이 지출 됐고 평균 5-6대의 전화요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화요금이 개인 휴대전화 요금까지 보조금에서 지출이 됐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목적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보조금 내역에도 전화요금 외에 바르게살기가 보조금을 사적인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맞지 않는 상조비, 조화, 문병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식비도 회의시나 지출이 가능한데도 집행내역에 거의 식비가 많이 있습니다. 간식비, 식품구입비, 택시비, 문구 구입비 이런게 과다하게 지출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도 정산내역을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동감합니다, 그래서 당초 보조금 목적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666쪽 보면 충남도 협의회 수입 128만원이 통장 입금이 누락돼 있더라구요, 도에서 지불한 돈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8만원이 통장에도 없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보조금 자부담이 이중으로 서류를 보면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중처리가 많이 돼 있는데 그것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집행지침을 보면 영수증 처리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입지출 통장사본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아서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과장님께서 정확히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해서 보조금 교부조치에 맞는 사항을 회수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수조치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보시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천고가 2억 5,000만원이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고가 2억이구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또 웅고가 7,000만원이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대천여고하고 대천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보면 대천고 졸업생이 266명, 대천여고가 268명이구요, 대학진학률을 볼 때 대천고가 262명 98%, 대천여고가 266명 99% 거든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진학률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차등 지급하는지 근거가 있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은 처음에 4년제 대학 진학생 차이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하여튼 최대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볼 때는 성차별적인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편성을 했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성차별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전혀 없구요, 4년제 대학 진학생 수를 감안했는데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은순위원

4년제 대학가지고는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은 데요, 여성이라 물론 보건계열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대학진학률이라든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 이런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구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평등하게 남녀차별 두지 마시고 평등하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사실상 볼 때 통계자료로 보면 이제 여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무고시합격이라든가 행정고시합격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것을 보면 여성들이 거의 동등하게 맞서고 오히려 교사같은 것은 여성들이 더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좀 편성하실 때 차별하시지 말고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올리든지 똑같이 내려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평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38쪽에 보면 이통장님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명단이 나와 있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 45명 4,800만원, 2011년도는 40명 혜택을 봤네요, 내용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똑같은 통장님이 똑같이 지출된 학생들이 있어요, 무슨 규정이 없나요? 이것은 매년 똑같이 줘야 됩니까? 졸업할 때까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통장을 재직하고 있으면 그때 그 성적이 해당되면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학교 다니면,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둘일 경우에는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데 둘이면 한명씩 우선 주고 예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해마다 똑같은 사람 지출한 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18명 정도 되구요, 13명 가정에서는 똑같이 지출된 게 한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느정도, 60세 이상이 어느 정도 계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60대 이상이 50%정도 됩니다.

최은순위원

50% 정도 되죠, 그러면 혹시 손자나 손녀가 이렇게 직계로 보령에 거주를 하고 있다든지 같이 가정에서 살고 있다든지 하면 그런 혜택을 골고루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는 직계 자녀만 주고 손녀는, 지침상에 자녀를 주기 때문에 손녀까지는,

최은순위원

그 지침을 수정할 수는 없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면 50% 이상이 자녀장학금을 못주는 형편이고 그 이하는 작년에도 2명 또 주고 올해에도 또 주고 계속 졸업할 때까지 물론 통장님이 수당도 적으시고 여러 가지 너무 애쓰시는 것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장학금이라도 준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다가 한번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규정상 만약에 고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면 할 수 없는 데 세부내역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 좀 주시죠, 보니까 너무나 한 가정에 몇 명씩 2년 동안 제가 2010년도 2011년도만 봤기 때문에 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것 좀 규정집이 있으면 규정집 한번 줘 보시구요, 이것은 행감자료에 없는 건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위임되지 않는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업무협조 형식을 빌어서 지시를 하거나 이행하도록 그런 경우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을 파악해 보셨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은순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든가 국공유지 실태조사라든가 농지원부 작성관리 등 많은 업무가 지금 사무위임조례상 읍면동에게로 위임이 안 된 상태인데도 관례적으로 본청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현재 인력이 굉장히 적죠, 계장급 이상 직원 사회복지사 주민등록 민원업무 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런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1-2명 내외로 생각하거든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두사람이 이렇게 여러가지 일을 병행하기가 조금 많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사무위임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업무를 시킬 때는 인력을 동원해 주든가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은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본청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지원해 주도록 기간제라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무위임조례에 근거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읍면동에 떠맡기거나 내려 보내거나 이런 것은 현장을 잘 파악해서 한번 살펴주시구요, 공무규정에 없는 것 이런 업무를 과다하게 과중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지금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쪽 이통장 장학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올해도 받았는데 내년도 똑같은 사람 또 준다? 한 통장한데 2명 줬는데 다음에도 또 2명준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2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1명을 원칙으로 하는데 1명은 이통장 주고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2명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 조건이 타 장학금을 받으면 회수조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그것은 이중으로 받으면 회수를 합니다. 다른 장학금 받으면 안 됩니다.

박상배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게 똑같은 통장님이 똑같은 자녀에게 연속 2년 장학금을 준다? 그것도 괜찮은 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은 이통장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주기 전에 다른 데 받았나 확인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안주고 만약 이중 받았으면 회수를 합니다.

박상배위원

연속 2회 타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33쪽을 보면 실용적 성과창출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이라고 7급 이하 공무원들 예산액이 4,700만원에 수료인원 124명, 정당한 사유를 거쳐서 주식회사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배정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네.

박상신위원

그런데 강의 내용 중에 여기 나오는 창의, 소통, 큰 타이틀만 적었는데 강사진의 프로필이라든지 강의내용 이런 것좀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선정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강사진들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좋은 강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교육 내용 중에 제가 좀 노파심에서 그런 강의 좀 넣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 내용은 시군 읍면동에 가보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시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즉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민원인들을 직접 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설명을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시청에 와서 서류하나 떼러 와서 보면 다 앉아있는 것 같고 다 하는 일이 없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홍보,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동료공무원으로서 거기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진짜 민원처리는 동사무소에서 다 처리해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것 좀 홍보해 달라는 식으로 강의내용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갔나 해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강사진 프로필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행감에 나오시면서 학생들 수능점수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수능점수에 대해서요?

류붕석위원

학교에서나 뭐 들은 것 없으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전년도보다는 좀 향상된 것으로 듣고는 있는데 점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향상됐다 이렇게 알고 있고 내일 모레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35페이지에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명문고로써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류붕석위원

얼마 전에 한.미 FTA 동의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후 우리 농축산에 종사하는 피해민들은 직격탄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인문계만이 아닌 실업계 학생에게도 자질과 적성에 맞게 분야별로 인재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입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천여상이라든지 주산산업고라든지 해양과학고에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 액수는 인문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10분의 1정도인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현재 차이가 나는데 점진적으로 또 성과를 봐서 인상을 하도록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축산업과 농수산 실업계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수인재육성에 어떠한 방향이 옳을지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난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11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알고 계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 지자체 228개도 다 했는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리서치하고 코리아리서치하고 조사를 해서 신뢰수준은 95점 플러스 마이너스 0.02, 10년 8월 31일부터 11월 23일간 전화설문조사하고 온라인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시가 청렴도에 몇위 정도나 하나 봤더니 전국 73개 시단위 중에서 종합청렴도에서 40위, 우리가 40위면 중간도 못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가서 외부청렴도를 보면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를 합쳐서 외부청렴도인데 거기에는 73개 시중에서 46위예요, 그리고 또 내부청렴도는 기준치가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업무청렴지수가 특히 뭐냐면 업무지시 공정성, 상위자가 하위자한테 너무 많이 시킨다 그런게 우리가 38위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뿐 아니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09년도 3.2보다 6%, 2배 가량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했다는 공무원들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참고로 아시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보령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위원회 구성하게 돼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위원회 잘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제정했는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우리시에서 현재하고는 있는 데요, 업무조정이 돼서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어 요, 행정서비스헌장은 알기좋게 고객과 약속이거든요, 이 규정 범위는 읍면동 직속기관 본청 다 적용을 해요,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면 수시교육을 실시하는지는 모르겠고 평가를 매년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안 지켜진 것 같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데 제가 드문드문 봐서 그런지 몰라도 흔적이 없는 것 같고 13조에 보상조치가 있어요, 이 보상조치에 보면 뭐가 있냐면 1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 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한 부서를 2회 이상 방문할 때 보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준적 없죠? 2번, 10번 와도 안 주던데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시에서는 이것 집행도 했는데요,

편삼범위원

허가민원과니 이런 데는 민원 하나 가지고 지금 6개월째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과로 가라 저과로 가라 해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민원인들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행정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놓으면 뭐하겠느냐, 혹시 과장님 이것 아시는가 모르겠네, 우리가 국제품질행정인증획득 ISO9001 획득했죠? 각 실과 다 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것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지금 사후관리를,

편삼범위원

그때만 획득해서 신문내고 말은 거죠 뭐.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사후관리하는 예산도 일부 세워서 하는 부서도 있고,

편삼범위원

돈 하고 수반되는 건데요, 관리 점검하려면, 원래 이것 할 때는 행정서비스가 고객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되어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공무원들의 마음자세와 서비스부분이 개선되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고 이것을 받은 거거든요, 의뢰해서, 그래 놓고 시행을 안하면 무용지물이다,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마음이고 시민들이 지키지 않는 것은 과태료, 벌금 부과대상이고 그것은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민선5기에 조직개편 시행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때 행정효율성제고 담당별 유사기능 및 통폐합한다고 해서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된게 있어요,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께요.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를 담당하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이나 농지전용 사후관리 지도단속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지금 농정과에서 하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농정과에서 합니다.

편삼범위원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내주고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이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고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 식품접객허가, 위생, 또 공중위생업소 신고, 이미용 면허발급,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을 담당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위생까지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2006년도 9월 25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조직 및 직무진단 연구용역을 8,300만원 주고 했어요, 그때 좋은 안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서 민선5기에서 다시 효율성있는 조직개편한다고 했습니다. 투자유치담당이 보령화력사업비 담당하죠, 주변지역, 투자유치가 공장유치하러 다니기도 바빠요, 발전소 업무 개수가 숱하게 많거든요, 발전소 업무를 과연 여기서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발전소사업비가 특별지원사업비하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보령까지 한다고 하면 700억 800억이 되는데 그런 것을 투자유치담당 한군데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누차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발전소 지원담당을 둬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게 도서개발부분을 한 군데서 스크린해야 된다, 그 부분은 우리가 도서개발 보면 전부 흩어져 있어요, 관광과에서 가고 싶은 섬 있고 섬관광 개발한다고 스토리텔링 조사하고 그런거, 건설과에서 도서개발 담당하지 수산과에서 선착장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거 하죠, 환경보호과에서 또 쓰레기하죠, 매립장 관리하죠, 수도사업소에서 해수담수화시설하지, 마을하수도 담당하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로등 하죠, 회계과에서 국공유지 관리하죠,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외연도항 있죠, 도가 시행하는 6개항 지방항이 있습니다. 지방항이든 국가항이든 국가가 시행하든 도가 시행하든 이 사업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누구하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얼마 투자하는지 문서만 알지 국가가 10m 공사했는지 20m 공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도서가 앞으로 우리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면 어느 한 곳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조화롭게 관리가 되는 거지 여기서 조금 마을안길 포장하고 자치정보과에서 하고 도서개발 나머지 이쪽에서 하고 수산과 이쪽에서 하고 이게 맞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 부분 있죠, 농정과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난번 하반기 연수에 강화도 농업기술센터를 갔습니다. 거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금년도에 농정과하고 합쳤어요, 또 아산시도 합쳤어요, 기술센터에 농정유통과, 축수산과, 기술지원과 이런 식으로 합쳤어요, 공주시도 기술센터에 합쳤어요, 이렇듯이 우리도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공보실하고 관광과하고 유사한 업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하고 유사한 업무 전략사업과 농정과 기술센터하고 유사한 업무 이런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수렴하고 연내에 가능한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민선5기를 맞이해서 감채기금이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늘 빚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게 5기 시장님이십니다, 잘 아시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시장님을 보필하는 것은 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옛날 시장이 했던 옛날 군수가 했던 지금까지 오던 시장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령시 각종 행사참석 기준에 관한 지침을 2007년도 1월 22일날 예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때 만든 이유는 시장님은 중앙부처 및 도 등 예산확보와 현장 행정강화 등 시정운영에 주력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님 참석 보면 중앙 및 도 단위 이상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주관하는 대규모행사, 시단위 기관단체의 행사, 읍면동단위 대표적인 행사, 나머지는 부시장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없애든지 마을회관 준공하는데든 그런 데를 모실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시간 있으면 서울로 가시든지 도로 가시든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한번 발 한번 더 뛰는게 좋지 않느냐, 지역으로 발 한번 더 딛는 것보다 지역 밖으로 발 한번 더 딛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감히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 국민의례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7월 27일날 대통령훈령 제272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원하는 각종 행사가면 국민의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어떤 데는 나는 자랑스런 나오는데 있고 어떤 데는 애국가 한곡 틀어주는 데 있고 다 판이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시만큼은 이런 것쯤 한번 통일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교육경비를 중학교 것을 쭉 뽑아보니까 다 지원했는데 원의중학교는 30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의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어졌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2010년도 9월 1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 법인의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시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나 일반적인 관리,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의중학교는 학교도 아닌가 학생이 없는 건가 조회대가 다 쓰러져 가고 그것을 누차 3년차 얘기했는데도 해주지도 않고 2006년도 300만원 주고 지원을 않는다, 이런 불공평한게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원의중학교에 할 수 없어서 교육청한테 지원을 하도록 했어요, 현재 그게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얘기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챙겨줘야죠. 아니 관광객이 12만명이나 가고 하는데 학교 조회대가 임진왜란 후반기때처럼 그런 조회대가 있는 학교가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도서학교는 분교라고 해서 500만원씩 2년간 주다가 끊어져 가지고 안 주시더만요, 아니 학교는 학생이 한명이 있든 가정집은 한집이 살든 두집이 살든 가정집이에요, 또 섬에 있는 학교는 공공시설이고 공공건물이고 그래도 어디가나 섬이든 육지든 가면 공공건물이 번듯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서를 떠나서 고대도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부분은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학생수는 두명이지만 주민과 학교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원화 조성 좀 한번 해 주면 어떠냐는데 여태까지 2년동안 답변이 없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초중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요구하도록 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가 안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얘기해서라도,

편삼범위원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얘기하셔야죠, 양복점가면 난쟁이 옷하고 누구하고 덜 받고 더 받아요? 똑같지, 목욕탕가도 똑같지, 그것 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는 기획감사실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을 총괄하고 인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총액임금제 안에서 총무과에서 쓰는 인건비만 얼만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가 49명에 19억원 정도입니다.

김정원위원

19억원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인사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시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우리 공무원 전체가 다 보령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령시민들에게 매력적인 공무원 10가지 사항을 정해봤습니다. 첫째 항상 민원인을 내가족같이 생각하는 공무원, 보령시민이 아주 좋아하는 매력적인 공무원, 두번째 민원인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선입견을 가지고 민원인을 보지 않는 그런 공무원 매력적인 공무원, 네 번째는 민원인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공무원, 시간이라든지 업무처리라든지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 하시고 약속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정말로 잘 지키는 공무원 아주 매력적인 공무원, 다섯 번째 국가와 시민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과 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발전에 초석이라는 정말 그런 자부심을 갖는 공무원 참 매력적인 공무원입니다.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안에서 자기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국가 시민을 위해서 산다는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에요, 한 예로 보면 싱가포르 공무원은 과장정도 되면 연봉이 한2억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국가발전을 위해서 봉사한다, 능력도 가지고 있고 자부심도 강하고 또 일처리를 너무 시민위주로 봉사하니까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아도 국민 누구 하나도 저항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의 소임과 직무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민원인에게 말할 수 있는 공무원, 우리 공무원 얘기 들어보면 이 분이 자기 직무한계가 어디인지 늘 얘기를 안 해서 이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윗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분이 어느 범위까지 소관업무인지 직책상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인지 그런 걸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떠 어떠한 것이고 법 내용은 어떠한 것이고 민원인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일곱 번째로 보령시를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희망과 꿈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삶의 어떤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봉사하는 이 보령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이 없으면 정말 공무원 생활 얼마나 짜증나고 지겹겠습니까?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진 공무원이었으면 좋겠다. 여덟 번째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공무규정에 보면 늦게 오는 것도 보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휴가라든지 외출을 한다든지 이런 공무규정이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다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오후에 자리에 있는 공무원 전화해 보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이어서 민원인이 근무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하면 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공무원 진짜 매력적인 공무원, 아홉 번째로는 항상 현장 중심적인 그런 공무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항상 원칙을 지키는 그런 공무원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공무원일 것 같습니다. 열 번째로는 상사를 존경하고 동료와 화합해서 팀워크를 잘 이뤄나가고 그리고 부하직원을 아껴주는 그런 공무원이 참 매력적인 공무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의 행동율이라는 게 있네요, 그 중에 과장님 대민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공직자의 행동율이 뭡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요?

김정원위원

아니요, 여기 규정상에 있는 별표 2번째 나와요, 공직자의 행동율 대민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뭘 어떻게 한다하는 게 나오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상대방을 섬기는 것,

김정원위원

그러면 대내외적으로는 뭡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대내외적으로는 친절,

김정원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대민관계에 있어서는 첫째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두 번째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세 번째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보령시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 법,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거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공무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면사무소, 사업소, 본청 이렇게 대답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품위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합니다. 두 번 물어보잖아요? 전화로, 아 누구라니까요, 전화로 내가 노인네 비슷해서 말귀 잘 못알아듣는 사람 가장하고서 거기가 어디시죠, 두 번만 거기 어디시죠 그러니까 아 어디라니까요, 저는 직접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안되는 민원은 우리 공무원들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의원은 사실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면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 중간지대에 서 있습니다. 민원인이 정말 외적인 것을 떼거지 쓰듯 공무원한테 그러면 시의원들 전부 공무원 편들어서 설득을 하고 달래죠, 그런데 민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그런 때는 시의원은 누구편 들겠어요, 시민편이에요, 민원인 편이고, 그 다음에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없도록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전시한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그리고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대내적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간을 엄수한다, 그 다음에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그 다음에 근검절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빚을 져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근심이 땅 꺼지듯 하지만 시장님도 이것 어떻게 갚으실까 오셔 가지고 가장 먼저 감채기금을 해야 되겠다, 물론 20% 이상 넘는 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빚을 갚기 위해서 시장님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자신 삶도 근검절약해야 되지만 예산 한푼을 쓰는 것도 굉장히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리고 원가의식이 있어서 1,000원을 투입하면 1,500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근검절약한다, 제가 우리 부서마다 왜 총액임금 범위내에서 당신네 과에서는 인건비로 총액 얼마를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얘기했지만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무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수양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우리 공직자의 행동률을 보면 근무평정에 관련돼서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를 하시는데 인사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 속에서 존경받는 공무원들은 정말 승진도 빨리하고 시민들에게 능률성있는 봉사를 한다면 진짜 보령시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농진청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가장 살고 싶은가 하는데 우리 보령시가 24위더라구요, 24위,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온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때문에 그렇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있는데 읍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임하는 사무를 다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읍면에서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별도의 여비도 주고 그렇지만 인사상으로도 가점을 주시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오지 인사가점 수당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보니까 세무과에서 위임하는 사무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납세증명서의 발급하고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을 하도록 읍면동에 위임을 했습니다, 근거법이 지방세법 제38조 2항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별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사실 찾아보면 있잖아요, 지방세법 제38조 2항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없이 읍면 직원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본청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전면적으로 별표에 나와 있는 지금 개정을 2007년도 6월 11일자하고 최종적으로 2011년 2월 10일자에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문화공보실, 토지관리과, 총무과, 총무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읍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상당히 일하는 데 있어서 능률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비능률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통장 장학금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최은순위원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조례나 규칙을 보면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례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것을 보고 위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든지 2번 이상 받는다든지 중복 받는다든지 또 다른 장학금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통장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학금 수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 규정이 없으니까 뭐 연거푸 받으면 안 된다든지 다른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이통장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받게 되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게 되거든요,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살펴보고 사실은 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규칙도 있어요, 총무과에서 규칙에 관련돼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통장님 장학금은, 중복받는 거라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타 장학금 받는 것을 중복 못 받게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하시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2011년도에 공무원 국외 여행간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한 1억 2,000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몇 명이 가셨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28명,

김정원위원

어디 갔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김정원위원

1억 얼마라구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1억 한 5,000-6,000정도,

김정원위원

넘을 텐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정확히 간 데하고 목적하고 금액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과거에 우리 공무원 국외여행비가 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여러 가지 여행종류가 많은 데요, 배낭여행도 있고 하는데 그 범위 5억이하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배낭여행이라든지 선진지 시찰 이런 것은 뺀 금액인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령시 공무원이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을 여행비를 들여서 해외여행을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분 안 계십니다. 왜 말하는 분이 안 계시냐면 저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해외여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견문을 넓히고 해외 문물을 접해서 선진국은 과연 쓰레기통 하나라도 어디에 제대로 놔있는가 보고 와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서 실현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시의원 한 분 1년에 국외여행비가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대해서 1년 예산이 의원 국외여행비가 180만원 딱 정해져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올해 우리 동료 의원들 여행간 것이 13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도 안 됩니다, 2,500-2,600만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에서는 우리 의원들 해외여행갔다고 굉장히 대서특필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도 가고 하니까,

김정원위원

공무원여러분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문물을 보고 선진문화나 선진제도를 보고서 정말 우리나라도 발전된 모양으로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시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외국에 여행 가보면 거의가 다 우리 한국 여행객들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가 거의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여행자를 대상으로 먹고 사는 동포들이 세계 각처에 널려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내가 변호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공무원여행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여행을 하시면 여행보고서를 쓰고 거기에서 무슨 무슨 좋은 제도가 있더라 해서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있죠? 과장님 받아 두셨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받았구요, 내일 모레 12월 1일날 갔다 온 사람들 직원조회때 발표도 합니다.

김정원위원

규정에 보면 15일 이내 이렇게 내게끔 되어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네, 보고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한때는 주민등록 보령에 옮기기 운동도 열심히 하시더니 지금은 안 하시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않고,

김정원위원

인구가 늘어야 우리가 교부금을 더 받지 않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인구시책 조례도 있고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머드제품 조금 주고 쓰레기봉투 몇 개 주고 자동차보험료 조금 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보령시가 지금 10만 7,000명으로 돼 있지만 작년도에 인구센서스 조사한 것 보면 실제 거주 인구가 9만 7,000명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이, 나머지는 유동인구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있고 타지에 가 계신분인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시를 위해서도 총무과 부서의 역할이라면 인구시책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어려우시죠, 그래도 이런 기회 아니면 과장님하고 진지한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칭찬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앞에 2개 부서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총무과는 보조금 자체평가보고서를 꼭 앞에다가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주면서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잘하시는데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체크카드를 사용을 안했다, 현금으로 사용을 했다, 보니까 여기 정산서 넣으면서도 현금으로 썼다고 현금 현금 이렇게 해놓은 단체도 있고 또 보니까 단체별로 다 틀리는데 아까 이조열위원이 좋은 지적 하셨잖아요, 바르게 살기, 그렇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쓸 수 없는 금액들이 있죠, 그런 목이 있죠,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는 그것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서에는 그 지적을 안했다는 이런 얘기죠, 평가서에서는, 평가서에서는 바르게살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있어요, 교부금결정 및 조건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이렇게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이런 식으로만 해놨어요, 그리고 자부담 통장이 별도로 안 되어 있고 보조금통장이 별도로 안 되어 있다, 이것까지는 지적을 해놓은 단체도 있고 안한 단체도 있다 이거예요, 별도로 있어야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까지 지적을 해 주셔야지, 지적이 안 됐고 지금 보면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몇 대 몇으로 단체를 하고 있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 자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도 몇 개 단체가 자부담이 높아요, 보조금보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글쎄요, 여기 바르게살기 자담은 1,600 우리가,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좋고 지금 다른 단체보니까 보조금보다도 자부담을 한 7대3으로 자부담이 높은 단체가 두 군데 단체가 있어요, 직접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두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 꼭 보조금 타가야 됩니까?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또 자기들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일부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도 활성화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영수증이 정확하지 않아요, 집행내역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단체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내용을 봤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화가 공용으로 쓰는게 2대인데 4대에다가,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아니, 바르게살기 말고, 지금 보니까 다른 단체가 그런 단체들이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해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입을 하지, 보면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를 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 주시면서 이왕이면 어려운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유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통장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다, 거의 다 합쳐져 있어요, 못보겠어요, 못 보겠고 체크카드라든가 어디는 전부 다 간이영수증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체크카드 하나도 안했어요, 경우회도 지금 교통비를 사정상 현금으로 지불함 이렇게 했는데 버스비 세금계산서 끊어주잖아요, 그렇죠? 체크카드도 될 걸로, 그런데 보면 다 현금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왕에 지적해 주시는 것 이런 것을 앞에다 평가보고서를 해주셔서 좋은 데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살펴서 해주시면 시민들이 볼 때 보조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구나,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보조금 자기들 마음대로 쓴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정산서 문제가지고 행정감사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은 고쳐졌는데 많이 안고쳐졌다 물론 총무과뿐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에서도 지금 여기다 조금만 더 지적을 해주시고 중간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지적을 정확하게 하자, 통장 관리 등등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 과장님서부터 패용을 않고 계신데 신분증 패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전체가 다,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청내에서도 저 여직원이 우리시 직원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민원때문에 오셨나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과장님하고 했는데 문과장님 이름을 모른다 이거예요, 앞에다 패용을 하면 민원이들이 쳐다보고 아 저분이 문종운과장이구나 저분이 김신환계장이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것을 않고 있다 이거죠, 강화도 가봤지만 전부 직원들이 패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직원들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과에 근무하는 아무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민원이들도 알 수 있게끔 조금 패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패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최은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경비에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인재육성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한 것 있죠, 여기 자료 보면 관내 고등학교 전체 진학 현황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수한 학생들이 현재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우수한 중학생들이 다 공주나 천안 우수한 고등학교로 가고 나머지 여기 다니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명문대학 진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문고 육성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보령시에 이사를 오고 싶어도 교육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든지 다른 기타의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의료시설이 나쁘다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이 나쁘다할 때 살기 나쁜 도시잖아요, 그런 데로 이사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 어느나라 보다 우리는 더 크기 때문에 명문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녀교육 문제에 근심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여기 보령시에 이사도 오고 다른 데 학생들이 여기로 지원해서도 오고 그러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예를 봐도 교육에 투자해서 효과를 본 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전라도 장성군같은 데, 김해시 같은 데, 뭐 다른 이웃 지자체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 그 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여기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몇 명이 갔느냐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우수한 중학생이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고서 여기서 우리 대천고등학교 대천여고 웅천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려면 어떻게 특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는 데 그러면 장학금 금액을 확대한다든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시설을 확충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을 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주산산업고등학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대천여상 실업고등학교인데 실업고등학교도 현재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못 들어가는 실업자들이 많은 이런 경향 때문에 고등학교때 정말 자기분야에 충실한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면 이제는 취직하기 쉬운 사회가 된다, 오히려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산산업고 같은 데는 사실은 몇 개 안 남은 옛날의 농업고등학교 계통의 고등학교이고 해양수산과학고등학교 여기도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이런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정말 마이스터고라고 있죠, 이런 형식으로 육성한다고 하면 굉장히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대천여상같은 데도 대학진학을 한 것 보면 굉장히 많이 진학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래동네 서천여상 나온 분이 대기업 백화점에 점장이 됐다, 최초로 됐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우리 대천여상도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서 대기업에 진출해 가지고 이런 훌륭한 경영자나 점장이 되는 것도 대천여상을 통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인구증가나 또는 균등한 사회 속에서 여러 특기를 지니고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을 육성한다면 3개 고등학교도 잘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학교와 협의를 해서 주산산업고등학교는 전문적인 농업인을 기른다든지 또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수산업에 관련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지역에서 수산인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운다든지 이런 전망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페이지에 따라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의합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조열위원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 특성상 창구에서 직접 상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방문처리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허가민원과 운영상에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제도개념이 필요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조열위원

1회방문처리제를 하고 있는데 왜 산림 및 농지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인허가사항중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감사자료에 설계변경사항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면적에 완료된 상태에서 확정측량결과 면적이 약간씩 변동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이조열위원

33건이 이루어졌더라구요, 지금 자료에 보면,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이조열위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설계상 허가면적의 차이와 단지내 경미한 계획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50㎡이하의 면적으로 변경된 건이 16건 그 원인은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시 맞춰지면 변경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종적으로 확정측량하니까 기존에 허가 신청된 면적하고 증감이 있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한 허가사항입니다.

이조열위원

측량법상에도 허용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50㎡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설계변경을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허가민원과 소신에 따라서 오차범위내 면적은 준공허가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과장님의 의향은 있으십니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께서 대한지적공사와 상의해서 분할측량시 면적을 민원서류에 맞추어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이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시간낭비와 설계변경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많은 민원인의 이득이 있습니다. 보령시는 주위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령시에 오면 인허가가 어렵다, 많은 시민 또는 외지인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인허가 사항을 항상 긍정적으로 추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2분의 1로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49.5%로, 제가 해보니까 그것은 잘 돼 있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신속하게 잘해준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 점은 괜찮고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여권보호용 케이스 제공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대상에 장애인 노약자가 있잖아요, 혹시 임산부나 영유아 보호자 배려석도 있고 그것도 우선으로 해주시나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여권에 전자칩이 있기 때문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권을 관리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딱히 대상자가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구요,

최은순위원

민원실내에 임산부나 영유아 보호자 배려석이 따로 준비가 돼 있나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장소요?

최은순위원

예, 좀 편안한 의자라든가,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별도로 장소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령시도 먼저 그런 것 좀 챙겨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9쪽 보면 민원인 전용 365 주차장이 있잖아요, 65면의 주차공간이 준비가 돼 있나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엄청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구요, 일찍 온 직원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주차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주차장하고 민원인들하고 혼동으로 쓰고 있어서 민원실 앞에 굉장히 혼잡하더라구요, 그래서 4주차장 지금 민원실 앞에 제일 끝에 거기가 65면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직원들이 쓰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하는데 지금 거의 정착단계에 있거든요, 직원들은 거의다 여기다 안대요, 그래서 지금 낮시간이나 한참 복잡한 시간에도 언제든지 주차가능하도록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혹여 어떤 분들 대는 분도 더러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점은 좀 오해가 없도록, 고객들이 오면 오해가 없도록 더 좀 철저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민원실은 얼굴이잖아요, 아까 총무과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받으셨죠?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예라는 그것도 있구요, 그러면 고객만족을 위해서 18쪽에 보니까 다시 찾고 싶은 고객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도 당번제로 하고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좋은 데 우리가 사실 전화를 응대하거나 이럴 때 고객의 만족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니까,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10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1번 잘못한 것만을 가지고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 제가 볼 일 있어서 제가 전화를 가끔하면 한 번에 연결되는 적이 없어요, 잠깐 화장실을 갔다든지 잠깐 어디 자리를 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전화를, 전화를 하면 교감이 있잖아요, 여기는 친절하게 잘 받아주는 구나 이런 것,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일류 대기업 회사 어느 회사는 그런 캠페인도 있어요, 고객이 OK 할 때까지, 그러니까 고객이 정말 철저하게 고객을 위해서 OK를 할 때까지 해 주겠다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일류기업이 된거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흔히 세상 시샘말로 철가방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대기업에 연봉을 받는, 연봉이 한 4,000만원 이상 되는 몇 분이나 계세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10% 이상,

최은순위원

진짜 대기업에 연봉 4,000만원을 받으려면 자기능력의 400% 이상의 일을 시켜먹고 부려먹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다행히도 정말 하늘이 주신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죠, 없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정말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해야죠, 그 돈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래서 친절교육 강화라든가 이런 것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야간민원 사전예약제실시, 예약제실시 추진실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추진실적이 13건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류붕석위원

전체가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런데 계속해야 된데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목요일날 정해서 직원이 남는 것으로 목요민원실을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되는데 괜히 낭비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야간에 오실 분은 사전에 예약을 하면 직원이 남는 걸로, 예약이 없으면 퇴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예약하는 분이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홍보는 여러 번 했거든요, 이용률은 많지 않아요.

류붕석위원

그러면 보통 언제 어느 계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계절에 관계없이 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증명이나 이런 발급은 컴퓨터 민원24 이런 데서 발급이 집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특별하게 와서 예약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라도 한두분이라도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이 제도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아무튼 내실있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이조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민원 처리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게 저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문제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 관련해서 인허가민원에 대해서 평균 몇 번 정도 민원이 오나요? 한번 가서 왔을 때 안 되면 또 오고 하는 횟수를 몇 회 방문이라고 솔직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지금 인허가관련은 거의 다 대행업체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사실상 제가 와서 봐도 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하면 현실에 맞지 않은 보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보완하자매 대행업소를 전화를 통해서 하고 또 안되면 서로 와서 상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방문회수는 좀 있다고 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결국 인허가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있죠, 그러면 신속성이라든가 공정성, 투명성, 적극성, 이게 결여되면 바로 이게 우리 민선시장한테 또 갑니다,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또 역시 담당부서장이라든가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민원인도 놓고, 그러면 아까 안됐든지 어제 안됐으니까 다시 된다고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않는다고 하는데 강제조항입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다도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강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한다로, 그게 뭐냐면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 24조에 나와 있어요,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법 조항을 보시고 지금 신속한 민원처리보면 실무종합회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실무종합회의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담당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 바로 모여서 회의하는 게 실무종합회의 아닙니까? 그렇죠?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위원장이 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실무종합회의해서 산림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지 연관되면 실무종합회의에 그 과가 와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표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모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알아봐요, 환경보호과 가면 우리는 아니고 관광과로 가봐요, 이런 민원이 다수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도 역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무종합회의도 실무종합회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원인들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법조항이 있는 데도 않고 이쪽가라 저쪽가라 한다고 계속 민원인들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장을 욕먹이는 일이고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사전에 서로 실무회의를 해 가지고 본인도 필요하면 참석시켜서 또 안 되면 전문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종합실무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어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아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아 이것은 이런 법조항을 찾아주니까 고맙다 뭐가 돼야 되는데 보완 보완해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서 몇 개월동안 끌고 나가는 민원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법제도를,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국민도 법을 지켜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민원인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있으면 그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회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게 허가민원과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제가 한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법에 있는 1회방문처리제도를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과 운영 자체를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민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실무종합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전체 모이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조금 제도상의 문제는 있어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거나 토지대장 떼러 와서 이런 것 하라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지정 같은 것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라는 거지 면허증 내러와서 뒷면에다 주소 안 써주네 써주네 이것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민들한테 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고 지키라고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조항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우리가 특히 예를 들어서 자동차 또는 장비가 보면 쭉 압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초에 말소를 하고자 할 때 민원실을 찾아오는데 민원실에 와서 보면 도로교통과 또는 환경보호과 또는 세무과 쭉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외지부서나 또는 외지나 또는 타 관청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과속스티커 또는 외지 이런 것은 빼더라도 적어도 우리 행정관내에 있는 것만큼은 그냥 그쪽에 오면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라도 바로 거기서 원스톱으로 어디어디 얼마 이 정도는 해주면 시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아는 사람이 와도 이쪽과에 갔다 저쪽과에 갔다 왔다 갔다 하려면 자동차 조금 방치해서 놔둔 사람이 검사를 안 맡았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잘못하면 그것 하나만도 한나절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청내에 있는 거니까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보령시에 관련된 것은 한꺼번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어느 과에 가서 떼와라 하지 말고 적어도 금액을 알려줘 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업무협조는 했으면 좋겠어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난번 하반기에 시책보고에도 제가 한번 넣었는데요, 동감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인가 어디서 시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이라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의견을 들어서 통합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시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고 해제도 가능하고 이렇게,

영진

박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을 것 같아요, 시간도 엄청 절약되고 어영부영하면 한나절 잘못하면 하루 걸려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허가를 득해야겠다, 허가민원과에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과정도 모르니까 전문성이 있는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문을 받고 설계를 해서 이런 이런 과정에 적합되니까 설계비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허가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허가부서에서는 거기에 소회의를 하든 여러 가지 상의를 하든 도로면 도로,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허가문제가 반려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출했을 때 심의에서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 그러면 반려시킬 것 아니에요, 적당한 사유라면 허가를 내 줄 것이고 만약 허가를 내줘서 일을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소관업무에서 지장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취소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박상신위원

극히 드문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박상신위원

예를 든다면 대개보면 농가주택이나 어떤 도로, 차도, 자기들이 개설을 할 때 어쨌든 일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걸려 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잘못이 누가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인허가 담당에서는 어쨌든 허가를 냈을 때는 그런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줬고 그 뒤에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랬을 때는 그런 사업에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여러 가지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만 갖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대개 어떻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극히 그런 일은 드문데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산림 면적을 100㎡를 훼손하겠다, 허가신청에,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200㎡를 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1층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10㎡ 지으려고 하는데 20㎡를 짓고 2층으로 지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건축법 관련은 그 지역 안에서 행위가 가능하면 벌금이란 제도를 내고 합법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토지관련은 합법화될 수 있는게 있고 안 되는게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가지 사안별로 문제가 틀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예예요, 최근에 우리 해안도로에 아시려나 모르지만 그런 농어가주택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해결될 것 같아요.

박상신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이 누구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니에요, 어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인허가를 냈을 때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하려고 했다가 200평을 한다는 것은 절차를 변경을 시켜서 한다든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본거고,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가보면 엉뚱하게 일을 벌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해당이 돼요.

박상신위원

그런 데는 제재를 강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설계사무실에서 그런 것을 다 미리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상의를 해야 맞죠.

박상신위원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일단 상의를 하잖아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어쨌든 최소화를 하려면 사전에 협의하는 게 제일 좋은 데 본인이 법 해석을 잘못했든지간에 그런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박상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가민원과 인허가문제 그것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전방위에서 보령시에 대한 비난을 혼자 다 감당하는 것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 총액임금제내의 허가민원과에서 인건비 총액은 얼마인가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12억 정도, 전체 보령시의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앞으로 얼마정도 그러시면 안 되고 딱 얼마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절감을 해주시고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귀하게 들어간다하는 책임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계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는데 현재 건축, 환경, 산림, 농정, 도시, 이렇게 들어와 계신가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것은 한자리에서 1회방문 또는 최단시일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팀을 구성했죠?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은 그 부서에 계신 허가민원계 직원들께서 검토하시고 서류에 관해서 보완지시도 내리고 허가도 내고 그러는가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부서의 회람, 직접 그런 부서의 회람하는게 아니구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저희과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분야만 부서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완지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인이 보면 거기에 전부 인적사항이 적혀 있겠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또 이메일주소도 있을 것이고 휴대폰번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보완지시에 관련돼서는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전화로 하시나요, 아니면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또는 서류로 우송하시고 그러시나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지금은 전자 새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인허가가 그쪽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새올로 가면 거기에 대행업소에서 볼 수 있고 민원인이 볼 수 있고 그것으로 갑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전화를 해주신다든지 직접 민원인에게 우리 직원이 이러이러한 서류를 빨리 하시려면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전화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신속하게 해주시는 것은 그런 것은 없나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문자는 당연히 가죠.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대천리조트 있죠?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사용허가 승낙을 아직 안 받았죠?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리조트는 임시사용 승인신청이 당초에 돼서 그때 사전 입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했어요, 그런데 사전 입주한 게 치유가 돼서 나중에 승인을 해줬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임시사용 허가를,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처음에,

김정원위원

처음에,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준공 필한 건물이네요?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예, 임시사용중이에요.

김정원위원

임시 사용허가를,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최종 준공단계는 아니고,

김정원위원

그러면 최종준공이 안 된 것은 이유가 뭐죠?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인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뭐죠?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시설면적에 맞춘다든지, 건물의 하자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구요, 부대시설의 기준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기준에 다 최종적으로 종합정리가 되면 사용승인 승낙,

김정원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아직 사용승낙이 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꼭 내일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용승낙을 아직 못 받았는지 준공검사를 왜 못 받았는지 보완해야될 부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