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 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써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회장, 부회장 임 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구성이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1년 11월 10일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시 규약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성근거와 구성목적, 구성일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구성단체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강원도 춘천시장, 횡성군수, 화천군수, 충청북도 충추시장, 충청남도 보령시장, 전라북도 진안군수, 임실군수, 부안군수, 전라남도 순천시장, 광양시장, 장흥군수, 경상북도 안동시장, 영천시장, 청도군수, 경남남도 진주시장, 밀양시장, 합천군수 등 이상 18개 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이 되겠으며 회장은 안동시장이 선출되었고 부회장은 진안군수가 선출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3쪽 추진경과는 지난 10월 3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생략하고 4쪽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지방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지원받는 댐소재 기초자치단체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동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협의회 구성 목적이 있는바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세외수입증감,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 보조사업 변경, 총액인건비 조정, 다음연도 이월사업승인 등 세입․세출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21억 7,400만원인데 이는 자체재원에서 세외수입이 1억 9,000만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가 16억 5,000만원 증, 재정보전금 7억 증, 국․도비 3억 7,000만원이 감되어 19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정책사업 1억 8,100만원 증, 행정운영경비 1억 1,1600만원 감, 재무활동에서 21억 900만원이 증되었으며 이중 정책사업은 국․도비 3억 7,000만원이 감되었고, 자체 사업은 증감분을 조정하여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조정되었고 재무활동은 매몰지주변 상수도시설 특별교부금 16억원과 국․도비반환금 8억원이 증가하였고 시설공단 전출금 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2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매몰지주변 상수도 시설 12억원, 욕장개발특별회계에서 원금상환 21억원, 토지분양대금 정산금 3억원이 감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건비 1억원이 감되고 예비비 5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행강제금 증가로 예비비 9억 9,000만원이 증가하고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매표정산사고 등 담보보증금의 증가로 공영터미널 관리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의 감소로 차입금 원금상환이 31억 6,0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주로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정산 및 총액인건비 조정내역이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은 114건 796억원으로 전년 이월사업 180건 983억원보다 금액대비 18.9%인 66건 187억원이 감되었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조기집행 및 기간 단축 추진으로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와 각종 필수경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대부분 삭감하는 사항이고 신규사업 몇 개하고 예산 변동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시설비 5,700만원은 물가안정인센티브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장현대화사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2쪽 공공근로사업중에서 기간제공공근로사업비 3,100만원은 4단계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153쪽 산업단지 조성관리 시설비중에서 남부산업단지조성, 생태계보전협력금 5억 2,000만원, 남부산업단지조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000만원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의무경비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돈은 당초에 선진그룹에 준 50억중에서 어차피 선진에서 부담해야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을 하고 보조금만큼은 총액으로 계산할 계획입니다. 251쪽 명시이월은 8건에 41억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산업단지는 장기사업이고 절차이행이 복잡해서 산업단지 관련 명시이월사업이 많습니다. 387쪽 농공단지는 특별한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52쪽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 겁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당초보다 국비 1,500만원이 더 교부되는 바람에,

중소기업금융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된건데요, 지방이전보조금은 입지보조금, 아까 선진산업단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태보전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시설비중에서 9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9억 5,000만원을 산업단지생태보전금하고 변경해서 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소규모용수개발은 감리비를 감시켜서 시설비로 2,352만 9,000원을 변경했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보조금이 국비 8,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촌공사 위탁관리비 5,33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부사지구 공공요금이 증가돼서 양수장이라든가 배수갑문, TM, TC 등입니다. 희망농어촌만들기사업은 도비삭감으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이 지방관리방조제 집행잔액하고 도비반환금 1,3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37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8,000만원에서 4억 8,24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600만원 증액됐고 이행강제금이 5억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주택융자금회수수입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회수수입, 영구임대아파트사용료 회수수입이 총 1,493만 4,000원이 감됐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9억 9,354만원에 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394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반시설 징수교부금수입이 3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 순세계잉여금 272만 3,000원이 증됐고 지난연도 과년도수입이 1,470만원이 감됐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396쪽 세입감소에 따라서 1,147만 7,000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16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구금액은 10억 3,643만 5,000원입니다. 164쪽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 4억 6,5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11월달까지 환승에 따른 보상이 80% 시비로 지원하게 돼있는데 정산결과 4,343만 5,000원 추가징수할 사항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보전지원금 5억,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제설차량 수선비와 유류대 등 1,000만원, 수로원 대기실 난로구입 50만원, 제설용 모래 700만원, 다음장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1,05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397쪽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수입이 1억 5,620만 4,000원인데 이것은 잡수입으로 임대보증금을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마는 수정발의때 감해야될 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은 세입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에 편성해야 되는 데 여기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임대료가 금년 11월 15일부터 임대수입금이 약 879만 8,000원이 추가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덜 잡아서 879만 8,000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는 사항이고 임대보증금 1억 5,620만 4,000원은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4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7만 9,000윈, 자산취득비 전기히터 구입 500만원, 매입대금 잔액분 임대료 배분 이것은 당초 우리가 균분상환하는 과정에서 20억을 지급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임대료를 배부할려고 당초에 계획해서 2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마는 소유권을 전체 이전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으로 4,537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로 2억 3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은 뭔데 5억,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대천여객에서 지난해보다 16억정도 손실이 난다 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하는데 감가상각비라든지 버스 구입비, 이런걸 전부 뺀 나머지를 정산해본 결과 작년보다 운송수입이 1억 2,000만원정도 줄었고 인건비가 3억 3,000정도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유가가 5억정도 추가로 들어갔고 여러 가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6억정도 손실이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돈이 지원이 안되면 대천여객이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재정지원을 해서 버스가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될 사항이라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확보한 사항입니다.

위에 민간이전에서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자동차세에서 나오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일정 금액씩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 통행세를 받아서 영업용 자동차, 택시라든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리터당 얼마씩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연간 40억정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4억 6,5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5억을,

이것은 대천여객에 재정지원,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운송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 그렇다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유가인상분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나 지금이나 유가는 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분석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런 근거로 요구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2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 무턱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지원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여론이, 이걸 알더라고,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걸 아는데 그 분들은 자꾸 그쪽 운영상에 인건비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시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내에서 버스대수가 많아요, 버스대수로 따지면 앞에서 세 번째정도, 버스대수당 지원해주는 건 도내에서 11번째, 그런 사항인데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해 주셨는데 61대에서 금년도에 60대로 줄였어요, 내년도에 대폐차할 때 1대를 더 줄일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해서, 한번에 5대를 줄이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대 정도 버스 대수를 줄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에 따른 인건비가 덜 나가고 운영비도 버스를 큰 대형차 말고 중형차로 구입할려고 하고, 간지선제도 검토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줄여서,

그때 용역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간지선제를 하자매 대천을 기점으로 주포, 기점으로 웅천까지 간선제를 하고 지선제로 나갈려고 하는데 왔다갔다 하는데 지선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기서 내려서 30분에서 1시간 기다려서 타고 가는 문제가 있고 버스 타시는 분들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특히 장날같은 때는 짐이 많잖아요, 오르고 타기에 노약자들이 불편해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해소가 안되고 어떻게 해소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내년도에 전체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두군데 오천면이라든지 천북면, 한두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탄력성있게 해야지, 해수욕장 노선은 괜찮잖아요,

해수욕장은 직접 가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회수를 어디 쪽에는 회수를 줄이자는 얘기지,

계속 읍면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버스를 증차해서 늘려달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있는 걸 줄이면 감당을 못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추가로 5억을 지원하면 올해 총,

국도비포함해서 30억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데앞으로 어떻게,

버스대수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간지선제도 검토해보고 큰 차를 중형차로 줄이고 해서 운영비를 다소나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운송수입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1억 2,000만원이 줄어요,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류대 얘기하는데 수로원들 난로구입 50만원 했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기름값도 무시 못할거 아니에요, 요새 좋은거 많이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돈 백만원 들여서라도 온풍기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기름 어떻게 감당할려고, 이왕에 예산 더 해서 해야지,

다른거 포함해서 좋은 걸로 구입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170쪽, 을지연습 민방위업무추진 포상금 60만원을 도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는 도비 감액에 따라서 300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국도비반환금 2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서 증감분을 249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175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5,099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177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대상자가 최종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으로 내년 2월까지는 농정과에서 지급하고 3월부터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됩니다. 하단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도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78쪽 양곡관리추진협의도 국비가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고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도 최종 인원이 기존에 1만 520명이 계상됐는데 증가돼서 1만 5,743명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사업도 사업량이 확정돼서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생축운송특장차 지원은 우리시가 2대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사항하고 차량을 제작하려는 재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179쪽 중간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은 당초보다 하나를 더 받아왔습니다. 추가로 계상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역시 하나를 추가로 받아와서 6개소로 해서 역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쇠고기이력제사업 기표부착도 사업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계상했고 180쪽에 생계안정자금 구제역으로 전두수 매몰한 농가에 대해서 매몰두수와 이동제한과 입식 기간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 호가 남았기 때문에 1농가분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는 소규모농가 50두미만 농가는 수의사들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수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도와 2010년도 국도비보조금중에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78쪽에 생축운송특장차 지원, 이거 왜 않는대요?

생축운송차량이 구제역이라든가 각종 질병예방을 위해서 외부와는 차단해서 쉽게 말하면 냉장차처럼 완전히 가구로 된걸 제작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농가에서는 탁 트인 것을 해야 제작비도 적게 들고 쉽게 할 수 있는데 규격사항을 보면 돼지같은 걸 많이 실으면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줘야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 안에서 질식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있는 거죠?

자부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산 다룰 때 내가 삭감했었잖아요, 살려야 된다고 해서 살렸던거라고, 이것봐요 자부담 많은 것은 이짓들 한다고,

당초에는 대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제작 조건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차라리 자부담가지고 해서 오픈된 차에 가에만 가축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할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축위생법이나 가축방역사항으로 해서는 그렇게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기억나는데 이거 다 해준다고 해봐 서로 가져간다고 하지, 그래서 삭감시켰던거예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186쪽 수산물 생산기반시설로 민간위탁금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 8억 8,160만원을 삭감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 공사에 주기 위해서 8억 8,16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당초에 8,4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7,05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명품김 출하사업단이 당초에 2억 1,540만원이었는데 1억 3,410만원을 삭감하고 8,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서천과 보령이 클러스터 형성할적에 2010년도 6월 14일 협의회할 때는 당초에 조미김가공시설을 각 시군마다 5억씩 배분해서 하기로 했는데 금년 8월 24일 사업이 확정될 때 시설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시설사업을 못하고 경상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을 채묘어장 환경개선을 하고자 했는데 이 사항은 3억인데 3억을 삭감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로 주기 위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 반환은 2009년도 해파리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으로 1억과 2억 9,4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비로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6,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186쪽에 지열난방시설 설치지원해서 8억 8,100만원, 국비가 6억 9,0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서 4,000만원밖에 안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자원이 부족해서,

10분의 1도 아니고

어떤 것은 7% 오는 것도 있어요.

몇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두군데입니다, 원래 5군데였는데 나머지 포기했어요, 자담부분 확보가 불가능해서,

5곳 해야될 것을 두 군데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죠.

5곳을 해야될 자금을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2곳에서 다할 수 있나요?

3회추경에 삭감하나 사업을 완료하고 반납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예요?

천북 학성리 종묘배양장입니다, 다 거기예요, 종묘배양장이 15곳이 있는데 당초에 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두사람이 한다 해서, 우선 두 사람하고 나머지는 반납, 자담부분 확보가 불가하다고 해서

난방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한 곳에 4억씩,

4억씩 다주는게 아니고 8억 8,100만원은 5개 사업비에 포함된거예요, 2개 사업 이외 나머지 사업비는 도로 반납해서 타시군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게 얘기했는데 다른 데 가져갈데 없다고 추후에 반납하라고 해서,

크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나왔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자담부분이 4,000만원 이상 되니까 부담되는가 봐요.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192쪽 사무관리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2월 15일까지 산불감시원들이 감시하는데 1월 31일까지 카메라로 점검하는 데 4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소모성 물품구입 식기 및 집기류를 구입하는 데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난방비와 수도요금 400만원입니다. 밑에 140만원 삭감했는데 공익요원 간식비 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식비 140만원 삭감됐잖아요, 인원이 없나요?

그 친구들한테 간식을 사줬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돌아다니실 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김정원의원이 가실 때 잡아서 어려움을 주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가는 혜택들을 조금 집행을 덜했습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된 취지는 우리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대상 범위에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항 제8호에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제2조와 안제6조 제4항의 제안규정을 개정하여 안제4조 제1항 제8호 즉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하여는 적용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대표발의하신 성태용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관내 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개정내용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구한바 심사보고서상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붙임과 같기에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동법 제66조의2에 의거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도내에서는 검토보고서 3쪽에 있습니다마는 아래 시․군별 지원현황과 같이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전기료면 천안, 아산, 서산이 나와있는데 보령도 공동전기료인가요?

예.

아파트에는 어떤 분들이,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 세들어 사는 겁니다.

신흑동 시영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자부담있으니까 5,000만원은 안되고 자부담비율을 적당히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추가로, 그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농촌에 보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로등이라고도 하고 보안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는 보령시에서 전기료를 내주니까 자기들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안에 있는 등도 그런 등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거예요.

여기 임대주택아파트 하다보면 전체적인 아파트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임대주택아파트로 명시돼있습니다, 총 임대아파트가 5군데 있습니다. 명천주공이 가장 크고 죽정동 국민임대, 동대 휴먼시아 4단지에 보령대천휴먼시아, 갈매기아파트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