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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4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의 생략하고 또한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생략된 부분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증액했느냐면 매년 교류를 하다보면 머드축제라든가 특히 이때 외빈초청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축제를 더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양해를 해 주셔서 계상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7쪽부터 세입 94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99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01쪽 연구개발비 용역비 1억 설명좀 해 주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했었는데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서 내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종합계획을 보령시로 따지면 가장 상위계획이 되겠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도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런 거 공무원들이 하면 안돼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전문 용역사가 해야됩니다.

박상배위원

102쪽 서울사무소운영 월세보증금 3,000만원 있잖아요, 매년 하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직원이 살다보니까 월세를 살았는데 거기서 보증금을 달라고 해서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0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를 2010년도에 3,084만원을 세웠거든요, 잔액이 823만 5,460원이 발생했어요, 굳이 계 속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데 예산을 세워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주로 운영비에서 남는 사항인데요, 운영비를 세우다보면 추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경비를 세우다보면 절약하다보면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국내교류협력비도 9,550만원 예산중에서 4,299만 8,100원을 반납했어요, 50% 가까이 반납할바에는 예산을 그렇게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묻고 싶고 국내자매도시같은 경우 금년도에 1,300만원 세웠는데 2010년도 1,200만원 세워가지고 993만원을 반납했어요,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하느냐, 또 국내외 교류협력추진비도 3,850만원 세워놓고 1,257만 3,000원을 반납했어요, 예산 반납한걸 따지면 엄청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시에서는 가장 큰 외빈초청행사가 머드축제입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해외 미국, 중국, 일본, 국내 초청을 했을 때 초청 대상자가 참석을 다 안했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나고 그렇지 않고 예정대로 다 왔다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거의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던 사항이고,

편삼범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이만큼 된다면 2년 연속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적용할거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주로 초청하는 사람 비례해서 하는 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자체자금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하시는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예산 세워놓고 10원한장 안쓰고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5억 사회단체보조금 대천문화원이나 이런 데 준다고 돼있어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을 세워놓고 5억 범위내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5억 범위내에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

그전에는 어디어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2011년도같은 경우에는 72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5억 가지고,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05쪽 감채기금 125억 세웠죠, 금년도에 140억이었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40% 인가요? 지금 안나와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유형별로 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5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나중에 추가로 결산한 다음에 할 수 있겠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589쪽부터 7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9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실장님은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112쪽 시정홍보용 HD카메라 등 편집장비 구입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주로 시정홍보를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그중에서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은 타 시군에 비해서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부분은 취약합니다. 왜냐면 방송분야에 자료로 제공하는 카메라가 소형 SD급 카메라라 저화질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방송장비를 HD고화질로 제작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HD급 좋은 자료를 방송국으로 보내줘도 방송국에서 채택도 되지 않을뿐더러 된다 하더라도 방송빈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이러한 고화질의 HD급 장비를 구입해서 방송국과 유기적으로 시정이나 군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부분이 취약해서 3억원중에서 HD급 카메라를 구입코자 2억원, 편집장비를 구입코자 1억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종합편성채널이 전국으로 송출되는 4개 방송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방송에 대한 시정홍보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다 더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요구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홍보분야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5쪽 제2회 전국사진인리더초청 워크숍 및 촬영회 경비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올해 머드축제기간에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전국 사진인리더, 평범한 사진작가가 아니라 각 시별로 사진단체가 있는데 회장급들을 모셔서 초청워크숍도 개최하고 촬영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올같은 경우에는 첫해기 때문에 색다른 주제로 뭔가를 보여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머드사진컨테스트촬영회를 개최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일부의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해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충격 요법으로 주제를 채택했는데 이것이 매년 누드컨테스트를 한다는게 아니라 보령의 명소를 전국에 사진인리더를 초청해서 촬영대회도 하고 사진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비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우리가 활발한 기획공연을 전개해서 서울지역에서 시행하는 좋은 내용의 고품격의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기금이라든가 보령화력의 협찬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삭감대상이 아니라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하단에 소규모 문화예술 창작지원 이것도 올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도한 분야가 되겠는데 레저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지고있습니다. 비록 예총에는 가입되지 않은 단체라 할지라도 소규모그룹을 지어서 동아리나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바보령 색스폰연주회라든가 도서지역같은 데에서 풍물을 배우고 싶은데 그런 것이 꼭 필요한거거든요, 그분들이 풍물에 관한 학식있고 재주를 가진 분을 초청해서 배우고 싶은데 그러한 경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총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인데 1,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전통사찰정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정비를 위해서 3건의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대암 진입로 포장입니다. 중대암은 아미산 중턱에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마는 전통사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이 깊다보니까 비가 오면 도로가 자주 유실됩니다, 그간에는 사찰 자체적으로 경비를 들여서 임시방편적으로 복구를 해왔습니다마는 비가 올 때마다 유실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포장을 않고서는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찰이라든가 신도들이 시장님께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반영했던 건데 안타깝게 삭감됐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린사 관정개발도 옛날에 선린사에 좋은 우물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새는 물이 고갈돼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장실까지 건립을 지원한바 있는데 이러한 사찰에서 필요한 물이라든가 화장실에 공급할 용수가 부족해서 사찰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했던 것이 되겠고요, 아미산 등산로 화장실 건립은 아미산을 찾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고 휴일에도 수천명은 안되더라도 산악회 단위로 수백명이 다녀가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반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세 건의 사업을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궁도장 축대보강 진단용역설계용역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종합운동장 궁도장 뒤편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이 당초 설립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균열이 가고 기울여져 있습니다. 조만간 붕괴위험까지 있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궁도장 부분의 지반이 침식됐습니다, 날로 가라앉고 있어서 보수해야 되는데 지질형태가 어떻게 됐는지도 공무원의 기술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무엇이 시급한지 필요한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것인데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땜질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보수가 안될 경우 더 큰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수가 시급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인데 2,100만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09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12쪽부터 113쪽, 시립합창단 있죠,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억 5,200만원입니다.

박상배위원

전국합창경연대회 계속 출전합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출전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성적은 어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장려상 정도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문예회관 냉방기 안돌아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설치한지 오래돼서 자주 보수하고 있어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고 하단부분에는 겨울에도 찬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만세보령문화제 운영비가 있고 1억 4,000 이게 체육회에 이관하는 겁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추진위원회에,

박상배위원

3,000만원 운영비는 뭐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일종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116쪽 대천해수욕장3지구가 옛날 구광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 앞에 있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원형형태의 무대입니다.

박상배위원

철거시키는 데 5,000만원이 들어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물량이 많고 폐기물처리비용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무대 또 짓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중대암 주지스님이 바뀌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안바뀌었습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계산을 못하겠는데 5-6년 전인가 가봤더니 자연석을 엄청나게 반출하더라고 그런 거 반출할 때 자기사찰을 위해서 썼나? 전임자라 잘모르겠지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행위를 하신 스님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전통사찰 도와주는건 좋은데 우연히 등산을 가다보니까 자연석 쭉쭉 깔려있는 게 많은 데 반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쌓아놓고 민간인들은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통제를 했더라고 보니까 반출할려고 싸놨어, 그런데 굳이 내가 의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반출하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그런 거 할 때 자기 사찰을 위해서 그런 돈을 쓰면 적어도 포장같은 거라도 잘해놓고 팔아먹으면 좋은 데 그런 거는 뒷주머니에 차고 필요한건 시에 해달라고 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린사같은 경우도 사실 시민들이 그 물 많이 떠갔어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이 선린사 물좋다고 많이 뜨러갔어요, 알아요 아는 데 단순히 그거 하나만 봐서는 해줘야 돼 거기도 보니까 주지스님이 바뀌었더라고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도와줄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 조금 얄팍한 생각 때문에 다른 데도 도매급으로 넘어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상당히 물이 부족합니다.

박영진위원

실장님 외에도 각 과장님 주무관들이 보령시를 책임짓는 공무원들이니까 무심코 지나지 말고 지나가다가도 항상 전체가 내 재산이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둘러보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저걸 팔면 상당한 돈이 될텐데 저걸 어디에 쓸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사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욕먹을 얘긴지 몰라도 조그만 단체하나 생기면 다만 돈백만원이라도 받아갈려고만 하니까 그런 것이 먼저 받으면 내꺼거든, 그런 것은 버리고 양심있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미산 화장실이 환경보호과 전문가들이 봐서 8,000만원짜리가 필요한 것인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요즘은 간이형태로 짓는건 오히려 미관이나 냄새때문에 기왕에 쾌적한 등산객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꼭 필요한 경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125쪽, 예술단 운동부 보상금 요트하고 복싱 8억 2,700만원이나 들어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두군데 주는 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장애인체육대회 우리가 하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일반 체육대회를 개최한 시군에서 차년도 장애인대회는 그냥 관행적으로 반드시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고 내년에는 잠정적으로 6월 1일부터 2일동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23쪽에 아미산 등산로 화장실은 전통사찰 예산은 아니거든요, 산림과에서 세우든지 해야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중대암 인근이기 때문에 이쪽에 계상을 했었는데,

편삼범위원

중대암은 시장이 다녀서 질퍽거린다고 포장해주라고, 의원들이 다닐 때는 포장 안해줄거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신도들이나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화장실을요, 울릉도에 가면 1억 5,000만원 들인 화장실이 있어요, 산에 설치하는 거, 그것은 퍼내지도 않고 증발되게 하는 화장실이 있더라고, 그 업체가 우리시 어떤 사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대요, 산에는 앞으로 이런 걸 해야지 물도 자체적으로 증발되고 한대요, 울릉도 의장이 그걸 두 군데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8,000만원 세워주고 1년 지나서 관리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화장실이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산같은 데 화장실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은 목에 맞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입로라든지 어쨌든 신도도 시민이겠죠, 진입로 포장 이런건 자제해야 되지 않나,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어쨌든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2010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잔액을 뽑아봤더니 3억 6,733만 4,870원이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세울 때 하신건지, 기획감사실은 7억 7,291만 6,010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예산을 세울 때 결산을 보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참고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136쪽 시민자치대학 운영 홍보물 제작 720만원과 시민자치대학 운영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인 비바보령아카데미는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의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적 갈등 해소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월2회씩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월1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민참석 편의를 위해서 겨울동안은 지양하고 3월에서 11월까지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 저명강사를 초청하고 특히 내년 7월이면 100회 강연이 됩니다, 기념공연 등 특별이벤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가족포인트를 세자녀 이상 출산시에 1회에 한해서 200만원을 지급할려고 편성한바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35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40쪽 자율방범대 읍면동별로 남자는 200, 여성은 100이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20개대가 있는데 100만원을 분기별로 주면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상배위원

이것을 직접 읍면동 자율방범대로 줍니까? 시 방범대로 줍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보조는 읍면동 자율방범대로 직접 주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여성방범대 피복비,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동안에는 도에서 일괄 지원해 줬는데 도에서 16개 시군 전부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겨울 잠바를 사주도록 보조부담으로 지시됐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53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배위원

15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70명에 대한 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읍면동 70명분 예산을 세웠어요, 읍면동 복지도우미입니다.

박상배위원

161쪽 사랑의 집짓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도의원사업비인데 재원대체한 사업 2,000만원이 지금 와서 사랑의 집짓기를 우리가 중앙감리교회 선한이웃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상배위원

거기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올 사업비가 도재원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상배위원

매년 세우는 겁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처음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163쪽에 푸드마켓설치운영 있잖아요, 후원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운영할려면 7,200만원정도 듭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3,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줬어요, 나머지는 후원금과 물품후원으로 운영되는 데 정확히 안따져봤는데 후원금 물품해서 아마 1년동안 운영하는 데 지장없이 남아있으니까 정확히는 안따져봤습니다, 후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장

참 다행이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1인1구좌갖기 해서 900만원정도 후원도 했고 사회단체에서 후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산을 해서 공고하도록 돼있으니까 그때 한번 정확히 또 보시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813쪽부터 8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821쪽부터 8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3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73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183쪽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정보화마을이 행안부에서 지정한 3개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8개소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자체 운영하는 8개 부락에 대해서 컴퓨터가 2007년도 2008년도 5대씩 배분했습니다마는 강사를 위촉해서 교육하기는 장소나 기능이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등 프로젝트 거기에 맞는 복합기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총 2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인터넷방송국을 2007년도부터 5년동안 운영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민체전까지 포함해서 170편을 편성하는 데 1억 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년도는 125편으로 줄여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간 의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실테지만 보령의 주간뉴스, 의회 정기 임시회 등 의정소식, 현장취재와 스페셜영상까지 포함해서 매뉴얼을 구성해서 케이블티비를 통해서 송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보령시 홈페이지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이 1만 1,170자중 2,350자만 표현되는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깨진 글씨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85쪽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은 1억을 계상한 사항인데 행안부에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도 월 30일부터 전면시행돼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 계상할려면 3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된 내용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법 33조에 돼있고 DB암호화 및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해서 2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81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82쪽 자치센터 미산에 내년에 되는 모양이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센터는 관내 8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미산면같은 경우는 면민회관이 준공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비로 물품구입 등 포함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

전부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네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물품구입비는 6,0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설치비용은 현재 면민회관으로만 지어있지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리모델링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내 지원비가 거의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운영에 따른 건 하나도,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치는 시에서 도비보조에서 하고 운영은 읍면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계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왜냐면 10개소 설치네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금년에 청라면에 별도 기금으로 계획을 한다면 총 10개소,

박상배위원

제가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악기를 한다든지 동호회 모임이 많잖아요, 그런데 잘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자치센터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지원해줘야 된다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센터협의회가 구성돼서 읍면동별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좋은 프로그램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내내 공보실하고 중복되는 게 공보실은 시정홍보, HD고화질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정뉴스나 의정소식을 할 때 HD카메라를 써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저희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보실에서 구입하는 장비하고 인터넷방송에서 운영되는 장비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인터넷방송장비는 와서 업체에서 하는 거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그 업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 공보실에서 설명한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박영진위원

어떻게 보면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용역범위를 저희 전산정보업무가 한때 공보실에 있었던 기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용역을 줘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적절한지,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그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하다보니까 뭐가 맞는지,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할 수 있어야지,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도 HD카메라를 산다고 3억정도를 요구하는 데,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거기서는 촬영장비와 전문카메라맨이라든가 아나운서라든가 일체 세트로 다 맞춰서 하는 거죠? 장비를 우리가 따로 안사줘도 용역에서 다 맡아서 하고 우리는 123만원만 거기에 용역비를 주면 알아서 다하는 거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용역주는 비용 범위내에서 아나운서까지 채용을 해서 송출을,

최은순위원장

일체 용역회사에서 123만원에 계약을 해주면 그렇게 하는 건데, 문화공보실에서 3억 HD카메라를 산다고 예산을 넣었잖아요, 문제는 사내방송국이 있듯이 보령시에도 시내방송국이 있어서 그 장비가 필요한건지 공보실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화질을 나쁜 것으로 찍어서 주면 방송국에서 안받아줘서 이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돼서 하는 건 아니죠? 사내방송국이 있다든가 하는 건 아니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 부분은 인터넷방송만 공보실에서 국한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하신대로 인터넷방송은 용역에 의해서 제작을 해서 아나운서가 송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03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청사에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까지 전체 조명기구의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라는 지식경제부의 방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13.2% 교체율을 보이고 있고, 전체 등수가 2,126등인데 지금까지 280등의 실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11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5,000만원이면 몇 등 교체할 수 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300등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이렇게 해보니까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나 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기존 형광등은 32와트인데 지금은 25와트로 다운이 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장

13.2% 교체됐다면서요, 5,000만원 하면 몇%정도 돼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27.3%, 결국 30%,

최은순위원장

안하면 패널티를 먹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무래도 평가라든지,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이 나왔을 때 비록 13.2% 밖에 안되지만 어느 정도 절전효과가 있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계량화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흐름이 신규등인 경우에는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국가시책이니까 꼭 해야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관심이 있어서,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계량화된 수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는데 도심관광지홍보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도심지에 지난번에 사진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은 서울 강남지역에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사실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대형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승인해 주셔서 관광보령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27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77쪽부터 8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35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1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9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7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