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등 10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515쪽부터 5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517쪽 강소농 육성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아직 누구누구라는건 안돼 있고요, 2010년도에 111농가를 선정해서 육성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1월달에 공고해서 2월달에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그쪽에,
편삼범위원
유통같은 것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손댈 필요가 없어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해서 그쪽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편삼범위원
그리고 저탄소 농업선도실천 그것도 신규예산이네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농촌지도자들에게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서 바락이라든지 농약 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 사업인데 올해는 저탄소쪽으로 해서 해충 포획기라든지 이쪽에 사업을 단체에 지원할 겁니다, 7개 단체에.
편삼범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는 앞으로 고쳐야 될게 뭐냐면 막연하게 시범사업을 넣어요,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하죠, 예를 들어서 강소농 육성 3개소도 공고해서 할거 아니에요, 예산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3개소가 필요한지 1개소가 필요한지 시범을 많이 붙여도 문제거든요, 시범해서 잘됐으면 3개소든 2개소든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업중에서도 별도로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받아들여서 농정과에서 확대하는 거예요.
편삼범위원
실제 시범사업에서 100% 성공하면 보령시 농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시범사업 그렇게 했어도 성공한거 황토고구마 하고 몇종이 안되죠?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518쪽 예산이 국내여비같은 거 있잖아요, 국비붙은 거 국비가 내시된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한거예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와있죠.
편삼범위원
그러면 첨부서류 근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심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부사항까지 다해야지, 비단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549쪽부터 5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조열위원
가로등 지적 한번 드릴께요,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민간위탁사업,
이번에 그 문제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가로등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한번 신청을 하면 두달도 걸리고 하는데 민원문제중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리 해 주십시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억 5,0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위탁을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직영해서 직원들이 전기직들이 다니면서 수리하고 했는데 위탁한다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시 예산 형편상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앞으로 재정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조금씩 고장난다든가 그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풀비라도 즉시 지원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위탁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553쪽에 공공도서관 운영 있죠, 기간제근로 한명을 새로 세우는가 보죠?
그런데 도서관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됐네요?
밑에 시설비가 많이 늘었구만,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책 하나 하나 바코드식으로 전자선진화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편삼범위원
석탄박물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해당되는 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일반회계 전출을 해주면 거기에서 최대한 활용해야지 우리가 시설 다 해주고 보수 다 해주고 관리만 한다면 공단이 뭐하러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데,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왜 그렇게 했냐면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액 다 편성을 해서 전출해줬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당초에 본청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예 손을 놔요, 기기가 고장난다든가 시설이 고장나더라도 할 생각을 안해서 타시도라든가 타시군도 보니까 당초 시설관리하던 부서에 일정액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재배정을 해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 시설을 직접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떠넘기니까 완전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갔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먹고 살아라 해서 내년부터 개선할 사항이에요.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551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온풍기 교체 5,000만원이 있잖아요, 온풍기 수정예산에 보니까 1,250만원짜리 4대 교체 써놨던데, 이거 물품정수 배정된거예요?
여기에는 배정 안받고 올려놓은 거였죠?
4대를 동시에 같이 해요? 교대로 하는 방법 없을까요?
온풍기가 기름식이에요 전기식이에요?
바꾸는 것도 전기식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에너지가 난리니까 오일식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기수급이 문제니까 오일식도 기름이 덜 들면서 효과도 많고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하는 거니까 오일식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싸거든요.
처음에 일반예산에 올린거는 물품정수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넣은 거잖아요.
물품구입할 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561쪽부터 5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563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매년 올라가, 이거 사회단체보조 5억까지 올라가지 않나 모르겠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이 사항은 금년에 불법행위 단속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5명씩 근무했는데 7명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올라간 겁니다.
편삼범위원
5명으로 해도 되고 3명으로 해도 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인원만큼, 전문직이 돼서 나중에 평생 먹고 사는 직업으로 변하게 됐다니까요, 전문이 됐어,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아니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내가 볼 때 단체에 직업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박영진위원
그 사람들 아니면 어렵다는건 인정하는데 엊그저께도 충청탑뉴스에 삐끼 천국 또 나오더라고요, 식당 삐끼, 사실 그것도 보기 싫어요, 쭉 자기 가계 앞에 서서 차 지나가면, 먼저도 감사때 얘기했지만 최초에 그 사람들이 할 때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면서 자리잡은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삐끼가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평상시에는 쉬어도 된다는 개념으로 쉬면 안돼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절대 쉬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주말에 보기 싫어, 자기 식당 앞에 서서 오는 사람 땡기는 거, 그게 충청탑뉴스 해가지고 했더라고, 그것도 단속하라 그러고, 제대로 하라고 해요 제대로 할 능력이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억 4,000만원 잡고 7명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평상시 1월부터 5월까지 5명이고 5월부터 6월말까지 7명이고,
편삼범위원
1인당 얼마 꼴이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1인당 차량비 보험비 빼고 나면 140만원,
편삼범위원
직업 생겼어,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 남자 직업으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열악합니다.
편삼범위원
자기 직업도 있잖아요, 전업은 아니잖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대부분 직업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근무를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도록 돼있어서 전업을 가질 여건이 사실상 안됩니다.
편삼범위원
바르게 살기 순진한 사람들한테 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바르게 살기는 사실상 할 수 없을 겁니다.
최은순위원장
불법단속하는데 계약서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행위는 단속을 한다고 거기에 호객행위는 안들어가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것 좀 강력히 단속해달라고 하세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하고 있는데 핑계가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비수기때 5명인데 금토일 5명이 전 식당, 숙박업소 한다는 것은 중간 중간해서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3시부터 열심히 하는데 워낙 식당 숫자가 많다보니까 일시 단속은 한계가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강화지도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회원은 얼마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전체적으로 70명정도 되고요,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떻게 보면 방범대 시작해서 3,000만원 주다 생겨서 5,000만원주다 2억 4,000만원 준다면, 아니 잘하겠지만 참 2억 4,000만원어치는 해야되는거 아닌가 ,관리 좀 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최은순위원장
563쪽 자산취득비 거기 보면 관광안내소 냉장고를 새로 사줘야 돼요? 있던게 없어졌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5대는 안내소 3군데하고 대천역과 임시터미널거든요, 그중에 대부분 노후화가 많이 됐고 해서 여름철에 어려워하더라고요.
최은순위원장
몇 년이나 쓰셨간, 모터만 돌어가고 냉장 냉동만 되면 잘 참으라고 해요, 여름만 잠깐 쓸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안내소 두 군데는 1년 내내 쓰고요, 세군데만 여름철만 하는데 하여간 예산세워주시면 그 부분은 심층검토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구입을 요청한 겁니다.
최은순위원장
하여튼 서비스 한번 보시고 안되면 몰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751쪽부터 7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827쪽부터 8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830쪽에 오토캠프장은 어떻게 된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오토캠핑장은 조성한다는 거고요, 현재 돼있지는 않습니다. 자꾸 피서객들 관광패턴이 오토캠핑을 선호하고 원하기 때문에 무창포해수욕장에 가운데 도로 후면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금년예산 얼마섰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산 세운 것도 없고 집행한 것도 없습니다, 처음,
편삼범위원
전년도 예산 2억,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이건 보상비가 있던 거고요, 단순하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관련되는 거고,
편삼범위원
이번에 8,000만원가지고 조성한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8,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내용이 전기 상하수도 하고 바닥 콘크리트 등 부대시설 일부 취사시설 할 수 있는 시설을 간략하게 해주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나중에 하고 나서 추가로 한다고 예산 또 올리면 안돼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행정인증 2,000만원 준다는거 각 과별로 하는 건데 사업소도 꼭 필요한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는 분양 홍보할 때, 그래서 넣은 겁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569쪽부터 5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571쪽 담수화시설 장고도나 허육도 같은데가 몇 년 됐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연도는 오래 안돼도 도서의 특성상 자꾸 부식되고 육지하고 틀려가지 고 자주 고장나는 경향이 있어요, 원산도는 2004년도에 설치됐고 장고도가 2001년도, 허육도가 2002년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3,500만원 받다가 금년에 5억 6,000만원을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3쪽부터 7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75쪽부터 8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언급했었잖아요, 보류상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방침받은 것은 저희가 세 가지 안을 내놨었는데 첫 번째로 2008년도 이후에 물가상승율만큼 반영하는 안 그리고 충청남도 평균수준안 그리고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현실화의 80% 수준안 이 세가지로 결심을 받는 중에 시장님께서 1안으로 물가상승율만큼만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현실화율도 좋지만 시민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1안으로 확정해서 조만한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보령댐도 옆에 있고 하니까 조금 보령시는 특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몇% 할인이 있다든지,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하는데,
최은순위원장
외지로 빠지는건 비싸게 받고 보령시에서 먹는 것은 인상을 덜해달라 이거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에 관계된 얘기는 아니고 정수값 물 사오는 값을 타 시군에 비해서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계속해서 대화하는데 쉽지 않아요.
최은순위원장
이게 오르면 상하수도 동시에 같이 올려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현실화율이 낮아요.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93쪽부터 8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2012년도에는 보령댐 지원사업이 없어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원사업협의회를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데 11월말까지 확정짓도록 돼있거든요, 금년같은 경우 그동안 쭉 그래왔지만 늦게 확정돼서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에 넣을 수 밖에 없어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896쪽에 미산면민회관 이런 유지비를 이건 일반회계잖아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1월부터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선 한 건만 넣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 보령댐사업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이 사업비가 3,000만원이에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나머지 댐협의회 회의참석 이런 것은 우리예산으로 서는 거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협의회협력부담금 그것도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보령호 둘레길 등산로 조성사업? 둘레길 어디에 어떻게 할거예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정비사업이 그동안 191억을 가지고 5년동안 추진한 사업인데 마지막으로 23억이 남아있거든요, 13억이 아니고 국비가 덜 내려왔어요, 23억정도 되는데 보령댐 둘레길 기존에 있는 도로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영진위원
둘레길은 내내 포장이 잘돼 있는데,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보완차원에서 앞으로 관광자원화 개념에서,
박영진위원
알았어요.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380쪽에 민간경상보조 보령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선진지 견학입니다. 전년도에 1,800만원이 세워져서 대장님들이 갔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위촉된 대장과 안간 대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과 의용소방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선진 소방대의 면모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상해를 가고 장가계를 갔다왔습니다, 그분들 사기진작이 된바 있는데 금년도에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2014년까지 투자하는 209억 사업인데 내년도 9월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걸 판단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부당성이나 그런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373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금년에 그렇게 갔고 내년에, 그러면 후년에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750명 소방대원인데 저희가 다른 농민단체도 선례가 있고 그들이 내년에 가겠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80-90%는 꼭 가야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1,800만원이면 금년에 몇 명갔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30명 갔는데요, 어차피 다 간다고는 못보겠죠, 그러나 이어서 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계속 지원해 준다기보다 지원해 주시고 어느 시점에서는 일몰시키는 것이,
박영진위원
알았어요.
박상배위원
지금 대장님 임기가 3년이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계속 세우기는 무리인 것 같고 내년까지는 그렇지만 대장님들 아홉분 바뀌셨나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 정도 바뀌었을 거예요, 이분들 임기가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 시점에 맞추면 못가는 경우도 생기고 누구든 대장이 되니까요.
박상배위원
750명 다 보내준다는 것은 제가 봐도 어렵고 지도를 잘하셔서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가서는 스톱이 돼야지, 계속 가는 걸로 부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당연합니다, 어차피 안가는 사람이 가고 거기에서도 선임자가 가게 되지,
편삼범위원
어디로 갔어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일본에 갈려고 했는데 쓰나미 현상이 있었고 작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상해를 가보니까 소방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역사를 생각할 때 오래된 소방기구도 있었고 대국은 대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기진작때문에 관광겸 가는건 사실입니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최은순위원장
의용소방대가 봉사하는 거는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실전에도 많이 투입하고 그런데 사실 일본으로 정했으면 재난안전과니까 재난 당한데도 가보고, 자담은 얼마나 들여서 갔어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자담 50%요, 자담액이 많았고 그때 상황으로는 일본은 도저히 못가게 된 것은 다 아시고, 내년도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1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장비대 2억이면 부족하지는 않나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우선 맥시멈으로 크게 잡는게 아니고 최소 적정한 예산을 세우고,
편삼범위원
읍면동도 배부해 주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일단 배부해주고 긴급할 때 꼭 쓰도록 조치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387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조열위원
392쪽 농어촌 보육 여건개선사업 있죠, 이건 동단위도 해당이 되나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것은 내년 2월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농어촌보육시설로 한정돼 있기때문에 3월부터 농정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단위도 농업지역은 해당됩니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지역만 해당되도록,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우 브랜드 육성이나 양돈의 모돈이 됐든 그런 부분이 FTA 체결 이후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국비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충분히 우리가 천북이 전국에서 몇 째 안가는 집단 양돈이나 한우 단지고 몇몇 사람은 대단위로 잘하면서 계속 육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은 있지만 그래도 그 사업이 이 지역에서 식지 않도록 지원을 해줘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잘나가고 부잣집에 외제차 타는 사람들한테 왜 냉동고를 지어주고 지원해주느냐 마찬가지로 축산도 외제차 타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지역이나 우리시에 그리고 개인들한테 경쟁력있게 키워나갈려면 우리는 국비확보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특별히 더 국비를 받아온게 없잖아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대게 큰 규모의 사업은 공모로써 주로 축산분뇨처리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업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는 그렇고 소규모 소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초에 우리가 조사료생산기반 이런 것은 농림사업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있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옛날처럼 소 키우듯 키워서는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뜻이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소규모를 점점 더 규모를 육성해야 되고 대규모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쓸려면 국도비 확보가 우선인 것 같아요, 전년대비 국도비 늘어나는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써서 그 사람들이 또 국도비 지원해주면 조금 깨지는거 신경 안쓰고 팍팍 밀어대잖아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사료 장비 곤포사일리지 볏짚 마는 장비는 금년 연말에도 도에 다른 시군에 포기되는 걸 받아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수시로 정보파악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전체적으로 시비비율이 상당히 많네요, 부담액이,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대개 국비는 지방비의 50%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도비부담은 지방비 3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시비가 많습니다.
편삼범위원
396쪽에 공동방제기 이게 청소농협 지원하는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도비는 2,500만원인데 시비는 5,500만원이에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부담률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편삼범위원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온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물론 도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대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면 50% 부담이거든요, 도에서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률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는 아니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포괄사업비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청도 하고 말씀도 하고,
편삼범위원
5,000인가 얼마 지원하기로 하셨다는데,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내적으로 그런게 있나 모르겠는데 내려온 것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편삼범위원
406쪽 마필산업 육성 있죠, 기금이 붙어있네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내내 국비인데요,
편삼범위원
우리가 신청한거예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장소는 독산 지역에 신청이 된건데, 이것은 예산에 일단 신청된대로 내려왔는데,
편삼범위원
예산신청을 했었다, 농림사업자를 선정해서,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림사업 신청자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마사회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사해서 조건이 맞아야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섰지만 확실히 하느냐 않느냐는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실사를 올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409쪽 자산취득 물품취득 가축방역차량지원 그밑에 세가지 있잖아요, 물품정수 미배정으로 예산 올릴 때 나왔었거든요, 배정받으셨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언제 받았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산 제출후로 금월에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배정받고 넣는 게 원칙이잖아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오다보니까 늦게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416쪽 마른김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된 마른김을 일시 보관해서 수급 및 출하조절을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인데요, 남포 창동리에, 전체사업비중 시비가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중 1억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426쪽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비 전년도에는 2억 9,512만 9,000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국비 8,800만원을 받아서 3억 8,300만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3억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8,8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8,800만원이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413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마른김 저장시설, 대한상사, 그 사람 아들인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사람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주)대한상사,
박영진위원
대한상사라고 화성농공단지에 회사가 있어요, 부도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쪽에 해서 잘됐는 모양이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분이 단독으로 신청해서 심의회에서 심의할적에 통과됐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시비가 1억 4,000만원이 깎이면 그 부분을 자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사업을 못한다면 추가 모집공고해서 추가 희망자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다시 부활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415쪽 명품김 출하사업 있잖아요, 서천군하고 보령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추진사업으로 돼있거든요, 서천군은 얼마나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공동으로 하는데 서천군이 70% 부담하고요 보령시 30% 부담합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400만원으로 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5,400만원중에 서천군이 70%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담률이 5,400만원이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원래 사업비가 3년간 5,400만원을 투입해서, 5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담율만 전체사업비가 54억입니다.
박영진위원
서천에서 70%를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박영진위원
자부담은 안들어가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자부담이 시설비에만 20%를 포함하게 돼있습니다. 만약 시설비 안들어가면 자부담이 없고 하드웨어적이기 때문에 경상적보조로 나가니까 재산형성되는거에 대해서만 자부담 20%입니다. 서천이 70% 원래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도비 15% 하고 나머지 시군비가 그중에서 서천 10 보령시 30,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윤이 발생한다면 덜 가져오는 거예요,
박영진위원
쟤들이 그렇지 않고 시설비를 갖다가 어느 지역에 할 수 있느냐 구성돼있고 말하자면 공공이용시설같은 것도 자기 지역에 원래 김이 서천군 생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을 뺏기는 거네, 5대 5로 같이 투자해서 서천에 하든 보령에 하든 관계없는 거고 서천에서 김이야 생산하는거 다 알지만 김 판매는 서천은 보령한테 게임도 안되는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자꾸 우리가 클러스터 관련해서 자금을 집행 못하겠다, 우리지역에 유치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서천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좋은 원초를 보령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박영진위원
원초를 제공하지 않겠다 군에서 지들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민들이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박영진위원
서천꺼 안쓰고 완도꺼 쓴다고 하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면 제품 질이 나빠서 김 판매가 어렵습니다.
박영진위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돈 많이 주면 받아오겠지만,
박영진위원
보령한테 우선 김 생산해가지고 최고 좋은 건 일단 보령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돈줄이 쉽게 그렇게 되나?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 건물을 짓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박영진위원
정책적으로 뛰어들어가서 결국은 찬물 끼얹는거라고, 자유경쟁으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70, 걔들이 30밖에 안되는데 거꾸로 유도해서 말려들어가서 결국은 기득권을 내준다는 얘긴데? 그런 사업을 왜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참여업체가 3개 업체였는데,
박영진위원
이거 할 필요없어요, 보령이 그동안 주도권을 꽉 잡고 있고 심지어 서천에 공장을 지으면 지네들이 공장부지는 무료로 주겠다고 홍보해서 여기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자본투자해서 걔들한테 기득권을 거꾸로 넘겨주고 딸려갑니까? 이런 건 내가 생각할 때 정확히 파악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7대 3밖에 더 돼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7대 3으로 시비를 투자하지만 운영은 수출사업단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걔들이 몇이고 우리가 몇이냐, 일단 회사설립되면 거기에 출자해서 자본금을 얼마만큼 출자하느냐에 따라서 이득 발생하는 거에 따라소득올리는 거거든요,
박영진위원
보령이 70이고 서천이 30이어야 되는데 서천을 70 주고 보령이 30하고 그것도 서천에 한다면 아예 시작을 말고 깨버리면 되지, 왜 말려들어가냐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홍보관이라든가 건물을 지을 때 위치가 어디냐,
박영진위원
그걸 왜 합니까, 않고 자유경쟁으로 하면 보령이 이기는데 왜 지고 들어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 보령이 질 이유는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결국은 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만들어주는 건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같이 참여하는 업체가 발생했거든요.
박영진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말아야 돼요.
최은순위원장
타 경쟁업체가 들어가서 우리가 끌려가는 식으로 된거 아니에요? 우리 보령 말고 타 경쟁업체가 거기에 같이 하겠다고 들어온데가 있냐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서천군에서 5개 업체, 우리관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관내 2개업체였다 3개 업체가 됐다 그만뒀다가 4개 업체가 됐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말하자면 양돈클러스터처럼 그런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청소로 유치해갖고 왔잖아요, 보령으로, 양돈클러스터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보령시에 10만 이하의 땅이 있으면, 처음에는 서천군에서 땅을 제공하는 걸로 했다가 제공을 못하니까 군 지역에 땅을 살려고 했다가 준비는 돼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지원을 못하겠다 의원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75개 업체가 있는데 잘못하면 박영진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업체들 고사시키고 브랜드화해서 거기만 홍보하면 우리지역 업체들이 죽는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10만 이상의 땅이 있으면 거기다 하겠다 했는데 서천군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사실 우리 관내 10만의 땅 구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영진위원
안하면 되지 왜 쫓아가서 지고 들어가냐고 얻어터지러 왜 가냐고 때리러 가야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이건 같이 살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초가 없는 거고 거기는 충분히 원초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생산해서 공동브랜드화해서 수익을 창출하자는 거니까,
박영진위원
몽골이나 그런 데가 자원이 없어서 지나? 아니죠, 잘 생각해야돼,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하는 것 같은데, 서천군은 서천군대로 따로 추진하든지 말든지 보령시가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보령시만 하든지 묶어서 왜 지고 들어가냐고 하지 말아야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클러스터라는 건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사업자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두 개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5대 5로 해야지, 어떤 방법이든, 거꾸로 7대 3으로 하든지, 업체수가 서천이 몇 개 입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박영진위원
17개면 무려 5배예요, 5배에 7대 3이 말이돼?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은 거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17개라 하더라도,
박영진위원
매출액도 우리가 5배 넘습니다, 그런데 왜 지고 들어가냐고 잘못됐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전 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잘모르겠고요,
편삼범위원
업체들끼리 참여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김가공업체들이 서천하고 민간업체들이 뭉쳐서 클러스터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공동브랜드가 나오겠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보령이 거기다 한다 해서 죽는게 아니라 보령 75개는 75개대로 살고 서천군 17개대로 가고 그중에서 참여업체만 1개 회사를 만들어서 각자 출자해서 출자된 배당금을 받는 브랜드화 회사를 형성하는 겁니다.
박영진위원
그렇게 할려면 여기서도 충분히 홍보해서 참여업체를 미리 늘려잡든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와서 해봤는데 설명회 참석않고 나름대로 자기 업체를 건실하게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참여않고 대천김만 참여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나 혼자 홍보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나으니까 참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내가 생각할 때 범위를 잘 정해야될 것 같은데 나중에 주객이 전도돼요, 지금 청소에 있지만 물론 광천 그쪽 홍성에서 주도하다보니까 이쪽은 상당히 미미하더라고, 식당처럼 하나 운영하는 거 외에는 저쪽한테 꿀리고 들어가는데 어차피 전반적으로 그쪽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결국은 개인보다 나중에 이게 앞서 갑니다, 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데 하고 개인 혼자하는 데 하고 게임이 안돼요, 그러면 우리지역 참여를 유도해서 더 집어넣든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정부지원은 54억인데 3년간 54억 지원해주고 열심히 자기자본을 얼마만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54억가지고 않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100억까지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내 회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나 하느냐,
박영진위원
홍보를 잘해서 비율을 맞춰봐요, 내가 볼 때 거기서 지고 나면 결국 걔들이 원초 꽉쥐고 까불지마 하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7대 3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우리관내 업체가 더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거 아니고 참여업체 없이 한다면 그대로 나가도 무방하다,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편삼범위원
423쪽 양식장 관리사는 어디 지원할려고 하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신흑수협입니다.
편삼범위원
뭔 양식장 관리한다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군원어촌계에 있는데요, 앞에 양식장 들어가는데 꼭 관리선이 필요해서, 또 저희가 가봤더니 신흑수협에서 그만큼 거기는 하나 지어줘야 된다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편삼범위원
군원어촌계에 무슨 양식장이 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바지락 양식장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바지락 양식장은 물 들어와서도 관리선 떠다니면서, 물속에서 바지락을 캐간요? 신발 사주는건 모를까, 이런 예산 세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양식장관리선 해주면 해삼 전복있는 어촌계들 안해줄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해삼 전복은 물속에서 다이버들이 채취해가니까 관리선을 지원해야 되고 바지락 어장은 물썼을 때 관리하니까 이것은 논리에 맞게 지원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해주는 건 좋은데 예산 효율성이라든가 지원하는 수협이든 어촌계든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바지락어장 관리선을 갖다가 그렇게 해주는 것은, 지원해줘서 자기들이 이용할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455쪽 무궁화테마도시 조성사업 자체사업이 있는데 토지매입하고 건물보상을 위해서 17억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에 돼있지 않아서 삭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예산안 16쪽을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산매각수입 20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저희 예산입니다, 만약 이게 삭감되면 세입에서도 삭감될 부분이 있고요, 무궁화테마도시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신흑동 산33번지 등 5필지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냄새부분이 있어서 별빛마을 옆으로 장소를 이전하라고 산림청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쪽에 해도 문제가 없겠다 답변을 들어서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유지와 교환하는 걸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429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433쪽 인건비 이게 읍면동 산불감시대원들 몇 개월이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12월 16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눈 오니까 불이 안난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산불 전문진화대원 교육보상, 교육은 10명이 8만원씩 받는데 선진지 견학은 30명이네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산불진화대원 교육은 10명을 보내고 진화대원이 60명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8만원씩 계산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삼범위원
447쪽 민간자본보조 희망산촌만들기 추진하는 거 도비 7,0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5,400만원이나 되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도비부담율이 사실은 시비하고 맞춰야 되는데 도에서 도청이전과 기타 등등의 열악한 사정으로 해서 도비부담이 적고 저희들이 많습니다.
편삼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국도비부담비율 내시가 내려왔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감할테니까, 449쪽에 옥마산 벚꽃축제 이건 처음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전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왜 있던걸 없애가지고 하냐, 주산도 있고 있는데 이번에 세워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 매년 등산로 정비를 해주면 관리는 누가 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등산로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5명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를 다 한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 안하니까 오서산 같은 데 잘 안올라가니까 모를거 아니에요, 일당만 타먹고 마는 거예요, 다니다가 민원 들어오면 가보고, 나는 제의 드리고 싶은게 면이든 읍이든 등산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책임성있게 그 마을에서 관리할 것이냐 물어보고 해줘야 돼요, 막연하게 해주니까 나중에 등산로 이정표같은 것도 없어지고, 요새 봉황산 가보셨어요? 이정표 만드는 거 봐봐요, 옛날거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모양있게 무슨 숲길? 나무가 있어야 숲길이고 하지 한번 가서 봐봐요, 봉황산 밑에서부터, 없앨거 없애고 새로 표지를 할려면 맞게 하고 또 봉황산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띄우든지, 새로미 숲길? 그런 것도 붙어있더라고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봉황산에 바닥재를 깔았었거든요, 그걸 깔았다가 왜 없앴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처음에 민원이 깔아달라고 해서 깔았는데 등산 하시는 분들이 이걸 왜 까느냐 해서 철거한 사실이 있어요, 냄새도 일부 있었고,
편삼범위원
그거 어디에 갖다놨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휴양림에 보관하고 있어요.
박영진위원
청천호도 보수할게 아니라 뜯어버리는게 나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정말로 누구 아이디어로 했나 챙피스러워,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55쪽에 행복한 삶의 공원, 어디라고 했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행복한 삶의 공원 토지매입비 2억 3,000만원하고 조성비 1억 5,000만원이 오는데 금년도에는 동대동에 했었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직 선정중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461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577쪽부터 5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빔프로젝트 600만원이 있는데 빔프로젝트를 간담회실에 놓으실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윤병완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동안 뭘로 쓰셨죠?
담당
윤병완 그동안 이동식으로 했었는데 교체할려고,
최은순위원장
더 구입을 할려고? 움직이기가 불편합니까?
담당
윤병완 예.
최은순위원장
어려워도 잘 참고 하시면 안돼요?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580쪽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비 10만원이 아니라 7만원씩 해야 돼요, 10만원 줄려면 2시간 이상 초과했을 때 10만원 주는 거예요,
담당
윤병완 저희는 2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편삼범위원
규정에 있어요, 보령시 예산편성을 위한 자율화 경비기준이 있어요, 기본료 7만원으로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위원회가 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만원으로 맞추라고요, 의정활동홍보비 3,000만원 예산 세운거 있는데 반납하는 것도 많던데, 홍보가 잘 안돼서 그렇죠?
담당
윤병완 이것은 연간 2회 정도 홍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일회성 나가는데가 있고 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예산이 몇 년 동안 똑같아요, 일반 의정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행안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 외에 예산을 넣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한없이 그대로, 제가 의원 9년 하도록 의회예산 십원한장 안깎았는데 깎아야 되겠어, 그리고 의회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세분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세미나 얼마 연구회활동비 얼마 세분화 해야지 하나로 놓고 공통으로 빼쓰면 되냐고, 지적 안할려고 하다가 9년 만에 처음 하는데,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제출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자체사업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필요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을 추가 내지는 조정했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년 수정예산까지 총예산규모는 4,754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가 1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으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13억 9,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국비가 5억 7,200만원, 도비가 8억 9,200만원으로써 보조금이 13억 9,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책사업에 13억 8,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내역으로는 자체사업인 삽시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비 등 21건에 9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아동시설 기능보강 등 22건에 23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2,300만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4건중에는 사회복지정책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등 4건에 6억 5,000만원,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아동시설 기능보강 등 9억 9,300만원 등해서 23억 5,200만원해서 총 30억 200만원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적기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소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예산의 편성을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천북 장은리 굴단지 현황측량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돼있잖아요, 이게 무슨 용역비로 또 나가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천북 장은리 굴단지에 대해서 약 82어가가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조사된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지내에 홍길동이내가 몇평을 차지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아무개네가 몇 번지내에 몇평을 차지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거기는 거의다 재경부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조사해서 앞으로 천북굴단지에 대해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시에서 끌고 나가야될건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정확히 현황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해마다 용역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기초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해서 뜬구름 잡다가 이번에 시작하는 200만원이 계상됐길래, 그 용도 쓰신다는 얘기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배위원
지금 영업하는 분들 땅 다시 조정하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박상배위원
시청 직원들이 하면 안되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몇 번지내에 아무개네가 몇평을 차지하고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토목직으로는 못합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36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9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부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보령시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각 분야에 흩어져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제대로 체계화해서 관리해가면서 관리를 해보자 그리고 하나는 복지와 관련된 복지마스터플랜이 노인 장애인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이런 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돼서 이중이라든가 삼중으로 지원이 중복되고 이런게 있어요, 우후죽순으로 우리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여러 업무들이 중복, 민간단체에서도 또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복지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계획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복지를 추진해보고 또 기부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 기부도 우리 공적기관과 민간기관과 여러 가지 중첩돼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부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1억 5,000만원씩 추진할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남양주시라든가 아산,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좋은 사례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추진하면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서 그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산발적으로 해왔지만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복지를 추진해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용역만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자원봉사활성화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2,000만원이 더 올라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더 늘어나서 그런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업무는 늘어나고 자원봉사 참여율도 높고 저희는 자원봉사 등록인구수가 2만 2,000명이 됩니다. 직원들이 코디가 2명 있고 사무국장 1명 있고 자활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직원 1명이 있는데 4명 가지고는 업무 하기도 바쁘고 휴일도 없고 자원봉사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같은 규모는 보통 6명이 행안부 지침에 6명 정도를 두도록 돼있는데 지금 코디 2명하고 사무국장 1명하고 자활센터에서 지원해주는 1명하고 해서 4명이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한명을 더 추가 요청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용역이 참 좋은 건데요, 용역을 해가지고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딱 1에서 10까지 딱 짜여져서 그대로 시행되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격으로 용역줄 때는 그렇게 했다가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돼서 그 용역이 수포로 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회사 출신이라 그 얘기 해야되겠네, 금남여객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양교통사장으로 간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충청남도 일대에 차 배차시간 코스를 머리에 90%이상 꿰는 사람이 있어요, 유능한 직원을 둬서 정말로 실전적으로 머리에 꿰야돼, 그렇게 되면 왜 배차 얘기를 하냐면 직행버스가 예를 들어서 보령에 도착해서 12시면 12시에서 1시 보령을 빠져나갈 때 거기에 수반되는 시내버스회사의 대천여객, 청양교통, 홍주 이렇게 해갖고 그 사이 사이에 그걸 전 구간을 꿰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실전에 능해야 되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이 업무를 담당했다 바뀔 때 전임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인수인계 받아서 숙지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그 용역까지 그냥 날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용역이 한번 해서 체계적으로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또 용역을 주기 이전에 충분한 예행연습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한활성화에 2,000만원, 살그마니 행사비도 한 500만원씩 늘었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행사를 잘해야죠, 돈도 여유있게 주고 잘해야 되는데 정말로 주민자치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도 그렇고 그걸 다 어떻게 집행하고 다 하는지 기가 막힌데 어쨌든 충분히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할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43쪽부터 44쪽까지 자치정보과 46쪽부터 48쪽까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님 47쪽에 연구용역비를 뺐다가 다시 또 프로그램개발 솔루션도입으로 바꿔놓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관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올로 돼있는 민원발급 서비스 관련한 용역비가 예산편성 통계목에 01에서 02로 가는데 01은 일반용역이고 02는 시스템개발용역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 밑에 포상금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몇 명 가시는 건가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관계는 인구통계하고 농어업경계조사에 대한 통계조사 포상금이 100만원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현재 조사원이 51명으로 돼있습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조사임원, 조사원들하고 다녀올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장
100만원가지고 돼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버스 한대 60만원하고 나머지 점심 한끼 먹는 비용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50쪽부터 52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54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해수욕장 청소차량은 어디에,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1톤짜리 청소차량이 있는데 2004년식인데 많이 부식돼서 연초에 정수승인은 났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52쪽 아동시설 기능보강 개축을 하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이 91년도에 신축했는데 당초 신축할 때 공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하실에 누수가 심해서 아동시설에 생활하는 아이들 의류라든가 기자재를 보관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양동이로 물을 퍼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달에 보건복지부하고 충남도에서 시설점검을 왔었어요, 개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늦게 사실 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위기가정 청소년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줘서 하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한국청소년육성연맹이라고 보령시지부가 11월달에 발대식을 가졌어요, 우리시 관내에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대상이 1,500명정도 돼요, 현재 청소년위기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 청소년지원센터가 주가 되는데 거기서만 현재 1,530명이라는 인원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으로 분리된 아이들을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학습활동 성품 훈련 등을 할려고 지원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위기 청소년이 그렇게 많은 가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경제적 위기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들이 4명정도되고 학교교육에 부적응을 한 아이들 1,300명정도, 성문제, 인터넷 중독 등 1,53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이나 노인생활시설 이런 것을 40명단위소단위로 나눠서 관리할려고 하는 정책방향이 결정됐어요, 한군데로 통합운영하는 것은 현재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할 차례이오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57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농업인새벽시장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없었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시장님 시정연설 보고나서 올라온 예산같은데,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제고 예산 이게,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특허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특허청에서 1억 5,000이 예산이 서가지고 여기에 대한 50% 매칭 써놓은 건데 내년도에는 바지락이라든가 액젓 그런 것을 지리적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사무관리 만세보령 농축산 SLS마케팅지원 이게 작년보다 1억이 더 증가됐거든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증가요인이 어떤 건가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인터넷판매가 대중화됨에 따라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저희 농어업부분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건당 1,000원씩 저희들이 인터넷판매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관내 전체 업체들 다 해당되나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 파악을 어떻게 해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생산자별로 공개를 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편삼범위원
아니 업체파악을 인터넷 판매하는 업체를 어떻게 파악하냐구요?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업체판매는 지금 생산자단체가 있고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파악되는 데는 공문을 띄우고 또 공고를 해가지고 그런 사안을 지원을 하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1억이 더 증가한다, 우리는 인터넷 농수산물 판매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했으면 올해 1억이 더 되는데 예상,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편삼범위원
1억 5,000을?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아니 5,0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일부 다른 부분에 있었던 것이고 1억은 순수하게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61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65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듯이 자연취락지구 그게 나는 어떤 것보다도 급하다고 보거든요, 그 용역비를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빨리 해야될 것 같은 데, 그래야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하는 거지,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먼저 해야 돼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확보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오늘 수정 안돼요? 실장님, 지금 다른 것보다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자연취락지구 있잖아요, 이 예산이 무엇보다도 다는 아니지만 전체 예산보다도 중요한 예산인데 그것은 한번 시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편삼범위원
실장님 말씀은 시내구역 얘기하는데 시내구역보다 읍면지역이 더 급하거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지금 이 예산은 시내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현재 읍면소재지 현재 집단으로 취락지구로 주선된 데 현재 관리지구로 관리하던 것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으로도 혜택을 보고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취락지구로 지정해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도시계획 용역비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이 예산 안세워줘서 오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소송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내고 시보고 조치하라고 내려왔어요, 왔는데 실장님이 예산 안세워줘가지고 시장님이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께요, 3월달 추경 약속하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시지역에 미관이 나쁘게 되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앞으로 충분한 연구과제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슬레이트 철거 있잖아요, 내년에 읍면동 가면 상여집들이 있어요, 상여집들 지금 안 쓰잖아요, 자연미관도 그렇고 상여집 철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다 지금 슬레이트로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내년에 추진 한번 같이 좀 해주세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상여집이 상당히 많은 데 부락자체에서 그것을 부순다는 이런 뭐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면별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상여집 이거 보기 싫고 귀신 나오고 안돼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철거하는 문제도 해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편삼범위원
같이 노력하자구요,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몇 개 할 게 아니라 싹 조사해서 한번에 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73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쪽 하단에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 있잖아요, 이게 신설 항목이에요? 본예산 423쪽에도 있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양식어장에 대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구요, 이것은 공유수면에 대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거든요, 어선어업으로 하는,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오천항 키조개축제가 다시 생겼나 봐요? 올해부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전에 2006년도하고 2007년까지는 했었거든요, 오천항이 재개발하는 바람에 2007년도 하지를 못했어요, 작년에는 하려고 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그랬고 계속 안하니까 어촌면민이 왜 그동안 하던 것을 않느냐 해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추진하고자,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79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친환경농업 공모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3,500 잡아 놓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황동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2명 했네요, 2개소,
동화
황동화친환경기술과장
2개 단체,
최은순위원장
단체로 들어가나요?
동화
황동화친환경기술과장
네.
최은순위원장
우리가 70% 해주는 것이고 30% 자담이에요?
동화
황동화친환경기술과장
30%는 자부담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86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소장님, 90페이지 시설비 해수욕장 간판정비 이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도시주택과 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데요, 뭐냐면 이것은 당초에 11월 18일날 불법포장마차 철거하기로 했는데 행정 가집행 연기가 2월 2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진철거하고 그 사람이 건축할 경우는 뭐라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간판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가 충족될 경우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영진위원
가상이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집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총 철거대상이 21개동인데요, 그 중에서 본인이 철거하면서 본인이 지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은 안 됩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92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삽시도건은,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요, 본예산 이후에 금년도 11월달에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국토부에서 심의가 확정됐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우선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진위원
그 당시에 마을하수도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나요? 삽시도만 하면 되나요?
편삼범위원
지금 외연도 하고 선촌, 원산1리는 실시설계해가지고 환경부 간지가 2년됐어요, 그런데 4대강 때문에 밀려가지고 지금 소장님도 다녀보고 나도 환경부 갔지만 안 되고 이것은 다행히 유류피해지역으로 올라가서 실시설계 순위에 4순위였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 국비를 주니까 너희가 빨리 설계해서 올리라는 거거든요. (청취불능)
조금 조정을 해야 돼요, 세워는 주는데 제가 볼 때 조금 과다하지 않나,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예, 집행할 때 정확히,
편삼범위원
알았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종합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