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 지급업무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지급업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지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징수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 계약사무를 포함하여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중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의료급여법」으로, 수급권자 (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를 수급권자로 하며,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개정하고 제2조중 “의료급여대상자”를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로 개정하며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항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징수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개정하고 제3조 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분임회계 기관”을 “분임회계기관”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제4조중 “에 관하여는”은 “은”으로 “제4조의 규정을”을 “제94조를”로 개정하며 제5조 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징수관”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1호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개정코자 하며 제6조 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징수관”으로 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7조 제1항중 “기금 출납명령관”을 “기금징수관”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월”을 “개월”하며, “월 마다”를 “개월마다”로 하고, “로하여”를 “ 후”로 개정하며 제8조중 “결손 처분”을 “결손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라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징수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해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창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을 신설해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섬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초에는 인천 광역시 강화군 등 7개 시군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달 회의시 7개 시군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도 포함하자 즉 현재 각 시군구 의원님들이 섬발전협의회 구성이 된 시군을 대상으로 하자 해서 저희시에도 통보가 와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촉하되 의결권은 없도록 하고 의결사항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공동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될 사항, 상호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부담이라든가 사무 인계인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에서 2,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연간 2,000만원씩은 많은 것 같다 해서 추후에 별도 이 사항은 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조 목적부터 제17조 보칙까지 본문이 17조로 돼있고 부칙 제1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간 상호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섬으로 가꾸는데 한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이 있는 우리시외 9개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창립 및 구성․운영하고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토록 되어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여기에 명시는 안했네요?

그것은 세부 운영규칙에, 내부적으로 각 시군별로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가축방역인력 배치계획에 따라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른 2차년도 전환 인원과 보건소, 지소, 사업소 위치를 새주소에 맞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부의 가축방역인력 배치 계획에 따라 수의 7급 한명을 증가해서 총 정원을 889명에서 890명으로 증가하고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정직 정원 비율을 조정하며 보건진료원 별정직 13명을 감축해서 일반직 13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기능직 8명을 감축해서 일반 행정직으로 8명을 증원하며 사무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총 712명에서 일반직을 734명으로 2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14명, 7급이 4명, 8급이 6명, 9급은 2명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총 22명이 증원되는 것은 기능직에서 120명에서 112명을 감축함에 따라서 8명이 증원되고 보건진료원 별정직을 당초 23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해서 13명을 일반직으로 증원시키고 가축방역인력은 순수하게 1명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시행에 따라 재직중인 별정직 13명 감축하고 일반직 13명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진료직 전환기준을 내역을 살펴보면 별정 6급 상당 6년이상 재직자를 보건진료 6급 9명과 별정 7급 상당 3년 미만자, 보건진료 8급 4명입니다. 행정안전부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업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에 따라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른 2차년으로 사무기능직 8명 감축, 일반직 8명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 축산과-4104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축방역인력 배치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현행 889명에서 890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 및 새 주소 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진 산단은 아직 공사도 시행을 안했는데 너무 이른거 아니에요?

이미 계획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1년 안에 준공될 것은 없잖아요.

도시계획 지역으로 이미 도시계획 부서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과세특례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기존 2만 4,614㎢에서 1만 669평방미터만 늘어난거예요?

10.669㎢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되면 7억 4,000만원정도 세수가 증가될 수 있다,

예, 기존에 받는 세금이 17억정도 되는데 24억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억 4,000만원정도 세수증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번 시유재산 매각건으로 회계과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연접토지주 등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여 개인 토지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편의성을 제공하고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탑승 호기심을 유발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과 부족한 관광체험시설을 공급해서 관광인프라 확충 및 보령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가 분수광장에서 환상의 바다까지입니다. 레일설치를 1키로 스카이바이크 30대를 설치함으로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쪽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2009년부터 해안경찰서에서 해수욕장내 인원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나 청사가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근무하는 등 안전관리에 애로가 있어서 인명구조센터를 건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신흑동 1139-1번지로써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인명구조센터 건축은 1동에 2층을 예정하고 있고 입주예정은 기관은 임해진료소, 종합상황실, 여름해양경찰서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은 이 역시 1동에 2층으로 보령소방서와 여름경찰서가 입주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고 이것이 폐광기금 10억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3쪽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으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전망대는 1993년도에 설치가 돼있어서 현재는 노후화되고 또한 주위가 음산함으로 인해서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이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광지중 언덕위의 drt-dr 시설 지구는 전망대가 유일한데 신축을 통해서 경관 조망포인트 및 랜드마크적인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개요는 높이가 70m 계획으로 지상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되고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리계획 총괄 사항입니다. 변경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건물이 2동에 372평방미터로 46억 5,000만원이고 기타로써 한 건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매각에 토지 3필지 4,724평방미터에 26억 8,13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 토지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스카이바이크 레일설치 구매는 구매금액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인명구조센터 건축과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금액은 예산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출됐습니다. 5쪽 재산관리 내역을 설명드리면 취득건물은 총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명구조센터가 168평방미터에 11억 5,000만원이고 웅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가 204평방미터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공작물로써는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1키로에 25억원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3건입니다. 장은리 704-1번지와 704-2번지 전과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46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일단의 면적입니다. 매각대상 수량은 2,046평방미터인데 과표금액이 1,78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장에 돈사로 깔고 있는 편입토지인데 남성현이라는 농장주인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궁포리 산 92-1번지는 임야로써 2,678평방미터에 899만 9,000원인데 이것도 실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의 면적이라고 하면 서로 연접해서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6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시유재산 매각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각 예정가액을 결정한 다음에 매각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은 금년도 6월에 실시설계 완료와 사업발주, 내년도 4월달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건축부지를 금년도 8월까지 확보하고 이것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기재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든지 아니면 시유지나 이런 것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금년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5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은 2회추경에 예산요청할 계획이고 확정이 되면 2014년 5월달에 사업준공할 계획입니다. 7쪽 부서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실과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쪽 관련법 검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일반재산의 매각 및 공작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및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처분대상에 장은리 704-1(전) 위치도와 현황사진, 704-2(대) 위치도와 현황사진, 12쪽 궁포리 산92-1번지(임야) 위치도와 현황사진, 13쪽 스카이바이크 설치 위치와 시공 예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대천해수욕장 인명구조센터 건축 위치와 사진, 무창포해수욕장에 전망타워 조성사업에 위치와 시공 예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물취득은 신흑동 1139-1번지 168평방미터 인명구조센터 건축은 여름해양경찰서의 청사가 없어 콘테이너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해소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건축하고자 하며, 웅천읍 관당리 798-3번지 204평방미터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은 기존 1993년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무창포해수욕장 경관 조망 포인트 및 랜드마크적인 시설 도입이 필요하여 신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작물취득은 신흑동 공유수면을 이용한 레일 1km 대천해수욕장스카이바이크 설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탑승 호기심 유발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처분 천북면 장은리 704-1번지 전 1,874평방미터와 동 704-2번지 대 172평방미터는 농장돈사 편입토지로서 토지사용자로부터 매각요청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천북면 궁포리 산92-1 임야 2,678평방미터는 현재 도로 및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에 매각요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재산처분 대상토지는 매수 희망자인 남성현, 최경운 두분 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는지 등 관련부서의 설명을 청취 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흑동 1139-1번지가 먼저 번에 올렸던거죠?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다시 올라온거죠?

토지 부지확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러면 토지대금은 공사비에 포함이 된거예요 아니면 빠진거예요?

이것은 순수하게 건축비만,

토지는 무상으로 쓰는 거고?

이것이 사실은 가장 힘든 사항인데 우리는 기재부로 하여금 이 토지를 무상양여를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하튼간에 토지확보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번에 얘기가 나온거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북면 있죠,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거, 이분들 외에 또 신청들어온 분들 계세요?

사실은 이분들이 매수를 희망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데 704-1번지와 704-2번지는 일단위 면적이 2,046평방미터인데 연접된 토지가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연접된 토지가 있을 뿐이고 농장에서 일부 편입해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수의 계약을 못합니다, 결국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왜냐면 주변에 일단위 면적에 연접된 토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최경운 궁포리 산 92-1 임야, 이 토지는 그 옆에 이해인이 항공사진상 뒤에 보시면 밭과 주택이 돼있는데 이 주택이 사실상 공가로 돼있어요, 6개월 전에 오른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집은 또한 이 집이 공가였는데 본래 살 때도 207번지에 있는 최경운 이사람인데 자기 앞으로 해서 마당을 통해서 이 집을 출입할 수 있게끔 개방해줬어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집에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작을 목적으로 걸어서 다닐 수 있었는데 이 격차가 높이가 1m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걸어서 가는데 도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본래 208 전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문제는 이 도로가 뒤에 다른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이 승인된다손 치더라도 매각할 때는 산림공원과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이 도로부분만큼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유지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이것을 살 경우에는 또 개인 땅인데 거기로 지나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법률적으로는 관습도로기 때문에 이게 새마을 도로를 낸거거든요, 법률상 문제는 없는 데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용용기는 시에서 무상으로 주나요?

예산이 반영이 돼있거든요, 전용용기를 각 아파트 세대별로 배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렇게 하면 용기 안에 기존마냥 봉투로 넣어요, 아니면 칩이라는게 어떤 식으로,

칩이라는 게 무슨 방식이냐면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획일적으로 과거에 빨간통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마는 무용지물화 돼있어요, 냄새난다고 해서 기피하고 아파트마다 중간수거통이 있는데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까만봉투에 담아서 거기에 버리는 형태인데 그런 형태를 지양하고 지금은 납부칩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에 백얼마짜리를 갖다 천원어치면 예를 들어서 7개면 7개를 사서 그것이 들어가야 자동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집에 줄 때는 용기같은 걸 하나씩 줄거 아니에요,

예, 용기를 다 배부해 주고 그 대신 그것이 없으면 배출이 안되는, 그것이 무슨 성격이냐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단독주택에서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있듯이 적게는 2리터 짜리는 30원에서부터 20리터 270원까지 100리터짜리는 1,29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칩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밖에 용기 놓는 데다가 칩없이 버리면,

그 부분을 보령시에 아파트가 약 56개 단지에 1만 4,000여 세대가 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을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습관이 중요한데 과거 하던대로 편리하게 봉투에 버리면 버릴 수 없는, 공동주택에서는 그게 필연적으로, 코아루아파트는 시범을 했거든요, 써본 주민들 반응이 깔끔하니 좋다, 냄새가 덜난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전면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정착되기까지는 당장에 안되겠지만 1년 해 보면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