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토지관리과외 3개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벽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강
리과강토지관
전벽수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한 것을 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및 과징금 징수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다섯건인가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건이나 되나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17건에 8억 9,50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미징수된게 얼마예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체납액이 8억 9,500만원이 미징수분이고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대천해수욕장 신광장 입구에 있는 대천레그랜드 펀비치 부지로 대표자가 2009년도 7월 17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이며 금액은 7억 1,40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충청남도에서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자료를 보면 10건이네요, 10건에 8억 9,400만원이 과징금 체납자로 돼있네요, 과징금은 과장님이 알다시피 우리 지방세하고 세수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거 아시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편삼범위원
과징금 체납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지속적인 독려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직접 찾아가서 징수 독려를 하고 일회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불부합지에 대해서, 다른 데도 똑같겠지만 불부합지가 많이 생겼죠? 제가 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불부합지는 비단 행정력도 낭비지만 소유자의 개인 재산권에도 상당이 손실이 많습니다, 100-90이 산이 있는 데 정위치사업으로 바다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게 도서에 많단 말이에요, 도서가 76개 도서중에서 정위치 사업을 다 했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편삼범위원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해주기 바라고 현재 않고 있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9월16일날 공포가 돼서 시행은 내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령은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는 보령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17일날 시행되죠? 그러면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조를 보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도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시민들한테 불부합지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한테 행정의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발 빠르게 시행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하고 인허가 분할측량시 지적공사하고 우리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지적공사에서 안맞는다기보다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오면 우리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측량을 했는지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반려를 하고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민원인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여튼 지적공사는 좀 빨리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늦어지고, 사전에 지적공사측하고 인허가 분할측량 부분은 긴밀하게 협조해서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공시지사는 시민들이 세금과 각종 보상이나 업무보상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공시지가 책정하는 것은, 우리지역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는 어디예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표준지는 보령시 곳곳에 돼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개 얼마정도,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동대동하면 상업지구 틀리고 주거지역 틀리고 녹지지역 틀리고,
최은순위원
하여튼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보령시 전역에 돼있는 데요, 공시지가 표준지에 의해서 모든 기초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안 된 데는 없고 그것이 전 필지를 다해놓은 것이 아니고 표준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군데군데 표준가격입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업무와 관계 깊은 거니까 잘좀 해 주시고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공자들한테 주로 어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해요? 대상기준이 어떻게 돼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건물 부여사업은 기존 건물은 전부 7월 29일자로 고시까지 한 상태고요, 신규짓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순위원
예.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준공 14일이내에 신청토록 해서 번호판 제작은 우리 관내에 11개 업소 희망업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안내까지 해줍니다, 어느 업소에 가면 번호판을 제작을 하니까 거기가서 주문을 해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붙이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네비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나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작업중입니다, 왜냐면 본격 시행일이 2014년도 1월 1일부터고 현재는 병행 사용기간입니다, 네비에는 전부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이것도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철거해서 그냥 버리나요? 폐기처분하십니까?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폐기처분합니다.
최은순위원
건물주와 마찰같은 것은 없었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쪽에 원터치부동산열람시스템 구입 있잖아요, 8대를 6,400만원에 사업을 하셨죠, 지금 어디 어디에 했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우선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대천 2동, 3동, 4동, 5동 하고 웅천읍, 주교, 오천, 남포면에 배정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있던가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도 있습니다, 본청에도 하루에 20-30명씩 와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원터치부동산열람시스템 참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또 사용하기가 어른들한테는 노년층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민원실 앞에서 서성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순서가 전부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직접 해드리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읍면동도 읍면동이지만 과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소식지라든지 등등해서,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만세보령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지적공사에서 보령시에 몇분이 나와있습니까?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한분 나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월 측량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지적측량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총계가 2,084건입니다. 등록전환이 114건, 분할이 645건, 경계복원이 942건, 현황측량이 383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측량이든지간에 측량신청을 하면 보통 몇일 법적기한으로 되어있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토지이동처리기간이 분할측량 등록전환 처리기간은 3일이고요, 지목변경 합병은 5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켜져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켜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게 측량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공사에서 나오는 것이 측량신청하고 물론 그분들이 지적공사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늦어져요, 신청을 하면 어떤 것은 한달정도 가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 얘기 듣고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한달정도 된다는 것은 처음 듣는 거고요, 측량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부에서 수리정리기간이고 5일 이내에 해주게 돼있거든요, 검사를 4일 이내로 해야 돼서 기본적으로 9일이 소쇼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어떤 기일을 테두리에 놓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죠, 문제는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과장님 답변하신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담당들 잘못이 아닌데 지적공사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공사쪽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적공사 인원이 어떻게 돼있는 가는 모르겠지만 지적공사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민원인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면 어떨까,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적공사이사장을 만나서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시도를 낸다든지 도로를 내면 도로에 편입된 용지가 있어요,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우리 말로 표현하면 쪼가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한후 남은 쪼가리 땅들 그런 것들이 시유지로 등록이 돼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적정리를 하고 있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도로에는 대부분 도시계획외지구는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을 하고 지목이 전이나 답에서 도로로 됐다고 지목변경해달라고 오면 공문에 의해서 현지 실사해서 지목변경을 해주지 그 잔여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잔여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잔여지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합니까?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김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토지관리과하고 부서간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두 가지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점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유지로 편입해서 점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점사용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토지관리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부가하는 것이 뭐뭐 있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부담금이 있고,
김정원위원
어쨌든 과장님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 보령시 세금으로는 보령시 공무원 월급을 다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외에 세외수입이 1,500억이 넘거든요, 세외수입도 보령시 살림살이를 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재원이 되고 있다 이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연체되고 미수된 것이 8억여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지금 연체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관리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야무지게 부과해서 걷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이런 것을 정리하지 않고 쪼가리땅이 남아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점사용을 하면서 도 사실은 방치해서 이게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쪼가리땅을 시유지로 해서 누가 점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내서 점사용료를 받아야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조사해서 대부료를 받아야죠.
김정원위원
이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만일 그런 쪼가리땅을 불하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쪼가리땅인데 유용하게 쓸모가 있다, 그런데 도로편입부지로 돼있어서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는 도로부지로 예정돼 있는 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사용료를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인다든지 해서 세외수입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도시계획과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도로교통과 또는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지적을 분명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물리잖아요, 공시지가는 매년 보면 어느 지역은 상당히 부동산가격이 올라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몇 년 전과 똑같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올라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동해서 하고 있다는 데 맞습니까? 매년 공시지가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실무적으로 매년 관내 감정평가사가 8명이 배치됩니다, 그분들이 현지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현시세에 적어도 70-80%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에 올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번에 올릴 수는 없다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동대동같은 경우 시내지역은 거의 공시지가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읍면동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혹가다가 현 매매사례하고 많이 차이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토지관리과에서 정말 착안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가 빈구멍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과거방식으로 하면 안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서 세원발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공시지가도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병문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가로등 보수 민간위탁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 설치와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전기공사법상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벗어나 보수 정비건에 대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소요시간이 최소 1내지 2개월이 소요되는데 시민불편이 장기화되는데 이러한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보수를 위해서 민간위탁용역 등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가로등 점검정비반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경미한 공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로등수가 많고 점검양이 많기 때문에 이 경미한 공사는 하고 있지만 경미한 공사를 벗어난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미한 공사를 벗어난 공사 이것을 일정구간 민간위탁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한전에서도 매년 민간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도 신속한 민원해소 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이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도 되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작년에 지적사항이 DB구축을 해서 신속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이나 계산근거를 뽑아본적이 있어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한번 뽑아보니까 연간 처음 시작할 때 1억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는데 이것을 내년도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어디 어떤 가로등이 고장이 나고 했는지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물론 DB구축을 않는다 하더라도 각 민원인들 스스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종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 얘기가 한결같이 전화 백번해봐야 소용이 없다, 동사무소에 해봐야 소용이 없고 결국은 의원한테 간다, 의원한테 간다고 일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사소한 민원이지만 가로등, 특히 소등이 됐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문제가 빨리 처리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우수사례에 보면 가로등 정비를 나트륨으로 교체해가지고 330만원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돼있는데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관련된 업자가 보령시에서 내는 동일요금을 예를 들어서 10년간 똑같이 내면 전체를 교체해주고 관리를 다 해주겠다 하는데 그것이 타산이 안맞는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왜 이게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330만원을 투자하든 30만원을 투자하든 해마다 투자를 해야 되는 데 우리가 현행 내는 납부요금만 그대로 내면 전체를 다 교체해주고 관리까지도 거기에서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투입할 돈도 없고 관리도 편한데 그것이 왜 안맞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A와 B를 비교한다든가 해서 정확하게 간담회라도 열어 주세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에코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해서 이에 따른 절감액을 투자하는 회사가 가져가는 사업이 되는 데요,
박영진위원
내내 비티엘하고 똑같잖아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내내 똑같은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고효율, 낮은 소비전력으로 빛은 고효율을 내는 거고 두 번째는 백열전구라든가 형광등보다 수명이 상당히 길은 장점이 있고 눈의 피로가 적고 품질이 보증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초기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 인근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의 많은 곳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어떤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세대 조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태는 가격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진위원
가격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대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가격은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그 돈을 납입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일례로 우리 성주터널이 626등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한 8억에서 9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몇십년 가면 상관이 없는데 한 5년정도가 되면 램프라든가 이것을 교체를 해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타산성이 있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하면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소요되지만 관리비를 또 별도로 에코사업자한테 다 줘야돼요.
박영진위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체를 교체해주고 현재 우리가 내는 요금만 똑같이 내면 10년간 보증한다고 얘기했는데,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업차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섣불리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박영진위원
업자얘기는 시는 돈이 안들어간다, 현재 내는 요금만 내면 된다, 그러면 전체를 다 교체해주고 관리를 해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관리까지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업자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빌려주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간담회를 열어주세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그것만 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 제가 참잘했다고 생각하는 찾아가는 낭송회 운영하고 사랑의책 배달 서비스 운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올해는 실시를 안하신건가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11쪽 두 번째 나와있는 책꾸러미서비스운영사업이 그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상대로 하는 것 같아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복지회관도 있고 각 학교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사랑의책 배달은 지체장애인, 뇌경변장애인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했던거거든요, 그것도 하고 있어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표시를 노인복지회관 등 5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개소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대천체육관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관한 횟수나 명수나 수입현황에 보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2,000 만원정도 떨어졌거든요, 2010년도에 보니까 대관료가 2,007만 8,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무래도 사용자가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를 유지하려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각종 운영비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수입료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까?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지타산을 맞춰봤을 때는 운영이 안 됩니다.
최은순위원
연간 얼마나 적자가 나옵니까? 작년대비해서,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9,000만원이 운영비인데 1억 9,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1억 7,000만원이 적자라고 봐지는데,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수지타산을 맞춰서 분석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구요, 다만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체력단련 이런 분야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그렇죠,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빠지길래 그 사유를 듣고자 했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니까 회원수도 1만 5,000명정도 되고 1일 평균 이용자수가 314명정도 되네요, 문화공보실 도서구입비 실적을 봤더니 8,00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기집행율이 5,500만원 61% 정도 집행됐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죠?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도서라는 것은 시기가 돼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분할발주를 해야 돼요, 왜냐면 신간도 나오고 도서가 똑같은 것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도서의 특성상 분할해서 구입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몇 차에 나눠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두 번에 나눠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도서구입비가 8,000만원이면 쉽게 말해서 책 한권당 1만원정도 계산을 하면 8,000권을 구입하게 되더라구요, 1년에, 그러면 8,000권이 들어온다고 보면 보존하고 있는 서고가, 서고는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신간도서하고 바꾸려면 묵은책들을 꺼내야 될 것 아니에요, 묵은 책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8,000권정도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거든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예를 들어서 기존 말고 폐간하는 도서는 별도 창고에 보관을 하는 데 가장 애로 사항이 창고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벽지,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줄 수는 없나요? 보령시내 작은도서관도 있고 항상 그런 데는 책이 부족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창고에다 쌓아놓을게 아니라 조금 묵은 책이지만 그것이 활용하지 않나, 공공재산이라 안되나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듣고 보니까 아주 좋은 방안인 것도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신간도서 구입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혹시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들 의견같은 것을 반영하나요? 무슨 책을 샀으면 좋겠느냐는 등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지,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책이 좋은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신간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신관이 뭐가 들어왔다 베스트텐 이렇게 쭉 붙여놓고 하잖아요,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올려놓나요? 홍보를 많이 하시나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란이나 이런 데 올리셔 가지고, 신간이 들어온 것이 많이 알려지면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신간을 꼭 보고 싶은데 여기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하면서 빌리러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것 좀 한번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 게시판에 몇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게 지금 4층 5층에 있잖아요, 계단을 보니까 정말 가파라요, 제가도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진짜 어린애들 데리고 간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가게 되면 또 책을 빌려가지고 나오다보면 대개 권수가 한번 욕심껏 빌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갖고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정말 그것은 힘든 것 같아요, 당장 도서관이 어디 갈수는 없잖아요, 한때는 경찰서가 나가면 그쪽에 보령을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당장 옮기기는 어렵고 새로 짓기도 어렵고 그러면 무슨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5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힘들고 무슨 방안이 없을까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인터넷도 뜨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상은 주민생할지원과에서 1,2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었는데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떤 책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1층으로 저희 의견은 1층을 하고 싶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관련 실과도 있고 기존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비단 책 무게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손을 잡고 부모가 손수 도서관을 가서 같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런다는게 참 아름다운거고 그런데 어린애들 데리고 5층까지 올라다니고 하는게 힘든 것 같으니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자료화면)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살펴봤더니 저게 비상구더라구요, 비상구인데 지금 비상구에 열쇠가 자세히는 안보이는데 자물통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만약의 경우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 저 비상구를 어떻게 뜯고 들어가야 돼요? 자물통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신경써 주셔야지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냐 이말이죠, 지금 보면 소방법에 저것도 위반이 돼있거든요, 피난 방화 시설 등 3장 2절에 보면 저게 위반행위예요, 건축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비상구를 자물통으로 막아서 저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언제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저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세요, 저거 벌금도 낼거예요, 얼른 빨리 조치를 하세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자료화면) 장애인 리프트거든요, 저것을 활용하시나요? 장애인도 오고 할텐데,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활용은 하고 있는 데요,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도 한번을 이용하더라도 저것을 설치해놨으니까 아깝잖아요, 저게 어떤 식으로 해요? 밑에서 벨을 누르면 위에서 열어주게 돼있죠, 그런데 인터폰도 안되거니와 또 인터폰을 받으면 누가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력이 딸리니까, 저것도 작동이 잘되는지 제가 어제 그것은 못해봤는데 아무리 이용자수가 없어도 돼있는 거니까 할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저는 아무래도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런 것에 대해서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우선 진짜 보령시가 내놓을만한 도서관이 없어요, 책은 또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디로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어려울지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게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서 자그마한데라도 우리시에서 배려를 해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소장님, 14쪽 가로방범등 신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설치 신청이 214등이었네요, 그중에서 93개등을 설치해서 한 43% 설치로 민원해결을 하셨는데 신규설치현황을 보면 동단위보다 면단위가 훨씬 많네요, 그러면 읍면동 가로방범등 신청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방법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꼭 그 자리에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많다든가 아니면 범죄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모든 곳을 다 가보신건가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신청한곳은 100% 가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
박금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청한 수 보다 100% 이상 간데가 있고 100% 딱딱 맞춰진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70%, 60%, 30% 이내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꼭 형평성을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어느정도 형평은 돼야 되겠지만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꼭 그 자리에 설치돼야만 하겠다는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수한 프로테지를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금순위원장
시골 면단위에서는 가로 방범등을 꼭 설치해야 되고 설치할 곳이 많고 민원들이 해달라는 곳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내는 정말 많은 곳이 설치돼서 신청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가로방범등이 밝지 않아서 그런 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름에는 더 한 것 같아요, 특히 면단위 이런 데는 더 많거든요, 1만 1,000여등을 관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지만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10쪽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체육관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체력단련 등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된거죠, 그런데 조금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하고 문화공보실 체육지원계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나라 실업팀들이나 프로팀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는데 우리 보령시는 일단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업 이런 것은 비교적 타시도 보다는 잘되어 있잖아요, 먼저는 도로공사라든지 여자배구팀 등등해서 많이 전지훈련을 그분들이 다녔거든요, 그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수입은 조금 더 늘어나서 관리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고 지금 체육관 앞에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전우회하고 그쪽에 시유지죠?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말고도 또 시유지가 더 남았죠?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짜투리땅이 남았었는데요, 이번에 도로를 내면서 주차장으로 편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을 조금 거꾸로 한거거든요, 사실 체육관이 공설운동장쪽으로 이전을 해서 다시 신축을 하고 그런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도로개설 부분도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종합운동장도 보면 140만원밖에 수입이 안돼요, 거기도 수입을 창출한다고 종합운동장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활용할수 있는게 도민체전이나 시민체전 빼놓고는 축구협회에서 쓰는게 고작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때라든지 조금 수수료를 받고서 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관 밑에 보면 이조열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텐트 밑에 계단 밑에 보면 공간이 있죠, 타 시군에 가면 그 공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사회단체가 한 90개정도 되는데 그분들 사무실 달라고 아우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시설만 잘하셔가지고 대관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사회가 그 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지금 체육관 주차장난도 일부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용시설이 저조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프로팀이나 실업팀 이런 전지훈련장소로 이용하는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실상은 대부분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하다보니까 실업팀이나 프로팀 선수들이 대부분 따뜻한 남해,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각종 사회단체가 종합운동장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말씀은 실상은 지금도 몇 개 단체가 와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이 어떤 임대료를 내고 오라고 하면 임대료가 비싸서 못들어오겠다 하는 단체가 많아요. 엊그저께도 폴리스피트롤맘이 와서 보고는 갔는데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임대료 내고는 못들어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도록이면 많은 단체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안받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지도를 하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체에서만 소장님만 걱정하실게 아니라 타부서와 해서, 지금 1동 사무소 주변 가보세요, 주차할 데 있습니까? 주차할 데 없잖아요, 아까 도서관 문제도 1층으로 하고 싶어도 이미 들어와 있는 단체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소장님 혼자만 노력하지 말고 타 부서하고도 같이 관련해서 그쪽으로 해서 단체들을 다 나가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여료를 안내놓고 사용을 할려고 하는 단체도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조금 나을 것 같고 아까 프로팀들 동절기에는 구기종목에서도 운동장에서 뛰는 종목에 대해서는 잔디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나머지 배구나 핸드볼 등등은 여름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중복되는 질의같은 데요,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은 설치등에 대해서 부과되죠?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등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고요, 사용양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류가 뭐예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3파장 100와트짜리하고 250와트짜리 나트륨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밝기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데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나트륨램프를 쓰든지 삼파장램프를 쓰든지 구분을 해요, 아니면 예산에 서면 일괄적으로 삼파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역 여건에 맞게 하는 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존 수은램프 200와트짜리로서 CDM70와트로 교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트륨 250짜리를 CDM150짜리로 교체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에 있어서 상당한 절약효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의하게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로등을 해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잖아요, 정작 가로등으로 전기요금을 얼마나 무는지는 시민들이 잘모를거라고요, 지난해 보니까 7억 8,187만 9,000원정도 되더라고요, 2008년 대비 1억 5,820만원이 높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기존에 전기소모량이 많은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일시적인 해소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그렇게도 추진해봐야 되지 않나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전기요금이 금년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12.8%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등을 교체하는 예를 들어서 수은램프를 시디엠으로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나트륨을 시디엠으로 교체한다든가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가로등 설치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도 막대하잖아요, 전기요금이 앞으로 10억대 가까이 올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가로등 하나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도서관입니다.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도서관이 시내에 하나 있죠?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도서관법이 7월 6일날 개정됐잖아요, 모르세요? 공공도서관에서 기부받는거 있어요? 도서관책같는 거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기부는 받고 있는데 도서관이 협소하다보니까 다른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도서관법이 개정된게 국공립도서관의 기부접수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어요, 그리고 사립공도서관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소요소 시내권에 공공재산이나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에 단체가 한군데로 가고 사립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되느냐는 거죠.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자에게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도서관수를 조금 더 시내에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화면 좀 보실래요? (자료화면) 제가 아까요 계속 오늘의 화두는 가로등 방범등이거든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없구요, 그냥 조금 재밌는 화면이 있어서 한번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가로등이거든요, 저게 지금 가로등을 받쳐주고 있는 지주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가 뻥뚫렸어요, 전기니 뭐니 선이 다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돼있고, 그래서 가로등만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로등을 받치고 있는 지주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것은 점검 안하세요?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점검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워낙 1만 1,0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미관상 흉물스럽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어려우셔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임병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소장님,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몇분정도 돼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실제 회원은 1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2억 3,000만원 1년에,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월 한 2,000만원정도 되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이분들이 계속 연중 활동을 하십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연중입니다.
박상배위원
어떤 식으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단계로 운영하는 데요, 개장중에 말고 1단계와 3단계 개장 후는 일주일에 이틀을 휴무를 하고요, 이흘 휴무도 단속이 수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개 월요일부터 수요일을 중심으로 쉽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중점적으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지만 대개 2-3시까지 집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효과가 많이 있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연중근무를 하시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욕장철에만 활동하시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관광특구사업 공모해서 지정된거 있죠, 국비 9억 받은 거, 그런데 이 사업이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하고 해서 받았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설명회도 하시고 사업할 때 그렇게 하고 하셨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변경이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무창포해수욕장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관광과에서 공모해가지고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실시설계까지 발주했는데 사실은 몰랐어요,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다가 건설과 개촉비에 2012년 2013년 2개년에 걸쳐서 35억으로 단순히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더 높고 좋게하는 건축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단순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비가 35억이나 되는 투자를 해가지고 더 가치가 있다면 우리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내부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 방침을 결정해서 하자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방침결정 받은 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배위원
35억을 투자한다, 확실한 겁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확실한겁니다.
박상배위원
이유가 물론 있어서 했겠죠, 그런데 주민설명회도 하고 지역구 의원들도 있잖아요, 한다고 할 때는 다 얘기도 하고 설명회도 했는데 그런거 변경됐다는 상의도 없이 한 것은 소장님이 잘못하신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사전에 설명 못드린 것은 잘못했는데요, 문광부에서 사실은 확정을 해서, 협의가 돼서 구두협의가 최종 끝났습니다. 문광부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배위원
올해 사업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시민들한테 가셔서 설명을 하고 했어야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상배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별거는 아니지만 서로 고생하시고 일하시면서 소원한 소리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반 운영, 임무자들 사실은 뭐 저도 처음에 적극 권장했던 부분이고 처음에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함으로써 홈페이지가 부족해서 매일 여론이 들끓었는데 실제는 그 여론이 들끓는다는 것은 단속을 잘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오래 하다보니까 초기만큼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대천해수욕장은 불법삐끼의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두 번째로 해수욕장 특히 기간중에 또는 비수기 기간중에도 폭죽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때는 거의 1-2년 차에 꽉 잡았어, 그런데 다시 느슨해진 것 같아, 이 부분은 적어도 내년도 성수기에는 감시반을 좀 편성을 해야돼, 공무원 또는 의원도 좋습니다, 의원 열두명 나눠서 하루를 넣든지 또는 뜻있는 사회단체를 넣든지 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하느냐 적어도 대천해수욕장이 불법삐끼의 천국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되거든요, 물론 경찰이 정말로 총 투입해서 할 때도 잘 안되는 건 알지만 언제가 확실한 근절이 될 때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된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어차피 특수임무수행자들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것에 대한 감시반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조를 짜서 성수기 적어도 며칠간은 감시라는 것이 꼭 그 사람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좀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증빙서류 5쪽을 보면 전문단속반 인건비 기준에 건설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에 따라서 10년도에 단가가 8만 5,320원에서 8만 9,835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1년단위 계약입니까? 아니면 1년단위 계약라도 인상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줘야 되나?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1년 단위 계약이구요, 금년같은 경우는 인상이 돼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했으면 그것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금액이냐 그 말이에요, 깎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기준단가를 건설협회임금실태조사보고서 단가로 하도록 돼있어가지고,
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돈을 더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려면 주는 것은 주되 정말로 확실한 단속을 해서 삐끼, 폭죽 이런 위험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아쿠아리움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도 간략하게 보고 드렸는데요, 사실은 행정심판이 끝나고 별도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공모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오히려 지난번 사태가 우려가 있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한화에서 건설담당 소장하고 개발팀장 두분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략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협약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가지 조건을 얘기하더라구요, 그 조건보다 강화돼야 되고 가장 강화돼야 될 것은 자금확보부분입니다. 자금부분이 불확실하면 공모가 됐든 별도 수의계약이 됐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전에 한화에서 공식적으로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또한 건축후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와라 가져와야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실무협약할 것이 있고 시장님이나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려서 추진할 것이 있으니까 갖고 와라 했더니 현재 반정도 작성이 됐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의결을 거쳐야 된답니다. 빠르면 1월달정도에 오지 않을까, 기본적인 내용이, 현재 그런 추진상황에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회사도 여러가지로 그런 정도라면 상당히 믿고 안심할 수 있지만 전에도 제가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초기 검토도 사실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보령시거다 또는 대천해수욕장이다 이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사업장에 사업을 준다는 생각으로 초기에 정확한 검토를 해야 돼요, 전에 항상 얘기했잖아요, 시네마월드인가 고무풍선 와가지고 보령시에다가 풍선만 딱 띄워놓고 엉뚱한 얘기 해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용역비 날라가지 시간낭비하지 정말로 사업을 꼭 와서 해야될 사람도 그것 때문에 와서 적기에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 거의 완성됐을 수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원인은 그 사람들 잘못 선택을 해서 잘못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쪽 한번 보시겠어요, 각종 시설공사 계획에 보면 시민탑광장 계단있죠, 리모델링 사업, 2억 4,000만원 들여서 하네요? 공정율이 어느 정도 왔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보고서 만들 때는 50%라고 했는데 실제는 공정을 해서 마지막 위에 통석 두줄만 놓으면 사실은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최은순위원
궁금한게 왜 공사를 했어요? 그 계단이 멀쩡하고 아주 좋은데 왜 공사를 하게 됐어요? 게시판에 올라온거 있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제가 주말에 관광객들 와서 가면 공사를 한참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멀쩡한 계단을 왜 부쉈나 설명 좀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부에서 관광특구에 보조하는 특구공모사업입니다. 저희시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하게 된 이유는 1993년도에 계단이 완공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계속 시밉탑 광장 쪽에 파도가 많이 올라오고 하다보니까 돌붙임으로 돼있습니다, 붙임이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고 바람 불고 하다보니까 매년 떨어지고 작년같은 경우 감사원 감사에 어떤 민원인이 자기가 여러차례 왔는데 올 때마다 공사하고 정비사업을 한다고 민원까지 냈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세 번 정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속히 속히 붙이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일이백만원 이상 공사비가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공모비는 얼마 받았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2억 4,000만원 사업비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계단은 현재는 뭘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통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더 이상 안전한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엄청난 해일이나 폭파가 있기 전에는 단순히 파도나 어느 정도 심하게 건드린다 하더라도 자체가 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내려치기 전에는 깨질 염려는 없습니다, 떨어질 염려도 없고요.
최은순위원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하길래 깜짝놀래가지고 왜 멀쩡한거를 저렇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시민탑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외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죠? 공사중에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하실 때, 그건 기본수칙이니까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13쪽 올해 인명사고 제로화시키느라 굉장히 애쓰셨네요, 몇 년만에 제로화를 시켰냐면 개장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1948년 이후 처음 인명 제로화를 시킨거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약 63년만에,
최은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각종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일을 했다는게 굉장히 실적을 높이 평가할만하네요, 유관기관 단체들이 협조를 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항이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19쪽 해수욕장3지구 연수원 부지는 분양이 다 됐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연수원 부지가 한 필지도 안팔렸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그게 안팔릴까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도 기업체 대학교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유는 땅값이 많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제주도를 다녀보니까 테마 레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만 볼 수 있고 여기는 열차나 버스, 승용차로 수시로 올 수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용도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도의 승인이 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투자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용도변경하면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요, 참고적으로 한 필지는 선관위에서 내년도에 사겠다고 구두약속까지 하고 갔습니다.
최은순위원
기초가격이 비싸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보상가격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머드랜드분양은 어느 정도 와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머드랜드 분양도 여러가지 상담하고 대화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안이 온 데는 2개 업체가 있었어요, 이분들도 가격이 문제가 되니까, 주로 대기업에서는 평당가격 100만원 이하를 원하고 있고 100만원 이하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2개 업체는 50%까지 제안을 했는데 저희시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50%까지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과 원금상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보고 다시 한번 홍보를 더 강화해가지고 노력을 하자, 현재 그런 추진상태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혹시 외국인이나 이런 마케팅 한적 있으세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반응은 어떻든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코엑스나 이런 데서 주로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하는데 위치나 여건 이런 것은 다 좋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당가격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도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데서도 투자를 하겠다고 연락 온데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홍보도 안해봤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자매도시가 올 때 홍보한 경우도 있구요, 자매도시가 올 때는 투자력이 최소한 머드랜드는 1,500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물론 무분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을 정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분양을 하기위해서 지금 홍보계획을 엄청 세워가지고 홈쇼핑, 중앙지, 인터넷, 현수막도 수도 없이 붙였을 테고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것에 비해서 많이 실적은 떨어지잖아요, 우리 소장님은 마케팅을 어느선까지 나가보셨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는 제가 직접 다닙니다, 누가 오라고 하든 부동산 회사든 조그만 구멍가게 부동산이든 제가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업, 일반기업체, 학교, 어떤 땅이든 오라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땅 가격때문에 가장 큰 난관이고 홍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진짜 공공칠 가방 하나 사들고 어디든지 몇 평 안 되더라도 문의만하면 소장님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제가 직접 100%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머지 않아 좋은 성과가 오겠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면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불꽃튀겨요, 특산물을 가지고 각 업체 다 쫓아다니고 행사마다 다 쫓아다니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어려우셔도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정말 부동산 중개하러 다니셔야 돼요, 지금 다니신다고 하니까 더욱 더 노력하셔갖고 정말 우리의 걱정거리 빚 좀 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마지막으로 24쪽에 보니까 불법지도단속, 특수임무수행 거기에서 하잖아요, 불법단속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면 고정식 포장마차 한건당 5만원, 여기 별지책 21쪽에 있네요, 이동식 포장마차 및 좌판 한건당 2만원, 기타 노상적취물 한건당 1만원, 폭죽놀이, 불꽃놀이 잡상인 불법점유자 한건당 1만원, 이렇게 건당 얼마씩 주는게 있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이 사항은 어떤 불법이 생기면 3시간 이내에 제거를 해야 되고 제거를 못하면 보조금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주겠다는 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만큼 더 철저히 하라는 소리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단속을 못했다 그러면 그 보조금에서 이것을 공제를 하고 주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 얘기입니다.
최은순위원
주로 하는 일이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최은순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당초예산이 1억 9,300만원이었다가 2억 3,300만원으로 증액됐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1억 9,300만원이라는 것은 2010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억 3,000만원,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러냐면 8쪽에 4항 보면 노점상인들 집단행동시 보령시 청사 및 공영시설 방어, 이런 때도 있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이 시에 왔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 사법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사법권한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9쪽 3항에 보면 사업수행중 을이 사고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재산 또는 인적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전부 배상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도 을이 진다고 했거든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예는 없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제가 금년도 초에 이 업무를 인계받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분들이 지금 개인적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부담으로 자금을 해놓은 게 없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3항의 뜻은 일단 금액에 대한 대가에 대한 보험은 저희들이 보험증권으로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형사상 싸움을 해가지고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만큼 공무원과 같이 자기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챙겨서 하라는 뜻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 매일 근무해요? 270일을 근무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수욕장 개장 전과 후는 주5일 근무하구요, 개장기간동안에는 매일 근무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2억 3,000만원을 보조해 주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노임단가에 의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이분들하고 어떻게 약정을 해서 어떤 근거로, 보조금?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주는 건데 계약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구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객이라든가 폭죽, 이런 단속이 공무원들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공무원들보다는 솔직히 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이에요, 아니면 보조금이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본적 보조금인데 여기에서 정산을 보면, 정산을 하는 내용이 쭉 나와있는데보면 조금 지방재정법에 안맞는 건데요, 정산서류 17쪽 한번 보세요. 5항에 보면 집행완료후 관련증빙서를 첨부하며 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이런 사실도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인건비 위주의 집행계획입니다. 인건비 위주로 출근 여부와 근무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내지는 확인후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산서류 추진실적 성과, 예산수입 및 지출내역, 지출 영수증,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름값도 한달에 50만원씩 쓰고 엄청 쓰는데 하여튼 잘 좀 살펴서 이분들이 2억 3,000만원,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엄청 고생들을 하시는데 뭔가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관광과에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을 무조건 대천해수욕장으로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중복돼가지고 또 저희사업은 사업비가 6억 6,000만원이고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35억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몇배나 많이 투자를 하고,
김정원위원
건설과에서 그 사업 하면 안됩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사업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폐광지역 자금을 거기다가 부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공모해서 딴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땄습니까? 웅천 해수욕장 전망대하고 데크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부에 물어본 결과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보령시에 해당돼있는 관광특구는 대상이 된다고 해서 변경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무창포도 역시 관광특구잖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무창포 공모사업에서 따서 했으면 무창포에서 쓰셔야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개촉자금 운영은 무창포에다 투입할 것이 아니고 폐광지역 예를 들면 청라, 성주, 미산, 거기에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되고 35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 되고 공모사업에서 관광과에서 무창포에 전망대라든지 데크시설을 해서 관광시설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을 다른 데서 뺏어가서는 안되죠, 그건 원상복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법 규정에 의해서 웅천과 관광지에는 정당하게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체사업에 투입을 해야지 기반사업에 자꾸 투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수욕장에도 폐광지역 개촉사업으로 지금 뭐한다고 했죠? 15인가 뭐한다고 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스카이바이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구지정을 할 때 거기도 포함돼서 지금은 할말이 없어졌지만 목적과 사례에 맞지않아요, 아무리 정부에서 그렇게 주는 돈이라고 해서 아무데다 퍼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건설과장이 들어야될 얘기인데 무창포사업은 관광과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된 사업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왜 폐광지역사업으로 투입하겠다고 관광과에서 나서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투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 계획이 되어있고 투자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죠, 경영사업소에서 건설과보고 투자하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하는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신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맞지 않습니다, 원상회복하셔야 됩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목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수도요금인상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15억이네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공기업 결산서상 그 정도로 결손이 난 것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수도요금 비율이 얼마나 되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현재 천안같은 경우는 거의 90% 육박돼있고 공주시는 저희보다 낮습니다 53%, 아산시 70%, 서산이 67%, 논산이 저희와 비슷한 60%, 예산군같은 경우 82%, 당진군은 87%, 홍성군 44%,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류붕석위원
아을 민간위탁할 계획이시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노후관로가 40%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비는 360억정도 소요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공기업이 결손이 나고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지방상수도를 위수탁관리해라는 지침도 있고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결과가 곧 나오는데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위탁단가를 조정해서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적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인상 못하는 이유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지만 공공요금이다보니까 매년 정부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책을 권장하고 있고 저희시만 해도 물가정책심의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써는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인상을 물가상승율 정도까지라도 해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못했는데 내년 초에는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내년도에 하면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 인상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티엘 사업이 준공 단계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병행했으면 좋았다는 사업 없었어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물론 있습니다. 비티엘사업 굴착시에 노후관 상수도 관까지 매설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사항은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노후관로 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에서는 부담 안해줍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를 분명히 아셨거든요, 충남이 전국에서 12위 71.4% 누수율이, 보령시가 충남에서는 그 밑으로 14위 60.7% 맞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누수율로 인한 1년에 손해액이 보니까 18억정도 되네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정수구입단가로 따졌을 때 개략적인 금액인데,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동지역이 다른 데는 문제가 안되는데 대천1,2동 지역의 관이 한 40년 정도 넘었을 것 같은데,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수율이 높은데 혹시 비티엘사업 잘 하시면서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살펴봤어요, 혹시 있나 없나 해서, 여기에도 없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관계는 그동안에 특별교부세라든지 5억내지는 10억이내에서 했는데 사실 몇 키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올라가서도 지원을 받아볼까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공기업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지원을 못하겠다, 다만 지방상수도 위수탁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노후관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겠다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참여의사를 밝혀서 35% 정도 약 80억 정도는 지원하겠다라고 환경부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답변만 받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산도 일부 내려와서 시비까지 해서 예산확보가 돼있는데 연차별로계속 4개년동안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위수탁 관계가 협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제는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었잖아요, 또 이거할려면 다 파헤쳐야 되잖아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쳐드린 사항인데 만약에 위수탁협약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5년 이내에 유수율 80%로 올리겠다는 목표인데 금방 굴착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볼 때 비티엘사업한지 엊그제인데 또 파느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 지역부터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읍면지역 한 다음에,
태용
성태용위원
읍면에서 누수율은 비교적 적잖아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읍면도 예를 들어서 청소, 청라같은 데는 누수가 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사업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 문제는 동지역인데 동지역이 아무 래도 관이 면지역보다 크고 누수율도 심하니까 시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동지역부터 해야 누수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협약이 되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누수가 심한 지역부터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티엘사업하시면서 지난번에 최은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뒤처리가 안좋아요,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 인도를 파헤치고 나서 다시 도로공사를 했는데 틈이 벌어지고 갈라지고 울퉁불퉁 노면이 불균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CC한테 충분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될 것으로 봐요, 그건 할 수 있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고 수청사거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생겨서 바로 오늘 오후에 조치가 되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래도 동절기 다가오니까 동절기 조금 쉬었다가 내년 봄 되면 본격적으로 하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42쪽 체납현황을 보면 1,970건인데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61건이에요,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주로 해수욕장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박상배위원
수돗물 체납이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한사람이 여러 회,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되는 데요,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20회정도까지도 못내고 부도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체납액이 워터파크라고 레그랜드펀비치에 1억 7,000만원정도 걸려 있어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그 당시 부도나는 바람에 이것은 결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소유자가 바뀌어서 정상 납부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지원사업비 보니까 거기서 직접 집행하는 게 50%, 시에서 지역민 혜택주는게 50% 이렇게 돼있죠? 찾아보니까 규칙이나 법률이 없대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어제도 지원협의회를 수자원공사에서 서천군과 부여군, 보령시 같이 협의회를 했는데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내부지침으로 돼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과 내내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지자체장한테 다 넘겨라 우리가 집행할테니, 그래야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겠다하는 사항을 건의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0일 안동시에서 전국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창립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사업비 배분이라든지 집행문제는 여러 가지 건의가 돼서 한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보령화력같은 경우도 30대 70이더라고요, 사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람들인데 자기들 생색내기사업을 한다든지 이런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노력해 주십시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안동시가 댐이 두개거든요, 안동댐만 60대 40으로 하고 나머지는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자체에서 100%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드리겠는데 미산에 지원사업비가 3억 이상 가잖아요, 그런데 집행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동네 나눠서 사실 지원사업비라는 것은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마을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나 지도를 조율해서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지원사업비다 보니까 저희가 배분해서 사업내역을 받아보면 기반시설사업은 하지 않을려고 해요, 지원사업비가지고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데 활용을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공공사업으로 유도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돈은 매년 들어가는데 표시나는건 없고 주민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향해야 되는데 전혀 안돼요, 답답해서 앞으로 소장님이 사업편성하실 때 조율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하시느라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만큼 여러 가지 성숙된 보령시 수도사업소가 될 것으로 믿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최초 입찰자가 금액이 먼저 간담회때 들은 과정이 있는데 금액에서 증액이 되고 공기가 부족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아직 준공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준공기간은 계획대로 금년 이 사업이 2008년 12월부터 금년도 12월 12일까지 다음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준공기한이 12월 12일인데 그 안에 최대한 마무리 져서 준공할려고 합니다마는 안되면 연장관계가 검토가 돼야 되겠고 사후관리부분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시공에 참여한 두연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후 20년간 운영을 맡게 됩니다. 하자부분이라든지 물론 하자부분도 시공사에서 책임을 보증기간에는 책임지겠지만 향후 20년간 보령에 상주하면서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불편사항은 즉시 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환경부에서 자금을 갖다가 준공과 동시에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로 나눠지는데 시설임대료는 국비 70%가 보조되고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상환됩니다.
박상신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300억정도 받는데 증액 여러 가지 변경요건이 돼서 증액된 금액은 있습니까? 정산은 아직 안했지만,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공에 용역하고 있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사업계획서 타당성조사용역이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끝났어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용역기간은 끝났는데요,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타당성용역결과와 저희가 생각하는 갭이 크기 때문에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위탁단가를 다운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부권 공동 통합추진으로 가는 거예요?
예.
편삼범위원
보령시 상수도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2010년도말 전국 평균이 94.1%인데 70.4%로 낮죠? 1인이 하루에 쓰는 급수량이 전국 평균 333리터인데 우리가 441리터로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같은 데는 132리터, 프랑스 255리터인데 우리가 상당히 높고 누수율이 전국 평균 11.4%보다 상당히 웃돌거든요, 결국은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시민이 요금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수율이 많으니까 단가면에서 안맞잖아요, 생산원가하고, ○수도사업소장 박상목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을 때 유수율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후관정이 시급하죠, 그게 362억 6,000만원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이런 362억 6,000만원정도를 몇 년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을 때 자기네들이 몇 년 이내에 한다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362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는 그보다 적을테고요, 5년 이내에 80% 유수율을 올리고 상환은 20년간 상환하거든요,
편삼범위원
충청권에서 논산, 서산, 금산 이렇게 하죠? 그런데 보니까 유수율을 51%에서 81%까지 끌어올려줬대요? 금산같은 경우도?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선행 지자체를 가보면 유수율은 틀림없이 80%이상 올려요.
편삼범위원
논산도 58%에서 80%로 해줬고 서산은 68%에서 80% 상향을 해줬네, 공동대응하는 거죠? 같이 합해가지고 7개 권역 묶어서 하는 거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물론입니다. 위원님들 잘아시지만 그 사업이 2007년도인가 개별로 수자원공사에 위수탁 추진을 한번 한적이 있어요, 보령시가, 그때 타당성이 떨어진다해서 보류를 해놨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사항은 여건 변화가 와서 정부에서 일부분을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사항이었고 또 다른 점은 권역별로 전국을 22개 권역으로 묶어서 통합 위수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긍정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삼범위원
통합운영할 의향이 있는 지자체한테는 노후관정 정비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도 77억정도 국비요구는 했었네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7개 시군 중에서 국고보조율이 제일 높아요, 35%, 왜냐면 노후관 현황하고 사실 보령시가 노후관이 제일 많거든요, 노후관하고 재정자립도를 따져볼 때 다른 지자체보다 국고보조가 높습니다.
편삼범위원
노후관로도 308키로로 41%가 돼요, 그러면 하게 되면 금년도에 가능한가요? 그렇게 할려고 지자체간 추진하나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나 도에서는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빨리 협약을 맺어버리면 오히려 수자원공사쪽으로 말려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위수탁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도 계속 단기손실이 12억정도 되고 일반회계에서 30억정도 전출해서 가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25억내지는 30억정도,
편삼범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 시민들의 재정압박하고 똑같거든요, 재정부담이 크잖아요, 도서지역 하수도시설 기본계획 작년에 변경하셨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시급한데도 추진이 안되는게 누차 얘기했지만 바다오염은 예전에는 육지생활 오폐수가 정화가 안돼서 바다로 방류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정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오염이 안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섬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가 바다로 직방류되는 관계로 바다오염이 심각할 정도예요, 환경부도 알잖아요,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서를 끼고 있는 지자체간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정말 육지에서 원인이 아닌 섬자체에서 생활오폐수로 인해서 바다가 썩어가고 있는 현실에 도서지역 하수도시설 확충계획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대강으로 밀려서 기존에 기본실시설계한 외연도하고 원산도 안되고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가능한가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노력해야죠, 편위원님께서도 환경부에 가셔서 노력하셨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 사대강때문에 신규사업은 억제방침에 따라 못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2012년도에 국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70%잖아요, 지방비 30%고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한번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가져주시고 2013년도에는 확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 상수도관도 많지만 특히 작년에 비티엘사업 또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보니까 파서 상수도관이 나오는 거보면 시내권은 완전히 관이 삭아서 없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지렁이가 딸려나올 수 밖에 없는게 상수도관이 쭉 있으면 부식돼서 일부는 이미 빵구가 나있어, 그러니까 물을 틀면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 딸려오고 안틀면 그대로 물이 잠겨있고 그런 경우가 실제 시내권입니다, 심각하고, 다른 기관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미루더라도 이런 것은 실제 민생에 더군다나 거의 직접 식수하는 데는 없지만 상수도가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자신있게 식수로 해도 어느 정수기 물보다 좋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더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하시고 특히 노후계량기도 작년에 1억 7,400만원인데 최근에 전자식 계량기가 나오잖아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전자식 계량기라는 것은 재래식하고 값도 큰 차이가 없으면서 그건 하나의 계량, 누수, 위치, 원스톱으로 다 나온다고요, 그런걸 충분히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더라고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전자식 계량기를 구상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낫다라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진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과장님이 발빠르게 타 지자체의 모델을 보셔서 이미 50% 갈은 데도 있어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속초인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우리는 해안지대에 해풍이 많이 부는, 신형은 그거에 관계없이 녹이 안스는 거더라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쓸데는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의원님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예산을 올리는 데 깎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을 주민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부족하면 1회추경이라도 많이 넣으세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우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시범운영하고 원거리라든지 지역별로 설치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거 딱 교체해놓으면 어디서 누수되고 계량기 몇 개 돌아가고 다 나오잖아요, 전자동으로,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글쎄 과거에는 벽걸이 부착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건줄 알았더니 계량기를 전체 바꿔서,
박영진위원
지방간 의원들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들어요, 처음에 서산이나 논산에서 수자원에 위탁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한없이 좋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뱃속 편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몇 번 특히 제가 강조해서 위탁을 시도해봤는데 그때는 불합리하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조금 더 기다려 본게 5년 흘러갔어요, 하여튼 잘 알았고 주민을 위해서라면 좀 더 정보도 빠르게 타 지자체를 보고 해서 우리시에 맞게 체질개선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나갔잖아요, 1억 3,800만원네요, 나머지 집행이 되고 청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이게 안돼 있네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용역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늦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청라정수장은 완전히 폐쇄됐나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용도폐지했습니다.
최은순위원
31쪽에 수질검사서비스를 제공하시잖아요, 검사대상이 100가구네요? 더 많이 있죠? 관내 지하수 수용가가,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하다보니까 한정돼서 읍면별로 취약지역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는데 현재는 46가구만 했다는 거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100가구정도밖에 못하나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창동정수장에 실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이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200가구로 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검사기관이 어디예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검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요.
최은순위원
충남보건환경,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거기서는 수수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수수료 준다면 수질검사를 안받는데 무료로 해주니까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래도 명천5통 지역주민들도 지하수 음용한다는데 맞아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명천동 일부는 상수도가 보급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 좀 어떻게 수질검사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부락에서 100인이상 먹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부적합 판정이 난 가구에 한해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해주시고 있네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30쪽에 보니까 도서지역 빗물이용 시범설치가 원산3리 복지회관 거기만 돼있는 건가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예요, 진짜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과거에는 수돗법에서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돼있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 9일자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의무대상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300평 이상인 시설물은 의무적인 설치운영 대상입니다.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법적으로, 과거에 수도법에서는 2,300평방미터 이상이다 보니까 대상시설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거는 아주 참 잘돼있네요.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개장중에 가끔 단수가 일어나거든요, 물이 많이 딸리나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물론 성수기때는 물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단수하는 경우는 중간에 물이 터졌다든지 공사로 인한 단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급한 상황에는 홍보할 길도 없고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미리 예정해서 단수하면 홍보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공사같은 경우는 미리 홍보를 하는데 단수 방송도 하고 안내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긴급한 경우는 물병도 제공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객들한테도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비티엘사업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준공이후에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당해 업체에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임대료는 800억 2,700만원입니다. 저희가 협약한 임대료는 그중에서 70%가 국비로 지원되고, 운영비는 174억이 20년간 상환할 사업비인데요, 운영비는 순수시비로 부담합니다. 그러면 연간 49억내지 50억정도,
김정원위원
하수도세 받으면 얼마죠? 대천에서 비티엘사업 관역내에서 하수도사용료,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현재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11억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거 받아가지고 임대료도 다 못주는 형편이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하수도가 거의 지자체가 공기업으로 운영되다보니까 독립채산체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할 부분입니다. 요금인상을 한다든지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열악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상하수도에 관련돼서 심의한 내용이 물론 공공요금 인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보령시 지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혜택보는 사람이 있고 못보는 사람이 있어요, 원인자부담금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버리는 사람이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공기업 똑같이 경영개념으로 보셔야지 다른 사람 세금내는 걸로 물버리는 사업, 하수도 버리는 사람 돈대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재고하셔야 됩니다, 1년에 적자하는 부분을 계속 다른 세금에 의해서 메꿔주고 다른 데 써야되는 돈을 못낸다면 내는 분들이 돈을 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행법상 원인자부담금도 상수도도 물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도 오수배출량이 10톤 이상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은 경영개념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하수도를 일정하게 사용하는 분들에게 일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비티엘사업구역내에서 적어도 수지를 제로로 맞춘다,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분들은 사용료와 임대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버리는 만큼 자기 책임하에서 원인자부담행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로 상수도를 넘기는데 있어서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전국적인 규모에서 보면 과거에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위탁을 받으면서 과잉투자를 했습니다. 과잉투자를 해서 과잉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세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하셔야될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와의 협약때 이것은 면밀한 검토하에 상수도요금에 공사금액이 다 부담돼서 비싼 물을 먹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할 때는 적자내는 부분을 다른 데서 메꿔주면서도 상수도사용료를 다 못냈는데 수자원공사로 넘겨주면서 이쪽에 사업성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은 더 물게 되는 폐단은 없애야 됩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위수탁이 되면 요금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거든요, 소유권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탁단가가 올라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독립채산제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에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위탁이 됐다고 해서 금방 요금을 올려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성주, 미산 이런 데 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로 친환경세제를 사주시더라고요, 친환경세제를 수도사업소에서 사서 배부하도록 하십니까, 아니면 액수를 전체 동네별로 나눠줘서 돈을 나눠주게 시행하시나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지원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별로 배분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하면 자체적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부락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사업계획을 올리게 되면 집행하는 부분은 금년 4월부터 행안부 기준이 행자부 예규가 바뀌어서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10억이든 20억이든 보조금을 어떤 단체에 주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 이후부터는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찰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단체나 못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보니까 친환경세제란 어떤 것을 친환경세제라고 합니까?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금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친환경 인증이랄까요 친환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봐라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김정원위원
그래서 배부해 주신 세제를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정산을 통해서,
김정원위원
어느 회사제품을 사서 배부했어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어느 회사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보고에 보면 친환경세제 배부한 것으로 하셨는데 친환경세제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수도사업소에서 배부하는 제품의 기준이 없이 이 말을 쓰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나눠준 세제를 봤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친환경세제로 했을까 의문이 들어가요, 왜냐면 요즘에 대기업에서 나오는 세제같은 것은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잡표다 이 얘기죠, 잡표세제를 사서 나눠줬다 그것을 친환경세제라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세제를 쓰면서 보령댐으로 흘러내려가는 친환경세제를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친환경세제라면 확실히 무엇이 친환경세제인지 기준에 맞고 검증된 친환경세제를 사서 나눠줬는가 확인이 돼야될 것 같아요, 물 사용량이 많은 데 있죠? 물 사용량이 많은 데는 현재 법15조에 의해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현재 골프장도 있고 목욕탕도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돼있을까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준공검사시에 직원이 확인합니다. 절수설비를 장착했는지 여부를, 그래서 준공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시민이 먹는 물 있죠, 수도물은 1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있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정수장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1일 검사도 하고 주마다도 하고 분기별, 반기별, 연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정해진대로 일지가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점검을 많이 갔는데 사실은 정수장을 한번밖에는 못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민이 먹는 물에 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잘돼야 되거든요, 건강에 관련된 것이고 항구적인 국민의 건강은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수도 수질검사가 법적규격에 맞게확실히 돼야되는데 의원으로서 정수장을 한 번도 점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법적규정에 매주해야 되고 1일 점검해야 되고 주마다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규정들이 잘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해서 그 말씀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법 기준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환경직이 자체 정수장에 한 명 있고 정수장에 근무하는 관리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안되는데요, 우리 시설규모가 창동정수장은 몇입방미터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50만 입방미터 이상이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증 두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 대목에서 자격증 가진분 확보를 못하셨어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감사에도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력관리문제인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었고 현재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원위원
1급이 2명이상, 2급은 3명이상, 3급은 5명이상이 있어야 50만 입방미터 이상의 정수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있거든요, 소장님 심각해요, 법정규정에 맞춰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소장님, 41쪽 구제역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구제역 매몰지역 천북의 상수도가 515가구가 준공됐네요, 천북지역에 상수도를 아직 해야할 가구가 몇가구나 있나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천북지역은 전체 400여세대가 되거든요,
박금순위원장
515가구 하고 나머지 400가구 남았다고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구제역으로 그동안 천북은 구제역 발생되기 전에도 일부를 시설관리사업을 했는데 전체로 볼 때는 412세대만 하면 앞으로 전체 100%,
박금순위원장
그러면 11월 25일까지 설계를 마친다고 하신 것은 천북지역과 청소 죽림리 매몰지역에 관해서 설계를 마친건가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천북하고 청소는 죽림리하고 재정리, 세대로는 317세대가 청소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청소는 죽림리하고 재정리는 구제역사업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천북 상수도라고 해서 청라, 청소, 천북 3개면에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로는 신송리라든지 장곡리, 야현리, 진죽리가 커버가 되겠고 다만 미급수지역은 철둑 너머 정전리하고 성현리 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구제역 관련된 상수도가 천북과 청소에 700가구가 넘네요, 그동안 제가 소장님한테도 천북 미설치 지역과 청소 구제역 매몰지 지역에 대한 상수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하수 먹기를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를 하루속히 구제역관련된 지역먼저 해 주십사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예산부족으로 10개월을 미뤄왔거든요, 구제역매몰단지 상수도에 대해서는 국비가 몇%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국비가 70%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이번에 시장님과 소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비가 확보해서 구제역매몰지역 남은 지역에 대해서 12년 6월말까지 준공계획을 하셨는데 확실한거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확실합니다.
박금순위원장
왜냐면 매몰지역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진짜 미루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계획대로 꼭 지켜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동안 사업비가 부족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100%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하여튼 국비를 확보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계획된 이 사업 외에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상수도 확장 및 소규모 수도시설 등 다각적으로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신재석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정상가동 했다고요? 그런데 언론에는 6월달 가동이 안됐다고 나온거 아시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요, 사실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준공됐습니다마는 운영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인력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을 해왔고요, 다만 연속적으로 운영을 못한 것은 탄화로가 막혀서 주기적으로 막힌 끌음 이런 것을 떨어내고 할 부분이 있어서 일부 연속 운영 안했다고 하는 지적이지 우리가 운영을 않고 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난해 12월달에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시설물 정상가동하라고 촉구받았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편삼범위원
받아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긴급가동 수립했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편삼범위원
2월부터 긴급가동추진한다고 하셨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편삼범위원
그랬는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 12월달에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2010년도는 결과적으로 가동을 안한거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고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했고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인력이 보완돼야 되는 데 인력이 없어서 긴급가동계획을 세워서 기간제를 운영할, 현재 있는 인원하고 기간제를 모집해서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2010년도에는 시험가동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여건이 못됐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게 관리공단에서 사업한게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에서 한거지, 그때 당시 이걸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한거거든요, 그때 한참 언론에 자랑스럽게 많이 났어요, 결론은 가동을 않다가 당시에 탄화물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소 보령화력에 납품하게 돼있었잖아요, 수요 공급을 협약을 체결하기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된건가요, 아니면 하고 나서 추진된건가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탄화물 처리도 사실은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중부발전소에서는 1,2호기 발전소를 지면 보조연료로 쓸 수 있도록 협약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직 확정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탄화물배출은 사실은 계획이었지 실행은 못할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화물만 핑계대고 가동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가동을 하고 탄화물을 보림CS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10분의 1로 감축되기 때문에 보림CS에서 복토제로 활용이 가능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태우고 난 탄화물을 보령화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가동을 않는다고 환경부에서 지적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자체에서 보령화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건조상태에서만 보내야 됩니다. 연료가 조금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태워서 10분의 1로 감축해서 재생 탄화물로 해서 보림CS로 배출하고 운영인력은 비상가동 인력으로 해서 조치가 안되더라도 우선 가동하자 해서 3월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보령화력에서는 받겠다는 계획이 없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령화력에서는 최근에 여기 오기 전에 파악해보니까 포스코하고 계약이 됐답니다. 보령화력에서 우리 탄화물을 갖다가 때기 위해서는 우리 탄화물을 갖다 부어서 연탄하고 섞어서 땔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갖다 쌓아놔도 땔 수 없고 1,2호기가 건설되면서 동시에 할려고 파악해보니까 포스코와 계약이 돼있답니다.
편삼범위원
1,2호기가 2016년도 이후에 가동되는데 당초에는 탄화물 보조연료를 톤당 1만원으로 공급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돼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2012년도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 금지되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슬러지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 사업을 설치하고 처리시설해놓고 가동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결론은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하는 행정적으로 잘못된거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옳으신 지적인데 탄화물 때문에 가동을 못했다는 얘기를 안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가동을 하고 있고요, 건조상태로 반출하는게 아니라 벙커에이유라는 연료를 사용해서 태우면 10분의 1로 감축됩니다. 그거를 보림CS와 협약해서 그쪽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부분이 보령화력하고도 라인을 설비해야 되면 되니까, 이것도 역시 그걸 못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보령 협약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삽입해야 됩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아까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보령화력발전소하고 부산물 인수설비에 관한 것을 적극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보령으로 나가기 전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탄화설비를 가동 못하지는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그만치 58억이나 들인 처리시설이거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관리공단에서 인수받은 거예요,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년수련관도 관리하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편삼범위원
(자료 화면) 인공암벽에 대해서 준공이 2005년도에 2억을 들여서 했어요, 인공암벽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안내판에 그림만 하나있지 인공암벽이 있다고 설치를 안했더라고요, 이게 위에 있어서 잘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넘겨보세요, 철망이 찢어지고 열쇠가 채워져 있고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죠? 봐봐요 철망이 찢어졌어요, 놀이기구는 쓴적이 없는 것 같고, 놀이기구가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공암벽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처음 에 공단에서 인수할 당시에도 완벽한 시설이 못됐고 위험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 시설자체도 2005년도에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저걸 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고위험이 있고 해서 항상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공단자체에서 자주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한테 계속 부탁을 하고 위험해서, 위험한 부분은 운영할 때 그 부분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통제를 할려면 안내판을 붙여주든지 이것은 우리가 시설보강을 위해서 사용을 못하니 이해바랍니다 그런 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이런게 필요없으면 다른데 줘야지 여기다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쓰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해 주시고, 여기 아시죠? 레일바이크 사업한거 자그만치 12억 7,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여기가 관리사무실이고 이게 화장실이고 이니까 폭포인가 뭔가 한 것 같고 이게 분수라고 설치한거고요, 인공 석탄채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타보니까 이게 도에서 지적당했죠? 곡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곡선을 가니까 회전이 안돼요, 12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폐광기금으로 사업한건데 제가 볼 때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12억 7,000만원 아니라 1,200만원도 뺄 지 못뺄지 모르겠더라고요, 2009년도 1월 20일까지 보완공사까지 준공을 다 했어요, 해가지고 3년동안 운영을 않고 있다가 11월달에 넘겨받았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편삼범위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물덩어리 아니에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이걸 같은 시입장에서 저희가 인수하라고 하는데 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해당 건설과하고 우리가 지금 상태로써는 인수를 해야 관리할 인원도 그렇고 현 상태에서 사람을 타보라고 할 수 없다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받고서 함께 보완하거나 노력해보자해서 어쩔 수 없이 자의적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받아서 하면 우리가 청소라도 하고 보완할 동안이라도 관리하라고 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
12억 7,000만원짜리 관리받았으면 좋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은 이후에 할 수 있는건 청소, 제초, 그 이후에도 전 직원이 가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편삼범위원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보면 1년정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안맞으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될 사항이라고 용역결과에 나와있어요, 과연 뭘로 바꿀것이냐, 12억 7,000만원을 없애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레일이 교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한대라도 돌라면 지적하신대로 커버 곡선부분에서 헛도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계속 이걸 안받겠다고 버틴다한들 시설이 방치되기 때문에 받아서 청소라도 하고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보강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편삼범위원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야지 내년 가면 4년이 되잖아요, 12억 7,000 이자만 계산해봐요, 그리고 위에 있으니까 석탄박물관에 이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있는지 알면 더 망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조롭고 여기 다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석탄 어떤 다른 쪽으로 체험장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공간놔두고,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편삼범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것 같은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석탄박물관 입장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땠어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석탄박물관이 찾아오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미니연탄을 개발해서 노력하고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전반적인 관람객 인구에서는 감소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데도 왜 이렇게 감소하나 했더니 우리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보령을 찾는 분들은 65세이상은 무료관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찾아오기는 합니다. 인원이 줄어든 것은 구제역때 일부 문을 닫아서 그런 영향이 있고 작년도에는 보고드린대로피해를 입어서 보수하느라 며칠 쉰적이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저희들이 불친절 불만족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닌데 약간 감소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입장료 수입액은 얼마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입장료 수입액하고 참관인 증감관계는 제가 그쪽을 가봤을 때 입장료가지고 그쪽에 보완할 수 있는 체험장이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볼 때 절대 관광객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맥락을 같이 하고요, 동백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백관이 2010년도에 2억 8,800만원을 지원했죠? 2011년도에는 1억 1,500만원, 이쪽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백관은 작년 5월 2일부터 개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보완해서 우리한테 인수해서 지난 여름에 운영을 해보니까 9,100만원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최선을 다해서 100% 차다시피했고요, 요즘에는 주말에만 17객실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액면에서는 크게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름철되면 동백관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이 떴었는데 금년에는 시설은 오래됐지만 불만하는 인터넷이나 민원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설은 3억 6,000만원 정도 들였는데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시설정도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주위에 웨스토피아나 비체펠리스 이런 데가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동백관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옛날 생각만 하거든요, 리모델링했다는 이런 것도 홍보해서 직원이 3명이 나가있잖아요, 3명 인건비나 되겠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물론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백관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됐든간에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요구한대로는 전부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수련관도 사실 얼마나 많습니다, 거기에도 아까 보고하신바와 같이 일반인이 1만 6,000명, 학생이 1만 6,000명 그렇거든요, 사실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보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캐치하셔서 학교측하고 그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수입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체육관 이런 부분도 편삼범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수리해야될 부분이 많아요,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최소한 인건비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백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첫회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일단 한번 오신분들한테, 대개 한번 다녀가신 분들이 주말에 오시는데요, 다시 구전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설에도 다 편지를 새롭게 시설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서 학교 학생들이 수련관에 와서 수련활동을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실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주항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많은 시민들이 대천리조트가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한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동안 대천리조트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자구노력을 했는지 한말씀만 해주십시오.
보령신문 11월 9일자 신문 1면을 보면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독이든 사과였나라는 기사를 보셨죠?
매월 1억 5,000여만원 적자예상, 더 이상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부채는 고혈압 같아서 터지면 충격이 큽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데 가정에서도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을 하는데 정부투자공기업평가에서도 최하위받은 당해 공기업들은 임원 연봉을 10% 삭감하는데 대천리조트에서도 임직원의 급여를 줄여서라도 자구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개괄적인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천리조트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은
최은
순위원 우리가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뜻을 가지고 한 것 같은 데요, 저는 우선 개괄적인 것을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2012년도 자금수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2011년도 몇 개월 하신 것을 2012년도 걸로 착각을 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최은순위원
12쪽 잔액 52억을 남겼다라는 것은 2012년에 그런 예정이다라는 것이죠?
2011년 것을 계산을 해보셨어요? 몇 개월은 안됐지만, 골프장에서 수입이 얼마 들어왔나요?
지금 몇 개월 운영한거죠?
그 다음에 콘도분양한거요 90억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콘도 운영하면서 들어온 수입이 있나요? 여름이니까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부대비 사용료 이런 것도 받은게 있나요?
그러면 기타수익금이라도 잡은 것이 있나요?
그러면 총수입이 얼마 나오죠? 현재까지, 10월말까지라도, 리조트 오픈하고부터,
그 다음에 지출을 봐야 하는데 이것도 2012년 것만 나와 있거든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표면적으로 계산해봤을 때는 한 2,000만원정도 조금 플러스돼 있나요?
수입이 12억 8,000만원, 지출이 12억 6,000만원,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 밀리고 이런 것 있어요?
이자가 178억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의혹도 많은게 대천리조트입니다. 중간에 하나 궁금한 것만 물어볼께요, 50억 채무보증을 보령시에서 선거죠?
앞으로도 뭐를 요구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50억을 더 지분을 투자해달라는 건가요? 아직 이것은 확실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했는데 일단 시에서 그것을 거절한거 아니어요?
그럼 예상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 돈이 필요하다라고만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바로 우리는 독소가 든 사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뜬 소문이 50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소문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정말 우리가 이거 처음에 출자금을 투자할 때 예상보다도 또 전신주같은 것을 옮기느라고 송전탑 때문에 30억이 또 들어갔거든요, 예산금액보다, 30억 맞죠?
그런데 추가로 비용 신청을 받은 게,
걱정을 안할 수 없는데요,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구책을 여기다 써놨거요, 12쪽에 보면, 인건비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여비 업무추진비를 절약한다 이런 청사진을 내걸었는데 정말 이것은 열심히 해줘야 돼요, 우리가 대천리조트를 생각하면 보령시에서 시작을 해놓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면 정말 동화속에 나오는 호랑이 하고 떡장수처럼 그냥 살려줘볼려고 다리 한짝 떼주고 팔 한짝 떼주고 계속 우리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몸까지 다줘버리면 우리 보령시는 어떻게 될지 그게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기업같은 데는 벌써 구조조정에 다 들어갔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해야 정신을 차려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에 허덕이고 이자에 눌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지 정말 불투명스러운 것 뿐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직원명단을 봤어요, 직원명단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성주지역이나 청라지역 이런 데 완전 폐광을 했던 그런 지역주민들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2명밖에 없네요?
우리가 볼 때는 성주 분이나 청라 분, 직접 폐광과 관계가 있는 분들을 좀 더 골고루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도 숙박시설 들어갈 때 가전제품 일체 납품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어요?
보령사람도 입찰을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얼마 차이 났었어요?
하여튼 소수에 가까운데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치 들여왔어요?
1억 4,000만원 물건을 샀는데 여기 보령시에 있는 엘지하고 거기하고 입찰에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극소수인데 그냥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입찰이니까 어쩔수없는 건데 조금 세금내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떠실런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4분기 재정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지난번 저희들 갔을 때 자료 보니까 수입예상액이 4/4분기에 12억인데 지출예상액이 66억이거든요, 지금 54억 정도가 부족인데 공사비 미지급은 50억이,
그것은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가 당초에 대천리조트 관광개발 사업계획서가 있었죠, 그 사업계획서를 상당히 넘어섰어요, 그때 당시는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채무를 200억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그마치 차입금이 330억이에요, 왜 사업계획서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지타산을 2015년도를 정점으로 맞췄어요, 2015년도에 감가상각비 반영까지 다 해가지고 단기순이익을 31억을 봤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2015년도에?
지금 당초계획보다 지분율이 다 넘어섰잖아요, 당초 600억인가 계획을 잡을 때는 민간자본 100억인가 들어가 있었죠,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을 100억을 넣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계획은 왜 민간자본 100억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짜맞추기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1쪽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1,092억 투자했나요? 1,092억을 투자했으면 9쪽 보면 자산현황이 있잖아요, 현물, 건물, 현금, 다 합쳐서 632억 9,4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1,092억을 투자해서 건물 짓고 골프장 꾸며놨는데 자산가치가 오히려 400억 가까이 줄었다고 하면 안맞는 논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 지어놨으면 땅값 오르고 건물 값 있고 한데 투자는 1,092억 하고 자산현황은 632억 9,400만원이라면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죠? 자산평가를?
아니 감정가로 했으니까 1,092억을 토지매입 할 때 감정가로 다 했으면 감정가로 해서, 또 우리가 자산에 토지가 감정가로 나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같은 게 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자산가치가 1,092억이면 1,500억정도는 맞춰져야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맞추고, 보령 시민들이 볼 때 우리가 투자를 해줬는데 1,092억원중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가치가 거꾸로 내려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지분이 33.3%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운영을 잘못하면 지분률이 높아지면 우리가 이것을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시민들 부담이 1인당 얼마씩 부담되는지 한번 그것도 계산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빚갚는 방법,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든지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줄여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고급인력들은 돈을 많이 타가는 것 같은데 자산가치 좀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구요, 정말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리조트 이게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리조트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일바이크도 다 투자해서 했잖아요, 이런 부분,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우리시가 다른 사업을 했으면 이보다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사업보다도 이 리조트에 투자한 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처음에 발주할 때 제가 사업설명회장에 한 번 갔는데 제가 잘 못들은 건지 콘도미니엄 객실이 100실로 그때 발표가 됐었나요?
저는 설명회때 120실로 알았었고 그때 설명회 내용을 들어보면 20실은 건축주가 대물로 가져가는 걸로 설명을 들었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알고, 그러면 지금 서희건설한테 258억 공사를 맡겼는데 여기 한테 공사비가 미지급 된 겁니까?
잘 알았구요, 지금 2012년도 자금수지 예상을 보니까 자구책이 보이긴 보이는 데 하여튼 모든 사업이라는게 시작할 때는 모든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모든 면에 이만큼 소득을 올린다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열심히 관심을 더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본부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보면 우리가 93억 현물출자를 했구요, 2009년도에는 27억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2010년도 31억 현물출자를 했고 현물출자할 때 151억을 했거든요, 우리 보령시 원래 현물출자하기로 했어요, 보령시 지분이 얼마로 되어있죠?
가액으로 얼마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보니까 96억원어치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118억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할 당시에 제가 보니까 2010년말 현재 공시지가 대비 비율이 213%에 이르는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 매입비용이 적정하게 평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51억어치의 땅 평수는 얼마죠? 우리가 현물출자한게,
2009년도에 96억원어치 땅 매입을 했고 2010년도 118억어치 땅매입을 했습니다.
현물출자분이 151억이죠?
214억어치 땅을 매입을 했는데 214억 땅 매입할 당시 이 돈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겠죠?
2009년도 96억 땅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 118억어치 해서 토탈 214억어치 땅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 매입 평수는 몇평이나 사셨어요?
13만평 하고 우리 보령시가 현물출자한 것은 151억,
그러면 214억어치 사시면서 평당 얼마주고 사셨어요? 214억어치 땅을 샀는데 평당 얼마를 주고 몇평을 사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보령시 명천동 23번지 233필지 임야하고 밭이 총 29만 3,905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땅 평균가격이 31만 3,604원입니다, 제가 당시에 땅 값을 알아보니까 평균 20만원정도 됩니다, 제일 앞쪽에 도로변에 있었던 것이 한 70-80 만원 됐고 그 위에 있었던 것이 한 10-20만원이 됐고요, 그위에 있던 것이 한 5만원밖에 안됐습니다, 평균가격 얼마 주고 샀느냐면 31만 3,6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적정한 가격입니까?
그러면 현물출자할 때 현물출자하면 우리 보령시가 현물출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출자분에 대한 토지의 감정평가 내역이 높아져야 우리 현물 출자분에 대한 지분수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충분히 반영됐을까요?
현물출자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최종적으로요.
현물출자시에는 검사인의 검사가 필요하구요, 법원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이 절차를 거쳤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14억어치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분에 대한 매매계약서 그 다음 평당 매매가격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하고 평당 매매가격, 현재 명천동 23번지외 233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액이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따져보면 한 평에 31만 3,600원입니다. 저는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 매입에 관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건설중인 자산인데 2008년도에 자산평가가 41억이라고 했어요, 취득내역이, 그 다음에2009년도 47억이고 그 다음 2010년도에 297억입니다. 그래서 도합 385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건설중인 자산 상세 내역이라든지 이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비가 다 얼마라고 하셨죠? 콘도를 지으면서,
평당 얼마씩 들었어요? 평당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00만원씩 들었대요, 500만원씩 들었나요? 490몇만원이거든요.
콘도 지으면서 그 밑에 공간이라든지 뭐 이러 저런 것 따져보면 평당 500만원이 들어가야 될까요?
골프장 조성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그러면 최초사업계획때 콘도는 얼마 계획을 잡았고 골프장은 얼마 계획을 잡았습니까?
임창빈씨 처음부터 거기 가셔가지고 하셨으니까 대답해보세요. 최초 사업계획서에 나온 공사비는 얼마고,
감사장에 나올 때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나왔어요? 설계변경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잖아요, 사업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 계획을 하면서 이 사업 초기에 비용에 맞춰갖고 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사실은 폐광지역을 위해서 대체사업이라든지 대체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폐광지역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경제상황을 고용인력을 늘린다든지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자금을 쓰면서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것이 기업 윤리이고 그리고 또 기업으로 가셨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줄였는데도 사업비가 늘었다는 것은,
그러면 최소 사업상 시설별 공사비 예정가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비 차액이 대개 얼마나 났습니까? 최초 사법비하고 지금까지 추가된 진행돼서 산출된 공사비가 어느 정도까지 설계변경이 되고 최초 사업비보다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가신지 얼마 안돼서 사정을 잘 모르실줄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처음에 출발했던 분은 오늘 행감장에 나오신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나오셔야 대요, 그래야 답변이 되지,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사업비, 공사비, 시설비, 이런 것은 얼마나 더 들 것 같은 예상이 듭니까?
여기보면 발주과정에서 또 수의계약한 것은 없는 가요?
현재 2010년말에 35억원의 선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난 선수금입니까?
선수금이요?
그러면 원래 회원가격은 얼마죠? 1구좌당,
100만원인데 선수금 이렇게 하실 때 평당 100만원 가격으로 받으셨어요?
얼마나 깎았어요?
100만원에서 7%, 그러면 7만원 깎아줬네요.
법으로 따지면 동일 시설물에 대한 회원권 판매금액은 같아야 되거든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죠?
우리 보령시는 몇구좌나 가지고 있습니까?
선수금을 낸 분들 입금 내역을 가지고 계시겠죠?
입금 계약금액이라든지 계약시설이라든지 계약기간, 조건같은 것 물론 있겠죠,
우리가 충남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지급보증을 보령시가 해줬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서 승인을 해줬는지 여부 기억이 안나서 다시 보았더니 작년 4월 30일자에 해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4월 30일자면 보령시의회 의원선거 한달 전입니다. 선거 와중에 50억을 우리 보령시가 리조트 돈 없는데 보증을 해다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도 이런 식으로 의회한테 이러면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다행히 의회를 들어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수 있지 의회를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말 선거를 앞둔 의원들을 놓고 정신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어물쩍한 집행부의 소위 장난같은 짓을 또 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우리 30억 달라고 해서 다시는 더 리조트에서 달라고 하면 안된다 하고 30억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송전탑을 이전한다 그 비용으로 이전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 이전탑 비용을 우리 보령시에서 대주면 출자를 전환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무담당인 건설과장님한테 30억 공사내역 좀 보자고 했더니 공사내역이 없답니다, 왜 없습니까? 출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촉자금에서 출자를 할 수 있는가요? 출자금으로 낼 수 있는 가요?
그러면 출자금으로 낼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송전탑 옮긴다고 그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송전탑은 옮기지 않고 출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령시의회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한거잖아요, 거짓말한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0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출자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본부장님은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마는 그래도 직책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겠다고 30억을 달라고 하고서 엉뚱하게 의회에서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공사내역이 없다 출자했다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 모독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내주셨는 데요, 2010년도 1월 1일에서 2010년도 12월 30일까지가 대천리조트에 재무회계 재무제표 회기가 4기네요, 거기에 보면 임원급여가 2억 7,000만원입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2억 1,17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더 올랐어요? 임원급여가, 2010년도에,
경영사업본부장님이요, 2009년도에는 안계셨나요?
그러면 2009년도는 임원급여가 2억 1,1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이거든요, 6,000만원이 늘은 것은 사업본부장님이 다시 오셔서 늘은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급여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한 1억정도 나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맞습니다. 직원급여는 2억 6,700만원이네요, 재수당이 3,000만원, 잡급이 2억 1,000만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가 4,90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1,000만원, 여비 교통비 2,200만원, 차량유지비가 4,200만원인데 차량이 몇 대죠?
2009년도에는 한 3,000만원 되는데 1,200만원이 높아졌어요, 2대면 뭔 차량이 차량유지비가 4,200만원이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기사월급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차량 2대 운영하는 데 4,200만원 들어갔던거 이해하십니까?
회의비 1,600만원 되는데 무슨 회의에 1,600만원까지 됩니까?
그게 아니고 본부장님, 2010년도 거예요, 작년도 이미 쓴 재무제표에 나와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 시장님 어떤 분이 한끼 16만 얼마 했다고 시민단체에서 막 플랜카드 써가지고 데모도 하두만 회의비 1,600만원,
지역협력비가 1,900만원, 지역협력비라는 것은 무슨 명목에서 쓰는 거죠?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사업추진비가 또 1,460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르죠? 업무추진비 누구 누구 쓰시는 비용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안가네요, 1억 가까이 쓰시는데, 사장님은 얼마고 업무추진비가 기업카드를 1년에 딱 얼마 쓰시는 우리 의회에도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상임위원장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 업무추진비 1년에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1억 가까이 되죠? 본부장님 100만원 쓰시면 1,200만원밖에 안되네,
다 합쳐도 9,100만원이 안돼요.
그것은 사업추진비에서 나가는 거 아닐까요?
현재 2011년도 것은 못보고 2007년도부터 보는 데 작년도는 업무추진비를 6,100만원을 쓰셨고 올해에는 9,180만원을 썼습니다, 이미 지출해서 마감하고 회계를 한거예요, 신문구독료가 267만원인데 신문 몇부를 보시나요?
현재 본부장님 영업외수입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제일 많아요, 2010년도에 이자수입이 21억 6,000만원이네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2010년도 27억 결손금이 27억 8,800만원, 2009년도에 유상증자를 316만 9,000원을 했는데 이 유상증자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유상증자를 한 100억 가까이 했거든요, 99억을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기존 주주가 얼마씩 퍼센테지로 했습니까?
2010년도에 본부장님, 농협에 75억이 정기예금이 있었어요?
정기말에서 단기까지 보통예금으로 좀 있었구요, 현금성 자산에, 전부 얼마가 있었냐면 45억 8,000만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현재 2010년도에 보면 농협에 75억, 정기예금으로, 수협에 6.6%로 정기예금이 10억, 하나은행에 6.1%로 10억, 정기예금이 또 산업은행에 3,11%로 10억, 그런데 3.11% 산업은행에 왜 10억을 예금했을까요? 다른데 다 6% 넘고 5% 되고 여기 산림조합에도 9.91% 짜리가 있네요, 20억짜리가, 그런데 왜 산업은행 3.11% 10억이 있었는지,
농협에 토지를 담보로 해서 178억 부채가 있죠?
이거 이자로 얼마 나간다고 했습니까?
장기차입으로 보령시에도 65억이 있고요, 토지담보로, 그 다음에 장기차입으로 시설자금 대출받은 것이 123억이 있고 6.1%, 이것은 상환조건으로 일반시설 자금대출 농협에서 받은 123억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하시고서 하신건가요?
6.1%의 이자율은 적정한 건가요? 이보다 더 싸게 얻을 데는 없는가요?
토지담보로 해서 65억이 보령시에서 차입한 것은 맞죠?
이것은 어떻게 상환하실건가요?
작년도에 순 손실이 21억 4,000만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건비만 7억 2,800만원, 임차료가 나가는데 이게 어디서 임차료가 나가나요?
작년도죠, 2010년도,
임차료가 얼마나 나가느냐면 작년도에 1억 7,300만원이 나갔어요, 뭘 임차를 해서 1억 7,000만원이 나갔는지,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우리가 땅을 빌린거죠?
이렇게 많은 땅을 매입하면서 이것은 왜 빠져가지고 임차료를 줄 수 있게 됐죠?
지난번에 우리 보령시에 50억을 또 요구를 하셨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작년도에 30억 또 출자했고 또 올해 정확한 설명없이 50억을 보령시에 그럼 출자를 50억을 달라고 해서 드리면 지배구조가 바뀌죠? 광해관리사업단하고 지배구조가 바뀌는데 그러면 50억에 관련돼서 강원랜드 얼마, 출자한 회사들이 많으니까, 강원랜드 얼마, 보령시 얼마, 광해관리사업단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달라고 얘기가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 보령시에,
현재 누구든지 대천리조트가 아주 잘 운영이 돼서 콘도도 다 분양이 되고 흑자를 내가지고 넘쳐서 우리 보령시민한테 이익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5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투자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적자나는 회사에 개인적으로 5만원인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영정상화돼서 우리 보령시민의 부담이 안가도록 하시려면 현재 경영을 현저히 개선해야될 방법을 강구하셔야겠죠.
콘도도 열심히 분양하고, 저도 콘도 분양을 해보려고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해보니까 참 힘들대요, 그래서 콘도분양을 못한다고 윽박지를 수는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민이 콘도 분양하는데 있어서 다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보니까 공기업 평가를 하더만요, 공기업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가,나,다,라,마 이런 5개 차등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같은 데는 자원금이 1,672억원입니다. 보령시 대천리조트는 630억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강원개발공사 1,672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데나 630억원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데나 직원들의 연봉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건 왜 그렇죠?
그거 보니까 이번 공기업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은 데는 10% 연봉을 깎았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연봉이 9,500만원인데 우리도 9,500만원이에요, 자본금도 비교하면 거기는 우리보다 3배 높은 데, 같다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본부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는데 노력 많이 하시고 힘드신줄 압니다,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입장에서 분발해주시고 또 운영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최은순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오늘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추가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지난 11월 29일날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시 최은순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원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가정용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서 구입 공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감사당시 명확하게 소명을 하지 못하고 다시 보고드리게 돼서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착오되었던 경로당 필요물품 구입과 관련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쿠쿠전기밥솥하고 전자렌지하고 일단은 가격을 바꿔썼다는 말씀이죠?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 착오가 났는데 지금 이것도 현재 조달가가 없기 때문에 입찰을 봤다 이 말씀이죠?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조달가가 없다는게 아니구요,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한 품목이 없어서 보령시에서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보령시로 지역제한해서 입찰공고한바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15만원짜리하고 30만원짜리하고 뒤바꿔서 그것을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15만원 갖고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서 지금 88.003%로 투찰을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13만 387원에 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문제는 기초산출가가 문제거든요, 기초산출가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어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입찰공고할 때는 특정업체의 제품이나 사양을 적기가 조금 곤란해서 물품명과 규격만 평균가격으로 산정해서 입찰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산출가를 정할 때 제 생각에는 지금 그냥 큰 회사가 우리가 공신할 수 있는 한 큰 회사가 서너개정도 될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특별히 어디 것을 사겠다는게 곤란하기때문에 가격과 규격만 놓고 지금 입찰을 하신건데 그렇게 보면 기초 이 금액을 정할 때 그래도 정하는 직원은 A,B,C,D사에다 일단 전화라도 해보던지 아니면 시장조사를 해서라도 이 금액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5만원을 갖고 입찰을 하게 됐는지 이게 금액이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입찰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전기밥솥은 30만원, 전자레인지는 15만원에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입찰결과가 끝나고 조서를 작성할 때 금액을 제품간에 바꿔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말씀은 알고요, 기초산출가격을 저는 잘못 정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시중에 8만 9,000원하는 물건을 어떻게 기초금액을 15만원을 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 바꿔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이 가격 기초금액을 정할 때는 그래도 A,B,C,D라는 회사의 20리터 1등급 그 물건을 물어봐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계약공무원이 입찰공고할 때 단가를 결정할 때는 인터넷을 조회해서 그 제품에 대한 여러 회사 단가를 평균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투명하고 조금 좋은 물건을 좀 더 싸게 사기위해서 입찰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는 그냥 더 비싸게 주고 산 셈이에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전자제품의 특성이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신제품이 나오면 공장도가 이하로 그냥 판매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의 조사시점과 또 새로운 제품이 생산됐는지 여부가 가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단가산정이 되는 데 계약부서 공무원들이 단가를 조정할 때는 그때 당시 공고 당시 여러사의 제품가격을 조사해서 평균치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평균치로 잡은 가격이 아무튼 입찰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가격을 정할 때, 그래도 실제로 알아보기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그게 약간 저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기초산출가를 냈을 때 그때를 조금 더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게 조금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13만 387원에 했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티비있죠, 티비도 보면 1대는 그냥 깎아줬다 그 말씀이네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7대를 구입해야 되는 데 1대 가격은 10만원을, 제시한 금액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지금 입찰가격이 13만 380원, 그 다음에 동일제품 가격을 시중에서 샀을 때 8만 9,000원, 타사 제품을 샀을 때 21리터인데 8만 4,000원, 이렇게 가격조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저 제품이 그때 그 시점하고 지금 내가 조사를 한 시점하고 차이가 이제 날짜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똑같은 날에 안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시차보다는 제품이 단종이 돼서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시장가격조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티비도요 보면 저기는 동일제품 시중가는 92만원 나오더라고요, 타사제품은 볼 것도 없고, 왜냐면 제가 볼 때에 입찰을 하는 것도 맹점이 있더라구요, 그래도 어느정도 조금 믿을만하고 공신력있는 회사를 정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딱 가격 던져놓고 여기서 입찰을 해라, 그러면 거기를 해놓고 제일 싼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델을 안정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과연 믿을만한 입찰인가 그런 의심을 가졌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가격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물건이 단종돼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값을 조금 더 싸게 거기서 시중에서 불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이 가시는 부분이죠?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제가 그 시점에 맞춰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행정감사시점이 지금이니까 지금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이 가격차이 문제는 그래도 가격차이는 약간 나는데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주지 않았을까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신제품이 나왔으면서도 더 싸더라구요, 하여튼 입찰을 본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제기하고 이럴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앞으로 물건을 더 구입하실 때 입찰의 목적에 어긋난거잖아요, 싸게 사고자 입찰을 하는 건데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약간 더 줬으니까 그 목적에 어긋났다고 저는 봐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구입시도 관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차에 걸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충남도로 확대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7개 업체가 이 제품을 구입하는데 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액입찰을 했고 최저가격을 투찰한 주식회사 미원이 낙찰이 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안마의자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시장조사를 해봤어요, 카달로그 갖고 가서 비교도 해보고 인터넷도 뽑아보고 했는데 어쨌든 소비자 가격을 엄청 올려서 여기다 해놨거든요, 이것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건데 모델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똑같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가격차이의 문제는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초금액을 잡을 때 더 알아보고 더 싸게 잡아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 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차후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수요자가 편리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치냉장고나 티비는 일단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결재만 해주신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앞으로 이제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민간보조금이 중요한거잖아요,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가격을 더 많이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철저히 검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4월 1일자로 개정표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달가가 있으면 조달가를 이용해주셔야 되고 최저입찰가가 있으면 그 입찰가를 이용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그 법령에 맞춰서 투명하고 또 좀 더 싸게 물건을 사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의 낭비나 비효율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는 마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고 원만하게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면서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시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시고 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대책과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한 예산관리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입니다. 시정에 가장 큰 현안사항중 하나가 바로 부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등 애쓰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를 무색케하는 허점도 보입니다. 매년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부실한 관리도 문제지만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채 사업이 시작되어 시행도중에 중단되거나 부실 운영되어 계속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없이 세수를 걷어들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중요면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외수입 규모가 지방세 규모를 능가하여 재정자립도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전환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세 번째 행정의 연속성과 공직자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행정이 연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행정의 신뢰를 저해시키고 있으며 공직자의 좁은 안목과 전문성 부족은 곧바로 예산의 낭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 그리고 자기개발은 곧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재정적인면에서 큰 성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발의를 앞두고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농촌지역이 포함된 우리 지역은 농수 축산업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림어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지역 농어민과 축산인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어렵겠지만 그 막중한 역할을 선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내년 제1차 정례회에서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취재에 고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봐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회와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흔히들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때로는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속에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더욱 질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