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차인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그리고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농정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를 보면 각종 보조금정산서에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첨부된 것을 보면 농민들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데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증빙자료 103쪽, 108쪽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어요.

단체에서 받아서 낸 것 같은 데 주민등록번호로 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을 보면 농업용 기자재나 기타 농민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농민들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첨부된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자가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하나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부가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또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가세가 연간 수억원이 넘을 텐데 이 돈은 사업자의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세를 정당하게 신고하면 농민에게 환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도 않고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세금이 공급자는 등록번호가 있고 개인이 돼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되어있네요,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을 안해서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시 반드시 사업자나 농민이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자 지원비 5,000만원이 희망자가 없어 이월됐죠?

예.

지원조례도 있는 데 귀농자를 끌어들일 어떤 시책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의원발의로 귀농자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5세이하 되는 귀농자에게 가능하거든요, 대개 귀농한다고 우리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도시에서 퇴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도시에 기반이 있어서 다 이사는 못 오고 남자만 예를 들어 퇴직을 한다거나 하면 혼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농을 한다고 하면 가족이, 자녀들이 취직했거나 학교 다니고 하면 모르겠지만 최소 부부는 와서 생활기반을 우리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귀농으로 보고 있는 데 그래서 상담을 대부분 나이는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으로 정한 귀농대상은 45세로 되어 있고 단 우리 이 조례는 5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귀농이 아니고 귀촌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려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많이 오더라구요, 타시군은, 홍성도 TV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있으면 홍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서 귀농해서 정착하는 분들의 생활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제는 약제선정과 시기를 농업단체장들이 하나요?

약제선정과 방제시기 결정을 농업관련 단체장들하고 읍면에서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는 그런대로 시기를 맞추는데 공동방제는 농약이 현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시기가 늦어진다고 시골에 농약도 안 해주고 남의 농약은, 노인분들만 있고 남보고 농약 해달라고 하면 자기 건강 때문에 시기를 안 맞춰줘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갖다가 창고에다 두고 이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노인양반들이 농약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농협중심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 지원해 주시고 해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주산면에 금년에 헬기를 하나 샀고 무인헬기요, 그 다음에 지난해 남포농협에서 무인헬기 하나를 구입을 했고 내년에도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역방제기를 청소에서 지난해부터 상당히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 건의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하나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급을 함으로써 공동방제 문제점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올 겨울에 상당히 고생했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게 11월 매주 수요일날 대책반 가동해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역단 운영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개 읍면에 26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나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농가, 돼지는 500두 미만 농가, 닭은 300수 미만 농가만 하고 대농가는 농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단들은 말씀드린 대로 소농가만 가서 직접 소독을 해주고 그 대신 우리가 방역단들에 대해서는 그날 적지만 수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안오면 돈이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농정과와 기술센터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 매몰지역 있잖아요, 매몰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안전하다고 판단됩니까?

정부에서 SOP상으로 보면 3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발굴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3년 넘어도 사체를 같이 모아서 쌓아놓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땅으로써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우리가 안정화조치 아까 다섯 군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부식될 수 있도록 짚도 같이 넣고 톱밥도 넣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퇴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류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귀농정착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에서는 50세고 우리는 55세로 돼있어서 힘들다 그 말씀하셨죠?

예, 나이가 제한돼 있고 가족 구성원이 부부가 한 가족으로 되면 부부가 같이 와서 실제 농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는 농촌지역이라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뭔가 고쳐서 젊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내려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보기에는, 조례도 바꿔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5세정도 되면 귀농이 아니잖아요, 젊은 분들이 내려와야 농촌이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담 오는 것 보면 어제도 어떤 한분이 왔는데 젊은 40대 되는 남자예요, 남자가 귀농하러 왔다 그런데 가족관계를 물어보니까 자녀도 물론 있고 부인은 서울에서 직장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교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귀농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니까 그 전에는 집수리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죠?

예.

그런데 11년도에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집수리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것을 계속 안 세우죠? 작년까지도 했잖아요.

집수리 이것은 정부에서 귀농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도비 지원이 그간에 있었는데 국도비 자체가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자체예산을 세워서,

정부차원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혜택 본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판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6쪽, 11쪽, 16쪽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각종행사보조금 해가지고 7,000만원이 지출돼 있더라구요 합쳐서, 그런데 증빙자료 31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행사할 때 농업경영인 후계자가족화합대회를 했잖아요, 실제로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1만명 막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실제 참가인원, 내빈 빼고,

농업경영인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실제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마는 각 읍면동별로 와서 늦게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1만명, 정확히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육박하게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만명 정도요?

예, 가족이 부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 가족 전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빈 빼면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내빈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차후에는 우리가 안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31쪽에 단체복에 870만원이 들었단 말이죠, 단가가 2만원씩이더라구요, 그래서 435개더라구요, 870만원 나누기 2만원씩 하니까, 435개 단체복을 맞췄어요, 그러면 1만명이 왔다고 보면 단체복이 부족하고 우리가 행사했을 때 그때 봤다고 보면 단체복이 배 이상은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복 하나에 단가가 2만원이라고 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큰돈일 수도 있어요, 이거 나눠주는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숫자 있죠? 통계를 좀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내서 대부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다 남아돌아가요, 수건이니 뭐니 기념품이, 그런 것좀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단체복으로 870만원이 나갔다는 게 너무 그쪽으로 과다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좀 균형을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45쪽에 보니까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대회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했죠? 보령에서 했나요?

여기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대에 각각 200만원씩 네팀을 나눠줬더라구요? 내빈식대 100만원 빼고, 그러면 이 식대 200만원씩을 타서 어떻게 식대를 쓰셨나요? 그러니까 각팀별로 그룹 그룹 모여서 식사를 해라 이렇게 주셨나요?

이것은 여기 나온 대로 팀을 농업관련 기관단체는 우리 시청도 농정과, 산림과, 일반 단체로써 농협도 들어가고 우리 기술센터, 농업도 쌀 전업농이라든가 농업경영이라든가 다 들어가거든요, 전체 망라해서 네 팀으로 나눴습니다. 네 팀을 구성했는데 팀에 대해서 각각 200만원씩 식대를 주고 거기서 알아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에 보면 200만원씩 수령을 해 줄때 이거 통장으로 안보내고 직접 현금으로 주셨나 봐요, 통장으로 보낸 흔적이 없거든요, 한 팀만 있어요, 무슨 팀이냐면 머드팀, 여기에는 없어요, 따로 어디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머드팀 식대 이것은 식당에다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숙자라는 분한테 이것은 지출이된 영수증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나눠준 것인지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나간건지 그게 너무 애매모호 하거든요,

맞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는 농정과라든지 몇 개 단체 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거든요,

아까 그것은 설명하셔서 알구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단체보조처럼 고정통장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다 나눠주고 그렇게 정산한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막 잔치를 한 거예요? 200만원씩 이렇게?

그날 행사비로 식대로,

예, 식대로 했는데 200만원씩 각각 나눠준 6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또 따로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냥 200만원만 주고 각자 알아서 해라하고 정산을 다시 받는 게 있어요? 여기 없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냥 말았어요? 200만원씩 주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단체가 왜 그러느냐면 여러 단체가 한팀이 됐기 때문에 팀내 자체적으로 정산은 물론 하는데, 별도로 받은 것이 있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티셔츠 보니까 연대와 전진이라는 곳에서 55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대와 전진이라는 옷 산 데가 어디냐면 서울시 영등포 상가예요, 그러면 영등포에서 사온거예요?

예.

거기서 현금영수증을 끊은 것 보니까 서울을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티를 사러 서울까지 가셨어요?

주관하는 농어민단체연합회에서 거기 가서,

그러면 농정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맨날 우리 농민들 힘들고 어렵다 보령 것 팔아주자 보령 것 좀 살리자 그게 맨날 캠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티셔츠같은 것, 쌀 한포대에 얼마예요? 40㎏,

40㎏가 한 8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8만원 가까이요, 그러면 550만원 계산을 해보면 나누기 7만원 잡아볼께요, 이렇게 하면 쌀이 한 78가마 정도 돼요 40㎏짜리, 이 78가마를 팔기 위해서 여름에 쌀파는 우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그 밤중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쓰는지 그 쌀을 배달을 다 해줘가며 관광객들한테 그때 몇포대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78부대라고 하면 이것도 많은 거예요, 이것 팔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애쓰는데 이 550만원을 서울에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티를 그렇게 구입해 가지고 오는지 제가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구요, 대천에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우리는 죽어라고 농사져서 쌀 수매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욕보는데 건둥건둥 서울 이런데 가서 물건 다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쌀 팔아달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티 정확하게 단가가 얼마인가 몇개를 구입했나 하면 그날 온 손님이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다음에 내년도 행사를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짜든가 예산을 세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받아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만 간단하게 했구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추곡수매 하셨죠? 언제까지 끝났어요?

추곡수매가 12월 7일까지,

추곡수매할 때 받는 쌀 품종이 몇가지였었어요?

2품종입니다.

새누리, 삼광 이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별로 지정 창고가 있는 데 거기는 대량으로 많이 쌀을 담았을 때는 여기로는 안 받아주죠, 각 읍면동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톤백수매라고 해서 800㎏를 잡습니다. 그러면 40㎏짜리로 하면 20포대를 하나, 톤백에다 담아서 하는데 톤백수매 문제점이 뭐냐면 2009년도에 톤백수매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 창고여건이 안 좋아서 청라면하고 웅천읍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톤백은 포대하고 달라서 한 백안에다 800㎏를 담기 때문에 수분이 조금만 높아도 아마 변질이 되는가 봐요, 강원도가 도정공장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로 출하를 했는데 거기서 도정하는 과정에서 썩은 벼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200만원을 보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보상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 농협에서 100만원씩 보상을 했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안했습니다, 농민들이 대농가들이 톤백수매를 해 달라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는 시도를 했는데 또 창고가 문제가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창고가 지게차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문이 현재 문보다 상당히 높아야 되고 넓어야 됩니다, 지게차가 들어가서 원활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창고가 오천에 교오창고 한 곳뿐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또 농협에 희망을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교오창고 한곳만 희망하고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지정을 했는데 물론 남부지역에서는 멀어 가지고 포대별로 전환해서 하는 분도 있고 지금까지도 어떤 분은 남포나 어디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신 것 있으세요?

금년에 대책은 남포에서 엊그제 내년도 품종 선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게 상당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농협에서 창고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 금년도는 거의 끝났으니까 이대로 끝난다고 하지만 내년에라도 하려면 거점적으로 남부에 또 북부에 오천에 있으니까 한 3개 정도만 해놓으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드리고 해서 농협에서 협조하고 같이 노력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요건만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금년은 남포농협에서 또 농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게차를 안에도 하나 넣어놓고 밖에다 하나 놓고 해서 이렇게 문 앞에서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남포농협에서 하기로 어제 잠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포지역은 늦게나마 하는 것으로 협의는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지역에 하나가 거점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경비도 너무 많이 들고, 북부 어디 천북에 있나요?

아니 오천에,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농민들이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남부쪽에도 하여튼 그런 창고가 혹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어쨌든지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여름에 쌀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팔기 위해서 행사를 할 때 제가 밤에 몇 번 나가봤어요, 그리고서 관광객도 몇 번 모시고 가서 그 쌀도 팔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그 밤중에 숙소로 배달을 해주시더라구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정말 그 쌀 한가마를 팔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보령 것 좀 팔아서 보령 경제 좀 살려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농민들의 고유의 단합심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몰지가 청소가 3군데인가요?

우리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매몰지는 천북에 다 있습니다.

매몰지에 대해서 어쨌든 축산업자도 고통스럽지만 매몰지 인근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또한 얼마 전에 중앙 3사 방송에서도 매몰지 침출수 유출됐다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방송 나오고 해서 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몰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환경측면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가축 살처분하는 관계로 인해서 핏물 등에 대한 환경이나 상수도오염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천북은 상수도오염은 많이 줄었죠? 거의 다 해결됐고?

매몰지 인근의 상수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온이 봄이나 여름 돼 가지고 부패해 가지고 전염병 미생물 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북 지역을 더듬어 보면 천북에 축분 악취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북에 악취제거가 근본적으로 2,080만원정도 이런 사업가지고 악취제거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 집단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한 농가만 있어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약제 조금 사용해가지고는 전체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감소하는 것 뿐인데요,

이게 고통스러운 게 축산업자는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감수를 하겠지만 축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게 아니라 앞으로 천북에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천수만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 62억 2,000만원짜리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관광지에 관광객이 갔을 때 악취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가서 고통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아주 면역이 돼 가지고 그런 얘기는 덜 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도 선진국이나 어디 벤치마킹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한미 FTA 체결하면 가장 타격받는 것이 축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산업에 대한 대응책도 과장님께서 마련해야 되고 특히 축분에 대한 악취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2,000, 3,000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한지가 제가 의원 9년 됐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다른 사업 관광사업이나 이런 사업 1년 늦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숨쉬고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가축 전염병 발병 원인이 야생동물에서 온다고 그러죠? 잘 모르세요?

구제역도 야생동물에서 옮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동안 발견된 새로운 인간질병중 75%가 야생동물이나 가축에서 유례됐대요, 예를 들어 에이즈같은 것도 침팬지나 원숭이로부터 인류계에 유입됐고 광우병같은 것도 양으로부터 유례돼서 소에게 옮겼다고 합니다. 역시 조류인플루엔자 AI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연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금년도 얼마나 파악됐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파악은 안됐구요, 환경보호과에 신고된 건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작물 피해 금액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2010년도에 20억 6,617만원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농작물 피해가, 그러면 충청남도 자료를 보면 시군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이 2010년도에 우리 2,600만원 피해액이 나와있어요, 국회에 충청남도가 제출한 자료거든요, 우리는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가 없죠?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 시군중에 9개가 없어요, 충남도를 포함해서, 9월 10일에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됐죠?

예.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우리 만세보령소식지에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조례를 안만들어도 보상을 받게 됐죠?

예, 재해대책에 의해서 보험도 추가 실시되고 보상도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확대되는게 아니고 일조량이 부족해도 피해 시군별로 50㏊ 되면 보상이 되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시군별로 10㏊ 이상이면 대파대 농약대금 국고지원이 됩니다. 한해 같은 경우도 시군별로 50㏊ 이상이면 되고 서리, 우박, 설해도 30㏊ 이상이면 됩니다. 과장님이 책임져야될 농민들한테 직결되는 법개정되는 것을 모르셨다면 좀 그런 데요, 그런데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시군별로 10㏊인 경우 있죠, 서천이 예를 들어서 10㏊가 피해를 봐서 국고보조를 받는데 보령시 인접도시는 우리가 5㏊뿐 안됐다고 했을 때도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개정된 부분을 만세보령소식지에 분명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특별법 아시죠?

제가 법을 못 봤습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농업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체계화됐어요, 법률적으로 체계화를 만들었어요, 알기좋게 도시와 농어촌간 공동서비스 수준을 앞으로 2014년도까지는 거의 격차를 줄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 주요내용이 현재 상수도보급률 같은 경우가 도시지역은 99.2%면 면지역은 58.4%를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고 교육부분, 도시가스부분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는 도보 15분 거리 이내에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실천하려면 우리 시군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별법이 지역개발계획을 5년마다 시군이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 제7조를 보면, 그리고 10조 2항을 보면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게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농어촌에 서비스 기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법제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로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구요, 돈 좀 받았나 물어보려고 그러네요, 우리 늘 쟁점이었던 머드농법있었죠, 공주대학교에 맡겼던 것, 아시는 분들 계장님들 해 주세요, 지난번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뭐나고 했느냐 하면 연구보고서 제출시한을 두어 자료검토 후 계약내용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선급금 5,500만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1억 1,000에서,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됐어요?

죄송한데 이게 전력사업과가 다시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정책분야하고 마케팅 분야가 쪼개져서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자료에도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그 사항을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하고 농어정책분야 일부가 지금 전략사업과로 분리돼 가지고 나갔습니다.

올해 넘겼잖아요, 전략사업과가 올해 탄생했으니까,

예, 3월달에,

넘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니까요, 4월부터는 전략사업과한테 따져볼 테니까 3월 전까지는 어떻게 추진했냐구요.

한거 전체를 다 넘겼기 때문에,

3월 전까지 5,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정산을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산을 일단 받았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돼있다구요?

저도 처음부터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보고 받고 작년에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고만 받았는데 3년 전부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연구한 사항이 자료로써 문제는 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내용 보니까 특허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농업분야 특허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특허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연구성과보고서를 일단 받았습니다.

11월 15일까지 연구성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전략사업과로 이관하기 이전에 이게 다 정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이 그쪽에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보고를 안드렸다는 말씀인데 작년에 성과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됐네, 5,500만원 회수를 안해도 되겠네요?

5,500만원 그것은 회수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머드농법이 2007년서부터 11년 만에 1억 1,000만원 용역줘서 11년만에 해결되는 식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면 특허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 데 특허까지는 아직 안 되고 그렇게 성과보고서만 일단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개 특정인이나 누구에 의해서 용역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결과물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머드농법 머드쌀 생산한다고 처음에는 폼을 잘 잡았는데 머드쌀은 한 포대도 안 팔리고 황진이쌀 팔리고 그러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또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아까 이조열위원께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혹시 영세율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세금 부과를 않고서 하는,

제가 영세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께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제로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제도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해 공급은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세율은 제로가 적용됨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할 매출세액은 제로가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전 단계 세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된다, 이런 의미에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번에 증빙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왜 부가세를 안받나 세금계산서는 끊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세율이 적용이 되더라구요, 아까 그분도 주민등록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영세율을 적용해서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뿐만 아니라 그런 영세율을 적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로 과장님께서 영세율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건가 안 들어와 있는 건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또 정산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 책 보셨어요?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라는 책 보셨어요?

예.

이것을 보셨으면 이 지침서대로 했으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제대로만 이것을 지켜서 했으면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땅도 자기가 확보를 하고 또 보조금사업으로 한 자산이 형성됐을 때는 그것을 어디다 담보를 잡히지 않도록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게 잘 안됐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근한 예로 벼건조 보관창고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지침이 있잖아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사업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아까 같이 문제된 증산리 RPC공장 이런 데가 그런 사고가 안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지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땅주인은 누구고 시설을 할 사람은 누군가 이런 것이 확인이 된다면 보조금만 눈먼 돈이라고 해서 꿀꺽하고 부도내놓고서 자취를 감춘다 1억원 누구 돈입니까?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 혈세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이 엄청 많아요, 물론 농정과 뿐만 아닙니다, 전 부서가 그래요, 그래서 아까 최은순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죠, 사회단체보조금 그것도 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17조, 그렇죠?

예.

앞으로 충분하게 그런 것을 다 지침서에 의해서 정산서 다 받으시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 박영진위원님도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진짜 눈먼 돈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게 다 새고 있거든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하셔서 우리시 빚 1,585억이라는 아시죠? 조금이라도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주시구요, 각종 행사비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물론 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정산서가, 23쪽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받으시고 이따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농정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현실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FTA가 되면 앞으로 정말 더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정말 농촌 농민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구요, 가축방역단 운영은 정말 지금 계획대로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정말 차질없는 방역을 부탁을 드리겠고 요즘 오늘은 방역하는 날입니다 문자를 보내시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문자를 몇월 며칠날 하겠다고 축산인들 모두 다 방역을 참석해 달라 이런 문자 그것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월 몇 번이나 보내시며 한번 보낼 때는 몇 명에게 보내고 있나요?

매주 수요일 11월부터는 하기 때문에 그때에 전 축산농가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는 우제류 그러니까 소, 돼지, 염소, 이것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것을 매월 우리 공무원들 223명을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한 직원당 10농가 이내로 해서 본청과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분담을 줬는데 매월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해서 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문자를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면단위로는 마을마다 정말 몇 마리씩 먹이는 한우라든가 이런 농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농가들도 빠트리지 않고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만세보령소식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만세보령소식지 같은 데도 소독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을 한번씩 넣어주시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소농가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에 동참을 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어느 과보다도 구제역이라든가 방역에 대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구요, 농정과에서 정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인원충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2012년부터 액비 해양투기가 완전 금지되죠?

네, 그렇습니다.

몇월 며칠날부터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해양투기는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금지가 되는 걸로 되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축산인들이 어려움이 많은 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2중 3중으로 정말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믿거든요, 정말 고생스럽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액비를 잘 발효해서 자원화시키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액비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적극적으로만 써주신다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도 정말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친환경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홍보, 교육같은 것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그동안 진행해 오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양투기가 금년도로 끝나고 다만 우리시는 축산분뇨를 해양투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심은 좀 되는데 이 액비를 자원화하는 것 때문에 지원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계속되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지금은 천북에서도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자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다만 현재 준비가 제대로 다 안됐기 때문에 신청이 되도 책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액비 자원화 내지는 액비처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교육하시고 함으로써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자원화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고요, 정말 자원화쪽으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제기 있죠, 이 방제기를 신청한 곳이 보령에 몇군데 있어요?

광역방제기는 청소농협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구요, 이러한 광역방제기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구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민간행사보조금 보면 보령시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 농업기능인 가족화합행사 이렇게 2,700만원 이죠?

예.

이 행사 동질성 아닙니까?

앞에 농업관련 기관단체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관련 단체하고 우리시 농정과도 들어가고 산림과도 들어가고 관내에 있는 전 농협 다 들어가고 팀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개 팀을 짜서 그날 화합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사장에 쭉 나가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거든요, 뒤에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감사때문에 와계신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상의해서 줄여봤으면, 비슷한거 가지고 자꾸 쌀전업농이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상의 좀 하셔 가지고 행사를 좀 더 크게 하면서 횟수를 줄이고 보람된 행사가 돼야지 횟수만 자꾸 늘여놓고 참석하시는 분만 계속 참석하시고 인원수도 그 인원수에 제한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해서 대회를 성대히 치르되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횟수도 줄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농민단체에는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인정을 하시더라구요, 좀 민감한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조금지원 처리가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보령시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이번에는 특별히 세세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농정과도 역시 보조금 지원처리가 아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정연수때 강화 농업기술센터를 갔었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기술센터로써의 역할도 하지만 거기는 통합이 돼있더라구요, 농정과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 데 그쪽에서 얘기가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그 통합은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도 인력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가능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통합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농업지원을 위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직원들 교류시스템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교류가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이렇게 근대화가 되고 선진화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농촌이 많이 희생도 했지만 우리 농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견인차가 돼서 이만큼 우리는 발전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은 새마을운동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농촌을 중심으로 친환경녹색농촌마을 만들어 가는 과정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전부 참여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동네 일부 주민들만 추진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옛날의 새마을운동하듯이 직접 나가서 동민들을 다 모아놓고 방향은 무엇이고 녹색체험마을은 여기에 어떻게 다른 데와 차별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입안을 해서 추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고 그 사업이 밀에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다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은 세계경제에 비추어서 보면 무역의존도가 무려 41%가 됩니다. 미국은 나라가 규모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41%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외국에 물건을 팔아야 경제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TA가 이렇게 체결이 되는데 유럽하고 미국하고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 농업이 개방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정과는 FTA를 대비해서 새로운 어떤 독특한 패러다임의 농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과 규모와 기술에서 비교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부와 또 지자체에서 완전 농업분야 농민들에게 보조금만으로 한국에 농업을 근근하게 그 생명을 이어가려면 안 되고 우리 나름의 독특한 농업정책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정부와 연계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독특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나 또는 의지나 제도도 어느 정도 돼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데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FTA 체결이 우리도 국회통과를 했기 때문에 확실시되는 사항인데 농업 특히 축산분야가 제일 피해가 있고 과수 원예 이런 쪽으로 많이 피해가 예상되는 데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정부, 우리 자체 시 시책 가지고만은 여러 가지 재정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정부라든가 도에서도 같이 지원해서 하는 방향이 축산 분야같은 데도 축산시설 현대화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대비해서 지난해 구제역 입은 농가라든가 금년에도 현대화 시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같은 것도 앞으로 특정한 과수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수입에 밀려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FTA 시설로써 우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특정한 어떤 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위스를 갔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계란 하나에 4,000원까지 하는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스위스 농업이 살고 있다하는 것은 그러면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유기농 친환경 또 그분들은 전혀 항생제를 쓰지 못한 답니다, 항생제를 쓰는 경우는 절대 시장에 나올 수가 없고 축산하는 분이 항생제를 사용했다 이렇게 판명되면 취소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도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는 방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농업으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많이 하셨지만 현재 보령시에 쌀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대도시에 나가면 우리 보령쌀이 품질 등급외 판정을 받는 답니다. 이것은 아까 톤백으로 해서 썩은 쌀도 있었다 해서 클레임을 물었다는데 여기에는 RPC나 DSC가 시설이 노후화되고 보관창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절대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정책자금으로 받아서 우리 시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보령쌀이 대외적으로 좋은 쌀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통합 RPC가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금 사업신청을 해서 잠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7일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 가서 보고를 하고 그때 결정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해서 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지원금이 다소 줄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된다면 시설개선도 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지난 5기 의회때도 8억의 예산을 들어서 지역쌀을 사서 급식쌀로 공급했죠?

예.

그런데 사실은 다른 데서 무상급식 무상급식한다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화려하게 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령시가 무상급식을 먼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8억하고 어떻게 해서 공급하고 있는 가요?

저희 농정과가 전력사업과가 생긴 후에 업무가 일부 넘어가고 이 역시 저희가 기초정도는 해놨고 최종구매는 전력사업과에 넘어갔을 때 됐습니다. 이것이 무상급식예산 도에서 내려오고 총무과에 편성이 돼서 총무과 예산하고 농정과에 있던 예산하고 합쳐서 친환경농업단체로부터 수매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서 금년도는 거의 됐고, 금년 쌀 다시 해야 되겠죠, 자세한 것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산농협하고 남포농협에 농약 무인살포기 헬기를 두개를 지원을 했어요, 전액지원은 한 것은 아니지만 1억씩 1억씩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쓰고 있는 데 우리가 매년 그동안 농정과에서 6억 5,000 들여서 농약을 공중살포를 해 주셨잖아요, 2군데 지원을 해주고서 비용은 얼마나 절감됐는가요?

지금 항공방제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헬기가 못들어가는 지역, 친환경단지 인근 빼고는 다 하고 있는데 항공방제는 일제히 다 하는 거고 나머지 헬기 2대 사용하는 것은 농약을 한번 하고 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는 분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하거든요, 이것은 항공방제하고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거기서 그것 때문에 제외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연구가 필요하네요, 왜 예산절감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주산같은 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것도 하고 외지 나가서도 또 해주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준 만큼 미산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항공방제를 통해서 우리 보령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줬다면 모르는데 2군데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쪽은 고장이 자주 나는 일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산같은 데 만큼은 우리가 유인항공방제하기 좁은 지역, 전선대가 있는 지역도 저공비행을 해서 살포를 아주 정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쪽과 협의를, 그쪽도 하는데 또 이중적으로 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문제는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문제가 항공방제 무인항공기로 하다보면 면적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타시군으로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돈을 받고 우리도 다른 데서 와서 같이 할 때는 이렇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방제를 항공방제를 사실 하면 1개면에 아침시간으로 해서 넓으면 2번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한 뜰을 전체를 다 하거든요, 당분간은 항공방제도 하고 무인항공기에 의해서는 공동방제하는 면적을 카바하고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다 카바를 하려고 하면 며칠 걸리기 때문에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진흥청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기좋다고 인정을 하는 마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대요, 우리 보령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머드축제다 해 가지고 문화축제로서의 보령시는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종합인지도에서는 전체적으로 16위 그룹에 끼어 있습니다, 16위 그룹에 끼어있는데 무주군, 남원시, 순창군, 목포시, 나주시, 여주시, 전주시, 보령시, 용인시, 태안군, 이렇게 있는 데 인지도가 종합인지도가 전체적으로 전국 시민들을 통해서 38.5%가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봐야될 부분이 농식품 인지율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거기에는 우리 보령시가 순위에 끼어있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23위까지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령시하면 어디 가서든지 머드라고 머드축제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머드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라고 할 때 지역에서 사는 만큼의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식품 인지율을 보면 1위 그룹이 어디냐면 농식품 수산물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영덕군, 영광군, 나주시, 순창군이 1위 그룹입니다, 영덕하면 영덕대게죠? 영광군하면 굴비죠? 나주시하면 배고 순창군하면 고추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만큼 1위 그룹을 달릴 수 있는 독특한 농식품 브랜드를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위를 보면 울릉군, 보성군, 완도군, 횡성군,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김만큼은 우리 보령시가 1위라고 생각했어요, 단연코, 생산자도 많고 매출도 한 2,000억 되니까,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김 하면 어디가 생각나느냐 1위가 완도고 2위가 서천이고 3위가 보령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1위를 탈환해서 머드와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 보령시에 주가와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한번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하나 브랜드를 잘 키워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조환입니다. 평소 농촌 농업기술 보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황동화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3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이엠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흑동 499번지외 2필지 3,755㎡에 건축비 15억원을 들여서 2010년 7월 15일 신축하고 발효공장 1동을 시비로 1억 7,86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였는데 맞나요?

저희가 발효비료공장은 신흑동에 있는게 발효비료공장이구요, 저희 사무실내에 아미노액비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흑동에 있는 거요,

신흑동에 있는 것은 발효비료공장입니다. 사업비가 15억 투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장건립 15억원, 창고가 1억 7,800, 그외 사업비 추가분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것은 사업비내에서 저희가 직접 공장을 지은 겁니다.

부지대금은 어떻게 추진했지요?

부지도 저희가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설비만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장비구입은 없었나요?

여기 같이 발효시설이라든가 부재료 생산시설, 저장, 팰렛시설 같은 시설이 같이 투입돼서 예산으로 설립한 겁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기대효과는 이엠비료 활용 부가가치 창출이 연 115억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수도작에 50억원, 원예작물에 28억, 축산에 37억을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4,000호 농가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EM공장운영은 당초 계획과 차질이 생기고 나아가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획을 설립할 당시에는 의욕적인 계획을 설립했고 또 여기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장설립을 해가지고 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처음 하는 공장으로써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 판매량을 보면 기대보다 조금 못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해서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계통비료 등록이라든가 앞으로 연중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채소 내지는 인근에 골프장 그런 쪽으로 활용영역을 더 확대해 나가는, 공격적으로 할 계획이고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활용도가 적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차액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공장 활성화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엠공장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예술공원 곤충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의원 당시에 이게 당초 계획은 우리 기술센터에다 하는 것으로 했었죠 처음에 이 사업을?

곤충체험학습장은 2009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와서 개화예술공원으로 갔잖아요 이게,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 취지는 애들 학습체험장 우리 관내 학생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엊그저께 11월 22일날 제가 가봤어요, 우리가 보조를 2억 1,000이나 들였거든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여기 보셨죠? (자료화면) 여기 보면 제공이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쓰여있어요, 이 동이 3억이상 들여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여기 곤충학습체험장, 부분별로 한번 봐볼까요? 이런 유리항이 몇 개 있냐면 13개 있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지금 자료 보면 곤충 세 종류 1,000마리 가량 보완해서 사육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딱 살은게 하나 있어요, 왕사슴벌레가 하나 살아있더라구요, 장수풍뎅이 이것은 다 서거하셨더라구요, 이것 봐요, 이렇게 어항도 비워 놓고, 오히려 이런 것을 차라리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이미지도 있고 치우는 게 안 낫겠어요? 이렇게 다 놨어요, 하여튼 1,000마리 중에 제가 가서 정확히 세어 보니까 왕사슴벌레 딱 하나 살았더라구요, 왜 이런 지원을 해줘서 애들이 그동안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942명, 초중고등학교가 2,450명 가서 그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봤을까, 그 분들은 모르겠죠, 이게 보령시에서 준 건지, 여기는 수초다가 덮어놔 가지고 벌레는 그만 두고 붕어가 왔다갔다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 정도는 앞에 차라리 제공을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지워버리든지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체험학습장 여건이 곤충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저 유리항에 뚜껑을 덮어 놓고 곤충이 살겠어요? 온도를 맞춰 줘야지, 그리고 무슨 장수풍뎅이 표시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대요, 과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 지적한거예요.

다만 기대한만큼 성과가 미흡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곤충체험학습장을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애완곤충이 수소곤충포함해서 애완으로 할 수 있는 게 20여종 내외인데 저쪽을 가서 현지 여건을 저희가 살펴도 보고 그쪽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여건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낮에는 해가 뜨면 굉장히 덥고 특히나 겨울같은 경우에는 5℃이하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애완곤충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승규 교감선생님이 전문가시라 그쪽에 쭉 다니면서 봄철에 관리도 해주고 했는데 사는데 여건이 상당히 안좋다 보니까 폐사가 많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두 번 정도 거기다 넣었는데 저기는 자체적으로 커가지고 알을 낳고 부화를 해서 하기는 여건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쪽에 송판으로 2㎝ 이상 되는 송판으로도 뚜껑을 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해봤고 했는데 무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 여건에 맞는 쪽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육 여건으로는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지금 13개예요, 물속에 들어있는 것은 2개고, 15개예요, 13개에다가 장수풍뎅이를 갖다 넣은 돈이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크게를 해가지고 거기다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도 1,000-2,000만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5℃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않고 이렇게 해서 놓으니까 산소를 요하는 것도 있고 공기를 요하는 것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에 개화예술공원 조성해 줬지 이거갖다가 아니 집이라도 지어가지고 정말 풍뎅이가 거짓말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집을 지었다면, 이 유리상자 얼마예요, 판떼기 하나 베니어판 덮어놓고 거기에 참나무 하나 잘라다가 하나 꽂아놓고 톱밥 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투자를 했다면 이 개화예술공원 측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정말 볼 수 있게 좀 크게 해서 나눠 가지고 온도조절센서 작동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다만 가서라도 풍뎅이니 예를 들어 뭐든지 다 볼 수 있지 않냐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매일 이것만 갖다 댓개 넣어놓고 며칠있다 죽고 그러면 되겠어요?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EM비료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 우리가 사업시찰을 나갔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파리만 날리더라구요, 거기가 EM 그게 있어서 그런지 파리만 한심하게 날아다니는데 참 걱정스럽더라구요, 지금 거기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다 해 주나요?

홍보는 저희도 하고 그린환경에서도 하고 같이 합니다.

이분이 위탁을 받아서 일단 이것을 경영하면 자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윤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도 홍보를 해주고 본인도 홍보를 하고 그러는 데도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하단 말이죠, 지금 한포대에 얼마씩 받죠?

8,800원씩,

8,800원에서 지금 그게 등록이 되면 4,000원을 DC해준다 이 소리죠, 2,000원씩, 2,000원씩,

관내 농업인들,

그러면 4,400원이면 한포대를 살 수 있단 이 말씀인가요?

지난번 11월 18일날 저희가 유용미생물발효비료공장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쪽 위탁받은 쪽에서는 지금 재료비 상승에 따라서 계속 가격인상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시도를 해가지고 농업인들 부담도 그렇고 그래서 인상을 안했습니다. 계속 인상을 않고 했는데 작년부터 올까지 거기 들어가는 미강이든가 유박이라든지 어분이라든가 재료비가 20㎏ 포대당 1,100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 요구를 한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예산을 절감해라 해서 약 한 600원 정도를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9,000원이 넘어가는데 약 5,000원 선으로 앞으로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5,000원선 정도로 가격이 결정된다면 매출은 어떻게 자신있게 상승시킬 수 있어요?

예, 많이 증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산이나 논산 쪽에서도 이런 비료를 생산하는데 저희보다 품질은 떨어집니다마는 지금 8,300원 8,6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경쟁이 되겠네요, 그렇죠? 가격 경쟁해서 우리가 조금 싸면 그래도 한푼이라도 싸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재고가 남았네요? 9.0t이 남아있네요?

재고가 남아있는 데요, 요즘에 계속 조금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거기에 비해서 없으니까 우리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더 분발하시고 위탁받은 집도 위탁받았으니까 조금 안일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판매를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써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22쪽 한번 봐 주실래요. 22쪽에 보니까 농기계수리센터 운영현황을 봤거든요, 현재 부품단가가 2만원미만은 무상이고 2만원이상은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기계가 등록이 돼있는 사람 농가에 한해서만 하나요,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이면,

그게 시스템으로 다 관리가 되어 있나요?

저희는 농가별로 그런 것은 안되어 있는데 가지고 나와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아무나 그냥 원하면,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들,

전년도 대비에 보면 많이 급증을 했네요, 엔바디 3.5t짜리 차량교체도 했는 데 얼마 들었어요?

8,0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옆 페이지에 봐도 그렇고 또 농기계수리를 봐도 그렇고 대여은행 봐도 그렇고 수리하는 인력이 엄청 많이 딸리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연수를 갔다 왔었어요, 강화 농업기술센터, 근데 그때 거기에 현황을 좀 들어보니까 농기구수리를 하는데 일일이 하지 않고 한가구당 1년에 가격을 규정해 놓고 거기가 32만원인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수리를 하면 가까운 대리점 농업기술센터하고 체인을 맺고 있는 그런 농기계수리센터를 여러 군데를 지정해주고 A,B,C,D 이렇게 쭉 해주고 일일이 농업기술센터로 안와도 되고 자기가 필요한대로 아무 때나 가서 수리를 받고 영수증을 제출을 해주면 그 체인점 맺은 수리센터하고 그게 그 즉시 현금을 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그럼 그런 방법도 인력이 많이 절감되면서 농민은 농민대로 그때그때 필요하게 금방금방 처리를 받을 수 있겠더라구요, 그런 대책이 어떠신가,

그런 좋은 사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말씀신대로 21개의 수리점이 있어요, 농협에 8개, 대리점이 4개, 일반수리센터가 9개 해가지고 21개가 있는데 저희들도 체인화를 하려고 자료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셔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분업식으로 이것을 너무 많은 일을 붙잡고 있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구요,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농기계대여은행 하는 데도 정말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데 지금 직원들도 많이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정원을 조정을 하고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리라고 생각은 지금 않지만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정말 휴일도 반납하고 어떤 때는 야간 일도 하실 테고 하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고생들 농민들하고 많이 하시는 데요, 우리 농민이 보니까 보령시에서 한 20% 차지하네요, 2만 3,000 인구가, 맞습니까?

거의 맞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연구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도 보급하고 농민들 원예, 특작물, 축산, 전부 지원하죠?

예.

농업에 대한 모든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도 들어온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어제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낀게 뭐냐, 지원체계가 너무 농정과도 있고 전략사업과도 있고 이렇게 돼있다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를 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개별농가에는 2,000만원 이상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하고,

아니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술센터 정점으로 농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고 계시죠, 기술도 보급하고, 그런데 지원하는 체계가 사실 농정과도 내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략사업과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 똑같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한군데로 통합해서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그 분들에게 더 도움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합해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통합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복지원을 않기 위해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모여 가면서 저희들이 같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나 농정과나 대상은 전부 농어촌 농업인들은 맞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진흥청에 또는 각 시험장에서 신규로 개발된 그런 사업들 또는 농업인들 스스로 개발된 현장 애로기술 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사업은 저희가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하고 또 그 이외에는 모자란 부분은 시비로 확보를 해서 시험사업위주로 연구사업위주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성공이 돼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면 농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더 큰 것은 전략사업과에서 전략적으로 보령관내에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추진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험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시험사업할 때는 여건이 맞았는데 여건이 안 맞을 수가 있다 보니까 실패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무릅쓰고 성공이 되게끔 하고 실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을 퇴출시키고 해서 그런 체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은 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금처럼 지원을 하는 것보다 기술센터면 기술센터로 통합을 해서 같이 과를 늘리든지 해서 통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은 똑같이 시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통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정은 농림수산과 농정과를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구요, 영역이 다르거든요, 조금 다른 데 사업을 해보면 우리는 연구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정에서는 시책사업으로 넓게 보급을,

아니 그러니까 시책사업도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다든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죠, 왜냐면 과장님 아까는 옳다고 하더니 갑자기,

아니 제가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무의 성격상으로는 농정과는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소프트웨어 적인 거거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1년 6개월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통합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농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군에 통합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 가지고 건의할 것 있으면 해야죠, 무조건 좋다고 하더니,

아니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는데 아산, 공주, 김포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있는 데 조사를 해보면 합쳐놨다가 또 분리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저도 한번 연구 좀 해보게, 시군 그렇게 된 데, 또 했다가 잘못됐다고 한 이런 곳 있잖아요,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고 저도 지역구가 농민 지역구 아닙니까, 저도 농고 나왔어요, 농과대학,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연구해 봅시다. 또 한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여은행, 거기 사람이 딸리고 기술 배우면 월급 많이 주는 데로 홀랑 도망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언가 조치를 한다고 그러더니 여태 안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정원 한사람 늘린다는게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정원에 대한 것을 보면 6월하고 12월하고 조정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그런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되더라구요,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가서 노력을 해보고 하는데 한사람 자리를 TO를 만들어서 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신경쓰기는 쓰셨어요?

예,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우선 우수모범사례 있잖아요, 제11회 만세보령농업활력화대회 그날 참여인원이 1만 1,500명 그렇죠?

네, 첫날,

첫날이 아니라,

첫날 3일간,

거기에서 현장판매 7,000만원 하셨잖아요?

예.

행사비는 얼마정도?

전체적으로 1억인데요, 거기서 10% 절감해서 1,000만원 제하고 9,000만원인데 재료비가 2,700,

저도 예산은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 활력화대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중에 가장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경기도쪽하고 서울지역에 오셨잖아요, 그날도 참석한 것 봤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 같아요, 홍보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례를 충청남도 아니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을 우리 보령시로만 국한을 두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사업이면 사업인만큼 전국에 홍보를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농산물도 구입을 하고 구경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령시도 좀 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국한돼서 보령 시민들 잔치로 잘못하면 전락할 수가 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오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훌륭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예.

9페이지 하고 민간자본적보조금, 25페이지는 시범사업비, 3억 6,600이 나갔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5쪽에 시범사업비가 5억 3,800, 그렇죠? 이렇게 나가고 또 친환경기술과에서도 15억 15억해서 30억, 한 50억 정도가 나간 것 같은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특히 자부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다 봤어요, 봐서 심지어는 납품업체회사 사장까지 통화를 하고 통장, 언제 입금된 내역, 최근에 11월 14일까지 임금을 늦게 한 보조금을 받으신 분이 11월 14일까지 입금하신 분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나름대로는 센터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이 정산서를 제대로 받으려고, 그런데 보조금 받으신 분들이 속여요, 여기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요 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제대로 정산서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전략사업과에서 지원하는 데는 물론 이제 건설현장에도 나가겠지만 내년부터는 직접 가서 납품업체 오라고 해서 직접적인 걸로 한번 시험가동도 해보고 해서 이것을 해 봐야지 사업비 자체가 보조 받으신 분들이 조금 이상한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산서는 더 잘 받으시겠죠, 내년에는 또 다르게 받으셔야 될거예요, 그런 면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보조금 보면 시비로 나가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정말 시민들이 봐서 이해가게, 전부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회에 환원시키면 우리 보령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쓰시면서 보령시 시민을 위해서 환원하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저희들이 현장가서 조사를 직접 해 보고 할 테니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직 과장님 사현포도주를 하시나요?

지금 생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좀 갈등이 있어서 생산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생산을 못했죠?

예, 못했었는데 올 연초부터는 정상가동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또 지원금을 더 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그 옆을 항상 지나다니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포도주공장인데 그것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포도주하면 프랑스잖아요, 그 이외에 포도주로 유명한 나라 와인하면 프랑스고 그 이외에 서양에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유명한 포도주 많잖아요, 지금 칠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사업을 투자한다면 개인이 사업을 투자한다면 과연 내가 기라성같은 제품들과 경쟁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투자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잘 들 하시더라구요,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사실 설비는 설비대로 들어가서 서있지 제품은 아주 열악한 제품이 나오지 왜 우리는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저것을 했는가 진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작할 때 아주 똑똑한 포도주 기술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도 시작한 것은 너무 무모한 투자입니다. 저는요 그 말씀을 왜드리냐면요 저는 포도주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선거구고 지역주민들이 포도농사를 열심히 지으시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번 선물을 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선물하고 얼굴이 뜨거웠어요, 한분은 뭐라고 하면 포도사이다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한분은 포도주 코르크마개를 여는 순간 팍 터져 가지고 포도주가 온 식구한테 다 튀어서 옷 다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낯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그럴 때는 정말 이게 세계속에서 제품을 내가지고 확실히 승부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부터 자기 자체부터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요즘 보도를 보니까 지금 EM비료를 하신다고 저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심 끝에 반대도 하고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 끝에 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유기질 비료로 특별히 승부를 냈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삼협농산, 친환경 비료로써는 흙살이라고 하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등급 친환경유기농 자재등록을 마쳤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EM비료 만드는데 있어서 진짜 1등급 품질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료기술자 제조기술자가 있는가요?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드는 EM비료를 쓰지 않고서는 절대 진짜 고소득을 낼 수 없다 하는 작목이 있는가요? 진짜 우리 이거 쓰면 어느 유기질 비료보다도 이것을 써야 된다, 예를 들면 고추다 아니면 마늘이다 뭐 이게 원예용입니까? 이게 수도용인가요? 무슨 유기질 비료죠?

각 작목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EM에다 아주 비싼 원료를 섞고 있어요, 미강, 비싸요, 그 다음에 유박이죠, 들깨묵 콩깨묵은 없겠지, 깻묵, 그렇죠? 깻묵 비싸요, 그 다음에 어분, 이거 어디 가서 막 버리는 것 그냥 주워다 유기질비료를 만들겠다, 이러면 원료, 원가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료자체가 싸야 되거든요, 다 비싼 원료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 비료를 쓰면 정말 진짜 차별화 돼가지고 우리 보령시에서 만드는 EM비료를 쓰면 고추도 다른 거에 10배는 수확되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벌떼같이 대들어서 그 비료 사려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 원가에서 원료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채산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흙살이라고 하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차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진도 있을 것이고 원가절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료 만드는 아주 탁월한 기술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과연 이런 회사들과 우리가 경쟁이 되겠는가 이것부터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비료줄 때 어떻게 줍니까? 손으로 뿌려 줍니까? 기계에다 넣고 막 할 수 있는 팰릿인가요? 포장단위, 성분단위, 원료단위, 소비자계층, 또 유기질 비료다라고 하면 우리 전체 농가가 몇농가 되는데 그 농가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전체 얼마를 쓴다 얼마를 쓰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데가 어디 어디 어디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량이 부족하냐 아니면 절대량이 넘치냐 이런 것도 분석없이 유기질 EM비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 제 자신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여서 EM비료를 만들겠다, 그러면 내돈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있잖아요, 굉장한 결단을, 이게 2-3년 면밀한 준비끝에 사업이 시작돼야 될 거예요, 과연 이 투자를 하고서 투자비 건지고서도 계속 몇 년을 경쟁자 없이 내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검토 끝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투자하고서 실패해도 실패의 책임도 돌아가지도 않고 우리 보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관리도 해야 되고 정책실명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명이 붙지 않고 실패해도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업은 실패하는 거예요, 차후 농업기술센터는 EM을 다른 데보다 선발주자로 해서 하셨다는 것은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데 보니까 굉장히 EM농법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도를 보면 많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EM비료공장을 하고 있는 데 사실은 천북에서는 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진짜 난리거든요, 그 축분을 처리해 줘서도 유익하고 또 유기질비료로 해서도 소득을 내고 정말 윈윈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농협중앙회 자회사 삼협농산은 뭐갖다 하냐면 축분 갖다가 다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무항생제 계분 30% 버섯배지 30% 커피박 28% 이탄 7% 쌀겨가 불과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3%밖에 안들어가요, 그러면 이것 다 버리는거 주워다가 비료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 비싼 원료를 사다가 비료를 만들어서 판다? 무모한 짓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검토해 보시구요, 제가 있는한 거기 다시 더 돈 안 줍니다, 저는 극력 반대할 겁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정말 우리 보령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진짜 즐겁구요 대견해 보입니다, 다른 정말 좋은 사업 하신다면 진짜 시의원으로서 격려도 해드리고 예산도 한다면 흔쾌히 해드리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계산성 없이 어떤 면밀한 계획없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실패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농정팀에서도 우리 깐마늘공장 잘 돌아간다고 했는 데 10여억 투입하고서 실패했습니다. 녹색체험도 우리 동네에 하나있는 데 4억이 들어갔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4억 들어가고서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동안 규모의 농협한다고 김영삼 정권에서 40조원을 투입했는데 지금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FTA체결되고 세계경쟁체제로 돌입했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보령농업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농진청에서 아까 농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지역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 데 151개 시군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151개 시군을 왜 선정했느냐면 농업분야에 관한 행정부서가 있는 시군이에요, 농업부서가 예를 들면 우리 보령시처럼 농정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하는 시군 151개더라구요,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보면 다른 시군이 보면 특색이 있는 농산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쌀 하면 1위가 이천시, 2위가 여주군, 3위가 김포, 4위가 철원, 5위가 김제시입니다. 감귤은 너무 특색 있는 거니까 얘기 안하구요, 고추 1위가 청양이에요, 2위가 영양군, 3위가 음성군, 4위가 괴산군, 그 다음 인삼은 너무 특징 있는 것이고 얘기 않고요, 배도 우리 많이 지원해 주죠? 배 1위가 나주시, 2위가 안성시, 3위가 남양주시, 4위가 울주군, 울주군 배 이렇게 유명한지 처도 처음 보네요, 한우의 경우 1위 횡성군, 2위가 어디냐면 홍성군입니다, 2위가 이웃도시인데 부럽죠? 3위가 장흥군, 장흥군 가면 매주 토요일마다 장흥군에 공연이 벌어지고 재래시장이 벌어지는데 장흥군 가면 한우를 아주 싸게 사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4위가 홍천군, 5위가 정읍시입니다, 마늘도 1위가 의성군, 2위 서산시, 3위 남해군, 5위 단양군, 6위 의령군, 그 다음에 녹차는 너무 유명하죠, 포도는 1위 영동, 영천, 안성, 김천, 옥천, 이렇구요 수박도 고창군, 함안군, 무주군, 함양군, 고창군 이렇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양파, 밤, 딸기, 잣, 감, 복숭아, 옥수수, 이렇게 있는 데 여기에 상위그룹에 보령시는 한가지도 없어서 아까 농정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탑프루트, 탑라이스, 또 탑 뭐 있죠?

탑미트,

탑미트, 있는 데 5위안에 보령이 안 들었어요 탑이 뭐예요, 이것은 분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아까 최은순위원님하고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수리하고 대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인력들이 농번기에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너무 힘들게 일하신다는 말씀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리 전담하는 전문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전체가 6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농기계 대여은행을 함으로써 지금 농기계가 계속 늘어가죠? 줄어들진 않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몇%,

횟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술인력 직원을 일용직을 전문직으로 하고 또 증원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또 그 정도 꼭 돼야 된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데요 그렇죠?

예.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농번기에 진짜 농기계 수리하고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한참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요 증원을 하고 전문직으로 돌리는 데는 우리 소장님 두 과장님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 기술센터 제가 아까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축산에 대한 퇴비나 액비 이것을 우리가 자원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자원화에 좀 신경을 절실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혹시 느끼지 않으시는 가요?

맞습니다.

그것을 정말 자원화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하고 많이 접하잖아요, 교육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잘 발효를 시킨 액비나 퇴비도 자원화를 시켜서 그 자원화로 인해 사용한 걸로 농업인께서는 정말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도 친환경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와 기술력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삽시도 바지락명품단지 조성사업 작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보조금 3억 4,200, 자담 1억 3,279만 9,000원, 총계가 4억 7,479만 9,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착공은 2009년 12월 3일로 시작해서 2010년 5월 11일 준공했고 준공검사는 2010년 6월 25일 해양수산과 담당자가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했고 공사감독은 건축사무소 동우에서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건축물대장이 없이 준공을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농가주택 등은 등기를 제출해야 융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산사업은 준공한 후에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등기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등기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30일날 일괄준공을 해서 건물배치도면을 수정중에 있습니다. 준공검사 신청해서 건축허가 나오면 소유권 등기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전체를 놓고 여쭤볼께요. 우리 보령시에는 수협이 두 군데 있죠? 보령수협하고 서부수협하고,

예.

1년 위판실적 혹시 알고 계세요?

위판실적이 정확히 모르고 보령수협이 금년에 한 1,000억정도 되고 신흑수협이 약 3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보령수협이 815억 5,600만원, 서부수협이 136억 2,700만원, 그래서 한 951억 8,300만원, 확실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추가가 돼서 1,00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김 판매량은 지난번에 편삼범위원님이 우리 지역이 3,000억 정도라고 판매실적을 얘기했는데 그 정도 맞습니까?

조미김 가공같은 것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은 넘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보령 경제에 가장 도움을 주고 데가 바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맞다고 보셔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민간보조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증빙서류 66쪽 보세요, 이 계산서 맞아요? 이 계산서 이상 없어요? 증빙서류 66쪽 세금계산서 이상 없어요? 분명히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104쪽 좀 봐주세요, 104쪽에 보면 삽시도 종패구입 지원사업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세금계산서도 연월일도 11년으로 고치고 5월달 날짜가 없고 그냥 5,000만원 이렇게 했고 수량도 없고 단가만 2,230만원, 그래서 5,000만원, 현금으로 줬는지 청구를 한건지 영수를 했는지도 모르고 어촌계에 분명히 여기에 무슨 사업자등록이 표기가 돼야 될텐데 안돼 있고 2만 2,500㎏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단가는 2,230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느냐면 5,017만 5,000원이에요, 안 맞아요 금액이, 그 뒤로 넘어가면 다 그래요 단가가 다 틀려요, 효자도는 다른 데서 구입을 했는데 그 뒤로 넘겨보면 천북면 사호리 사호어촌계 거기도 보면 날짜도 없어요 세금계산서 날짜,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으셨는지 모르고 단가도 같은 우진수산인데 한군데는 2,200원이고 한군데는 2,230원,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어촌계 별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단가가 달라서,

아니 어촌계 별로도 똑같이 하는데 그게 틀릴 수가 있나요? 몇월달에 구입하셨나?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가 나는 정산서가 하나도 안맞으니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다 틀려요 앞에 정산서 보면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일 어제 충남일보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보령 삽시도 어촌계 중국산 바지락 종패 반입논란 이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예, 봐서 알고 있습니다.

납품업자 생산지 확인불능 종패납품 등 입찰조건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어촌계장님이 이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우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적에 담당공무원이 현지까지 가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크기와 물량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국산이 들어왔을까요?

중국산인지는 아직 저희가 모르겠구요, 저희들이 다음에 납품을 받을 적에 납품계약서에 그전에 지침에는 크기만 명시되어있지 그런 내용이 안들어있는데 저희가 계약체결할 적에 중국산이나 북한산 종패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납품조건을 명시했어요, 그때 계약조건에,

이번 사업은 입찰 참가자격을 중국산 북한산 종패 수입 또는 매입해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납품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입찰조건에 붙였죠?

네,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항 확인이 저희가 납품을 다 받아가지고 중국은 모르고 서류 제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직 확인을 못했구요, 만약에 그게 중국산이나 북한산이나 판명이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니라 이미 이것이 반입이 돼서 일단 종패를 뿌렸죠?

예, 종패를 뿌렸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서 어떻게 해요.

반입이 만약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부정사업자로 사업자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고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경위 자체를 우리 수산과에서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담당 직원이 이것 때문에 종패만 갖다 넣는다고 하면 8번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8번 나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감고 있었네,

물량만 확인했는데요, 현지까지 가가지고 종패를 구입하는 것 자체까지는 저희가 감시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사항을 확인 못했습니다.

어도어촌계의 바지락종패는 일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마서면 B씨 전남 무안의 성명미상 상인 등을 통해 생산지가 불분명한 바지락 종패를 다량 구입해 삽시도 어촌계에 납품했다, 이 내용이 언제부터 붉어진 겁니까? 저는 이 신문을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저도 오늘 충남일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혹시 중국산 넣은 것은 아니냐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신문보고서 알았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산서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집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정산서는 처음 봤어요, 이제까지 오면서, 해양수산과가 제일 부실해요, 한 가지 더요, 지금 마른김 저장 저온창고시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지원하죠? 보조비가 얼마죠?

보조가 30%,

얼맙니까 시비,

시비가 약 3억 4,000,

3억 5,000정도 되죠? 3억 5,000정도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갑니까?

법인체,

법인체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체도 일종에 보면 개인으로 봐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가 붙고 도비가 붙고 다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도비비율이 원래 국비 30 도비 30 시비 30이죠?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30,

아니 자담 30,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가 몇%입니까?

도는 지금 도청 이전 때문에 재원을 많이 못주고,

많이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특정인한테 해주는 것 아니에요?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번에는 타 시군의 반납물량을 받아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개소를 나눠가지고 하고자 해서 도에 건의했는데 다시 그렇게 안 되고 사업물량대로 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비도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온다고손 치더라도 시비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개인의 사업을 하는 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3억 5,000이라는 돈을 준다? 그분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보령시민한테 환원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국비, 도비가 온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야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책사업이니까 해야 되구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생산해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면 그만한 지역민들을 고용하는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만한 세금도 낼 것이니까 지역경제는 더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분들 일자리창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죠? 그 인원가지고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만 자꾸 자기네가 어떤 세금면제를 받기 위해서 법인만 자꾸 늘려 나갈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너무 능선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알아봐요, 장사하다 밑졌다고 하면 개인한테 장사 밑진 부분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와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장사해서 밑졌으니까 우리 시민 세금으로 걷은 것 있으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 갖다 써, 못하잖아요, 아무리 정책사업이라 해도 어느 정도 바란스는 맞춰야죠, 국도비 시비를, 시비를 한 20%만 보조를 해주고, 이런 일 다 벌어지잖아요, 이것도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산 갖다놓는다는 것이 지역만 딱 갖다놓고 실제 물건은 중국산, 북한산 들어오고 그것은 안돼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준비하신 것도 있을 테고 하니까 이만큼 하고 수시로 우리 의회 문 열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해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맨 위에 상단에 자주복 양식사업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무창포 어촌계 가두리 양식장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했더라구요, 투자해서 종묘 구입료로 1,000만원, 양식경비로 857만 8,000원, 어망 284만원, 사료구입비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사 이런 것은 다 해보고 하신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자주복에 대해서,

처음 그냥 시행을 해 본 거죠?

우리가 일본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가가지고 현지 견학가서 자주복 성장도라든가 고가의 품종이라든가 해가지고 우리도 도입해 가지고 지원사업해서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하여튼 뜻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소득증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추진사업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동절기에 다 동사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사됐을 때 그 당시에도 또 다카하마쵸에 가셔서 교육받고 오셨죠? 복어 이빨 제거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갔어요? 교육 받으러 기술습득을 위해서 가신 비용,

저희 공무원들은 안가고 민간인들만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원 안해 주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갔는데 여기 보면 신규사업 추진시에는 충청남도 수산연구소와 서로 협조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잘 이행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우리가 추가자료로 다시 신청을 했어요, 지금 행정감사 추가자료를, 자주복 양식사업 투융자내용을, 여기에 또 보니까 2010년도에 똑같은 것을 또 했어요, 자주복 양식 했죠 2,000만원 또 들여 가지고,

예.

2,000만원 들여가지고 또 똑같이 7-9㎝ 되는 자주복을 2만미를 사서 다시 또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게 태풍에 의해서 다 피해를 봐 가지고,

이번에는 불행하게도 태풍 때문에 다 죽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풍 때문에 죽었다고 보면 곤파스 피해현황에 태풍 때문에 피해현황 그것을 낸 사람들 있잖아요, 포기를 하고 뭐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면 이게 2만마리인데 여기 태풍피해로 그냥 죽었다고 올린 것은 1만 5,000마리예요, 무창포에서 1만마리 올렸구요, 또 수산생물분야에서 김종식씨가 5,000마리 올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1만 5,000마리를 빼면 중간에 5,000마리는 어디갔는지 없어졌어요,

중간에 양식하다 보면 폐사하는 게 있습니다.

폐사를 하면 5,000마리는 어떻게 했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김종식씨가 여기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풍 곤파스 피해로, 그것도 안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결론을 보면 가두리 양식을 하는데 어떻게 2009년도에 완전실패를 했고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재시작을 했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시험삼아 해가지고 월동으로 해서 다 폐사를 했는데요, 성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200g 나갈 정도까지 성장했는데 그래서 다시 2010년도에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조기에 출하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불행하게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바람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글쎄 아무튼 이것은 정말 하늘이 하는 일이라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말 잘해보고자 한 일인데 지금 보면 예산낭비가 엄청된 거예요, 그렇죠? 5,000만원이 그냥 싹 날아간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잘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고 하여튼 손실을 최대한 막고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것 좀 연구를 깊이 하시고 헛되이 나가는 돈이 없도록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2007년도 강풍피해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풍피해복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 반환건에 대해서, 보령시에서 어업인 96명에게 부정으로 수급됐다고 보조금 반환 결정 통보를 2011년 1월 20일자로 보낸 적 있으시죠? 올해 1월 20일자로 보내신적 있죠? 어민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당시 부정수급액이 17억 2,600만원, 어민들은 마치 도둑질한 것처럼 방송과 신문에 보도됨에 따라 어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수협채무로 인한 연기가 되지 않아 갚아야 할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갚은 원금만 3억 5,500 연체이자포함 이자만 1억 2,400 상환을 했구요, 이런 사항은 제가 섬사람들과 자주 접촉을 하고 어항 어민들의 하소연이 있기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2011년 6월 20일자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결정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시련 그리고 변호사비용이 1억정도 들었대요, 행정이 어민에게 6개월 동안 고통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시는 처음부터 행정을 다루면서 잘못이 없는지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민들의 명예회복과 금전손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것에 있어서는 당초에 충남도경에서 공문에 의한 것이지만 그 공문에는 사전에 홍성지청 검사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휘에 의해서 한 것이었구요, 검사가 무혐의 처리한 것은 같은 검사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지휘없이 단순히 충남도경에서 공문이 왔으면 다시한번 짚어봤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협 융자반환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수협융자는 이미 수협에서 어업인들한테 전 이자로 다 환원해서 돌려줬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고 우리시에서는 어민들에게 얼마나 있다 통보하셨죠?

저희들이 무혐의 통보받고 또 행정심판이 지금 충남도에서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함께 통보하기 위해서 좀 지연시켰습니다.

자꾸 어민들은 그런 통보를 받아가지고 무혐의처리까지 나왔는데 우리시는 또 행정심판까지 해서 그놈까지 첨부, 그게 늦어졌으면 그 양반들 고통이 더 심하잖아요,

행정심판은 저희가 청구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청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취하했으면 바로 무혐의 관련해 가지고 조치됐을 텐데 무혐의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끝나야 거기 결과에 따라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순간에 행정판단 미숙으로 우리 96명이 선량한 어민이 도둑놈이 됐다 다시 선량한 어민이 됐어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수산업발전에 늘 고생하시는 데에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수산과가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부분보다도 수산업 부분에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에 뿌리고 바다 속에서 건져내고 하는 이런 시스템관리라든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통계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류사업을 10년도에 8억 5,300만원, 11년에 7억 400, 이렇게 해도 이게 어디에 사는 건지 어디에 죽은 건지 이동경로는 얼마나 되는 건지 하물며 지난해 해삼같은 것도 1억을 넣었으면 이동성이 적은 해삼같은 것은 실태가 어떤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누차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천수만에 연안어초 2년간에 걸쳐서 넣었는데도 어초가 제대로 삐뚤어진건지 폐전주가 볼트가 빠져가지고 내려앉은 건지 그런 것도 전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투자만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관리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번에 간단하게 어느 지역이라고는 않겠지만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바다는 어쨌든 간에 기술력이 부족하든 또 연구력이 부족하든 그러나 관심은 과장님 이하 수산과 직원들이 가져야 된다, 어민들이 수산과 직원을 믿고 행정을 믿고 어민들이 있는 거지 어민들 없으면 사실 보령시 수산과가 없겠죠, 예를 들어 산촌가면 수산과가 없듯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역은 얘기 않겠습니다, (자료화면) 전복 폐각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과연 저게 유류피해하고 연결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금년도 6월 9일날 의뢰를 해서 17일날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 양식생물담당하고 해양환경담당하고 수산생물질병담당하고 제가 같이 현장을 가서 가서 과연 이게 왜 생겼을까 사실 여기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검사결과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2009년도 태안 가위도에서도 자연산 비단 가리비에서 패각 구멍과 내측에 검은색 흔적이 발생했다고 이런 검은색 흔적이 구멍이 났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난 거예요 이게, 해외사례는 일본에서 전복종류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다수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체하고는 별문제가 없다, 원인을 분석하니까 이 속에 뭐가 들었냐면 껍질이 이중으로 떠 있어요, 이 속에 뭐가 있느냐면 기생성 담호류로 추정을 해요, 이 원인을 뭘로 봤느냐 서해연구소에는 어장환경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조사지역에 대한 수질은 양호하나 퇴적물에 대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산휘발성 황화물이 기준치가 초과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종묘 방류, 어패류, 바지락은 살포를 하면 생산이 금방 효과가 납니다, 수확량이 딱 나오고, 그러나 어류나 해삼이나 이런 것은 추정치로만 하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흥화력 가서도 보셨죠? 전복 방류하는데 표지 붙여 가지고 방류하는 것, 앞으로 전복 같은 부분은 그런 쪽으로 몇 군데 정도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실태를 알아야 되는데 수산체제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같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체제가 안돼요, 충남수산연구소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우리시 수산과하고 수협하고 어업인들과 이게 일치가 돼가지고 수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잡어 먹고 방류하고 그렇게만 하거든요. 앞으로는 무조건 우리도 방류해 봤지만 무창포 앞에다가 대하 갖다 넙치 갖다가 놔서 과연 그게 무창포에서 며칠만에 항포구에서 빠져나간지도 조사 않잖아요, 사실 밀물 때 방류를 했으면 물이 간조시 나갔을 때 과연 거기에도 죽은 것이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수산은 우리가 모르면 연구소에도 의뢰하고 서해수산연구소라든가 자꾸 의뢰를 해가지고 정말 보령 바다가 어떤 퇴적물이 발생했을 때 퇴적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개선 예를 들어서 저질개선제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특히 유류피해, 환경복원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금년까지 47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47억, 이것은 국비가 100%예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나눠먹기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어촌계장들이 다소 서로 욕심이 있어서 달라고 할망정 우리 시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39쪽을 보면 모래살포, 황토살포, 이런거 봐도 예를 들어서 모래 살포를 봐요, 3㏊도 5,000만원, 19.4㏊도 5,000만원, 이런 계산은 안 맞지 않느냐, 일정한 면적, 어장면적이든 어장면적이 아니더라도 서식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살포를 했을 때 과연 모래의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지락 서식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 갯벌같은 것 성분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세워서 안 되면 전문 외래기관이라도 맡겨서라도 이게 돼야 된다, 또 한가지는 매일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보령시 경제의 40% 몇십%를 차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계통출하하는 옛날에는 강제상장에서 지금은 임의상장입니다. 수협이 계통출하가 안돼서 그럽니다, 계통출하는 지금 전산처리돼서 다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비계통 부분은 통계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각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경영인들한테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수산업경영인들은 너희들이 책임지고 1년에 비계통출하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란 얘기예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경영인 대회를 하는데 1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준다든가 어떤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네든지 계량이든지 자망이든지 해가지고 비계통출하 조사가 정확히 돼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유류피해가 나가지고 우리가 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통계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면접자료로 맨손으로 하는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다속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땅에 농사도 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피가 생기든지 잎도열병이 생기면 우리가 방제를 하고 이러는데 물속에 있는 것은 관심 안 가지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업 동향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또 한가지 제가 어민들이 소외되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어떤 재난을 당하면 우리시는 재난을 당하면 방문해요, 화제가 나도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담당과장님이든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구호물품도 전달해 주고 해줍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해서 사람이 인사 사고 나도 그게 없어요, 우리는, 누가 가서 어떻게 됐냐 위로의 말 그런 정도는 서로 시민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은 시민인데 뱃놈 따로 육지사람 따로 이렇게 하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얘기죠, 똑같은 재난이에요, 집 하나 탔으나 배 하나 침몰해서 인양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판단해서 배가 침몰해도 인양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재산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따듯한 마음 한번 베풀어 주는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축제 뭐뭐 하고 있어요?

지금 대천항수산물축제하고 무창포 쭈꾸미도다리축제 또 대하전어축제,

그러면 굴축제는 어디서 해요?

굴축제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뭐 잡아요?

그것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시 분장사무표 보셨어요? 축제는 어디서 담당해야 돼요?

축제는 관광과에서 합니다.

관광과가 분명히 축제를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풍축제는 또 어디서 하고 이게, 우리 수산과도 앞으로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얘기하세요. 업무분장사무표는 지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해당 안되는 축제를 왜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무창포 항포구에 어구들이라든지 폐그물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것 어떻게 잘 치우시죠?

예,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창포에 도 소관으로 되어 있는 수산종묘배양장이 있죠? 거기하고는 어떻게 사업적으로 연계 잘돼서,

연구사업하고 저희는 특별한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련되는 것은 없어 가지고, 앞으로 연구소와 수산관리소하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종묘 방류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자문도 받고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서 협조받을 것은 뭐 없는 가요? 예를 들어서 종묘배양을 하면 거기서 갔다가 종묘사업을 한다든지,

저희가 연구소에서 종묘생산하게 되면 방류할 때 우리 해역에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쪽에서요?

예.

그리고 해양폐기물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수거가 되고 또 합법적으로 폐기가 잘 되는지 처리가 잘 되는지 그 관계도 조금,

저희가 금년에도 약 8억 6,000 정도 해양쓰레기 바다쓰레기 또 항포구쓰레기 했는데요, 하여튼 쓰레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치워야 되고 충분히 치워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관내에서 처리할 것은 관내에서 처리하고 관외에 반출해서 처리할 것은 관외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폐기물처리업체가 저 내륙에 있던데 내륙에 있는 이유가 있나요?

특수폐기물처리업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간 만큼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 그래서 처리를 했다하는 그런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입회조사하고 있는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원녹지가 대부분 20년이라고 그랬는데 큰 것이 보면 필지에 보면 봉황산하고 내항동이대요?

예.

예산 빨리 확보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일몰제로 해서 20년 금방가는 것 아니에요?

1번에서 3번까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역을 공원이 도시자연구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예 보상을 너무 크고 그래서 저희는 제척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척을 시키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서부터 근린공원까지는 시내권만 보상을 해주고 그게 910억정도 됩니다, 3개 빼고,

내년 것은 얼마로 세우셨어요?

내년 것은 매입비는 1억 7,000,

그렇게 해서 언제해요? 공원 빨리빨리 하셔야지, 시내권이라서 땅값이 비싸서 조금씩 세우신 거예요?

저희시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풀어줘야 한다면서요, 풀어주면 땅값이 상승하잖아요, 지금 땅값 이 보상은 어떻게 한대요?

저희 개인적인 실무진 판단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참 좋은데요, 부서욕심은 보령화력에서 한 560억정도 주니까 이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원 녹지로 묶인 것은 땅값이 지금 싸잖아요?

네.

이것도 감정해서 매입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해도 쌀 것 아니에요, 공원 녹지로 해놓은 것은,

아무래도 공원녹지로 묶여있는 데는 감정을 하면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조금 쌉니다. 큰 필지가 봉황산하고 내항동산에 큰 필지예요, 이것은 안되면 빨리 풀어줘야지 나중에 가서 풀어가지고 땅값 상승만 되고 하면 큰일나요,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호수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라호수공원 사업은 2006년 2억 2,000만원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2010년 2월까지 총 1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보건향상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토록 한다면서 설치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제1지구 향천리쪽의 경우와 제2지구 의평리 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1지구인 향천지구의 경우 당초 의자설치나 생태연못은 없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지구와 2지구의 연결은 왜 하지 않고 있지요? 현재까지?

당초 그때가 제가 청라면장을 할 때 사업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마스터플랜은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투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2월 2일자 중도일보에 보도된 것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제목이 부실투성이 호수공원 혈세낭비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잘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당초 목적대로 아름다운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19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유지가 돼야 하는 데 저희들도 신문에도 나고 해서 갔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여야겠다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나무 식재한 것은 메타세콰이아예요? 그 나무도 지금 죽었다고 자료에 있는 데 그것을 식재를 했었나요?

예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관광안내도를 보실래요? 이게 오서산 정상봉인데 청소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쪽 명대계곡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명대계곡에서 입장료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받고 있습니다.

아니 받고 있은 것은 다 알죠, 안내면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왜 받느냐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국유림 해서,

그것은 우리들이 아는 것이고, 시민들이 한사람이라도 기피하는 이유는 입장료를 받으면 잘 안가잖아요, 2,000원인가 받잖아요, 그러면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현리 산 52-2번지외 2필지 해서 164㏊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유림사업소에서 명대계곡으로 올라가는 데크시설은 쭉 잘했더라구요, 가보셨어요?

올라갔습니다.

데크시설 잘했죠 나름대로, 그러면 정상부는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부위도 산림청 소관이 또 있어요, 산림청 소관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산림청에서 정상부위 가면 갈대숲 못 들어가게 요즘 해 놓은 것 있죠, 우리가 했어요 산림청에서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산림청에서 한 것 같은 데?

최근에 저희가 광천 쪽으로 가본 적은 있구요,

중계탑 있는 데 말이에요,

중계탑 거기는 최근에는 못 가봤어요.

거기 가면 했더라구요, 산림청에다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4.12㎞ 정비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11필지 312㏊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광천쪽으로 올라가 보셨죠?

예.

광천 쪽으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왜 성현리로나 광천으로 가면 입장료를 안받는데 청라로 가면 입장료를 받느냐 이 얘기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데 외지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보령에서 왜 입장료를 그 사람들이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면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거라구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유림사업소에서 면제대상이 있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8조 보면 휴양림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에게만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명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홍보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 않느냐, 제가 이런 부분은 정상표석은 우리가 세웠잖아요, 지난 번에 제가 10월 9일날 광천 억세꽃축제 오서산등반대회를 한번 참석해 봤었어요, 광천으로 갔는데 음식을 4,000명정도 준비를 했는데 5,000명정도 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홍성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오면 이쪽으로 조금 오다 보면 광천청년회의소인가 또 하나 세워놨어요, 정상이라고,

정상이 아닌 데,

아닌 데 정상이라고 해놨어요.

높이도 틀린데,

높이도 틀린데 높이도 같이 해놨어요 791m, 우리가 정상부위에다 저 같으면 큰 돈 안들이면 우리가 제단정도 하나를 만들어놓는 것도 큰 돈 안 들어가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그래서 신년에 그렇지 않아도 오면 막걸리 따라놓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갈대관리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는 갈대관리가 되더라구요, 보령 것은 다 들어가서 하고, 갈대관리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겠고 국유림사업소에서 받는 부분도 우리가 만세보령소식지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관광안내판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보령거예요, 보령마크죠 보이지 않아요, 또 있죠, 이거 남부끄러워요, 수줍다고 이래서 감추고 있더라구요, 또 관광안내판 있죠, 이것 봐요 다 흐려가지고 이런 것 정도는, 여기에 보령시 마크가 있어요, 마크도 보령시 마크지만 나아가서 브랜드도 하나 잘 새겨놓고 조금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해놓고 정상이 보령이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오는 사람이 홍성이 정상인줄 알아요, 우리가 명산 명산 오서산 자랑하지만 오서산 홍성군한테 다 뺏기고 참 그렇지 않나 안타까워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것 좀 한번 잘 좀 보셔가지고,

내년도에 정비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쪽 장군봉쪽으로 갔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정표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내년도에 해놓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뭔가 상징있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정산까지 올 수 있도록 홍성에서 올라와도 가고 싶을 정도로 뭔가 하나 해놓으면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그쪽에서 안오더라구요, 또 한가지 사진은 해안침식방제사업을 한번 내가 보여드릴께요. 이게 피복석으로 전석쌓기한 거잖아요, 이게 2007년도하고 2009년도인가 조금 했을 거예요,

2009년도,

저희 동네거든요 장고도,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보여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봐요, 파도가 칠 때 강약이 있어요, 조류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똑같이 쌓았어도 자갈이 쌓여 가지고 이렇게 쌓여 가지고 무너지지가 않고 붕괴 현상이 안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자가 주민들한테 들어서 여기는 조류로 인해서 파도가 크게 닿는 데 있거든요, 강약이, 그런 부분은 조금 피복석을 큰 것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파도가 안닿고 쌓이는 데는 조금 약하게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공사에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계속 연쇄반응으로 해서 무너지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몇억 들였거든요, 3억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공법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섬에서 살기 때문에 파도가 회전하고 치고 나오는 데고 있고 파도가 빨려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그런 부분은 돌을 좀 피복석을 큰 것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것 좀 보완해 주세요, 다 무너져서 사람 떠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지역 경제라든가 조합의 육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지역은 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은 조합원들끼리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거지 남한테 위탁받아서 하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수금 장사를 하든 뭐 판매사업을 하든 이런 쪽으로 유통을 하든 가야 되는데 열악하지는 않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억정도를 수의로 줬어요, 산림조합에, 그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위탁과 대행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령시도 단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 업체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업체는 많고, 그분들도 불평이 많은데 어차피 지역경제에 살려면 조합이 돈 벌어서 조합원들에게 환원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건설해서 식구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조절해서 해주십사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산림사업 공사현황을 보면 일반 사업체에 32건 14억 3,700만원, 금액으로 따지면 건수로 보면 46%, 금액으로 따지면 25%, 산림조합에 37건 42억 7,600만원 줘가지고 건수로는 53%, 금액으로 보면 75%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지금 말씀하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현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충청남도 감사에서도 저희시 감사를 할 때 왜 산림조합에 주느냐 라고 해서 걱정하신 대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공교롭게도 산림법인이 산림조합과 공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법인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요, 2007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왜 산림조합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느냐 해 가지고 국가청렴위에서 2007년도에 법을 특혜시비가 있고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2008년도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에 법을 개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림사업을 대행해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을 2010년도 1월 25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니까 산림조합에서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죽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법 시행을 2015년 1월 26일까지 5년동안 예외를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 법을 예외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 26일이 되면 산림조합에 주는 특혜는 없어집니다, 똑같이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각 시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국가청렴위나 기타 개인업자들이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국가에서도 그때 정도는 자생을 해서 자립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전체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준 것 보면 250만원짜리 이런 것이 있어요, 큰 것 그런 것은 우리 입찰을 붙여야 지역입찰이 안 되니까 지역입찰 범위로 해서 하는 것은 지역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몇십억짜리 입찰붙여서 전국 입찰되고 하면 우리한테 오라는 법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하더라도 소액같은 것은 지역업체한테 풀어줄 수 있지 않느냐,

250만원이 수해복구사업, 발주한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림법인이 해야 하는데 산림법인이 박모씨가 하던 사업체인데 그분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하시고 지역업체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들어오기 전에 타 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정감사에 집행부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 불성실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 보령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자재를 구입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홍산 가서 구해오고 대전에서 구해오고 청양 가서 구해오고 이런 분들은 정산서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가 굉장히 불성실해요, 알지도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봉성리에 농자재 가게가 있네요, 거기서 구입하신 분하고 웅천농협에서 구입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갈하게 정산서가 잘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인삼을 판매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팔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재 같은 것은 똑같이 동일 자재인데도 전부다 대전, 청양, 홍산, 부여, 이런 데서 사오죠?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업체 물품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금 가져가신 분이 김혁동씨 정창식씨 임도혁 이런 분들이 가져갔는데 내가 작년인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간 것 같은 데 올해는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제가 빠졌어요?

의원님들이 한분 들어오십니다.

올해는 제가 빠졌어요?

내년 초에 또 의원님들 들어오십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러냐면 보조금 가져가는, 물론 심사자료가 있더라구요,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가져가서 보조금 사업을 하긴 하는데 지금 영수증들이 굉장히 정산서 거래명세표라든가 견적서 등등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웅천농협에서 한 것은 잘 나왔어요, 정확하게, 원조대조필까지 해서 제대로 나왔는데 다른 데는 원조대조필이 가짜로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정산서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구 것도 봉성리에도 자재가게가 있네요, 임혁순씨라는 분이 미산면 봉성리 355번지에 업체는 건설도소매업 종목은 온실공사 농자재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료도 나왔는데 어떻게 대전 가서 사오고 물류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한번 살펴 주시구요, 여기다 조금 잘한다고 인부임을 여기다 달았는데 인부임 도장이 똑같아요, 글씨가, 글씨가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해서 인부임이 나가면 여기 이왕에 붙여 주려면 뭘 붙여 줘야 하느냐, 그 인부한테 나간 인부통장으로 입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부사역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게 도장만 찍어놓고 도장모양이나 글씨는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이거 누가 보면 인정하겠어요? 잘못하면 문서위조예요, 큰일나요,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큰일 나잖아요, 아까 편삼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쪽으로 하도급 나간 산림조합 하도급 내용 중에 거기에 보면 여기에 하자보수가 안 나와 있네요, 저번에 보니까 산림과에서 하자보수가 있더라구요, 조경석 쌓기 이런 것은 굳이 산립조합에 줄 필요가 없거든요, 하자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사업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옹벽공사 이런 것은 철근콘크리트사업자에게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발췌해서 전문업체 아까 편삼범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지역 전문업체를 살려줘야죠, 그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전문공사업으로 발주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데요, 하자보수라는 것은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아니 그것은 그런데 이를 테면 사업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숲가꾸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자 명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작업자명단을 선발했죠?

금년도에,

몇월달에요?

저희들이 사업발주가 1월 25일날 첫 계약이기 때문에 2월달 정도는 아마 선발을 했을 겁니다.

선발을 할 때 명단을 보니까 지금 남자들만 다 있거든요, 혹시 여자분이 지원한 것은 없었나요?

저희들이 시설비로 산림조합에 시설비로 설계를 해서 주면 그 분들이 산림조합에서 인부를 선발한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부를 뽑은 것도 있죠?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예, 있습니다.

이때 여자가 지원을 한 게 있죠? 여자분 한명,

네.

지원을 했는데 제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굳이 구별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여기도 지금 다 남자분만 되어 있는 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선발기준이 우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의 150% 이내 그리고 고령자 65세 이상 그런 분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류를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뽑으셨어요? 지원이 몇 명 정도 했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아마 여자분이 한명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숲가꾸기기사 자격증도 있고 한 2년정도 경력이 있어요, 그 분이 지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직원이 여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여자는 제외될 것이다 안 뽑힐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시험을 꼭 보고 싶다, 내가 2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자격증도 있다, 그래서 시험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시험을 보려면 보고 그러나 여자는 이게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못뽑는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계속 풍기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그날 종목을 몇가지 봤어요 시험을? 잘 모르시면 직원이 직접 말해주셔도 되구요.

달리기하고 윗몸일으키기 2가지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자도 있으니까 여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가지쯤 주셔야 되지 않아요? 동등하게 성인지를 한다면, 예를 들면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그런 오래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쭈그리고 앉는 그런 것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그것을 했어야지 남자한테만 아주 유리한 그런 시험 종목을 봤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뽑을 때 경력자들도 조금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제 생각이구요, 다음에 선발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이라면 어려운 사람 이런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여자들도 지원하면 그것도 좀 뽑아주시되 체력으로 다시 선별을 해야 된다면 여자도 잘할 수 있는 종목은 한 두가지 정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구요, 그리고 통합숲가꾸기를 할 때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실 때 간벌이나 벌목같은 것을 할 때 혹시 작업자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명단 보신 것처럼 명단 외에 벌목을 하면 그 팀들이 구성이 돼서 들어오나 보더라구요, 한번 자세히 알아 보시구요, 여기도 지금 명단이 타지분이 몇 명 계신데 그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여하고 서천에서들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구요, 인건비가 보령사람은 11만원을 주는데 외지분 인건비는 12만원을 준대요, 그러면서 굳이 외지를 부른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특별한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잘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되 조금 기왕이면 지역사람들을 쓰되 제가 알기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예를 들면 숲가꾸기 자격증이 필요해서 그런다라든가 이러면 숲가꾸기 양성사들도 산림조합에서 양성을 시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잘 말씀드려주시구요, 그 이유 좀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왜 외지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굳이 만원씩 더 주면서 쓰나 서천하고 부여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10년도, 9년도에 우리 지방도에 가로수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죽은 게 많이 있어요,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해서 해양수산업계라든지 산림계라든지 보조금 단위액수가 다른 데 보다 굉장히 크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선급금을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선급금을 주는 거죠?

보조금액 중에서 50%를 선급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비가 5억이라면 보조 결정액이 3억인데 3억중에 1억 5,000을 선급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1억 5,000을 만일 선급금을 줬다면 그것을 투명하게 정확하게 그 사업에 잘 썼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보조증빙자료에 보시면 통장사본을 해서 그 통장에서 나간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그 사업의 진척도를 자금이 투입된 만큼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다하는 결과를 확인하러 가시나요?

나중에 정산, 준공할 때는 저희들이 가구요, 수시로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 뿐만 아니고 아까 성태용위원님 해양수산과에서 종패구입에 관련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뭔가 투입될 때에 감시와 결과가 나올 때 감시를 특별히 해서 세금이 새는 일이라든가 소정의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유명무실한 결과를 낳지 않게 하려면 보조금 지급하고 또 지급한 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쓰여져 가지고 당해 사업이 과정과 결과가 뚜렷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도 세외수입이 많죠? 그동안 대개 행정감사시에는 예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썼느냐 잘못 썼느냐 이런 것도 사무를 어떻게 정확하게 법적규격에 맞게 잘 처리를 했느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면 보령시수입, 세금으로 수입되는 것보다 한 3배가 많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 보령시 살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 세외수입하는 것 임대수입도 많고 많죠?

네.

세외수입을 확실히 많이 이렇게 받고 걷어들이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도 행정감사에는 산림과에는 세외수입을 얼마 성과를 올렸다 이 자료를 포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보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가로수 계획이 있는가요? 어디에는 무슨 수종을 심고 시내에는 무슨 수종을 심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경관에도 어울리고 또 옛날에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나무가 털가루가 날려가지고 알레르기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롭다고 하죠? 경관이라든지 또 기능상의 문제라든지 또 공해를 빨아들인다든지 이런 수종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하나 있는 데요, 가로수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령시 가로수위원회에서 수종을 결정하고 말씀하신대로 소위 말하면 백합나무라든지 수종 같은 것을 선정할 때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발주를 해서 의뢰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령시에서 성주에 숙박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런 입장에서 하는데 휴양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휴양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인건비하고 각종 제세공과금이 1억 5,000 들어갑니다.

총 지출비용은 얼마죠?

지출비용이 1억 5,000이구요, 총 수입이 1억 9,900, 2억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5,100만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휴양림의 연 수용인원이 몇 명이던가요? 그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되구요, 몇%나,

지금 가동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가동률이 39.5%입니다.

100% 사용은 연중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산사태 방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산사태방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을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도에 승인을 올리면 도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산사태 위험지역 재해위험지역인지 사방댐을 해야 할 지역인지 심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심사대로 저희들이 국도비 요청도 하고 시비요청도 해서 방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나서는 안 되겠죠?

예.

혹시 지난번에 남포 사현리에서 접수된 산사태 방지에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거 알고 계시죠?

남포에서 3곳 있었습니다.

남포 사현리, 복지시설이 들어 있는 데 거기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구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