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에 인사발령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재 인사) 아울러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머무시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그래서 희망과 격려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신 도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보고드렸던 업무보고서, 다음에 주제발표문을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리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190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강원의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영광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금 당면현안으로 태백권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인 강원 남부지역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어서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상황까지 올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힘든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강원도가 발전의 궤도에 상당히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실례로 2007년도 말부터 반전하기 시작한 도내 인구가 지난 한 해 동안 5,667명이 늘어났습니다. 1인당 GRDP도 16개 시도 중 8위로 한 단계 올라섰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7.9%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 주관으로 실시된 각종 평가를 결산한 결과 국정시책합동평가 전국 2위, 기초노령연금평가 최우수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서 총 53개 분야에서 상위 수준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만 해도 143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발생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미치면서 지금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산이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로 간주하고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물론 경제단체들도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재정 조기집행, 4대강 살리기, 녹색뉴딜 정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 또한 도정을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하여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조기집행은 정부의 기준보다 높은 상반기 내에 65% 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현재 전국 최상위 수준인 15%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경제주체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나가고 있기에 언제라고 꼭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의 도정은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의 해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것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다져온 기반을 토대로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거두는 데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정시스템을 조기집행 토털세일즈 체제로 전환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도정의 제1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업수요에 맞는 지역특화전략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는 한편 기업과 관광을 포함한 투자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평상시보다 한시적으로 한 단계 더 강화된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첨단지식 등 생명ㆍ건강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강원도 발전에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최고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비중을 더욱 높여 나가면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플라즈마 등 삼각 테크노밸리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강원도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금년을 강원관광 재도약의 해로 삼아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를 가시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 동해안 낭만가도, DMZ의 명소화 등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명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강릉단오제, 춘천마임축제 등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이벤트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관광R&D 글로벌파크 조성, 설악동 지구 재정비 추진 등 관광인프라를 국제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특성화된 농산어촌 육성을 통해 농어가 소득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조기에 진입시키겠습니다.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친환경 웰빙 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강원한우를 세계적 브랜드화하는 등 강원도 10대 대표 농특산물을 명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그린투어리즘,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 기반이 되고 동력이 되도록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복지ㆍ환경ㆍ문화는 맞춤형 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다 세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1급수와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 관리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 등 정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 등을 조기에 구체화ㆍ가시화하고 대규모 내지 주요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복합물류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도내 2시간대 생활권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동해항, 속초항, 호산항 등 동해안 항만벨트를 조성하고 사카이미나토, 블라디보스톡 등을 잇는 새로운 해로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발전을 뒷받침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강원사람 키우기, 강원인구 늘리기도 더욱 더 공세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이 해결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정부계획에 책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초에 제가 흙이 쌓여 큰 산을 만들듯이 뜻이 하나로 합치면 못 해낼 일, 못 이룰 일이 없다는 뜻을 지닌 토적성산(土積成散)이라는 사자 성어를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 비상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하면 된다는 긍정의 힘 그리고 통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경제적 난국을 조속히 극복하면서 이제 본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한 일들이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내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민 모두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성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강원의정이, 또 의원님들 각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으로 설레는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도의회인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최를 강원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강원도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편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값진 조언을 베풀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도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는 의정활동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또한 보람된 결실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강원교육은 건전한 가치관과 바른생활 습관을 함양하기 위한 인성교육, 방과후 활동과 강원교육인증제를 통한 소질계발과 학력 향상,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영어교육 강화 담당팀 및 새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정책팀 신설 운영 등 학교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16개 광역시도별 2008년도 대한민국 국민 교육 행복도 조사에서 3위, 2008년 지방교육 재정 평가에서 도 지역 3위 및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부문별 평가에서 고성교육청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2008년 대한민국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농촌 소규모학교인 평창의 면온 초등학교가 대상을 포함하여 총 19명의 학생이 입상한 일을 비롯하여 제37년차 전국 FFK 전진대회, 제7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2008년 전국 교육방송 연구대회, 제39회 전국 교육자료전 등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ㆍ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는 강원교육정보원을 개원했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을 신축 이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다변하고 있고 교육의 방향이나 방법도 그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이 학교 교육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에 학교 교육은 시대의 요구를 면밀히 살피며 더욱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다양하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포용력과 유연성 그리고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절대 필요합니다. 인구가 적고 여러 가지로 비교적 열악한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의 양성은 매우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교육은 지난 2006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인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강원교육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인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강원교육 공동체 모두의 밝은 지혜와 조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강원교육은 인성교육과 학력향상, 교직원의 사기진작, 창의적인 조직분위기 조성을 제반 교육 활동의 중점으로 삼아서 지난해에 이어서 인성교육, 기본교육, 창의성 교육, 교육복지, 교육행정 부분의 여러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ㆍ덕ㆍ체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교육인증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1교 1인성 브랜드 육성 등으로 바른 삶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시키며,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양성평등 교육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겠습니다. 교사 중심의 제자 사랑 SWEET SCHOOL 운동과 학생 중심의 신나는 학교 Lalala 6운동으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친한 친구 교실 프로그램, 학생생활 지원단 시스템 등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에 맞춘 청소년 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폭력을 전년도 대비 10%까지 줄이는 한편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기학생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통일교육, 생명존중교육, 생태ㆍ환경교육을 포괄하는 PLaN(Peace Life and Nature) 교육과 도로교통공단ㆍ산업안전공단과 연계한 각종 안전 및 재난 대비 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으로써 학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학력부진 지역ㆍ학교ㆍ학생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학교보장제를 강화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을 초등학교는 2.75%, 중학교는 1.62%까지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학력 확보를 위한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및 맞춤형 진학지도로써 학력을 끌어올리고 수준별 수업은 중학교는 95%까지, 고등학교는 97%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창의력과 확산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금년 내에 100% 설치하고, 교사 160명의 논술 직무연수와 독서ㆍ논술교육 동아리 52개 팀을 지원하는 등 독서교육과 논술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영재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초ㆍ중학생 80명의 슈퍼영재를 선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여 영어 잘하는 강원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원 국내외 장기연수를 마련하여 원어민 수준의 영어강의가 가능한 우수교사를 양성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100% 실시하며, 중등영어 전용교실, 초등영어 체험교실과 EBSe 활용 중심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영어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에는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이 조화를 이루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치원 종일제는 85%까지, 유치원 취원율은 36%까지 높이겠습니다.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령기 아동 통합 교육을 내실화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원학교 등 특수교육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수혜율도 금년에 86.5%까지 높이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을 80%로 끌어올리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명문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한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계 고등학교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직원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사기진작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정원 감축에 따른 안정적 대응체제 구축 및 교원업무 경감 추진, 교원업무 지원인력 배치, 맞춤형 복지 제도 등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교원인사 만족도를 85.5%까지 높이겠습니다. 내 자녀 꿈 키우기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제반 교육활동을 홍보하고, 다양하며 알찬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해서 학교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학교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교권존중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창의ㆍ실용적인 행정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행정서비스 현장 고객 만족도를 93%까지 높이는 등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인력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정원 운영 등 창의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자율화 정책 취지에 맞는 교육정책 기획 역량을 높여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 자율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ㆍ창의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학교경영 리더십의 개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 학교 구성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며 강원대학교와 협약을 체결 저소득층 학생, 조손가정 학생, 소외지역 학생과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학습 및 인성지도 등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돌봄학교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며, 면ㆍ특수지역 중학생에게 학교 운영비를 100% 지원하며, 특수교육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와 소외계층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새터민ㆍ외국인 근로자 자녀 정규교육 지원 등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한울타리 다문화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원교육은 탄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청, 강원랜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강원도와 함께 교육 분야의 현안들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강원교육행정협의회에 이어 지난해 수도권지역 출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강원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출범했습니다. 또한 e러닝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e러닝 콘텐츠 공동개발, 학생대상 e러닝 개발, 연수 등의 사업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더욱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원애니고등학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과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의 신축ㆍ이전 사업 및 남북강원도 교육 교류 협력 사업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활동은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 공동체가 모두 함께 미래의 희망을 실현해 나가는 실천 과정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강원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리고 강원교육이 거둔 성과를 살펴보면서 강원교육에 잠재되어 있는 큰 힘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굽이가 많아도 황허는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처럼 강원교육 공동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건해져서 어떤 걸림돌도 디딤돌로 바꾸어 반드시 으뜸 강원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교육 가족들은 강원의 꿈나무들이 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강원교육이 한 걸음 더 성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삼척출신 박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 공직자의 위장 경작과 위증 논란으로 촉발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당시에 공직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부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들로서 예를 들면 신규진입자 및 일정액 이상 농외소득자에 대한 지급 제한, 지급면적 상한 설정, 실경작자 및 임대차 확인 강화, 부당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본 직불금 제도의 입법취지나 시행목적에 비추어 부당 수급사례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 본 의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지침에 의하면 대상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등 논 농업에 이용한 농지에 국한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논 농업에 이용하지 않다가 이후 성실하게 논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나 경작자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례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척만 보더라도 이 기간동안 골재 채취로 경작하지 못하다가 이후 우량농지로 개량되어 지금까지 성실하게 논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논이 약 50여 ㏊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실하게 논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획일적인 지침에 묶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당수 농업인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반면에 20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이 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을 하는 경우는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유지 요건만 충족되면 계속 지급대상이 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검토ㆍ논의되고 있는 부당수급 방지대책과 더불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하루 빨리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제도개선 건의 등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가 밝은 지가 어제 아침 일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년인사를 드리기에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ㆍ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올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빌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 출신 한나라당 박명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한강수계 상류에 위치하면서 이중 삼중의 중복규제 속에서도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 왔습니다. 강원도가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청정1급수 유지율이 전국 1위인 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생태환경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펼친 성과이며, 강원도만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수도권 지역에서의 입지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여 우리 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관리 방안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상류지역인 강원도까지 포함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규제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시도 및 시ㆍ군 경계지점 하천에 목표수질과 오염물질의 허용범위를 정하여 개발과 수질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수질 설정입니다. 현재 목표수질 설정방법은 현재의 수질상태를 고려하여 깨끗한 곳은 더 깨끗하게, 수질이 악화된 곳은 수질 정도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수질로 설정되므로 수도권 등 이미 개발한 지역은 완화된 목표수질이 설정되고 우리 강원도와 같은 청정지역은 엄격한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상ㆍ하류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이 환경부 안대로 개정되어 엄격한 목표수질이 설정된다면 우리 강원도의 개발과 보전에 족쇄를 채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과 관련하여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해 1월 29일 개최된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법이 우리 도에 미치는 악영향과 형평성 결여에 대하여 대책위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수도권 지역에만 총량제를 실시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추진으로 인한 수혜지역은 수도권 지역이며, 규제완화에 대응한 수질환경 관리 방안으로 도입되는 것이 수질오염총량제라면 당연히 의무제를 시행할 지역은 상류지역이 아니라 규제완화가 되는 하류지역 즉 수도권 인근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팔당 주변 시ㆍ군의 수질오염 원인을 강원도나 충북 등 상류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류지역을 포함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환경부가 진정으로 총량제 의무제를 원한다면 첫 번째, 상ㆍ하류의 목표수질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간 갈등 및 논란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목표수질 초과 자치단체에 총량부담금을 부과하고 이 부담금을 목표수질 달성 유지 지역에 총량유지 비용으로 지원하여 목표수질 조기 달성 및 유지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률적 보완 없이 총량제 의무제가 추진된다면 강원도의회와 18개 시ㆍ군의회 및 시민단체가 공조하여 강력한 저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총량제 의무제 시행으로 강원도가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