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동철 의원 발언
연식
김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예결특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회의 말미에 안내를 드린 대로 오늘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계속) 2. 2008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BTL 사업은 공공재가 모자랄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칠위원
소유권은 이전해 주고 우리가 일정기간 빌려 쓰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20년 동안 가다가 저희가…….
김영칠위원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많습니다.
김영칠위원
춘천고등학교 외 16개교, 반곡초등학교, 만천초, 삼척여고 외 20개교 무려 이것이 상당히 한 50~6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영칠위원
BTL 사업의 장단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재원이 일시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교육시설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칠위원
그 장점이 있는데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소유권은 20년까지 임대를 주고 그 후에는 저희가 20년.
김영칠위원
계약을 그렇게 체결을 하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정 동안에 임대료를 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영칠위원
임대료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얼마가 들어갑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춘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가 한 100억 원 정도입니다.
김영칠위원
연간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영칠위원
수월치 않은 돈인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저희가 한 것이 한 995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축하고 춘천고등학교라든지 만천초, 원주에 반곡초ㆍ반곡중학교는 국고에서 이것을 전부 부담합니다.
김영칠위원
이자를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다음에 체육관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김영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고를 BTL로 조성했다고 하면 어느 민간기업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강원학교관리주식회사에서 다른 여러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서 합니다.
김영칠위원
강원학교관리주식회사?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영칠위원
처음 듣는 기관인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주식회사를 하나 구성합니다, 금융사ㆍ건설사 이렇게 해서.
김영칠위원
단일 민간기업이 재벌이나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급조하는 컨소시엄 개념이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융사도 들어오고 건설사도 같이 해서 그렇게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김영칠위원
어떻게 보면 BTL 사업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예산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전에는 이것이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는 이전부터 했습니다. 저희 교육 부분은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2007년도에 저희가 BTL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BTL 사업에 대한 계획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는 2007년도로 BTL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영칠위원
또 그런 사업 소요가 없는 모양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재정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칠위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규모 학교를, 지금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칠위원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많이 있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영칠위원
통합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차량도 사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정서에 그런 거부반응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상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신입생이 없는 10명 이하인 학교가 15개 학교가 됩니다. 그다음에 재학생이 20명 이하 학교가 5개 학교가 되고 전 학년 학생이 21명에서 50명 되는 학교가 37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통폐합이 경제적인 논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가치를 따지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통폐합을 70% 이상 찬성했을 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런데 통폐합의 기준이 국가와 우리 강원도에서 주장하는 것하고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기준이 다릅니다. 교과부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김영칠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강원도 기준을 인정해 줍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준은 그렇지만 교과부 기준대로 했을 때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학교가 폐지가 되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우리 실정을 감안해 주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런 저런 정서도 그렇고 하여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학교시설들이 많이, 통합을 한 학교는 좋은데 폐교된 학교는 아주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후관리도 그렇고. 또 임대를 해서 누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로서의 풍치도 없어지고 이상한 모양새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임대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아주 매각을 해서 완전히 자산취득으로 해서 매각수입을 잡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정쩡하게 임대를 해 주니까 시설이 아주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관내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폐합 문제라든지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규모 조그마한 초등학교 이런 시설은 찬찬히 제가 모처럼 봤는데 상당히 아담하게 잘 만들었다, 교육적인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고마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대한 학교 특히, 도시인보다도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소외된 지역의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교육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참고로 그 통폐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부는 본교가 60명, 분교장 20명이 기준입니다만 저희는 본교 15명, 분교장 10명으로 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렇게 강원도 실정을 고수해서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계속 고수할 것입니다.
김영칠위원
김관수 국장님, 박진서 국장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652쪽을 봐주세요. 통일교육 문제입니다. 예산이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섰는데 이것 강행하실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현 추세로 봐서는 금방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것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남북 강원도 교육 교류사업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강덕
이강덕위원
예.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기금을 조성해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금강산 체험비 말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금강산 체험이요?
강덕
이강덕위원
금강산 체험 학습 정비 있잖아요. 1억 2,424만 6,000원, 658쪽이네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선생님들 금강산 체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체험을 하는데 지금 금강산이고 개성이고 다 막혀서 난리인데…….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실정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번에 예산도 없으니까 삭감시켜서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든가 나중에 풀리면 몰라도. 이북에다가 지금 자꾸 갖다 주면 안 돼요, 버릇됩니다. 제 지역이 고성인데 아침에 어떨 때 이렇게 보면 12t 트럭에 싣고 계속해서 올라가요. 다 갖다 주면 결국은 어디다가 씁니까? 결국 그 사람들 기분 내키면 문 탁 막으면 꼼짝도 못하잖아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어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을 금강산 체험비로 하시지 말고 금강산에 안 가고, 꼭 금강산에 가야 됩니까? 우리 산이 없습니까? 금강산 가시지 말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요. 어차피 이것이 통일교육이니까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잘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금강산 꼭 가봐야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 학생들 통일교육수련원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간 지금 경직되어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운영의 묘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다음에 852쪽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일제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꼭 지역을 말해서 뭐 하지만 이것이 강릉ㆍ속초ㆍ동해교육청 딱 세 군데로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교육청은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종일반 운영은 모든 교육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것이 이 3개 교육청 것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지역교육청별로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운영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개 교육청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어디 갖다 풀어서 준단 말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을 원래 저희 도교육청 본청에서 포괄사업비로 초등교육과에서 17개 교육청에 다 배정을 해 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17개 교육청 다 포괄사업비에서 해야지…….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다 해 주고 나머지 3개 교육청은 특이한 지역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추가로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확대도 더 하셔야 되고 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다음에 1,707쪽입니다. 급식소 개축 및 환경개선 관련, 찾으셨습니까? 1,707쪽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최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1,803쪽입니다. 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대회인데 제가 교사위원이 아니라서 이것이 교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기법상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피복을 하나 사는데도 5만 원짜리가 있고 11만 원짜리가 있고, 영동지역에는 피복이 더 싸요? 영서지역은 7만 원짜리도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피복을 살 수 있습니까? 단순행사에 지금 피복을 살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가 원래 규정상으로는 사실 직원의 피복구입비 이런 것은 예산에 거의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안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 이런 단순행사에 대한 피복 이런 부분은 사기앙양으로 해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나는 여기다 풀어쓴 것이 좀 이상해요. 5만 원짜리는 무엇이고 7만 원 짜리, 11만 원짜리는 무엇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역별로 그렇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지역별로 옷값이 달라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니, 예산이 어떤 것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천교육청은 11만 원 짜리를 구입하고 동해교육청은 5만 원짜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형평성이 없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느냐 이것 때문에 조금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교육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너무 다 정직하신 바람에 여기다가 풀어쓰는데 차라리 행사비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덜 하겠는데 여기다가 피복비 단복, 나는 여기다 쓴 것도 이상해요. 상시 착용하시는 분들,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단복은 사실 표기할 수 있어도 1회용 단순행사에 피복비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도 올랐어요. 옷값이 올라서 오른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 어떻게 되어서 올랐어요? 국장님, 이것 작년 2008년도에 3,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에는 4,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그렇다고 옷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차비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기름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사실 30~40% 정도 올랐는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데 지역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티셔츠를 하나 산다든지 피복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다고 11만 원짜리 계상해 놓았는데 교육청에 내가 뭐라고 해서 7만 원짜리로 줄이면 안 되니까, 하여간 이것은 봤을 때에 우리 국장님이 앞에서 절감하실 각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2008년도 수준으로 이것을 맞추죠,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배는 불러야 사기앙양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데 단체별로, 지역별로 통일된 의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합을 가도 지역별로 그 지역 대표선수이기 때문에 대표성이라는 의미로 인해서 유니폼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유니폼 사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봐서 예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국장님 지금 생각이 어떠세요? 이것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꼭 해야 되겠다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5쪽입니다. 냉난방시설 개선은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09년도 냉난방 개선이 82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냉난방 설치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반 교실하고 관리실이 74.5%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대략 봐서 한 70~80% 정도 된다고 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2010년에 전부 일반 교실하고 관리실은 100%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안 한 데는 어디가 안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대개 초등학교가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특별교실이라든지 통폐합이 계획되어 있는 학교 그런 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주로 도시지역은 거의 다 되었고 시골지역이 안 되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학생 수 복잡한 데는 다 해 주고 결국은 속된 말로 한가한 데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2010년까지 다 하신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고 새싹이고 하는데 여름에 더워서 땀 찔찔 나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난방을 1주일 정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여건이 다 되면 100% 조기에 다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반 교실하고 관리실에 대해서는 2010년에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시면 바쁘시더라도 내년에 냉난방 설치 안 된 군 지역, 시골지역의 학교일수록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먼저 사업시행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국장님, 노학초교 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계획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교동초등학교가 과밀이 되어서 가칭 노학초교를 짓겠다고 토지를 매입하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고…….
시성
김시성위원
매입을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원래는 속초ㆍ양양교육청에서 학생 수용계획을 해서 학생 수용인원이 안 되면 그 개발하는 회사에다가 이것이 필요 없다고 했어야 됩니다. 필요 없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실기해서 부득이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실기를 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입안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책임을 집니다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장한테 책임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속초ㆍ양양교육청에서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실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여러 가지 요인을 판단해서 매입하지 않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부득이 매입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데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구입했다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토지매각수입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바로 매각해서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무슨 부동산 투자회사도 아니고 그런 예산을 잘못했으면 빨리 매각조치를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필요한 예산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가만히 놔두실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죠, 그것은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속초지역이 부동산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서 속초고등학교 관사를 저희가 세 번 공고를 했는데도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런 모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시점에 그것을 매각한다고 그랬을 때에 저희가 산 가격 이하로 팔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용가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활용 가치가 없다면 저희가 매각을 해야죠.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계획 입안을 잘못해서 제가 알기에는 36억인가 37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4억 원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34억 원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매각을 못 한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잠깐만요, 34억 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매각을 못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자라니요?
시성
김시성위원
34억을 학교용 부지를 구입 안 했으면 다른 데로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34억에 대해서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34억이라는 돈을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마당에 판단을 잘못해서 강원도 공유재산으로 매입이 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 34억 원에 대해서 쓸데없이 학교용 부지를 매입해서 쓸데없이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날린다 이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본 위원 얘기는 강원도교육청이 손해를 보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기채를 해서 산 것도 아니고 학생 수용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성
김시성위원
결론은 국장님,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맞다 이것이죠? 언젠가 이 학교용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각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용계획을 잘못 판단해서 잘못 산 것은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잘못 산 것은 맞고 결론은 언젠가는 학교가 들어설 이유가 없으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부지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매각해야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학교만 거기 가라는 것이 아니고 직속기관도 있고 여건이 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속초 평생교육정보관도 있고 거기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죠? 분명히 맞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 위에도 윗분이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할 때에는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예를 들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된 관련 서류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박 국장님한테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전체적인 강원도 교육의 문제이기는 한데 속초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학생들 130명이 외지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상위 3%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3학년 전액 장학금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 몇 명밖에 안 빠져 나갔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일반 속초시가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로 빠져 나갔는데 일반 군 같은 데는 더 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을 다른 외지로 빠져 나가는 이런 학생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잡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강원도 인근 읍ㆍ면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은 도내 학생들의 이동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타 시도로 가는 경우는 특목고, 예를 들면 양구에 강원외고가 앞으로 됩니다만 외고라든지 다른 사교육 여건이 좋은 데로 빠져 나가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강원도 학교에서 학력이라든지 교육활동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교육력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강원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니,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도 저희가 진학지도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애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중학교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고 다른 데로 빠져 나가느냐 그랬더니 학교 분위기가 진짜 안 좋다, 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짐작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짐작을 충분히 하실 것입니다. 학교 분위기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학습이 아닌 일반시간에도 애들이 자는데 선생님들께서 가만히 놔둔답니다. 이런 것은 물론 학생들 자율권이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다른 학생들 수업하는데 다른 학생 아이들이 잔다면 이런 것은 교육당국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교 분위기 문제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를 발전시키고 학력향상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조금 다릅니다만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제가 여러 학교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물론 그런 분위기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지방에 가장 명문 고등학교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직접 학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수업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돕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그 정도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학부모한테 들어서 그런 관계들을 국장님께서 일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고 또 학교 측하고 협의를 잘해서 진짜 유능한 교장선생님, 지역에 소위 말하는 어떤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털고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 우리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그 학교에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진짜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이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그래도 그 영동지역에 있는 유일한 명문고등학교가 퇴색되지 않게 국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직접 제가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은 사항이고 그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온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잘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교사위원회와 또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고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인데 교원 국외연수 있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어제 예산이랑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해외연수를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순
최경순위원
예, 연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연도는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경순
최경순위원
오래 되었으면, 정확하게 연도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시작 연도는 저희가 한 20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이것이 매년 연수를 실시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연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교류 차 2000년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교류 차 다녀오면서 사회시설 방문을 해서 재가환자와 노인전문시설을 방문하고 그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설이 일본만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해외연수가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수를 다녀와서 도 교육에 반영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도교육청의 교원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의 국외연수는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위한 연수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열린 생각들을 위해서 연수를 가게 되는 것이고 다녀온 후에 연수반별로 자체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합동보고회도 갖고 또 보고서도 받고, 홈페이지에 탑재도 합니다. 그래서 다녀온 분들은 그 이후 교원연수나 교직원 연수 시에 강사로 활용해서 내용을 여럿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반화 과정도 갖고 있고 또 교과별로 연찬회를 할 때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발표하도록 해서 우리 교육현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40쪽에 농산어촌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을 보면 농산어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76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08년도에는 575명에서 내년 예산에 645명으로 7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보니까 벽지수당은 3만 원뿐이 지급이 안 되어 있고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벽지수당 받는 사람들은 그것 이외에 3만 원 벽지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미지급자는 월 5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복식수업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두 학년 이상, 지금 3복식은 없어졌고 3복식은 2008년부터 저희가 해소했습니다. 두 학년 이상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를 배정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강사는 순회선생님들 말고 외부강사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외부강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식수업 선생님에 대해서 수당을 적지만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갈 때마다 5만 원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닙니다. 한 달에 5만 원이고 그리고 나갈 때에는 순회선생님 같은 경우는 관내 출장을 달아서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도내에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 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교 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5만 원 수당 실비를 받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려운 시기에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교사 사기진작을 개선하는 방향을 국장님께 제가 주문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707쪽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니까 급식소 신ㆍ개축 22개를 신ㆍ개축 하네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예산이 171억 9,512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내 학교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식소가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나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급식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합하면 15개교가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설치가 안 된 학교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초등학교도 약간 몇 학교가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외부 급식업체가 들어와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외부 급식업체가 학교급식을 할 경우에 위생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위탁해서 하는 급식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5개교 중에서 학교급식소 시설을 이용해서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학교가 13개교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조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위생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 하는 위탁업체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외부급식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학생들한테 식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 2008년도에 2건씩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왜 오늘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아침에 보도를 하는 내용을 봤는데 강원도가 아니고 다른 도에서 아이들이 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위생관계는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HACCP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더 감독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9쪽입니다. 사이버가정 학습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이버가정 학습 운영 예산이 5억 4,505만 원으로 계상되었네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08년도에 3억 9,220만 원을 투자해서 사이버가정 학습을 운영을 했는데 도내 학생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실적을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 도교육청에서 가입 학생들 수 실적을 종합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한 내용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 내용은 지금 아마 과학산업정보학과에서 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사이버가정 학습을 운영하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이것도 파악된 내용이 있겠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것도 함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경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더 많은 예산으로 저는 이 사이버가정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후 2시에 한림 성심대학 학생들의 방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부 계수조정 위원님들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소관 다시 할 것인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동호인 연구모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이 금년도 1,700만 원이 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는 2억 3,400만 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에 1억 8,000만 원이 되어서 당초예산하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고, 그다음에 뒤쪽 페이지 566쪽을 보면 각 교육청 단위로 있고 없는 교육청도 있어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동호회 모임이요?
석주
권석주위원
예, 여기 보면 원주교육청, 강릉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빠진 데도 있고 많은 데는 500만 원, 적은 데는 90만 원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주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원하고 일반하고 같이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운영할 때는 지역별로 전부 하지 않고 동호회 별로 지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도 해당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원들도 해당이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교원들 하는 데는 어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원들은 우수교과연구회라고 해서 60개 모임당 3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연구회 동아리비로 해서 교육정책과에 60팀 해서 팀당 3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 이렇게 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학교별로 줄 수 있는 돈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별로 아니고 우수교과동호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데 보면 팀당 20만 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팀당은 일반직이고 우수교과동호회는 교원들입니다. 그런데 세부내역 과목 자체가 같이 통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교원 수가 우리 강원도도 많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60팀밖에 안 되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우수교과동호회라고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호회 중에서 우수교과동호회만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른 동호회는 안 주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여러 가지로 이 내용을 보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아마 일반직하고 교원하고 사업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보면 교육청별로 팀당 2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60만 원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일반직 동호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일반직 동호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부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동호회의 인원에 따라 1인당 얼마 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정보를 몰라서 아마 교육청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것 있는 줄을 몰라서 안 하겠지 왜 안 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동호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일반직들이 하는 동호회가 지난번에 12월 5일과 6일에 했습니다, 5급과 6급 워크숍을 할 때에. 거기다가 과제를 주어서 1년 동안 그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동호회 예산이 지난해보다, 추경에 확보되어서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1,200%가 증액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동호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몰라서 묻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 중에 한 10.6%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법정이 있고 비법정이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법정이야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받을 수 있겠지만 비법정 전입금이 혹시라도 '07년도에 얼마 받았었는지 아시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335억 원 받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08년도는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08년도는 저희가 8월 말 현재는 189억 원인데 저희가 금년 말 되면 400억 원 정도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09년도는 계획을 얼마나 잡고 계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비법정 전입금은 교육경비보조조례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오는데 통보되는 금액을 가지고 잡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적게는 세수의 3%에서 많게는 15%까지 전부 조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예산 중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전입금이 10% 차지하면 큰 액수로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 비법정 전입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치단체에…….
석주
권석주위원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정책이 잘 되려면 이런 것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별로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자료를 보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비법정 전입금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한 시책을 펴신 것이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하고 시ㆍ군청, 지역교육청 합동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급수조례가, 수도가 시ㆍ군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급수조례도 시ㆍ군별로 100%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하고 평창, 영월만 지금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런 비법정 전입금을 많이 받는 시ㆍ군 교육청에서 혹시라도 시ㆍ군 교육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큽니다. 지역의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검토할 부분은 좀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조금 부담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잘하는, 시장ㆍ군수들이 잘하는 데는 교육감님이 연말에 가서 감사패라도 하나씩 주고 격려도 해 주는 이런 것을 병행하게 되면 앞으로 비법정 전입금을 받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시ㆍ군별로 보면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같은 시ㆍ군에 학생들을 위한 투자니까 별로 크게 다른 얘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조례가 아직 많이 안 된 지역은 조례도 많이 새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개정하든지 해서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서식을 중식 시간 전까지 전문위원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영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248쪽을 보니까 교원 역량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 250쪽에 보니까 교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고성교육청에 2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0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시려고 20만 원을 해 놓았습니까? 교원 국외연수 15억 6,0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2008년도 대비 약 4억 63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니까 고성교육청이라고 해서 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2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시려고 계상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실제로 국외연수비가 아니라 국외연수에 부수되는 행사비용입니다.
심재영위원
국외연수에 부수된 행사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거기에 부수되는 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면 국외연수 비용은 따로 있고 이것은 15억 전부가 행사비용이란 얘기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국외연수라는 큰 항목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원 국외연수비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 몇 백 만 원쯤 된다고 하면 그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15억 6,05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성교육청에만 20만 원이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이 20만 원 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교육청에 있는 20만 원은 출처를 자세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영위원
그 아래 단에 보니까 교원연찬회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이 홍천, 철원, 화천은 아예 빠져 버렸고 그러면 결국 예산이 없으니까 연찬회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찬회는 지역교육청별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명칭이, 사업명이, 세부 사업명이 다른 사업명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연찬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연찬회는 다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 다른 데도 있겠네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로 빼놓는 것보다 연찬회에 같이 편성해 놓으면 보기도 좋을 텐데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역교육청별로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서, 홍천하고 철원, 화천만 그렇게 따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고 또 연찬회 예산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횡성교육청은 100만 원인데 비해서 강릉교육청은 1,520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한 15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원래 지역교육청의 교원연찬회나 워크숍은 지역교육청에서 계획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연찬회는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하는데 15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강릉교육청은 1,520만 8,000원이고 그 밑에 횡성교육청은 100만 원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15배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
심재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교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이라고 해서 거기도 보니까 8개 교육청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아예 안 보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도 역시 지역교육청 자체 추진사업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도 초등교육과하고 과학산업정보학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들어가 있고 초등에 삼척, 홍천, 평창, 인제, 철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영위원
277쪽에 보면 교원직무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예산서 277쪽입니까?
심재영위원
거기에 사업목적은 교사의 질 향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라고 해서 그 밑에 사업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심재영위원
2008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연간 1만 375명에 대한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업계획도 조금 틀린가요, 1만 393명이니까 이것이 10 몇 명이 늘어났네요? 18명이 늘어났나, 그런데 예산만 무려 24억 5,72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2008년도 1회 추경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추경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추경에 조금 들어가 있고 영어교사 장기연수가 지금 신설되어 있고 신설된 연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영어교육을 위한 그런 연수가 신설이 되어 있고 해서 여기는 아마 신설되는 그런 연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는 얼마 안 늘어나도 신설되는 연수 내용이 많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뒤에 보니까 313쪽부터 북한체험연수가 있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이것은 금강산 구경을 가는 것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금강산 체험연수는 2006년도부터 저희 교육청 역점사업으로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 북한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ㆍ고등학생하고 함께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2009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여건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해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내년도 중반기 넘어가면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자칫하면 불용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북한하고 저희하고 경색정국이 해소되어야지 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물론 해소되어야 됩니다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되지 않을까 예측해서 예산은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
심재영위원
그 뒷장 314쪽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직무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해외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기본연수는 국내에서 하고 심화연수는 실제로 외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영어교사가 직무연수를 하려고 하면 해외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립을 보니까 1,400만 원을 가지고 11명이 연수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밑의 사립에 보니까 1,400만 원을 가지고 한 명이 가요. 교사들 이렇게 오랫동안 보내 가지고 학교 교육에 차질이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방학 때 주로 합니다. 또 방학 때 하지 않으면 기간제교사를 대신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방학 때에 영어교사가 연수를 나가면 빈자리를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방학 때는 괜찮고 방학 때 아닌 경우에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심재영위원
요즘 원어민교사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데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선생님이 협력교사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해 주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입니다.
심재영위원
그래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한 달 정도 연수를 나간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1,400만 원 가지고 한 명이 나가면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달씩이나 수업에 지장을 주면서 연수를 시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내년 계획에 원어민 숫자가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을 장기연수를 시켜서 원어민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학교별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현재 온통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어제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나 도교육청이 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워낙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물론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혹시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도교육청에도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요구를 저희가 100%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공직자들이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서로 생각의 차이겠지만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강원도 2009년도 예산안 중에서 전 실ㆍ국 공통으로 행정 전 부서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금액은 한 7,700만 원 됩니다만-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한 바 있고 도교육청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금액은 2,150만 원입니다만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전체 기관이 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일부 홍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또한 200만 원 정도 감액된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실ㆍ국을 다시 한번 조정하셔 가지고 1회 추경 때에 편성하시고 전년도 수준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상한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를 조사했을 때에 저희가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대개 직속기관장들 업무추진비를 연간 150만 원에서 최고 많은 것이 240만 원입니다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장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님이 이 부분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인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속기관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통분담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몇 가지 확인 차 예산안을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2회 추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20쪽인데, 세입입니다. 20쪽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 이전수입 중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54억 원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무삼초등학교입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이 2008 기정액 추경 합계해서 54억 원이 지금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54억 원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것 도청에서 받은 것이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도청에서 50 대 50으로 저희가 50, 도청에서 50으로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35쪽, 예산액 중에 법정이전수입 시도세 전입금 2008 2차 추경 감액한 부분, 그래서 143억 9,700만 원이 확정된 금액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을 확인을 하겠는데 명시이월조서 683쪽인데 맨 마지막 무삼초등학교 신설 중에서 부지매입설계 시설 감리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은 5,968만 8,000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이 20억 3,116만 원 이것이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집행예정액은 57억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금년 말 되면 다 집행이 되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서로 와서 29쪽의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세입부분 받으시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동해 남호초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이 14억 7,500만 원입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으로 잡으시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동해 남호초는 지금 사업이 추진되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조영기위원
다른 예산 시설비, 설계비 같은 것도 다 예산이 세워져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은 국비로 합니까, 도 자체로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부 교부금이고 부족한 것은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3권에 있는 1,903쪽 맨 밑에 원주교육청 소관인데 무삼초교 부지매입비가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납득이 안 되서 앞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한 바 29쪽의 동해 남호초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는 이해가 되었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부지매입비가 저희가 50%, 도청에서 50%로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로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2008년도 추경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에 나와 있던 54억 원은 이미 집행을 도에서 받아서 했고 54억 원은 50%, 50%니까 도 예산 2009년도에 세워서 집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지금 29쪽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4억 7,500만 원은 동해 남호초 부지매입비인데 이것은 도에서 받는 것이고 2009년도 1,903쪽에 있는 무삼초 토지매입비는 도교육청 예산이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다음 쪽 1,904쪽인데 동해교육청 남호초 학교이전 토지 부지매입비 29억 4,961만 원 이것은 또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반만 더하면 29억 5,000…….
조영기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교육청 예산을 다 같이 묶어서 집행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지금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원주 무삼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중 강원도 부담금 54억 원이 2008년도에 이미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예산서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 다 심의 원안의결을 했습니다만 강원도 예산서 당초 본예산 1차, 2차 추경예산안까지 전체를 보니까 강원도 예산안에는 54억 원 예산이 세출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 금년도 당초예산에 54억 원이 편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고 그것이 강원도 예산 17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회 추경예산 심의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2008년 금년 중에 강원도와 협의하여 동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재정여건 상 강원도와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삭감 정리하는 것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 지켜지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항들이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확인해 드린 원주 무삼초, 동해 남호초, 특히 동해 남호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4억 7,500만 원은 방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예산서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만 14억 7,500만 원이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으로 편성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강원도 예산안 중에 강원도 예산 전출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예산 안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 예산안에 세우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매년 그렇게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올 때 부지매입비로 14억 7,500만 원이 내려왔고 시설비로 84억 2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도청에는 여러 가지 사정관계상 본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무삼초등학교 사업에서 본 위원이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해서 전체 추진공정이 어디까지 갔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아직 부지매입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다른 공사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부지매입비 지출하라고 협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부지매입비 아직 지출 안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협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2회 추경 세입세출안 본 위원이 명시이월조서를 확인하면서 원주 무삼초등학교 54억 원 12월 말까지 집행액이라고 54억 원이 있어서 지출이 가능한 것이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부지매입이요?
조영기위원
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부지매입은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683쪽인데 집행액 중에 부지매입비 54억 원이 집행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8월에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조영기위원
그것은 어제 얘기를 들었고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전에 제가 확인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원주 무삼초등학교는 아직까지 부지매입비도 협의 중에 있고, 그렇다면 협의 중이니까 현재 예정대로 한다면 불용액 명시이월조서가 허수로 기록한 것입니까? 집행을 못 할 것인데, 그러면 왜 이월조서에다가 넣지 집행한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 금액으로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2008년도 집행액으로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마 12월 20일 경에 협의가 되어서 집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저쪽 토지개발공사하고 원만히 되면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오전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후 2시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수조정 서식을 지금 오전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기찬
이기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방청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방청석에는 한림성심대학 행정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모두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박진서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박진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질의인데 추경예산안 296페이지 외국어 캠프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농산어촌의 지역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방학기간 중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추가경정 사유가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프로그램 운영비인데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방학은 하계방학하고 동계방학하고 따로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추경이니까 동계방학이겠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동계방학이 되겠습니다. 대개 12월 2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예산승인이 의결되는 것이 16일인데 그러면 말일까지 해서 15일 기간인데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하고 시ㆍ군 전입금에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되어 나와서 결재해서 성립 전 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사용이 다 된 것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사용을 해야죠.
장세국위원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원인행위는 금년 회계 말 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장세국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회기 중에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데 학교에 되는 예산은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원인행위는 금년 안에 하고 예산집행은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을 연도 내에 완료하고 집행 정산만 연도 폐쇄기 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를 해를 넘겨서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사업이 방학 중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해야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금년 사업 중에, 12월 중에 시작이 되니까…….
장세국위원
이제 단 15일 남았고 휴일과 일요일 빼면 13일 남아요. 13일간 방학 기간이라고 치고 그 기간에 대한 예산이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세국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물론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입니다만 출납 정리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못한 것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지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그런데 출납을 정리하는 기간이지 그 기간에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계약은 12월 전에 하면 되니까 계약을 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대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연도 내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이지 내년도 넘겨서 한다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해야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계약이 기간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하고 대금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장세국위원
물론 대금정산 이런 것은 폐쇄기 말까지 하면 되는데 사업 자체를 그렇게 넘겨서 하는 것은 당초예산으로 할 사업이지 추경 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미리 와서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해서 아마 여름방학에는 이미 했고 동계 방학에 또 하는 것인데 동계 방학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월에 계약하고 나중에 출납 정리 기간 때에 대금을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운영상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방학 기간에 운영해야 된다면, 금년도 예산이라면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도에 정식 집행해야 맞는 것이고 사업 자체를 계속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내년도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지금 공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연도 말에 준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공사가 아닌 것은 계약할 당시에 계약 조건으로 그렇게 가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00페이지 영어교육 활성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대통령 영어장학생 프로그램은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교육인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설명을 통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대학생들, 여기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생 일부하고 함께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세국위원
여기에 보면 원어민 영어장학생 21명, 대학생 도우미 21명, 해외어학연수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참 좋은 사업인데 302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영어봉사 장학생 21명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데 5번에 강사수당, 강사여비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강사를 초청하면 강사비만 드리면 되는데 또 여비도 별도로 지급을 하나요? 중복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21명은 원어민 대학생들이고요.
장세국위원
지금 원어민 봉사장학생 연수에서 5번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강사수당과 강사여비가 동일인에게 중복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수당은 따로 있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는 출장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 밑에 대학생 도우미 연수가 21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버스 임차비가 있는데 전국 연수 참가여비가 또 있는데 참가여비를 가지고 버스를 임차하면 되는데 임차비가 별도로 있어서 이것이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 내용은 버스를 임차해서 단체로 이동하게 된다면 여비 지급은 그만큼 제외를 하게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여기 21명이 버스로 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몇 페이지죠?
장세국위원
302페이지 나 번에 대학생 도우미 연수 21명에 대해서 항목에 보면 3번에 버스임차비와 또 4번에 전국 연수 참가여비가 있기 때문에 21명을 버스로 운송하는데 버스임차비가 별도로 있고 또 참가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비라면 참가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데 어느 지역에 집결해서 하게 된다면 거기까지의 여비는…….
장세국위원
집결지까지 가는 여비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여비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장세국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그 항목 다 번에 시책사업추진 간담회비가 있어요. 35명을 5회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일마다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인데 3일마다 간담회를 할만한 사유가 있나요? 업무추진비에서 35명에 대해서 5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을 원어민 대학생들하고 저희 국내 대학생들하고 함께 모여서 학생들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지도를 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협의하는 그런 간담회입니다.
장세국위원
목적은 좋으신데 3일마다 한 번씩 하시느냐 이것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꼭 3일에 한 번씩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횟수를 정해 놓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장세국위원
연수 중에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연수기간 중에 시작할 때나 끝날 때 한 번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5명이 다섯 번을 한다니까 3일마다 한 번씩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원어민 대학생, 국내대학생, 지도하는 학생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4페이지 교과서 무상 지원,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초 학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17억 3,200만 원을 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사업 수행을 안 하고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을 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었고 다시 감액이 되고 하는 그런 방법을 거쳤습니다. 그런 방법을 거쳤었는데 이 교과서 대금이 저희들은 대개 몇 % 정도 상승할 것이다, 오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실제는 교과서 대금이 하향이 되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인원수도 줄어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원칙한 예측을 한 것이에요. 사업량이 8,752명 이렇게 예측이 어긋나게 됩니까? 몇 백 명이면 몰라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2008년도 교과서 주문을 할 때에 2007년도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 정도, 지역교육청별로 10% 정도 플러스해서 도교육청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수합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장세국위원
너무 많이 납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전 인원수를 계산하지 않고 앞으로 학생 수 추이가 있습니다. 그 추이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감추어 놓았다고 이렇게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세국위원
17억 원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아주 무원칙하고 신중을 기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전년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앞으로는 큰 인원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위원
예산서 60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미래형 직업분야 전문계 고교 모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전문계고 6억 원 삭감된 것은 저희가 교과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요청해서 교과부에서 6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그것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6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실습 위주로 한 좋은 나름대로 기계를, 사실 실습도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데 거기에 무방비로 대처방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는 전문계고등학교에는 교수학습기구를 사는 그런 예산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6억 원이라는 돈은 현장…….
서동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대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론보다도 실무적으로 장비를 다룰 줄 아는 그런 기술을 가져오라 이것입니다. 좋은 최신 모델에 그런 신기술을 많이 훈련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무조건 이론만 가져온다고 하면 대기업에서 다시 교육을 시키려고 5,000만 원, 1억 원을 투자해요. 제 얘기는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들의 어려움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리고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의 공부 분위기가 안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질의다, 지금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 잠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분위기로 간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교육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못 먹지만 백 사람이 소 백 마리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몰라도 집단은 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보다는 다수의 군중이 더 지혜롭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든지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지식을 전달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정신적인 지주라든가 관리자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이 할 일입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수학시간에 수학시험을 볼 때에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또 PDA 가지고 시험 보는 데도 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암기시대가 아닙니다. 암기시대가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은 전자로 해결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미는 한 마리당 상당히 아이큐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개미가 단체로 모였을 때에 상당히 동물적인 감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럿이 모였을 때에 상당한 능력, 상당한 응집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학구열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에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지도는 사실 학교 선생님 위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장학이라든지 계획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언론 상의 내용에서 국제학업성취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2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세계 50개국 중학교 2학년생들을 나름대로 23명을 설문해 봤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은 잘 하는데, 성취도는 좋은데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67%입니다. 33%가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고 있고 과학은 거의 상당히 절반 이상이 못 느낀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성취도 평가는 수학능력은 3위인데 흥미지수는 16위에요. 그런데 우리는 꼴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주입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에 재미를 못 느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학교 학습 패턴을 바꾸어야 되겠는데 지금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학, 과학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가 학업성취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흥미도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아마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또 장기적으로 교육에 대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은 어렵지만 여럿이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역점을 두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동철위원
예산서 964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독서논술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은 37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2009년도 예산이 41억 2,9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독서 열기를 앞으로 교육계에서 상당히 부추기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독서열기만을 예산만 세운다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런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공부에 너무 치우처서 독서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안 읽는 학생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 예산이 주로 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 도서관을 현대화 시키고 디지털자료실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장소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이 됩니다.
서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러나 학생들이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서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교육의 패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모색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독서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고 또 독서에 대한 지도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도 추진하고 예를 들면 독서왕 대회, 무슨 대회하고 독후감 대회도 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바로 우리 국가의 장래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대리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칠위원
교육전문직이신 박진서 국장님께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단 따돌림 있지 않습니까? 일본 말로 이지매라고 하는데 이지매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국장님이 보실 때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현장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하고 또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가끔 일부 학생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사전 학생상담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해서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전문인력이 학생상담을 하고 또 학교 담임교사도 역시 인성교육 쪽으로 많이 연수해서,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학과 공부 못지않게 인성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원론적인 말씀 같은데 학교폭력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TV나 언론에 가끔가다가 보도가 되는데 공공연하게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동영상으로 띄워지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도 같이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한 교사폭행도 또 만만치 않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저희 강원도 내에서 학생 상호 간의 폭력으로 인해서 학생이 사망하는 상황까지 사실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싸워서 서로 구타를 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학생 지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연히 사망 사고까지 이어졌는데 이런 것도 학교폭력의 일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눈높이 생활지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문제 학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제도까지 저희가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런 방안이 아주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국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시사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한국사 편향 논란과 관련해서 교과서를 수정하고 또는 반발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간에 어떤 고등학교 국사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 성향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도시에서 시민연대 활동을 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이론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국사선생님이라는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국사선생님 같지 않은, 시민운동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사편찬 교재 수정과 관련해서. 교육전문직이신 박진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최근에 저희 공직자적인 입장에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부 교과서에 대한 집필진에 대해서 수정권고안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ㆍ현대사 교과서입니다.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수정권고를 했고 또 일부 교과서 집필진에서는 그것을 수용했고 또 일부에서는 거부하고 오히려 반발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된다면 교과부에서 출판을 준비시키는 정도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수정안이 일부 수용되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극우로 간다든지 극좌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599쪽인데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한 300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동안에 급식비가 11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인데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칠위원
강원도 도 전체 예산 나누다 보면 별 것은 아니겠지만 한 덩어리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지원하고 일부 학생들한테 부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면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는데 근간에 미납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가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읍ㆍ면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급식비를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납하는 현상이 꽤 있습니다. 통계숫자는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급식비를 미납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급식비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정과 연락해서 급식비를 낼 수 있도록 요청하고 또 생활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미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래도 징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끝까지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김영칠위원
탕감하거나 이렇게 하는 조치도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미납현황이 초ㆍ중ㆍ고생 1만 3,046명에 누계가 무려 8억 4,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죠. 먹고 나서 돈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못 내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예산서 1,902쪽에 보면 학교시설 신설 및 이전추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춘천여고를 이전하는군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김영칠위원
춘천여고 앞에 병목현상이 되어서 출근 때마다 엄청나게 거기가 몰리는데 춘천여고가 이전이 되면 엄청나게 교통 소통이 되고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올바른 판단이시라고 보는데 춘천여고뿐만 아니라 원주고도 이전하고 강원애니고등학교, 만화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애니매이션이니까 그런 쪽입니다.
김영칠위원
그 학교는 이전 신축하는 데가 어느 쪽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에 있습니다. 지금 강서중학교 옆에다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애니고등학교가 하남시 어디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경기도에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애니고등학교가 인기가 괜찮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2010년 3월 개교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인가요, 또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개인 특성화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위원
아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 동안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김영칠위원
학교 공부만 능사가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계속 배운다는 자세는 인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일본의 마시다 고노스키 같은 분은 그야말로 천학 비지한 데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대성한 그런 분들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시설도 다양해 졌고 교육수준도 높아졌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에 대한 그런 분야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생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평생교육원시설을 만들어서 일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아주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평생교육정보관 같은 데를 가보면 특정인들만 이용하고 또 어린애들, 학생들이 와서 진을 치고 앉아 있고 일반인들이 평생교육 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현재와 같은 관행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 분야는 학생을 위한 평생교육 분야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교과교육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고…….
김영칠위원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물론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에는 학생이 올 수가 없죠. 올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강좌로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학생 교육도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 운영도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훌륭한 시설에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평생교육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평생교육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야에도 학교와 산ㆍ학ㆍ관이 긴밀히 합쳐져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대리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수조정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안 1,931쪽인데요, 사택관리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농 간 지역 교육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근무여건이 많이, 특히 농촌지역, 산간 오지 지역이 열악한데 사택관리 사업 중에 본 사업이 농어촌 교직원 사택 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8년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간 실적이 얼마나 되는데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완료가 안 된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택이 노후되고 하니까 계속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에 신축도 해야 되고 개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을 우선으로 하시고 계신데 아직 농촌지역에 노후된 사택들이 많이 있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때 인사이동이 있으면 수요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사택에 입주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청해학교 설계감리비는 왜 없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조영기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난해 예산에 설계감리비 다 있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더 세우시는 것은 아니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설비는 되어 있는데 감리비하고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감리설계비를 추경에 세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설계비를 먼저 세우고 시설비를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서는 신철원중ㆍ고에 2세대를 짓겠다고 명기해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교육청 예산은 수량이 안 나와 있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나머지 교육청은, 기획관리국에서 세우신 예산은 신철원중ㆍ고에 2세대를 짓겠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신축 26세대에 교육청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숫자가 안 나와 있다 이거죠. 이유가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요…….
조영기위원
산출내역은 필요 없는데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신철원중ㆍ고처럼 괄호 열고 2세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몇 세대를 짓는구나 하고 이해가 쉬울 텐데 도교육청은 학교명만 기록되어 있고 동 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아까 보신 638쪽을 보시면, 2회 추경입니다. 아까 보셨으니까 내용만 들으셔도 될 겁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부지매입비 54억 원을 금년 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금년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 결국 54억 원이라는 돈은 세입에는 없고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147억 8,200만 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147억 8,200만 원 중에서 금년에 저희가 세운 것이 73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지매입비는 올해하고, 계약을 금년에 하더라도 저희 예산이 서 있는 것이 54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할 당시에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토지공사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8회계연도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세입징수 결함이 예상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결산처리할 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도청에서 저희가 54억 원을 했는데 도청에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손처리하고 내년도 징수결정에서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어야 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8년도는 저희가 예상은 되었지만 징수결정은 도청에서 전입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1,904쪽에 있는 건대요, 앞서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이전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세입에는 강원도 부담금 14억 7,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는 도 50%, 교육청 50% 해서 양 기관 100%로 29억 4,961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강원도와 사전에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200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항상 도와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할 때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협의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문서로도 합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할 때 9월 23일에 협의를 하고 10월 7일 받았는데 그 후에 도세전입금 12억 9,600만 원을 도청에서 더 적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한테 문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잘 해야 되는데 서로 업무가 바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착오라면 참 다행인데 예산을 다루는 우리 부서에서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양쪽 기관의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예산에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세입이 없는 곳에는 세출이 없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잖아요?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잡을 수는 없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세입하고 세출은 전체적인 금액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원칙인데 이런 문제에 양 기관이 착오가 있다고 하니까 예결위원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수차례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강원도의회의 주문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행스럽게 2009년도 예산안에 2008년도와는 달리 교육청 부담금 50%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 진척에 따라 50%를 먼저 집행하시고 금회 예산안에 도청에서 편성이 안 된 강원도 부담금 14억 7,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와 서면으로 협의해서 차기 추경에 지원 결정할 경우, 재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과부에서 온 특교가 남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8억 7,700만 원이 왔습니다. 그중에 14억 7,500만 원이 부지매입비이고 나머지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도청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전출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만약 안 되었을 때 그때 삭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영기위원
1회 추경에도 서류가 와야 삭감을 하죠. 국장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보면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네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분명히 특례법을 양 기관이 준수해서, 국장님 국비 받으실 때 전화상으로 내용 받고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내시 받아서 문서로 예산서에 편성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론 문서로 받아서 세웁니다.
조영기위원
양 기관이 멀지도 않은 기관이고 늘 가까이 호흡하는 기관이 이런 착오가 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또 도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고 주문을 드렸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008년도에는 교육청 예산을 안 세우고 순수 도비 54억 원으로 원주 무삼초교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50% 부담금을 예산편성 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세입부분은 도에서 구두로 받아서 세우셨지만 그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이미 1회 추경에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교육청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임의로 편성된, 또 구두로 약속을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은, 예산 질서를 무시한 이 금액은 삭감이라기보다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의 원칙적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당연히 저희가 세우면 도청도 세워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을 도청으로 세운 14억 7,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가 2010년 3월 개교를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매입비 29억 원이 서 있어야지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원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개교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특히 시설비 중에서 임시로 먼저 대체를 하시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부지매입비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부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실수를 하고, 더구나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끝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양 기관의 자료를 같이 받아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본 위원도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들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 외에도 많은 예산안이,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말씀 안 하시는 그런 항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이 대개 공사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011년 3월 개교 하는데 내년에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사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도 2011년 3월에 하기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2011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공사가 현재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교가 내년 3월입니까, 아니면 내후년 3월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2010년입니다.
이준연위원
그러면 입학기준에 대해서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2010년 3월에 개교를 하기 때문에 1년 전에는 교육과정 예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양록학원에서 있었던 협의회에 저희 과에서도 중등교육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지 개교준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준연위원
제가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지금 강원대학교에 로스쿨이 어렵게 왔는데 이번 입학생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의 로스쿨이 외지 학생 점유비가 80~90%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재양성이야 대한민국 어디 학생을 데려다 인재로 양성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외국어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보자, 강원도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우수한 학생을 길러보자 이런 목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학을 할 때 강원도 출신의 점유비를 강제 조항으로 넣을 계획이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이 법적으로 외고가 없는 시도는 타 지역으로 갈 수가 있지만 저희 강원도에 외국어고를 설립을 하면 강원도 학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강원도 학생만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못 오네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타 시도에서도 외고가 없는 시도에서는 올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외국어고가 없는 시도가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올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 일단 못 오네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준연위원
거의 90% 이상을 강원도 학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3쪽을 봐 주십시오. 513쪽에 보면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들에 한하는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준연위원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신규 임용자 빼놓고 61만 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복지포인트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평균으로 해 놓은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런데 평균이 610포인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거기에는 포인트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기본 300포인트 주고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주는 것으로 해서 배우자 100포인트이고 자녀ㆍ부모 1인당 50포인트를 주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교육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준연위원
교육행정직하고 도청 일반직 공무원하고 보수체계가 많이 다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똑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환산해 보니까 20년 근무를 하고 배우자 있고, 부모 계시고 자녀가 있다면 800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강원도청 직원들 복지포인트가 평균 몇 포인트인지 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연위원
강원도청은 1,100포인트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겠다고 쭉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넘어가는데 추경에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청이 1,100포인트…….
이준연위원
아니, 강원도청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강원도청하고 기준이라는 것이…….
이준연위원
똑같으니까 이런 것도 맞춰 줘야 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하가 8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최고로 했을 때 800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최고가 1,400포인트까지 나오고, 예산을 얼마 전에 다루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1,100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그 수준에 맞춰 줘야 한다, 그래야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규정에 맞지 않게 했다면 고치고…….
이준연위원
규정에 맞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판단해서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급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는 자녀ㆍ부모 다 100포인트로 내년도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리고 또 넘어가서 교원 이전비가 있습니다. 519에 있고 521에 있는데 교원 이전비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45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전비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여기에 보면 실비의 80%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준이 똑같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이준연위원
같은 청 내에 있으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불합리합니다. 교원을 다시 45만 원으로 하라고 하면 불이익을 줄 것 같고 지방공무원도 50만 원씩 해 주셔야 합니다. 인사 같이 나서 똑같이 춘천에서 강릉을 가는데 선생님들은 50만 원 받아서 가고 일반직 공무원은 45만 원 받아 가면 안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교원이나 일반직이나 차등 없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차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준연위원
예산서대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치로 하는 그런 것이…….
이준연위원
평균치로 하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청 내에서 직원들끼리도 형평성을 안 맞추고 과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복지 관련된 것은 총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총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형평을 맞추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한다는 제도인데 오히려 사기진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 교사나 일반 행정직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방정부에서 줄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열심히 일 하십시오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준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대리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이준연 위원님 감사드리고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67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교과용 도서 개발 보급 세부사업, 찾으셨나요? 정책사업비 중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관련인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9,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3,000만 원으로 3,8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위원이 몇 분이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와 2009년도가 같은 사업이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교과서 수정 보급이 2008년도에 4만 5,300부인데, 2009년도에는 4만 5,700부로 확대가 되거든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과용 도서가 872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중등학교 교과용 인정도서 심의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중등학교 교과용 인정도서 심의 2,100만 원, 이것은 전액 100% 신규사업이고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도내 선택 고등학교가 총 몇 학교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관련 담당 직원 안 나오셨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과용 도서 개발 보급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과학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원 사업의 계획서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두 분 국장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자료 확보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자위원
과학원장님 여기에 안 나오셨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연구원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첫 번째로 강원의 역사와 문화 교과용 도서 수정 보급 1,800만 원을 매년 하는 사업이냐 제가 질의를 드렸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강원의 역사와 문화 교과용이라고 하면 이것이 매년 크게 변화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연구위원이나 협의위원이나 집필위원이 몇 분이신지, 이런 경우는 격년제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은 2008년도에 보급한 학교별 부수하고 2009년도 계획 학교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중등학교 교과용 인정도서 심의,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6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교육,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교과가 여러 교과가 있는데 선택하는 학생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그 과목을 개설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동으로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모여서 그 과를 선택해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해서 교과이수를 했습니다. 이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소집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격연수를 하려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화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격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2008년도 5개 과목 10강좌를 235명이 이수했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춘천에도 있고…….
최원자위원
예를 들어 춘천지역이면?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춘천 지역은 제2 외국어 프랑스어라든지 또는 사회경제2라든지 이런 것이 몇 학생이 안 되기 때문에 춘천고등학교면 춘천고등학교에 다른 학생들이 와서 한 클래스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해서 일정시간 이수를 하면 그것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이 방과 후 학생 활동이 아닌 본 과목에 편성된 선택과목 이수라는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콘텐츠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수학능력시험에 필요한 그러한 사회탐구 쪽이나 제2 국어 쪽에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원격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 7,769만 8,000원에서 자그마치 749%가 증가된 6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금년까지는 학생들을 소집해서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 춘고에 프랑스어를 신청한 학교, 그러면 남학교 대상으로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수라든가…….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게 되면 학생 수가 한 학급 편성하려면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로 해서 편성되는데 학생 수가 적으면 남녀 학생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최원자위원
이것을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교육으로 계획을 진행하신 거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소수 학생이 희망하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우수사례로 알려졌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격교육을 할 있는 콘텐츠 개발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몇 년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특색교육 사업에 있어서 이 평가는 받으셨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라든지 수업에 참여한 선생님들 차후에 함께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거기에 대반 반성, 평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평가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학교에 선택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결국은 749%나 증가된 약 6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원격화상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원자위원
몇 개 지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강원교육정보원에 하면 거기에 학생이 들어가서 원격으로 교과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특색교육 원격시스템 교육을 받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물론 해야 됩니다.
최원자위원
이 설치 학교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 관계자께서는 교육과학연구원에 말씀을 전달하셔서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에 충분한 자료와 적절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틀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01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단체 및 청소년 단체 지원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평생교육단체 6개하고 청소년단체 6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있네요? 이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청소년 평생교육 수련활동 시범학교 운영비입니다. 시범학교 운영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범학교란 어떤 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총 20개 교를 선정해서 수련활동을 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기 전에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교육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 교육청이 전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각 교육청별로 시범학교를 같이 지정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초등학교 15개 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시범학교는 지역적으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스키학교는 평창 지역에 설치를 하고 산사학교ㆍ오름학교 이렇게 특징적인 어떤 그런 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다음에 2,219페이지에 보면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추진으로 해서 보니까 본청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3개 교육청에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목적이라든가 사업개요라든가 사업기대 효과는 저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간 2회 하고 교육청예산은 세 분, 어떤 때는 여섯 분이 한 번 회의를 해서 이런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형식적이라기보다 그냥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농산어촌이라는 것이 어차피 본청에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홍천, 철원, 양구 3개 교육청마다 특별하게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농산어촌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탄광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탄광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어촌에 대한 부분이라면 각 지역별 특성이 틀릴 텐데 기왕이면 이런 부분을 아예 본청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내려보내려면 농산어촌의 기준에 들어가 있는 데는 다 구성하게끔 만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다못해 본청에서 위원회할 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길을 열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몇 개 샘플로 한다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고 편중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사업 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제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늘 농산어촌에 대한 소외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대로 입안시켜서 기본계획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입안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교육 복지 종합 계획 추진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 소외라든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교육복지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몇 분으로 해서 참석수당밖에 없어요. 운영보다는 다 이런 형태예요. 좀 정책의 변화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주문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교육행정혁신 2,275페이지에 보니까 혁신복지담당이 하던 것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종료가 되어서 없앤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일부 사업이 있는 것을 다른 과로 이관시키고 과가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다른 과로 분산시켜서 이 부분의 예산이 다 빠진 거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심의할 때 여론조사 용역비를 안 세웠었는데 굳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의정활동비를 금년에는 동결을 했는데 저희가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동결을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을 해서 반영한다면 2010년도 부분 아닙니까? 2010년도면 도의회하고 통합이 되면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2010년 8월까지는 존속이 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대부분 의견 수렴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없었고 불과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의정활동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우리가 위원회 구성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기초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여론조사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정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좀 진작부터 해 왔으면 문제가 아닌데 시기적으로 2009년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2010년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굳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새롭게 설정한다는 것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법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시고 어떤 법적ㆍ제도적으로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맞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고,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2010년에 선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할당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온 금액을 세우는 겁니다. 사전홍보비라든지 그런 선거 관련 경비로 선관위에서 온 금액을 저희가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서야 할 그런 부분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저희는 선관위에서 온…….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다면 저희들도 2009년도에 이 예산이 안 섰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선관위에서 통보된 금액을 2009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전에 선관위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서야 하는 건지, 향후에 어차피 이 부분은 법적 경비로서 어떤 부분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본예산에 11억 원이라는 돈이 서서 의아스럽다 싶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선관위에서 고지서가 오면 저희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강원교육정보원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과학연구원은 연구기능하고 과학기능만 여기에 남고 정보와 관련된 임무가 전부 원주교육정보원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연수라든지 또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나이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정보원에서 운영이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20억 원 섰고 올해도 40억 원 섰던데요? 그리고 뒤에도 예산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집중화된 것 같은데…….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금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어제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슈퍼 영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저희들 도청에서 1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2억 원을 세울 것이라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 보니까 80명을 선발해서 이런 행사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는 선진국 연수체험에는 40명밖에 안 가요. 그러면 옥 중의 옥을 뽑아서 그중에서 옥 중의 옥을 또 뽑겠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데다 아이들 80명을 슈퍼 영재라고 뽑아서 이렇게 하다가 그중에 40명만 해외연수를 보내고 40명을 안 보낸다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25명 교사를 뽑아서 10명은 인솔교사로 연수를 보내고 15명은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80명이 지도교사하고 함께 가는 것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는 국외여비는 4박 5일간 학생 40명, 인솔교사 10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슈퍼 영재 80명을 뽑고 교사 25명을 선발한다고 해서 결국 교사들하고 50시간 사사교육을 받고 3일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50시간 한 것에 대한 페스티벌 하는데 경비가 3,000만 원 들어가고 또 부모들하고 같이 하는데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반만 해외연수를 보내고,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의 인재들을 선발하고 잘 하자는 것에는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겠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의 학생들을 보상차원에서 전부 다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든지.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2009학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도청 1억 원을 일단 삭감하지 않고 일단 세워는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40명을 보내는 것에 대한 정리 말씀입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 40명을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축소해서 하시든지…….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80명 슈퍼 영재 중에서 40명하고 지도교사 10명 해서 50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차라리 80명을 선발하고 또 거기에서 옥중의 옥을 뽑지 않습니까? 영재 1,400명 중에 80명을 뽑아서 사사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사사교육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 또 반을 잘라서, 같이 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반만 해외연수를 보내고 반을 탈락을 시킨다면 그 아이들의 남는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의 경쟁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경문
남경문위원
경쟁의 방법이라면 차라리 좋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일단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537쪽에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배 이상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각 지역교육청에서 일부만 세우던 것이, 원래 실질적인 체육대회는 다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시ㆍ군 교육청에 골고루 세워 주시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직원 체육행사에서 각 교육청별로 사업 내역을 해 놓으셨는데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교육청별로 특성 있게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영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531쪽, 죄송합니다, 해당지역 교육청을 거론해서. 원주교육청은 체육의 날 행사를 하는데 식비로 126만 원만 계상을 하셨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체육의 날 행사를 밥만 먹는 모양이죠? 2식을 식사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542쪽부터 543쪽에 고성교육청, 고성교육청이야말로 체육예산을 제대로 세운 것 같아요. 여기는 체육의 날 행사, 교직원 테니스대회, 교육가족 연합체육대회, 아주 골고루 세워 놓고 약품구입까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체육의 날 행사를 하면 교육청별로 밥만 먹어도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세부사업명으로 세세하게 세운 교육청도 있고 또 기관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고 해서…….
조영기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 교육원 체육대회 운영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시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세세하게 전부 다 세운 데도 있고 일부만 세우고 부족경비는 기관운영경비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원주교육청은 급량비, 식비만 세운 것은 나머지 체육대회 관련된 소요 경비는 다른 기관운영비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조영기위원
고성교육청은 기관운영비에서 안 쓰고 다 여기에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고성교육청 맨 마지막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주교육청 체육의 날 행사 급량비는 식비로 63명이 5,000원씩 계산해서 2식을 2회에 걸쳐서 하는 급식비로 126만 원을 책정했는데 고성군 체육대회 일부 사업비 중에서 체육대회 진행요원 간담회 이렇게 해 놓고 2만 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회 100만 원, 무슨 교직원 가족 연합체육대회를 하는데 진행요원 간담회비를 100만 원씩 편성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역별로 책임 지역교육청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일률적이지 못한 거죠.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이라는 예산은 별도로 각 지역교육청이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딱 해 주셔야지 어떤 것은 기관운영비에서 쓰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예산편성 단가를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주면 각 기관의 기관장의 역량을 너무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장님들한테 일임을 해서…….
조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배 이상 증액을 했잖아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인가 교사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되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다. 기관운영비에서 거의 세우던 것을 세부사업명으로 넣어서 그래서 하고…….
조영기위원
그런데 교육청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좀 더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조영기위원
예산의 객관적인 판단은 누가 봐도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되어야지 아주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없는 것은 기관운영비에서 쓴다, 그러니까 의혹이 증폭이 되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업별 설명서를 2년차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칠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조영기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2층 신관에 있는 운영위원장실로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편성 제출된 본 예산안의 취지를 십분 인정하는 동시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향토 미래인재 육성에 그 선도적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에 입각하여 신축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95% 이상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구조를 감안할 때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올해 강원교육 재정의 세입세출 운영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법정 이전수입으로 도세 총액의 3.6%가 지원되는 시도세 전입금의 경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강원도 일반회계 전출금보다 초과하여 편성된 전입금에 대하여는 이를 감액하여 회계관 예산안 계수를 일치시켜 결산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예산에서 법정 이전수입 시도세 전입금 12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및 기타 12억 9,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기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노력은 물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대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어제와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 운영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연식 부위원장 이기찬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시성 김영칠 남경문 서동철 심재영 유순임 이강덕 이준연 장세국 조영기 최경순 최원자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김관식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교육국장 박진서 기록 박민영 함승민 이금순 이복순 정재웅 함정민 송영미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