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벽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산정하고 검토할 때 거점별로 현실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몇 명 정도 참여하는가요? 참여하는 제도는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공인중개사도 같이 참여하죠?

예.

왜 그러냐면 과표가 중요하고 그걸 근거로 지방세를 걷어들이기 때문에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는 사실 보령시 시세를 줄이는 결과거든요, 현실가에 근접하는 공시지가가돼야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현실가와 동떨어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보령시세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거든요, 그런 것은 현실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공시지가 표준지는 3,096개소 지정돼 있고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에 70-80%는 공시지가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시지가 현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적돼있는데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고 매년 현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낮은 부분은 최대한 올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격이 하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화에 가깝도록 많이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 소관이기도 하지만 소관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전부 점용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도록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무단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유재산을 자기 것처럼 세를 받아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회계과라든지 도로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서 공유재산을 확실히 경계를 분명히 하고 점용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유도해야될 것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소관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은 빈지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확실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계과라든지 각 부서, 하천이라든지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 관련해서 토지관리과에서 하다보면 그런 것을 발견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각 부서에서 잘 모르는 것을 토지관리과에서, 그것을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석조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석조입니다.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시는 데요, 249쪽과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서 문의를 해볼께요. 도서관 사용할 때 도서 대납하는 회원증이 있거든요, 전에는 회원증 바코드가 하나로 보령도서관과 저쪽 공공도관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원증을 바꾼 뒤로는 한군데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통합해서 회원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먼저 번에 대천1동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시설물 관리청이 저희는 시청이고 저쪽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시설물 시스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를 해봐서 가능한지 판단여부를 강구해보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통합으로 됐었죠?

전에는 시스템 자체가 비슷한거였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가능한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만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객 단속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는 호객행위가 이루어 질 때 보령사람들은 이것이 낯설지 않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진짜 어리둥절하고 어찌할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해변로변이나 일반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잠깐 일을 보거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면 조개구이나 음식업, 숙박업에서 나와서 자기네 상가에는 못대게 하고 차를 빼라고 하면서 실갱이를 하는 모습을 보거나 겪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우리들도 솔직히 기분이 안좋은 데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는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호객 단속하는 것을 특정단체에 맡겨서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265페이지 특수시책 피어조성사업, 구체적으로 피어라는게 방파제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치형 교량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266쪽 하단에 시공사례가 있습니다. 교량식으로 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미국에 9군데 정도 해수욕장을 갔는데 특히 미국 서부지역의 해수욕장은 피어가 다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안에, 실제 바다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주로 낚시하는 사람들, 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바다에 가게 바다를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많은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하는 과정에서 화성 제부도가 있다고 해서 일단 자료만 받았는데 제부도에 가서 시공사례를 견학할 계획이고요, 지난주에 문화관광연구원에 가서 문광부 자회사인데 가서 사례를 설명하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분수광장쪽에 해변은 우리가 가보면 사실 모래가 많이 유실돼있는 쪽에 속하거든요, 나중에 사업을 시작할 때 너무 생뚱맞지 않게 잘 좀 경관도 생각하시고 해서 좋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욕적인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그전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의원생활 쭉 하면서 보령시 예산이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예산 여러 가지 따져보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천해수욕장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주고 모든 서비스 시설을 잘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될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과연 원가계산을 해서 투입대비 소득이 얼만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쓰고 가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장사도 잘되고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이 일부 세수로 수입이 돼서 보령시에 재투자되고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자금이 돼야 되는데 외지에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해 주고 우리가 남는 소득이 없다면 그런 개념에서 뭔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또 보령시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식의 예산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 행정이라는 게 물론 투자와 수입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관광지 관리라는 것은 수입의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오는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다보면 투자와 수입을 비교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입장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받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다 관광을 즐기고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역의 경제활성화, 소득증대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경영개념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외지에서 와서 다 좋다 좋은 시설이다라고 말만 풍성하게 하고 남는게 없으면 그것도 문제다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도 여기 와서 주차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있는데도 입장료를 안받아요,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오실 분들이 안온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것은 데이터상에 나오지 않아요.

그동안 입장료를 받다가 안받는다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받은 사항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 참고적으로 263쪽8항도 경영차원에서 부산해운대해수욕장을 가보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기업에서 홍보를 하면서 시에서 예산투입을 덜하면서 어떤 시설을 다만 몇천만원짜리라도 시설을 해라 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데요, 그런 차원으로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해수욕장 관광객이 많이 온다, 해수욕장에 와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잘못됐다 개선해야 되겠네 이렇게만 해왔지 뭔가 소득이 없는 것은, 우리가 소득과 연결되는 시설 쪽으로 또 와서 즐긴만큼 그분들도 여기 와서 뭔가 우리에게 보상을 하고 가는 식의 시스템을 깊이 연구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피어시설을 100억을 들여서 하겠다, 100억을 들이는데 우리가 벌어들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게만 해놨다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아쉬운 부분들은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대천해수욕장에 와서 어떤 건물이나 어떤 토지를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대부분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지역민은 아무 소득없이 외지에서 와서 돈을 벌어가고 번 돈을 유출한다, 벌어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구적으로 그분들 장사를 위해서 할 것인가, 야박하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목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폐수를 최근에 법을 보니까 생활폐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개발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말처리해서 내보내는 정화수 있잖아요, 그것을 재활용하도록 돼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행감준비중에 봤는데 그 사업을 보령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조언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화담 지역에 도화담지역은 상수원인데 댐 바로 밑에 있어서 그분들은 물이 그 앞에는 흔하지만 먹는 물이나 상수도가 안돼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상수도를 위해서 불편을 겪는데 우리한테 상수도 공급을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성주 개화리라든지 도화담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른 사람이 먹고 쓸 수 있는 댐 막는 데 많은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으면서도 상수도 이용을 못한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담 지역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개인급수신청만 하면 도화담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됩니다, 성주지역과, 그 다음에 봉성리나 내평 그 지구는 상수도 기본계획상 2020년도 이후에 공급하는 걸로 단계별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미산면 지역같은 경우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댐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지하수를 먹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는 지역이 광활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어서 앞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물을 쓰는 곳에서는 절수대책을 세우게끔 돼있더라고요, 수영장이라든지 골프장같은 데, 그런 데는 절수대책을 세우도록 법적인 규격에 의해서 그런 것을 그쪽에 통보를 한다든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가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승인시 준공검사때 협의를 하도록 돼는데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오종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재활용품처리 그런 것이 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경우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민간위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광해관리공단하고 하시는 연계사업이 뭐였죠?

석탄박물관 좌측편에 작년에 주차장이 붕괴돼서 폐광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임시 복구를 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왕이면 석탄박물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 해서 광해관리단과 그간 여러차례 의견교환을 통해서 상당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직원처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에 신년도 들어서 먼저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개선하는 걸로 최근에 보도를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처우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설공단은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