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연일 고생 많습니다. 248쪽을 보니까 교원 역량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 250쪽에 보니까 교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고성교육청에 2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0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시려고 20만 원을 해 놓았습니까?

교원 국외연수 15억 6,0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2008년도 대비 약 4억 63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니까 고성교육청이라고 해서 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2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시려고 계상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외연수 비용은 따로 있고 이것은 15억 전부가 행사비용이란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원 국외연수비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 몇 백 만 원쯤 된다고 하면 그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15억 6,05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성교육청에만 20만 원이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이 20만 원 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래 단에 보니까 교원연찬회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이 홍천, 철원, 화천은 아예 빠져 버렸고 그러면 결국 예산이 없으니까 연찬회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연찬회는 다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 다른 데도 있겠네요?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로 빼놓는 것보다 연찬회에 같이 편성해 놓으면 보기도 좋을 텐데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고 또 연찬회 예산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횡성교육청은 100만 원인데 비해서 강릉교육청은 1,520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한 15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하는데 15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강릉교육청은 1,520만 8,000원이고 그 밑에 횡성교육청은 100만 원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15배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교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이라고 해서 거기도 보니까 8개 교육청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아예 안 보입니다. 거기에 사업목적은 교사의 질 향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라고 해서 그 밑에 사업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2008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연간 1만 375명에 대한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업계획도 조금 틀린가요, 1만 393명이니까 이것이 10 몇 명이 늘어났네요? 18명이 늘어났나, 그런데 예산만 무려 24억 5,72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원수는 얼마 안 늘어나도 신설되는 연수 내용이 많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죠?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뒤에 보니까 313쪽부터 북한체험연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불용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북한하고 저희하고 경색정국이 해소되어야지 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뒷장 314쪽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직무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해외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영어교사가 직무연수를 하려고 하면 해외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립을 보니까 1,400만 원을 가지고 11명이 연수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밑의 사립에 보니까 1,400만 원을 가지고 한 명이 가요. 교사들 이렇게 오랫동안 보내 가지고 학교 교육에 차질이 없습니까?

방학 때에 영어교사가 연수를 나가면 빈자리를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한 달 정도 연수를 나간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1,400만 원 가지고 한 명이 나가면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달씩이나 수업에 지장을 주면서 연수를 시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