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과 4일 양일간 고성에서 실시된 신년 의정연찬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알차게 마무리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교육사회위원회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서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강원교육발전을 앞당기는 성숙한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동안도 고르지 못한 일기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회기 마지막까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광수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고영태 인사) 김대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대영 인사) 자연환경사업소장에서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인재개발원으로 전입한 전경진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전경진 인사)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는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심은 물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과 함께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크고 작은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보살핌을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행정인 양성에 진력하는 한편 도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방화 시대를 주도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교육 훈련 목표와 중점 시책, 2009 교육 훈련 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기구ㆍ인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쪽과 6쪽의 시설ㆍ장비 현황과 예산 현황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의 금년도 교육 훈련 목표와 중점 시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강원도의 성장동력이 될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공직 가치 그리고 소명의식을 확립토록 하고 도민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면서 아울러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ㆍ도정 주요시책과 공직자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세일즈 경영 교육을 강화하면서 아울러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등 일곱 가지 중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쪽 국ㆍ도정 주요 시책 및 공직 가치관 확립 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내 공직자가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가지고 국ㆍ도정에 대한 주요 시책을 바로 이해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시책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과정에 중점적으로 편성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교과목을 대부분의 과정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 및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양교과목으로 국가 경제위기 극복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과목을 과정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ㆍ도정 주요 시책에 관한 교육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정으로서는 시ㆍ군 간부공무원 시책교육과정 등 몇 가지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직 가치관 및 공직윤리의 교육 확대입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윤리관에 대해서도 중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렬별, 업무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공직윤리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정과 1주 이상 교육에 대해서는 이러한 윤리과목에 대한 교육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 기관과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세일즈 교육 강화입니다. 도내 기업유치를 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도내 투자유치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 계획으로서 투자유치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경제활성화 기업유치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지역경제활성화 과정, 인허가 처리 간소화 및 제도개선과정, 투자유치상담 실무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공무원의 다양한 실무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무원의 세일즈 정신 교육강화입니다. 도에 가지고 있는 많은 지역 자원, 환경, 잠재력 등의 가치를 공무원들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세일즈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고객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을 위한 전문 세일즈와 관련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 등을 편성해서 기본 및 전문과정에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입니다. 우선 공직자의 정신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에 입문하는 시기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 자세를 강화시키고 아울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실무지식을 배양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기본과정은 3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다소 줄은 2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양교과에 있어서는 공직관을 확립시키고 강원도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과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교육기간을 다소 조정해서 단기교육과정을 늘렸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에서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문교육 과정은 총 58개 과정 4,610명을 교육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각 2주 과정부터 1주, 3일, 2일 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에서는 소양교과보다는 직무교과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직무전문 이론과 아울러 현장, 토론 등 참여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중견관리자 육성을 위한 핵심리더 과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의 중추적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변화 촉진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리더 과정을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44주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60명의 인원이 저희 인재개발원에 입교해서 핵심 가치를 비롯해서 직무분야와 일반소양 등 다양한 교과편성 아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과정에 대해서 효과적ㆍ실질적으로 능력이 배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도민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행정의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은 금년도 12개 과정 1,8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ㆍ도정 시책을 홍보하는 과정, 민간인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 도민 관광요원화 과정, 재해대비 전문가 과정 등이 있으며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고령화 대비과정, 공무원 시험 대비 장애인 교육과정 등이 있고 유관기관에 대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원 홍보마케팅 과정, 의료원 기획능력 향상 과정, 유관기관 행정실무과정, 체육행정과정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공무원 교육기관과의 교류 과정으로서 중국 교류 과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도민의 평생학습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희 인재개발원이 도민교육센터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역량 제고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외국공무원 교육기관 간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림성 행정학원과 교류 협정을 체결해서 상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길림성뿐만 아니라 일본 돗토리현 자치연수소, 필리핀 세부주 공무원교육기관과도 교류를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동남아 주변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문화이해과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 확대에 대한 보고입니다. 집합 교육이 어려운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5개 과정의 사이버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서 2,030명이 되겠으며 분야로는 직무분야, 정보화분야, 외국어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인원수에 있어서는 491%가 증가한 교육인원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인재개발원이 강원사이버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가관리 및 설문조사분석 내실화입니다. 교육훈련의 제고를 위해서 엄정한 평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87개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교육생 평가, 강사 평가, 효과 평가를 하겠습니다. 교육생 평가는 기본ㆍ장기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원화해서 복합적으로 7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근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한하되 근태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 과정은 사이버 상에서 학습평가도 해 나가면서 사이버교육 시스템 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평가는 교육내용과 강의기법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효과 평가를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대해서는 62개 과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만족도, 교육효과, 교육운영 등에 대한 교육생 설문을 실시하되 설문조사 방식을 개선해서 4점 척도 방식에서 5점 척도 방식으로 변경 개선해서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한 설문 응답자의 기초 정보를 입력한 교차분석을 통해서 그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분석 시스템을 개선해서 직계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강사 평사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수시 입력하고 입력된 강사 풀 데이터에서 우수강사를 발췌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된 설문내용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과정이 보완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객만족 감동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교육생과 함께 하는 구봉산 음악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실시하되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하는 즐기면서 교육적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후보자과정 수료식에는 부모님을 초청해서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도정을 홍보하는 계획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정보화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최상의 정보화 교육환경을 교육 시작 전에 마련했습니다. 정보화교육 중에 고성능 컴퓨터 67대를 설치하였고 아울러 최신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부족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확보해서 올해 교육 시작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 강의실, 회의실을 설치해서 교육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실에 투명 유리 출입문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난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금년도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목표로 계획 및 예산확보 등 다방면의 노력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교육훈련 계획 총괄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그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비롯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각 부서의 민생경제살리기 특별대책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상정 조례안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인재개발원장님, 새로 가셔서 업무가 재미있으시죠?

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페이지 보고 시에는 자료를 통보해서 참고로 넘기신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예산이 4억 3,718만 원이고 2009년도도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교육훈련 계획에는 교육 횟수가 164회이고 연간 총 인원은 8,830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실질적으로 교육은 125회를 해서 39회가 늘어난 교육계획이고 연간 총 인원은 무려 6,300명에서 8,830명으로 14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해서 본다면 기타 사용료나 기타 잡수입이 인원수가 늘어나면 생활관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세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같은 것인지요?

저희가 작년보다 교육 인원에 있어서 140%가 늘어나서 2,5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2,030명은 사이버교육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늘어난 인원수의 구성은 사이버 인원이 차지하고 있고 전문교육과 도민교육에서도 일부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기본교육에서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실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집합교육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일부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 사용료가 생활관 사용료인데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1인당 7,000원 받는데 그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만 인원이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니고 1인당 사용료도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큰 금액을 차지하는 기타 잡수입 4억 200만 원은 기본…….

알겠습니다. 요는 2,030명이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사이버 강의로 인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타 사용료나 이런 잡수입에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세출은 작년 2008년도 예산 대비 2억 3,039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주된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그냥 나와 있는 대로입니까? 총액경비나 기본경비나 이런 정책사업 경비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시설비에 있어서 크게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의 분위기가 작년도 연초부터 유지되어 왔고 연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담당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시설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읍ㆍ면장 시책교육설명회를 한 번 하셨죠?

예.

거기에서 하나 같이 들리는 민원의 소리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인재개발원을 상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이 끝날 때 설문 자료를 돌려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있고, 제가 그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내일쯤이면 저한테도 그것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들은 바로는 시설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작년과 같다 보니까 시책 교육이 조금 반복적으로 중복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이 개별적으로 올 연초에 받았는데 또 중복해서 여러 시책들이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19세기의 건물 속에 20세기의 선생님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 우리의 교육환경을 논하는 시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말 그대로 21세기 최첨단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ㆍ면ㆍ동의 좋은 환경시설 속에서 있다가 인재개발원에 와서 장기간 교육을 받는 과정들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환경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청사의 기자재들, 음향장비, 한 예를 들어서 백묵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스크린으로 해서 전자 칠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늘려서 좀 더 나은 환경조건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가, 실질적인 생활보다 조금 업 되어져 있는 곳에 와서 교육을 받기 원하지 교육 자체가 딱딱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시설들이 더 불편하다면 교육에 대한 수요자가 만족을 할까요? 안 하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시설비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어서 뭔가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이런 것을 하시겠다, 물론 해야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인재개발원장이 일하는 모습의 치적이 드러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되 그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이 받아서 어떤 교육을 거양해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읍ㆍ면ㆍ동에 가서 공무원들이 좀 더 훌륭한 교육을 받고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시점을 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재정여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준만큼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인조잔디…….

됐고,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그런 특별한 것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남아 있는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각도에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7페이지에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 확대는 장소는 말 그대로 각자 집에서 하는 거죠?

예, 직장이나 집에서, 주로 집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로 오셔서 2008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1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과정이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다문화센터 10개소 지역별로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 교육과정이 3일 동안 30명인데 이 과정이 센터에서 하는 과정과 거의 비슷한데 과연 이것을 3일 동안 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편성해서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교육들이 센터에 제가 가 보니까 멘토로 1 대 1로 해서 민간과 공무원들하고 멘토사업도 하더라고요,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또 교육도 가 보면 도우미 가정으로 하고 또 방문하는 것으로 복지사로 하여금 그분들한테, 또 애들한테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붙여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센터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문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업이 거의 국비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설해 보시면 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들도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자꾸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새로운 센터하고 교류를 가져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을 이번 교육과정에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평가해서 센터로 이양할 것은 센터로 이양해 주시는 것이 좋고 센터에도 공무원들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분야에서 전문성 있게 교육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센터의 교육과정을 의사소통을 해서 거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측면에서 또 센터는 시ㆍ군에 있으니까 도의 입장에서 각 시ㆍ군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를 확산시키는 그런 면도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보완하는 부분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지방자치제도 이해 관련해서 보니까 교육기간이 4주 정도로밖에 안 되어 있네요? 연간 총 인원이 50명, 28페이지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이 그것 외에는 없는데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의회역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제에 들어가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교육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의회와 관련 되어서 전체적인 교육을 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제도 과정에는 지방의회와 관련한 단락이 구성되는데 물론 이 부분만이라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하려면 지방의회 과정을 독립적으로 해서 사이버과정에 넣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도의 교육 내용이 사실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에 있는 내용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교과는 변경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제 얘기는 강원도 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어오면 의회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목을 따로 정해서 하든지 전 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어오는 데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강화해야 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기타 잡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억 228만 원 작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타 잡수입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핵심리더과정 44주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형식으로 세입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70만 원 정도로 해서 60명분 4억 2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단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면 잡수입이 아니네요? 교육을 별도로 우리가 해서 수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 자체 부담이네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니까 주입식 교육훈련 평가, 다양한 참여식 평가 방식 도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교육 방식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입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일단 무조건 주입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수용자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데 스스로 교육에 와서 참여하고 자기 스스로가 변함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평가를 누가합니까?

평가는 저희 교육원에서 직원들이 교수 요원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평가를 세밀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잘못 평가를 하면 엉뚱한 쪽으로 비화가 될 수 있는데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 인재개발원 공무원이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평가의 출제라든가 점수를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요원들이 주로 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교육도 하지만 평가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데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교수 요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 평가를 시험으로 합니까? 토론 같은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토론에서 발표한 것을 평가를 하고 역할극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도 보고서는 평가를 하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출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간단한 것인데 토론식의 과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주관식과 관련된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시험 보는 것뿐만 아니라 논술을 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실습문제를 내서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토론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토론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도출해서 대표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평균을 내서 그룹평가를 합니다.

사실 우리 토론문화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토론문화가 정착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보면 토론문화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그 문화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론식 평가를 좀 더 정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식 교육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참여식으로 하려면 일단 와서 스스로 연구하고 독서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진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책과제를 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인별로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리더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관계 문헌을 탐구하기도 하고 현장의 관련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구도를 짜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나중에 저한테 보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강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지금 경제가 한쪽으로 몰려있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서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말이 도느냐 하면 신도 닮고 싶어 하는 직장, 이렇게 상당히 공무원들의 위상이 커지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7년 8개월밖에 안 됩니다,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데. 그런데 공무원들은 6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공무원들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럼 그만큼 부여 받은 조건을 사실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사지 말고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주고 그래서 상당히 없는 사람들 또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의 시설을 이용해 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그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춘천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을 보니까 도 단위 공공기관이 36개가 있어요. 시 단위 공공기관이 춘천에 32개가 있고 또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무원을 빼면 춘천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활용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스스로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교육보다 이런 실질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교육과정 재래시장탐방 이런 스케줄도 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 보고 어떤 상황과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짜 놓고 있습니다.

짜 놓고 있지만 논리와 이론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평상시에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이례적으로 탐방,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재래시장을 이용하자, 이렇게 어깨띠를 두르고 한 바퀴 돌더라고요. 나중에 이튿날 그 공무원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안 사고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를 봤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논리와 이론에만 앞선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중견관리자 육성을 위한 핵심리더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27페이지에 있는 전문교육과정 중 기후변화 녹색성장이 있죠?

예.

인재개발원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전에 언론보도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신 이후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해서 중점을 맞추고 지사께서도 그런 쪽으로 가자 그래서 언론 헤드라인에 연 이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지금 강원도에 녹색성장이나 저탄소 도시와 관련해서 해당 전문부서에서도 아직까지 저탄소 녹색성장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고 있고 어떤 플랜이 짜여져 있지 않은 과정을 어떻게 인재개발원에서는 핵심가치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콘텐츠를 잡으셨는지, 이것은 사전에 인재개발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는지,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경제분야 발전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역할에 있어서는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 쪽으로 산업구조라든가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중점 업종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탄소 녹색성장이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중앙으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공무원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을 말하고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기술들이 지금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인식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소양교과목으로 편성했고 또한 이러한 과정도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마련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알고 계신 저탄소 녹색정장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극 쪽에서는 보호막이 크게 뚫려서 지구의 계속적인 생존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어떤 한 국가나 지역이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조를 해야, 같이 호흡을 맞추어야 개방화 시대에서 수출해 나가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탄소를 배출하는 그러한 기술과 업종 이쪽으로 경제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아서 교육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쪽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쪽 부문의 전문가를 리스트로 해서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편성해야…….

알겠습니다. 조광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달리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부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전임 인재개발원장님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떤 얘기를 드렸었나 하면 26페이지 교육과정 중에 3일 과정, 상담 및 협상 능력 향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현안해결 및 갈등 관리로 해서 1주일로 했습니다. 1주일로 해서 이것이 조금 아쉽다, 오히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님비적 현상들, 갈등 협상,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켜서 협상능력을 배양해서 사무관급 이상의 사람들이나 앞으로 중견관리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역군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건의를 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줄여 놓았어요.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1주일짜리를 3일로 줄였는데 일부러 그런 건가요? 줄게 된 이유가 있어요?

현안 및 갈등관리 과정을 저희가 독립적인 과정으로 계획해서 시ㆍ군 교육담당자들을 포함해서 시ㆍ군의 수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적게 나왔습니다. 독립된 과정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수요가 나와서 금년도에…….

제가 수요를 논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왜 1주일짜리 교육이 3일로 줄었는지, 그것도 전문교육이라고 하는데 왜 3일로 줄었느냐고 얘기했더니 무슨 수요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수요자로 보면 작년에는 한 번만 했고 이번에는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러면 수요자가 더 늘은 거죠. 수요자는 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기간 당 인원 30명에 1회를 해서 연간 인원 30명을 했으면 올해는 그러면 수요자가 오히려 기간 당 인원은 30명씩 했고 교육 횟수는 2회로 늘었으면 연간 수요자의 인원은 늘은 것이지 인재개발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다만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이 교육과정이 1주일이 아니라, 그때는 1주일이라는 것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늘려서 전문성을 배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놓고 이번에 2009년도에는 오히려 1주일짜리가 3일로 줄었는데 줄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수요자가 줄어서 그랬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수요자는 늘었는데요.

말씀하신 상담 및 협상능력 향상 과정은 갈등관리 과정하고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는 없애버렸네요?

수요가 적게 나와서 못한 거죠.

그런데 작년 교육일정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루 차이로 같아요. 같은 시기에 같은 커리큘럼을 끼어 넣었어요.

그래서 갈등관리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더 늘어났는데 왜 없어요, 갈등이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중견관리자 교육을 위한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이런 부분들에 적당한 교육과정을 넣음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지방자치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핵심리더과정 아닙니까? 핵심리더들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교육의 콘셉트를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독립된 전문과정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핵심리더과정에서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특히 시ㆍ군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보면 이ㆍ통장 능력개발 교육이라는 것을 하죠? 올해도 그것이 있고, 작년에는 그 교육이 신규임명 이ㆍ통장을 상대로 해서 3회에 걸쳐서 600명을 했습니다. 600명을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1년에 강원도에 4,058명 정도 이ㆍ통장이 있는 반면 그것의 약 6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규임용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명으로 늘렸어요?

예,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ㆍ통장 능력개발교육이 3월부터 3월 27일까지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새로 바뀐 이장들도 있고 능력을 개발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도 주고 그런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도 늘리고, 그런데 이것이 11월 2일부터 4일까지는 능력개발을 해서 쓸 데가 없지 않나요? 교육을 한다면 앞당겨져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신규 임용되고 바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이ㆍ통장 업무를 경험해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 받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가 교육계획을 짤 때는 가능한 한 농한기를 이용해서 짜도록 되어 있어서 11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연말 쪽으로 늦추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가 시기를 잡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 해당 부서에서 신규임용 수요와 교육시기를 저희한테 제안해 오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작년에는 600명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몇 명이나 했어요, 실적은?

그것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작년에 400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400명이 했는데 올해 1,000으로 늘리면 되겠어요?

그 부분이 신규임용 숫자가 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짠 것이고요.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더 내용성 있게 짜임새 있게 교육과정을 맞추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국ㆍ도정 주요시책 및 공직가치관 확립 교육 강화에 공직자 가치 및 공직윤리 교육확대하고 그다음에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대상에서 그 첫 번째 공직자 정신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강화하고 말이 어떤 내용이 다른 거죠? 공직가치관, 공직자 정신, 다른 말이에요? 여기 보고서를 보면 말잔치는 참 화려합니다. 그런데 내실이 없어요. 존경하는 우리 이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원도 인재개발원장님이 그 의미조차도, 내용조차도 모른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MB 정부에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업이었고 국ㆍ도정 주요 시책 및 공직가치관 확립 교육 강화가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의 제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강좌를 따로 만들어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기찬 위원님과 인재개발원장님 간의 대화 속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적어도 어떤 강좌를 하겠다고 의회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 제고라고 내 놓았다면 적어도 아우트라인은 인재개발원장님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태백에서 물 부족 사태 일어난 것 아시죠?

예.

다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풍력발전단지 하죠? 관련된 산업입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고 강원도가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경쟁력이 있고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MB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김진선 지사도 화답을 했었던 것입니다. MB 정부 5년간 가장 큰 화두가 될 이 내용을 강원도 인재개발원장님이 내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적어도 자원의 중요성, 자원의 필요성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 자원과 환경이 같이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우리의 대응책이 무엇인가, 최소한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느냐, 공직가치관 공직윤리 교육 확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다가 앞에 교육 내용과 이 뒤에 나오는 교육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해서 소양교과, 국ㆍ도정 비전 확립, 공직관 확립, 강원도 정신 함양, 지역경제활성화,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글자 단 몇 자만 바뀌었지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제 교과 과정은 적어도 우리들이 필요한 교과 과정으로, 지금 2009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기본교육은 어차피 신규자 교육입니다. 전문교육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전산교육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제는 시대에 맞게 기업에서 하는 인재개발 마인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원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로, 정말 첫 번째 국ㆍ도정 주요시책을 바로 그런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인재개발원이 개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을 펼쳐줘야지 여기 인재개발원에 오는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공부할 것 아닙니까? 가르치는 강의 제목이 진부하고 일반적 내용이라면 우리 원장님부터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흥미 있는 분야여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기존에 갔던 관념으로 접근해서는 이제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사실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수록 기업에서는 연구와 인재개발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인재개발원 예산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어려울수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는 줄어든다면 향후 강원도를 이끌어갈 공직자들이 그만큼 공직정신 함양이나 미래를 위한 비전, 지식, 지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공감을 하고 우리 이기찬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과 내용을 봤을 때 너무 변화가 없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비장한 각오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많은 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 봤습니다.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혹 저의 소견이 짧은 부분이 있었다면,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었으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생각과 질의를 합쳐서 인재개발원장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가치 관련해서 국ㆍ도정 시책분야에 나오고 또 뒤에 상시학습체제 관련해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에 나온 부분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될 정신, 공직관 이런 부분을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교육하겠다는 총론적인 관점에서 여기에 기술을 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같은 내용의 공직 가치관 내용은 기본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그 부분은 정신 함양에 있어서 더 교육해야 되겠다 해서 강론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중복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특별히 강조해야 될 교육과정으로서 기본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기입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아울러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개념을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성장 등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전체적인 것인 양 전달된 것 같아서 제가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 드렸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오늘 불필요하게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정원이 2명 과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인 것 같은데, 거기에 사서직이 있죠?

예.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장기국외연수로 해서 추천을 한 바가 있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8월 25일자 총무과에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언제쯤 연수를 가나요?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금년 8월에 나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에 나가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사서직이 가면 사서직의 전문성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나름대로 간부회의 때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총무과하고 상호 의견교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분이 2년 6개월로 가는 가죠, 3년 미만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서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딘가 모르게 채워줘야 될 문제인데, 본 위원이 이것은 우연히 듣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채워줄 이유가 없답니다. 안 한대요. 안 한다는 얘기를 미리 들으셨을 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서직의 특성상 이런 부분이 되었다면 그 기간이라도 지금 우리 이런 특수한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향후 청년실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서직이라는 특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셔서 사서직이 없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반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은 사서직이 있어야 도서 정리 등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나중에 과원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를 가는 사람을 대행할 수 있는 사서직을 확보하셔서 하시고,이것은 제가 잘 메모해 두었다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하셨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7페이지에 보면 전 도민 관광요원화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강원도는 관광문화의 질을 향상 시켜야지 관광문화로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광안내자나 문화재 해설자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윈윈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올해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관광안내자나 아니면 문화재 해설사 그런 교육을 다루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부서에서 그 부분은 관장을 행정적으로 하면서 그 교육은 중앙에서 그쪽 분야 문화관광 해설사 등 해서 전국적인 단위의 협회 그런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중앙의 교육이 아니고 제가 강원도로 관광을 왔을 때 요소요소마다 문화재 관광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특성화 윈윈해서 자원봉사든 다만 얼마 수고비를 주든 간에 그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전문성 있게 그렇게 해서 민간인이나 자원봉사팀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관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도민관광요원화 교육이 1일로 해서 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직종이나 일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들 2008년도 동계올림픽 유치하려고 전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행사든 간에 공무원들이 우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지만 도민이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공무원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공무원들도 체계적으로 정말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어떤 관광으로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홍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여수에 관광을 가 보니까 민간인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더라, 그리고 공무원들도 아주 위치에 있는 분들도 하루씩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강원도도 이것이 필요하구나 느껴서 작년에 인재개발원에 관광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이것을 지역적으로 윈윈해서 지역의 관광으로, 예를 들어서 강릉에 왔다고 하면 강릉에 요소요소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속초에 가면 속초에서 그렇게 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지역으로 특성화해서 관광코스의 전문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부서에서 금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면 관광국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자기네가 하겠다 하는 것인데…….

전문교육에 위탁이라는 것이 강원도 어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저희 소속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시고 또 전체적인 질의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글로벌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 이것은 꾸준한 리노베이션과 자기계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과과정이라든지 인재개발원의 운영, 우리 원장님이 다 지원부서니까 특히 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위기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늘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 전체가 그런 쪽의 내용이니까 인재개발원이 조금 변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이기찬 위원님 서두에 얘기를 하셨듯이 90년대 시설, 2000년대 교수진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직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문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런 쪽에서 리더가 변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인재개발원이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인재양성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강원도립대학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립대학장 엄운섭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작년 한 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도민 염원으로 출발한 도립강원전문대학이 강원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 바 있으며 지난 '98년 개교 이래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기념행사를 동문 및 많은 내외 귀빈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신입생 확보 등 날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지만 강원도민이 지원하는 믿음직한 도민의 대학으로서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대학발전에 더욱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자라고 일천한 부분이 많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부탁드리면서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소개를 올리면 교학과장 한동준 교수입니다. (교학과장 한동준 인사) 종합정보관장 김윤래 교수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윤래 인사) 학생생활관장 유성봉 교수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유성봉 인사) 서무과장 최방범 사무관은 현재 승진되어 교육 중이고 산학협렵단장 박욱연 교수는 제주도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에 의해 먼저 도립대학 소관 민생특별대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로 인하여 도내 경제도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바 도립대학에서는 2009년 강원경제 위기극복과 위축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학 특성상 학문의 전당인 만큼 총예산 84억 원 중 교직원 인건비 및 외래강사료 그리고 행정운영비가 50.6%를 차지하여 연간 균등집행이 예상됩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조기집행 대상은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으로서 10개 사업에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분야가 5건에 4억 원, 용역분야가 2건에 7,200만 원, 물품구매가 3건에 2억 3,700만 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외에 소액의 물품구매 및 소수선 공사도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조금이라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2쪽의 도립대학 소관 2009년 조기 집행 대상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3일 현재 집행완료 1건으로 소형화물차 구입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추진 중인 9건은 6억 9,000만 원으로 원인행위 2건, 계획수립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자체 비목별 조기 집행 목표를 말씀드리면서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예산비목의 특성에 따라 시기별 재정 조기 집행비율을 설정하고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사업성격에 따라 추진일정을 리스트화하여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복사지, 사무용품 등 물품구입비 및 소규모 자산취득비 등도 2월 중에 집중 집행할 것이며 그 외에 사업별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일일 실적, 주간 실적, 월별 실적 등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 취업률 제고를 위해 졸업생 취업 및 일자리 창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산업체 간 산학연계 교육 등 취업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2009년도 졸업예정자 341명 전원이 취업 추진을 목표로 그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5쪽으로서 산학연계전공, 교육과정 개설로 소방환경방재과를 비롯한 2개 학과 64명 교육에 2명이 취업을 한 바 있으며 취미ㆍ특기교실로서 풍선아트 2급에 38명이 수강하여 100% 자격 취득을 하였고 공무원 준비반 개설, 스킨스쿠버, 운전면허증, 기타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대비한 학생능력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졸업 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영어캠프 및 스키교실 등의 운영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취업전담 T/F를 결성하여 학생들에게 각종 취업정보 및 구직활동 상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방재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성과, 지역환원 주민식 교육, 차세대 해양 생명 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체결을 3년간 54건 추진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서 산학협력단 내 신기술 창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예비 창업자 발굴 육성과 창업캠프, 창업 가능자 시설,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등 창업의 붐 조성과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생취업률 제고는 물론 강원경제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대학 소관 민생특별대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조금 있다 하시기 바라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민생경제살리기 특별대책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운섭 도립대학장님, 정말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전시상황과 같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장님께서 발맞추어서 앞장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 보고서 내용에 대학의 특수성 관계로 대부분의 예산이 조기집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좀 더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 경주하셔서 최대한 빠른 상황에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그냥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요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맨 밑에 졸업생 취업지원과 스키교실 운영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립대학장 엄운섭 :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특성화 교육에서 두 가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원도 자연환경과 강원도의 문화를 체험하고 재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는 바다를 끼고 있고 산과 같이 하는 레저스포츠 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하고 스키캠프를 경쟁력 강화에 넣어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은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맞는 이런 인력을 배출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이 학생들이 모두 거기에 취업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스키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특별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추진 현황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돈을 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짓게끔 해 주고 기업은 기업대로 잘 돌아가게끔 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학장님 책임이 아니라 민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가전제품대리점들이 있었죠? 지금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자제품 하나 사려고 해도 하이마트에 가서 사야 돼요. 옛날에는 춘천시내 곳곳에 그런 대리점들이 많았고 가전제품 취급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이마트, 삼성에서 직접 직영하고 또 LG에서 직접 직영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활전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분야가 다 똑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민생이 어렵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만날 돈만 갖다 주고 빚쟁이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농촌에 농사를 잘 짓게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돈만 대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5.6 가구 중에 한 가구가 개인 기업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 기업이거든요. 모든 집안 식구가 다 매달려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점포들이 하나씩 사라지니까 불을 다 꺼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 같은 데도 시내권만 불이 밝게 켜져 있고 구석구석에는 불이 꺼진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대학에서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돈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뒤에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것이 문제거든요.

사실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에 그런 파동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90년대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쩌면 정부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립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보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학생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도 마음을 헤아려서 생각하고 지금 경제 부분은 경제가 우선 바닥을 쳐야 하는데 경제가 바닥을 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선은 바닥을 치면 경제가 상향곡선을 그려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도립대학이나 누구나 하나같이 일심동참을 해서 이루어 졌을 때 경제가 계속 바닥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 참여정부라든가 이런 때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못 하게 만들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뒤에서 그런 엄청난 대형이 출몰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대형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그것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고제예요. 제가 유럽에 가 보니까 유럽에는 대형마트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학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익대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서울시내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됩니다. 거기에는 대형 가게가 없어요. 다 작은 가게들만 모여 있는 데예요. 지금 대형화된 곳에는 장사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기 한 가지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확실한 자료입니까?

확실한 자료입니다.

대학생들 취업이 어렵다는데 그렇지 않네요?

도립대학의 취업은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대학을 나와서 선호하는 취업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눈높이에 맞추어 가는 취업이기 때문에 많이 되고 또 우리 도립대학이 앞에 공무원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루는 이유가 질 높은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두 가지, 그래서 지금의 현 단계에서는 질 높은 취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지적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동안 지적공무원 2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도 우리 도립대학으로서, 맨 처음 받을 때 자원을 가지고 왔을 때 공무원 한 명도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명도 배출했고 매년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질과 양,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민생대책 부분과 관련 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보고서가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년간 학장직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큰 대과 없이 잘 지켜 주셔서 고맙고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입학생 현황이 예년에 비해서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시와 수시 모집을 하고 나서 13명이 미달되었습니다. 미달되었는데 이제 추가 모집에 들어갑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되겠고 등록률도 비슷해서 금년에는 100% 이상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 총회 시에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비 2007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달랑 우편으로 날아왔어요. 학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산학협력단장이 오늘 못 오셨네요?

오늘 제주도로 출강을 갔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오셨겠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겠지만 학교하고 저희 집하고 40분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40일 만에 부치고 말았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성의 없는 태도라고 생각되고 너무나 학교적인 습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시대의 흐름에 독자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구나 하지 더 이상 제가 이것을 쳐다볼 것이 없습니다. 거리가 저희 집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오셨다면 그 자리에서 제가 조금 여쭈어 보고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사항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조금 복잡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되어 있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업 내용 건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해 주세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한 눈에 집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세세하게 다 뽑아주세요. 아마 이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기한은 이달 말까지 되겠죠? 이것을 받아야 제가 도정질문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달 말까지, 오시지 마시고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권순일 위원님 정말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챙기는 편인데 산학협력단에서 에러가 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7일까지 제가 근무를 하니까 결재를 내서 반드시 상세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내역이 있는데 오징어와 관련해서 주문진에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해안 지역에는 주문진에만 오징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구역이 고루 오징어가 나오는데 여기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특성화 사업이 지역 연고 사업입니다. 지연 연고 사업이라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그 지역에 한정된 범위가 정해져 올라갔고 또 산자부에서 한정된 업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주문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되어서 참여해야 될 업체들도 일부 제한되면서, 우리 도립대학에서 참여하는 업체들도 처음부터 공모를 해서 참여해야 할 업체들 공모를 받아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A급을 받을 정도로 평가를 받고 또 이것이 유발효과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 업체, 다른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상 그렇게밖에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사업체들도 사실 너무 주문진 쪽에만 이것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단 주문진은 오징어가 명품브랜드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 것은 명품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여기에 목표와 써야 할 내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어겨지면 평가에 와서 그 다음 해에 2차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비가 30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3억 원, 시비 6억 원, 민자가 18억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실 공동브랜드화, 우리 한우도 공동브랜드화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을 거명해서 하면 공동브랜드가 안 되거든요. 지금 한우는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그렇게 안 되느냐 이거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것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삼척이라든가 동해, 다른 지역에서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역 연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공동브랜드화 해서 힘을 모으는…….

함께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속초의 관동대학교가 젓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립대학에서는 일단 산학연에서 학술분야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다른 지역과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립대학은 강원도의 도립대학이지 강릉의 도립대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상당히 어느 한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교학처장님도 계십니다만 환경 문제로 해서 강원도 전역을 환경에 대해서 다듬어가고 있고 김병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해양심층수로 해서 고성에서부터 전문적으로 기술을 이전해 주고 해서 우리 도립대학의 31명 교수님이 강원도 전체 또는 전국, 전 세계로 뛸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납품을 하거든요.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받아서 학교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해서 기업에 납품하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학교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17개 기업이 들어와서 7개 기업은 벌써 졸업을 했고 지금 이 학교 기업에서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업만 활동하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기업에 기술적인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 대학에서 기업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우리 대학 자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대학에서 어떤 것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는데 기업에 연구분야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연구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상당히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직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어렵고 사실 전망이 있는 기업을 우리 대학에서 키워서 그 기업이 나가서 기업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기술까지를 해서 배출시키는 그 과정까지만 합니다.

기업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제휴만 되어 있지 다른 어떤 목적 사업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의 대학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대학을 운영해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5년 전에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겼었고 지금은 법이 완전히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법인화가 되는 이유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인화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