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둘째날로 보건소 등 6개 부서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2011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8개 분야 통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한의학 공공보건사업과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괄목할만한 평가를 거두었으나 오천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다소 지연되어 내년으로 이월되는 등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총예산 편성액은 97억 1,612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111억 5,974만원 대비 14억 4,36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72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증진센터 개보수비로 6,831만원, 보건사업차량교체 치과유니트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4,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 보건의료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9명의 기본급 등 인건비로 1억 2,172만원, 오천보건지소의 챔버실 운영 및 유지비로 3,15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및 유지보수 등에 4,00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총 7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의 무인경비 용역비로 1,600만원, 도서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7개 도서 보건진료소 운영보조비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보건의료기관 운영으로 65세이상 노인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총 22개소 원격영상진료장비 유지보수비로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u-Health 인프라 구축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협진기관 심평원 청구액 지급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쪽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아마비 등 4종 백신구입비로 4,694만원, 477쪽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장티푸스 등 6종 백신구입비로 5,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 예방접종 등록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55만원, 유무료 독감 수두 등 백신구입비로 1억 3,713만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비 2,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방역소독사업으로 자체예산사업입니다. 읍면동 차량용 연막소독 인부 26명, 분무 및 하수구 연막소독 인부 17명, 총 4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9,600만원, 기타 보험료 장비수리비 등으로 2,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방역용 유류구입에 7,860만원,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한센병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환자중 생계곤란자 지원비로 858만원, 관리위탁금으로 1,9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6,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입니다. 영양사인 기간제근로자 2명분 인건비로 4,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 보충식품 등 기자재 구입비로 1억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 임산부 영유아 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077만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 및 기형아 검진비로 5,929만원을 계상하였고 489쪽 영유아 장애예방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특수조제분유 지급비 등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1명 인건비로 1,982만원, 금연 성공에 필요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 한의학 건강검진 Hub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에 8,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9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관리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추진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치시설지원비로 1억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방문건강관리사업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087만원을 계상했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자체예산입니다. 방문간호사 교육여비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로 2,413만원, 노노홈케어 운영사업 참가도우미 활동비로 3,312만원, 방문진료약품 및 영양제 구입비로 6,463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97쪽 지역사회 조사비로 4,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 만성질환자 관리용 기자재 및 검진위탁금으로 2,7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 암조기검진사업 홍보 및 검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0쪽 암예방관리사업으로 암환자 및 소아암환자 진료비 지원금으로 2억 4,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1억 8,017만원을 계상했고 501쪽 재가진폐환자 의료지원금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쪽 방문보건사업 4대 보험료 1,92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로 2,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20만원,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및 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 치매환자 기자재 및 간병비지원금으로 9,016만원을 계상하였고 505쪽 치매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에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506쪽 치매조기검진 등 치매노인 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조기검진비와 치매치료관리비로 8,668만원, 치매노인사업 인건비로 2,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환자진료사업입니다.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7억 5,836만원 치과콤프레션 및 간섭파치료기 구입비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50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중 보수는 정규직 80명에 대하여 2012년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해서 2011년 대비 2억 6,114만원이 증액된 41억 5,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0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2명과 도서 진료원 4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 4억 9,00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보수 1억 2,048만원, 정원 8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억 3,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1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6,75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총액 배분된 금액에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꼭 필요한 사업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상 타셨다고 자랑하시던데,

작년에 이어서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1,800만원 상금도 받았습니다.○최은순위원 2년 연속 전국 1위 하신 거예요?

애 많이 쓰셨네요, 예산이 다른 데는 다들 늘어났는데 여기는 어떻게 거꾸로, 어디 부분에서 많이 줄었나요?

올해가 오천지소하고 봉성진료소를 건축했지 않습니까, 건축비에서 8억, 부지매입비에서 한 2억, 거의 10억 이상 시설비에서 내년도 사업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줄었구요, 약품구입비 이런 데서 다소 감액됐습니다.

예방 접종비에서도 많이 줄었네요?

예방 접종비가요, 병원에서 주사 맞던 것이 정부에서 우리가 30% 정도를 보전해 주던 것을 국가에서 80%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분이 그만큼 줄어서 반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보건소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좋죠, 그만큼 건강하다는 소리니까,

아니 시설비에서 많이 줄었어요.

아니 아무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많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구요, 그 다음에 492쪽에 한의학 건강증진 이것도 하다보면 노인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예산이야 본 사업 한방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들 욕심대로는 모든 사업들이 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Hub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과 인력이 증원,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니면 더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많이 줄였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는 오천보건지소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 그게 9억 정도가 되거든요, 봉성진료소 건축비 내년도는 지역의료개선사업이 많이 축소돼 가지고 거기서 10억 이상 줄고 나머지 약품구입비나 보건소의 역할이 민간병원으로 이전돼 가지고 구입비 반 정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14억 정도가 줄게 됐습니다.

위탁사업이 3개 밖에 없죠? 한센, 임산부, 저소득 치매,

위탁사업이요?

위탁사업도 금액은 다 동일하고 늘은 것은 행정운영비하고 인건비 그것밖에 없네?

그렇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는데 보건소 나름대로 질을 높이고 시민이 다가설 수 있는 보건소가 되려면 장비가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 MRI가 뭐 얼마짜리 왔다고 버스도 다 선전하고 다니고 지금 MRI 찍으려면 그전에는 여기서 예산 이런 데 보내던 것을 거기로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차원이 다르게 시중 병원하고 붙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차량 또는 치과기기 이런 것 국비 다 주네? 그런 국비 좀 타다가 좋은 장비를 많이 깔으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그리고 시 전체 예산도 전반적으로 조금 올랐는데 이렇게 대폭 줄이면 무엇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냐구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데 다만 시설비가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기관 현대화 서비스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던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내년에는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실정은 줄은 것이고 사업하는 쪽의 예산은 대동소이하던가 소폭 올랐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중에서 암검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499쪽인데요, 민간이전 암검진비로 1억 4,000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줄은 게 아니고 매년 사업비를 국민건강보험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해가지고 검진하는 분에 대한 진료비를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예탁된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산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보와 복지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정산결과에 따라 가지고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덜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차량이 다 노후돼서 못쓰는 모양이죠?

예.

치과유니트, 몇 년 주기로 이게,

한 10년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475쪽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 도비가 신설됐어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이전을 어떻게 하셨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경로당을 10개소를 선정해서 매월 1회 방문해서 내과, 치과, 한방진료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에는 146회를 운영했습니다. 진료실적은 내과 600명, 치과 150명, 한방 199명을 진료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477쪽에 병의원 접종비 취약층 이렇게 되어있는 데 병의원에 따로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시나요?

이것은 병원에서 만12세 이하 취약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지정 민간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하는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도 이것 접종하나요? 소아마비,

예, 무료로 하고 있는 데요,

이것은 다른 병의원에,

보건소에 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일반 의료기관에 접종을 하더라도, ○보건사업과장 박정순 12개 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접종을 하면 접종비를 대신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접종한 내용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예.

우리 관내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이 많이 일어났어요?

금년도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패혈증 유행 예측조사를 미리하게 되네요, 479쪽에 주요 감염병 표본조사, 주요 감염병은 유행 전염병인가요?

그 부분은 계절 인플루엔자같은 경우 독감같은 경우 또 이런 경우는 유행이 지역에서 유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예측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내과, 이런 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요, 환자수가 급격히 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주의보도 내리고 경보도 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감시 의원으로 4개소를 지정해요, 인플루엔자는 유내과의원하고 문웅영소아과의원, 수족구병도 감시를 하거든요, 김소아청소년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예산이 이것은 줄었네요?

그 부분은 기정 예산에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 가내시해 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조정하고 합니다.

483쪽에 보면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슈퍼박테리아나 그런 것에 관련돼서,

이것은 결핵환자가 가족중에 있으면 가족들을 수시로 검사해서 혹시 감염됐나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의뢰를 해서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56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상태가 중증이에요?

그 정도는 아닌 데요, 계속 장기적으로 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늘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장려사업은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488쪽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가 있죠, 국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다 줄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수요를 예측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고 추경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개념이 예산을 안쓴다고 해서는 안돼요,

맞습니다.

써야될 때는 반드시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쓰는 과정 중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예산을 세우고서 그 예산 안쓴다 하는 것은 사회적인 재투자나 어떤 건강성이나 미래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그것은 써야될 예산을 안쓴다는 것이 예산절감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낭비요인이 없게 한다든지 이게 예산절감이지 안쓴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급격히 줄은 것은 사실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입니다. 디지털프로그램 운영 및 지출업무보조 기간제보수 1,24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써 본청 대민활동비 6급 이하 435명 2억 6,100만원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에 따른 사무관리비 5,734만원입니다. 그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201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결산검사처리, 전말보고서 인쇄, 결산검사 위원수당, 고문공인회계사 자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원가 사전 검토제 운영으로써 계약프로그램 및 시홈페이지 관급자재 등록계약담당업무 보조기간제 보수 1,2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공사원가 사전검토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3,51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계약프로그램운영 유지보수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심사제도에 따른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9,432만 8,000원입니다. 내용은 자동차세, 종합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국가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2대가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충전할 수 있는 전기충전소를 구축하는데 충전기 2대에 따른 5,826만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시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복구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고, 우편발송요금, 시설 시유재산에 따른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태극관 보수공사로써 2,000만원, 통계청 사무실 구통계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유재산을 깔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보조가 600만원, 출장여비 6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옥상 녹지조성사업에 2억원입니다. 국가녹색성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민원실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청사 및 관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842만 9,000원입니다. 환경정리 인부임, 제초작업 인부임, 그 다음에 청사주변 환경 조경수 전지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429만 2,000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인부들의 피복비, 청사관리용품, 화장실용품이라든지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3억 2,890만원입니다. 연료비 청사관리 유지보수료, 전기료 및 기타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청사 정화조 시설관리 약품이라든지 청사 조경수 약제로 64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시청사에 조경수들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조경이라기보다는 녹화차원에 심어져 있던 것을 여러 가지 밀식돼서 생육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조경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경수를 적정하게 재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형광등 LED조명교체로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지침에 의해서 2012년까지 전체 조명기구의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보관 식당이 되겠습니다. 조리실이 지금까지 정비가 안돼서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정비하는 1,500만원, 그 다음 시청사 옥상이 방수가 현재 문제되기 때문에 2,000만원입니다. 의회청사에 천장 외벽 보강을 해야 돼서 1,000만원, 또 시청사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가로등시설물이 상당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전에 따른 가끔씩 정전이 이루어진다든지 누전이 발생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인력운영비로써 보수 총 304억 2,364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봉급이 204억 7,049만 4,000원입니다.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11월말 현재 정원 882명 직급에 평균호봉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2011년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당은 64억 5,333만 2,000원입니다. 218페이지 정액급식비로써 6억 9,264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가 21억 1,869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및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본청과 읍면동에 6억 4,738만원, 교류수당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에 의한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수당으로 1,980만원입니다. 또 교류대상 공무원에 주택보조비로써 2,160만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8억 4,423만 4,000원, 청원경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급여, 퇴직금, 연금, 보험료, 이런 성격의 16억 1,767만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직급보조비 11억 8,12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비로써 9,658만 8,000원입니다. 우리과에 사무관리비 및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1,800만원, 업무추진 여비가 2,818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실과장, 시장님, 부시장, 국장 이렇게 해서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11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의무적으로?

예, 이렇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정부시책에서 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키자는 차원의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거기에 2대를 구입해야지만 충전 인프라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령시청에 결국은 충전소를 개인이 어떤 이득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은 이것을 설치할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시민들중 한사람이라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시에 보령시청에서 인프라시설이 안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동차를 사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으로 갈수도 있고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민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우선 선제적으로 인프라구축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중에 내구연한이 다돼서 갈 때 되면 그 게재에 이것을 사면 모를까 의무사항으로 꼭 사야되는 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용도는 어떻게 쓰시려구요? 그냥 공용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를 특별히 이렇게,

자동차가 사실 정수에 많이 묶여서 차들이 사실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차로 가야 되는데 이 기회에 전기차동차를 구매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구축이 우선입니다. 시민 한사람이라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시 어떤 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감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값은 그래도 그냥 뭐한데 인프라구축 비용도 꽤 만만치가 않네요,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액국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5쪽 하단에 보수가 지금 몇% 인상된 거예요? 6.3% 정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 보수인상률,

3.2% 정도,

3.2%요?

예.

224쪽에 보면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업무추진비인가요?

직책급이라고 해서 과장급 이상,

그러니까 이게 11년도에 신생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해줬던 것 같은 데,

예, 전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해주셨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경로당 경유를 사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업무비가 남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건지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지 선심성 이런 것도 비쳐지고 이래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직책급은 보수성격입니다.

이것도 내내 올랐네요,

봉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거기 비율에 맞춰서 같이 올리는 거예요?

예.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나 예산계에서,

214쪽 태극관 있잖아요, 이것은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태극관이 어디냐면 신흑파출소 옆에 붙어 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치안유지를 전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숙소입니다.

숙소로 쓰고 있는 데 방수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 이게 지금 옥상에다가 녹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휴게소로 쓰나요 아니면,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본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데 사실은 어떤 에너지 절약차원의 사업이 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결국은 휴게개념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휴게개념으로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이것이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펴느냐하면 토양층과 식생층의 복사열 차단효과가 있어가지고 실내온도가 한 2-3도 정도 낮춰지고 겨울에는 반대로 3℃ 높여주는 그런 연평균 16%의 난방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안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2012년도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보시면 특수지 근무수당 미산으로 돼있거든요, 특수지 근무수당이 3만원밖에 안되는 가요?

그렇습니다, 1인당 3만원, 월입니다.

천북은 해당이 안되나요?

미산만,

218쪽에 보면 그 위에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이 있는데 한분에 5,000만원이네요?

각각 다르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평균으로 5,000만원을 추정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계산하면 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은 일반 회사하고 우리시 공무원하고 계산방식이 다른 모양인데 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요?

계산법은 조례에 나와있는 데 지금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받던 급여,

잔여일수로,

잔여일수로 해서 따지는 형식이 계산하는 형식이 있다, 추정치를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223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죠? 시장 직급보조비가 50만원, 직급보조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보수 성격입니다.

보수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현재 여기 회계과 예산에 없고 총무과에 있습니까, 시장업무추진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2,235만원정도 늘어난 것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만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관광보령 동영상제작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관광홍보를 위해서 대도심권에 서울에 있는 낙원상가 옥상에 대형전광판이 있구요, 서울역 롯데마트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청담도하고 군산휴게소에 TV를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 데 저희가 그동안에 동영상이 없어서 일반머드축제 영상물이라든지 일반영상물과 함께 사진이 넘어가는 사진컷 홍보물을 그동안 운영했었습니다.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에 있는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취재지원 팸투어는, 리플렛 제작은 지난해와 동일하구요, 취재지원 팸투어 기념품 지급은 연중 TV라든지 이런 취재지원활동을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 그동안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부 이렇게 사서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공식화해서 드리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관광투어토커시스템 운영은 시 홈페이지 관광 홍보란에 토커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보령 관광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방식에 의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그에 의해서 토커가 답변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경비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만 옛이야기 투어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관광특구사업 중에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이 사항을 내년에는 별도로 시비예산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구요, 본 사항은 상당히 도심권 관광객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열차 연계버스 지원과 무창포해수욕장 그리고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아랫부분의 공공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중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심지 관광홍보판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심권에는 5개소 정도를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개소 정도를 더 추가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관광안내판 설치보수는 지금 대천항에 있는 유람선 승선장에 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곳에 추가로 신규로 하나를 설치하고 지금 봉황터널 위에 관광 안내판이 되어 있는 데요, 이미지가 노후 탈색돼서 이미지를 교체하고 섬지역의 관광안내판들이 낡아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보다 1,971만 2,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운영 및 통역원 관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문화해설사 근무복은 기금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까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설사들이 사용하는 핸드마이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U-Travel city는 저희시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사이트의 일반운영비와 포털사이트에 대한 선진형 유지관리시스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진대회 매년 5월중에 개최해서 시상하고 그에 대한 개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여행 바우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1인당 15만원정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국비기금사업으로 추경에 계상했던 사항인데 내년 예산은 미리 예산이 지원돼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 머드축제 및 관광이벤트 중에서 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은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머드광장에 신규로 설치된 조형물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머드축제는 금년과 동일하게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그리고 무창포 해변예술제, 신비의 바닷길축제, 천북굴축제 등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관리중에서 기간제근로자 갯벌체험장 공중화장실 인부는 한분이 근무하고 있는 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기본적인 인건비가 3만 8,0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외연도 주민복합센터 전기요금을 600만원정도 우선 계상을 했구요, 주민자치기구가 구성이 되면 자치기구에 넘겨서 직접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겠습니다. 죽도관광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시설이 노후됐거나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부분 인버터 설치도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자산취득비는 232페이지에 죽도하수처리장 냉난방기가 없어서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행정운영비는 6,788만 1,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의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머드체험관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그 시설 있는 대로를 위탁하는 형태로 가는데 민간위탁이 안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시설을 일부 축소해서 위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일단 예산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자 일반회계에서 바다진흙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진흙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바다진흙 특별회계 예산은 39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500만원 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 이상 수입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8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드화장품 판매보조원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터미널에 판매장이 한군데 있어서 2명이 있었습니다마는 e보령장터로 통합되면서 한사람이 줄어서 금액이 뒤에 공장으로 이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의 국내여비와 국제화 여비 부분은 직원들 출장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할 때 그동안에는 여비를 가지고 직원들이 밥을 먹는다든지 접대하는 것도 직원들 출장여비를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공식화해서 나름대로 규모있게 접대도 하려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머드팀에서 근무하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 수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81페이지 행사실비보조금이라든지 기타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머드공장에서 운영하는 세탁기가 낡아서 교체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지난해보다 한사람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e보령장터로 통합되면서 한사람이 공장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느라고 한사람이 늘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기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머드공장운영 소모품비 1,000만원정도 늘어난 것은 소모품들을 사용하는 양이 많아져서 늘어났습니다. 부자재 재료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81페이지의 시설비 부분은 머드공장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난방지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고 머드원액 저장시설이 지금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시설이, 그래서 저희가 축제중에 이용하는 원액 같은 것을 원액을 거기에 보관하면서 그동안에는 비닐을 넣어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탱크에 벽돌붙임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특히 거기다 이렇게 금방 원액을 만들지 못해서 한 1개월 정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저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아예 수중펌프를 설치해서 부패를 방지하고자 예산에 3,900만원, 그리고 탱크에 벽돌붙임하는 것을 5,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금액을 줄인 것은 조기집행을 위해서 사실은 상반기에 덜 계상했구요, 추경에 계상해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에서 늘어난 것은 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등 줄이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체험관 운영입니다. 체험관 운영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우선 민간위탁쪽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8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험관시설 개선을 위해서 우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계상했구요, 시설비를 계상한 것은 우선 민간에 위탁하기 전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낡아서 세탁기라든지 세탁물 건조기 등을 추가로 계상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책상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영수입 사업비 중에서 무기계약보수는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84페이지 부분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27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에 33.11%가 마이너스인데 어디서 많이 줄은 거예요?

가고 싶은 섬 사업이 금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비가 내년에 없기 때문에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229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보조금이 줄어들은 거예요? 그냥 예년 수준으로,

예년수준입니다, 1,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다 예년수준으로 다 동일한 예산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확정돼서 다시 오기 때문에 금액은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231쪽에 15회 보령머드축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18억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 시비는 12억이었었습니다, 거기에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6억을 주셔서 추경에 6억을 포함해서 18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순수한 시비는 12억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한다구요?

예,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요, 도비확보, 도에서도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안동같은 경우에는 3억이 또 계상이 돼서 올라가 있는 데 국회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줘야될거 아니냐고 요구중에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잘 해보세요.

노력은 하고 있는 데 문광부쪽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네요, 지역분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전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안 나오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만 일부 왜 보령은 안주냐 동일한 대한민국 명예대표 축제인데 일부 얘기가 나온다 해가지고 힘을 실어 달라고 해서 지역의원님한테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구요, 청와대 계통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노력은 하고 있는 데 국비가 확보가 돼야 사실은 도비확보도 쉽구요, 어저께 도에 국장님이나 실무진들한테는 금년도 수준까지는 줘야 된다고 얘기가 됐고 도에서는 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77쪽부터 8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예산 과목중에서 특별회계 이름으로 바다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예.

머드를 얘기하는 거죠?

예.

CI라고 해 가지고 머드 통합하려면 이름이 머드라고 바꿔야 할 것 같은 데 다른데서 다 머드라고 하는데 여기서만 바다진흙이라고 하면 성질이 다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하면 바다진흙이라고 하는 건데 어디든지 다 머드로 사용하니까 여기도 머드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 데,

명칭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흑자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흑자를 냈으면 좋겠구요,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세외수입 각과마다 자기부서에 관련된 세외수입을 잘 올리기만 해도 공무원들 월급을 잘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세금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구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머드원액 있잖아요, 그것을 사다가 축제할 때 썼잖아요, 남은 수익금은 다시 또 재단 거기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럼 그게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나요?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드액을 우리 돈으로 사서 이렇게 해서 돈 벌어놨더니 거기로 또 수입이 들어가니까 그게 저는 조금 그런데, 규정이나 정관이 그렇게 돼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축제기간에 낸 수익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금은 일단 제외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머드원액 구입비를 일단 원액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거기로 옮기든지 해야될 것 같은 데요,

머드는 이게 특별회계하고 축제는 다르기 때문에요, 머드원액을 사다 써야 맞습니다, 그쪽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요, 앞으로 돈 많이 받고 하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0쪽에요, 기간제근로자 선진지견학 올해 새로 시작,

처음 한번 해보자하는 사항이구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외지에 나가서 판매할 때도 가보면 직원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가서 우둑하니 서서 판매장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라고 사정도 하고 그런 것을 봐서는 나름대로 그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게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마케팅이라든지,

만들기도 하구요, 그분들이 다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행사장에 나가서 판매도 하시고 비누 만드는데 활동도 하시고 다각적으로 전천후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는 선진지 견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명년도에 565억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비로 7,4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의 날, 어버이날, 노인대학 개설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쪽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항은 각 읍면동에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해서 110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사업비로 7억 1,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대한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관에 446명을 배정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15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1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1만 5,693명입니다. 이 사항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월 2만원에서 9만 1,000원까지 부부가구에는 4만원에서 14만 5,900원까지 매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과 4대이상가정 효도수당 8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80세 노인에게는 매월 2만원씩, 4대이상가정 효도가정에 대해서 6만원씩 매달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5개소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급식이 우려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식당 3,000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9,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행기관을 명천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에 116명의 급식우려 노인에 대한 식사를 배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2억 3,5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돌보미 24명이 안전위험을 점검해야할 대상 638명에 대해서 돌보미 1인당 26명씩 매주 1회씩 방문해서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주2회 전화로 안전사항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3억 4,9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외 A,B판정자 135명에 대해서 가사돌봄이라든가 식사보조 목욕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노인교통안전장구보급 이 사항은 노인어르신들께 야광지팡이라든가 안전도구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대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제품이 있는 데요, 이것도 수요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5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운영비로 금년까지 같이 계상했습니다만 연료비로 따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5개월동안 월 30만원씩 368개 경로당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쪽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보령요양원이나 실버생생꿈마을에 종사자 10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매월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북노인건강복지관 운영비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4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별로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관내 368개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노인회에 프로그램관리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사항을 파악한 결과 신축이 8개소, 개보수 74개소가 파악됐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조사를 통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시설을 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7,400만원과 생생꿈마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요양시설 시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3일까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기준이 바뀐 것은 1인당 시설면적이 기존에는 18.5㎡에서 23.6㎡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시설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꿈마을은 시설이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잔여시설에 대한 시설을 장비보강을 해서 수요자를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천북 하만1리 경로당이 토지가 타인소유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토지수요자에게 건물을 돌려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 양성과정교육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보급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교구자재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으로 3,5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경로당 수요물품 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년초에 수요물품을 파악해서 대상시설을 결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종사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70만원, 재가노인요양보험지원 12억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장애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지금 1,258명이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험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시설로써 관리인원 7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사방문서비스 신체수발과 가사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행복경로당 무료급식 식당 운영과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행복경로당으로 지정한 경로당이 6개소가 있는 데 북부는 송학2리 청라 의평1리, 중부에는 동대주공아파트와 신흑7통, 남부에는 웅천분회와 개화1리를 지정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4년까지 우리시에 1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복경로당 증축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당 5,000만원에서 4개소로 추가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으로 1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1,2등급 359명에 대해서 보장적 수혜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지금 관내에는 3명이 있습니다, 5,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지원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에 독거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사업비로 8,5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96명에 대해서 학교급식비와 학원수강비, 정서개발비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아동급식비지원 6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급식우려 아동이 1,600명이 교육청에서 조사돼서 우리시에 통보하면 소득조사라든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식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로 4,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나 후원자가 어려운 가정자녀에 대해서 저축을 3만원 이내에서 하면 시에서 3만원을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3세미만 아동 입양가정에 대해서 월15만원씩 25명을 12개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소아동에 대해서 1인당 400만원씩 10명이 있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학기중 휴일 아동급식비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으로 240만원, 관내 소녀소녀가장 2명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양육비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42명 가정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과 상단부에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어린이놀이터 보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용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보령시 관내에 10개소 있는데 10개소 보수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건강보호 통합서비스 3억,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 3,3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요구아동 91명이 있는데 1일 1,000원씩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연대를 구성했는데 경찰, 아동학과 교수라든지 교육지원청, 병원 등 위원을 구성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2억 2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아동복지건강프로그램, 이것은 관내에 대천4동과 1동만 운영하다 드림스타트사업을 3동, 4동, 5동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250명에서 60명 사이 중고등학생 입학자가 있어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으로 39만원, 이달의 독서왕 선발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서함양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600만원 이것은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보호아동 극기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40만원, 생활시설아동들에 대한 극기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계수련활동비 600만원, 이것도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 CCTV운영비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금년도 17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8억 7,700만원, 관내에 애육원과 보령원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27명에 대해서 근로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시설 3개소 총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3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지원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된 성주지역 교사 1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아동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1만원, 중등학생은 2만원, 고등학교 학생은 3만원, 대학생은 4만원씩 용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 1,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 시설 근무자 7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장애수당지원에 6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6,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9명을 선발해서 주차단속이나 동료상담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는 1일 4시간씩 주3일 근무하고 20만 5,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애인 주택개보수비 1,5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에 주택보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4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욕창방지매트나 음성탁상시계, 장애인자세 보조기구 등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51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교제나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1억 7,1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15%가 있는데 15%를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9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재활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을 지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에 각각 지원해서 민원상담이라든가 각종 장애인들이 필요한 물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각종 행사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교육사업 등 10건에 대한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급 장애인 65명이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데 신변이나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00시간에서 200시간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0시간에서 4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 18세미만 아동에게 언어나 미술치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명의 행정도우미를 선발해서 각 읍면동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배치해서 근로를 시킬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 4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이 편성되면 수요자를 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점자책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시, 시각장애인 관공서안내 점자축지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점자로 표시해서 축지판을 만들어 관공서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연금 1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8세이상 중증장애인 1,500명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5만 1,000원, 차상위는 14만 1,000원, 하위 60% 이하는 9만 1,000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부모가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언어능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부족해서 치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사업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연금 지원 대상자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매월 1만 2,000원씩 99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부부장애수당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부 장애자가 420명이 있는 데 월 3만 5,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세거주자에 대한 주거비 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월세를 살고 있는 장애인들 490세대가 있습니다, 월 3만 5,000씩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가구 월동비지원 사업으로 9,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가구에 대해서 연2회 6만 5,5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취업장애인 검강검진지원으로 올해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세이상 55세미만 최저생계비 300% 이하 미취업장애인 42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장애인건강교실운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 가구에 가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5명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75명에게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를 추가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장애인편의시설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을 규정이 바뀌어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장애인주차구역을 다시 도색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차량이 2대가 있는 데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위험성이 있고 다시 1대를 신규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부름센터에는 종사자 6명이 민원업무를 보조한다든가 장애인들 병원이동, 시장보기, 장애인에 대한 차량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가 심부름센터에 6명, 수화통역센터에 3명, 편의시설지원센터 1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있는 데 이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시설 3개 시설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매월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운영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사자가 센터에 3명이 근무했는데 인건비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5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에 3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충남정심작업장과 보령시 보호작업장에서 재활사업으로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남정심원에 여자숙소가 시설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1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심작업장에 납품차량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시 보호작업장 벽면에 보수가 필요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작업장 뒷편에 옹벽이 무너져서 시설로 물이 침수되는 현상이 있어서 시설개보수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사자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 각종 관내 개인시설이 됐든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대한 각종 인허가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해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증장애인보호 종사자수당 7,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보호자수당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여성관련 행사 및 교육에 2,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각종 세미나 토론회 행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들에 대한 교양강좌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가 센터에 5명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인턴사원 30명을 지원하고 고용업체 월50만원에 6개월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항과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관 기념행사로 1,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결혼이민자 일자리 취업연계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인턴사원으로 5명을 취업시켜서 고용장려금을 50만원씩 6개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이 됐기 때문에 결혼지원금 100만원과 아이를 낳았을 때 정착지원금 2회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방문계획사업 등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6,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센터에도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1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국비지원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방문지도사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한글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모가 직장생활로 아이돌보기가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돌보미 14명 아이를 돌보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지원에 1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양육의료비 6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2명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7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동비와 방과후 학습비, 수학여행경비 등 49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어울림사업으로 9,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문화체험이라든가 운전면허취득, 자주모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지원으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 양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내에는 지원대상이 34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74쪽 다문화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지원 1,6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2,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인 한마음대회와 보육인의 밤, 보육종사자에 대한 세미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160명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별로 현원을 파악해서 인원에 대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16개소가 있는데 월 20만원씩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임교사수당 9,000만원은 만5세아들의 유치원과 동일하게 해서 담임교사에게 수당 1반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 7억 8,700만원은 1인당 20만원씩 아이사랑카드로 결제가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녹색어린이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보령시에 있는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법인과 민간, 국공립 차등을 둬서 보육인원에 따라 차등을 둬서 전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4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77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세에서 4세까지 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맞벌이, 다문화가정의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으로 2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07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간식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지원 277쪽입니다. 장애아통합보육지원으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담당교사에 대해서 월 5만원씩 23명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보육교사 413명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만 3세이상 영유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시에 보육료 수납액 차액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보육시설 보조교사지원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평가인증시설이 37개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1,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가 교육이라든가 병가로 장기 교육을 못시킬 때 일시적으로 일당 4만원씩 해서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278쪽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시설 환경개선 필요도를 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시설 교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에 보육현원에 비례해서 관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2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을 초과해서 지원하지 않았던 인원이 228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지원 1,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1억 2,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시설로써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시설운영실태를 점검해서 2개 시설이 지정됐습니다, 화랑과 브레인이 지정됐는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월별로 시설이 큰 시설은 824만원, 작은 시설은 248만원씩 매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가 139만원을 초과하도록 규정화돼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로 매월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5,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종사자 청소년지도사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무관리비로 7,100만원, 지금 2개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 연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따른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가자 급식비, 여름캠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81쪽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업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나 상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행사지원으로 7,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청소년가요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 7개 행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82쪽 청소년수련활동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아동과 비장애아동 캠프를 위해서 1박 2일동안 장애의 장벽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동아리를 공모해서 9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동아리당 100만원씩 동아리활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83쪽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1,984만원, 시설을 평가해서 우수시설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도사 1명을 추가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이라든가 도자기공예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4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1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 문화존 운영으로 4,000만원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이나 전시, 공연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하상주차장이나 대천해수욕장에서 연1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284쪽 유해환경감시단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인권보호캠페인이나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3,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박요금사전신고제나 모범업소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으로 공공위생관리에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2,6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식품위생감시활동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과에서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데 기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8억 4,581만 1,000원이 예금돼 있어서 금년부터는 기금 이자부분을 보령시지회에 지원해서 지회운영이라든가 경로당운영 활성화프로그램에 시책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6억 9,729만 2,000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10억을 목표로 예치를 하고 있는 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시 편삼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5,93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진흥기금을 식품음식점에 홍보용 위생노트라든가 남은 음식 가져가는 포장제도, 식중독예방 홍보물과 소비자감시활동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연간 4,030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안 깎아요, 깎으려고 질문드리는 것 아니구요, 내용을 보충적으로 알아보려구요, 사회복지는 전 국민의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차원에서 예산드리는 것은 반론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혜자에게 정확하게 예산이 전달되는 복지예산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노인 보행기 이것은 노인들이 걸어다닐 때 주시는 것일 것이고 전영한씨 하신다는 생생꿈마을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5,00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여기는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노인시설로 적합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48쪽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비 보조는 어린이집 못가도 이 금액을 도와주는 거죠?

예.

그러면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42명 정도 되는 데요, 부모가 없어서 친인척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42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손가정은 없나요? 해당 안되나요? 할머니가 기르는 애들, 어머니는 나가고 아버지는 먼데로 노가대 다니고 하면서 할머니 손에 크는 애들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국비도 많이 내려 왔는데 263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8억 2,000만원 무슨 활동을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지원대상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 활동보조라든가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게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이 대상자로 국한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장애인들 휠체어 밀고 다니고 도와주시는 분들하고는 별도의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71쪽 아동돌보미지원 14명이라고 했는데 2억 1,500만원, 14명을 어떻게 지원하는 데,

이것은 생활수준에 따라서 시간급으로 주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전화를 주시면 시간에 맞춰서 수요자의 가정에 필요한 시간에 가서 돌보아 주고 돌보미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이 대개 몇 분이나 돼요?

다섯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중에서 인건비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에서 민간이전 거기서 대폭 삭감됐어요, 2,700만원, 274쪽 보육인프라에서 민간이전 거기 보면 지난번에 5,300만원 지원했는데 2,700만원 삭감됐는데 무슨 원인이 있나요?

과학어린이 한마음축제가 집행부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겁니다.

보육인 한마음 대회요?

아동을 대상으로 과학축제가 작년도에 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이것은 재가어린이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재가어린이는 밑에 부분에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새로 8억 7,000이 섰는데 이것은 전액국비가 되네요?

이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5세 되는 아동은 다 해당이 되는 가요?

그렇습니다.

1인당 20만원,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경로당 난방비가 30만원씩 5개월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월 10만원?

예.

여기 368개소 중에 지난번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나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17개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 7개는 양성화가 됐습니다.

나머지 10개 안 된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한마을에 3개씩 있는 데도 있고 것은 하지만 반드시 꼭 현장조사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가봐서 필요한 것은 되도록 빨리 양성을 해주는 게 옳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등록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여건에 관한 사항을 공지를 해서 당해 수혜대상자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산에 효나눔센터를 지을 때도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비 시보고 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했듯이 천북 같은 데 복지회관 지으면 발전소 지원사업비에서 주든지 하지 왜 시비에서 자꾸 줘요, 앞으로 이게 문제라고, 지어놓고 나중에 전부 시더러 관리 해달라?

천북이 조금 오지다 보니까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데 운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 복지 복지 하다 보면 각 읍면동 단위에서 안 해 달라고 할 데가 없습니다, 웅천도 지었고 성주도 지었고 미산도 지었고 천북도 지었는데 주산도 있지, 청소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 전제 조건으로 가자고, 지어줄 테니까 나중에 운영비 손 벌리지를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뭘로 다 감당하냐고, 그런 부분을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미적미적하면 영원히 시에서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다 충당하냐고요.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3쪽에 기초노령연금 이게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올라간 거예요? 연금이?

연금도 올라갔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혜자가 늘어난 것,

예.

이게 지금 현실에 어느 정도 맞아요? 얼마씩 주고 있어요?

그게 재산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데 월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74만원, 부부가구인 경우는 118만 4,000원 이하자인 노인한테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구요, 재산의 소득에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는 2만원에서 9만 1,200원,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14만 5,000원까지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239쪽에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8,100,

8,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금년도 예산집행을 보니까 삭감을 해도 될 것 같고 장애노인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해가지고 1급에서 3급 해당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기마다 관리인원은 차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49쪽 드림스타트는 지금 국비로 전액으로 하잖아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은 사실은 4동 지역을 기준해서 했는데 관리대상이 적기 때문에 1동까지 묶었거든요,

시내만 하고 읍면동 이런 데는 예정이 없는 건가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읍면까지는 아직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규로 생긴 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간 보호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야간 보호는,

그것은 기존에 주간보호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1등급 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62쪽 상단에 월세주거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세가 더 올라가지 않아요? 월세장애인 주거비지원,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지급기준액이 있어가지고, 지금 관내에는 월세거주 장애인이 490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실 수혜자 기준에 맞춰서,

그냥 삭감해도 맞는 거라 그 말씀이죠? 그 수준에 맞는 거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290쪽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10명이지 않았어요?

10명인데요,

지금 15명으로 늘린 거예요?

늘린게 아니고,

15명 계상돼 있길래요,

우리가 10명인데 추가로 15명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면 유해조수구제단이 관내에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단체가 있는 데 거기를 많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5명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수요가 많으니까 이것을 다,

지금 2개 단체가 있잖아요.

2개 단체가 아니고 또 있어요.

아니 환경부에서 인정해준 단체가,

공식단체요?

예, 그 사람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식단체를?

그 사람들도 아직 수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사실.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구제단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왜냐면 지금 피해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었어요?

신고가 보통 많을 때는, 253농가로 되어 있는 데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하기야 늘어나니까 늘어나겠지만 줄여봐야죠, 왜 자꾸 늘리려고만 하세요.

구제단은 지금 10명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닐 때 어떻게 조를 짜서 다니세요?

보통 5명이 1개조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계속 못 나가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나가요.

이게 시장님이 허가내서 잡으러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호해야될 조수들은 환경부장관이 그것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렇게 했다고 유해조수도 막 잡고 보호조수도 막 잡고 무분별하게 한다고 엄청

저희들이 보호조수는 안 잡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잡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잡아 가지고,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데 주로 멧돼지, 고라니 외에 다른 것은 특별히 잘 안 잡습니다.

이거 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것은 2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여기 들어오려고, 왜냐하면,

들어오려고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총탄주고 실탄주고 그러잖아요.

실탄을 다 사주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사격을 어느 정도 잘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사냥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시에서,

사냥견을 끌고 다녀요, 이 사람들 그냥 안가요, 야간에 사냥견을 끌고 다녀요.

총포도 그 사람들이 가져오고 우리는 실탄만 주는 거구요?

그렇죠, 총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승인하에 가지고 다닙니다. 날만 정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오라고 해서 해볼께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아니 서로가 막 들어오려고 난리더라구요, 이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하게 잘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보령댐 주변마을 오수 뭐를 보수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시다 보면 성주공공오수처리장 있잖아요, 그것 보수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는 안 도와줘요?

이게 법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수공에서는 얄짤 없어요?

수공에서는 안주고 각종 오수처리는 지자체 의무사항이에요, 수공에서는 손을 안대요.

295쪽 인건비가 또 엄청 늘어났잖아요, 8,200 늘었네요? 이것도 사람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것도 사실 해수욕장 잘 아실 테지만 금년도에 50명 썼거든요, 그런데 머드광장하고 붙어 가지고 사실은 50명 가지고도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보면 240일 계상을 했더라구요, 기본급이, 그럼 거의 1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아니면 여름에만,

아니요, 여기 해수욕장 시설관리인부임은 1년 연중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뒤에 보면 일시 인부임해 가지고 50명 60일짜리 여름에만 쓰는 분들 공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4만 1,000원이에요, 위에는 기간제고 밑에도 개장기간에만 쓰는 분들이거든요, 50명,

인건비가 참 엄청 많네요.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지역이 많이 넓어져 가지고,

297쪽 하단쯤에 음식물자원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혼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잘못 알아들어서요.

음식물자원화 위탁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거든요, 이것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비보수 1억 2,900 이게 지금 새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작년하고 똑같다고,

이것은 위탁비는 똑같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1억 3,000 이것은 뭐냐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중에서 설비 개보수비가 사실은 항목을 저희가,

위탁받는 사람이 개보수 이런 거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보령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시설개보수는 전적으로 저희시가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이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 밑에 기타 보상금 농어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논밭에 다니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데이터가 나와요, 매월 매분기 별로 그러면 이것을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1t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수거해서 오면,

폐비닐만 수거해서 거기서 계량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인데 우리시는 별로 안되는 편이에요, 논산 같은 데는 5억, 10억 넘어가는 데가 많아요, 저희는 얼마 안돼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1억 4,900만원 인상됐잖아요, 몇%나 인상된 거예요?

이것이 사실 물가상승률이 감안된 내용인데요, 대부분 5% 이내입니다, 약 4.89%인데 원가분석해서 3년마다 한번씩 적용을 해주는 건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니까 약 5.4%에서 6.5%로 인상이 됐어요. 계약 당시보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반영한 최저수준이거든요.

올려달라고 안 해도 올려준 거죠?

아니요, 위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서 들어오는 대로 재산정해가지고 저희가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계약기간 내에 재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청취불능)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냐면 작년도 7월 20일날 했거든요, 2012년 7월 19일까지, 3년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기간 중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물가상승률 3% 이상 기간 6개월 이상 되면 법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해주면 감사원에서 지적당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 65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무상급식 그게 넘어와서 예산이 많이,

예.

309쪽에 기후변화 대책추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뒤에 나오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환경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여기에서는 기후변화 학교라든지 또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환경시설 기후 그런 시설에 대해서 탐방하는 사업비 그런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면서 환경부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국도비를 일부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12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이게 아까 성동리에 있는 고추방앗간 얘기하셨어요? 고추공장?

고추가공시설 건조장으로 알고 있는 데요,

현재 돼 있는 것을 보수시키는 건가요?

일부 보강을 한다고 저희들도 모르는 사업인데 이게 아마 도로 직접 지원요청이 돼서 내려온 사항같습니다. 그게 3,000만원이고 주교지역에 저온저장고 시설 2동 1억 2,000해서 1억 5,000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50%가 계상되고 1억 5,000은 자부담으로 추가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과장님 업무가 종합이라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예, 저도 헷갈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309쪽 해수욕장 해수인수시설 용역비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해수인수관이 백사장에 난립돼서 모래가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모래가 특히 많이 빠져 나가는 그런 철에는 해수관이 다 노출이 되고 또 녹지대에 해수인수박스 모터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미관이라든지 감전사고 위험이 많았고 지금 도로상이라든지 거미줄처럼 해수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해수를 취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그렇게 하면서 사용료를 물려서 그렇게 운영을 할 방안이 과연 거기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용자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또 이것이 지금보다도 그런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좋게 하면서 사업성이라든지 이용자들한테도 지금 전기료라든지 매년 다시 모래가 들어가서 막히면 다시 시설해야 되는 그런 비용부담 절감을 시키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또 좋은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양질의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냐 그것을 용역을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집중시설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어촌진흥기금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자는 몇%정도

이자는 2% 받아서,

왜 이렇게 싸대요?

농어민들한테 그런 생산이라든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것,

예치하는 이자는 정상적인 운영기관의 정기예탁이자,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쑥날쑥하더라구요

기간별로 그렇고 더군다나 저희들은 금고은행이 농협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은행이나 그런 데가 이율이 높아도 그런 데다 예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