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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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제2일차인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그리고 자치정보과까지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4쪽 행복푸드마켓 1인 1계좌 찾기 운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구요,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붕석위원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보령푸드마켓은 연간 3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서 월 2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월 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월 300명이요, 호응도는 얼마나,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호응도는 매우 좋은데 예산이 허락을 하면 300명이 아니라 400명, 500명, 600명으로 늘려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0명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늘면 확대 시행하는 것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류붕석위원

참여대상이 시 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이 많이 되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시에서 시책적으로 1인 1계좌 갖기 후원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 내용이구요, 외부에서 물품후원이라든가 모금성격의 후원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마켓 사무실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운영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15쪽 새주소 홍보 우편 수취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량이 2,600개, 개당 이게 얼마나 된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개당은 6,500원, 조달청에서 이렇게 구입을,

류붕석위원

저소득층 노후가구라고 하셨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하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파트도 사실은 요청하는 아파트도 있긴 있어요, 이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노후가구, 우체국 집배원들이 어려운 분들 노후가구에 이런 우편함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 많다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류붕석위원

실은 아파트는 필요 없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 때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기준이,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분들, 생활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체구입을 하셔야 되고 취지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일반가구도 할 수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2012년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2년도 사업비도 넣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2쪽에요, 행정재산 사용승인 현황, 보니까 2군데가 무상이네요, 다른 데는 다 임대료를 받는 데, 그거하고 19쪽 일반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하고 그것 좀 구분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1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보령시협의회는 법으로 무상임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보령시 자원봉사센터도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특례수급자라는 것은 재산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이나 금융소득 합쳐서 3,4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3,400만원이 넘더라도 이것이 근로무능력자라든가 장애인, 재산가액이 조금 높더라도 그런 것은 특례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을 보시면 사회복지사들 있죠, 그 분들이 사실은 일반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다가 금액이 준다든지 신청이 저 사람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죠?○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육 좀 더 시켜서 그분들이 안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키고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들 특히, 과장님 챙겨서 그런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되는 사람이라든지 민원인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진짜 부모님들처럼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르신들께 매월일정액의 금액을 드리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에는 신경써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에는 소홀했던 어르신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잘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조열위원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실버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생활을 안정시켜드리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데 보령시에서는 수급조건이 상실한 자, 사망한 자를 포함해서 부당수급 인원이 2010년 27명, 2011년 40명에게 재정상 1,113만 2,000원을 부당지급을 했습니다. 이는 안이한 업무처리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수급자가 아닌 부당수급자에게 지급된 이유가 무엇이며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은 저희 부서에서 조사해서 선정은 하되 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또 변동자료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도 그것은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당 수령한 부분은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행복이음이라고 사통망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자료가 넘어오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현지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령시에서 과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말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과소 지급한 내역은 총 42건에 830만원이 조금 넘고 과다지급한 것은 10건에 58만 2,39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미 다 지급을 하였고 과다 지급한 것은 오늘중으로 여입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5기 들어오셔 가지고 가장 역점으로 시정을 이끄시는 목표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부채가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제1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를 일단 해결하고 나서 시 중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몇가지를 나열할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시장님의 시책에 발맞춰서 엄청 노력을 하시고 각 행사장에 참여도 합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복지예산이 839억원이죠? 그렇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2012년도 시장님 시정연설을 어제 하실 때 보니까 1,280억원이에요, 2011년도보다 30% 증액을 시킨 369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구요, 혹시 2012년도 예산 보셨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높은 비중을 보면 2012년도가, 지금 예산안이 4,740억원이거든요, 거기에서 1,208억원이라고 하면 26%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예산이, 주요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가구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추진, 자활능력배양, 행복한푸드마켓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소외감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시장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도에 괄목한 사업을 하셨다면 무슨 사업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이신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2011년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사회복지사업은 각 분야별로 저희뿐 아니라 사회복지과, 보건소에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 저희 부서만,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은 잘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복지와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사례관리와 행복보령푸드마켓, 사회복지인들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복지박람회 또 워크샵 이런 부분들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복지예산이 1,208억원이 편성됐죠, 기초수급자는 물론 위기가정이 빈곤에서 탈출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지만 거기에 대한 2012년도 사업중 좋은 사업이다라고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 우리과에서 시책을 내놓은 것은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탈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생할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려운 계층들이 일터에 참여를 해서 탈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는 복지의 사각지대 왜냐면 어떤 기준에 1만원이나 2만원 초과돼서 수급자에서 탈락돼서 정말로 생계에 빈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도 제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 단체, 혹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보조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보훈단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행사보조금도 많이 나가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행사보조금보다는 운영비식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운영비식으로 나갑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각 부서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 데 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보면 정산서를 보면 뚜렷하지가 않다, 지금 보면 증빙서류 필적이 동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20%라는 것은 시장님 내부방침으로 돼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불투명합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깊이 인식을 하고 저희가 명천사회복지관 쪽에도 얘기를 많이 해서 올해는 후원금이라든가 후원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이행하도록 저희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사를 많이 하시면서 동일한 행사가 있는 데 부분 부분 나누어서 행사하는 경우도 제 눈에 띄던데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서로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기능이 달라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행사보조금을 줄이는데 어느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또 들고요, 집행계획서를 미리 받으시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하면 그 단체가 영리단체냐 비영리단체냐 이런 것을 다 확인하시고, 그렇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다 비영리단체,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보조금 나가는 단체중에 임금이 60% 이상 초과되는 단체는 없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체가 작년에도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명천사회복지관인데요. 명천사회복지관은 구세군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 7-8년 정도 운영비가 인상이 안됐어요, 인상이 안 돼서 2억 9,700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지출이 이렇게 조금 시대가 변하면서 일거리도 많이 새로운 것도 개발되고 하는데 이런 인건비부분과 운영비부분이 조정이 근 7-8년간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떤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점검시기가, 어떤 사업의 점검시기는 40%- 50% 되면 중간점검 한번 나가시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필히 나가고 계시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단기간에 사업인 경우라도 중간점검을 꼭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갈 때 거기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천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의 환경에 맞게 내년도 사업비에 조금 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을 좀 더 해서 명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소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필수적인 그런 복지관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도 계속 후원도 하고 또 더군다나 거기는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후원도 연결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사때 연예인들을 많이 부르시는 같더라구요, 그런 연예인들 행사비 참여해 가지고 나가는 인건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줄여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셔서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 참여하는 연예인들 예산을 어려운 쪽으로 예산을 돌렸으면 어떨까하는 것이 제가 행사에 참여한 제 견해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을 참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보령시 제일 문제점, 빚을 갚는데 채무를 갚는 데 어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정산서 부분은 제가 해마다 각 부서마다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뒤에도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주민센터하고 동등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도 사회복지과 하고 제가 그런 대화를 충분히 나눌 테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사단법인 전국진폐재해자협회 보령시지부가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랐고 엊그저께 조례와 관련해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가 노동부등록이 제230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사단법인이, 그렇게 하고 가입된 회원은 보령시가 1,177명 지금 전산상에 나와 있는 게 1,177명이구요, 임대료도 지금 대천1동사무소 뒤쪽에 임대료를 연 100만원을 내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1,177명을 관리하는 전산요원을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전산요원의 4대보험료도 170만원을 내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강원랜드에서 노인복지 그쪽하고 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에서 강원랜드에 협약한 것은 노인복지관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강원랜드에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맞는데 문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쪽에다가 이분들이 지금 한때는 보령시 경제를 가장 앞장서서 했던 광부들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들을 하고 계시고 투병생활들을 하고 계신데 이 협회가 환자상태나 근로자상태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데요, 사실은 이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좀 바꿔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진폐협회를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지금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만원하고 나가고 있네요, 거기에 전산요원 960만원이 나가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살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강원랜드하고 직접적으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연결을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랜드하고 미팅을 할 때 그것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조기집행 대상사업 중 보훈단체지원이 1억 4,600만원이 됐거든요, 어디 어디 무엇을 한 것인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지원은 9개 단체인데 상이군경회도 있구요, 전몰군경유족회도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광복회홍성보령연합지회 이렇게 해서 9개 단체입니다.

최은순위원

9개 단체는 알고 있는 데요, 무슨 사업하는 데 지출하셨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운영비예요, 거의 운영비 하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로 8,400이 돼 있잖아요, 그것 말고 또,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지순례에 200만원씩 각 단체 별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9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전적순례지 200만원씩 8개 단체에 나가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이게 지원해 준 게 이 품목이란 그 말씀이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갔구요, 그 다음에 어제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보훈단체는 정말 우리가 보훈을 잊어서는 안돼요, 오늘이 있기까지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가 지원금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가 5,900만원을 했다가 2011년도에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옮겨서 2,500만원을 더 올려서 8,400만원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민간경상보조의 성격과 또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가 너무 미흡하다 또 그리고 시군별로 자료를 다 빼보니까 경상보조로 지원한 시군이 거의 80% 내지 90%,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데는 그때 당시 2-3군데인데 지금 거의 다 민간경상보조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올렸지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돌렸을 때도,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보훈단체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공법단체로써 사실 지자체에서 연세가 거의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깍듯이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00% 충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제가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에 사업같은 것을 지자체가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게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 80% 이상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우리가 6.25참전용사 재향군인회도 우리가 조례를 수정을 해서 수당도 올려드렸잖아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시행이 곧 되겠지만 이제 그런 점을 볼 때 보령시에도 많이 배려를 한 것이고 예우를 해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고 어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여기저기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막 지적을 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보훈단체이고 이러니까 서로 좋으신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단지 과장님께서도 보훈단체에 집행되는 내용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가끔 지적 좀 해주시고 보조금을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성사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옛날에 신사당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탑이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충혼탑.

최은순위원

충혼탑이죠? 그것을 안 옮기시는 이유가 있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조금, 전에 공보실에서도 하고 그게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면 대천읍 당시에 지역의 유지들께서 모금을 해서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탑이 아니라서 못 만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자활기금이 있는데 역시 이 기금이 지금 적립상태로 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2015년까지 3억원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현재 기금이 2억 5,100만 3,000원인가, 그런데 자활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2001년도에 제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적립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3억을 못 채워 가지고 지금 활용을 않고 있죠,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자활기금은 조성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활센터에서 활용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도 권장을 해야 하는데 먼저도 말씀드리다시피 자활센터에 한번 들어오면 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요구하지 모험을 안하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7,000만원까지 우리가 사업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데 자립을 하려면 융자금을 줘서 사업단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좀 약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해서 일거리 제공처도 많이 발굴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활기차게 하는데,

편삼범위원

아니 조례에 기금조성이 2015년까지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조례상으로,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으로 3억원까지 돼있어도 원하면 저희가 드릴 수는 있는 데,

편삼범위원

아니 적립식인데 3억까지 채우고 써야 되는데요? 관계없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데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자활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활용을 한 푼도 쓰지 않는 데가 전국에서 112개 지자체예요, 충남 중에서는 9개 단체, 9개 지자체가 당진, 홍성, 예산, 보령, 금산, 논산, 청양, 태안, 아산시 9개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사용하고 있고, 자활기금 목적이 뭐예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지만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충분히 어떤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데요, 자활센터의 현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센터는 그동안에 기본형이었다가 그 다음 표준형, 요새 많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아서 확대형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의 확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성화될거라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기금이 3억 가지고 뭘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활공동체에다가, 2억 5,000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한다고 하면, 기금출연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수요가 많으면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활공동체를 하나해서 나간다는 게 자활참여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편삼범위원

다른쪽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기가 빚을 얻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게 융자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융자입니다.

편삼범위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뭐 있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시에서 지원해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요, 자활센터 교육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해서 계속 자활의지를 돋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가지고 자활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편삼범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되고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활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008년도 10월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복지관을 한다고 명천동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땅 구입해 놓은 것, 그때 2008년 10월달에 해가지고 2009년도에 취득할 당시 7억 6,348만 4,000원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4필지를, 그 4필지는 원래 당초 종합복지관 청사부지용이었었어요, 아니면 진입로 부분이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사부지입니다.

편삼범위원

청사부지요? 그러면 결론은 진입로 부지는 지금 안되어 있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진입로 부지도 사실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진입로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매입을 못했으면 그 땅은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것을 하려면 진입로 부분을 매입을 해서,

편삼범위원

아니, 당시는 14필지가 추정가액 공시지사가 19억 3,580만원이었었는데 4필지 부지만 사놓으면 진입로 땅값은 더 올라가야 되겠죠, 더 달라고 하겠죠, 진입로 저 같아도 옛날에 1,000원 달라고 했으면 1,200원, 1,300원 달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가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함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편삼범위원

이런 행정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찰서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죠, 그래서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27억 7,381만 3,000원 주고 종축장 옆에 땅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경찰서가 2009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서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깊이 있게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검토가 미숙한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명천택지개발지구는 당초에 충남개발공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서 매입한 원가대로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 경찰서가 국비확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좋은 뜻에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론은 예산이 사장되고 또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종합복지관 4필지 부지만 사놓고 진입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진입로 확보하려면 상당히 앞으로 더 어렵다, 그때 당시 차라리 추정가 19억 3,580만원 14필지를 20억을 주던 20몇억을 주던 샀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었으려나 모르겠는데 결론은 4필지만 사놓고 번거롭게 진입로 없는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하는 회계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려면 시정조정위원회 거치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시정조정위원들이 우리시 과장님들이에요 다, 공동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뿐 아니에요, 과장님은 100에 40% 책임져야 되는데 나머지 60은 다 나눠서 공동 책임져야 돼요, 우리 의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오니까 우리가 솔직히 어떤 때는 부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믿고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결론은 이런 현상이 나니까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시정조정위원들이 자기 살림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외상값 갚을 때도 며칟날 긴지 아닌지 싸움해 가지고 갚아줄텐데 이것만큼은 괜찮다, 의회에서 알아서 해주기 바라고 의회에서 해주면 나중에 의회에 핑계대고 앞으로 또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향후에 더 어떤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부속서류 중에 환경정화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한 것 있죠, 보트 구입한 것 있죠? 145페이지 부속서류 행감증빙자료 중에서, 우리가 6,000만원 보조금을 줬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5,990만원 집행되고 10만원은 반납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져 있어요, 그런데 코댐마린에서 계약을 했어요, 물품거래를, 물품거래 계약서를 보면 부가세 별도라고 있거든요, 밑에 보면 결제조건 및 공급금액, 단 부가세별도, 그런데 부가세별도는 자체적으로 냈다면 자담으로 잡혀졌어야 하고 안됐다면 이 계약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부속서류 150쪽 이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부가세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감면을 받았다, 이 물품계약서대로 한다고 하면 부가세를 안 줬다면 이 계약서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줬다면 자담으로 들어왔어야 되고, 정산이, 그렇죠? 그것을 확인해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