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법 체계를 보면 의회를 다 넣어서 한 법은 거의 없어요, 또 국회법에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때도 재정수반이 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참작한 사항입니다. 도에도 상의를 해봤고 들어가는 것이 무방하다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2002년도 최초 제정 이후에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 문예회관의 기본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정비 또 회원제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공연도우미 등을 활용하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시대상황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안제17조에서 마련했고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제를 운영하는 내용을 2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및 공연도우미 활용근거를 안제2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 성숙한 공연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연의 성격에 따라 8세 미만의 어린이라든가 질서문란자, 유해물건 소지자 등의 입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안제22조에 담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본래 운영취지를 살리고자 성수기에 독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예능학원 등의 학예발표회 등은 성수기에는 월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유료공연의 경우 특수징수료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을 안제9조에서 담고 있으며 유료공연의 관람권 좌석 예약제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제15조에 담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의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인근 우리시와 문예회관 크기라든가 운영사례가 비슷한 충청권 사례를 비교해서 별도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이의 사항은 없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참고했습니다. 3쪽부터 마지막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5일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및 부대, 부속시설 사용료를 타 시군 문화예술회관에 준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동안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대형 그랜드피아노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회원제 및 유료공연의 좌석예약제, 자원봉사자 및 도우미 운영, 안전진단의 날 운영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관람료 경감, 사용료의 특별징수완화 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5호 유치원ㆍ어린이집ㆍ예능학원의 발표회는 각 단체의 연합회에 한하며 각 단체에 월1회로 한다는 규정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으로 사료되나 특정단체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0조제1호 8세미만의 어린이 제한 규정은 충남도내 7개 시군 조례에서 7세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연에 무조건 7세나 8세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아동극은 별도로 주최측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가 문예회관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관람후기에 어린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뛰어다녀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획공연이라면 수용하겠지만 일반 성인으로 하는 기획공연은 그 정도는 타 시군도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제한을 시키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부의장님 지적대로 예매할 때는 반드시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입장을 할 수도 없거니와 자제를 해달라고 공지문을 띄웁니다, 어떤 공연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득불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극성 어머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한을 시키면 너희가 무슨 근거로 제한을 시키느냐 따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을 떼어놓고 혼자 올 수 없으니까 같이 오면서 제한을 시키면 그런 데서 운영상 마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보령시만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다 조례에 우리는 8세로 했는데 7세로 수정해 주신다면 그런 규정은 어느 자치단체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도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데 잘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것을 넣었는데 그분들이 물론 안내도 하겠지만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 안내하고 자제시키는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실무진 의견은 7세 미만으로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내부적으로 시설을 수리한다든가 그런 경우 해당되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크게 문제된 사례는 없고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진행중이오나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2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삭제하며 기존 감면조례 일몰기한이 2011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조례안 구성은 1조가 목적이고 2조에서 10조까지 감면대상이며 직접사용, 감면제외대상, 중복감면 배제, 감면신청 등은 안11조부터 안제17조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 7개 조항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항입니다. 다음쪽 지속적 감면 추진을 위한 일몰기한 3년 연장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항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감면율 규정을 1개 조항,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1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를 후면에 지방자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발췌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2012년 1월 1일 시행되어 기존 감면사항중 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어 기존 감면사항중 지속적으로 감면하여야할 사항은 3년 일몰을 연장하는 등 시세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및 별빛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무궁화수목원 조성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기 알고 계신바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주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복지공간을 확충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약 1,200평 규모로써 폐광기금 5억원을 투입해서 게이트볼장과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웅천읍 운봉산 등산로 편입에 따른 민원해소 사항은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가 발생돼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유지와 시유림을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매입토지는 4필지 1만 8,014평방미터고 금액은 9,465만 6,000원입니다. 교환으로 인한 취득은 6필지에 42만 4,450평방미터 5억 3,5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교환으로 인한 처분으로써 3필지에 51만 1,157평방미터이고 금액은 4억7,478만 3,000원입니다. 토지추정가액은 공시지가 산정금액입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가감정금액은 3억 4,200만원입니다. 또 한번 도유림의 교환토지에 대한 가감정 차액이 1억 3,600만원으로써 우리시가 충청남도에 지급해야 하고 운봉산 민원해소 교환토지하여 차액은 1,600만원으로 개인 김문주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에 매입하는 재산목록은 무궁화수목원조성 부지 변경에 따른 구거가 농수산부 소관이 되겠고 임야는 정태한 개인입니다. 성주면체육공원부지는 대한석탄공사로써 전답 3,885평방미터입니다. 두 번째로써 교환대상 재산목록 처분이 되겠습니다. 청라면 장산리 산166번지로써 이것이 무궁화수목원 및 별빛마을 교환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운봉산 등산로 민원해소는 평리 산7번지와 산19번지로써 교환대상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3번째 재산목록 취득에서는 무궁화수목원은 충청남도 임야로써 4필지가 되겠고 별빛마을 조성사업은 1필지 이것도 충청남도 소관입니다. 운봉산 등산로 민원해소는 김문주 개인으로써 1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첫 번째 무궁화수목원조성사업은 기 추진해온 잘 아시는 사항이고 금년도 1월 19일날 사업대상지 변경 조건부 동의 회신이 산림청으로부터 왔고 20일날 충청남도로부터 공공용 사용 조건으로 교환 회신이 온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별빛마을조성사업은 이것 또한 금년도 2월 20일날 공공용 사용조건으로 교환 회신이 충청남도로부터 와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공원조성사업은 폐광기금 사업계획을 제출 강원도청에 제출했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서의견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7페이지 두번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별빛마을 조성사업 관련 사항으로 잘아시다시피 작년 11월 18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대안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궁화수목원조성사업 대상지가 교환이 우리한테 결국은 교환에 있어서 처분, 우리가 내줘야될 토지가 장산리 같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로부터 무궁화수목원조성사업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교환 회신이 온바가 있고 취득과 처분토지의 가감정 금액이 등가가 형성이 된 점을 고려해서 우선 토지는 교환을 한 다음에 추후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대안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지적도와 현황사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이상인 재산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금번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를 살펴보면 사유재산과 도유재산의 교환대상토지는 시유재산인 청라면 장산리 산166번지 457,488㎡와 충청남도 소유의 성주면 성주리 산24-5번지외 4필지 364,152㎡를 교환 추진하는 사항이고 시유재산과 사유지와 교환대상 토지는 시유재산인 웅천읍 평리 산7번지 임야 37,884㎡, 산19번지 임야 25,785㎡, 총 63,669㎡와 사유지 웅천읍 대창리 산29번지 임야 60,298㎡로써 웅천 운봉산 등산로 설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무궁화수목원조성부지 성주면 성주리 산45 12,774㎡, 성주리 251번지 1,355㎡와 성주면 체육공원부지 성주리 265-5 2,506㎡, 265-6 1,379㎡를 각각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다만, 별빛마을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간담회시 우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코자 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의 설명을 들으신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하신대로 폐광지역 별빛마을조성사업 관련은 타당성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별빛마을 대안사업을 찾아서 대안사업으로 추진코자 검토중입니다. 별빛마을에 대해서는 부결된바 있기 때문에 추진을 않고 변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제5조에서는 대상업체는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즉 삼원, 보령, 동부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작성, 평가계획 수립, 안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평가지침 작성,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 현장평가단 구성사항을 포함한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평가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대행업체의 평가후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근거법으로써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기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장비․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본적 사항은 평가대상 및 업무, 평가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조치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금번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조례안 제23조 제3항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계약시 수의계약하거나 입찰참가시 또는 사전적격심사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중 다음 계약시 수의계약하거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제25조 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등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심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말하자면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 개선,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환경부 입장인데요, 저희 입장은 관내 업체가 방만하게 계속 경쟁력없이 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전에 평가를 통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는 목적으로 종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