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조조환입니다. 515쪽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총예산 64억 7,000만원으로 2011년 63억 3,0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정책사업분야에 5,400만원은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비 8,500만원은 인력운영비 5,200만원과 노후된 책상, 의자, 소장님실 에어컨 등 자산취득비 3,3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민간자본보조는 55건에 22억 5,600만원으로 1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료비는 약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인건비는 약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는 7건에 약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9건에 2억 6,3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에 만세보령활력화대회 재료비 3,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비 7,000만원은 2011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농업인단체 양성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 4-H단체 육성에 200만원과 농촌지도자육성에 300만원, 학교4-H 과제활동지원에 7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교육보조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에 지구지소 농업기술상담요원 운영에 3,000만원과 민간보조에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에 8,000만원은 품목별 경영개선을 위한 유통채널개척 생산가공체험 등 농가경영개선 등 선도농가 모델화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 국내여비에 지도 공무원 단기연수에 320만원은 지도공무원의 국내연구기관 단기연수 여비이며 지도공무원 어학훈련 540만원과 팀제훈련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농촌지도자회 지원 강소농 경영체육성에 1,250만원은 삼농혁신 강소농 경영체 홍보 및 농산물판촉행사 또는 교육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300만원은 현지벤치마킹 및 과제교육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지역농산물 홍보에 1,000만원은 도농자매결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대표농산물 홍보 판매에 2011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민간자본보조에 4-H원 영농정착시범지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우수4-H회원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개발 민간보조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5,000만원은 도단위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이며 521쪽 민간자본보조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정착사업에 4,900만원은 귀농귀촌 농가에 대한 영농기반시설지원으로 적극적인 정착유도를 위한 소규모 비가림하우스 시설과 소형농기계구입 등 지원사업이며 전문농업인 교육보조에 농업인대학보조에 2,000만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심화교육으로 보령농업을 선도해나갈 정예전문농업인 인력육성을 위한 외래강사비와 교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22쪽 행사실비보상에 농업대학운영에 1,000만원은 만세보령농업대학 현장체험학습 실비보상금이며 농가경영컨설팅지원보조는 연초 품목별 컨설팅기획을 100농가를 수립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경영개선사항을 농가에 통보해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보조에 지역특성화기술정보 DB와 인력육성에 1,000만원은 농가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농업경영인 정보화교육에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23쪽 전문농업인지원 지역리더양성교육에 640만원은 농업대학졸업생 이장 농업인 단체임원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추진비이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원활동지원비 2,040만원은 40개 품목별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24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농산물가공품목별 조직경영활성화지원에 1,340만원은 가공품목별연구회 공동경영활동 시범사업비이며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 1,000만원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되는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 재료비에 국화동산 및 체험학습장운영에 1,000만원과 농업생태관운영에 500만원은 국화동산 및 체험학습장, 농업생태관 조성 및 보강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보조에 시설비에 테마공원둘레길조성에 12억 1,900만원은 시민이 상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청사의 공원화 체험장화를 위한 기반시설비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에 전산개발비에 모바일홈페이지구축 1,100만원은 도지사공약사업으로 모바일홈페이지구축비이며 농업인교육 학사관리시스템구축 1,200만원은 농업인교육관련 총체적인 알림서비스 등의 시스템구축비입니다. 또한 시설비에 농업홍보전시관 리모델링 5,530만원은 농업농촌가치창출 현장교육 기능화를 위한 농업홍보전시관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526쪽 시군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에 민간자본보조에 스마트쇼핑몰 구축 농축산물 QR코드지원시범 2,500만원은 우리지역 농축산물 QR코드 시범 농가육성으로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홈페이지로 접속되어 농축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현장 지도용 태블릿피시 시범사업 1,120만원은 농가맞춤형 밀착지도를 위한 태블릿피시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스마트폰을 이용 태블릿피시에 저장되는 자료를 보면서 현장지도 기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농촌관광인재육성에 농촌관광 전문인력육성 700만원은 도농교류회 활동지원으로 전문가를 초청 농촌체험형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냉풍욕장관리에 냉풍욕장유도터널 개보수 4,946만원은 청라냉풍욕장 유도터널 개보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운영에 농기계장비유지비 2개소 4,000만원은 대여은행 81종 256대의 농기계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28쪽 농기계대여은행 자산취득비 1억은 측조이앙기외 4종 14대의 구입비이며 하단에 지역연구활동 기반조성에 농업농촌체험형 쉼터조성 1억 4,800만원은 센터의 실증시험연구 및 농업농촌체험형 테마를 위한 기반조성비이며 수경재배실증시험온실 개보수 4,400만원입니다. 529쪽 자산취득비에 과학영농기자재 500만원은 휴대용 과학영농기자재인 토양염도측정기와 산도측정기, 당도측정기 등 구입비이며 민간경상보조에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아카데미 500만원은 생활개선회 임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리더십 함양교육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발굴에 농산물가공 상품화 향상지원 2,000만원은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 및 기구보완 포장 및 용기디자인 개선 등에 지원되겠으며 농촌여성노인 소득원개발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1,632만원은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생활정보 습득을 위한 신문 및 전문지 등 구독료이며 재료비에 충남향토음식 차세대 계승보급 200만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향토음식 교육을 위한 재료비이며 민간경상보조에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지원 300만원은 생활개선회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현장연찬, 각종 발표회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531쪽 민간자본보조에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1,500만원,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 지원 5,000만원은 지역농산물활용 창업활동지원을 위한 작업장 확보, 창업컨설팅 및 프로그램개발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4,000만원은 농작물 주산단지를 선정, 작목별 작업유형에 따른 농부증요인의 최소화를 위한 편이장비 선정지원 사업이며 충남향토음식 명품화기반보조에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2,000만원은 지역향토음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는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농촌여성소득화기술지원 연구용역비에 지역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시범 2,000만원은 방풍양송이 등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기관 공동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542쪽부터 54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24억 2,600만원으로 2011년보다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은 인력운영비 5,200만원과 노후된 직원 책상, 의자, 소장님실 에어컨 교체 등 자산취득비 3,300만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황동화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은 친환경안전고품질 농축산물 생산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범사업, 신품종을 신속히 도입해서 작목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에 친환경농업 교재와 벤치마킹은 친환경 확산을 위해서 각각 200만원과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친환경농법확대에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는 토양검정 등에 필요한 시약 등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약50내지 100헥타의 유기농벼재배단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억을 국비를 유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안정생산시범사업은 안정생산을 위해서 종합기술과 자재를 투입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마련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활용 기술보급사업중 이엠실증시험을 통한 친환경농업 매뉴얼 개발사업은 원예작물 등 3개 작목에 실증시험을 통해서 매뉴얼을 개발 확산시키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텃밭친환경농법 재배시범은 텃밭을 가꾸는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법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엠발효비료 차액지원은 관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발효비료 구입시 포대당 2,000원, 1,000톤분의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발효비료공장 생산시설유지비는 이엠발효비료공장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엠공장운영은 난방, 가스, 전기요금 등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엠활성화공장 직영운영재료는 이엠활성액을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원균, 당밀, 용기 등 공급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기술보급중 신소득작목 생산기술지도에서는 저희관내 노지쪽파가 116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작물상품화 추진은 서리태라든가 관내에도 토종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데 종자가 모자란 실정이라 종자생산과 상품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작목 가공처리 부가가치 제고사업은 관내에 고사리재배면적이 10헥타정도 되는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가공시설현대화라든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단지 운영에서 토양검정에 필요한 시료채취 인부임이라든가 수수료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535쪽 메신저콜운영 전화요금은 각종 재해라든가 기상정보 또는 돌발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메신저콜을 이용해서 자동통보용 전화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생산 순회교육이라든가 평가 등에 각각 100만원과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세보령 최고 명품농축산물 육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내년도 5개년 마지막연도입니다. 8개 작목을 선정해서 명품농축산물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작년도와 같이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이앙 노동력절감 영농시범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딸리고 있는데 종합기술을 투표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기술에 있어서 종자활력검정 재료라든가 벼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은 고품질종자에 신속한 확대보급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벼직파재배등으로 생력재배기술을 농가에 정립시키고자 도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문제가 됐던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건전묘 육성으로 고품질 쌀생산을 도모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생명자원 유해물질 분석장비는 앞으로 유해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장비를 구입코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농업인서비스관리에서 병해충진단실운영에 인부임이라든가 토양검정을 위한 보조인부임 등에 각각 1,054만원과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반 운영은 중앙에서 하는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처음 실시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에 8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이것을 유치해서 앞으로 기상재해라든가 태풍 폭우 등 여러 가지 재해가 나면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해복구반 운영 인부임 장비유지비 또는 복구지원 차량 복구지원 장비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에 신소득작목 생산지도에서 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 벼친환경재배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구축에 130헥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류브랜드 생산단지 육성시범은 저희지역에 고구마가 350헥타정도 되는데 이 고구마의 브랜드가치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보령의 대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수출단지 시범사업은 최고 품질의 보령쌀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50내지 100헥타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에서 탑프루트육성생산단지 품질유지시범은 3년차 공모사업으로 올까지 육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축적된 기술을 유지시키고자 재료비와 보상금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중열이용 시설원예 지중냉풍시설보급은 지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도모코자 2,800만원의 도비를 유치해서 편성하였고 고품질 청결고추 안전생산시범사업은 간이비가림하우스 시설 등으로 생산향상을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병해충예방 제습시설 보급은 환경제어시스템 시범지원코자 편성하였고 수출규격품 생산단지 육성시범은 에너지 절감자재 친환경자재 등으로 수출규격품을 생산 유도코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시범은 비가림시설 방품벽시설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열티경감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보급시범은 화훼류 등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로열티가 부담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육성된 화훼류 종자를 보급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 및 분화류 상품화시범은 관광상품화로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원예새기술 실증시범사업은 저희가 실증시범포 생활원예 체험온실 등 3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자보 예산으로 친환경 딸기생산시범사업은 무농약인증 농산물을 확대하고자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업시범사업은 올해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도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여가활동, 관내 안전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과수 안정생산시범사업은 블루베리라든가 기능성과수에 생산성을 높이고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성기후이용 원예작물 소득화시범사업은 마늘 쪽파 등 우량 종자를 해양성 기후를 이용해서 생산코자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연작지 접목재배 확대시범은 역병이 고추에 상당히 많은 데 역병저항성 대목을 이용해서 접목재배로 피해를 경감코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세보령 포도의 경쟁력 강화시범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비가림시설 등을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축산기반조성사업은 축산관련 시설장비유지비 연찬 평가회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내에 사육되고 있는 조류 등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료라든가 예산을 편성하였고 안전고품질축산물생산 브랜드화사업은 HACCP 인증 확대로 안전고품질축산물을 생산하여 FTA에 대응코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의약품 불록투여 비육우 성장촉진 시범사업은 의약품에 함유된 불록을 투여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소화기 질병예방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가축생산향상 시범사업은 사슴 등 특수가축에 대해서 고품질 축산생산을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업형 축산농가 방역효율제고 시범사업은 구제역이라든가 질병이 문제되기 때문에 안개 분무시설이라든가 소독시설 등으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저희관내 양봉이 100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육하는데 시설개선 등으로 안전고품질 꿀생산과 유통체계구축을 위해서 5,000만원의 국비사업을 편성했습니다. 541쪽에 FTA대응 축종별 컨설팅과 벤치마킹을 위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해서 검사 시약 등 재료비로 800만원, 축종별 컨설팅에서는 HACCP인증 기본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완전 사료배합 한우사육시범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정밀사양 생력화시범사업에 1,750만원을 양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사업은 축사 환기개선시스템 도입으로 소모성 질병을 줄이고 자동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돈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발굽관리시스템으로 모돈의 내구성 연장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용생산성향상 사슴 인공수정 시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특작물 기술보급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버섯 신품종보급 재배시범사업으로 2,9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내에서 육성된 버섯품종 등을 도입해서 로열티도 절감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에 대해서는 운영재료비라든가 편성하였고 웰빙버섯 친환경안정생산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무농약유기농버섯 생산기술확대보급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마는 FTA 등으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517쪽 올해 예산이 1억 3,900만원정도 증액됐나요?

예.

517쪽이나 518쪽에 보면 도비는 없고 시비만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하고 4번을 진흥청하고 기술원을 방문해서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오고 도비도 많이 했습니다.

국비는 있는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꿈과 희망이 있는 강소농 육성에 대한 1,000만원 세곳하고 선도농가모델화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강소농 육성은 작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111농가 내년 계획은 108농가를 계획하는 데 국비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시범적으로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쪽에 지원을 해드릴려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에 8,000만원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유통채널개척 유통마케팅쪽에 개척을 하고 가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쪽에 환경개선쪽에 선도적으로 모델화를 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521쪽 신규농업인 귀농 귀촌 정착사업으로 작년같은 경우 1억 6,000만원인데 4,900만원이 됐거든요? 왜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지,

저희들은 귀농쪽에 올해 5일씩 세 번을 교육했습니다. 교육이수자들에게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고추를 재배한다면 비가 많이 와서 올해는 노지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쪽에 하우스라든지 소농기구쪽에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그쪽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534쪽에 노지에 쪽파 고품질생산단지를 5개소 하고 황토작물 3개소, 고사리 3개소 선정을 하셨거든요, 이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신청자는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영농교육교재에 공통과목교재에 사업대상하고 사업규모라든가 신청자격이라든가 그런 걸 공고합니다.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서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과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신청자가 많았나요?

신청자는 보령관내 농업인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신청자는 많았겠네요?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 1월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이러한 고품질이나 생산단지 이런 데 신청할 때는 항상 주고자하는 것보다는 신청이 많은 거죠?

예.

왜냐면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선정되지 못할 때 불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도 국비노력을 하셔서 받았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고요, 539페이지 딸기생산시범단지를 한개 단체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죠?

저희가 딸기연구회도 있고 하는 데 무농약인증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각 작목별로 연구회도 있고,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고추연작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한개소씩 3,000에 100에 70, 그러면 자담이 30인가요?

30%입니다.

이런 것도 시작하시면서 한곳씩 선정을 하자면 신청자는 많은 데 한곳만 선정하다보면 거기에 불만을 갖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했고 한곳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건가요, 차라리 몇곳에 나눠서 할 수는 없나요?

그런데 이런 사업단가는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자재라든가 추산하면 그 단가에 맞춰야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개소수를 늘려버리면 사업자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고추라든가 포도 이건 개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청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선정되지 못한 분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4-H회원은 35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한 회원당 영농을 희망해서 농촌의 농과대학을 나와서 천북이라든지 미산까지 골고루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농기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도지사 사업이 3년동안 지원되겠습니다.

517쪽에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2011년에는 111농가를 품목별 작목별로 선정을 1개 지도사에 3-4농가씩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8농가를 합쳐가지고 229농가들을 대상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개척하든지 유통방법, 생산가공체험 등에 농가환경쪽에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얼마씩,

대개 1,000만원정도에서 2,000만원까지,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아까 200농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중에 다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잘하는 농가를 모델화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꿈과 희망이 있는 강소농 육성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도 같은 성격인데 이것은 시비로 확보했고 아래는 국비를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1,000만원정도를 해서 해볼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성격이 틀린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하고 말지,

한꺼번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경상적보조, 자본보조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데 대상자 선정이 돼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공고를 해서 2월달 신청을 받아서 현지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이 20명인데 각계단체에 위원님들이 선정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3월달에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520쪽에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올해 도단위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입니다, 새로운 작목쪽에 할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지고는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노지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상사업비인데 도비가 1,500만원이 있네?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다면서요.

형식상으로 도비 1,500만원인데 시비까지 합쳐서 5,000만원,

이건 누굴 줍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노지쪽에 작물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소규모적으로 많은 농가들에게 하우스를 50평 100평 150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먹는 채소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게 그런 쪽에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죠, 500만원정도라면 10농가가 되겠죠.

농업인대학운영에 1,000만원이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실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다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농업인대학에 들어오면 자체활동비로 1인당 학생들이 10만원내지 20만원까지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활동도 하고요, 함께 하는 공동으로 하는 산행도 하고 합니다.

지난번 선진지 견학은 자부담들여서 간 것 같은데,

예, 자부담 25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522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육성, 이거 전년도에도 1,000만원가지고 했는데 올해 1,000만원 또 있네? DB구축하는 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사실 농가경영 소득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입력을 해야 되는 데 직원인력을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쓰는 겁니다.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인데 1,000만원가지고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200만원정도를 추가로 돼야 됩니다.

한명 쓰는 데?

예, 월 10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컴퓨터에 능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분 하시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쓰기 위해서,

나는 정규직 직원들이 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정 규직이 그거까지 입력한다는 게 손이 부족해요.

525쪽에 지구지소 농업인교육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 데 이건 뭐예요?

사실 지구지소를 가보면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3개 지소에 월 20만원정도씩은 들어가야 되는 데 어쩌다 보면 오시는 분들 차도 대접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들어가는 경비가 있어서 150만원정도 연간 월 15만원정도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있길래, 그러면 이거 잘못 달았잖아요, 그리고 농업홍보전시관 리모델링 5,500?

저희 사무실 본관을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농업관이 돼있는데 사실은 조금 소외된 감이 있어서 투명하게 다시 시설을 개선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1억 1,500만원을 썼구만,

1억 1,500만원은 다용도체험장, 활력화대회때 무대시설이라든가 그쪽에 했습니다.

전시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전시관은 들어가면서 말씀드린대로 본관 좌측에 홍보관이 있는데 그것을 시설개선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해서 홍보관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뭘하든지 예산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넣어야지 해마다 조금씩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센터 전체를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예산이 쪼개서 들어오니까,

2012년에 하면 그 외에는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526쪽 민간보조 스마트쇼핑몰구축 농축산물QR코드지원시범,

예를 들어서 LG라든지 해당되는 업체에 줘서 쇼핑몰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QR이 뭐냐면 빠른 반응해가지고 QR코드에 대면 농산물 이력이 쫙 나오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구축해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홈페이지에 접속돼서 이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누가 생산했고 어떻게 재배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맨 밑에 보면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700만원 이건 누구한테 줘요?

이건 도농교류회 회원들에게 지원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농촌체험 건강한 생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자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평가한거 있어요?

작년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냉풍욕장 좋은 데인데 예산을 오히려 76만 4,000원이 삭감됐는데,

냉풍욕장 유도터널이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영구시설로 보수할려고 하니까 돈이 몇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간이식이라도 다시 보수해서 이미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 제대로 시설한다면 얼마정도 들어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4억, 영구시설로, 석탄박물관처럼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국비를 들여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제대로 해야지 해마다, 5,000만원정도인데 이것만 해도 1억이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유지관리비, 이거 저거 홍보관 관리비 이런 거,

오래되다 보니까 홍보관이 비가 새서,

그러니까 해마다 몇천만원씩 들이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4억이면 4억을 들여서 하되 국비나 도비 들여와서 시비붙여서 제대로 하면 해마다 몇천만원씩 안들어갈거 아니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지언정 해마다 들어가지는 않게 해야 된다, 527쪽에 농촌활력화마을 육성이거든요, 작년에 1,000만원, 올해 2,000만원,

이것은 노인들 건강, 여가, 교육, 소일거리 생산적활동에 필요한 종합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한두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예산이 없던 사업들이 많이 있고 예산도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물론 농촌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데 어려운 건 사실이고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거 좋은데 제가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보조사업 눈먼 돈이에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강화군 기술센터를 가보니까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대여가 활성화 돼있고 의원님들이 다들 놀랬어요, 그런 데 신경을 써줘야지 528쪽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 이게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대여하고 수리를 한다면 이런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져야 되나 근본적인 전체 아이템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진짜 수혜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해마다 1억 2,000만원 굉장한 금액인데,

그런데 앞으로 왜 필요하냐면 주말에 부모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들이 오면 대여기종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더라고요, 밭작물은 말씀하신대로 생력화를 위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련의 작업기가 조금씩 필요도에 따라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위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이 작년도나 똑같아, 기계를 자꾸 구입하면 부품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그런데 똑같이 3,000만원을 해놨잖아요, 이 예산 자체가 열심히 하셨는데 상처를 받을까봐 얘기를 못하겠는데,

예산 총액제 때문에,

총액제가 되더라도 진짜 필요한데로 가야지 자꾸 쪼개서 주면 뭐하느냐 아무런 효과가 없다, 528쪽 체험형 쉼터조성이라고 했거든요, 금액이 엄청나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한 사항인데 앞으로 용인시처럼 농업농촌체험형쪽으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쉼터조성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공공근로로 군데군데 손을 댔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쉼터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확보가 됐더라도 이것을 차라리 다르게 써야지, 쉼터조성 얼마든지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은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529쪽 민간이전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아카데미거든요?

생활개선회 읍면동 임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비거든요.

전년도 실적 없죠?

실적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많은 데 다 하면,

선처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마무리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엠발효비료 차액지원 1억있잖아요, 이것이 아까 우리지역 사람들한테 포대당 2,000원? 그러면 5,000원씩 되는 거예요?

5,000원대가 됩니다.

그러면 말없을까?

농업인들 의견도 수렴해보니까 5,000원대면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해가지고 비료를 싸게 주면 뭐하느냐 공장이 수지타산에 맞게 돌아가야지 농민들한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거 1억 시비잖아요,

시비만으로 안돼가지고 농협계통비료로 등록하면 국비와 일부 보조가 되거든요, 거기서 2,000원, 여기서 포대당 2,000원해서 4,000원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5,000원대가,

제가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을께요. 533쪽 내내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유기농산물생산시범 2억, 만세보령 최우수 농축산물 2억 3,00만원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참석하셔서, 단지 제가 행감때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몇 개 회사한테까지는 전화를 해봤어요, 민간보조로 나간거, 시설보조 등등해서 회사직원들 운송하신 분들한테도 들어보고, 경리담당하는 사람, 영업담당하는 사람 등등 통화를 해봤지만 제가 해야 될 선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다 해서 덮고 말았는데 내년부터는 현장에 나가볼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포면 봉당리에 조조환 뭐뭐 해가지고 시비보조 얼마 하면 그쪽에 가볼거예요, 특히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볼테니까 감독이라든지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확보한 국비나 도비는 진흥청이나 기술원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친환경기술과 예산을 보면 작년도보다 국비사업이 6억 4,000만원에 공모사업이 2년내지 3년사업이 끝나는 바람에 줄어서 타분야 예산을 많이 확보한겁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문제는 자부담부터 정산하는 식으로 입금증까지 다 확인을 하고 부가세 환급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받는 만큼 사업을 더하도록 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테마공원 둘레길이 있는데 어디쯤에 할 계획이죠?

저희들이 올해 1,000평정도 사고 손을 못댔어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엠비료공장에 견학을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한다고 했는데 수출은 잘되십니까?

캄보디아 쪽으로 했는데 30톤을 해서 그쪽에서 일단 통과는 됐고 높은 가격으로 수출했는데 그뒤에 계속 이어질거라고 봅니다마는 그쪽 회사차원에서도 대리점 확보나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가격을 받고 노력해 주시는 만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6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취득하신게 있었잖아요, 냉장고였던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의자 50개, 책상 50개 전체적으로 매년 세워서 취득할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사가고 그때 갈 때도 책상이니 의자가 하도 헐어서 바꿀려고 합니다.

책상과 의자는 어디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1쪽에 대천체육관 행사용 온풍기 교체가 있는데 몇 개나 되나요?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중에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62쪽입니다. 해수욕장운영으로써 일반사무관리비로 8,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운영으로써 현수막제작, 운영결산보고서 인쇄, 운영관리계획 인쇄, 운영사무용품 구입, 전자신호봉 구입,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총 1,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2,640만원, 급량비로 4,036만 8,000원, 임차료로써 매표소 설치와 철거, 개장 및 폐장 시설물 정비로써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무전기 수리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30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개장기간 시설사용료 징수 및 안내소 아르바이트 보상과 학생급식, 학생보험가입비로 7,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563쪽으로 경상보조로써 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으로 2억 3,388만 9,000원, 민간행사보조로 해수욕장 개장이벤트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관광안내소 냉장고 구입 5대, 안내소 5개소에 대해서 200만원, 간이샤워장 3개소에 대해서 동전교환기 3대를 구입하는 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하수구 맨홀 준설인부임과 야영장 유지보수 인부임, 산재보험료로 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안내판 정비로 32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복합관광안내센터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보안점검 수수료 등 1,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수광장 분수대 유지를 위해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보안점검 수수료 등 1,2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시설물 전기요금으로써 여름안내소와 임시안내소, 급수대, 샤워장으로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시설물 전화요금으로 50만원, 기타시설물 상하수도요금으로 급수대와 샤워장, 간이샤워장 요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상자 발생시 한건당 10만원씩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564쪽에 시설물 영조물 배상보험가입으로 사건발생시 보험가입 분담분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사항으로 1,800만원입니다. CCTV통신회원사용료 12건에 1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분수광장 분수대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도 안내소 보수, 급수대보수, 간이샤워장보수, 샤워장보수, 파고라 차광막수리, 퇴적물 준설, 해변진입도로 계단보수, 임시전기 설치 및 철거 등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써 불법행위 지도단속용 오토바이정비로 307만 4,000원, 해수욕장관리 단속차량 유류 및 수리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부대비 합쳐서 녹지 폐기물 등 처리로 2,500만원, 이 사항은 녹지에 폐어선 경운기 어망어구가 혼잡돼있어서 처리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및 녹지대관리 2,000만원, 야영장 시설보강, 이 사항은 전기시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하고 있어서 전기시설 설치에 1,500만원, 시민탑광장에 파고라에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올 경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관리계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로 총 5억 9,730만 7,000원으로써 세부내용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65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7명 보수로써 3억 8,9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66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국내여비로 해수욕장관리업무추진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써 75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25억 2,000만원, 자본예산은 350억, 자금운영은 47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예금이자로써 2,000만원, 감채기금 전입금으로 1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사항으로 759쪽입니다. 이 사항은 분양계와 개발계의 일반직보수 인건비로써 4억 6,809만 1,000원으로 법정경비고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60쪽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 1,814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349만 8,00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 직급보조비로 1,554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로 공기업종사 공무원과 예결산담당 계약업무담당공무원의 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수용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대천해수욕장 공기업결산감사용역으로 950만원, 분양홍보를 위한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 제작으로 950만원, 그동안 항공사진촬영한게 없어서 1,000만원, 택지분양홍보로 5,000만원, 분양상담하는 저희들이 기업체라든지 방문할 때 방문기념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과 재택근무수당으로 1,066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1,344만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분양활성화촉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국제인증을 받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은 작년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류 및 수리비로 720만원, 공기업예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사업소운영에 여비로써 2,000만원, 분양홍보를 위해서 기관기업체방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써 분양홍보 및 투자유치 국외출장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해수욕장에 분양과 개발 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3지구 택지분양 위탁수수료로 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이 분양알선할 경우에 대비해서 분양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765쪽에 내년도에 토지분양대금 350억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769쪽 시설비로 환경조사용역 이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24조에 근거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에 현재 70여필지의 미분양토지가 있습니다. 미분양토지 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 3지구 토지보상 이 사항은 3지구와 1지구 경계인데 신흥교 옆에 1지구 주차장과 도로외 3필지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주단지에 보행자 도로 편입토지보상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사무실 지은지 오래 돼서 사무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375억을 계상하였고 분양해지 등 반환금에 대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약2%로 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창포 특별회계 827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5,870만 6,000원 잉여금으로 1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세출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야영장에 오토캠프장을 조성하는 걸로 사업의 내용은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을 하고 바닥에 일부 콘크리트 등 부대시설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62쪽 해수욕장운영 유공자 표창패 30개는 뭐죠?

부서별로 일부 공무원 추천받고요,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해경, 자율방범대라든가 인명구조단체라든가 무창포해수욕장 유공, 화장골 유공 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금년같은 경우 자연발생유원지까지 해서 해수욕장 결산보고내지는 9월 직원모임때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30개?

예.

그리고 관광안내소 냉장고 구입 5대하고 동전교환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없었던거예요?

동전교환기 한대가 있었는데 오래 돼서 금년도에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나머지 없는 곳 2개 플러스 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냉장고는요?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는 오래 돼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57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2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무균채수병과 소독약품구입비로 1,529만원을 계상했고 마을상수도 시설개량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식수원 개발보조사업으로 원산도 장고도 허육도 등 보조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개량보조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미산내평리, 오천교성리, 미산삼계리, 청소 정전리, 성주 개화리, 청라 장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거정비사업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보조사업으로 보령댐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를 위한 내평리와 봉성리 등 15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보조사업으로 성주처리구역과 주교신대지구에 대한 10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4쪽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자본전출금 상하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69억 2,587만 1,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고 보령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1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급수수익으로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해서 69억 1,700만원을 계상했고 급수공사수익으로 6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8쪽 기타영업수익으로 설계수수료 등 526만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4,600만원, 타회계전입금 2,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불용품매각수입 등 1,1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분야로써 723쪽입니다. 정수장관리에 따른 인건비 6억 1,4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5쪽 이에 따른 법적직무수행경비로 1,878만원, 일반운영비로 8,2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6쪽 여비로 168만 2,000원을 계상했고 727쪽 재료비로써 약품비와 원정수구입비로 43억 5,5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침전물제거 등 수선교체비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8쪽 배․급수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1억 3,482만 4,000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9쪽 내구연한 개량기 교체 등 수선교체비로 4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로 4억 9,85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고 731쪽 일반운영비로 1억 8,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2쪽 여비로 2,299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3쪽에 상하수도업무 우수자 표창금 1,000만원과 상하수도 시설관련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인건비로 4억 5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4쪽 이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318만원, 일반운영비로 2,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로 6억 3,4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과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9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2억 9,256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38억 7,700만원인데 이중 국고보조가 100억 5,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743쪽 시설비로 성주정수장 수질연속측정장치 등 총 18개 추진에 138억 9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명중학교부근 상수도 시설공사와 명천3통 상수도시설, 웅천읍 누수탐사용역, 청소면 급수구역 급수탐사용역 기타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대한 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업무용 차량구입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복사기와 프린터기 등 880만원, 기타 예비비로 2억 6,1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입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12억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 잡수입으로 100만원 이자수입 3,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임대수입으로 550만원, 변상금 등 위약금 150만원, 잡수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분야에서 783쪽 하수관거유지관리에 따른 수선교체비로 3,7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2,100만원, 법정경비로써 인건비로 3억 3,500만원, 786쪽 이에 따른 법적직무수행경비 1,374만원, 일반운영비로 5,7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742만원, 연구용역비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위탁용역비 3,200만원을 계상했고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정산반환금 2,5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 793쪽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고 타회계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이 30억 3,5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37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79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11억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은 배수펌프장 체크벨브교체 등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8쪽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와 비티엘시설 임대료 하수관거정비 시설운영비 등 72억 5,187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특별회계 세입분야로 894쪽 순세계잉여금 558만 7,000원, 전입금 2억 9,000만원, 부담금 3,0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 2,2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세출분야로써 보령댐정비사업으로 13억 1,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령호둘레길 등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댐협의회가 창립되면서 회의참석수당으로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면민회관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댐소재지협의회 협력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비사업비는 지금까지 5개년 추진인데 11억정도 왔는데 덜왔어요, 지원사업비는 엊그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우선 시급한 면민회관 유지관리비 3,000만원 본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1회추경에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896쪽에 미산면민회관 유지관리비 지원 해마다 해줘요?

면민회관이 신축돼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달리 다른 예산을 확보할 길은 없고 지원사업비 미산면에 배분되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된 모양이죠?

그게 해마다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도 협의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본예산에 계상하는데 11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법상 돼있어요, 늦어가지고 천상 내년도 1회추경에 계상해야될 것 같습니다.

늦은 이유는 뭣 때문에 그래요?

주관하는 수자원공사에서 8월달이나 9월달쯤 협의회를 개최해서 땡겨주면 일하기 편한데 꼭 11월말까지 하도록 돼있어서 금년에도 11월 26일인가 늦게,

안들어오면 우리시에서 갖다써버리고 말아요, 맨날 무슨 돼지나 키우고 소나 사서 이런 거나 하고,

내년부터는 시기를 땡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왕이면 소득사업쪽으로 해서 회의하는 데도 나가봐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다른 쪽으로 보면 면민체육대회 얼마 이렇게 쓰고 하두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원돼서 자기들이 단체면 단체 부락이면 부락 쓰던 틀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570쪽 상수도수질검사 정수검사가 175개 3회, 175개 1회 이렇게 했는데 연 횟수입니까?

1년에 정수검사 수질기준항목별로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가 166개소인데 175개소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등록돼서 늘어날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분기별로 하는 데 1회라는 것은 57개 항목을, 항목이 틀려요, 그러니까 단가도 틀리죠, 2만 5,100원,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733쪽 상수도업무 우수자 포상금은 뭐예요?

저희 직원이 51명인데요, 제가 부임하면서 특수시책으로 체납요금징수 우수자라든지 누수를 많이 찾아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조기집행을 열심히 했다든지 연초에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10명 이내로 선발해서 우수자한테 선진지견학도 보내 주고 하다보니까 몇배의 실적을 거수했어요.

바로 밑에 상수도시설관련 손해배상금 1,000만원은 뭐죠?

이것은 상수도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물이 터져서 손해를 끼쳤다든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소송으로 안들어오고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동안 손해배상금 지급한게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일부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787쪽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위탁용역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은 다음 주 정도에 준공목표를 갖고 하는 데 준공이 되면 향후 20년간 운영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분들이 모든 품질이라든가 맡아서 운영하는 데 그 운영에 따른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사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어요,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잘못했으면 깎고 운영비를 이러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전문성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제출한 보고서가 적정하게 돼있는지 사전에 거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차피 책임감리로 해서 하는데 감리비가 많이 책정돼서 확실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리는 공사기간중에 감리고 향후 20년간 운영에 따른 운영성과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그것도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서둘러서 설계가 완료돼서 도에 계약심사를 보냈거든요, 그게 오면 바로 입찰을 봐서 내년 6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농번기와 겹쳐져서 그것이 변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2012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병해충 예방보조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상반기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재료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31쪽 산림기반 확충에서 6억 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관리 기간제보수 시설비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산불방지 10억 6,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산불예방에 따른 인건비, 산감기동대원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재해보상금,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33쪽 산불방지 국비보조사업 5억 6,7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불전문진화대원 60명에 대한 인건비와 근무복, 보험료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과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중에서 의회승인받은 사항인데요, 2.5톤 국비로 보조받아서 산불 노후진화차 1대를 교체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등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3억 8,8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산감기동대 30명 인건비와 기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8 자치단체이전으로써 헬기임차를 하는 데 각 시군별로 도에서 돈을 내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비보조로 사는 산불진화차가 있는데 아까는 2.5톤차량이었고 지금은 1톤 화물트럭으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6,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방댐 설치 3개소, 감리비, 시설부대비, 댐준설보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산사태예방사업으로 4억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 0.5헥타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류보전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에 보면 계류보전사업 2키로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원으로써 산림복원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24억 9,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호수 관리, 보호수 정비사업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으로 439쪽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근로자보수와 조림사업 추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440쪽 육림사업에서 20억 3,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숲가꾸기 사업에 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1쪽 펠렛보일러 지원보조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화 촉진사업으로써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기간제보수등 사업비로 3,1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조림지 풀베기사업인데 1억 6,2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394헥타 풀베기사업입니다. 444쪽 임산물저장사업이 있는데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 임업인 경영에서 900만원을 밤 토양개량 보조사업으로 1,5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가공장비지원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2억 2,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대단위 산림경영복합단지 조성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 임산물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에 녹색환경조성사업으로 3억 7,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도시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산림휴양문화지원으로 3억 4,7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연휴양림 관리와 성주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451쪽 임업관련 연구개발에서 6,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지리정보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 숲길조성 보조사업으로 1,3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보조사업으로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란공원 관리 1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란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과 가족봉안묘 잔디식재, 암반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453쪽 국토공원화사업 49억 4,1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 5,4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무궁화 큰잔치 행사보조사업으로 1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애향공원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조성 보조사업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55쪽 중간에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궁화테마도시 조성사업 자체사업이 있는데 시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17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16페이지 보시면 세입총괄 중간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건데요, 20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도 저희가 18억정도를 땅을 팔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456쪽 도시숲조성에 1억 1,7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시책추진공원화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억 5,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이 2억이고요, 사업비가 3억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한 군데입니다, 대부분 동지역에 해줄 수 밖에 없어요,

431쪽에 다목적 윤척 1대 및 예찰방제세트 3개라고 있는데 뭐죠?

저희들이 병충해를 예찰할려면 예찰기구가 있습니다. 휴대용 GPS, 망원경, 디지털카메라 등이 있는데 다목적 윤척이라는 것은 나무직경을 측정하는 거고 휴대용 GPS는 짊어지고 위성지도를 하는 거고,

그동안 없었어요?

국도비보조사업이 들어와서 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화대 근무복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진화대가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보조 세유형으로 나눠지는 데 이분들 진화복을 해마다 해줘야 하냐면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데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서 해마다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비 도비가 왔네요, 산불진화차 5,000만원씩인데 방송기기 1,400만원이 있잖아요,

방송기기는 차에 다는 게 아니고, 무인방송기기는 등산을 가시다보면 나오잖아요, 산불조심하라고 인화물질 가져가지 말라고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동안 없었는데,

있는 데도 있는데 양각산에도 있고 있는데 옥마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442쪽 임업기계 수선료 및 소모성 물품구입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톱날같은 거 사면,

조경수 관정시설 1,000만원이 있는데 말씀좀 해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예요,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건데 보조 50% 융자 20% 자담 30%를 주는 건데 농림사업을 하잖아요, 해마다 의원님 한분 오셔가지고 농림사업 순위결정할 때에 선정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불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400만원, 진화대원 240만원인가요, 같이 가면 안돼요?

시청 공무원들은 전액 돈을 지급해주고요, 진화대원들은 자담이 50% 있어요,

진화대원이 몇 명이죠?

42명입니다.

하여튼 부서마다 선진지 견학 때문에, 너무 많네, 434쪽 산불진화차 있고 435쪽도 있고,,

설명드리면 434쪽은 노후차량 교체구입으로 국비보조를 받는 거고요, 또 한대는 도비보조만 680만원 받는 사항입니다. 차가 화물트럭이고 국비보조 차량은 2.5톤입니다.

자꾸 차 늘이고,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이 주로 국도비가 포함돼서,

거기에 시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대행기관사업비가 별도로 안나와있네요?

산림조합에 주는 거요? 다 시설비로 줬어요, 시설비로 목을 바꿨어요.

그래도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32쪽에 임도를 보시면 임도신설 시설비 5억 6,835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전에는 숲가꾸기가 됐든 뭐가 됐든 산림조합에 주는 것을 시설비로 세웠어요. 감사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 1월 26일 이후에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입찰할 수 밖에 없고 지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는 데 전문업에서 필요한 것은 빼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 줄 때 가로숲 이부분은 안줘요, 가로수는 일반조경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내 조경업자들한테 주는 데 문제는 뭐냐면 가로수 사업도 하다보니까 8,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8,000만원이 안돼가지고 쪼개줘버리면 분할발주를 해서 관련공무원이 문책을 받으니까 분할발주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8,000만원 이하는 관내업자한테 줄 수 밖에 없고 더 이상 되는 것은,

산림조합도 전문건설쪽에 들어가니까 같이 붙여봐요.

그렇게 하면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부분도 산림조합에 주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산림조합이 하면 저희 관련공무원이 왜 편하냐면 지속가능하게 산림조합에서는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자를 보수시키든지 문제가 있으면서 즉각 대응이 가능한데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가 하다보면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곤파스때나 이런 때 보니까 석축, 조경석 무너진거 있더라고, 그런 것도 사실 산림조합에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림조합으로 갔더라고, 콘크리트 공사가 있는데 그런 것도 거기로, 그런 것들은 빼고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고 444쪽에 임산물저장건조시설지원은 대상자가 있어요?

임산물저장건조시설 30평방미터인데 미산 봉성리 오인수씨가 2011년도 2월에 농림사업에서 순위결정이 돼서 보조 40% 융자 20% 자담 40%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5쪽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이것도 똑같이 보조 자담 각 40% 융자 20% 인데요,

대상자는?

대상자는 밤 대체작목 조성하고 표고재배하우스 밤나무 노령목관리, 밤나무 토양개량제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결정이 났어요?

선정됐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도 5개소인데,

이것은 미정입니다.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거, 예를 들어 공문을 12월에 보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면 2월에 다 취합을 해서 그중에 의원님이 한분 오시게 돼있어요, 관련 인사들이 회의를 해서 2013년도 것을 심의를 해요, 이것은 11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정이 안됐다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음에도 대상자가 없거나 신청을 안했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6쪽 대단위산림경영복합단지,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대단위산림경영복합단지(개인)조성 5,500만원짜리 있죠?

이것은 개인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청라 이상복씨 사업입니다.

냉동탑차 지원 어디예요?

정창식씨,

또 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준 것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잘됐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성공사례로 해서 국비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분은 2,000만원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먼저도 갔잖아요, 계속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행감때도 저희들이 이건에 대해서 보고드린바 있는데 보조사업을 줘서 성공한 예는 보령시에서 이 건이 유일하고 이 사람이 서울과 경기와 대전에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물건이 나가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수익을 창출해나가면 본인 돈으로 하고 혜택을 안받은 사람한테 줘야지, 아닌 말로 정창식씨가 그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보령시에 해준게 뭐가 있어, 임업인한테 한게 뭐가 있어,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안가본 것도 아니고 공사할 때부터 거기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것은 말이 안돼요, 이것은 진짜 재고해야 돼요, 자꾸 가져간 사람이, 정창식씨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중에서 정창식씨가 가져가는 게 몇군데 사업이 있잖아요.

지적사항이 옳은데요,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선정할 때 기 지원받은 사람은 순위가 1번이 된다하더라도 맨뒤로 순위를 미루는, 그렇게 결정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그 일이 그 사람들만 계속 하거든요, 특정인한테만 계속 가다보니까 신청을 하는 데 한번 보조를 받은 사람은 순위가 1번이 나온다하더라도 농림사업에서 제일 뒤로 순위를 미루는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창식씨 냉동차 지원사례는 성공사례로 마지막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해서 임산물 버섯같은 거 중복 보조금 나가는게 많아요,

버섯이 저희같은 경우는 임산물인데 표고만 저희 것이고 양송이는 농정과 사항입니다.

명단에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보조금 정산서 지난번 감사때 얘기했지만 정산서 제대로 받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볼거예요,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언제 불시에 나가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 전부 점검 나갈거예요,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도대체, 저는 뒤에도 계시지만 공무원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을 가져가서 쓰시는 분들이 잘못이다, 제대로 써지고 제대로 정산서 제출하면 되는 데 자부담 하나도 않고 자부담한다고 해놓고 보조금가지고 다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안되지 않느냐, 공무원들 잘못이라고는 안해요, 그분들 잘못이다 공무원들을 속이고 그렇게 보조금을 가져다 쓰면 거기에 물론 국도비가 오니까 시비붙여줘야 되지만 시비가 그쪽으로 많이 투자된다 시민들이 볼 때 그러면 알기 쉽게 옷가게 하는 사람들 장사해서 밑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물론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지만 FTA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는 데 어려운 만큼 보조금을 잘 갖다 써야지 447쪽 희망산촌만들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5,400만원이네요 시비가,

대상자가 28농가인데요, 은현 옥현 봉성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산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라 청소 많은 데 거의 보면 미산쪽 성주쪽 거기빼면 다른 데는 손을 안대,

희망산촌만들기가 오서산 생태마을 개념의 일환이고요,

그 개념하고 같아요?

두릅하고 고사리 취나물 만들어서 한농가당 1,000만원씩 28농가,

청천호 호수공원 보완합니까?

예.

1억 5,000?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

청천호 호수공원은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저도 현지를 가서 보니까 보완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정도는 가져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거기에 대한 설계도는 있어요? 추정치를 잡아놓은 거죠?

예.

거기보면 그것도 있어, 관리인부도 쓰더라고,

청소인부 있습니다.

청소 하기는 해요?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수목원이 국비도 굉장히 많고 시비도 많네요? 이거해서 보령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시 공모사업으로 2008년도인가 선정돼서 우리시에 수목원이 책정됐는데요, 걱정해 주시는 것이 간부들 회의석상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원래 시유지 100%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옆으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용역과정에서 나온 사안이 냄새가 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위치도 그렇고 그래요, 17억 7,500만원이네, 이것은 국비없죠?

이것은 시유지를 팔아가지고 땅을 산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을 하시겠다는 의욕도 좋고 좋은 데 예산배정에 대한 적절성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저희 생각은 별빛마을이 의회에서 부결돼서 보류상태인데요, 산림청에서 현지를 와본다고 했거든요, 와봐서 별빛마을 주변이 적정한 토지로 가능하다면 저희와 건설과 부지를 묶어서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그런데 거기에 무궁화꽃이 잘자랄 수 있는,

도로변 가로수가 무궁화입니다.

온도가 다른 데하고,

낮은데요, 터널 막 넘어서서 가로수가 무궁화입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435쪽 헬기임차 작년도에 1억 200만원이었는데도 도비 2,5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1억 2,800만원이 됐는데 산림청 헬기임대는 어떤 계약 안해요?

계약입니다, 2,56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헬기임차는 헬리코리아에서 아마 16개 시군에 얼마를 임차하면 시군 분담금액이 2대를 충남도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하는 것이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증액되니까 도비부담하고 16개 시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합니다.

산림이 더 늘어난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산림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계약단가가 헬기를 임차하는 임차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나누기 16분의 1을 해서,

천북하고 오천에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면 해주다보니까 집단화가 안돼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2개면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들어가요.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액은 7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7,4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당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상 증감된 예산내용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본적인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 463쪽은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체계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은 3,7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700만원으로 3,0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항공사진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예산은 1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관련 유지관리예산으로 1,3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공간정보 관련해서 표석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6,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로 전용했기 때문이고 전년도 예산 6,7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7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은 2,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억 4,600만원이 감됐네, 더 있어도 부족한데 감돼가지고, 462쪽 지정문서전산화 사업하고 463쪽에 특조문서 및 환지계획서 DB구축화 사업이 있잖아요, 금년에도 했네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 실력들이 특출하신데 용역을 줘야 되나?

양이 엄청 많습니다. 특조문서 환지계획서 DB구축 사업은 특조서류가 무려 4만 6,476면이나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할 수 없고요, 환지계획서만 해도 1만 1,000매가 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464쪽 도로명주소안내 시설물설치 3,200만원인데 지난번에 국비로 도로명주소사업할 때 같이 넣었으면 좋을뻔 했네,

작년도 사업이 부족해서 6,000만원 전용해서 썼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도로명 변경하면 도로명판을 설치해야 되고,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물이라면 명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