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교통지도 반·도로과·치수과 이상 4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난 밤 11시 50분에 모친께서 별세를 해서 지금 상중에 있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속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의 보다 좋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도로과, 치수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외에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과 이상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차장 확충 110% 달성과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100억을 증진시키고 많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주차장 확충 등 각종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와 시상금을 받아서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4년도와 2005년도 구민여론조사 결과 우리구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중 자전거도로 설치 및 자전거 붐 조성 분야가 우수사업으로 평가받는 등 교통행정분야 업무추진에 대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구민의 욕구에 맞춰 구민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교통행정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추진한 업무가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는 구 전반적인 교통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 관리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기획과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자전거시설 확충 정비사업, 그리고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보행시설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 9개학교중 신가초등학교 등 2개학교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중대초등학교 등 7개학교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토성초등학교 외 6개학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아파트 동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서울시 계획에 따라 신규로 교체됨에 따라서 기존 안내표지판을 재활용하여 공동주택 정문·후문 등 일정한 장소로 이전 설치하여 동 위치나 대중교통 노선 등의 안내문을 새롭게 바꿔 아파트를 찾는 주민들이 아파트 동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0월 중에 수요조사를 마치고 송파2동 한양아파트 외 32개소에 금년 12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드휀스, 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문정초등학교 등 28개소에 약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행자라든가 차량운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17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에도 주차장 확충 분야 인센티브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구의 주차공간은 현재 일반지역 18개동에 약 9만 6,000면이 조성되어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110.5%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송파동 128번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주택가 담장 및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녹색주차장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132가구에 336면을 설치하였고,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에 6개소 93면, 학교유휴공간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등 토성초등학교 외 3개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완전정착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미지정면을 일제 조사하여 1006면중 921면을 지정 완료하고, 현재 미지정면은 85면으로서 사유를 면밀히 파악해서 100%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역 내의 장애인 이용주차구획을 표시해서 장애인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만 5,000건을 단속하였으며 구획선의 재도색이나 삭선 등으로 주차구획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노외·노상주차장 19개소, 1,804면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조성되는 송파동 공영주차장 등도 민간위탁을 해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을 시키더라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가 편안한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하철역과 공원·학교·백화점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총 79.7km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완전한 자전거 교통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서울시 자전거특별구로 지정되어 자전거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됨은 물론 올해도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과 구비를 확보하여 삼전로 자전거도로 외 8개소에 12.38㎞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불편시설을 일제 정비를 실시한 후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진입시설이라든가, 볼라드 시설 등 1,47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자전거 주차시설 142개소에 대해서 4,862대분을 정비하였고 고장 난 공기주입기 279개를 교체 및 현장에서 수리 조치하였으며,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171개소, 자전거 횡단보도 22개소에 대해 법정 표지판인 자전거교통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풍납 자전거 대여소 건립으로 잠실역과 거여·마천, 문정·가락, 풍납대여소간 완벽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으며 앞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서 유지 관리에 더욱 힘써 우리 구민들이 대여소 이용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모범학교를 2004년도 이전에 7개소에서 4개소로 지정 확대하여 배명고 외 11개 학교에 자전거 주차시설 등을 지원하고 자전거를 무상 수리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자전거이용 주민의 증가에 따라 수리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아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를 고정 및 이동 수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수리는 잠실대여소에서 무료 수리하고 이동 수리는 각 18개 동에 연 2회, 모범학교 또 성내천과 탄천에 월 1회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동수리는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의 욕구에 최대한 충족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주요 진·출입로에 잠실대여소 외 7개소에 자전거도로 표시판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잠신중학교 외 10개교에 대해서 전문 강사가 지정 학교를 방문하여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상 불법주·정차 또 시설물이라든가,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동호인으로 구성된 자전거도로 지킴이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불편신고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25개 버스 및 택시업체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1,332건 중 처분 616건과 경고 60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인 정류소 신설 및 폐지, 보도폭 3.5m 이상인 도로에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추가 설치, 또한 정류소 명칭 변경 등을 일제 조사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여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하여 주차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타용도 사용 부설주차장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로 주차기능을 원상회복하고 회복된 주차장은 주차기능이 계속 유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용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6회에 걸쳐 시정지시 2,859건과 시정촉구 3,918건, 위법 건축물대장 표시 2,737건을 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을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20개 동에 1만 4,59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점별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통행정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모든 교통행정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교통지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장 조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반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에 불편없는 교통환경 조성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교통 장애요인에 가장 큰 원인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주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주차단속과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6개월 동안 주민과 같이 주차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주차 상습지역의 주차단속을 연 90회 450명이 동원되어서 4,000여건의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을 위해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플래카드를 게첨한 바 있으며, 특히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주·정차 민원처리를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주차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주차 민원 6,407건 중 2,694건을 미부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과 주민이 원하는 주차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인도나 도로모퉁이에 불법주차가 성행하는데 특히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주변 등 교통혼잡지역에 주차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13만 7,206건을 단속했으며 우리 구에서는 9만 5,000건, 서울시에서 2만 8,000건, 타 기관에서 1만 3,000여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 견인은 1만 6,90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11대에 이어 올해 20대를 설치했습니다. 주차단속 방법은 5분 이상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1만 9,400여건을 단속했으며 무인카메라 설치 전보다 50% 정도 불법주차가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 163대를 강제 매각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방치차량에 대해서 469건을 적발해서 212건을 강제 매각 처리하고 355건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운전자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 여성운전자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자동차부분정비조합에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화물 자동차의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한 달간 홍보하고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해서 168건을 단속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추석절과 휴가철에 차량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림픽로, 송파대로, 풍납로 등 3개 노선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주차 과태료 체납은 지금까지 약 183억원이 됩니다마는 2004년도와 2005년도 서울시의 체납 징수실적이 1위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법인 체납 사항에 대해서 특별 관리했습니다. 모든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법인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 힘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각종 자료와 감사를 준비하느라 문홍범 국장님을 비롯한 권오철 과장님, 조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에 있는 국·시비·구비 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을 요구자료 2번으로 질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2004년 시비로 버스체계개편 인센티브 사업에 낙찰자가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각 과별로 공히 공통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답변양식과 한 장만 넘겨서 32페이지 도로과에서 나온 양식과 35페이지 치수과에서 나온 양식과 38페이지 공원녹지과와 39페이지 재난관리과의 과별 답변양식이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앞에 예산집행 현황을 각과 공히 질의했는데 비슷하지만 정확히 보면 양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한 것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용역 발주현황을 제출해 달라, 해서 요구자료 5번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52페이지에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낸 자료는 용역명, 기간, 용역개요, 계약방법, 계약업체,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도로과에서 나온 양식을 보면 도로과와 가장 틀린 것은 집행현황에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으로 구분해서 양식이 또 틀려요. 다시 한 장 넘기면 치수과 54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현황에서 치수과 양식이 또 틀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원녹지과,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반만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선 이렇게 같은 질의를 공통으로 했을 때는 최소한 같은 국에서는 같은 양식에 의해서 내야 할텐데 이것이 약간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한눈에 다 파악하는데 보려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양식이 다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양식이 통일이 안 되는데 과별 협조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홍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서 사업예산 16만 1,08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없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위원회중에서 지역교통개선위원회가 있는데 2005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사유와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과 관련해서 83페이지에 보면 공기주입기 297개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신규로 설치하고 정비한 것을 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기주입기를 자전거주차장에 너무 바짝 붙여서 완전히 꽉 묶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에 공기를 주입하자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셨는지… 너무 붙여놓아서 자전거 공기 주입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집행내역·공정율·미집행내역 및 사유에 4번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2억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단속 실적이 있고 활동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위례성길·가락시장주변·문정동·거여동 등 외곽도로에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례성길 상단 올림픽아파트 111동 대림아파트 맞은편 정도가 되는데 뒤로 한 차선이 물러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늘 트럭이나 버스나 탱크로리같은 큰 차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아침이나 저녁에 나가보면 늘 몇 대씩 서 있는데 단속하는 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없을 때 단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례성길 도로가 쭉 뻗어 있다가 그 지점만 한 차선이 물러서 있어서 차세우기는 아주 적정한 장소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형트럭이나 탱크로리 이런 차들이 서 있으면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차가 되지 않도록, 또 그런 민원은 못 들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임차료 집행현황이 있는데 2004년 451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2005년 10월 현재 4,81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같은 장소 향군회관 본관 8층에 70평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세로 지불해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장소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임차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92페이지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올해 20건, 작년에 11건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불법주차를 감소시키고 단속과정에서 민원인들과 단속마찰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무인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5분 이상 주차하면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무인카메라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4년과 2005년 구분해서 설치한 장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쪽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선 누락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공단운영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지출현황에서 2003년도 2월 1일부터 2004년도 1월 31일, 그 다음에 2004년 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수입·지출현황, 여기는 성내역1·2 이것만 국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소에 대해서 2004년 대비 2005년 수입·지출 현황을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하여 8개소 12.38km에 대해서 시·구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알겠고 현재까지 추진한 26개 노선 79.7km에 대해서 집행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도로개설비·자전거주차시설 유지관리·자전거안내표지판 설치 또는 정비한 비용·자전거이용모범학교 확대운영, 소위 26개 노선 79.7km에 대한 시설확충 내지는 시설유지 보수한 내역을 총괄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번에 민원인들의 주요문제로 대두되었던 2단주차시설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에 대해서공무원들의 출근 전, 퇴근 후 소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가 경영난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무척 떠들어 댔는데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중대초등학교 통학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피해를 무지하게 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건드려서 타일이나 계단에 돌이 떨어지는 등, 그리고 순찰길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에어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보상문제가 안되어서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해줄 것인지를 저에게 일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무인카메라, 홍보가 적지 않은가? 간판을 크게 붙여서… 인근의 상인이나 누가 이야기 안 해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것을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거여역사거리에서 마천역사거리간 지난해 교통분리대를 1억원을 들여서 예산편성을 해서 분리대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곳이 사고가 참 많이 나는 지역인데 양쪽 사거리쪽으로는 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병준 국장 있을 때 연장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 바로 해준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잇길로 왕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물 설치중 3억 7,000만원중에 그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멘트와 스테인리스로 해서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정들 2~3명이 달라붙어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안내판인데 처음 초창기에 시작할 때 설치한 안내판이 지금도 방치되어서 흉물이고 보행에 지장도 주고 심지어 어떤 데는 주차장 입구에 있어서 차가 출입하는데 지장도 주고 하는데 이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방치해서 흉물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내천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이들 인라인스케이트, 유모차, 운동하는 분들 해서 그 길이 엄청 복잡합니다. 거기에 자전거까지 가세하니까 사람들이 운동할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폭포지점에서부터 오금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은 자전거도로로 하고 왼쪽은 보행도로로만 해야 사고가 없다고 봅니다. 자주 부딪치고 복잡한 길이 되었는데… 동아일보 밑에 더 내려가면 성내4교 가면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돌아서는데 그 길에 내년 예산에 성내천길을 다시 확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전거도로를 그쪽으로 넓혀서 한쪽은 보행, 한쪽은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되어서 사고날 위험도 많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자전거도로가 빨간 페인트를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겨울이 되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물기만 스쳐도 미끄러운데… 한 예를 들면 지난번 성내천길 아침걷기운동 하면서 이유택 구청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례도 있었는데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그런 페인트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 보행할 때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반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중심의 간선도로 승차를 하고 상습지역을 반복적으로 단속한 건수가 13만 7,000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락시장을 가기 위해서 3416 송파상운을 자주 승차를 해봅니다. 그 노선이 엄청 좁아서 복잡한 중간길로만 계속 가는데 그 좌우에 불법주차를 해서 차들이 심지어 10분 이상도 못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일 복잡한 곳이 구치소 지나서 우성아파트 옆에 보면 좌우에 상가가 쭉 있는데 자기 상가 앞에 한 줄로 다 대 놓습니다. 버스가 양쪽 승용차 대고 가운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타고 있을 때 너무 못가서 버스가 계속 경적을 울리니까 안에 탄 승객들이 창문을 열고 양쪽 상가주인들을 보고 차 좀 빼라고, 장사도 좋지만 못가고 있다고 고함을 질러도 그분들은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술 먹은 사람이 욕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빼주는데 탑승한 승객 한 분이 하는 말에 기사 답변이 아주 걸작입니다. 이것은 송파구청 잘못이다. 구청 공무원들이 이것을 견인을 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방치하고 뒷길 엉뚱한 길 가서 단속하고 견인해 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끌고 가지 않는다는 심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승객들은 모릅니다. 본 위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견인해가고 집중단속하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계속 묵인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단주·정차가 너무 심하니까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상당히 민원해소도 되고, 불법주·정차도 이제는 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가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그래도 영업이 안 되는데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서 단속대상이 되니까 차를 대고 물건을 사러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내리고 싣는데 5분 가지고는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더 늘리면 차를 대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상·하차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8분에서 10분까지 늘려서 서민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은 없느냐고 민원제기가 본 위원한테도 오지만 담당과장이나 담당한테도 많이 간 것으로 아는데 그 시간을 5분정도 연장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5페이지 부설주차장 수는 늘어나는데 위반주차장은 2003년도 대비해서 1/3정도 줄고, 시정완료는 2003년 이전에 1,232, 2004년에 922, 2005년에 271개소인데 미시정분이 881개소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조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노점상 단속현황에 보면 숫자가 많지 않은데 지금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옷을 판다든가, 과일을 판다든가, 꽃집이 있다든가 등등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거주자가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요구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004년도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도 많이 있고 민간위탁을 했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구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주위에 아마 공무원들이 나가보셨을 거예요. 우리 ‘깨끗한 송파’가 ‘깨끗한 송파’가 되지 않고 무척 지저분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리만 목적으로 주차요금만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때보다 더 주위가 무척 지저분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이점, 우리 공무원들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78번 83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언제 되어 있는지 연도가 안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송파의 연도별 자전거도로 ㎞와 예산금액, 집행금액을 해주시고, 두 번째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것도 연도별 장소, 주차대수, 예산금액, 집행금액하고, 세 번째 자전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수량, 금액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성내역 고가차도 밑에 도로공사를 금년에 두 번 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미성상가와 사거리에 공사할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다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미성아파트에서 경기여객에 민원이 수차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스가 정차해서 계속 시동을 걸어놓기 때문에 매연이 발생해서 그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이 교통행정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시정이 안 되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화물차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만 재건축하기 때문에 하루에 화물차가 1,000대 이상 왔다 갔다하면서 도로파손은 물론이고, 적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들 옆으로 지나가면 화물차가 달려들기 때문에 남자들도 놀랄 때가 많은데 특히 여성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부딪쳐서 사고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지하를 다 팠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이 안 되고 있고, 가락시장 주변에 화물차, 냉동차가 있는데 시장 안에 주차빌딩을 지어놓고 냉동창고가 없으니까 냉동차가 밤새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렇고 주차장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매일같이 대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바퀴를 들어내 놓고 계속 냉동시키려고 엔진을 틀어놓으니까 그 주위의 상인들이나 1층에는 아예 주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구가 주차위반으로 인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분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은행에 볼일이 있거나 우체국, 상가에 잠깐만 들어갔다 오면 5분, 10분 걸리는데 그것은 한 20분 정도 여유를 주어야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우리 구민이 차를 대고 관공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이나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5분 후에 끊는다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은 계도가 문제지, 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송파구민들이 움직이는 차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수년에 걸쳐서 죽 얘기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끊어놓고 아까 9만 몇 천 대 되었다고 하고 다른 데에서도 많이 끊었다고 얘기하셨는데 9만 5,000대면 평균을 따져서 4~5만원 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당하다면 돈을 내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미징수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몇 %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많이 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지역 18개 동에 확보율이 110.5%라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는 많이 확충된 동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동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동이 몇 개 동이 되며, 그 부족한 동에 앞으로 확충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도 남아돌아가고 또 부족한 동은 없어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교통행정과에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 지원사업을 작년에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원실적이 미비했다, 그래서 올해는 의욕적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 작년 감사시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5년도 주차장 지원실적이 전무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될 줄로 믿고요. 차제에 제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노력의 경주 측면에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분의 1 지원, 그러니까 50% 지원이죠. 이 대목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 동의율을 3분의 1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보면 예산지원의 상향조정이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판단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동의율을 투표에 부치면 동의율이 50%대를 기록해요. 그리고 각 입주자대표회의별로 확충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 주민들의 소수의 극렬한 저항이 다수의 불편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3분의 1 동의율을 더 낮추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노력도 일부 필요한 것을 지적해 두고요. 아울러서 주택과에서 나름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 관리소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실적을 배가시킬 수 있는 노력 부분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흔히 하는 말로 2%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정책방향과 내년의 사업추진 예정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이용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레저수요와 관련해서는 폭발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상당히 나름대로의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관리에 있어서의 측면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계절이 좋을 때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탄천, 성내천을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내천에서 좁아서 교행하기 어려워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까지도 다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개선되어서 성내천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야간에 조명시설과 관련된 지적사항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넣으려면 공기가 안 들어가고 또 고장 나 있고 또 넣기에 불편하고 그런 자질구레하지만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불편한 점, 그 다음에 수리점을 잠실만 운영하고 있는데 각 대여소별로 간단하게나마, 거기에 가서 보시면 공기주입기밖에 없어요. 거기에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부속을 설치한다면 거기에 단순히 자전거를 빌리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1~2대를 빌려서 같이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셀프 또는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2과가 공히 일반운영비의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예산 과다편성의 의문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1,800만원에 5,500만원이 남아 있고요,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 중에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1,300만원 중에 550만원이 남아 있고, 15페이지 교통지도반 일반운영비 4,300만원 중에 1,700만원이 남아 있고, 다음 16페이지 교통지도반 일반운영비 보면 8억 500만원 중에 3억 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의 사업실적이 2개 과에 걸쳐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12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집행실적이 미진합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280만원 중에 120만원밖에 추진실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국외여비는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민간이전비도 마찬가지로 예산 전액이 지금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2억원도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를 보면 109억원 중에서 96억원이 미집행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규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자료를 먼저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교통지도반 예산을 아울러서 좀더 얘기하면 1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중에 130만원이 남아 있고, 일반보상금 240만원 중에 220만원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의 금액이 미집행인데 미집행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20페이지 자전거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이것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법정표지판 이렇게 해서 보행자 겸용도로 171개소, 자전거 횡단보도 22개소 이렇게 되고 사업예산은 2,837만 6,000원이거든요. 2005년도 예산편성 사항설명서에 보면 153쪽인데 자전거안내표지판설치 탄천·성내천 연계한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장소 이렇게 해서 규모가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개로 되어 있는 예산이 3,000만원에 한 개당 100만원씩…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숫자가 보행자겸용도로로 해놨기 때문에 171개소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자전거횡단보도 22개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별해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전산데이터가 이상하게 변해서 예상질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일 꼴찌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본 위원도 자전거도로 기 시공분 총 연장 및 투자액, 향후계획, 그 다음에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이런 대타이틀로 우리 송파구의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따르는 반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이미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자전거도로가 그야말로 주말에 레저용으로는 오히려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나 도심도로를 중심으로 한 인도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너무 자체가 협소하고, 오히려 인도는 자동차 주차장으로 변해버렸고 자전거도로는 인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자전거가 같은 자리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위험도가 따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가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송파에 자전거도로 확산을 한 자체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엄청 투입을 했고 앞으로 81km에 상당하는 금액 4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좀더 한번 자성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 다니는 길이 자동차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실태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상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이 109억 3,900만원이 잡혀 있고 집행은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잔여금액 96억 9,6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 등 이런 사유로 엄청난 금액이 거의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 금액이 금년말까지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이월되는 것인지, 또 사업변경이 축소가 되어서 집행이 적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도로과에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내용 중에 낙찰차액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된 것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예상되는 낙찰율이 있는지, 하다 보니까 무조건 나오는 대로 된 것인지, 여기 보면 1·2·3·4항 쭉 번호가 있는데 제1항의 경우는 1.8%가 낙찰비율이 나와 있고 3번은 30.9%입니다. 그 외에 12.9%, 15.8%, 19% 여러 가지 다양하게 비율이 나오는데 예가와 낙찰가액에 구청이 소위 예견하는 낙찰율이 있는 것인지? 그것과 무관하게 들쑥날쑥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75, 바로 향후 자전거도로 계획 2006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약 8,76km가 되는 소요비용이 본 위원이 계산기로 해보니까 39억 7,4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2006년도이고 2007년도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인지? 숫자를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도 소계정도는 항상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가 안 나와 있고 소요금액도 마찬가지이고… 계수를 다루는 분들은 최소한 합계가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6년으로 끝나는 것인지, 2007년 이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반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 강좌를 개설하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인지,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예산이 420만원인데 이게 지금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있어서 3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3회씩 하면서 420만원씩,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 불법주·정차 현대화추진 해서 CCTV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까 합니다.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단속건수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5분의 여유를 두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단속되고, 아침 일찍 단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한 이유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침시간같은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럴 때 단속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먼저 지적하신 위원들도 계셨지만 그 지역에 단속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상가에서는 불평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질의하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기 전에 국유지주차장 관리가 각동에 며칠 전에 돌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국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부 쓰레기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청소가 엉망진창인데 관리하는 방안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청소과에서 하든지 구분해 주시고, 민간참여 주·정차단속민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7명이 있습니다. 연20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심의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19개소를 전부 다 위탁하고 있죠? 19개소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우리 공단이 설치되면서 구에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 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이익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요구자료 78페이지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4년부터 했는지 2003년도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2004·2005년도 공단과 민간위탁 했던 부분의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세한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자료요청을 하면서 왜 자료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민간위탁과 공단운영 문제에 있어서 이게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이 우선이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확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연 자전거 특별구로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이나 효율성이 얼마나 제고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를 보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7번 82쪽입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잠실, 문정·가락, 거여·마천, 풍납 4개 있는데 대여실적을 보니까 문정·가락이나 거여·마천은 굉장히 많은 대여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718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무 공익요원은 고루 3, 4명으로 엇비슷한데 풍납동에 더 홍보해서 실적을 늘리든가, 아니면 문정·가락이나 거여·마천 인원은 4명밖에 안 되는데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공익요원을 문정·가락에 더 추가시키든지, 아니면 이 인원으로 충분하다면 풍납에 공익요원을 줄여서 다른 동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삼전동 주변 자전거도로 점자블록 시공 후 주민활용 관리점검현황, 예산집행내역, 예산사용 효율성 분석 등 이렇게 어떤 위원님이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또 그중에 3번을 보면 잠실3단지, 4단지 사거리와 탄천1교 사이를 자전거도로는 거의 시비와 구비를 50%씩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전액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구비로만 만드는 이유가 뭐고, 왜냐 하면 3, 4단지에는 지금 입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구비를 8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또 답변을 듣기가 상당히 시간이 애매모호한데 답변이 바로 되지 않죠?

네, 됩니다.

자료도 됩니까?

10분간 정회해요.

자료 요청도 있으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연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2차에 걸쳐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민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일부 사업 추진사항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더 보완하고 또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서 일체의 어떤 주민들에게 불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모든 주민들에게 복지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각종 요구자료 양식이 불일치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동감입니다. 대부분 구의회에 가는 자료는 국장이 전결해서 자료가 가는데 이것을 묶어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요구 날짜에 따라서 답변하다보니까 한 과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와서 사인을 받고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구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료 자체의 양식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같은 국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상당히 보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자료가 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구 전체의 양식을 분야별로 건설이면 건설, 문화행사면 문화행사 이렇게 통일하는 양식을 만드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아파트에 위례성길 주차문제입니다.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직접 과정한테 지시해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단속해도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CCTV를 하면 거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 성내천 자전거도로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폭포에서 고지수로 문까지는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벽천까지는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벽천부터 올림픽 아파트 앞까지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7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0억원의 예산이 나오면 현재 올림픽 아파트 밑에서부터 한강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체육대학 옆에 있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룡교까지는 성내천 양편으로 보행도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 문제와 보행로 문제를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룡교를 지나서부터 성내교까지는 올림픽공원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공원은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내천에서 다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내천에서 다시 시영아파트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 둑방으로 해서 한강으로 빠지는 연결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2차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미끄럼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일찍 서리가 내리거나 비만 내려도 내리막길에는 달리다가 넘어지는 사례를 종종 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리막길이 있어서 미끄럼 방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주민들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미끄럼 방지를 내리막길뿐만 아니고 페인트칠을 에나멜인가로 해서 엄청 미끄러워요.

그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리막길뿐만 아니라 전체 구간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리막길만 검토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미끄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성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자료를 만듭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어떤 법규를 보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묻는 요구자료 말씀에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부 자료가 바뀌어 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이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전체 자료의 통일성 문제, 그리고 답변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가기 전에 한 번 검토해 보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설교통국 소관 공사내역을 보면 우리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건설교통국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주택과를 통해서 오는 부분에 공동주택조례안에 대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충 11가지만 뽑아서 자료를 봤더니 이 자료는 11가지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묻는 위원에 따라서 각도가 틀리다든가, 시기가 늦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되는데 완료한 사업이 이 자료와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내역서를 내가 달라고 해서 봤더니 그것은 더욱 더 안 맞아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엉터리인지, 사업내역이 엉터리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담당자의 얘기는 자기가 그 내용을 계획서를 갖다가 위원님 자료에 줬단 얘기입니다. 당초 처음 계획서, 그러니까 집행하고 난 후의 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지가 수 십일이 지나서 답변이 왔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쩌다 하나 틀린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자료 중에서 내가 11가지만 뽑아서 맞추어 봤는데 전체 다 틀리고 또 그 답변이 틀려서 사업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것은 더더욱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양쪽에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답변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국장님이 감사를 받기 전에 선서할 때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죠? 이것은 분명히 허위답변이고 거짓입니다. 위원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한 개만 틀렸다면 이해하지만 자료가 전체 안 맞는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을 잘못했다든가, 어떤 특혜를 줬다든가, 무슨 내용 중에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1,000원, 5,000원, 1만원, 100만원이 틀린 게 아니고 한 건수마다 그 액수가 내역서와 다 다른데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불성실히 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직원이 자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실적을 드리지 않고 당초 계획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추가로 저희들이 집행한 실적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까 말씀과 틀리는데 국장님이 전결해서 오는 것을 따로따로 해서 본다지만 종합적인 자료는 검토가 있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 국장님까지 올라올 때는 최소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는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뭐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예산이 틀렸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하고 양해를 구하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것도 없고 제가 위원님을 속일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저한테 올라올 때는 이게 계획이다, 집행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위원님이 묻는 데에 대한 자료입니다, 해서 저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사인해 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자기들이 나한테 보고할 때 ‘이것이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집행 자료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묻지 않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이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한테 와서 서명해 달라니까 제가 결재해서 보내는 거지, 저나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 내역 중에서 내역서와 여기 있는 것이 상이하게 전혀 다 틀리는데 그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내역서가 틀리면….

그게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할 때 하고 중간 중간 아파트단지 할 때는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민원이 생겨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계획서하고 달라졌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때 주택과에서 공동조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지 내에 주도로 소파보수 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감사현장에 나오기 전에 줄자로 정확하게 재 봤습니다. 3a 나오는 것을 0.7a로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리냐 했더니 그때 해서 줄였는데 두 번째도 또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을 속이고 감사를 위정하는 것이지. 한 번 잘못되었으면 다음 답변은 정확하게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한 답변도 틀렸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박찬우 위원님 외 열세분이 질의하셨는데 아홉분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고를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항은 저희가 제6회 지방행정혁신전국대회에 작품을 내서 30일 종합보고 할 자료입니다. 구정현황은 아시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잠실재건축 등 교통여건의 종합변화에 따라서 교통대체수단으로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여건조성을 했고, 저희 송파구는 특히 평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여건이 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 송파건설을 주목적으로 해서 2002년도부터 자전거도로를 5개년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자전거도로 정비에 따라서 이용불편시설을 정비해서 볼라드라든가 턱높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완 확장함과 동시에 자전거도로 자체도 주변여건에 맞는 자전거도로 육성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시장 등 역세권을 축으로 해서 사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구민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교통분담율, 지금 선진국인 일본은 교통분담율이 25%, 네덜란드같은 경우는 45%입니다. 우리는 현재 작년도 조사 결과 14.2%로 교통분담율 집계가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출·퇴근이라든지 통학, 시장보기 이런 사항을 승용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전거로 이용을 유도하고 다양한 홍보라든가 행사를 개최해서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함과 동시에 전단팀을 신설해서 활성화를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에 자전거교통문화팀을 신설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방이라든가 외국의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된 선진지를 견학했습니다. 국내는 상주라든가 전주, 경주 이런 6개 도시를 견학하고 해외는 일본이라든가 몇 군데를 다녀와서 2003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2003년도에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후원한 전국지방자치단체 자전거생활활성화 전국대상을 받았고, 2004년도 말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전거특별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은 환경과 교통, 에너지·건강·주차장 이런 다섯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노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전거도로 조성에 있어서 관내에 3.5m 보도가 106km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9.7km를 조성했습니다. 탄천과 한강·성내천을 위주로 한 자전거외곽순환도로라든지 또 4개 아파트단지 외곽도로, 또 주요간선도로 해서 지금까지 79.7km를 조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는 주변 환경과 조화된 자전거도로, 또 공동주택 외곽 자전거도로, 또 주요간선도로 이와 같이 3단계로 조성을 했습니다.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송파자전거 외곽순환도로는 한강과 성내천·탄천으로 해서 마천 성내4교에서 올림픽공원·아산병원 해서 훼미리아파트·마천동까지 총 26.5km입니다. 다음은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인데 총연장이 5.4km, 성내4교에서 올림픽공원까지 투스콘으로 조성했습니다. 다음에 탄천 자전거도로인데 총 4.5km, 광평교에서 탄천3교까지, 길게는 성남을 거쳐서 용인까지 연결되고 반대쪽은 강남·한강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낭만의거리라는 자전거도로인데 위례성길 자전거도로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송파 하남시 경계까지 해서 조깅로와 보행자도로 혼합 3색 띠로 해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석촌호수 자저전거도로인데 우리가 이 자전거도로를 도심속의 하이킹이라고 해서 주변에 버즘나무가 695주가 식재되어 있고 3.1km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간선자전거도로인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26개소, 약 60km, 이와 같이 보도와 자전거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외곽자전거도로 3개소 해서 7.7km,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훼미리아파트 3개 아파트단지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주차장 설치입니다. 190개소에 1만대 분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주로 어디에 했느냐면 지하철역세권이라든가 공중 및 다중이용시설, 모범학교 주변, 공동주택 및 기타 해서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 이것은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한 모습이고 모범학교·아파트 공동주택에 금년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자전거도로 불편시설 및 정비인데 보도턱낮춤,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제로화시켜서 횡단할 적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턱낮춤을 하고 노상적치물도 정비함과 동시에 진입금지봉을 설치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금년도에 122개를 설치했는데 미흡한 지역이 다소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 정비관계인데 아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공기주입기 관계도 신설이 158개소였고, 교체·수리가 32개소인데 이것이 보면 그 끝 부분이 상당히 자주 망가집니다. 고무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돌아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기주입기같은 경우에 완벽하고 좋은 것을 설치하려면 약 500~600만원이 듭니다. 그것을 간선도로에 설치할 경우에 도난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인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는 단계적으로 영구적인 주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자전거도 자전거주차장에 방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327대를 수거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을 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 이용안내도인데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교통표지판하고 안내도하고 다릅니다.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는 표지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내도이고 이것이 교통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우리가 171개소가 되어 있고, 안내도는 대여소 4군데를 포함하여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면표시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무료수리센타인데 잠실역은 고정수리를 하고 모범학교라든지 성내천·탄천, 또 일반지역 18개동은 이동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3명을 고용해서 부품 자체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3종입니다. 그런데 수리비도 소액인 경우는 무료수리를 하고 부품 단가가 2,000원 이상 되는 것은 원가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지만 2004년도에는 4,440건인데 금년 10월말에 7,800건, 작년도 대비 약 7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내천에서 이동수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무료대여소 관계인데 관내에 무료대여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총 대여소가 5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송파구가 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사각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는데 잠실, 문정·가락, 거여·마천, 풍납, 풍납은 10월말에 개장을 했습니다. 잠실대여소는 주목적이 지하철과의 환승문제, 문정·가락은 가락농산물시장 이용주민들, 풍납자전거대여소는 지하철 연계수단, 거여·마천은 성내천이라든가 거여전철역, 그래서 거여·마천동 주민이 가락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에 여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순환도로로 와서 문정·가락대여소에 반납을 하고 장을 보고 또 대여해서 가는, 이와 같이 교통분담률을 높이는 것인데 잠실, 문정·가락, 풍납, 거여·마천 4군데로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가 남성용·여성용·어린이용·2인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납은 10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대여실적이 작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범학교 지정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40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범학교를 지정한 것은 11개 학교, 11개 학교에 어릴 때부터 등·하교시에 자전거를 이용하게 해서 붐을 조성하고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고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모범학교 지원사업으로 주차장설치를 3,000대분 했고 수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명중학교 학생들 등·하교하는 모습이고 그 앞에 와서 주차하는 모습, 이것은 하교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 자체를 보면 등·하교 교통분담률이 모범학교에 약 42%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구청의 간부순찰용으로 210대를 지정해주었고, 출장을 갈 경우에도 승용차 이용을 안하고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도간에 자전거이용활성화 표어·포스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작품 자체는 잠실역이라든가 탄천도로에 전시·홍보물을 게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내천 자전거도로에 한 사항입니다. 육교에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이용실천대회, 동호회원이라든가 주민들이 모여서 올림픽공원에서 실천대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철도부지에서 주민 2,000여명이 모여서 송파자전거사랑한마음축제 자전거헌장을 낭독하고 순환도로를 개통해서 자전거타기대행진 등 다양한 행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랑의자전거 페달밟기도 시각장애인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상당히 희망하기 때문에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장애인들한테 자전거를 전달해서 함께 페달밟기를 1.2km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층한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250대의 사랑의 자전거를 보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업추진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밝은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는 자전거특별구,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구로 지정받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색교통도시 이미지를 정립을 했고 그 결과 자전거이용활성화 전국대상을 받았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전거특별구로 지정을 받아서 작년도에 20억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고 금년도에도 27억 5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투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꾸준한 노력을 한 결과 구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은 저희 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외부에 발주를 줘서 구정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이 뭐냐 할 경우에 2004년도 여론조사 결과 자전거도로조성 등 이용활성화 사업이 31.1%로 법원단지 유치라든지 성내천 복원 등 녹지사업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두 번째로 자전거 도로 조성 및 이용 붐 조성이 26.4%로 지구단위계획 등 지역결정 사항이라든가, 또 법원 유치보다도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작년도에 했는데, 해 본 결과 총 대상 중에서 84.2%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대 이상 보유 36.7%, 2대 이상 보유 34.4%, 4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2.2%로 나왔습니다. 또 자전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니까 운동 49.2%, 환경 24.8%, 교통 17.7%, 레저 8.4%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환경과 교통으로 바뀌고 있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또 자전거를 이용하게 된 동기에 대한 사항은 운동 56.7%, 출·퇴근 교통분담률 14.2%, 시장이나 업무 10.9%로 해서 이와 같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사람이 25.6%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교통분담률 향상 및 학생들의 이용 증가율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교통분담률 25%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약 14.2% 나왔습니다. 서울시 평균 2.4%입니다. 모범학교는 40.2%, 총 11개 모범학교 학생 1만 3,550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700명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하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 이용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성내천과 탄천 2개소를 조사했는데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약 2,951명, 탄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2,100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간대별로 조사했습니다. 시간대별 통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 사항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MBC-TV 뉴스데스크에서 “자전거길 열렸다” 등 해서 중앙방송에 11회 방영되었고 또 “자전거 쌩쌩 날리기”와 “자전거 천국 송파구” 해서 지역신문이 아닌 일간지에 조선일보 등 약 40여회 보도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 네트워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택시나 마을버스를 대체하는 녹색교통수단으로 정립하고 자전거 대여 이용시 분실과 반납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정책은 전국 기초단체의 선두주자로서 각 지방에서 저희한테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외부 기관에서 자료 요청도 많이 오고 지난번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자료요청이 와서 저희 시범사례를 전경련 기업체에 다 해서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그와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관리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인데 위원장님도 항상 걱정하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로 구성된 자전거도로 지킴이 자원봉사단을 우리가 구성해서 자전거도로 지킴이 자원봉사단원들이 간선도로 자체는 주1회 순회하고 또 외곽순환도로는 2주에 1회, 월1회는 저희 전체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봉사대원 40명과 회원 120명 해서 총 160명이 전체적으로 한번 돕니다.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인가, 각종 불법 시설물이라든가,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도록 자율적인 계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타 계획과 연계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인데 저희가 자전거도로 자체를 조성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와 보도정비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우리가 예산 자체를 절감하고 또 인력을 최소화시키는 양면성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여건 중에서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서 교통분담률을 향상시키고 또 친환경도시 구축에 진일보 확대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전 직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외부 자원을 최대한 유입하고 또한 환경 향상을 위해서 최적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과 구청이 화합해서 더욱 더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자전거 이용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인 자전거 이용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4군데 있는데 자전거 유료 대여소, 자전거 판매점이 37개소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확대해서 무료화를 장려하고 각 동별로 자전거 동호회, 우리 심언도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자전거 동호회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고요.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자체도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대여소에도 최소 장비나 부품을 확보해서 잠실이나 이동수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여소에서 적기에 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도 40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를 육성했지만 40개 전 학교가 모범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장이나 백화점, 음식점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액의 가격을 깎아준다든가, 음식값을 덜 받는 그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를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송파새소식에 9월부터 연재해서 계속 홍보하고 또 자전거 이용 요령이라든가, 각종 제반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쉼터는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25.7㎞로 길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쉼터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화장실, 간단한 음료수를 먹을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고, 자전거 특별구의 이미지에 맞게끔 강남시계 구간이라든가, 하남시계, 성남시계 또 저희 잠실사거리 대여소에 자전거 특별구의 조형물을 대형으로 제작해서 네 군데 송파에 오면 ‘아, 송파는 자전거 특별구이고, 자전거 천국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그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설명을 다음에 드리고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세부적인 자료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잘 봤는데요,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이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민간업체에서도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유치하는 공격적인 마인드를 거양하기 위해서 「블루오션」이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마련하는 추세에 비추어봐도 보고자료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정비소 설치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잠실에 있는 것보다 거꾸로 성내천, 탄천 쪽과 한강에 연결되는 쪽에 정비소 설치가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교 통학로에 자전거 모범학교하면서 문제가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면도로는 덜 한데 간선도로변 관통시에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도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강구한다면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교통행정과에 지정을 요구해 오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요구해 올 정도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쉼터 관계 얘기에 저는 설득력 있게 들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성내천이나 탄천에 보면 쉼터가 없어요. 벤치만 있는 정도이고 화장실이랄지, 식수대랄지 이런 것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용 주민들의 대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쉼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외곽순환도로 한강관리사업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천과 성내천에 설치하고 또 공동주택 외곽인 올림픽아파트나 잠실7동, 문정2동 그런 데에 간이쉼터를 설치해서 이런 관계를 자전거 이용 주민들한테 설문해서 다 수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 자체를 주민들을 위한 맞춤행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도 저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2명 채용해서 지난번에 배명학교를 시행했고 11개 학교에 금년 내로 1차적으로 교육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정된 학교 주변이라도 안전을 위해, 지정된 학교는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 학교에 먼저 안전시설을 좀더 구비해 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자료를 봐야 얘기가 되겠는데 과장님,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위원님, 자전거도로 29개 전체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집행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29개를 각 노선별로 예산을 뽑아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 79.7㎞이니까 자전거도로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 아까도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것은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소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뽑아주시고,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앞으로 너무 놀라도록 천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옥만 가지 않아도 우리 송파구민들이 다행으로 생각할 테니까 천국까지는 하시지 말고, 왜냐 하면 내가 예산 대비 과연 자전거도로가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특별구로서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고, 물론 자전거는 비단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레저, 스포츠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건강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했어요. 그러나 바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써도 활용되는 면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데 탄천, 성내천 이용자수를 보니까 약 5,000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민을 63만으로 볼 때 0.7%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특별구로서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물론 지금까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 여기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비를 많이 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노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를 쓰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그것은 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투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봤는데 그 이면에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뭐냐?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도로개설, 예를 들어 외국의 예를 보면 다 조사하고 하셨겠지만 보·차도를 같이 개설해서 안전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효용가치가 없어요. 아까 안전을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위험요소를 제공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보행위주로만 한다든지, 그리고 보행도로에 줄만 그어서 자전거가 다니고 있으니까 어깨를 부딪치고 자전거를 피하고, 그 자전거가 사람을 피하려다 사람을 치고 부딪쳐서 위험이 더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말로만 80㎞지, 한 몇 십㎞라 하더라도 연결이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아까 예산 대비 이런 것도 물어봤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안내표지판이 지금 있는 상태만 갖고도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자전거 못타고 다니고 자전거도로 연결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표지판 가지고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더, 물론 거금을 줬겠죠. 안내판이니 표지판이니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이 잘못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퍼부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다만 몇km라도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그 보차도를 분리해서 차도 옆에 외국사례처럼 우선 당장에 큰 도로, 어려운데 당장 시행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 같은 것도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성내천하고 탄천자전거도로 이용자는 표본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전체 간선까지 조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전체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고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과연 양적이나 질적인 계수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교통분담율, 아까 말씀드린대로 14.2%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투자한 금액만큼의 14.2%가 충족되는지 수적인 계산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에 비해서 엄청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증가되었다는 사항은 시각적으로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와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것도 보도가 3.5m 이상인 보도에 보도와 겸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버스차로 자체를 한 차선을 줄이더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시점이 곧 다가오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저희가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는 하나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4개구를 다녀보면 자전거보도 자체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러나 송파에 와보면 자전거도로와 겸용이지만 보도가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비도 세금이지만 어차피 타구에서 먼저 가져가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특별구라는 것을 지정받아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27억 5,000만원을 받아 왔지만 전체 서울시에서 포괄예산 31억중에 74%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도 조성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수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전반적인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순서대로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답변만 요구하시고 간단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가져올 시간이 되었는데 왜 안가져 오는지…

자료요청한 부분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질의를 많이 받고 질타를 많이 받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질타를 받을 리도 없고 질의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세요. 겸용도로와 전용도로가 있다는 것, 우리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겸용도로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겸용도로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큰 예산을 안가지고도 아이디어를 짜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쓰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권과장님의 답변을 하나 하나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에 공기주입기 부분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자전거무료수리센타가 동별로 1년에 2회, 필요하면 한두번 더 한다는데 자전거활성화에 비해서 무료수리센타 운영이 동별로 횟수가 부족하다 해서 늘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도로중에 성내천 자전거도로 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입니까? 치수과에서 한 것입니까?

치수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일단 무료수리센타 1년에 2번, 6개월에 1번 오면 사실 홍보도 안되고 고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기왕 무료수리센타를 할 바에야 호응도가 많게 두 번을 네 번 정도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보고요.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전거무료대여센타 실적을 보더라도 잠실보다는 거여·마천하고 문정지역 대여실적이 확실히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상시 무료센타를 해서 하니까 효과가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대를 했고 수리인원을 3명으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요구시에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31쪽에 버스 개편, 작년도 7월 1일부로 버스개편을 해서 그때 홍보사항으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우수구로 해서 9,5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9,500만원을 가지고 단일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진주아파트에 자전거도로 사업하고 5단지에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쪽에 낙찰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주아파트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5단지 사항이거든요.

아니, 진주아파트?

진주아파트에 일부 들어가고 5단지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뒤에 보면 도로과인데 32쪽에 보시면 하단에 올림픽로, 잠실YMCA, 잠실역간 해서 대우종합조경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계획하고 예산만 확보해 주면 도로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됐습니다.

또 64쪽에 지역교통개선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버스노선조정이라든가 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하는데 작년도에 7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역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1일 개편 전에는 저희구 관내에 시내버스 30개 노선과 시외버스 31개 노선이 다녔었는데 개편 후로 13개 노선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버스노선을 최대한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75개 노선이 조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2004년도에도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개편자체가 연초부터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바로 이 노선을 확대하려고 추진할 때 안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우리가 구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그것을 적정하냐 안하냐 판단보다도 저희들은 각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그 당시 구청장 연두순시에 각 동에서 건의된 사항을 거르지 않고 100%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선체계를 개편하는데 안건으로 지역교통개선위원회에서 한 게 적절치 못하다 하면 2004년, 2005년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2003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버스노선관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할 동사무소에 의견조회를 띄웁니다. 그래서 증설이나 신설,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 구의원님과 같이 의견을 협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앞으로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자체는 폐지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하세요. 회의도 안하는데 2년, 3년 위원회 만들어서 명단만 넣지 말고 폐지하세요.

특히 저희구에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타구에 알아보면 마을버스관계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25개 자치구중에 저희하고 중구만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2억 미집행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박재범 위원님하고 똑같은 사항이신데 공동주택 자체가 저희 관내에 다세대하고 아파트해서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자체에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법 근거가 주택법 42조하고 주택법시행령 41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42조에는 어떠한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허가를 받는데 기준이 작년도 9월 17일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경시설이라 든지 주택단지 안의 도로나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1/2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변경할 경우에 행위허가를 주택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허가에서 허가가 나면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차장법 14조에 의해서 2,000㎡ 이상인 경우에 설치비의 1/2을 지원해드립니다. 또 1,000㎡와 2,000㎡ 사이일 경우에는 1/3, 그와 같이 지원을 해드리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62개 아파트단지하고 죽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3월하고 8월 안내홍보물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위허가 자체를 받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행 주택법이라든지 주차장법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라든가 거기에 건의를 해서 그 전체주민 동의를 2/3 자체를 낮춘다든가 또 대부분 보면 1층이나 2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조경시설을 할 경우에 고층에 있는 사람은 피해가 적은데 1·2층 자기 집 바로 앞에 화단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시동을 걸때라든가 끌때 매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과장님! 그 이야기 매듭을 짓고 넘어가죠. 지금 시행령에 1/2 지원금액이 있고 아울러서 별표3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2/3 동의,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1/2은 금액이 상향조정 되어야 하고 동의율은 2/3에서 과반수 이상, 50% 이상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위허가 동의율, 그 문제하고 어떠한 지원자체도 사실상 2,000㎡, 3,000㎡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뭔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도 해야 하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설치비용과 관련되어서 영이 명문화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이것보다 더 완화할 수 없단 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활용해서 완화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2분의 1로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이 조항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원 시행령에 거꾸로 금액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유예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입법한 건교부에서도 지자체에서 판단하겠다고 유보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봐져요. 그리고 3분의 1 동의의 경우에도 올해 여러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의율이 3분의 1에 미달해서 올해 사업실적이 전무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정도의 사항이 도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실정을 영의 개정을 요구할 때 보조 자료로써 첨부해서 설득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택법과 주차장법이 겸용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와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가락동 프라자 아파트니 상아아파트니 이쪽의 실태를 잘 압니다. 알고 우리가 분석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임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시도해 본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시하면 나름대로 법령 개정의 근거서류가 되고 설득력을 갖추고 명분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둘러서 시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2단 기계식 주차장 추진사항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단 건설교통부에 유선으로 통화도 했고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계로 세외수입 목적이냐, 주차 필요 목적이냐고 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주민들에게 충족을 시키는 양면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만 확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 편익 두 가지 다 추구합니다. 참고로 78쪽을 보시면 수입·지출현황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교통공원길인데 주차면수가 129면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민간위탁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통공원길에 1억 983만 4,000원 이것 자체는 공단의 수입액입니다. 그 옆에 6,197만 4,000원은 교통공원길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지출한 액수입니다. 그러다보면 4,786만원의 수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129면을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2억 69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입적인 측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약 1억 5,300만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상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할 때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할 때의 민원발생 사항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관계를 민간위탁 시킬 때 여러 가지 자료분석을 했고 시킨 뒤에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지장이 없도록 다 의견수렴해서 야간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만 이용하고, 내년부터 성내역 주변 성내천길은 금년도 1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는 이미 다 예측하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자 측면에서도 크게 불편이 없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을 1면 만드는데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1면 만드는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해서 평균 4,000~5,000만원 잡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익이 우선이냐,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이 우선이냐, 양면이 있고 노력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9개를 다 짚지 않고 성내역 주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03년도에 성내역 119면, 성내역1, 성내역2 두 군데에서 수입이 7,338만 7,000원, 지출이 4,488만 7,000원 그래서 2,885만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고, 2004년도에 민간위탁을 주니까 1억 2,335만원의 수입으로 차액이 9,479만원인데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7,479만원의 수입을 더 올려서 공단에서 할 때보다 이익이 3배 넘게 창출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구청 수입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올라갔는데, 내가 왜 주차면을 1면 설치하는데 얼마가 드느냐고 여쭤봤느냐 하면 4,000~5,000만원 사이면 중간에 4,500만원이라고 치고 민간위탁을 주어서 1년간 총수입을 올린 것이 9,479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은 결국 주차면을 2면 확보하는 돈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119면을 주위에 있는 구민들이 유용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냐, 9,000만원의 수입이 더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 문제가 나왔는데 공동주택도 최근에 짓는 공동주택들은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다는 것보다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괜찮은데 옛날에 지은 공동주택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형평성 문제, 조세저항 문제 등이 나오는데 세금의 60% 이상이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면서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60~7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문제만이라도 조금 완화시켜 주시면,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으면 민원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니 이런 면을 세수확충에만 주력하시지 말고 내년도 2월 1일부터는 이미 검토를 끝낸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먼저 번에 질의하다 보니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은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 전체를 검토하셔서 세수증대도 좋지만 이런 주민들의 편익이나 복지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 다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확충문제도 있고, 재원을 자꾸 확충해놔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같은 데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약 212억원이었던 것이 금년 말에 약 320억원으로 100억원 정도를 더 확충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우리가 개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대를 조절해서 인근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파구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불과 10억원 안팎인데 사실 서울시내 주·정차 문제,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민생 현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데에서 절약하고 예산 절감하는 것은 모르지만 가장 민감하고 민생현안으로써 중요한 교통문제에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다른 데에서 절약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시내버스 운영 방법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과거에 시내버스 자체가 각 버스운수업체별로 운행되다가 작년도 7월 1일부로 버스체계가 개편되어서 준공영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가 하루에 운행하면 횟수에 따라서 승객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횟수에 따라 시에서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울시 교통과 주관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금액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중대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문제인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 28개소와 육영학교 1개소로 29개소가 있는데 통학로 개선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합니다. 금년도에 2개소는 이미 완료되었고, 지금 7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도를 전용하는데 약간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주민들을 잘 이해시켜서 다 처리되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 문제 자체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송파2동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공사를 하도록 도로과 감독한테 철저히 주의시키겠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뒤에 도로과에 물어봤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만 세우고 공사 자체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 현장감독한테 그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75쪽에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부설주차장이 약 3,306개소에 1만 8,329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약 2,125개소에 1만 3,392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시정 조치하고 아직 조치가 안 된 곳이 881개소에 약 4,900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을 10가지로 분류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점포로 쓴다든가,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것 등이 있는데 이중 나머지는 사실상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예를 들면 잠실본동에 시장골목이나 마천2동에 시장골목이나 기존 도로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사용 자체를 원상회복해도 주차기능을 할 수없는 것 또 옛날 10년 전에 건축한 집들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일반 보도보다 턱이 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세부 조사해서 그 주민들한테 부담없이 원상회복해도 주차가능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노점영업행위를 하는데 방치 관계를 위원님이 잠실본동에 시장 때문에 여러 차례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견인도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동사무소에서 단속도 했는데 아직도 노점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일제 조사해서 근절하도록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충 문제인데 일반지역 18개 동에 주차장 확보율이 110.5%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어디냐 하면 풍납1동이 약 85.4%, 이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 거여2동이 약 70.2%, 마천1동이 99.5%, 마천2동이 89.7%, 방이2동이 약 87%, 또 많은 데가 방이1동이나 오금동, 석촌동, 문정1동, 잠실본동 이런 데가 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풍납1동이라든가,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할 해당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다른 것은 다 말씀드렸고 일반운영비 문제입니다.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대략 사무용품이나 복사기 수리라든가 그런 거예요.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사업 이런 것을 하반기에 늦게 시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일부 남은 게 있고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포상금은 각 동별 주차장 확충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있어요. 연말에 있고, 국외여비 자체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서울시 평가를 이번 달에 받았습니다. 서울시 평가에서 1억 1,500만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았기 때문에 1억 자체를 사업비로 쓰고 1,500만원하고 저희가 국외여비 확보한 것하고 포상금 해서 연말에 18개동을 포상할 것입니다. 포상도 하고 국외 견학도 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비 특별회계 109억중에서 96억이 왜 남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정동 한전부지 84번지에 39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10번지하고 12번지 구유재산에 27억, 송파동 128번지 공영주차장 17억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파동은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할 것이고 문정동 한전부지 자체가 원래 변전소 부지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고 석촌동 10번지, 12번지도 국유재산인데 이 관계도 재경부하고 결정이 안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일반운영비를 체계적으로 빼드리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서 전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답변이 세 분 남았죠?

지금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다 말씀드렸고요.

제 질의에 답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가 안왔고요. 그 요구자료 내용중에서 사실은 운영실태조사라든가 이번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체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했는데 왜 본 위원이 운영실태조사를 했고 자체평가를 해보라고 했느냐면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루어놓은 자전거도로가 실제 운영상태를 보면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는 자전거도로를 안만들어 주느냐 등등 많은 요구를 했지만 막상해 주고 보니까 전혀 활용도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자꾸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를 의뢰한 것인데 명확한 평가가 답변으로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슬라이드 관계는 자전거 동아리팀이라든지 일부 학생들 자전거 탄 부분을 찍어서 전체 송파가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대평가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기왕에 있는 도로에서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신설도로에 한해서는 자전거도로를 도로상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제주도를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분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60평 사는 사람 방은 뭘 집어넣어놔도 널찍합니다. 반면에 20평, 30평 사는 사람들은 집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복잡합니다. 어디에 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적은 곳에 백날 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앞으로 신설도로나 확장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확대해서 해주면 활용도가 분명히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인도에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아직도 답이 안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과 자전거가 공존해서 다니는 길에서 사고위험이 항상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이 안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송파구가 정말 자전거구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 시 자금이든 국고보조를 받아서 송파에 자전거도로를 확대시켰다고 하는 교통행정과장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국유지 주차장 관리문제입니다. 사실상 국유지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유지가 총 9필지가 있습니다. 석촌동에 6개 필지가 있고, 송파동에 2필지, 방이동에 1필지, 그런데 9필지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이동과 송파동 1필지하고 석촌동 228-7호, 229-7호, 229-2호 이렇게 5개 필지인데 거기에는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현장을 가봐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5개 국유지에 청소상태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깔끔하게 치워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삼전로 자전거도로에 7억 9,500만원을 시비는 투자를 안하고 구비만 투자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자전거도로를 조사하면서 금년도에 27억 500만원을 시비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7억 500만원을 연초에 다 받은 게 아니고 3월 11일 12억 9,400만원을 받아왔고, 8월 25일 2억 6,000만원, 10월 5일 11억 5,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조기발주를 한 사업은 구비만 투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늦게 발주한 사업은 구비를 전혀 투자 안하고 시비만 투자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위탁 문제하고 78페이지 자료사항하고는 수익성 문제는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78페이지 사항관계는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옛날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지금과는 수입의 차이가 많이 나죠.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수입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이고, 또한 위탁운영하는 분들도 수입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수입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수입이 없었다는 것은 관리가 철저히 안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앞으로 계속 위탁을 하시려는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수익성 판단을 해서 응찰을 해서 낙찰됩니다. 낙찰될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관리할 때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시킬 경우에는 위탁관리비가 안나간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면 관리비가 안나가는 동시에 공단에 위탁을 시키면 위탁관리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 시키면서 남는 인원자체는 저희들이 그 당시 주차관리요원이나 다른 용도, 그 인원만큼은 하나 감원없이 다른 용도로 100%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할 때하고 위탁해서 할 때는 사실상 그런 것 자체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의 플러스 알파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9개소 노상노외주차장을 민간위탁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은 가급적 관리에서 손을 떼고 민간한테 과감하게 위탁을 시켜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하고 공무원은 큰 틀에서 구민들을 위한 큰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든가 그런 큰 틀에서 정책적인 측면을 풀어나가야지. 사소한 관리측면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행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낫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남은 인력이 다른데 소진되었다면 무리는 없겠지만 그에 대한 관리인원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일단 우리 공단에서 할 때 두 명이 쓰던 것을 1명으로서도 소화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력면에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든, 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이익이 창출되고 또한 좀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옥신각신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추진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구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기타 내부거래적립금 24억 1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부거래적립금은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할 당시에 총 세원에 맞게끔 세출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기본원칙이 세입재원부터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출보다 세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금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적립금으로 이월됩니까?

예비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일정 %를 놔두지만 적립금은 받아들이는 세입보다 세출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차액부분을 적립금으로 잡아놓는다는 이야기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놔둔 것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동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익과 세수 두 가지를 절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24시간 민간위탁 전체로 할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할 때는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민간위탁을 주니까 수입이 증대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을 절충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낮에 근무시간같은 때는 민간위탁을 정해서 수익과 공익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시간배분을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충도 하고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양쪽에 다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답변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이 출·퇴근 후에 주차단속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단속은 24시간 운행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가락시장 주변을 단속하고 아침 7시부터는 학교 통학로 주변을 단속하고 공동주택 진입로에 출·퇴근자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3개조를 운영하고 있고 저녁에는 퇴근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야간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10시까지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1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서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긴급 민원처리는 당직실에서 단속공무원으로 위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하고 견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견인업체에 요구해서 견인 조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가 넓다 보니까 단속이 미치는 곳이 있고 안 미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롯데백화점 주위는 저녁 늦은 시간,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에 때로는 단속이 미칠 때도 있지만 미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녁 10시까지는 2개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단지 입구에 잡상인들이 차를 대놓고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혀놓고 영업을 해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대로 한정된 인원, 한정된 구역밖에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 한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시간대에 롯데 앞 같은 지역은 상습 정체구간이고 불법주차가 늘 있는 구간입니다마는 거기는 버스전용차로를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오는 것은 무인자동카메라를 3대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뒷골목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CCTV로 단속하면서도 물건 상·하차라든지, 손님 승·하차 등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단속하고 있는데 다만, 요즘 사회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잡상인들이 버스정류장 부근이나 지하철역 주변에 몰려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할 때 피했다가 또 다시 오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상당히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두 달 동안 홍보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무인카메라 하나 설치 반경 100m 이내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중이라는 황색표지판이 4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빠,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카메라가 찍고 있어요.”라는 플래카드를 2개씩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과 성용기 위원님 답변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운전자교실과 하계 휴가철, 추석절에 자동차 무료점검 실시계획을 넣었습니다마는 구비 지원이 선거법상 저촉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서 부분자동차정비업소 자체 예산으로 자기네가 하고 강사료나 교재대금, 식대나,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억원 정도 견인보관소 운영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여성운전자교실을 어디서 운영하고 강사료나 교재비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가락동에 있는 자동차부분 정비조합 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회당 40명씩 해서 올해 6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교재비나 강사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그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실적과 설치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고 또 야간이나 아침 단속까지 하는데 원활한 교통소통이 목적인데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 상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CCTV로 올해 8월부터 운영했는데 단속실적은 10월 말까지 1만 9,450건으로 전체 단속의 14%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습지역에 설치된 주변에 월등히 감소해서 저희 생각에는 50% 이상 감소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 7시부터 가장 출·퇴근시간대인 러시아워에만 야간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할 때 무자비하게 5분이 지나면 무조건 단속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모니터실에서 감지하고 물건을 상·하차한다든지, 손님을 승·하차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천동이나 거여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인들이 여러 차례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주변에 상습적으로 정체요인이 되는 분들 아니면 택시들이 정차해 있어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그 사람들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정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는 실지 간선도로에는 야간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이나 아침에 출·퇴근대를 피해서 완화해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야간에도 해야 될 때는 있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무조건 시간이 몇 시이니까 한다는 것보다는 좀 융통성을 주면서 어느 지역에는 이 시간대에 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작해야 된다, 하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융통성을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혹시라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간단히 제가 답변을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계십니다마는 천한홍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그 두 분의 내용은 대부분 다 아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주차단속을 주변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봐서 지금 현재 5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10분이나 성용기 위원님께서는 20분까지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 1995년도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5분예고제라든지, 심지어 7분예고제까지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정의가 ‘그 운전자가 떠나면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5분까지만 정차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5분예고제는 위법사항으로써 금지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자치단체가 5분예고제를 다 폐지하고 95년부터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 뒷골목에 야간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박차하는 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도로모퉁이나 소방차나 긴급통행에 지장이 없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아주 참다 참다 못 참아서 우리한테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5분을 기다렸다, 10분을 기다렸다, 20분을 기다렸다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단속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재량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히 할 사항은 급히 해주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 보면 주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임차료 집행현황해서 2004년도에 450만원, 2005년도에 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 정도 되며,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불법주차 단속을 구청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속하게 되면 그 과태료는 시세가 되는지, 구세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리에 안 계셔서 그 내용을 답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도까지 공익요원 사무실을 시설관리공단 3층에서 쓰다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을 내주어야 할 입장이어서 잠실에 있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70평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66명입니다. 66명이 버스전용차로에 19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단속요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지금 재항군인회 사무실의 임차 내용은 70평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월 481만 5,000원을 임대료로 내는데 여기에는 관리비, 전기료, 냉·난방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2월 3일에 우리가 임차했기 때문에 1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올해에 와서는 열 달 동안 임대료를 낸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은 지금 현재 6개 기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청, 서울시, 소방서, 경찰서, 시설관리공단 등 해서 6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 단속은 거기에서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단속하든 모든 단속을 하더라도 다 우리한테로 들어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도 우리한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그쪽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하더라도 단속 과태료는 우리가 부과하고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해서 생략했는데 제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70평 정도의 소요 공간이 우리 구청사나 우리 구에서 쓰는 여성문화회관이랄지, 이런 데에 면적이 충분히 나올 텐데 재향군인회 건물까지 써야 되는지? 이것은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자체에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박재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지금 현재 교통지도반에서 사무실 4개를 쓰고 있는데 본과 사무실하고 여자단속원 사무실하고 CCTV 카메라 모니터 사무실을 7층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곳도 부족해서 확보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청내에는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쪽으로 올 때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지금 여성문화회관같은 곳도 임대를 해서 외부에서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비울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특별회계로 향군회관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가능하면 청사가 1순위, 2순위가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대시설에 들어가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고, 과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의회에서라도 요구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최대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총무과에 요구를 하도록 하는게 답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주셔서…

원내선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향군회관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근무할 때 잠깐 잠깐 쉬는 시간에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일정한 근무조건을 갖추고 있는 장소입니까?

근무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단속원 6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주차단속원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조별로 지시에 따라서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휴게공간도 있습니다마는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공원 주차장이 있죠. 맨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컨테이너를 몇 대 설치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겨울에 난로장치 다해서 2~3층 정도 올려서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컴퓨터가 안되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정신여고 뒤에 탄천공원 조성해 놓은 곳이 공원이 조성되면서 송파시설공단이 업을 중지하고 평화로운 공원으로 쾌적하게 활용한다고 해서 비지니스를 끝냈는데 지금 그쪽을 가보면 소위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하등의 견인지역이라는 표시도 없고 누가 와서 단속도 안하니까 무인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부과한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9페이지에 부과건수가 11만 3,000건에 45억 8,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9월말 현재로 38.6%,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로 부과해놓고 징수율이 1/3밖에 안 되는 것은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러면서 서울시로부터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고 법인체납, 법인이면 주식회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법인체납이 어떻게 용인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하단도로 우성아파트 뒷길에 대해서는 원내선 위원님이 작년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주차단속을 작년도에 한때 엄청 강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어서 유료로 운영하다 폐지했는데 지금 그 길이 원내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 길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영업용택시들이 교대시간 전후해서 휴게장소로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 영업용 기사들이 차안에 대기하고 있거나 야간에는 한가하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박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밤샘주차로 인해서 과태료를 10~20만원까지를 부과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쪽에 잘 안들어오는데 자가용 화물차들이라든지 학원차들이 자꾸 주차를 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면도로라든지 차량소통이 많지 않은데는 단속인력 형편상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교통행정과하고 앞으로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원내선 위원님하고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실적이 38.6%밖에 안되는데 서울시에서 1등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하셨는데 과태료는 모든 주차 위반자들이 자기가 주차위반 사실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진납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단속 자체의 불만이라든지 단속되었다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특히 과태료에 대한 부과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체납하고 있다가 명의이전이라든지 독촉장이 나가거나 압류가 되어서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이 나가고 나면 바로 재산압류,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 99.23%를 채권압류를 했고 또 3회 이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지 급여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평균 과태료 징수실적이 35% 전후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과태료가 체납이 많은데 어떻게 법인을 그냥 내버려두느냐 하면 대부분 법인이 망해서 과태료를 위반하고 법인은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상태에서 파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 이런 것은 소재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표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따른 법이 입법예고 되어서 이번 12월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채하는 방안이라든지 과태료 가산금제가 시행이 되고 특히 금융제재라든지 과태료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태료체납이 183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체납액이 내년 예산세입분야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죠?

이중에 목표세액을 잡아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한 24억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두 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완료한 사항은 첫 번째,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을 지양하고 공사시에 여러 기관이 동시에 매설하도록 개선요구한 사항은 송파구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서 여러 기관이 동시에 공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보수공사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겨울철 공사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민원을 제외한 모든 공사는 겨울철공사를 지양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도로사용료·증지수입·징수교부금수입·일반부담금·과태료수입 등 총 40억 7,140만 7,000원을 징수하여 약 9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45억 7,300여만원의 징수가 예상합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구비 11건과 시비 8건, 시비와 구비 7건, 기금사업 1건 등 총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매월 구체와 도로와의 면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변이 파손된 불량맨홀을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를 하였으며 뒷골목에 파손된 도로를 말끔히 정비하는 아스팔트 포장 824a와 보도정비 49a, 보차도 경계석 설치 등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지적된 신가보도육교 등 7개소 보수와 탄천제방길 가드레일 설치, 신천지하보도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금년도 추경으로 편성된 성내천교량 경관제고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은 현재 발주중에 있어 내년도 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사업인 버스 및 택시승차대 편의시설 설치는 현재 조달청에 자재구매 계약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중 시인성이 떨어지는 과속방지턱 도색을 실시한 바 있고 오금동에 있는 도로과 자재창고는 옹벽을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를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자전거거치대,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과 시선유도봉을 보수하였으며 위례성길 방이동 올림피아 관광호텔에서 남부순환도로간 1,340m와 삼전로 잠실3·4단지 탄천1교하단길간 1,600m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고 보안등 신설 및 개량 150등과 보수 등 연간단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과장님!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쪽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큰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위례성길에서 성내천간 도로개설사업이 전체연장 1,360m인데 그중에 1차 발주한 430m의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은 국비를 지원받고 일부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임춘대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종규 치수과장님도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되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은 총 5건 중 시정 완료 2건, 건의사항 3건 등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 제출한 사항,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소관업무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 그중에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성내천 자연형 하천조성 공사 중 2004년도, 2005년도의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24일부터 2005년도 5월 15일까지로써 위치는 둔천교에서 오금1교, 위례성길에서 성내5교간 성내천 1.4㎞와 감이천 450m입니다. 2004년도 52억원, 2005년도 6억원으로 총 58억원 중 시비 44억원, 구비 1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책자에는 없지만 2002년도에 시행하여 현재까지 소요된 성내천 정비사업의 총 예산은 약 10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시비 80억원, 구비 25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성내천 하류구간 둔천교에서 한강하류 지점 에 이르는 3.6㎞에 대하여 시비 1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비 약 70억원을 시에서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받아서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성내천 자연형 하천공사와 병행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성내천 고지배수로 수문개선공사 총 사업비 79억원과 성내천 저지수문 이중화 설치공사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 또한 전액 시비로써 2006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1번 104페이지 각 구간별 자전거도로 개설 집행 예산내역입니다. 도로폭, 길이, 자재종류, 시공회사, 하자보수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건설회사가 민경건설, 제윤건설, 광세건설, 서연건설, 동영건설, 삼환건설, 청해건설은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하자 건으로 건설회사별로 하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92번 롯데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현황(지상, 지하)인데 이것도 단속된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잠깐 도로과 과장님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성아파트 29동에서 탄천3교 도로 밑에 지하로 해서 탄천유수지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다리를 지나면서 약간 왼쪽으로 휘어서 아시아 주유소 쪽으로 빠지는 길인데 이 도로가 연연이 상당히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상 좌로 휘는 도로라고 하면 휨 상태가 약간 좌측으로 경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반대 현상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한번 조사해 보시면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아울러서 빗물 배수구도 아무래도 낮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물이 항상 우측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터널 밑으로 내려가면서 겨울에는 굉장히 빙판이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차가 가다가 그대로 제어가 안 되어서 탄천유수지 팬스를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기술자들이 한번 가서 거기를 다시 보셔서 도로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관계 기술자들을 보내서 거기를 진단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수과 사항인데 누누이 본 위원이 질의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탄천유수지를 과거에 우리가 활용해 보려고 했을 때 골프장을 만들려고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런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동에 사는 사람들의 저항도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밤에 불을 비추니까 수면 방해가 올 뿐만 아니라 소음공해도 있어서 본동 사람들이 많이 저항을 벌였다, 그래서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소위 업종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는 규정을 보면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시설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거기를 복개해서 고등학교를 지어서, 잠실본동과 잠실7동에서 보면 고등학교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건전한 하나의 시설물이 될 것 같고, 하등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규정에 다소 비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게 법규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좋은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요소요소에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 상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은 가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이루어져서 교통흐름에 굉장히 방해되고 있고 주민불편사항으로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향후 단속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 가로등에 대해서 우기에 누전차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녁에 혹은 가로등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몇날 며칠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앞으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가로수가 녹음이 무성할 때 조명을 가려서 조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가로등이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 가로등 옆에 가로수를 쳐야 되는지,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하수도를 준설하는데 하수도 안에 내시경으로 촬영하죠? 그 촬영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사실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갖다봐야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준설작업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연간 단가로 해서 하는 것을 작업과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도로과 일반회계가 나오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실적이 부진한 4개 항목에 대해 질의를 드릴 텐데 자체사업의 재료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이전,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로 4건이 지금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 전혀 전액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정도로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이 4건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페이지 도로과에 과속방지턱 정비가 있는데 과속방지턱 도색500개소, 밑에 군부대 도색 1식이 있어요. 군부대 도색 1식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천이 12년 전에 탄천개발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우리 구 예산인 구비로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지부진한 사항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본 위원이 4년 전에 감사 때 이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문정·장지지역의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성안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조단지도 그렇고 물류유통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광역교통망과 연계해서 탄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시행되어야 될 적기가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사유도 보면 관련한 용역 의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정지역의 개발계획과 아울러서 탄천의 개발활용방안이 같이 강구되어져야 공사를 시행할 때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언을 드리니까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강남만 예를 들어 보면 탄천을 경계로 강남과 송파가 나누어져 있는데 다리 하나 건너면 강남이고 다리 하나 건너면 시골이라는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여론 속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용역시행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보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보면 국·시·구비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자료에 따라서 답변이 있습니다. 도로과, 치수과 그 앞장을 보시면 교통행정과는 양식에 국·시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38페이지를 보시면 공원녹지과도 양식은 틀리지만 밑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 해서 합계 예산액이 얼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와 치수과 2개 과는 국·시비 구분 없이 자료를 사업별로 내놓고 있는데 질의에 대한 자료를 만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답변자료 양식을 통일해 달라, 이런 부분을 건설교통국장한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바 있는데 이렇게 질의내용과 답변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해 둡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 보면 도로과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현황해서 과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4년도부터 설계 변경되어 있는 사업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 건수가 연도가 지나도 별로 줄지 않고 대개 설계 변경한 사유를 보면 공정별 시공물량이 변경되었다, 증가되거나 감소된 물량 변경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가 많습니다. 치수과도 마찬가지로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치수과도 마찬가지로 물량에 대한 증가, 감소 또는 변동 때문에 설계 변경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물론 당초 계획과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매년 반복되니까 사전에 미리 당초에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물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지 않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에 2005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량맨홀 보수해서 2005년 세입예상액이 4억 1,208만 6,000원, 그런데 9월말 현재 징수가 1억 4,574만 5,000원으로 징수가 저조한 사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358만 3,000원인데 2005년 9월말 현재 징수가 “0”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서 한 2005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서 오륜동 관내의 공사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사중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으면 민원사항하고 또 공사 후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형광펜으로 칠한게 공동주택지원 등 각동 공사시 명예감독관제 실시 및 명예감독관의 의견서 첨부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시정건의입니다. 답변이 완료되었는데 뭐냐하면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였으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륜동에 공동주택지원사업 할 때 명예감독관을 누구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성내천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한 성내천 관련 자연형 하천공사는 송파구의 여러 가지 정책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성내천은 우리송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청계천으로 방문하고 다시 성내천으로 돌아와서 성내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으면서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청계천을 보고 다시 성내천을 본 결과 청계천보다 성내천이 훨씬 더 자연친화적이고 잘 되어 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치수과 직원, 그리고 정종규 치수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성내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지만 몇 가지 미비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내천 자연형 하천과 더불어서 마천동에서 오륜동까지 잘 뻗어서 만들어져 오다가 오륜동사무소 앞 다리 밑에서부터 성내천 올림픽아파트 프라자상가 분수대 앞까지 그 사이에 있는 조깅로 말고 자전거도로가 콘크리트에 색깔만 붉은 색을 칠해놓고 길도 제대로 반듯하게 뻗어있는 것이 아니고 굴곡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가 하고 가봤는데 실제로 반듯하게 안되어 있고 곳곳이 옆으로 잘려있고 보기에도 안좋고 바닥도 그 이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성내천 자전거도로 공사비로 예산을 전액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가 반듯하게 안되어있고 잘려있고 바닥도 틀립니다. 육안으로 언뜻 보기에도 틀리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전거도로를 오금동에서 오륜초등학교 뒤쪽으로 걸어오면 비가 조금만 와도 아주 미끄럽습니다. 운동화를 신어도 아주 미끄러워서 걸어다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면 더 미끄럽겠죠. 그래서 바닥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본 위원도 몇 번 넘어질뻔 했는데 아마 그 길로 다니는 사람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하고, 또 시공금액에 아까 말씀드린 오륜동사무소 다리 밑에서 분수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수대 앞에는 깨끗하게 조경도 하고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분수대에서 다시 올림픽공원 북2문쪽으로 청룡교 밑까지 가면 조깅로는 초록색 우레탄으로 잘 되어 있는데 우측편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그냥 회색콘크리트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동에서 오금동은 붉은색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거기는 다시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일부 구간에는 콘크리트가 많이 파여서 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지난 일요일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 사업에 반영이 안된 구간인지? 그리고 회색 그대로 자전거도로를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성내천 조깅로 올림픽공원 북2문 부근 청룡교 밑에 조깅로 연결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이 장소의 조깅로와 자전거도로가 올림픽공원 북2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도로로 가다가 다시 뚝방으로 가게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바로 연결시키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곧 연결공사가 되겠구나 했는데 유독 지난 일요일인 11월 27일 본 위원이 청룡교 밑을 가보니까 그 이전과 똑같이 전혀 진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넣었을 때는 아주 긴급하고 또 시급히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공사가 원만하게 되도록 승인을 해줬는데 왜 지금까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서 오륜동에 치수과에서 하수도준설과 관련해서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공사내용과 공사일정, 그리고 공사를 한 시공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48페이지에 위례성길과 성내천간 도로개설에 보면 지적과하고 여기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는 총보상액이 95억 4,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660억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과에는 2003년도 10월부터인데 여기는 2003년 2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 기공식을 할 때 2006년도에 완공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거마로는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마로에서 위례성길로 가는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생태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사이 보게 되면 각 지역마다 도로가 너무 많이 공사로 파헤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동네 가보시면 아시겠고, 또한 공무원들도 가보면 알 것입니다. 너무 연말이 가까우니까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송파에 몇 군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정말 성내천은 청계천보다도 훨씬 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했던 부분을 다시 부수고 재공사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잘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연친화적으로 잘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박찬우 위원이 지적한 곳과 성내천 상류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상류부분에는 자연친화적으로 안되어 있지만 거기는 도로 옆이면서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경을 관목류, 큰 나무는 못심겠지만 작은 나무를 심어서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마천동에 임대주택 짓는다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가 분리처리가 된다면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자전거도로 7곳을 보행자겸용으로 조성했는데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자전거이용자나 보행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고 사고위험이 상존할 뿐만아니라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개선방안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수과 주요업무보고 63쪽을 보면 신천동 17번지 일대 오수관거 신설공사 해서 2005년도에 29억 2,200만원, 2006년도에 24억 7,500만원, 총 53억 9,700만원을 시비로 공사를 하는데 기존의 합류식배제방식을 분류식으로 전환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제고 및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과 분류식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입니다. 늘 공사를 하시면서 사전에 예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공을 할 때마다 부실공사를 하게 돼요. 관공서는 다 그렇게 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지?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 그 문제를 이야기할거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완전 날림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감리, 내지는 교육한 실적, 그동안에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계약체결방법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몇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시켰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송파2동 중대초등학교 후문쪽에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도로가 안나있습니다. 시설녹지때문에 못내고 있기는 한데 도로가 있어야 아이들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치수과에 장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 맨홀 청소하는 차량 임대를 해서 쓰는지, 큰 탱크로리처럼 생긴 차량이 청소를 하던데 심지어 자갈도 빨아들이는 그 차량이 우리 구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임대해서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자건거대여소 공사를 하는데 시비 50%, 구비가 50%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잔액이 남는데 그 남는 시비는 반납을 하는 것인지, 시비는 50%를 다 사용하고 구비를 적게 쓰고 남기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체 하수가 많이 있으니까 맨홀도 많이 파손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량맨홀 정비가 도로과에서 하는게 있고 치수과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구비 4억이라고 하는 소요예산이 들어가면서 542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매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과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요구자료 96번인데 불량맨홀 정비현황이 186개소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빗물받이 문제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언도 위원님께서 건설공사의 하자관계와 롯데 단속관계는 서면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우성아파트 탄천2교 지하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 중에서 첫 번째 공무원 퇴근 후에 차량이용 상행위 관계는 도시정비과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에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등이 우기에 누전차단기가 내려져서 그런지 저녁에 가끔 어두운 지역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 가끔 누전되면 차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우리 직원들이 심야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저희들이 찾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순찰을 강화해서 가로등이 야간에 불이 잘 들어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가 여름에는 녹음이 져서 가로등이 켜져도 사실 주변이 어둡게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봄에 가로수 관계를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이 전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전지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는 어두운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공원녹지과에 전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기에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는데 누전차단기의 위치가 혹시 지상에서부터 너무 낮게 설치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누전차단기라는 것은 가로등의 뽈대 속에 들어 있는데 땅속에 있는 전기가 누전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단되지 않으면 감전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차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와 관계없이 지하에 매설된 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점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과속방지턱 말씀하셨는데 군부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유일한 특전사령부에 차선이 상당히 훼손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차선 도색을 해준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박찬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에 국비·시비 내역이 상세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비·시비·구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감사자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42쪽에 설계변경 건수가 연도별로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공정별 시공물량 변동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저희들이 돈을 주기 전에 정산하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계변경이 없이 당초 설계대로 공사해서 돈을 지출하면 최고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것, 또 현장에서 시설물을 약간 정비하지 않아도 될만한 것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가감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숫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량맨홀 보수비 세입예상액이 4억 1,200여만원인데 징수는 1억 4,500만원으로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불량맨홀 정비는 우리 관내에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등 전반적인 맨홀정비 보수를 저희들이 하고 유관부서에 다시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전부 행정청 아니면 도시가스, KT전화국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면 이 돈은 내년 1~2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부과하는 돈이 다음연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억 1,2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이 들어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 358만원은 금년도에 도로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이 아니고 과거 년도에 부과시켰는데 상습적으로 고질 체납자들이 몇 사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량맨홀 보수에 나머지 차액은 다음연도 이월이면 전액 다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과태료는 금년도 과태료가 아니고 과년도 과태료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인데 아직 체납된 과태료 358만원이 부과했는데도 돈을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강구해서 좀 들어오도록 하세요.

예. 다음에 금년도 공동주택 중에서 오륜동 공사현황과 주민민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은 저희들 아파트 지원사업이 2년입니다. 다음에 명예감독관 운영 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그 내용을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륜동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보도블록을 공사하셨잖아요? 그때 주민감독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금년에 재무과에서 시행하면서는 초기 연도 시행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를 명예감독관을 한 것이 아니고 단일공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원사업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서입니다. 답변이 나와 있어요. 질의가 ‘공동주택 지원 및 각 동 공사시 명예감독관제 실시 및 명예감독관의 의견서 첨부에 대한 검토’인데 답변이 뭐냐 하면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 준공시 반영하고 있다.’ 질의가 ‘공동주택 등’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공동주택에 하나도 명예감독관제를 안 한 거잖습니까? 맞죠?

명예감독관제 운영은 재무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도로과에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파트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가 결론은 허위다, 이런 얘기죠. ‘완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답변서가 결국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고, 아까 공사 내용은 상세히는 모르지만 본 위원도 대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우리 송파구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각 해당 동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결정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이미 신청할 때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 “지원방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동장은 해당 구 의원과 협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5조 “사업의 조사·선정” 3항에 “주택과장은 각 사업시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대상 사업내용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결정한 후 사업시행부서와 해당 동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며, 해당 동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송파구에서 지난해에 97억원, 올해 67억원 이렇게 전국에서 최고 많은 금액이고 타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를 본 위원이 도로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수과도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치수과와 같이 말씀드리는데 아까 같이 질의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결정해서 공사하면서 이것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 동이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서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홍보해야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지난번 보도블록 교체할 때 본 위원과 동사무소 그리고 아파트관리주체 측에 연락해서 동에서 몇 월 며칠부터 어떤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사전 설명이 있었는데 치수과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언제 하수도를 고쳤는지 잘 몰라요. 내일 묻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예 그냥 와서 공사만 하고 가버렸어요. 고치고 간 내용이 구청에서 고쳤는지, 관리사무소에서 고쳤는지, 새마을부녀회에서 고쳤는지, 아니면 개인이 고쳐줬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여기서 반드시 홍보할 수 있도록, 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 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주민감독관제와 더불어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도 공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하자보수가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공동주택 주민들이 그 동안 세금만 내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일부 배려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사업 중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사실 내용상 가장 큽니다. 비단, 도로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수과도 반드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아파트 안에 하수도를 고쳤는데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어디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리고 송파구 예산을 얼마나 투입시켜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는지. 그것을 다 안다면 재산세를 낼 때 조세저항이 훨씬 더 감소되겠죠.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훨씬 더 크고 세수가 높은 강남에서는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전체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 우리가 67억원 할 때 강남에서는 27억원, 강동에서는 6억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서초구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정을 하는 주체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도로과장님, 치수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전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조례와 규칙을 정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드시 잘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이미 옛날부터 알고 홍보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부 자기들 충당금으로 아파트를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구비로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했느냐 하면 이것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분야 분야별로 하나의 집행할 사항뿐이고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투자 문제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과에서 동장단 협의를 해서 치수면 치수, 공원녹지면 녹지, 도로면 도로 전체적인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주택과와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승강기에 전부 붙이도록 세부지침까지 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낸 돈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홍보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홍보물이 건설교통국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자기들이 심의해서 결정되면 바로 동사무소에 보내주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 부서가 주택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 동에 공동주택에서 공사할 때 도로과든 치수과든 공원녹지과든간에 일단 공사하게 될 때 그 동에 와서 공사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를 한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공사만 하고 가버렸어요. 도로과는 왔습니다. 도로과는 실제로 설계도면까지 들고 와서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한다. 그래서 도로과와도 관리사무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대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 찬성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십시오, 해서 공사를 진행했고 일부 주민들이…, 구의원이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저한테 무슨 공사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답변해야지, 이 공사를 어디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전체적인 주관은 주택과에서 하더라도 앞으로 동에서 공사할 때는 최소한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와 해당 동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와 구의원이 전부 같이 모여서 며칠부터 어떤 하수도 준설 공사든 도로굴착공사든 보도블록 교체 공사든, 안 그러면 놀이터 공사든 이런 것을 미리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사할 때 주민감독관제를 해달라는 것이 2004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안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결론은 안한 것이잖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과에서 나올때 한다는 이야기를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 동에 갈때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하면서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장도 여러 군데 갔습니다마는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을 정확히 보고 공사할 때 사전에 의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박재문 위원님께서 위례성길 성내천간 도로개설공사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부서의 자료와 틀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낸 자료가 맞습니다. 2003년 1월이라고 한 것은 용역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해서 예산을 받아서 보상하고 도로개설 공사가 들어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도로가 광역도로로 결정되면서 이 사업이 구비는 없고 시비 50%,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 340억중에서 서울시비 140억은 이미 받았고 앞으로 30억을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중앙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170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로 금년도에 건설교통국장님과 제가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당히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안되었습니다. 다만 후년도 예산은 한꺼번에 많이 주기로 건교부에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에 생태통로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생태통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검토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났는데요. 육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로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최종 검토되면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확실한 것은 없네요?

내년도 예산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와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도로가 많이 파헤쳐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많은 공사가 있다. 현재 송파구에 몇 군데 공사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파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덤프파업이 있었고, 최근에 아스콘파업이 있었습니다.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이 중단되어서 공사를 10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구청에서 하는 공사보다도 유관부서에서 땅을 파는 공사들이 마무리를 못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이 송파대로 로데오거리 앞에 보도를 파면서 하나로텔레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신천동 한신코아 앞에 파워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가정반 연결, 건물 지으면서 연말되기 전에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가정 상수도관·하수도관 연결들이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굴착관계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면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는 땅파는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자전거도로 7개소에 충돌위험을 질의하셨는데 이미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위험한 지역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때 이런 문제 때문에 보도폭이 협소한 곳은 사실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도로폭이 5m이상 되는 곳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예외로 풍납동 하단길 같은 곳은 폭이 좁습니다마는 대신 사람통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돌되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시공할 때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데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공사는 견고하고 정밀하게 공사를 해야 합니다. 혹시 부실공사 위치를 보신 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대초등학교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가 연결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남부순환도로변이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상세한 위치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가보실까요?

위치를 정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큰 도로에 내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시설녹지에 최대한 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분도 성지아파트에 사시는데 아주 민원이 엄청나고요.

성지아파트에 세 군데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다칠 정도로 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보고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자전거대여소 공사 말씀하시고 시비 50%, 구비 50% 하셨는데 남는 시비는 반납하시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구비를 남기고 시비를 우선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불량맨홀정비에 4억 예산인데 542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맨홀관계는 면이 도로면과 높거나 낮으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사고요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면과 똑같이 일치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다 높은 맨홀은 깎아서 맨홀뚜껑을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도로보다 낮은 것은 링같은 것을 끼워서 올려서 주변을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유관부서에서 돈을 부담합니다마는 도로상태가 높낮이가 안맞으면 전체적인 도로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면을 맞추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부서에서 구체를 해놓고 맨홀 자체가 오래되면 하중을 받아 이완이 되면서 약간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16번에 횡단보도 주변 볼라드 구매 해서 볼라드 56개를 신청했는데 2,500만원이 아직까지 조달청구매계약중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참 잘 만들었습니다. 송파구 자전거특구에 맞게 도로과에서 공사를 잘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건물 앞에 주차장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매일 이야기하는게 자전거도로 위에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점자블록을 왜 만들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으로 인해서 편하게 다니라고 만들어놨는데 주차장이 되어 있고, 또한 볼라드도 점자블록 복판에 박아 놓은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행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진입로에 볼라드를 박아서 주차장은 뒤에 있는데 건물 앞이 보행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 편성할 때 아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아까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 이게 차량을 이용하고 보도에도 내려놓고 도로에도 할 경우에 도시정비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입니다. 또 도로과에서는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해주세요.

영구점용과 건축의 일시점용 관계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 노점상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 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인이 돌아다니는 보도든지, 그 밑의 도로든지 상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아니고 도시정비과다 이 말씀이죠. 어디에 위치하든지… 그런데 먼저번에 도로에 차량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은 도로과 소관이라고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량을 세워놓은 것은 교통지도반에서 차량단속을 해야할 것 같고요.

그때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입니다 해서…

공사를 하면서 점용해서 펜스를 치는 것, 공사하기 위해서 지하굴토 때문에 50~100cm 정도 도로에 펜스를 치거든요. 그런 것은 임시점용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고…

임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과이고, 상행위 자체는 도시정비과란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비·시비 구분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물량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을 자주 하고 많이 상회한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은 하기 싫은데 치수과의 예를 들면 연간단가 외에는 단일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연간단가공사를 매년 십몇억을 올렸을 경우에 예산부족상 전체예산을 책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본예산에 반, 추경예산에 반 해서 피치못하게 설계변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공사도 토목이라는 것은 가상설계가 있습니다. 용역설계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사항이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것은 직원들이 밤샘 해가면서 용역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고생한다고 한 마디쯤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 올리고, 다음부터 설계변경은 사실 저희들이 가상설계를 하기 때문에 보링을 해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사실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오륜동사무소 앞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색깔만 입혀놓은 것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입혀놨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왔을 때 공사가 발주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사실 용역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이 2.3m 되는 것을 4m까지 넓힌 것도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부터 제외된 구역입니다. 내년에는 꼭 교체하는 방안으로 해야 하는데 하려고 하면 콘크리트 덩어리를 다 깨고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마천동에서부터 성내천 조깅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이어져 오는데 기존 콘크리트에 색칠만 해놓은게 문제가 아니고 도로 자체도 위에는 일자로 쭉 뻗어서 오는데 그 부분부터는 지그재그로 잘려서 도로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점을 조금만 지나면 분수대 앞에는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전거도로 라인이 일자로 뻗어오다가 거기에서부터 잘려있고 바닥은 콘크리트에 색칠만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했어야지. 차라리 분수대를 줄이고서라도 했어야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당초에 자전거도로 공사내용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당초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경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고 사실 공사장에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 쓰고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드리도록…

과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셨습니다. 폭도 좁은 것을 넓혔고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부분은 기왕에 잘 하려면 거기까지 이어서 같이 들어갔어야지.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전거길이 미끄럽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투스콘을 하고난 뒤 너무 노후되어서 코팅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하고난 뒤 미끄럽다고 민원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완책은 없어요? 미끄러운데 그대로 놔두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비오고 난 뒤에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 같은 경우는 수직포를 깔아서 며칠간은 예방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사진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지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슨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올록볼록하게 다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미끄러운 것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미끄러졌습니다. 분수대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스콘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2차 70억을 지원받을 때 포함시켜서 노선도 손을 대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질의를 하셨는데 건너편 한국체육대학 쪽에도 2~3m폭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청룡교 밑에까지 연결토록…

그러면 양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청룡교 밑에서는 둑방길로 해서 합쳐집니다.

하여튼 70억원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비는 안 타기로 했습니다. 예산도 안 주니까요. 그리고 청룡다리 밑에 연결공사는 4억원을 지원받아서 3억원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지껏 우리 용역설계도 안 하고, 좀 기술을 요한다면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지껏 안 하고 했는데 이 용역설계가 어제 막 끝나서 오늘 발주 설계 서류를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길래 오늘까지 무조건 돌리자고 해서 돌리고 일상 감사까지 의뢰해서 지금 국장님 결재까지 다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발주만 의뢰하면 긴급으로 돌리면 12월 15~20일 사이에 발주됩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공사기간은 내년 상반기 4~5월 안에는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륜동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는데 미진하다면 공사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전화 한 통화만 하라고 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에 해당 동과 관리주체에 통보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반드시 연락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전화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전화를 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아까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 시행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도로과는 실제 미리 연락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와 치수과에서 언제 공사했는지 사실 몰랐어요.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언제 했는지, 무엇을 하는지?

박 위원님! 아까 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있는데 몇 번 누차 강조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전화 한 통화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미리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사전에 미리 공사개요와 이런 것을 충분히 연락해서 민원도 최소화 시키고 홍보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게 공통적이에요. 치수과나 도로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지, 발주할 때 발주된 업체에 아예 시작할 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공사기간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을 잡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를 받은 업체가 적어도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아마 자동적으로 구 의원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476 - 그리고 지금 계속 순서대로 답변하고 장경선 위원님 것은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내천 하류, 중류 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너무 상류 쪽은 빈약하지 않느냐. 수목식재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성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천2동 임대주택을 건축하면 우·오수 분류식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마천동 일대도 전 지역이 우·오수 분류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방이동을 비롯해서 문정동, 가락동 일대가 우·오수 분류지역인데 옛날에 너무 오래 되어서 자재가 노후해서 PHT관이라고 거의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다 찌그러져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계속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우·오수 분류 공사를 하고 대형 건축공사를 할 때나 요즘 단독 신축건물은 무조건 우·오수 분류 공사를 해서 접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을 언제 분류 공사를 할지 모르니까 미리 지금 다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은 어떻게 하느냐면 깨끗하게 분류해서 바로 박스 안에 지금 현재로써는 접합을 시킴과 동시에 물이 떨어지는 한강수 끝 지점 있잖습니까? 그 10m 지점에서 차집이 다 됩니다. 차집되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600m관 2개가 양쪽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천지역에 원래 구옥이 있는데 분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결되겠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이쪽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때 연결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실시영아파트 주변 오수관거 신설공사 합류식, 분류식 장·단점을 답변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잠실사거리 아니면 잠실본동 일대는 지금도 나가보면 거의 고무로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왜 덮어놨느냐 하면 거기는 합류지역입니다. 옛날에 전체 공사할 때 합류식으로 공사해 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이 정화시켜서 정화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등이 나가면서 썩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우·오수 분류해서 그 단지 안은 이번에 공사하고 나면 바로 한강으로 해서 관을 기계로 밀어 넣어서 우·오수 분류 관로에 바로 직접 연결합니다. 따라서 그 일대는 완전히 냄새가 제거되고 우·오수 분류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우·오수는 무조건 분류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면에서 분류식이 좋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송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사감독·감리를 몇 번이나 하고 CCTV차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흡입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을 임대해서 쓰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하수도가 사실 거의 평지라서 다른 구청보다 준설량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강동이나 강남에 비해서는 거의 지금 현재로써는 평균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m 이하는 많이 보셨겠지만 바켓이라고 줄로 연결시켜서 당기고 밀고 해서 설치합니다. 왜냐? 4m 이상은 흡입용 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바로 흡입해서 잠실유수지에 일단 배수 처리하고 다른 데 재활용 처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켓이 6대 있고 흡입용은 업자가 직접 자기가 낙찰을 받고 나면 흡입용 1대가 돈이 알고 있기로는 1억원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대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준설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대 이상을 꼭 임대해서 씁니다. 그러면 일이 없을 때는 임대료가 자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해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급하게 저한테 어떤 것을 해 달라면 바로 즉시 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흡입용은 그렇고, 그 다음에 박스는 기계를 가지고 담아 싣는 것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시킨 것 있죠?

예.

이를 테면 금년에 공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기재한 게 있을 거예요. 자료를 주시고, 교육을 몇 번이나 했는지 교육한 날짜를 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를 준설했는데 CCTV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준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2월 초 되면 각 동에 공문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조사할 수도 없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동부터 먼저 민원이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민원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수합하고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접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본동이든지, 풍납동이든지, 아니면 매년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매년 준설합니다. 그리고 한 5년 또 꼭대기는 10년, 15년 가도 안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저희 직원들이 오래 있었고 지금 다 알고 기능직 하수관리요원도 7명 있습니다. 그 전체 7명과 직원이 합동으로 1개조 2~3명해서 합동 조사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비 오기 전에 상반기 5월 10일부터 수방기간이라면 준설을 3월부터 4월까지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받습니다.

과장님, 그만하면 설명되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송파구 전체를 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인 지역은 매년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막혀서 물이 올라와야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준설하면서 CCTV로 해놓은 게 있으면 그 파악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서 할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체 준설하고 나면 CCTV로 조사도 못할뿐더러 사전 조사할 때는 CCTV를 못 넣습니다. 그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공사한 것도 저희들이 직접 지켜보지 못하고 조사할 때는 맨홀을 열어서 입구에 근방에만 좀 조사하고는,

연간 단가를 얼마에 매깁니까?

매년 1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2대 가지고,

CCTV는 10%밖에 못합니다.

몇 개 업체가 해요?

지금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되었어요.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에도 금년에 공사업체들을 교육시킨 것 있죠? 내일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로과, 치수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