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해양수산과까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2012년도재정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8쪽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740억원으로 전년 4,329억원 대비 9.5%인 411억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699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3,534억원 대비 4.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41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795억원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2012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20.7%인 766억원으로 전년 세입예산 자체수입 704억원 대비 6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세가 소액 증가하였고 주로 세외수입중 재산매각대 19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기타수입에서 코바레저 부담분 2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3%로 전년도 80.1%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33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국도비 보조금 6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연구용역비 계상관련입니다. 사업시행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연구 및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높은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 등에 연구 용역을 각 부서에서 의뢰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자체 연구가 가능한 사업인지 해당 실과에서 예비조사후 예산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 연구용역비 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와 토지는 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무궁화테마도시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보상 예산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물품정수 배정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7조와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제출일 현재 정수 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시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정수 미배정 예산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업비중 자체예산 계상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이 관련법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되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바 사업량에 대비하여 민간위탁금 사업비 규모는 적정한지 계속적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업비중 자체예산 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선진지 견학 예산 계상 관련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흐름에 따라 견문을 넓히고 타 자치단체의 문화․경제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뜻에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외 10개 단체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예산편성 배경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4쪽 선진지 견학 예산 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 예산 계상 관련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후평가 등 필요한 조치로 실적이 없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배제계획 등이 있는지 해당부서로부터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 민간경상 보조금 예산 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포상금 예산 계상관련입니다. 공무원 포상금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격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2012년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는데 관행적이 아닌 획기적 방법을 모색하여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무원 포상금 예산 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축제예산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대한민국 명예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격년제로 16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외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여러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지난해에 준하여 축제 예산이 계상된바 제안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예산심의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축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설명도 요구됩니다. 18쪽 축제관련 예산 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비 지원 관련입니다. 2012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지난해와 같이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보조금 결정통지서의 교부조건에 맞도록 목적대로 차질없이 사업완료후 정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서는 당초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잘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침의 이행이 잘 안되고 있어 이후 사회단체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별도의 메뉴얼 작성 교육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계상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관련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총 11기금에 233억 2,400만원으로 2011년도 기금 199억 1,600만원 대비 34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조성의 2011년도말 현재액은 99억 4,600만원으로 2012년도에 133억 7,800만원을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에 140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2012년말 현재액은 93억 4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기금을 매년 재적립하는 기금의 경우 기한내에 적립 목표를 달성하고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감채기금 125억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억 3,000만원을 추가 조성을 제외한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재난안전기금, 농어촌발전진흥기금은 이자수익만 재적립되고 있는바 기한내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촉구가 요구됩니다. 20쪽 종합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생과 서민생활 안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기존사업의 충실한 마무리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 분야별로 균형있게 재원을 배분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9.5%인 411억원이 증가한 4,740억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65억원이 증가한 3,69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46억원이 증가한 1,041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감채기금 125억원, 기업입지보조금 10억원, 천북․청소 매몰지 주변지역 상수도시설 77억원 등 경직성 의무경비가 가용재원의 25%를 차지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전반적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계속되는 경제침체속에 토지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감채기금으로 금년 140억원을 조성한바 근본적인 토지분양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시의성, 지역의 형평성, 계층별 안배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 하신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321쪽 저희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78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3억정도 축소되었습니다. 322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올부터는 웅천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시작되고 한내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한내시장 아케이드 설치, 중앙시장 엘이디 조명 등 시장현대화 시설을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3쪽에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영교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전통시장이나 우리지역 주민들이 소상공인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일정 교육을 받아야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을 안받다보니까 융자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융자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324쪽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으로 앞으로 프랜트노조를 통해서 용접으로 기술교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4억 9,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3억 8,400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은 말그대로 불특정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이나 청년실업 부재나 특수목적을 가진, 올해나 작년같은 경우 슬레트 지붕 개량사업이라든지 사항입니다. 32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2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사업육성중에서 326쪽에 민간자본이전 2억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2개를 육성해서 지원할려고 계상했습니다. 326쪽 과학문화지원중에서 생활과학 교실운영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매년 한서대학교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으로 우리지역 미래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을 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라든지 초등학교 학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전 1억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3년 이상동안 우리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중에서 민간자본보조 10억은 저희들이 남부산업단지 선진그룹에 올해 50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서 20억을 삭감했고 30억은 명시이월시켰고 나머지 1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해서 선진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에서 조선 및 중공업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기초적인 용역을 마쳐서 지금 오천신항 옆에 1차 타당성조사가 거기가 입지로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업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에 기업애로해소 지원보조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수출보증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내년도에 의회청사에 태양광 시설을 할 계획이고 시립노인전문병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태양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329쪽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사업은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지경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가스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해주는 이 사업도 지경부에서 어려운 서민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30쪽 민간 그린홈 보급사업 6,000만원은 30가구에 할 계획입니다. 석탄회 처리기금은 석탄회 기금으로 주포, 주교, 오천, 청소, 청라에 하는 사항으로 읍면동과 사전협의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중에서 주포제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포농공단지가 당초에 타가즈코리아가 올 것으로 보고 업종을 자동차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협의한 업체들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32쪽 보령선진일반산업단지 공급용수시설 1억은 수부리배수지에서 남부선진산업단지에 수도관을 깔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50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부분 읍면동과 사전 협의를 하고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융자사업도 확정된 기금을 가지고 매년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에 대해 융자해주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4억을 가지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4억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이자 1,400만원을 확보해서 이자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19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국비와 시비에 비해 도비가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긴한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부담률 내시가 돼서 내시한 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도비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공히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국내전시회및 제품 발표회 참가비 2천만원이 뭐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서울 코엑스라든지 부산에 있는 에코스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전국 중소기업박람회나 참가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업체당 200만원씩 사업계획을 내서 타당하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7개 업체인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가서 판매전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코엑스에서 많이 하는 데 신상품 발표전시회가 국가에서 주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 대개 부스비를 저희가 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선 및 중공업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비 어떠한데 쓰이나요?

올해 우리가 좋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땅히 조선이나 중공업단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1차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 천북 오천 중간에 위치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세부용역을 줘서 그걸 토대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선진조선단지가 되도록 할려고 용역을 계상한 겁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올해도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큰 금액인데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24쪽 고용촉진 훈련 공공근로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공근로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1차로 50명 정도인데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은 인원이 상당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50명 정도 선발하면 몇백명이 올 정도로, 읍면동에서 재산이라든지 금융조회를 해서 프로그램에 넣으면 순위가 다 나옵니다. 전에는 공공근로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 어렵고, 나이라든지 재산 소득기준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온거나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휴양림에 대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어떤 특수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한테 청년들을 취업해주는 제도도 있고 작년도부터 한 슬레트 지붕 개량 사업도 있고 어떤 소규모 공원화를 한다든지 특수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성격이 선발기준은 공공근로와 비슷한데 목적은 특수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기업은 아시다시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충청남도에서 2년, 정부에서 5년 최대 5년까지 인건비라든지 컨설팅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특수목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는 1개 사회적기업이 대천5동에 있는데 헌옷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회사로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헌옷을 동대동에서 팔아서 기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위탁했었는데 이것은 꼭 목적에 맞는 기업을 골라서 실제 이 기업이 이윤도 창출하고 공공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3쪽 전통시장 영세업자 등 소상공인 경영교육을 통한 경영개선,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이 사업은 교육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서산에 있다보니까 주로 융자받는 걸 보면 서산에 편중돼 있어요, 지난번에 분석해보니까 서산시가 보령시의 10배를 융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했고 올해 1차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사항도 그런 것도 교육시키고 실제 지역상인들의 정신적 확립이 돼야 실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인대학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한 광장시장도 방문을 했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융자받는 거 좋은 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잘못하면 융자 융자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요, 잘해야 돼요,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융자받아서 사업도 잘안되는데 잘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아요, 생각을 잘하셔야 될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사업 아까 2개 마을을 선정하신다고 했죠?

사회적 기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현대시장에 어시장이 마을기업으로 돼서 지원해준거고요, 생선어시장, 현대상가에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이건 공모를 받아서 된거거든요, 내년도에는 마을기업 2개 할려고 했고 사회적기업 2개를 할려고 예산반영했습니다.

마을기업 한군데는 어디예요?

신규예요, 마을기업은 한번 해주면 끝이에요, 지난번에는 천북 방구지마을인가 신청했었는데 거기는 탈락되고 현대시장만 됐는데 내년도에는 새로 공모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326쪽에 올해도 거론했던 것 같은데 생활과학교실 한서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 연락하신다더니 연락안하셨어, 진짜 운영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한서대학교에서 사업을 딴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부는 과학기술부에서 직접 한서대학교로 받고, 저희들이 확인해보면 각급 초등학교에도 방문해서 이 사업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특히 방학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건 운영사항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금순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공예품개발 경진대회 장려금 지원 등등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분들 공예품개발 대부분 석재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주로 벼루, 석재,

항상 그 제품이 그 제품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출품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려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출품을 해서 우수작으로 선정된다손 치더라도 웅천에 예를 들어서 벼루라고 하면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되던가 이런 것도 없잖아,

사실 상징성,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판매할 때 이 작품이 보령시에 참가해서 시상한거 그런 홍보성이 강한데 실제 여기서 입상했더라도 매출액이 증가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하면 어떤 제품이 있는지 활성화할 길이 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는데 올해는 남부산단 10억밖에 안했네,

50억중에서 우리가 집행을 못했어요, 50억중에서 30억은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시키려고 하고요, 10억은 이번에 반영했고 나머지 10억은 예산부서에서 하기로 했는데 올해 감채기금이 어려워서 나머지는 1회추경때 나머지는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50억이 다시 또 가네,

그렇습니다, MOU한 사항이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서상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50억을 제대로 갖다놓는 데 그렇게 하고 이쪽에 보니까 상수도 부분이었던가요,

남부산업단지 웅천수부리에서 거기까지 관로연결해주는, 산업단지는 제일 필요한게 물이 필요하거든요,

어디서 연결하는 거예요?

수부리에서 연결하는 걸로 돼있는데, 수부리 배수지에서,

물론 미리 준비해 놓는게 좋기는 좋은데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그 예산이 필요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선진에서 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하고 안되면 어떤 대안을 1월중에는 강구할 계획입니다. 꼭 남부 산업단지야말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필요하고 기업이 꼭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붙어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등등해가지고 하는데 국비온거 고맙게 잘쓰고 해야 되지만 도비비율이 워낙 낮아요, 보면 국비가 50이고 여기는 도비가 12%, 8% 이렇거든요, 나머지는 시비거든요, 이것도 제가 여기서 질의만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겠습니다마는 국도비붙는 거 조금 생각해서 사업을 하자고요, 특히 어떤 개인 어떤 법인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서는 안돼요, 보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국비야 그렇다고 하지만 국비왔다고 해서 엄청난 시비를 붙여주면 그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나중에 자기 이득만 취하고 시민들한테 환원시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 하여튼 경제개발국에 많은 편이에요, 그런 것은 국비가 내려와도 심도있게 조절해서 시비가 많이 그쪽으로 배정이 안되도록 가급적 시비가 덜배정되도록 노력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공공기관하고 사회단체쪽에 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있잖아요,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세우면 나머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머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에 있는 태양열 주택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정해져 있어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적격하다 판단할 때 신청을 받으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국비를 별도로 지원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집단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천5동에 새로 짓는 주택으로 신청했는데 집단화 안돼서 못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아까 산업단지조성관리 관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서 4억 9,000만원이죠? 시설비에서,

관창산업단지 이것은 관창공단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완전히 떨어지고, 지붕하고 도장할려고 하고요, 웅천건널목은 제어장치 교체할 계획이고 관창산업단지 비탈면이 무너져 있는데 그거 1,500만원 계상했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관창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1,800만원은 관산지구 현재 아주자동차대학교 주변 내년에 마무리해서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지정받으려는 예산입니다.

관산이라고 해야지 관창이라고 하니까,

미흡하게 됐네요, 관산지구입니다.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도 와계신데 질의는 덜하고 계수조정때는 저희들이 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재래시장 가봐도 이정도 투자 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엄청나게 투자한 것 같아요, 투자했을 때나 안했을 때나 고객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웅천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센터가 하는 일이 뭐라고 해서 7억 4천이나,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말씀대로 해서 별도로 실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 무슨 고객지원센터가 필요하냐고, 그리고 한내시장도 고객지원센터 여기도 5억 8천이네,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 따지고 보면 다 외곽에 나와 계시지 그리고 장사할 시간에 경로당 가서, 좋고 아케이드 설치는 분명히 얘기 좀 해줘요.

거기는 현재 진행중인데 나머지 구간 오다가 3분의 2정도 하고 3분의 1정도 남아서 나머지 구간 아케이드가 필요해서 연장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39쪽부터 843쪽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847쪽부터 860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863쪽부터 8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께요, 웅천석재농공단지 있죠, 청원건널목 위탁관리비 7천만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철도청하고 협의조건이 유지관리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기 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청경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올렸다 내렸다 고장나면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매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급료나 다 포함돼서

예.

그러면 몇 분,

두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력발전 주변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변사업비가 매년마다 서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행사보조, 집기, 배수로쪽으로 많이 갔고 천북은, 마을 공동농기계가 많네요, 매년 계속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현재도 쓰고 있고 개인 농기계가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산의 한도내에서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까지 써야 되나 얘기를 듣는데 마을공동농기계지만 마을공동농기계로 쓰는 사람이 몇사람 되고 개인농기계가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하는 데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소입식사업 같은 것은 없앴습니다, 하도 소입식을 놓고 소 팔아먹고 해서, 또 저희들은 일단 농기계산다고 협의하면 사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업은 일단 발전소기금을 읍면별로 데이터에 의해서 배정을 하면 읍면동장은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마을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총회를 거치고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심의를 거치는 사항이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입장으로는 예산을 안세워주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가 매년 몇 십대 들어가는 데 마을공동농기계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만약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불필요한 곳은 쓰지 않고 잔액이 남으면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마을에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1,000만원이 가면 끝까지 마을에서 쓰도록 지침이 돼있어서 농기계를 할려고 하다 못하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 있는 다른 걸로 한다면 사업계획을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청소같은 경우 5키로미터 몇 백미터 이내에 들지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노력을 좀 하셔서 그러한 부분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청소는 혹시 신보령 1,2호기 되면 거리조정을 해서 그때 되면,

거리 조정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더라고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되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물론 주민회의 거쳐서 나온 사업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농기계니 심지어는 마강리같은 데는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 차량구입이 나올 정도면, 우리 과에서 이런 거 할 때 가서 얘기 안돼요?

이 문제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원래취지는 소득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중앙정부하고도 이것 때문에 여러차례, 어차피 신보령1,2호기가 건설되고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용역을 주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발전소주변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사실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었고 세미나를 가면 모델 좀 만들자 전국에 좋은 모델이 있으면,지금은 많이 정화됐습니다. 속담에 눈 밝은 놈이 다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종합정비가 되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제는 건설과가 됐든 재난안전과가 됐든 자치정보과가 됐든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왕이면 자제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예산으로 하라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하다보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신보령 얘기가 나왔죠, 준비좀 해 주세요, 대천5동도 들어가요.

어차피 내년부터는 그 사업비가 일부 지역주민 소득사업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착공해서 하면 정비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73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선박임차료 500만원, 도서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한 도서개발사업비 2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품섬 베스트10 공모사업으로 된 삽시도 일원이 6억 2,100만원, 장고도 해안산책탐방로 3억 8,400만원,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개발 6억 2,100만원, 이에 따른 도서개발사업비 시설부대비로 957만 6,000원, 명품섬이 390만원, 장고도 해안산책탐방로 270만원, 찾아가고 싶은 섬 3억 9,000만원입니다. 고대도 다목적복지회관 5억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2억 9,700만원입니다. 338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 수부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2,967만 6,000원, 미산 대농리 용배수로 정비 2,670만원, 이에 따른 시설비가 32만 4,000원과 29만 2,000원입니다. 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시설 9,900만원, 삽시도 방조제 수문보수 2,967만 6,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과 32만 4,000원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억 1,8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8만 4,000원입니다. 339쪽입니다. 농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표수보강 5억, 농어촌공사 위탁관리비 4억입니다. 부사지구 유지관리 및 배수문주변 정비 5억 1,300만원, 집단민원이 생겼습니다마는 부사공구 상류지역에 대한 배수로 확장 및 침수예방 6,000만원입니다. 방조제 수문관리인 보상 32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8,400만원, 지하수영향 조사용역 2,000만원, 지하수영향조사 2억입니다. 340쪽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1억 9,5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432만원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8억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청라면과 오천면이 해당됩니다마는 19억 9,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20만원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데 노인회관 등 5개소에 7억 3,400만원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보조금이 13억 5,000만원, 천북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3억 4,7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250만원입니다. 오포리마을 재해예방사업 교성천 하류에 있는 박스를 철거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 청소전원마을 진출입로 아스콘 9,900만원입니다. 개촉지구 사업으로써 웅천 성주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따른 진입로와 기반시설해주는 3억, 농촌종합개발사업 의평권역이 3억 2,800만원, 도화담 권역이 4억 2,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4,800만원, 우편요금이 36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37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36쪽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해서 예산을 세웠고 시설비로써 토지매입비 2,500만원, 측량수수료 350만원, 예비비 8,400만원해서 전체 1억 4,57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35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쪽, 고대도 다목적 복지회관 5억,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놨어요,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데 내년도에 다목적 회관을 짓겠다라고 해서 5억이 성립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계획할 때 다목적회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대도가 주민 몇분이 사시죠?

200명정도,

200명 사는 데 거기도 주민등록상 200명이지 보면 나와살잖아요, 주민등록상 2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그런데 도서개발사업비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이라고 해서 별도 국회에서도 예산을 주는 건데 접경지역해서 휴전선 근방하고 도서하고 특별예우를 해줘서 사실은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인원수로 따지고 사업비 계산하면 엄청난건데 도서라는 게 영토개념이고 하다보니까 대우는 해주는 건데, 사실은 백령도 그쪽보다는 못한데 어쨌든 제가 전체예산을 봐도 엄청나요.

이거 다른 쪽으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바꿔야지 인구 200명 사는데 다목적 복지회관을 갖다가 집 다 없애고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네,

현재 무슨 사업을 해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도서라는 데가, 시설공사를 하면 다수의 인원이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가치가 높아지는 데 도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있을 건 있어야 하고 할건 해야 되고 하니까 사업비도 그렇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알면서도 사업은 계속 하는 겁니다.

338쪽에 용배수로 시설비에서 수부리하고 대농리인데 여기 상수도 주변 지원금으로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에요? 되잖아요?

해도 그쪽 사람들은 그 돈은 별도고 일단 사업비로,

아까도 들으셨지만 쓸데없어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데 다른 데 진짜 필요한데 여기 하고 적용이 안되는 남포라든지 등등이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야지 전부 그쪽에서 지원금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그분들 생각이 그 돈은 그 돈이고 이 돈은 내 돈이고 일반회계에서 더 갖다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농리하고 수부리는 가깝고 하니까,

그런데 큰 돈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줘야,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 339쪽에 농어촌 공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네, 물론 잘 써야되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기들이 이쪽 주민들, 그러니까 농민들 의견을 조금 안듣고 일방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남포간척지도 보면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다른 쪽 가서도 하는 데 일관성있게 하던데 포장을 하고 해야 되는 데 물론 농어촌공사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조금 우리시 의견도 들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마무리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가 밑에 대행사업비에서 기계화경작로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 위쪽 농촌개발에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8억 3,600하고 11억 9,500이네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요, 시장이 관리하는 몽리구역내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억이 있고 농어촌공사 관리하에 8억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네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도 도비 하고 받아오는 거라 연연에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네?

지금 도에서 내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놈을 조사에 의해서 올려가지고 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와서 사업을 하게 되죠.

341쪽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천수만이네? 애당초 천수만에서 홍보지구 개발할 때 이런 사업들이 안들어가요?

그게 안돼 갖고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천북굴단지 있는 데 그쪽 어디인 모양이죠?

굴단지에서 사호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근방 가기 전에,

전부 다 시비네?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있습니다, 공모한 사업이라,

그런데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그렇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시비로 우선 세우는 걸로 해서 시비가 확보된건지,

시비를 3억 5,000으로 해놔서 부기가 어떻게 되나, 시비라고 하면 너무 크거든,

국비 70%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공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큰 사업, 4억을 들여서 하는 데 국비가 안들어가 있을까 여쭤볼려고 했는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챙겨봐주시고요, 339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8,400만원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은 부락별로 수리계가 조직돼 있어요, 소규모 부락별로 수리계 조직이 돼있는데 수리계에서 쓰는 양수장 전기료라든가 부서진 수문을 고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줍니다. 해마다 수리계별로 우리한테 자금을 신청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적당량의 금액을 수리계별로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부락에서 전기세가 얼마 유지 수리보수비가 얼마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일정금액을 이 예산범위내에서 비율별로 짤라서 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건의말씀드릴께요.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주산 주야리든지 보면 배수로가 문제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풀사업비 김정원의원님꺼 제꺼 시장님꺼 뺏어가지고 사업을 해주고 했는데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39쪽에 6,000만원 예산 세운 것도 그런 집단민원 성격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833쪽부터 8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8월 30일 2020공고를 했습니다마는 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여건에 맞춰서 다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간선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대해로 확포장사업비 40억 계상했고 죽정 동대간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마무리 사업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 사업비 1억, 349쪽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2억, 한내로 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계속 예산이 삭감됐다 세웠다 하는 건데 5억, 한내로 한내여중길 도로개설은 홈플러스에서 한내여중길간 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죽정5통 도시계획도로도 계속사업으로 3억, 대천51통 도시계획도로도 계속사업으로 5억, 동대초교 후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원입니다. 350쪽 웅천 대창리 소로 2-20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신규사업 5억입니다. 대천2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대천2동사무소 앞에 3억 2,000만원, 동대 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는 5억, 여기는 구획정리지구 경계 기 반폭은 도로가 개설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동대4통은 계속사업으로써 3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5통도 계속사업으로 동부아파트 옆 도로로 4억, 코아루 한내로간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으로 5억,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전체 2억 8,716만 4,000원중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8,716만 4,000원, 35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3차사업으로 2억, 주거안정도모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외 2억, 건축행정 운용비 1,234만 1,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보조사업이 9,000만원, 불량주택개량사업비 2억 4,000만원, 신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 5억,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 의평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 3,700만원, 353쪽 살기좋은 지역사업에서 7,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그중에 석면제로 청정보령가꾸기사업 5,000만원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트처리 시범사업에 2,640만원, 구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56억 5,700만원입니다. 355쪽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34만 4,000원을 계상했고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전출금에 10억, 공단전출금 봉당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출금 1,1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0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08쪽입니다. 국민주택영구임대주택 관리 1,726만원입니다. 갈매기아파트 관리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7억 7,093만 8,000원, 건축행정에서 불법건축물 단속비, 운영비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23만 2,000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영구임대주택 전환보증금 환급금 5,000만원, 시영아파트 차입금 상환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89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10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902쪽입니다. 총 예산 1억 300만원중에 예비비로 2,300만원, 과오납금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47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현수막게시대 관리용역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요, 용역을 어떻게 해서 어떤 관리를 할려고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현수막 그동안에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직접 게시하는 게 아니고 한국보령시광고협회에 위임을 줘서 현수막 떼고 철거하고 붙이고 하는 비용을 다 협회에서 합니다, 그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만큼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아닙니다, 한 숫자대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현수막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35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작년에도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하게 되면 해수욕장 전면상가는 1차지구는 마무리가 됩니다, 경과를 봐서 특별히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시내지역이든지 이런 곳도 추가적으로 해볼 계획인데 일단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2억 있잖아요, 너무 적지 않아요?

적습니다.

증액해서 올리셔야지.

증액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3억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얼마를, 한 4억정도 올렸어요?

3억정도 올렸습니다.

이번에 신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인가요?

예.

이 금액이면 충분해요?

가능합니다.

이왕에 그쪽 주변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안맞으면 지구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잡은 겁니다.

우리 기반시설이니까 안타까워서 이왕이면 증액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대해로는 40억이면 이번에는 보상은 다 끝났고 공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천여상쪽에서 혹시 민원 안들어왔어요? 교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저한테 그런 민원은 못받았습니다.

제가 그쪽이 지역구라 그런지 전화가 왔어요, 동절기에는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하절기에, 그러니까 동절기 빼놓고는 학생들이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데 갓길이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우선 거기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예요, 거기하고 저쪽 삼현리 입구에 지난번에 몇 명 한꺼번에 교통사고 났던데 무슨 해장국집 하나 생긴데, 거기하고 우선 얘기를 하더라고,

올해 저희들이 앞으로 총 사업을 할려면 2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40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순수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250억정도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대천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이 보상이 끝났다고 하면 여상있는 데까지 하고 거기는 약간 잡는 데 크게 예산은 많이 안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라도 하도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죠?

내년에 보상해주고 후년에 사업할려고 합니다.

아쉬운 건 코아루 한내로간 도로가 조금 더 좀 했으면,

일단 코를 걸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되겠죠.

홈플러스에서 한내여중길 10억이대요, 그거가지고 마무리 안되잖아요.

조금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해요?

8억이 부족합니다.

일단 내년에 발주는 하겠네요.

내년에 발주합니다. 발주하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2년에 걸쳐서 마무리할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상의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할테니까 1억이 안된다면 한 5,000이라도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아시는 분들은 야 우리도 세금 낼만큼 많이 내고 하는 데 왜 혜택이 없냐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야할 것이 빠진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읍면에 면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면소재지가 일반 관리지역으로 다 돼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시만 아직 않고 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계획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건폐율도 4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최고 문재가 되고 있는 오천면소재지 건물 이런 것도 많이 해소될 전망인데 예산 3억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이 예산이 반영됐으면, 이런 문제를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수정발의를 해보고요,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읍면동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데 예산서 보면, 동대초교 옆에도 거기도 이왕에 흔한 말로 이왕에 시작해놨으니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쪽에 자꾸 도로가 들어서고 주택들이 들어서고 하니까, 학생들 등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총 54억정도 되네요, 그런데 웅천도 조금 더 해서 줘야지, 맞춰줘야지 5억 세웠대, 소방도로 불나면 골치아픈데 많습니다. 앞으로 반영할 때 20%라도 반영해줘야 되지 않나 건의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805쪽부터 809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87쪽부터 890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899쪽부터 902쪽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갈매기아파트 관리비가 1억 4,000만원인데 노후돼서 많이 계상하신건가요?

예, 많이 노후화됐고 거기는 우리 보령시에서 생활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갈매기아파트, 특별회계 사업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걷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고쳤지만 내년에도 상당부분 수리를 해줘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비는 더 늘어만 가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올해하고 작년에 상당히 많이 고쳤습니다. 내년까지 이정도 투자되면 당분간 큰 돈은 안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코니까지 새로 설치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혜를 엄청나게 주는 아파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이건 큰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당연한게 아니고,

내용은 본인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대상지가 나와있어요?

많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 10억정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의 잔액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먼저 신청을 한 순서대로입니다.

그것 좀 한번 목록을 주세요.

정리해서 그동안 몇건이나 나갔고 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적으로 만나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들이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너무 알려주면 한꺼번에 몽땅 신청하면 안되니까 사실상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

갈매기아파트가 몇세대입니까?

90세대입니다.

6,000만원 관리비 공공요금 다 들어있죠?

예.

90세대를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할 차례이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359쪽입니다. 금년도 도로교통과 예산은 176억 1,600만원으로써 지난 해보다 50억정도 증가됐습니다마는 증가요인이 천북 코바레저 골프장 진입도로 26억이 증가됐고 자전거도로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되던 27억이 도로교통과로 넘어왔고 터미널 매입비 내년도 부담분 9억 5,000만원이 추가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 2억 2,000만원,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 30억,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이 3억, 시내버스 대폐차지원 2억 8,000만원, 원산도마을버스 운영지원 1,000만원, 장애인콜택시 3,000만원, 적자노선 운행손실 5억,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2억원, 361쪽 행복버스운영 4,000만원,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이 월 1만원씩 지원돼서 3,276만원,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 매입 9억 5,000만원,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로써 일반운영비가 1,10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 구태여 신호기 설치 및 보수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억 1,999만 4,000원, 36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원, 대천해수욕장 교통시설 유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대천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조성 및 관리가 9,670만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2,140만원, 일반운영비 2,300만원, 기타보상금 4,230만원입니다. 배상금등이 1,000만원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계도를 위해서 교통질서 확립예산으로써 먼저 인건비가 1,255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지원 이것은 모범운전자회 지원하는 2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확충사업으로써 시도8호 도로확포장 공사 10억원입니다. 364쪽 시도교통량 조사 도비 240만원, 신덕도로 시도10호 선형개량사업 5억원, 농어촌도로 및 확포장사업비로써 오천 202호 원산도 초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억, 천북 202호 하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3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가 1,700만원이고 주산204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오천302호 솔밤선 삽시도입니다.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1억원, 천북 306호 하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6억, 아까 말씀드린 코바레저에서 부담해서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등 토지보상에서 시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1억,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 5억원,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중 일반운영비가 6,045만 3,000원, 재료비가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5,000만원, 주요도로 및 해수욕장내 차선도색공사 2억 5,000만원, 수로원관리를 위해서 수로원 대기실 연료 240만원, 수로원 선진지견학 240만원, 설해대책추진으로 일반운영비가 2,250만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이 5,0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1억원입니다. 해수욕장내 보도정비공사 인도가 불량해서 확보한 사업으로 3억 6,000만원, 교량유지보수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음지교 보수공사가 1억 7,996만 4,000원입니다. 교량정밀 안전진단 이것은 법상 B등급, C등급이 나오면 2년에 한번씩 교량 정밀점검을 하게 돼있어서 확보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로 10억 2,00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운영 9,000만원, 터널정비 안전점검 2,000만원, 보행자 등 인도설치 이것은 대천체육관에서 죽정동 종합병원가는 길에 인도설치하는 것으로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주택과에서 도로교통과로 이관된 사무로써 남대천교에서 주포 송학 3리까지 6.4키로미터 시설하는 사업비로 27억 3,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5,050만원, 여비가 2,43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8쪽 주차장설치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9억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이 잉여금이 6억, 기타수입이 2억, 지난연도 수입이 8,000만원해서 9억입니다. 871쪽 세출 역시 9억으로써 내역은 872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시설확충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1억 5,987만원중 인건비가 2,517만 4,000원, 일반운영비 1,170만원, 보상금이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 교통편익시설 주차장사업비 예비비가 3억 5,160만 8,000원입니다. 87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9,100만원, 여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가 2억 4,700만원, 청원경찰인건비입니다. 87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90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3억 1,196만 9,000원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출 3억 1,996만 9,000원이며 908쪽입니다. 공영터미널 운영관리로 7,4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예비비로 2억 3,796만 9,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59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 예산이 잡혔는데 승강장 신설은 미리 책정이 된 곳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놨다가 나중에 하는 건가요?

금년분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시설했고 내년도에 읍면동에서 해달라는 것이 10동정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대로 신설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청소같은 경우는 승강장을 꼭 해달라고 한데가 있었는데 면사무소에 여쭤보니까 미리 신청을 해서 한게 아니고 거기에서 뭉퉁그려서 나오면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매년 한정돼있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읍면동별로 배부를 하다보면 신청하는 대로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는 많고 예산확보가 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신청을 안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미리 받기는 어렵고 예산 서는 걸 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운 다음에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용품은 어떤 분들한테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인데 매년 6,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안전을 위해서 지팡이라든지 야광 안전등 조끼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교통약자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367쪽에 음지교 예산이 섰는데 예산을 적게 잡아서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시장님과 현지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설계를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주민요구사항을 다 반영시키고 완전하게 보강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거거든요, 현지에 가보니까 면장도 여러 가지 의견제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반영해서 추가로,

꼭 추경에 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주는 음지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61쪽 종합터미널 운송시설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나온게 39억 정도 나왔거든요, 지난해 20억을 확보해서 이미 지급을 했고 19억이 남았습니다. 3년 균분상환을 하기로 의회에 보고드렸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39억에 매입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20억이 섰기 때문에 20억은 이미 지급을 했고 나머지 19억분에 대해서 반 나눠서, 금년도하고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분 9억 5,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농어촌도로개설은 어느 정도 폭이 좁고 노면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사업비 빠진것 같네요?

1억 있습니다.

수로원들 피복비하고 선진지견학비는 예산부서에서 왜 반영을 안시키는 겁니까?

금년도에 제주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른 데 갔다오고 다음에 제주도 확보하는 걸로 하고 피복비는 금년도에 좋은 거 사줬거든요, 다음에 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5,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마는 오래돼서 퇴색된 부분도 보수할 필요성이 있고 추가로 요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이번에도,

교량이요?

교량은 맞는데, 아까 보니까 용역비가 또 있던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비를 1,700만원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가,

그런데 위원님, 농어촌도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포장해서 개량을 해야 될 농어촌 지역이 기반조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교통량도 생각을 해야죠. 브랜드택시 이거 언제까지,

이것은 시군별로 브랜드 택시가 된 데가 천안, 아산, 공주, 서산, 보령, 부여 해서 6군데인데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지원해주는 것이 천안같은 데는 월3만원정도 되는데 우리는 너무 적어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될, 콜비를 받는다고 해서 콜운영 지원비를 지원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택시니 버스니 손님이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67쪽에 생활민원사업 있잖아요, 1억인데 부족하죠?

우선 본예산에 하고요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추경확보 자신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얼마나 추경에 세우실려고,

금년에 2억을 확보했거든요, 얼마 안남았는데 2억정도면 1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억 했는데,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핑계대는 게 아니라 전년수준하고 추경에 확보해주더라고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보도정비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해수욕장경영사업소가 해수욕장 지구내 주차장이니 도로, 인도니 전부 녹지 공간은 산림공원과, 바다는 해양수산과에 분담해서 하는데 모든 것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욕장경영사업 어떻게 보면 주차장관리까지 도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하기도 어려운데 신흑파출소 앞에 보면 인도 쭉 있는데 거기가 활어차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인도가 망가져서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이 정비를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활어차 때문에,

누구는 그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애매모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콘크리트로 해서 견고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놓은 것은 물 들어가는 순간부터 잘못되니까,

바닷물에도 강하고 견고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 얘기하는 데 그쪽한테도 과태료 비슷하게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라고,

찾아는 보는 데요,

이것도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지금 맞지 않잖아요.

이치상으로 맞지 않는데 규칙상 돼있는 것을 안받을 수는 없죠.

신설사거리 대전쪽에서 시내쪽으로 하는 CCTV 연구하셔야 돼요.

그건 경찰서에서 할 사항인데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8쪽 자전거도로 남대천교에서 단교천,

해안쪽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방도로 타고 은포리 가로 해서 해안도로쪽으로 쫙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4키로거든요.

이게 얼마야, 13억 6,000만원? 시비부담이? 이거 자전거도로 국비 온다고 좋다고, 국비 이건 반납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건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은 뭐 되지도 않은 정부시책,

이번에는 이쪽에는 자전거도로 휀스를 높은 걸 했잖아요, 휀스를 낮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자체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전거가 활성화가 안돼서 그런 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될걸로 봐도 그렇지 시비 아주, 정부시책 이건 진짜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 정권 끝나면 이게 없어진다고, 그리고 365쪽에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보상이 5억이네?

이것은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를 안하면 안 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366쪽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이건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땅을 사든지 해야지,

우리가 판결을 받을 때 처음에 임대료를 청구해요, 그동안 부당이득을 했으니까 거기다시 한번 임대료 5년분을 달라고 청구를 해요, 그러면 임대료를 달라는 사람이 있고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해요, 보상을 원하면 땅을 사는 거고 임대료를 달라고 하면 임대료를 줘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어디쯤 돼요?

정확한 사항은 파악이 안됐는데 판결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릴려고 하는 데 지난번 건설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도로 갓길, 공원조성하는 데 보면 콘크리트 보도블럭, 그게 경기도에서 와요, 그걸 전부 써요, 사실 우리자원이 돌 디딤돌이라고 웅천지역이나 가보시면 아실거예요, 서울같은 데는 전부 그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뜯어내고 전부 디딤돌로 바꿔요,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무슨 말인지, 재난안전과장님 혹시 공원같은 거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869쪽부터 874쪽까지,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905쪽부터 908쪽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37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총 145억이 이번에 계상됐고 전년보다 22억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소하천 정비라든가 고향의 강 신규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증가돼서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전개 2억 2,400만원, 내용은 생략드리고 375쪽에 순수하게 1억 3,700만원중에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수상구조기관 장비구입입니다. 금년에만 해도 추경에 이것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예방 재난예방이 6,1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활동지원 등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크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난취약 안전점검 보조사업에 정비사업에 국비보조사업에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376쪽 시민안전문화운동지원에 754만 7,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천해수욕장 캠페인 등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에서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 1,800만원, 이것은 읍면 강우량이라든가 경보 시스템에 드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관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국비보조사업에 총사업비가 174억입니다. 사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5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총 55억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설계라든가 그쪽에 활용할 금액입니다. 37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9,100만원, 전년보다 3,500만원이 감됐는데 공익근무요원수가 40명정도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30명정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7,000만원 전년내용과 다를바 없습니다. 378쪽에 을지연습 운영에 200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지원보조에 400만원에 국비보조지원사업입니다. 379쪽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에 매년 방독면이라든가 구입하는 건데 750만원입니다.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6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지원에 총 3,300만원인데 전년과 증감이 없습니다. 내용중에 보시면 산불예방 취약지 순찰 등이 있는데 전년과 똑같습니다. 380쪽에 보령의용소방대 재난대비 해외선진지 견학이 금년도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에 2억, 시거리소하천 제방보강에 3,000만원, 시거리는 천북 사호리에 있는 재해위험시설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옥마소하천 정비 매년 수해로 인해서 궁촌지역이라든가 그쪽에 수해가 매년 일어나는 데 금년에 소방방재청에 저희가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처음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동산소하천하고 옥마소하천 정비사업에 두군데를 계상했는데 옥마소하천은 총사업비가 58억입니다. 2014년까지 할려고 하는 것이고 동산소하천은 천북 하만리에 거기도 매년 일어나는데 54억의 총사업비가 됩니다. 그중에 12억정도를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천유지 보수비가 5,000만원, 하천유지보수비 위에 것은 장비임차라든가 그런 거고 시설비는 2억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1억 5,000만원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줬습니다. 당초에 2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하천유지보수비 도비보조에 2억 9,000만원, 백운소하천 성주에 있는 것이고요, 의평소하천 청라, 망산소하천 청소에 장곡, 보봉소하천은 주포 보령리에 있는 지역으로 도비보조사업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궁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 30억이 계상됐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입니다. 382쪽에 폐천부지매각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200만원 계상됐고 고향의 강 보조사업이 신규사업으로써 30억이 계상됐습니다. 383쪽에 풍수해보험 부담금이 1,000만원, 유류사고와 관련돼서 피해대책총연합회지원이 3,000만원, 전년과 같으며 추경에 매년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을 계속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3억 5,000만원 이것은 보통지방세 3년 평균의 100분의 1이기 때문에 법적경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83쪽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이자수입이 5,100만원, 기금전출금 3억 8,4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6억 8,300만원해서 21억 2,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84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에 2억, 시설비로써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1억, 나머지 예치금을 18억 2,000만원해서 2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73쪽부터 383쪽까지,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1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 갑니까?

예.

올해 몇분 가셨죠?

30명이 갔어요.

그런데 내내 그분들이 대장,

대장들만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 또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안간 분으로 신규로만 해야 옳죠.

그런데 신규대장들 바뀐분들 몇분 안 되잖아요.

대장이 바뀐데는 그분들이 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자체적으로 한두명씩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대원들이 750명 나와있는데 그분들 선진지 견학을 다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장님이 바뀌면 한 3년씩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걸러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속성으로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차후에 이렇게 한다면 그때 가면 어렵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대장이 된 사람들 넣고 또 거기에 부대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조직원들 해서 연차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하고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은 조금 틀린데, 어떤 데는 부대장이 가고 새로 된데는 대장님이 가고 이러다보면 대장들끼리 가면 차라리 얘기도 잘되고 하는 데 어디는 부대장이 가고 어디는 여성부대장이 가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2년에 한번씩 예산을 세워준다든지 이게 낫지 않나 보는데 판단을 잘하셔서 해보세요, 왜냐면 대장 이제 된 사람하고 부대장하고 같이 하고 얼굴도 잘모르고 대장들은 자주 모이고 하니까 소통이 돼서 다닐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보내주긴 보내 주실 모양이네? 나는 그렇게 생각않는 데,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이 부분은 지금 보낸다 안보낸다 얘기를 해요, 이 뒤로 갔다 오신 분들은 좋은 데 안갔다 오신 분들은 뒤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구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같은 보령인데 또 대장이 일부 된 분들 하면 결국은 안간 사람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느 정도에 가서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농민단체도 그렇고 모든 단체가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과장님을 빨리 다른 데로 가시라고 하고 과장님 있을 때만 보내고 안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374쪽에서 375쪽까지 연관되는데 대천해수욕장 수상구조기관 장비구입 1억 1,700만원이네요? 장소가 어디죠?

일단은 수상구조기관이라고 하면 해양경찰서, 소방서, 적십자사, 해양구조단 4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없는 데로 선별해서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에어컨 교체다 이것은 전망대가 있거든요, 거기를 교체해주는 거고 냉장고는 해양구조단, 렌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기관에 2개씩 사주는 거고요, 수상오토바이 2대가 이게 소방서하고 해양구조단을 각각 한대씩 사줄려고 하는 겁니다. 총 7대가 있어요, 각 대별로 형평성도 맞추고 기능을 맞추다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이 수상오토바이나 다목적 운반차량을 꼭 판단을 섬세하게 하고 있는데 다목적운반차량은 소방서하고 해양구조단 각각 1대씩 사줄려고 합니다. 카약은 적십자사 면밀히 저희가 사전에 대화도 해서 적정한 대수를 다른 경포대 이런 데 비교하면서까지 요구를 했어요.

수상오토바이는 몇 대 있어요?

현재 7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부식이 됐다든가 이래서,

내구연한이 지난건 없고요, 순수하게 부족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구입한 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염끼가 있어서 굉장히 부식이 빨리 되는 데,

청소를 깨끗이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건 뭐한데 다목적차 운반하고 수상오토바이 이것은, 카약도 있어야 돼요?

카약은 조그만해서 그때 그때 쓰는 건데요, 이건 적십자를 줄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무겁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가뿐하게 잘나온게 있어요, 그게 또 민첩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헬기장이 어딨죠?

읍면에 산재돼 있어요, 하늘에서 볼 때가 표시나지,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해가지고 20억 2,800만원, 어디 어디인가,

옥마 소하천하고 동산천, 천북, 가장 취약지구거든요.

옥마 소하천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는 필수적으로 해서 동일주유소 밑에, 거기서 또 궁촌천까지 연결을 잘해야 돼요.

도로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그 부분을 설계를 어디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계하실 때 그부분을 강조하셔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동산 소하천은 어디예요?

천북 하만리에 있어요, 사호리 가는 쪽에 하만리에서 4리거든요,

거기에 해마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해야 하는 데 워낙 구간이 크고 하다보니까 농조에서 일부 하고 저희가도 하는 데 지금 이 구간은 현재 다리 공사하는 데 사호리 들어가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위쪽으로입니다, 시내쪽으로요, 매번 침수되는 데,

거기도 지금 저 밑에 바다쪽으로 유입하는 그 부분,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이쪽에서 있어서 침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가지가 다 문제가 있죠, 위는 좁으니까 터지고 밑에는 간척지기 때문에 물이 얼른 못빠져서 그런 데 우선 호안을 제대로 정비 안했지 제방은 축조했거든요,

원평소하천이 빠져가지고, 마무리를 해야지 다른 데는 연속성있게 계속하는데,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원채 어려워서 그러나,

작년에는 특히 도비가 있었잖아요.

도비든 뭐든 추경에라도 1억에서 2억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서 왔어요,

관철을 해야지 하다말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380쪽 섬지역 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 500만원이잖아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해양수산과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하고는 틀린데요,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500만원 갖고는 부족해요,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도 700만원 이상 집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민간적보조 이런 거, 보조사업이 여기는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정산서 들어온거 보니까 엉망으로 들어왔던데,

금년에 차질없도록 해서 전혀 걱정이 없도록,

매뉴얼이 갈거예요, 매뉴얼대로 한다면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장비구입에 대해서 에어컨 같은 경우 5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망대가 앞에 해안도로에서 보면 전망대가 중간 중간 서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씩,

쓰던 것은 폐기처분해요?

예, 노후돼서 성능을 못해요.

취약계층 안전한 생활문화지원 2,2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단독형 화재감지기라고 해서 화재감지기를 재료비만 사주면 소방서하고 취약계층에 달아줘요,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거든요.

관창재해위험지구 정비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 국비가 24억인데 도비는 5억도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러냐면 총 사업비는 174억이고요, 내년도는 40억이 섰는데 국비는 60% 정해졌고 지방비가 40% 예요, 지방비가 40%니까 도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 도에서 재원이 어려우면 결국은 시군으로 떠넘겨요, 그런데 지금 계산해보면 12%가 도비로 돼있어요, 12%로 계속 맞춰주기 때문에 도비가 적습니다.

우리시비가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과거에는 50대 50에서 20%씩 딱딱 줬는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어요.

우리시가 너무 어려운데 노력을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향의 강 사업이 언제 끝나죠?

2014년도 2월에 끝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9월에 설계가 마치기 때문에 공고하고 이렇게 하면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돌 많이 쓰세요,

말씀드리겠는데요, 돌은 궁촌천에도 일부 썼어요, 기회되면 보시고요, 걷는 도로는 괜찮은데 자전거도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도로는 적극 쓰고 자전거 도로는 다른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387쪽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주요 변화는 우선 돼지 광역클러스터사업 10억이 줄게 되고 영유아양육비가 사회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6억 2,000만원이고, 미곡종합처리장 관련사업 23억이 늘고 가축방역과 관련 사업비 6억이 늘어서 22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389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예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복지시책사업에 8억 7,200만원인데 우선 녹색농촌체험마을 다음 쪽에 있습니다마는 한 개소에 3억,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 8,000만원, 농가도우미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 다음 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391쪽 전문농업인 및 단체육성에 3억 8,200만원입니다마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업관련 단체 지원 행사지원, 귀농관련 지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129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녹비작물종자, 쌀소득보전 직불금 보조금이 67억, 다음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4,200만원, 양곡관리, 유기질비료지원 5억 3,000만원입니다. 394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9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친환경농자재지원에 1억 3,200만원으로써 친환경자재와 친환경단지 1개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보조가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친환경보전 저농도 비료지원에 10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방제지원, 항공방제라든가 공동방제 비용해서 1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이 19억 2,200만원으로써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 쪽 396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FTA기금사업으로써 방조망이라든가 방풍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으로써 4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 2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알피시 건조장 시설 지원이라든가 시설현대화 지원, 파워브랜드 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과 남포농협에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8쪽 충남쌀 택배비 지원 2,000만원, 벼건조보관시설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산농협에 생산기반시설 신축과 벼건조보관시설 확충지원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1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지역특화 보조로써 2억 400만원을 계상했고 399쪽 화훼분야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분야에 잎담배와 배추무사마귀병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과실생산 지원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자재 등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농업 실천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국화재배 지원에 주산산업고등학교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축산업 육성사업에 액비저장조 시설에 9,800만원과 402쪽에 액비살포비 지원에 3,000만원, 가축분뇨 단독공동시설보조에 8,500만원을 조사료생산지원에 추파 곤포 사일리지 등 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에 축산기반 지원에 7억 2,400만원인데 밑에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 축분 악취 탈취제 지원, 한우농가 자동 급이기 지원, 404쪽에 가축 인공수정 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지원에 1억 8,200만원으로써 축산인 전문지 구독비와 낙농헬퍼 전문도우미 지원, 액비부숙제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보조비에 8,700만원입니다. 405쪽에 조사료생산기반지원에 11억 1,900만원입니다. 청보리사일리지 제조비와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대, 조사료 생산체 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축산기반확충사업에 2억 2,400만원입니다. 한우 초음파 측정비 지원과 마필산업 육성지원에 2억이 내년에 신규로 농어촌에 마필산업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육성됩니다. 우리시도 한곳이 신청됐기 때문에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방역기반지원에 총 6억 9,500만원으로써 하단에 있는 각종 방역 소독약품이라든가 소독장비 진료비, 408쪽에 있는 동물사체 처리시설지원, 유기동물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로써 19억 1,200만원으로써 브루셀라병 채혈비라든가 가축방역사업비로써 살처분 보상지원, 구제역 예방백신비 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410쪽 가축방역관리지원에 연속되는 사항으로써 돼지소모성질환,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구제역 예방백신 보관용 냉장고 지원은 금년에 시비로 세웠습니다마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앞으로 3년간 하게 되는 데 이것은 냉장보관했다가 주사놓을 때 흔들어서 녹여서 놔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냉장고를 사줄 계획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부서운영 경비로써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7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387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390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 굉장히 큰 사업인데 도비는 몇분의 몇도 안되고 시비가 엄청 많은 데 여기는 어떠한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죠?

농촌지역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험료를,

전체 농업인 포함되는 거네요?

예.

391쪽 귀농자 관련 지원사업 3,000만원인데 어떤 귀농인한테 지원되는 거죠?

이것은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부담이 있고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농자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도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귀농해서 이것을 쓰고자 신청한 사람들이 모자른 상태네요?

예.

그리고 실 경작확인 심사위원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데 읍면동에서 배부하는 데요, 사실 실 경작이 문제됐을 때 운영하는 건데 읍면동에서 그때 그때 있을 때마다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 읍면동 합동으로 모여서, 아니면 읍면동 별로 자체적으로?

이것은 수시로 하는 데 회의는 자주있지는 않습니다.

401쪽에 액비저장지원 신청자가 많나요?

액비저장 시설하는 데 이것은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설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5기 늘려서,

앞으로 신청자가 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잡아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신청자가 많으면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금년보다 내년에 3,000만원 늘었는데 앞으로 FTA관련도 있고 해서 더 수요가 있으면 요청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워진 범위내에서 신청을 해라 하는가 보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뒷장에 가축분뇨개별시설지원은 어떤 사업이죠?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장비를 사주는 건데요,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비도 따라오네요,

이것도 3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융자가 있고 보조가 있고 자부담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 4억 8,000만원이잖아요, 이건 어떤 근거로 세운거죠?

금년도 지원대상자가 1,040여명됩니다. 내년도 가서는 숫자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 된건 아니지만 금년도 대비해서 도비라든가 같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얼마씩 줘요?

이것은 입학금하고 수험료기 때문에 학교마다 틀립니다.

의무적으로 주게 돼있어요?

이것은 농어촌자녀학자금 법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학교 이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다만 농업인중에서도 농업을 하면서 월급받거나 주업이 엊그제 감사때도 회수한 분 세분인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 재직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서 학자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391쪽 농촌마을 사무장채용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금년까지 해서 5개소가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천북에 있는 신죽 신현마을이라는 데 하고 명천동 이천마을 두군데만 사무장채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사람씩,

신죽은 내가 가봐서 알고, 이천은 누구예요?

마을대표가 김종만씨가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녹색농촌체험마을도 한번 했다가 운영이 부실하면 퇴출이 됩니다. 사무장도 어느 조건이 돼야만 지원해 주지 금년에는 세군데가 했는데 거기들은 어느 조건에 달하면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체험마을 오시는 분들 어느 정도 학생이 될지 아니면 성인이 될지 오실거 아니에요, 많이 와요?

지금 보면 천북에 있는 신현마을같은 경우는 철별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 김치같은 거 절인 김치같은 거 많이 와서 체험하고 사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마을같은 경우는 단체로 학교나 유치원아이들 체험오는 경우가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전국대회 이렇게 하는 데 이 인원이 다 가지나요?

이 인원보다도 어떤 경우는 더 갈 때도 있고 한데요, 이 인원은 최소한 갑니다.

인원이 적게 가서 행사에서 남은 것은 우리시로 들어온바는 한번도 없죠?

반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품질쌀지원은 어디 해 주는 거예요?

농기계도 있고 그런 데 농기계같은 경우는 일반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보따리예산으로 해놓으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것이 안나와 있어요, 설명자료에도 안나와있고 어떻게 쓰는 줄 아나,

고품질쌀 생산지원 129억인데요, 밑에 세목별로 나와있는데 녹비작물종자대라든가 실 경작확인 심사위원회 운영, 다음 쪽에 보시면 67억이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이 국비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크고 기타 적은 것은 사무비 정도입니다.

농정과 뿐만 아니라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된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죠? 보조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축산쪽도 그렇고 많이 있거든요, 일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원예 이런 거 벼 건조보관시설 확충 등등해서 많이 있잖아요.

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따라온다고 해서 다 보조나가면 아까도 시장실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갔다가 오는 중에 두사람을 만났는데 전부 보조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머리만 빨리 돌아가고 눈만 훤히 쓰면 거저먹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돼요, 쉽게 얘기해서 넥타이 매고 신사복 입고 양복입고 농사짓는 사람이 다방에 앉아서 이런 거나 봐서 이것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해서 실질적으로 맨 바닥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안받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 하여튼 선정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선정이 돼야 될건지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분야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관련 예산은 우리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초에 농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예산 서서 내려오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그런 예산이 있고 그 외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내려와서 어떤 것은 미리 소요를 파악해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개는 농림사업으로는 거의 다 대상자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농림사업 신청했어도 예를 들어서 5개 신청했다면 그중에서 3개만 내려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청 후에 늦게 알아서 늦게 신청해서 신청자체를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에 다른 데 포기하는 걸 달라고 사정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소요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수준을 계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비부담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가서 어떻게 그돈을 갖다가 양복을 해입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말못하겠는데 시비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국도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부담비율도 안맞잖아요,

도에서 내시 내줄 때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시비부담분은 안하면 그만큼 도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를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꼭 전액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도에서 도청이전을 하다보니까 예년에 하던 부담비율을 지켜 주지 않고 시비부담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님들도 해주고 싶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도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 액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 데 시비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볼 때 이런 예산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FTA 때문에 앞으로도 농촌실정이 어렵다고 하는 데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얻어다가 더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액비시설하는 거 잘모르는데 그분들 평가단이 있두만요, 그렇게 까다로워서 우리 시골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조금 완화를 시켜서 축산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보면 안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축산농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냐고, 우리 계장님들 현지 나가면 축산인들한테 얼마나 고달프고 볶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가서 축산농가들한테 볶이지 않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시비 얼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신중히 해서 사업을 잘 하시라고 얘기할텐데 가면 그런 말씀은 못하시고 오히려 볶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걸 의원님들한테 시비가 많이 들고 하는 보조사업은 이해가 가게끔 서류로 줄 수 없어요?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때 현장에 가보신 데가 공동분뇨처리시설이거든요, 그것을 몇 개 농가가 합쳐가지고 하는 작목반식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보는 거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은 축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하는 데서는 자금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주로 줄려고 하기 때문에 엄격히 심사를 하고 여기 계상된 것은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시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는 시설은 개인이 할 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할 때 이해가게끔 대상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상자가 확정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룰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정책이 그동안에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그동안 세워왔던 사업을 여기에서 더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더 신규로 크게 세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세히 살펴주시고 앞으로는 오히려 더 농정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광역방제기 신청이 어디에 포함됐나요?

396쪽에 하단에 보면 공동방제기 공급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농협에서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우선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 어업 수산업이 포함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할 차례이나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414쪽 수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에서 수산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시장 시설 개선지원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용기보급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저저장시설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은 선진, 진창, 삽시도입니다. 해수인입시설로 죽도 수산물판매장 해수인입시설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명품김 수출산업화 사업 경상적보조에 4억 4,070만원, 민자보에 2억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로 2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 마른김저온저장시설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에 2억 8,600만원 이중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공공시설이 2억 2,6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수리하는 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축제지원중 대천항수산물축제에 3,000만원, 대천항풍어제행사에 450만원, 무창포 주꾸미 대하축제에 450만원 등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인력 양성입니다. 행사실비로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에 800만원, 우수어촌체험마을 산업시찰에 5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육성 정보지 보급입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구독지원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관련 지역축제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비절감장비 지원 1억 5,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감척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기타보상금에 3억 6,97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3,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선재해보험료지원입니다. 2억 2,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화합 한마음대회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은 어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재해보험료 지원 1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으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항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대천항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242만 3,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 어항보수보강사업으로 어항보수보강에 3억 9,712만원, 오봉산해수욕장 선착장 보수에 16억, 학성항 열호항 다목적인양기 설치 4,200만원 등 6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항시설유지관리입니다. 항만 및 어항시설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 자원화사업으로 종묘매입방류에 7억 1,420만원을 계상했고 전복종패 표지부착방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지락종패구입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류 중간종묘 방류사업으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지락 종패번식장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어장환경개선사업으로 김활성처리제 공급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지락명품단지 조성 5억 5,4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장 소독제공급으로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장환경개선보조로 양식어장 장비지원에 8,000만원, 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에 1억 1,200만원, 어장환경개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구제사업으로 8,6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장관리선 지원 양식장관리선 구입비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관리로 연안정비사업 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침체어망인양보조사업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및 해안도로정비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쓰레기 수거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질관리입니다. 해양폐기물정화로 조업중 인양쓰레기수거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1억을 계상했습니다. 426쪽 해양운송관리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에 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비로 3억 8,3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943만 5,000원,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13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4쪽에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지원이 큰 사업인데 어떤 시설이고 몇곳을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가공시설은 당초에는 4개소를 올렸는데 4개소가 안되고 1개소만 됐습니다. 이것은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고 수출 및 내수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연초에 공고해서 신청들어온 사업중에 4개소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는 새로 다시 모집공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하지 않고 4개소만 올렸는데 1개소만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왜 떨어진거죠?

도에서 1차로 걸렸고 다음은 정부에서 걸렀습니다.

나머지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개소만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이 그만큼 불가하다는 거죠.

한곳에 다줘야 된다는 거죠?

예.

415쪽 명품김 수출산업화사업, 명품김이라면 보령에 어떤 어떤 명품김이 있으며 명품김 사업은 몇곳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명품김은 우리지역에 몇군데 사업이 있고 몇군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광역클러스터로 해서 서천군과 합동으로 해서 서천군이 70% 보령시 30% 지원하는 걸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공동브랜드화해서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홍보 마케팅이나 지원사업비네? 그런데 몇 곳이라고요? 서천이 몇곳?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에 국비가 원래 25억 들어가고요,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지원에 국비 75%들어가는 데, 산업화 및 마케팅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공동시설로 해서 작업장이라든가 홍보관, 소프트웨어는 브랜드 개발 및 유통조직, 홍보, 전자상거래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고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은 사업단을 운영하는 데,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고요.

보령에 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몇분이나 돼요?

당초에 신청할 때는 두군데였는데 최근에는 네군데가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군데가 명품수출산업화사업으로 2억 2천 얼마라고요?

양돈클러스터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시설지원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네군데가 같이 한다고요?

당초에 2곳 했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한군데도 없어서 보령시에 조미김 생산업체가 75곳이 있는데 별도로 브랜드화해서 하나의 기업체를 육성해서 지원한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우리지역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관내에 조미김 생산업체는 하나도 지원혜택이 안가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네 개 업체가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4개 업체도 확실히 다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 확실한건 아니잖아요, 신청을 했을 뿐이지, 알겠고요, 마른김 저장시설은 또 어떤 시설이며 몇 곳을 지원하는 건가요?

마른김 저온저장시설은요, 충청남도지사 사업이거든요, 도지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마른김을 위해서 산지에서 생산된 김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그래 가지고 수급조절, 물가안정, 물량확보 및 수출전략식품으로 육성하려고 보관하는 것이죠.

몇군데나 이번에 시설을 해주실려고,

신청이 한군데 돼서 한군데가 계상됐습니다.

4억 8,000만원짜리가 한곳으로 간다, 이상입니다.

426쪽 여객터미널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여객터미널 위탁관리비는 당초에 대산지방항만청에서 운영했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연안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 인해서 충남도가 받아서 관리권한을 충남도지사가 조례로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서 저희가 맡아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부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국비가 8,8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다?

예.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자원 및 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비인데요, 정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무창포하고 장고도 두군데가 선정돼서 재작년에 선정돼서 금년에 지원못받고 내년에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됐는데 2011년도에는 집행을 못했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정은 됐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줘서 내년에 지원받는 겁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고도하고 무창포하고 특혜받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공모해서 들어간거거든요.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웅천이라 무창포 받은 것 같고 말 많은 편삼범의원 때문에 장고도 받은 것 같고 약간 모순이 있어요, 414쪽 수산시장 개선 보조는 어디예요?

보령수협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판장 개보수하는,

자부담도 있어요?

예, 1억 6,800만원 있습니다.

보령수협에서 뭐할려고 하나? 시설이에요?

예, 시설개보수하는 겁니다.

우수어촌 체험마을 산업시찰 500만원, 작년에 예산없던거죠?

작년에 없던건데 타 부서는 어촌계장이라든가 각 대표들이라든가 열심히 했다고 어디도 가는데 수산과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우리 수산인들도 고생했고 선진어촌을 둘러보고 접목시켜서 사업도 하고 어촌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건의했습니다.

우리 어촌은 보령시가 선진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가도 돼, 다른 부서도 간다고 우리 부서도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진이라지만 제주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 통영같은 데도 있고 또 완도는 김도 있고 미역도 있고 전복도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을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보고 느껴야죠.

이것은 조금 생각 좀 해봅시다. 420쪽 학성항하고 열호항 다목적이양기는 내내 크레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421쪽 민간자본보조 바지락종패 어디 어촌계예요?

고대도입니다.

고대도에도 이게 가능해요?

바지락양식장이 있어요.

중국산 안가게 잘해야 돼요.

예.

이번에 바지락 종패는 각 어촌계에 고루 가나요?

거의 고루,

군원어촌계도 있습니까?

군원어촌계는 회복사업으로 해서,

얼마 가요?

5,000만원요.

충분해요?

예.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은 어디예요?

바지락 명품단지 사업은 2007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다시 신규조성하고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해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안가도 많이 갔잖아요,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령이 바지락이거든요, 해삼 전복은 태안에,

이것은 국비는 없네, 전연수과장이 배려는 한 것 같은데, 불가사리는 수정발의로 넣기로 했죠? 얼마요?

1억, 이것은 양식어장에 돼있는 불가사리 구제하는 것이고,

왜냐면 이 예산을 빨리 해줘야지 추경에 가도 늦더라니까, 다 잡아다놓고 그 사람들이 썩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예산 빼놓지 말아야지, 가보면 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대천항 바다쓰레기수거가 어떻게 해서 전년도대비 삭감이 됐죠?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예산확보,

확보차원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것은 예산계에서,

깎여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데 미리 더 증액시켜주면 좋은데,

이런 예산 얘기할 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싸워서, 이게 본예산이 아니었었죠, 이런 것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천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가 3억 8,000만원이잖아요, 여기 좀 현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연안여객선터미널이 대천항이 연안항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연안항 4개항을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시설물은 충남도지사가 조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국비가 거기에 따른 위탁관리비 8,800만원을 지원해주고,

표기가 안됐네?

별도로 내려옵니다.

됐는데 지금 3억 8,300만원을 작년보다 9,0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8,800만원인데 작년에 5,800만원 섰다가 추가로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위탁관리를 했을 때 위탁관리자가 누구예요?

충청남도지사입니다. 운영하면서 수시로 시설개보수할거,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충남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여름에 관광객이 도서에 들어가는 인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상시 섬주민들이 왕래하시고 일부에 관광객들이 가잖아요, 이거 수지타산이 어떻게 돼요?

지금 민간선사에서는 아직 밑진다는 소리는 못들었고 단지 우리시에서 그전에 위탁관리하면서 주차장 운영비를 갖다가 계속 받았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매표소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고 지역주민이라든가 돈을 받으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서 무료로 해서 안받고 있는 사항으로 시설관리비가 3억 8,300만원중에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 수입 따져보면 거의 맞는데 단지 그 소요액만 맞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가 더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줄이면 안되고요,

줄이면 안 될 테죠,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도 무료로 한거거든요, 더 줄인다면 건물내에 비어있는 공간을 사무실 임대를 해줘야 되는 데 지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시즌 이외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소요하지 않아서 비어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뭐한데요, 저희는 생각이 앞으로도 지금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지만 추경예산에 세워서 기존 있는 주차장을 중간중간 있는 걸 싹 밀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수산관련 행사시에 거기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할려고 보니까 기존 있는 주차장을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쓸려고 해도 주차관리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사용을 못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저쪽 강당마을 앞으로 가잖아요, 거의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배두성과장이 얘기를 하는 데 거의 결정이 돼서, 어구수선장이 그쪽으로 가면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이 들어설 때까지는 활용을 해도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공간을 항만청이나 보령시에서 연구해서 거기에 들어서겠지만 일단 어구수선장이 그쪽으로 나갔다는 자체만 해도 저희들한테 큰,

그런데 거기가 매립하고 조성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데요,

3년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수산과도 일하시기, 항만관리계장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어항 앞에 보면 바닷물이 상당히 심한 얘기고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어떤 대책 없어요?

거기는 연안항이라 항만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어항같으면 오천항 외연도항같은 경우 어항청소선이 들어와서 계속 청소하고 있는데 대천항같은 경우 우리가 특별히 예산확보해서 하면 좋은 데 많은 선박들이 정박해있어서 여의치못하고 준설하면서도 해야 되는 데 그것도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빠지라든가 선박들이 일시적으로 다 나가서 한동안 비워놓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분들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좌판놓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거기서 생선떠서 오만것들이 바다속으로 투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수관거시설이 돼있어서 해수욕장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구상권 거기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보령시 도시계획이 일부 바꿔져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도시계획 선을 그려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있어서 아까 준설을 말씀하셨지만 준설하실 때 그쪽도 건드려서 바닷물이 순환돼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 일부중에는 이렇게 쳐다보고 저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수산과에서 그런 것까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천항쓰레기수거 이런 것은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신거예요.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보시게끔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하고,

그런데 정부지원이라든가 도지원사업은 사실 농어업인들 우리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생각할적에 한푼이라도 더 갖다, 시비가 들어가는 데 부담은 가지만 더 지원해줘도, 앞으로 FTA도 체결되고 그만큼 더 어려운데 한푼이라도 지원해서 지역민들한테 우리시비가 가는 거지만 국비 도비를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견해는 같은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틀리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