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한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보령시 종합계획수립 1억원을 감조치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보령시에 법정계획이면서 최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완료단계가 2013년도 7월이기 때문에 금년에 종합계획을 해놓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돼서 후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후에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국에 섬을 보유하고 있는 12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운영비 2,000만원씩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전산개발비 실시간 청렴도 시스템구축 3,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민원행정 서비스라든가 부패행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부패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 종로구청 등 2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시행해서 부패방지라든가 민원종합행정에 선진적으로 대응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7쪽부터 세입부분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주고,

그 사항은 교류협력을 하다보니까 카메라가 없어서 빌려쓰고,

카메라가 요즘에 보통 디카를 싼걸 몇 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왕에 구입할려면 좋은걸 구입해서 오래 사용해야지 보통 DSLR 그런건 100만원대 가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건 좋겠습니다마는 50만원정도 되면 막 쓸 수 있겠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79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소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실시간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처리하는 민원행정 업무라든가 또는 각종 시설공사,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를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계약이 돼있고 또 기성금이 지급돼있는지 또 몇% 정도 공사가 진척돼 있는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공무원들하고 업자들하고 유착관계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민원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어느 선까지 가있는지 처리가 돼있는지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사전에 부패를 방지코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실시간으로 측정하다보면 아무래도 민원행정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스템은 전국 종로구청 등 29개 시군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효과가 3,000만원정도 들여서 시설해 놓으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각별히 생각하셔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디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감사계에서 관리합니다.

청렴도 뿐만 아니라 사업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가 흐름 도라든가 시스템에 잡히나요?

예, 그런걸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있죠, 12개 단체예요? 어디 어디인지,

보령을 비롯해서 강화군, 웅진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여수시, 고흥군, 통영시, 사천시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섬이 소재한 시군구 의원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하고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담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예, 이 금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조정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311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7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400만원, 물건비 1억 2,900만원, 자본적지출이 4억 8,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는 도서지역 해수욕장 이런 데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물건비는 각 읍면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든가 해수욕장 쓰레기수거용 경운기 임차 등 이런데에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 4억 8,000만원은 각 읍면동 청사가 낡은 지역에 대해서 청사 유지보수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차량을 교체하는데 지원한다든가 업무용품 구성 이런 데 각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형평성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의원님들이 지역구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저희 부서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28.3%가 늘어난 126억 6,600만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전국 사진인리더초청 촬영회입니다. 이 사업은 머드축제기간에 전국에 저명한 사진 리더를 초청해서 관광보령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첫회 사업이었는데 첫회사업이다 보니까 누드모델을 초청해서 촬영회를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누드촬영대회가 아닌 수영복입은 칼라머드페인팅대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국 사진 리더뿐만 아니라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진작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개선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차질없이 행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종합실내체육관 등 실시설계비 9억을 계상했는데 우리시가 잘아시다시피 대천실내체육관이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수용인원도 1,000여명에 불과하고 결정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공간을 도시계획도로가개설됨으로써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없는 반쪽시설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지난 달에 충남도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도시계획변경용역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실내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에 필요한 재원은 보령화력특별지원비라든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지난주까지 도와 문화체육부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내년 착공에 계속사업으로 착공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이 단기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 조기착공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필요한 경비를 승인요청했으니까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8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 종합실내체육관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29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의회에서 말씀드린 부분, 우려하는 점이 재원조달이 과연 가능한지 하고 두 번째는 보령화력 중부발전에 돈을 요구하다보니까 혹시라도 우리와 신보령1,2호기 협약서 과정에 개인이든 단체든 혹시 이런 건으로 인해서 피해 내지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문화공보실장님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고 과장님들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편의원이 우려를 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100억을 받든 150억을 받든 그로 인해서 큰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세한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피해가 혹시라도,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실장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됐어요?

총사업비가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령화력 한국중부발전소에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있는 특별지원금 외로 2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장님께서 본사를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고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것은 약 100억정도는 됐고 100억은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고자 그간 우리가 수차례 도와 지난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국비지원에 대한 답변은 심의위원회가 5월 2일날 도청에서 개최됩니다. 그 사항도 잘 매듭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밝히긴 어렵습니다마는 중부발전 외에도 또 다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 자세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모든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요청하려면 기본계획과 함께 실시계획이 제출돼야 국비가 다만 100원이라도 지원되고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됩니다.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검토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기본계획과 함께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국비가 100억이든 10억이든 검토를 해서 국비지원을 해주지 안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항을 계상했고 왜 9억을 했냐면 사실 건축이나 토목설계 요율을 따져보면 약 우리가 체육관을 300억 잡았을 때 설계요율이 5.2%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5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15억을 들여서 기본설계내지는 실시설계를 할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하되 예산을 절약하자 해서 타 지역에 실시한 실시설계비 등을 참작해서 건축설계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9억정도하면 기본설계와 함께 실시설계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요율을 불문하고 사실은 더 줄여서 9억정도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문체부라든가 기재부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 약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잡았을 때 100억정도 받을 수 있는데 100억 다 주는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최대한 30%까지는 받을 수 있다 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사진리더 촬영회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다가 추경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처럼 2,000만원은 그날 행사비로 쓰는 거고 1,000만원은,

기록유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4억 8,419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노후방범용 CCTV 교체를 2대 했습니다. 2006년에 시설된 갯벌체험장과 요트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2대는 2002년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사무실 집기구입 500만원 요구를 했고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가 7월에 있고 도 대회가 8월에 있어서 교통비와 급식비 명목으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광복회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원들 독립유적지 탐방 지원을 위해서 열한분에 대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모유시설 아기사랑방과 휴게실 설치를 종합민원실 옥상에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도 대회나 전국 대회는 매년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예.

작년도에는 어떻게 참석했어요?

이것을 했는데 작년에 버스를 대절하는데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부족하더라고요, 또 일부에서 협조를 해줬는데 우리시가 적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쪽 방범대 순찰차 지원, 제가 알기로 6개면인가 올해 바꿔야 된다고 하던데 2대만,

2002년식이 6개면이 되는데 저희가 전부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지관리를 잘한데는 쓸 수 있고 2대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선 계상했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대는 어디입니까?

상태가 제일 안좋은 신흑방범대하고 오삼전방범대 차량입니다.

올해는 2대로 끝낸다?

예.

바르게살기운동 104쪽에 비품을 지원해준다는 거였죠?

지난번에는 구 산림조합사무실을 썼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옮기면서 도저히 재활용이 불가능했나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집 옮기면서 좁고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인사를 하러갔더니 이미 집기는 들여놨더라고요, 책상이니 뭐니 다 들여놨는데 선지급을 하신거예요? 외상으로 들여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빌려다 놨겠죠, 거기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요, 거기가 실은 사무실도 얻어줘야 되는데 못얻어줬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더 못해 준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해야지 더 이상 지원해 주기 어렵다 해서 옮기면서 아마 그쪽 사무실로가면서 우선 일을 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걸거예요.

거기같은 경우는 지회장인가 자기가 1,000만원인가 2,000천만원 내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건 사서 들어가야지 시에 요청할건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는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삼성전자하시는 분이 행사할 때 차량지원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체제가 바뀌고 사무실을 옮기다보니까 이번 1,000만원 낸건 맞아요, 이건 사지는 않고 있는거 갖다놨을 거예요.

보니까 깨끗하고 잘해놨던데 안샀다라면 지금 있는 집기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주인이 가져가야 될거예요.

이게 시발점이 돼서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집기 이것은 미리 사지는 못했을 거예요.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3쪽 희망돌봄사업 지원비 위에서 목이 변경됐는데 꼭 이게 있어야 되는건지 엊그제도 심의를 하면서 얘기가 있거든요,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을 못했다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틈새계층을 사실은 지원할려고 했는데 틈새계층이라는게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를 제외하도록 돼있어서 이것이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적인 성격이 의료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제일 문제되는게 의료비가 문제가 되게 생겼고 그 다음에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되게 생겨서 조례를 제정해서 타 자치단체 것도 또 선진사례를 보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 새마을운동 스마트코리아 해피코리아 글로벌코리아 그린코리아 제가 지난번에 대천문화원 가서 영상물을 잘봤는데요, 그린코리아 LED 남포면 새마을협의회 이것은 특정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포면 대상으로 LED 가로등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죽정동에 대우아파트 주차장내에 LED등 90개를 교체했는데 금년에는 저희시에서 계획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헌옷수집을 위한 박스와 거기에 따른 마대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4대중점운동을 읍면별 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편의상 남포면에서 주관하고 시지회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부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데,

LED가로등 교체라는건 LED가로등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린코리아운동 내용중에 LED가로등 교체를 해서 절전하는 사항이고 헌옷 모집이나 여타 등 이런 부분도 그린코리아에 세부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대중점운동속에는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10대 추진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과제속에 헌옷 모으기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저희지역에서 박스와 마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해가 잘안가는데 해피코리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매년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죠?

매년 실시하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인 재료비가 없어서 매번 기획실에서 재료비를 쓰고 했는데 이 부분은 4대중점운동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지난해 열심히 해서 내부적인 평가에 의해서 500만원 고추하고 마늘에 대한 재료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연말 되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종교단체든 사회단체 등 많은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는건 좋은데 상임위에서 두 가지를 삭감했는데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의를 했지만 마침 회계과장도 있어서 같이 물어볼께요. 작년에 대우아파트 LED등 해 주고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시청사도 LED로 갈고 그 이전에 일반업체에서 LED등을 전체 보령시 것을 다 교체해주고 5년인가 몇 년을 종전대로 전기료만 납부하면 전체를 교체해주고 5년동안 관리를 해준다는데 왜 계속적으로 여기 저기 서 그 등을 교체하는지 회계과에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바람직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은 얘기를 해도 완전 마이동풍이고 쉽게 얘기하면 각 부서에서 LED가 들어가요, 자꾸 투자를 하는지 공짜로 해준다는 데도 왜 안하는지 시원하게 답변을 해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는 건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청사 내부에 있는 등을 바꾸는건데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이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요자 우리 보령시하고 에스코사업 제안부서하고 은행하고 연관돼서 3개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에스코 사업을 하는 것은 대개 10년, 15년, 20년 각 회사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등을 10년에 계약했다면 그 회사는 은행권에서 그 돈을 빼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2-3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등이 10년동안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 투자비용은 안들어갈지 모르지만 결국 나머지 부분은 개인회사는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한테 제안합니다. 그러면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분석해야 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안들어갈 뿐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 파손이 된다든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다시 또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 상황이 맞지만 우리가 그 업자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들은건 없지만 전해서 듣기로는 10년 미만이고, 5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전체 교체를 해줌과 동시에 기간내에 풀서비스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와는 상반된 얘기거든,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시원하게 간담회를 붙여다오 얘기예요, 우리가 들어보고 정말 그게 맞으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라면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전해서 듣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다 교체해 주고 풀서비스 해주고 그 기간만 전기요금 그대로 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수억 또는 수십억이 이익인데 안한다 그래서 궁금하다, 일단 답변은 됐으니까 A업체든 B업체든 한두개 업체의 팜플렛 사용설명을 통해서 적어도 한군데만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얘기만 들리니까 우리는 그게 궁금하다 얘기예요, 우리가 들으면 일반 시민도 들어,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시원하게 벗겨줬으면 좋겠다,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LED는 그 사항이고 김장나누기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새마을에서 김장담죠? 적십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센터, 보령화력, 대우, 읍면동, 종교단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독거노인 한 사람 사는데 5군데서 오는 데도 있대요, 그 사람은 버리 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줄 것이다, 이 부분이 뭔가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통일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새마을과에서 주도해서 적어도 김장 담궈서 수혜줄 사람 파악을 해서 코스별, 인수별 파악이 된다면 김장김치로는 이 집에 몇포기정도 가면 된다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전체를 해서, 왜냐면 일 품도 품이지만 그런 식으로 한집에 5-6군데서 와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인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서 하든 보령 시내에 있는 시민이니까 독거노인이든 아니면 차상위까지라도 줘야될 데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는 양을 총 얼마정도면 되니까 그러면 분야별로 쪼개서 너희는 어디까지 너희는 어디까지 하면 폐단이 없을 것 같다, 그 부분 만큼은 한번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오차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부계획을 수립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그린코리아가 표기는 LED가로등 교체로 돼있어도 올해는 그걸 안하고 헌옷수집함을 만든다는 얘기죠?

아니요, 시설비 자체가 그린코리아로만 명기했지 내부적으로는 헌옷모으기 수집함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남포면이 책정돼 있다?

남포면에서 총괄하고 16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헌옷 수집을 하면 키로당 마대자루에 얼마 하면 그걸 얼마씩 받아서 수익금으로 뭐를 하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헌옷모으기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혹 헌옷을 팔아서 키로당 얼마씩 해서 새마을지회나 새마을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인이 아파트 주변에 수집함을 해서 수집하는 경우는 키로당 얼마씩 의류업체에 다시 매입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새마을단체에서는 봉사목적으로 이 옷을 수집해서 세탁해서 탈북자 가족이라든가 여타 연고 잃은 사람들 봉사단체로 주는 거지 이것을 수입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코리아 우물 파주는 사업 전년도에도 실시했잖아요,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난해는 자료를 드렸는데 2,000만원을 보조해줘서 총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1,300만원 정도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각출을 해서 자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결과보고 드린 바와 같이 캄보디아 컨사링 마을에 우물파기, 의류구입전달, 학용품구입 전달해서 25명이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다녀온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읍면동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10명이 같은 캄보디아 지역에 다른 부락을 선정해서 지난해에는 우기철 9월달에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11월달 건기철에 다녀올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코리아 질서캠페인할 때 저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연환경 보호할 때 쓰레기 줍고 할 때 장갑이나 집게 우리가 볼 때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는데 집게나 장갑을 꼭 환수하세요, 그래 가지고 보관했다가 다시 써야지 할 때마다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아서 잘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있으면 또쓰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개개인이 갖고 가더라고요.

주지를 시켜서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금번에는 그런 사항은 지회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라품격 높이기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조끼한 연수가 10년이 넘었거든요, 4대중점 뉴새마을운동으로 조끼 색깔도 바뀌었으며 전국지도자대회 울산을 다녀왔는데 전국에서 저희시만 조끼가 구형 조끼라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하되 금년에 450개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계획해서 올린 사항이고 어제 말씀드린 무궁화나무도 묘목을 구입할 필요 있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묘목대 1,000원씩 해서 1,000주를 심도록 계획했는데 새마을봉사하는데 재료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132쪽 세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이번 추경에 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0만원이 증가됐고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료 3,000만원을 깎아서 우편요금으로 대체했으며 지방세 꿈나무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깎아서 교육비, 교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31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관련된 보조금이 본예산 편성이후에 왔기 때문에 계상했고요, 나머지 인건비는 부족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138페이지에 배출권거래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거래제도와 포인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액 4%에 우리가 10% 실적을 거둬서 최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서 청사 형광등 LED램프를 교체하는 걸로 결국 전국 유류절감에 대한 시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LED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35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 소관 편위원님 질의사항중에 저희와 연관된 부분인데보충설명을 할까요? 옥상 휴게시설인데 이것도 탄소배출권하고 관계된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말씀하신중에 총무과 모유수유시설 1,800만원이 당초 편성됐는데 총무과는 지하실 공간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여직원들 휴식공간이 없어서 추가로 건의된 사항이 휴게실을 지었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휴게시설을 만들 때 모유수유시설과 같이 확장해서 휴게공간, 수유시설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추가로 그렇게 지으려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이 돼서 곧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휴게공간만큼은 그 시설은 총무과에서 시공을 하고 나머지 휴게시설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 녹화사업하는 데 거기에다가 몇평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10평정도,

그러면 수유실은 따로?

한 건물 안에, 결국은 여직원들만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유시설도 같이 넣어도 상관없겠다 판단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1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위해서 언론사라든지 PD, 기자, 작가 등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그동안 직원들이 주머니돈 털어서 식사도 대접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홍보박람회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국내 행사가 많이 있어서 참여코자 2,5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보령 홍보프로모션이벤트는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기법을 저희시에서도 도입해서 일정장소에서 다른 별도의 행사를 하다가 보령을 홍보하는 기법을 도입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출납부선교자 180주년 팸투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서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팜플렛도 제작하고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선교로 공인받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광컨텐츠 개발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티투어사업은 문체부 기금사업으로 금년에 2,000만원이 지원돼서 2,000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관광안내판설치 보수부분은 천북면에서 굴축제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관광안내판이 굴축제 단지밖에 없어서 관광 안내하는데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부분은 국비 기금보조율이 변경 확정돼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시설비 부분에 관광안내 신설 및 보수 부분입니다. 다국어 안내판 보조사업이 문체부로부터 기금보조사업이 내시돼서 4,00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머드상징조형물 전기요금 시설비는 머드광장 부분에 조명물을 설치했는데 부족분 24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5회 보령머드축제 부분에 6억 추가 확보코자 하는 사항은 지난해에 18억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6억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46페이지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부분은 도비로 지원되면서 시비를 삭감하고 아래부분에 도비 보조율에 따라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7,000만원 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갯벌체험장 장애인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2006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2억을 확보해 주셔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니까 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준공처리를 못해서 확보를 해야만 준공처리해서 모든 사업을 해당 부서에 이관코자 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고 싶은섬 사업은 2007년부터 사업비가 와서 그동안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마무리하면서 거기에서 계상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고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국비를 반납해야될 실정이라 어차피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마무리 노후된 등산로라든지 계단을 마무리해서 깨끗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죽도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은 지난해 계상해 주셔서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안전진단을 하도록 돼있는데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사진찍기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기금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8,000만원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76쪽 머드사업 부분입니다. 머드 특별회계 중에서 제품의 박람회 전시회 참가는 해외에서 우리 머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일본 등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담회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키폰 전화기는 노후돼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일반판매점에 세웠던 것을 일부 읍면동에 추가로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RI사업단 출연금은 RI사업단이 금년 4월까지 마무리돼서 2단계 사업에 진입했습니다. 전국 12개 사업중에서 6개 사업이 추가로 확정됐는데 RI사업단이 확정돼서 출연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산보조금, 그리고 한화 객실 비누포장기계, 전자저울 등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해수욕장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가 불량해서 청소인부임을 계상했고요, 머드사업팀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43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에 사진인리더 머드축제때 초청 예산을 올려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머드축제조직위원회나 하는게 낫지 그것만 문화공보실에서 굳이 해야하는게 맞아요?

그 사업은 작년에도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머드축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떼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누드촬영대회 한쪽에서 하는데 글쎄요 하여튼 다양하게 예술인들을 관리하는 단체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누드라는 것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대부분이 반대했었고 예산도 삭감을 했는데 금년에는 머드축제기간동안에 그것도 작가들을 초청해서 사진 찍는걸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 떨어진 것 같아요, 행사자체가, 또 별도로 예산 3,000만원씩 편성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어차피 머드축제기간동안에 머드축제와 관련해서 바디페인팅을 한 사진을 찍는다고 설정이 됐으면 머드축제 안에 집어넣어서 해도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

축제기간동안 사진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머드축제기간 동안에 축제사진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축제장에서는 그에 대한 불만들도 많거든요, 사진기들이 대서 불편하다는 불만도 있지만 그렇게 안하면 자료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머드축제기간동안에는 공모전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인리더초청 촬영대회는 뜻이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머드축제 연관해서 사진 촬영하고 관광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사진전이 별도로 있는데 이중이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진인 리더초청 촬영대회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불미됐던 것을 보완하고 특히 대한사협이라든가 한국사협에서 전국에 있는 회장급들 이상 보령에 와서 물론 머드축제 사진 찍어서 홍보도 되겠습니다마는 머드축제만 촬영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령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머드축제에 와서 사진을 촬영해서 공모전하는 사람들하고는 협회라든가 공모전 오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찍어서 제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인리더는 한국사협이나 대한사협 소속된 지도자급 이상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전국에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비단 머드축제와 연관해서는 안된다, 보령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건 이해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은 앞으로 아직 정해진건 아니지만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장소는 주산에 있는 주산벚꽃길을 공모신청해서 위치까지 어느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위치변경은 가장 좋은 장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에 낸 장소는 주산벚꽃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475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대비 7억 9,0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 노인일자리사업에 7,2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과 노인회, 보령시지회, 노인복지관, 효나눔센터를 통해서 581명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할 때 가내시된 사항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확정예산에 의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4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6,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확정보조결정된 예산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 1억 1,1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358개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경로당 별로 읍면 지역은 20키로 쌀 7포와 동지역은 6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로당별로 양곡지원 시기를 조사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 안전용품 지원사업 4,131만 4,000원 이 사항은 충남지사와 경찰청장의 MOU 체결에 의해서 노인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읍면동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필요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 5억 5,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대 12통, 13통 주공1차 지역내 여유공간이 있어서 경로당을 신축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신축하고 나머지 개보수 4억 3,500만원은 읍면동별로 1-2개소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버홈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까지 시설내에 있는 다인 침실을 4인 이하로 재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실내침실을 개보수코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6쪽 주산복지시설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산면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이 목욕을 할려면 이동상 불편이 많고 해서 2002년부터 주산면 노인회분회 회관에 목욕탕을 설치하고 주산면발전위원회에서 목욕탕을 운영해왔습니다마는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에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모집한 결과 한 사람이 나와서 작년부터 목욕탕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연료비라든가 공공요금 등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용료 수입이 1,900만원정도 해서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연료비를 1,500만원 지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드림스타트센터에 키폰 주장치와 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쪽 어린이안전 CCTV 운영비 1,5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아동보호구역내 CCTV 17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운영비가 본예산에 적게 계상돼서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애육원 시설이 지하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21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점검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해서 애육원 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된 건축비가 실제 건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로 5,000만원을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158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400만원은 새로운 사항으로 여성장애인 1-3등급으로 등록된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시 출산아 1명당 100만원씩 보조금을 주도록 돼있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압제단기 구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령시 장애인 작업장에 복사지 생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유압기 설치한지 오래됐고 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단할 때 유격이 나오기 때문에 유압기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새일여성인턴사원 38명이 기업체에 취업하게 되면 6개월간 월 50만원씩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물량이 본예산에 25명에서 13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도 이민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는 5명이었는데 2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산업시찰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평소에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단체별로 1명씩 해외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다문화협회 보령시지부 운영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문화협회가 작년도에 설립돼서 자주 모임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 해서 대천2동 지역에 사무실 확보를 해줬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무실이 여의치 못해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서 교재 교구비라든가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담인의 밤 행사와 가족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1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보육인의 밤과 보육인한마음대회 2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사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500명정도 되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녹색어린이집 육성에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관내에 59개 어린이집에 친환경자재로 내부 리모델링하고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작년도에 4개년 계획에 의해서 15개 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15개 시설을 환경개선하고 나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설별로 먼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서 다툼이 많아서 4개년 계획을 해서 전시설을 전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1억만 계상했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2쪽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5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여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1식당 3,400원이었는데 지원단가가 4,000원으로 인상돼서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사업으로 우수시설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사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돼있어서 추가배치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63쪽 지도사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은 본예산에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지도사들이 퇴직 적립금이라든가 4대보험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체험활동지역 사회운영모델 시범운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선정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사회 창의적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1,106만 6,000원 이 사항도 종사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주변 지역에 여관이나 유흥시설이 많기 때문에 탈선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지난해에 문화의집에서 화재사고도 있었고 이용자, 어린이들이 자전거 도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외부지역에 5개 CCTV를 설치하고 실내 고급장비가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가 실내에 5개 있는데 설치연도가 오래 돼서 기능이 떨어져서 실내 CCTV까지 10대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5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산노인복지시설은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씩 받습니까?

69세까지는 4,000원을 받고 70세부터 74세까지는 3,000원, 75세 이상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몇 명 이용 하나요?

연인원으로 6,200명 정도, 6-7월, 9월은 주말만 운영하고 8월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2002년부터 목욕탕이 없어서 분회사무실에 목욕탕을 설치해서 운영해오던 사항인데 주산면발전협의회라고 주관이 돼서 운영해왔는데 연료비가 인상되고 이용자가 줄다보니까 운영이 중단됐었어요, 작년도에 노인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재개했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도 연료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증액을 지원요구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왕에 지원해주실 것 같으면 개인한테 위탁하지 마시고 노인회나 발전협의회에 이야기해서 하는게 안낫겠어요?

개인한테 위탁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사항입니다.

주산 사시는 분이고요?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어린이집 육성에 보면 1억을 삭감했잖아요, 올해 10개 시설이 추가로 잡혔네요?

작년도에 계획수립할 때 3억을 줘서 일정 시설만 선정해서 할려다보니까 시끄러웠어요, 시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끄러워서 4개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전 시설을 지원하겠다 약속이 됐고 협의회에서 4년간 계획을 시설별로 필요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늦게 설치한데는 시설이 새것이니까 이후로 미루고 해서 연도별로 시설 지원계획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게 되면 운영상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보령시에 59개 어린이집이 있죠? 현재 15개 어린이집에 시설돼 있죠? 올해 10개 시설,

5개는 본예산에 서있고 10개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10개 시설을 지원할 예산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서있는 어린이집 1억원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완전 시비로 해주는 건가요?

자부담 30%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지원 기준은 8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3,000만원, 50인 이상 80인 이하는 2,000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000만원 해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4년내에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린이집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편성을 해서 환경개선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현장을 가봤어요, 과연 어떻게 개선하는 건지 보니까 일반자재를 쓰는게 아니고 어린이들 아토피라든가 생활하는 데 호흡기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성 친환경 자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사회적으로 노인복지도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린이들한테 이런 지원 혜택을 많이 해줘야 맞다 저도 현장을 보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설한 어린이집을 방문해보니까 시설 들어가면서 냄새가 틀려요,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본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해준데 명단을 줘보세요, 저도 가서 체험을 해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168쪽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대비 11억 5,300만원이 늘어난 139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환경공단기금 90%를 포함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2억 5,300만원, 유해조수관리로써 유해조수 일반운영비 구제단 급식비 12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구제단 차량유지비 200만원, 재료비로써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실탄구입비 300만원, 자연보호관리로써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원가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보조 전기철책, 방조망 등 24농가에 대한 시설비 4,800만원입니다. 환경수질개선사업비로써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4,100만원입니다. 지하수폐공관리 보조로써 갓배마을 지하수폐공으로써 환경부에서 후속조치를 취하라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폐공되지 않은 7개 폐공에 대해서 1,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써 신죽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주변마을 숙원사업비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저온저장고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된 사항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비로써 금년도 환경부로부터 설계비 5억이 국비책정이 돼서 도비 시비 플러스 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웅천천 쓰레기수거 및 감시인부 1,5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사업에 따른 납부칩, 부착함, 홍보 전단지 등 1,664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재활용 수거함 등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민간이전비로써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소송에 따른 미지급금 25명에 대한 8,8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관리로써 도서위생매립장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592만원, 재무활동비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 정산비 2,6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6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보조금 있죠, 시설물 내용은 뭐뭐있죠?

주로 방조망과 전기 철책입니다, 전기철책은 고라니나 각종 야생동물이 못들어오게 하는 시설로 한집에 200만원 한도인데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들어가요, 그중에 일부 200만원이 최대인데 거기에 대한 24농가, 아직까지 30여 농가 신청이 있는데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할 사항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176쪽, 성과전략에서 신동력 정책개발공모는 보령교수회를 통해서 정책개발을 해보고자 1,0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제안업무 우수 실행부서와 우수자 포상, 제도개선 제안 우수자 포상은 국민신문고라든지 시민 제안, 전국공모 제도개선사업에 대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62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식등록활동 우수부서 및 우수자 또 사냥대회 입상자도 직원들의 지식관리시스템 활용을 높이고자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사업에서 연구용역비 포괄보조 5개년 계획수립은 농식품부 소관의 농산어촌 분야 포괄보조사업을 매년 연동화 돼서 계획을 변경수립토록 돼있어서 이건 건설과에서 매년 해오던 건데 금년에 저희들이 인수해서 2,500만원, 2014년도분 예산에 대해서 금년에 해야될 겁니다. 씨푸드 타당성 용역은 대천항 준설토 매립지 10만평을 4월 9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보령시에서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을 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물량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 꼭 씨푸드사업을 않더라도 10만평 매립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한 수산물 거점기지로써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 실질적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정상적으로 한다면 몇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건 개략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비 2,500만원입니다. 유통관리시스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농수산물 홍보관에 관리인부 부족분입니다. e-보령장터 홈페이지 개선은 2007년도에 쇼핑몰을 구축했는데 프로그램이 노후돼서 기능이 저하돼서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능보강이라든지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동브랜드 택시광고는 개인택시 184대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차제에 부착해서 하고 있는데 2개월분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월 3만 3,000원씩입니다. 농수산품 디자인 포장재 지원은 신상품 농수산물 10개 품목을 정해서 농어가라든지 작목반에 대해서 현대에 맞도록 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하고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우수상품 수출 촉진비는 미국과 호주에 연 30회 정도 수출이 됩니다, 1회당 들어가는 것이 400-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1억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4,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8,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 시온마켓이라든지 호주 의전마켓에 수출이 돼왔던 사항이고 저희 보령시 지역 홍보라든지 브랜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학교지원사업에서 급식 식품비지원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은 당초 내시됐던 사안이 학생수가 확정됨으로써 부족분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씨푸드사업은 대천항 준설토 매립지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해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해안선을 따라서 하면서 보령지역에서는 씨푸드 특구를 하는 걸로 국토해양부에서 장기 대단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확정대로 몇 년부터 국비예산이 투입된다는 보장은 안돼 있는 계획인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발빠르게 해서 준설토매립지 10만평을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해서 분양을 하고 위락시설을 짓고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보령시에서 쓸 수 있는 그물 수선장 일부하고 수산물가공유통센터 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로 가승인을 4월 9일자로 받아서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씨푸드클러스터사업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같이 부응함으로써 국비예산이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추진된다는 확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양송이버섯시설 현대화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포괄보조사업에,

포괄보조 성격은 아니고 농식품부에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책개발을 해달라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작목반에서 와서 몇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차례이오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가내시 예산이라든지 예산 내부에서 변경분이 많아서 규모는 많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신규예산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시설비 중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억은 작년도 조기집행분 시상금을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쓰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통시장현대화사업비 5억 8,000중에서 1억 증액해서 6억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86쪽 재래시장활성화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전통시장을 많이 쓴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재래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시상하는 사항으로 작년에도 했었는데 효과가 좋아서 올해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1,500만원은 중앙시장 1층에 공중화장실과 2층에 고객지원센터를 시설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2층 칸막이라든지 시설을 못해서 추경에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칸막이나 최소한의 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88쪽 사회적기업 육성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보령시에 사회적기업이 3개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리더교육을 할려고 7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를 양성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89쪽 지방투자 촉진사업중에서 지방민간보조 지방이전 보조금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일전선이 건축허가가 나서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건축허가가 나있고 다음달이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6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포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진입도로를 공단 개소하면서 진입도로 같이 개설했어야 되는데 안됐습니다, 그 당시 검토하기로는 교차로라든지 공단조성 이후에 할 계획이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7쪽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오포리 영농자재대 지원 5,567만 8,000원은 작년도에 발전소 옆에 수해가 나서 발전소를 지으면서 바닷물에 대한 유속이 안돼서 그때 침수돼서 피해본게 있습니다, 최소한 47농가에 대해서 영농 자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83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61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65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구입니다. 194쪽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2건에 95억 4,200만원인데 이중에서 건설과에서 7개건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설비로써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 14억 9,460만원과 대천해수욕장 가로등 설치, 성주면 체육공원조성, 청라중학교, 성주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성주 옥마간 폐갱도 개발사업 냉풍욕장 앞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51억 1,3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7개 사업에 필요한 2,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195쪽 주포 마강리 참새골 배수로 정비 및 농로확장 공사외 8개 사업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보령1리 소류지 보강 등 8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시장 연두순방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로써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여비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써 196쪽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비율조율에 따라서 15만원씩 각각 증감이 있는 사항이고 성주임대아파트 기반시설 3억에 대해서는 기왕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번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써 농촌생활환경 정주권정비 이 사항도 도비와 시비 요율조정으로 증감사항이 5만 6,000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써 농촌공사 보령지사 대행사업으로써의평권역과 도화담권역 시비를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씩 추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197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여비 2011년도분 22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58쪽입니다. 본 사항은 2011년도 과오납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3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93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쪽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 있잖아요, 관리는 민간한테 넘겨주나 어떻게 하죠?

시설하고 나면 욕장경영사업소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하는 얘기가 노출됐으니까 적어도 오늘쯤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똑같이 말만 듣고 그대로 시간이 가버리게 내버려두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사업계획을 올리는 단계에서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았다든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됐으면 상관없는데 미리 사업보고가 돼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해수욕장도 있잖아요,

10억 이상이 3건이 있습니다. 스카이바이크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이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점검해 주신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때 총사업비 보고한적 있죠?

작년도에 스카이바이크 사업은 됐기 때문에 10억을 가지고 용역을 했거든요,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55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202쪽, 보령시 자연취락지구 지정용역비 3억은 현재 용적율이 20%인 것을 40%로 확대해서 지정할 사항으로 15개 지구로 예상됩니다. 죽정-동대간 접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천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 한내로타리 원평-해날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 1억 2,500만원입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개설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사업비 원형로타리 부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코아루-한내로간 도로개설 5억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비 1,8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개보수하는 사항이고 LH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불량주택개량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80동 계획인데 이번에 32동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지역 빈집정비 2,000만원 이것은 시내지역에 주거지역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상여집 정비 20동에 4,000만원입니다. 204쪽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국비가 추가 보조돼서 25동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으로 국비 960만원, 시비 4,000만원입니다.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비 15억 2,400만원은 일부 도로개설지 보상금과 물가변동분, 지열공사, 감리비 3억 6,300만원을 계상해서 15억 2,4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4만 7,000원, 빈집정비사업 잔여사업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201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취락지구지정은 도시지역외 지역도 포함돼요?

면지역,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몇 개 지역이 제가 청라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지역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쪽에 농어촌지역 상여집정비 20동 잡혀있네요, 그러면 전부다 해결해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 해결합니다.

그러면 개인소유는 별로 없을거 아니에요,

공동소유죠.

그러면 공동마을에 보상해 주는 거예요?

철거하는 겁니다.

동의서 다 받아서,

그렇죠, 부락으로 보조해주든지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파악은 없네요?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227쪽 중간에 민간이전사항인데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한명이 천북면 장은리에 방자구이마을이 증가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축제지원사업은 금년초에 2개 마을을 축제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청라 장현리 은행마을이 공모에 책정돼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28쪽 상단에 만세보령문화제 풍년제 행사비, 금년도에 만세보령문화제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과에서 풍년제를 담당했습니다마는 계상을 안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상단에 친환경 해충포집기 지원은 연두순방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국비지원이 있어서 시비와 함께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현대화지원 이것은 통합알피시에 만세보령쌀브랜드 육성사업으로써 지난해 연말에 공모심사를 해서 최종 금년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내시된 금액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된 최종 확정분을 이번에 14억 7,000만원과 3,000만원 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은 우리가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 있는 시설현대화와 같이 맞물려서 보령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삼광벼에 대해서 장려금을 40키로 한포대에 4,000원씩 지원합니다. 시에서 2,100원 통합알피시에서 1,9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됩니다마는 이미 사업은 시작됐으나 당초예산에 계상하려면 이것이 연말에 수매한 다음에 집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기집행 실적관계도 있고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30쪽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은 지난해 많은 비가 와서 흉작이 돼서 연초에 국비로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충남에 4개 시군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목재 펠릿난방기와 에너지 난방시설도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상단에 소고기 소비촉진은 구정때 사회복지시설에 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도비 내려온 사업으로써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은 원래 민자로 섰는데 목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세우기 위해서 목변경했습니다. 하단에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은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 수요조사를 한 결과 72명이 돼서 그에 대한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232쪽에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공동방제단을 금년부터 축협에서 운영합니다마는 운영에 따른 차량 유지비, 소독약 등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33쪽 가축방역사업은 총괄로 세워졌습니다마는 이것을 세분화해서 목변경해서 다음쪽에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9억 3,700만원인데요, 다음 234쪽과 235쪽에 계상한 것이 이것에 대한 각각 목을 세분화해서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225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 마른김 저온저장시설 지원, 본예산에서 1억 4,000을 깎았는데 또 올라왔네요?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1개소로 된줄 알고 저희는 계상했는데 1개소에 대한무역상사에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없다 해서 1개소가 아니고 2개소로 내시가 변경돼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라 장현리 은행마을 탈피시설인가요?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예.

토지문제하고 제가 볼 때 용도지역이 안맞아서 건축물 허가 문제에 대해서 허가민원과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시장님 연두순방때 건의돼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확정된 사업같은데 어차피 금년도에 은행마을축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4,50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담당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셔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마을 일보시는 노인양반들이 다니시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부탁좀 드릴께요. 어차피 허가민원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조림지 사후관리는 몇 년 동안 하게돼 있어요?

3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1회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4,206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2,825만 9,000원보다 4억 1,39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용 우편엽서 구입 수수료 300만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5,000만원입니다. 서버교체비 사업 내용은 부동산공부시스템 지역공부 7종과 건축물 4종 통합에 따른 서버교체비용입니다. 공간정보체계구축비 3억 3,200만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가는 기반시스템구축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장비도입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2,290만원은 도로명판 교체비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600만원과 지방비 확보분 6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600만원은 노후 복사기와 프린터 교체비용입니다. 국도비반환금 6,000원은 2011년도 지적구축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