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립대와 인재개발원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시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 학장 엄운섭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지역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립대학에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도립대학의 행정업무 및 학사운영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대학장학기금 조성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우수 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에 충당하고자 2001년부터 장학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금년도 말까지 18억 2,146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당초 기금조성 계획은 매년 5억 원씩 6년간 조성계획이었으나 강원도의 예산사정상 계획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2009년도에도 3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2년까지 목표액 30억 원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학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대학신입생 입시홍보를 강화하여 2009년도 신입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본관 휴게실 수선 및 집기구입, 대학시설 장비유지 관리 등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본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8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중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87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87억 4,600만원과 같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사업수입인 수업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12억 4,2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71만 1,000원을 증액하여 6억 9,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결산서상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수업료 수입을 감액한 것은 예산증액에 따른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억 4,600만 원과 동일하며 기정예산액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경예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4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 증감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입시전형관리 업무 3,000만 원 증액, 재학생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감액, 학생교육 지원 4,500만 원 감액, 대학 학생 지원 강화 820만 원 증액, 대학시설 장비유지 관리 1,500만 원 증액, 산학협력단 지원 2,000만 원 증액, 승선실습 지원 430만 원 증액, 실험연구 지원 180만 원 감액,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 지원 250만 원 감액, 예비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시전형 관리 업무의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액 5,5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입생 입시홍보 기념품 제작 및 각종 입시홍보 광고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재학생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운전면허취득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잔액인 3,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 행정지원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여 350만 원을, 본관 휴게실 환경개선 소규모 수선 경비를 위하여 250만 원과 본관 휴게실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시설 장비유지 관리 사업의 시설비에 종합정보관 강화 출입문 설치공사비 500만 원, 250쪽입니다. 오수합병 정화조감 속기 및 스크레바 교체를 위한 공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지원사업의 오징어 명품브랜드 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연고 산업 진흥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한 대학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승선실습 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300만 원 감액하고 선박 유류비로 1,2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시험연구 지원사업의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 보험료 집행잔액…….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장님이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방대함으로써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8년 예산 대비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강원도립대학에서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그 특징적인 내용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비해서 특별한 사항부터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강원도립대학에서 차별해서 했었던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서를 봤을 때는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하고 예산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의 증감이 단 1,000만 원 정도 차이 외에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하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부분적으로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7억 4,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과 같으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수업료 수입이 7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7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총 87억 4,6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의 증감 없이 기정예산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학생교육복지 지원경비 4,500만 원과 실험실습 지원경비 430만 원 등 전체 4,93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을 신규 수요에 필요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2,320만 원,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지원 2,00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된 것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한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원가계산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유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고 추가예산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단 지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84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2억 원, 사업수입 5,012만 5,000원, 이자수입 100만 원, 잡수입 487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6억 1,0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억 5,400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감액부분이 강원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반적인 세입추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존재원에 의지하기보다는 산학협력 사업 전개 등 다양한 방면의 자체수입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84억 1,7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이 '08년도에는 2.98%가 증가되었으나 '09년도에는 4%가 감액 계상되는 등 예산이 감소되어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대학 경쟁력 확보 부분 3억 499만 5,000원과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3억 9,944만 5,000원에 대하여는 향후 도립대학이 차별화ㆍ특성화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증액 예산 중에 야외공연장 등 부대시설 공사 1억 9,351만 6,000원과 연구개발비 1억 4,000만 원, 주 네트워크 장비구입 7,000만 원, 그리고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 지원비에서 경양호 정기검사 대비 보수공사비 1억 5,742만 5,000원을 증액한 사유와 이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도비전입금이 1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나 2012년까지 목표액 30억 원을 달성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증액 쪽으로 대부분 가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가는데 유독 도립대학은 3억 5,4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쾌적한 환경 조성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까는데 한 10억 원이 투자가 되었었고 지난해에는 또 장애우 시설에 5억 1,000만 원의 시설비 투자를 했고 또 야외공연장에 관한 3억 원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 증액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의 예산, 쾌적한 환경 부분의 시설이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총괄 예산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세부내역 쪽으로 봤을 때는 2억 3,623만 5,000원 정도가 오히려 증액된 편입니다.

학생들의 전체적인 질이 저하될까봐 걱정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양호가 우선 배 값을 따지면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우리 대학에 있는 배가 303t짜리입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없는데 지금 한 28년이 되어서 노후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를 신조하는 방법, 또는 다른 관공서에서 쓰던 배를 임대해 오는 방법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 검토 중인데 지난번에 새로운 배를 하나 신조하는데 얼마 드느냐면 그것도 설계비 이런 것도 많이 들더라고요. 실습계장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예산도 들이지 않고 해서 한 150억 원 정도입니다, 500t을 기준으로 해서.

150억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가 한 대 있습니까?

아닙니다. 303t짜리 실습용으로 하는 경양호가, 거기에는 학생 40명이 먹고 자고 해서 원양까지 나가서 실습할 수 있는 배가 한 대가 있고 그다음 26t짜리 해송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는 우리 교수님이나 또는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연구용입니다.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배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죠. 경양호가 1년에 사용 일수가 보통 며칠 정도 운항을 합니까? 운항 겸 그 안에서도 실습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양호 같은 경우는 총 22회에 130일 정도 되고 해송호 같은 경우는, 2007년도는 29회에 113일이고 2008년도에 경양호 같은 경우에는 16회에 90일, 해송호는 25회에 81일 이렇게 사용 했습니다.

한 번 수리하면 4~5년은 이상이 없습니까?

수리라는 것이 정기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점검이 있고 해서 검사준비를 위해서는 거의 연도별로…….

작년도에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예, 2007년도에 정기검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때 아마 1억 5,000만 원인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2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씩은 소요된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학장님,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에 대학 경쟁력 확보, 학장님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 책 안 찾아도 됩니다. 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얼마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서는 3억 9,945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 예산은 3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립대학 입장으로 볼 때에 이 금액이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죠?

쾌적한 교육환경은 권순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처럼 그런 사업시설 때문에 그랬고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운전면허취득 프로그램에 2억 5,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집행 부서에서 우리 대학하고 조율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어서 앞으로 계속 협력 노력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장님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된 것이죠?

이 부분도 지금 노력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 검토를 하면 어떻게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그래도 일반대학과 뭔가 차별화도 되고 또 특성화도 되고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서 이것이 이렇게 감액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운전면허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대학 입시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입시홍보비를 대량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입시홍보비는 아마 3분의 1 정도도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을 경쟁력 강화 시키는 쪽이 그런 부분이 바로 입시홍보의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도립대학에 100% 이상 올 수 있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항목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지난해에 이미 우리 학생들이 정시ㆍ수시입시 모집과정에서 이미 이 부분은 입시홍보가 되어서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나중에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특별히 주문을 드린다면 지금 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다른 대학과 꼭 차별화 시켜야 될 중심적이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향후 그 대책에 관계되는 것을 무엇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자 위원입니다. 학장님,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 교수업적평가 지원이 4,3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이 예산이 계상 안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는 인건비가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인건비가 하나로 묶여서,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71쪽에 보면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하고 예산편성 방식 지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교수들의 업적을 보면 논문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10년 동안의 통계를 내보니까 1인 교수가 한 5건밖에 발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수들한테 평가제도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학에 대해서 요즘 공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립대학 교수님들의 연구 발표 상황을 보니까 전국에 학술진흥재단에 싣는 논문 편수가 우리 도립대학이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8위인가로 10위 권 안으로 상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업적평가를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평가방식이 거의 절대평가 비슷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상대평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교수님들 31명이 다 강릉에 거주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자료 4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외공연장 및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물론 지역사회와 학교 문화공간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작년도 예산도 일부 조성도 했고 기 투자한 것도 3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4억 6,99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대학정원이 입학대상자 수를 넘어서면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대학은 특히나. 그래서 도립대학에서도 신입생 유치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학은 특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무슨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야외공연장하고 연계시켜서요?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런 조성사업에다가 사실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대학에다가 학생들을 유치한다든가 학생들과 연구하고 같이 함께 교수님들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데다가 투자할 필요성은, 물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지만 그런 데보다는 학생들한테 유치하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교육의 질을 어느 정도로 해 주어야 하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도립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도 외부 장학금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체로 국고사업에 우리교수님들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국고예산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립대학이 전국에서 국고예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의 예를 든다면 특성화 사업으로 소방방재 특성화 사업 중에서 작년에 16억, 금년에 16억 해서 거기에서 학생이 2개 학과인가 전원이 다 장학금도 받고 그다음에 또 그 학생들이 외국의 선진지 시찰도 할 수 있게 하고 금년 1월에 그 사업을 가지고 학생들 지금 필리핀 30일 동안 어학연수도 보내고, 이런 특성화 사업 쪽에서 많은 학생들 유치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또 학생들이 왔을 때에 대학 캠퍼스에 대한 학생들의 상당히 자긍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학금 전액 두 과를 전부다 해서 장학금 제도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했지만 정원은 다 찼는데 사실 졸업하는 졸업생 수는, 물론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군대를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데도 현황을 보면 정식 졸업생들은 굉장히 줄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전원 졸업시킬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특단의 방안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이유는 개인 사정도 있겠고, 또 그다음에 학교에서 잘 보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어제 교무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검토 노력을 하고 학생들한테 애정을 주는, 다가가서 개개인의 신상도 파악해서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또 가정의 형편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들도 아르바이트를 구해 주든가 이런 쪽에서 조정하고 교수님들이 특별한 애정도 갖고 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어제 교무회의에서 주지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꼭 필요한 기구나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더라도 특설무대, 특수무대 같은 것은 지양하고 정말 진정 학생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죠?

지금 18억 2,146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19억 원 정도인데 도비전입금 외에는 또 다른 것으로 마련되고 있나요?

사실은 장학금을 조성해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009년도에도 1억 원이 전입되잖아요?

예.

작년도에도 1억 원이었고요, 그렇죠?

예.

향후 2012년까지 목표액이 3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4년 남았는데 그것이 목표액이 만들어 질 수 있어요?

지금 봐서는 여기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3억, 5억 이렇게 강원도에서 쭉 해 오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예산편성 자체가 복지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고 금년에는 또 세수도 줄어들었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목표치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방법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30억 원이 되어서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운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빨리 돌아오자면 어쩌면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20억 원이 되었을 때에 수혜대상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쪽의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개인적이지만 그것이 곧 학교에 대한 입장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30억 원 기금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강원도와 여기 관련해서 검토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확보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학협력단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비가 아까 4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3년간 투자되는 것이 40억 원입니다.

그 40억 원이 수산물을 토털해서 개발하라는 지원금인지, 안 그러면 오징어를 브랜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학협력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 산학협력단의 모든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자세히 아시려면 산학협력단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교수입니다. 40억 원 부분은 지식경제부로부터 2007년도부터 2010년 6월까지 37개월 동안 국비 30억 원, 그리고 강원도가 매년 1억 원씩, 그다음에 강릉시가 매년 2억 원씩, 그리고 민간투자가 1억 8,000만 원으로 40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자금은 주문진 오징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가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인데 오징어 한 품목으로 인해서 개발에 한계점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이라는 성격 자체가 기초지자체 강릉시 바운드 내에 있는 향토산업을 육성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이야 강원도 전체 권역을 아울러서 활성화시키면 좋겠지만 사업자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속초에서는 강릉대학이 주관이 되어서 젓갈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속초 권역 내에 있는 젓갈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고 저희 도립대학은 강릉시 주문진 영역 안에 있는 오징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징어 한 품목을 가지고 40억을 연구비가 되든, 용역비가 되든 하기는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40억 원으로 한 품목을 그동안 어떻게 개발을 이루어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2차 연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3억 6,0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로 기업지원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투여됩니다. 예를 들면 제품개발에서부터 네트워킹 인력양성 부분도 있지만 기업체에서 제품을 홍보마케팅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포장디자인에서부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제 생각은 오징어 상품을 그동안 우리가 원시건조로만 팔다가 약간의 가미오징어로 해서 파는 것 말고는 없었는데 아마 그것을 현 식생활에 맞는 개발품이 나는 주라고 보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포장이라든가 홍보마케팅이나 실질적인 제품개발보다는 유통 발전에 대해서 더 하실 것으로 이렇게 감이 잡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종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오징어 산업과 관련되는 산업체, 대학 연구소, 지자체, 산학연간 지역혁신 주체들이 모여서 오징어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수 있는 네트워킹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제품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4건 정도 개발하고 특허도 출원하고 상품도 시장에 출시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지금 특허가 되어 있습니까?

특허는 저희 대학하고 개발한 사람하고 같이 특허를 냈습니다.

개발하는 개인도 거기 포함되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국비와 지방비로 투자를 하는데 개발자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투자에 대한 용역비가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대학의 소유로 해서 또 그것을 수입이 생기면 대학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는데 개인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출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시켜 주고 저희들이 기술이전료…….

그러면 이전료를 받았을 때에 대학이나 대학 내의 산학협력단이 주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재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가능하면 협력단에서 출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는 말만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상표를 했을 때에 그 수입이 생긴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예, 적은 금액이지만…….

금액은 적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입이 학교가 되든 산학협력단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보고 또 좋은데 개인으로 개발자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협력단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학협력단 또 도립대학에 투자를 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재창출할 수 있는, 학교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대학이 되든 산학협력단이 되든 반드시 그런 기득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주문징어 브랜드가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지금 출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 제품개발 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등록은 아니죠?

등록은 대학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기 13억 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했죠?

예.

자세한 것은 아니라도 지출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진연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 1,735만 3,000원보다 2억 2,412만 6,000원이 감액된 36억 9,3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전문행정인 육성 사업비 중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관 화장실 보수공사 집행잔액 1,566만 1,000원과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과 기타 교육 과정의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6,594만 6,000원, 교육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논문발간 및 PT 제작 집행잔액 630만 원 등 전문행정인 육성사업비 집행잔액 8,7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6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 등 기본급이 6,450만 9,000원, 학비보조수당 등이 2,543만 7,000원, 계약직 보수 등 기타직 보수 4,6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4억 3,71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이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생활관 사용료 3,500만 원과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 4억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억 9,28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79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예산절감 원년 선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 실ㆍ국별 총액 배분을 통해 전체적으로 경상비를 10~20% 절감방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를 위해 2008년도 대비 세부사업이 23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통합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관용차량 운영세부 사업이 2009년도에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정책사업은 크게 전문행정인 육성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 육성분야입니다. 2009년도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예산액은 총 19억 7,87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53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총 8억 3,443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 5,77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사유지관리비로 4억 9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사관리 및 조경작업 인건비 230만 원, 시설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로 4,179만 1,000원, 청사운영 공공요금과 시설유지 보수 관련 수수료와 관용차량 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300만 원이며, 청사유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으로 323만 6,000원,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민간위탁금으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3억 5,9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내여비 290만 4,000원, 시설비로 본관 3층 휴게실 출입문 설치비에 1,200만 원, 448쪽입니다. 다목적 강의실 1개소 설치에 5,000만 원, 노후화된 보일러 2대 교체에 2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생 수송용 승합차량 구입비 7,500만 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그만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연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석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부분적으로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1,735만 3,000원보다 2억 2,412만 6,000원이 감액된 36억 9,3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1,566만 1,000원과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비 6,594만 6,000원, 교육연구기능 강화 63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1억 3,621만 9,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에 5.7%에 해당되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의 2009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억 3,718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관 사용료 수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부담금 4억 218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부담금이 물가변동 등의 고려 없이 3년간 동일한 세입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9,286만 7,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40억 2,566만 3,000원보다 2억 3,279만 6,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총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5.8%가 감액 편성된 것은 국가재정운용 방향과 국내외적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상적경비의 절감 편성 방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있어서 인재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 유지 관리, 청사시설 환경개선, 도서실 운영, 교육운영 및 지원비 등으로 8억 3,443만 1,000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건물이 '92년도에 신축되어 16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본예산으로의 사후관리가 가능한지와 교육생의 안전을 위한 건물안전관리 대책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교육 과정과 전문교육 과정 등 교과운영을 위한 예산 총 11억 1,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여성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와 그리고 현재 여성정책개발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교육운영프로그램과의 중복성 여부, 그리고 교육기능 조정에 대한 향후 계획의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은 대부분 정리추경으로 정리된 것 같기 때문에 원안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제안설명서를 준비해 주신 데도 그렇고 또 사업명세서 448쪽을 보면 교육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에서 동북아 교육기관 교류 협력,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자에 관계되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공무원 여비라고 했는데 리더 한 사람 가는 여비입니까?

핵심리더 과정 해외연수 인솔에 따른 국외여비는 저희가 핵심리더 과정이 6급 공무원들 60명이 1년간 교육을 받는 과정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기간 중에 유럽과 미주지역, 지중해 지역으로 20명 정도씩 나누어서 3개 국으로 희망자를 선정해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솔공무원이 한 사람씩 따라가야 되니까 세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 세 사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솔공무원 세 사람,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사업설명자료 430쪽 맞습니까?

지금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26쪽 하단.

교육운영 및 지원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데 인솔을 해서 가자면 수강생들이 6급 공무원이 60명이잖아요?

예.

60명이 다 참석합니까?

60명은 시ㆍ군에서 부담하고, 각자 소속기관에서 부담합니다.

아, 소속기관에서?

예, 이것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명씩 가야 되니까요.

인솔자만?

예.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인솔자가 있으면 같이 가야 되는 수강생들이 있는데 수강생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 아무 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누가 낼 것이며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소속기관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만 있으면 핵심리더 과정 여비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