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와 재난관리과, 그리고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이 가정에 모친상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반관계를 문홍범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문홍범 국장님께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원내선 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관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조금 전에 임시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특별휴가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는 인체에 비유를 하면 허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목표는 총 18억 8,871만 1,000원이며 징수실적은 19억 1,791만 8,000원으로 주요세입내용은 송파나루공원 토지사용료, 휴게시설위탁료, 관리부담금으로 14억 1,947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아시아공원 주차장 2억 6,326만 6,000원, 공원점·사용로로 8,483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가로수 사고 등 제거에 따른 변상금과 이식예치금으로 2억 4,517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구비 27개소, 민자 1개소 등 총 2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 9개소와 하반기 10개소 등 현재까지 총 19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차추경사업은 7개소는 공사 진행중이며 2개소는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준비중입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총 7개소중 개롱공원·웃말근린공원과 훼미리 숯내공원 등 4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삼전근린공원 및 가락근린공원은 현재 마무리 작업중으로 12월초에 완료할 예정이며 태양근린공원은 현재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기초 및 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화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준비중입니다.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도 설계용역중으로 관계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기존시설을 유지하고 FIFA가 인정하는 최소 규격으로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나루공원 정비사업도 춘기에 마무리하여 많은 주민들이 체력활동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로 및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입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정비공사는 위례성길 사거리에서 가락사거리 구간의 양측 시설녹지상의 기존 불량수목을 정비하고 자연석을 쌓고 계류를 설치하는 공사로 지난 6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송파대로 가락사거리에서 문정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구간 내 가로수의 수종갱신과 시설녹지정비, 동부센트레빌앞 녹지대에 버섯조형물 2개소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5월30일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조성사업은 가락사거리 일신여상 측 녹지대에 소나무숲 복원과 들꽃마당인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금년 12월초 준공예정으로 한창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도 보고를 받고 하죠.

재난관리과까지 같이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승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원내선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공포와 수방방재청의 출범 등 재난분야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분리되어 현재 과장을 포함해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첫 번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 세 번째, 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안전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유사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10개의 유관기관과 구청관련부서의 내용을 종합한 576페이지 책자를 100권 제작해서 관련기관에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 책자의 제작비용에 약 41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현액의 1/1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적립예정액은 9,711만 1,000원으로 재해대책부서인 치수과와 8대 2의 비율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사용용도는 재난관련시설 보수비용과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비,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은 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에 따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는 주변의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주민들이 신속히 신고하고 구청에서 신속히 처리해서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홈페이지에 재난위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신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7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첫 번째,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두 번째, 홍보용 CD 제작·배부 세 번째, 안전점검의 날 운영, 네 번째로 안전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안전순찰활동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등 지역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6개동에서 2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위험요인의 신고, 캠페인 참여, 재난구조현장 지원활동이 되겠습니다. 봉사대원중 72명을 서울시민안전체험관 견학에 참가시켜서 안전의식을 높인 바 있습니다. 동별로 분기별 약 13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홍보용 CD는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영상 CD 200개를 만들어 관내 어린이집·학교·기관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CD 내용은 약 14분 정도의 분량으로 지진·테러·화재 등에 대한 대처요령과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요령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24시간 동영상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게재해놓고 있습니다. CD 제작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날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날은 매월 4일로서 전국적으로 같은 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시민안전봉사대원, 시설물관리자, 공무원이 합동으로 위험시설물·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캠페인과 비상구찾기운동을 함께 전개해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2,237명이 참여해서 2,043개의 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현장 체험학습은 지역주민과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유사시 상황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진구 능동 소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화재·지진·소화기사용법 등 22개 종류의 재난에 대한 가상체험을 실시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서 292명이 가상체험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인원은 총 401명으로 공무원 복무기준에 준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12개 분야에서 26개월동안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봉급·수당 등 월평균 15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계절에 따라서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합리적 근무부서 배치를 위해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교육의 날로 지정해서 근무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하고 학력·신체조건을 참고해서 개인별 성향을 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위해서 첫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정 두 번째,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세 번째, 특별안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83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주관과에서 통보된 1,106개소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시설물상태와 등급에 따라 D급인 재난위험시설 14개소와 A·B·C급인 중점관리대상 1,0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28개 분야 1,106개소에 대해서 월별·계절별·시기별로 순찰을 실시하고 471건의 지적사항을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 365, 특별안전기동반」은 기동성있는 예방순찰을 실시해서 각종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시설물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순찰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85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적기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 주민편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세 번째는 민방위의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정확한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 내용은 제외하고 금년 7월까지의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 7만 1,657명중에서 99.3%인 7만 1,124명이 참석했고 533명이 불참해서 불참율은 0.7%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위주의 민방위교육 실시는 구민회관에서 일요일과 야간에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 차례 실시해서 592명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네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거나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하반기 각 한달씩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세 시간 정도 동영상을 보고나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인터넷교육 이수자는 1만 4,148명이며 상반기에 6,557명, 하반기에 7,591명이 이수해서 하반기에 1,034명이 증가했고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터넷 민방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정홍보와 휴식시간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민방위교육 시 휴식시간을 이용한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금연·에이즈예방 등 4개분야에 대해서 총 44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민방위날 훈련 실시내용은 유관기관 합동훈련으로 3월과 11월에는 화재대비훈련, 5월에는 풍수해 대비훈련, 7월과 10월에는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재난대응훈련과 강동구 테러대비훈련 지원 관계로 4월과 6월, 9월에는 구 단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태세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개부서에 17개 계획에 대한 현실에 맞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해서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바 있습니다. 연습에는 10개기관 2개업체가 참여해서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동안 구의회 의장단의 격려와 방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14일에는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해서 대상자에 대한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한 내용이 없도록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고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중에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모친상을 당했다고 문홍범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요구자료 121페이지 보면 가로수 병충해시설업체 계약서, 가로수전지작업업체 계약서, 입찰시 입찰업체의 참가업체, 여기 보면 가로수 병충해방제 시행업체가 입찰에 참가자가 167개 업체, 2005년에 163개 업체가 했고, 가로수 전지작업에 2004년도에 184개 업체, 2005년도에 17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별첨으로만 되어 있고 자료가 안왔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122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애완견 출입단속현황, 배설물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공원에 보면 순찰요원들로 하여금 계속 지도단속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애완견을 가지고 다닐 때 줄을 이용해서 끌고 다니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설물을 담을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석촌호수만 봐도 의자에 개를 옆에 놓고 있는 분 또 줄로 끌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나무 옆에 소변을 눌 적에는 그 배설물이 우리가 판단하는 변만 생각해서 봉투에 담으면 되는 줄 아는데 강아지를 끌고 다니면 소변도 계속 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제일 밑에 법조문을 보면 2항에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석촌호수 공원을 산책이나 조깅을 하다보면 롯데 쪽에 나루공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공원사무실 위에 보면 중간에 누수가 되어서 하얗게 고드름처럼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 직원을 찾으니까 직원이 없고 공익요원을 보고 부탁했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직원이 오면 얘기해서 조치하고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고 아마 공무원들이 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참 보기 싫습니다. 물이 하얗게 되어서 그 밑으로 고드름처럼 물이 계속 떨어져요. 그것을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구장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전번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 때 많은 의원들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꼭 그 구장을 이 시기에 급하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는 처음에 설계할 때 생각보다는 많이 바뀌어서 다시 몇몇 의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소요예산은 여기에는 15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완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말씀하면 국장께서는 전번에 아직도 그 마음이 생생하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건으로 인하여 특정단체 축구동호인들한테 수많은 전화와 찾아와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그 날 예산결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회에 등원하는데 의회 앞마당에서 그 사람들 30명한테 에워싸여서 팔다리를 붙들리고 꼼짝도 못하고 등원을 못하게 큰 곤혹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천한홍 의원도 내년 5월에 선거를 안 할 거냐? 두고 보자. 2만 축구동호인이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하고 이런 극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마는 워낙 큰 소리가 오고가니까 나중에 우리 의회 직원들이 나와 말려서 본 위원을 등원하게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금방 의회에서 회의한 사실을 그들한테 금방 30분 이내로 연락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의원을 인질로 잡고 말 못할 언성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연락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여2동 1단지에 보면 시소판 2개 설치한 것하고 손잡이 설치, 모래 교체해서 예산은 44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공사액은 364만 2,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어떻게 했고, 실제 공사비를 지불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4단지에도 그네줄 3개를 14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는 55만 6,000원을 지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얼마를 지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진과 해일, 태풍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충남 홍성과 강원도 영월에서 강도 4.5, 리히터 규모가 영월에 4.5, 홍성은 5.0 정도 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다, 하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일요일 아침 10시 53분에 발생한 세계적인 지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역도 전 국민들이 혼비백산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송파나루공원의 공원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사용료 세입목표가 2,679만 6,000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76만 9,000원이 촬영, 운동장 사용료 등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입목표를 잡아놓고 76만 9,000원밖에 10월말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또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울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용료 세입목표도 4,693만 7,000원인데 10월 31일 현재 5,406만 4,000원으로 통신케이블, 전력구 등 매설된 것에 대한 점용료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요. 이것은 현재 조금 수입된 것이 초과되었습니다. 왜 초과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케이블 설치 장소는 몇 군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답변하시고요. 전력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 장소가 어디에 몇 군데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연간단가로 하는지, 매월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단가로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공원관리부담금도 세입목표가 4억 3,381만원인데 10월 말 현재 4억 4,314만원으로 아직까지 10월 말이어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것을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목표액보다 9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증가된 부분들과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도 6억 7,094만원인데 6억 6,895만 5,000원이 징수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롯데가 사용한 부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직아일랜드가 사용하는 공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만 9,191㎡이고 업무보고서에는 1만 7,9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차이도 나고 있어요. 1,259㎡가 차이 나는데 그 사용하는 부분이 차이 나는 것이 보고서가 각각 다르다. 그런데 왜 보고서가 각각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방방재청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이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소방방재과로 바꿀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78쪽에 기금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적립해서 하나도 지출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출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재난안전 365일” CD를 제작해서 200개를 배부했고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했는데 재난위험시설이 D급 14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1,092개소를 관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데 전혀 소방과 유대관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난이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아까 우리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진 관계는 우리나라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으니까 중복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어제도 역시 4시정도 되어서 갑작스럽게 어둠이 와서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이 예상되어서 피해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피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각 관계자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안계셔서 감사에 좀 지장이 있지만 어쨌든 준비해온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집행사유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 18~19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과·치수과 여기에는 전부 미집행사유가 다 적혀 있습니다. “집행잔액·계속집행·침수피해미발생·예산절감” 이렇게 다 적혀있고, 다시 23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현황 해서 과별 공통질의입니다. 재난관리과에도 미집행사유가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만 자료를 그냥 제출했습니다. 1년에 딱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작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를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내역 해서 각과별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이 2004년에 2건, 2005년에 1건, 2005년에는 가로수등 산림병해충방제 해서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만 있는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각종 행사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행사한 것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는 행사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결론적으로 행사를 하나도 안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가락사거리에 있는 버섯분수공원 준공식은 행사가 아니고 모임입니까? 그리고 오금공원 임경업장군 폭포준공식, 거기서 주민들을 불러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가 아닌지? 맞으면 왜 답변을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여러 과에 질의를 했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오늘 사실 공원녹지과가 가장 해당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그동안 공동주택 주민들이 세금만 내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던 것을 송파구에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 해소차원, 그리고 배려차원에서, 그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공동주택지원을 67억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 오륜동 올림픽아파트의 경우에 놀이터하고 등의자, 공원녹지과에서 등의자 50개 정도를 시설교체공사를 잘 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공사를 할 때 해당 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에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하고 5조3항에 되어있는데 아파트 놀이터나 등의자를 설치할 때 전혀 연락을 안하고 그냥 공사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어떻게 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동사무소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왜 알리지 않고 공사를 어디에서 했는지도 모르게 하고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127페이지 보면 석촌호수 수질검사내용 해서 요구자료 104번으로 했는데 수질검사기준만 있지. 수질검사내용이 없습니다. 질의는 수질검사내용인데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급수인지… 그런데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가 아주 부실하다고 보이는데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을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서 보니까 먼저 비상급수유지 이런 항목이 있는데 2004년도에 250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2005년에는 13만 1,000원, 이렇게 엄청나게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비상급수유지 요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게 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강사수당을 보니까 교육할 때 강사수당같은데 강사수당도 2004년도에 1,820만원이 되었고 2005년에는 1,3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강사수당도 사실 올라야 하지 않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절감된 사유가 강사의 질이 떨어진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79페이지에 보니까 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재난신고를 접수한 건수가 73건, 처리한 것이 73건이 되는데 주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입니다. 천마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은 지난 임시회 때 몇 번 죽고 살고 하다가 결국 살아났습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1만명이 찬성을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못하게 하면 되느냐 그런 협박도 받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만명이 아니라 2만명이라도 내가 옳은 일이라면 옳은 길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자료를 보니까 많이 수정이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천마산근린공원 인조잔디가 당초보다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0여명의 민원인이 흡족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원천적으로 공원에는 잔디보다는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축구장을 만들겠다고 의회에서도 협의가 되었고, 만든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스탠드나 현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공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주민들의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다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게 되면 주위가 많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배드민턴장은 지금 천막을 가려서 보기 흉합니다. 기왕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마산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지금 산5번지 이쪽에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성내천에 만든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설이 튼튼하고 팔각정도 잘 되어있고 쉼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공원 지역에는 옛날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튼튼한 체육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개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3페이지, 공원 내의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위탁개선 등이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원에 공중화장실을 만들면서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원에 휴게실을 세워서 일반임대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 회의때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공원 내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려면 엄청난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규정된 음식 외에, 음료수 외에 다른 것도 판매한다는 민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정말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지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6페이지 보게 되면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거여동 266번지 그린벨트해제 추진현황 및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재난위험신고가 73건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재난신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108페이지 보게 되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급현황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 받은 것이 14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위험시설이고 또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6쪽, 57쪽입니다. 공사용역발주 시 계약방법 종류와 계약방법에 의한 체결기준이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내용에 보면 2004년에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해서 계약업체는 (주)성호ENC 임종숙으로 해서 2004년 나와 있고 2005년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면적은 다르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2004년에도 발주했는데 2005년에도 발주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5년도에 보면 돌마리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부터 4개설계용역이 있는데 설계용역면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똑같이 2,495만 9,000원으로 4개가 성보종합조경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웃말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자료 100번입니다. 페이지는 121쪽입니다. 가로수전지작업 업체 입찰참가자가 178개 업체나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지작업 때문에 문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청림조경(주) 대표 이강석,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전지작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도가 나서 전지작업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만약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조성 해서 마스터플랜 해서 여기에는 개략 공사비지만 1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200만원 가지고도 엄밀히 따져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3억 7,000만원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계획성 없이 공사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과의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내역에 대해서 미집행사유를 먼저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시설 및 부대비, 그 다음에 녹지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다음 22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 그렇게 예산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미집행사유를 사업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재난관리과에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경상적경비 맨 끝에 기타보상금,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그 2건에 대한 자료를 마찬가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과의 업무영역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구 재난대비태세와 관련해서 유사시 상황별로 총괄기구의 편성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상황별에 따른 나름대로 시나리오 또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배포와 숙지, 훈련, 이런 다양한 것들의 체계적인 체계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매뉴얼화 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이지만 재난관리과 차원이 아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의 「포메이션(formation)」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시적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언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송파지역에 아파트 비율이 62%가 넘습니다. 그러면 각종 재난시에 아파트관리소를 통한 방송이 대주민서비스나 대주민대처요령을 제고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료요구에 의한 답변을 보면 그냥 ‘주택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답변이 되고 있어요. 이 대목을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62%의 인구분포를 점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배제하고 무슨 재난관리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각 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아파트단지에 관리소를 통해 배포하면 재난시에 아파트관리소에만 통지하면 주민들한테 자연스럽게 재난방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조차도 하나 우리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위기감까지도 느껴서 제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재난예방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시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그리고 이 대처요령을 실시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주택이나 나름대로의 단체, 예를 들면 민방위대원, 예비군 또 우리 기관 조직인 통·반장, 직능단체 이런 조직들을 통한 요즈음 핸드폰이 거의 90% 이상 소지하고 있는데 핸드폰 문자서비스나 음성서비스를 통해서 재난에 대한 대처요령을 실시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각 집단별 행동요령을 사전 준비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그 대안에 대한 우리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문홍범 국장님께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심의 때도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국장께서는 첫 번째 답변에서 투·융자 심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10억 이상 사업을 할 때는 투·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계속 집요하게 말씀드리니까 그 이후에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다음에 바로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심사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금역 오금공원에 보면 폭포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고, 이 분수대를 설치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우리 아파트 지역에는 수목전지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동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못 들어간 18세대, 20세대 미만의 연립들이 있어요. 옆 동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전지하니까 자기들도 전지하고 싶어서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20세대 미만 주택에 실질적으로 큰 나무라고 해봐야 5주 정도 됩니다. 면적이 워낙 적다보니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도 역시 몇 주 있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법령에 없는 것이라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도 상당한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관리는 우리 송파구 공원녹지과에서 과감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안 된다, 지금 송파구에서 학교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동주택보다는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 학교에 뱅 돌려 있는 수목이라고 해봐야 제가 볼 적에는 20주 안팎으로 보여지는데 주로 은행나무가 웃자라기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두 번째 시에서 공동주택에 작년부터 수목을 사 주죠? 그 수목이라는 것이 쥐똥나무 1년생을 나누어 주고 또 회양목이라고 가져온 것을 봐도 그렇고 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 돈으로 물론 받았을 텐데 주수가 400주다, 1,000주다, 주수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심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려면 한 주를 사줘도 제대로 된 것을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을 되면 많은 공원내라든지, 도로변에 회양목, 영산홍, 자산홍을 심는데 업자들이 그 나무가 두 번 세 번 죽어도 괜찮은 것인지, 아까 정동수 위원님도 관리에 대해 질의했지만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뽑아 온 것을 봤어요. 나무에 흙이 붙어서 별것 아닌데 회양목 같은 것은 여간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산홍이나 자산홍은 겨울에는 금방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양쪽에 삽으로 흙을 다 털기 때문에 뿌리만 붙어 있는데 그 흙이 전체 말랐어요. 마른 나무를 얼른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라고 해서 차를 부려놓고 여기 저기 사업을 많이 맡으니까 그게 2~3일씩 쌓여 있습니다. 그래놓고 시들시들한 것을 심고도 바로 물도 안 줘요. 다 심고 물을 한번 주니까 그 나무가 50%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가서 그 업자가 다시 심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심습니다. 다시 심어서 그것을 살려놔도 우리 송파구도 그만큼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잘 심어서 잘 가꾸어야 될 나무가 그 이듬해에 3분의 1, 50% 죽고 난 뒤에 또 식재한다면 주민들이 보기에 ‘저것은 무슨 돈으로 하는지….’ 물론 업자가 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업자가 그것 두 번 세 번 죽어도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처음에 심을 적에도 나무를 갖다 심을 때 바로 심고 뽑아 가져가서 쌓아놓고 하는데 요새는 일기가 추워서 덜하지, 봄에 심는 것은 더합니다. 바짝 바른 것을 제가 언제 심나 봤어요. 그 나무를 갖다놓고 일주일 동안 안 심었어요. 그것이 살 리가 있습니까? 회양목 같은 것은 여간해서 안 죽어요. 그런데 그게 죽을 정도라면 죽은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전지작업을 28개 동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시행 예정, 이렇게만 해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산서를 자료로 하나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는데 28개 동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전지작업을 한 주택과, 아직 하지 않은 주택을 분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렇게 이것 하나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과 이미 작업한 곳, 그리고 앞으로 할 곳을 구분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것이니까 한 가지만 더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위례성길을 포함해서 도로에 보면 가로수 밑을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진제시) 이것이 가로수 밑을 이렇게 바꾼 것이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상태도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갑자기 이 위에 하얀 돌을 하얗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돌을 던져서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장한테 돌을 왜 거기에 얹혀 놔서 애들이 장난치니까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때는 가로수 밑에 돌을 얹혀 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돌이 새까맣게 변하고 먼지가 묻어서 어쨌든 하얀 돌을 중간으로 놓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 밑에 경계석을 전부 뽑아내고 고쳤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낫기는 이게 약간 더 나아요. 그러나 비용 면에서 아마 이게 전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텐데 우선 가로수 밑에 전체 한 비용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꼭 이렇게 이것을 고쳐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로수 밑에 플라스틱을 깔아놨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잔디 비슷하게 풀하고 밑에 있어서 오히려 개나 도로가에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있으면 오히려 치우기도 더 나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배설물이 없으면 괜찮지만 배설물이 있으면 오히려 치우기가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것을 꼭 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와 그림의 광장」 용역계약서를 지난번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공원화 사업이나 도색,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총무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련 업무는 공공인력을 동원해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 학교지원사업과 관련된 것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구의원의 협조를 받듯이 이것도 구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개입이 된 줄을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구의원이 모르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2004년도 방독면 미구입액이 2억 8,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전혀 사용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난관리에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좋은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한 예를 들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분말소화기가 하나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대부분 집안에 있거나 베란다, 또는 입구에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뒤로 뒤집어서 흔들어줘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말 자체가 굳어서 나중에 쓸 때 못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의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돌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재난관리과에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내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타구에는 유대관계가 잘 되어서 그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분말소화기가 있는데 가정에서 주부들이 급할 때 잘 못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도 하나씩 드리고 구청에도 몇 개 드린게 있을 것입니다. 스프레이식으로 되어서 여자분들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놨다가 프라스틱을 따고 당기기만 하면 바로 꺼집니다. 그리고 종이나 커튼에 뿌려놓으면 절대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많고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일반주택이라도 가정에 분말소화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한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하다 잘 되면 송파구 전체를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시간이 되기 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병해충 시행업체하고 전지작업업체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림조경(주), 대표는 이강석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가로수 전지작업 시행업체 부도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청림조경(주) 이강석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공개경쟁을 했고, 공개경쟁을 할 때는 전부 다 자격이 적격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되고난 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한 결과 적격자로 판명이 되어서 했는데 금년 9월 8일 채권압류가 되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집행한 물량하고 미집행 물량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물량에 대해 별도로 업체를 공개경쟁을 해서 선정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애완견 단속이 미흡하고 법률이 개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률이 금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 시행령이 되어야 하고 시행규칙하고 서울시조례가 미개정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법률정비가 완료되면 단속을 강화해서 공원내에서 애완견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공원 사무실 누수는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 빨리 보수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조성 문제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조성관계를 제가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억을 들여서 본부석을 만들고 크게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심의과정에서,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회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규모를 작게 하자. 왜냐하면 상당한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축구장 한 면에 90×55m를 하면 최소한 FIFA의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하고 또 조깅트랙도 그냥 달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걸을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좋은 우레탄도 설치를 하고 또 관리동도 한 동으로 해서 화장실을 넣고 탈의실을 일부 넣어서 간단하게 짓는 것으로 했고 스탠드도 전면만 해서 통나무로 3단 정도 해서 600석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11억 3,000만원 나오는데 이 공사비는 내일이나 모레쯤 실시설계가 나오면 약간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것보다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파크텔 바로 뒷면에 해자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관리공단이 해자 옆에 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둑이 불법입니다. 이것이 비가 왔을 때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어떻게 이 둑을 설치했느냐고 서로 자료를 찾는 중에 느닷없이 체육진흥관리공단이사장이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매년 각 자치단체와 학교에 인조잔디축구장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체육진흥관리공단 예산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이지. 갑작스럽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이 우리 위원들 전체 뜻이 임시회의 때 하지 말고 20일에서 한 달 사이인데 본회의 때 해도 충분히 심사도 거치고 나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국장님 말씀이 그 당시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5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이번에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산책정을 했는데 5억을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기획예산처 승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다시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그렇게 급하게 서둘지 말고 의원들도 충분히 화합이 되고 국장님하고 상의도 한 번 더 하고 본회의에서 다루자 했더니 그때는 금방 난리를 치면서 서둘더니 이제는 여유가 있네요.

규모만 적어졌다는 것뿐이지. 추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답변해 보십시오.

총 소요예산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11억 내외로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연합회 연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엄종철 씨가 나와 있었는데 왜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나온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축구협회 간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지. 엄종철 씨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저도 그날 엄종철 씨 나온 것을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해서 축구연합회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지. 저희들은 엄종철 씨가 가락2동 병지구당의 사무국장인지는 알았지만 그런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여2동 거여1단지·거여4단지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분야 해서 거여1단지에 시소판 설치 2개소하고 시소 손잡이 설치 1개소, 모래교체 해서 사업비가 440만원 되어 있다가 실제 집행한 것은 364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면 440만원은 그전에 4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 주택과에 자료가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원녹지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개략적인 공사금액을, 정확한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추산적인 공사금액을 뽑은 것이 440만원이고 집행을 해보니까 364만 2,000원이 들어가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잖습니까? 올린 것이 사업비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액이 있는데 임시로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사업비는 뭐냐면 사전에 올라온 물량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추산액을 가지고 사업비를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아는 사실인데 공사액이, 집행액이 답변자료에 400만원중에서 360만원 썼다 이게 공사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 공사사업내역서하고 자료에 있는 액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도급액하고 사업비하고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뭐냐하면 공사를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치면 낙찰차액도 나오고 사업비 자체가 정확한 설계금액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대략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추산적으로 만들어낸 사업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할 때 500만원 사업비를 추산했는데 실제금액은 낙찰가가 4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낙찰된 액수하고 실제 사업비하고 또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씀입니다.

담당계장이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며칠 전에 질의를 하니까 그때 말씀이 “천 위원님!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교통국 소관 11개를 대충 뽑아봤더니 다 틀려요. 국장님 말씀대로 어쩌다 공무원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같이 다 틀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한 두개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11개가 공히 사업내역하고 공사금액이 틀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감사실에 이야기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정확한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끝나면 바로 요청해서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실적 중에 공원사용료 세입목표가 2,679만 6,000원인데 실적이 76만 9,000원으로 저조한데 따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천마공원축구장이라든가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마공원하고 오금공원하고 장지근린공원은 서울시공원입니다. 우리가 관리위탁을 받은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들어간 금액이 2,189만 5,080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76만 9,000원은 구세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공원녹지사무 중 당초 세입목표보다 초과징수한 사유와 통신케이블·전력구 설치장소 및 개소수·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초과징수 사유는 점용허가 장소가 3개소 증가로 인해서 711만 7,000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3개소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통신케이블은 송파나루공원 외 11개소에, 전력구는 문정 훼미리 옆 녹지대 등 5개소, 기타 도시가스는 19개소, 공원사용료는 매년 1월중에 1년 단위로 부과 징수합니다. 또 징수요금은 토지별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에서 부담하는 관리부담금에 대해서 초과 징수 사유와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매직아일랜드 면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의 면적이 상이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매직아일랜드의 토지사용료가 줄어든 이유는 2005년도에 유람선 2척을 교체했습니다. 배의 톤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교체하면서 배의 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만 9,191㎡로 면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직아일랜드의 면적인데 이게 1만 7,932㎡로 다르게 한 이유는 롯데에 대한 부근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할 때 진입 광장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는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리면적과 부과면적이 차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전부 제외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롯데에서 보도 사이에 면적이 있잖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면적은 소송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롯데에서 공공에 제공된다고 해서 그 면적을 전부 세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은 재무과에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 정비사업과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역과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 정비사업의 공사금액 변경내역과 소요예산이 상이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떻게 다르냐를 알아보니까 18억 9,832만 8,000원이 뭐냐? 부대공사비를 뺀 것입니다. 부대공사비는 설계비, 폐기물처리비, 전기공사비 등으로 나가는데 이 부대시설비를 전부 빼니까 8,700만원을 제외하니까 이것이 18억 9,832만 8,000원인데 실제는 뭐냐? 19억 8,861만 4,000원이 전체적인 공사금액인데 이 자료에는 유독 부대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보시면 다른 과에서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계속 집행, 집행잔액, 앞에 치수과 같은 경우에 침수피해 미발생, 이런 게 있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같은 국의 다른 과에서 자료를 공히 제출하는데 이런 부분에…, 안 그러면 이 항목을 없애버려야죠. 미집행 사유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없애면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항목을 만들어 놓고 공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2005년도에 1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건밖에 없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기 돈을 우리 구청에 재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재배정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비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우리 예산에 간주처리한다든지,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하는 것이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서울시 재배정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돈을 주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원화 사업은 그냥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러면 남부순환도로와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전액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특별교부금을 주면 저희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구비로 봅니다.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 넣어서 우리 구 예산에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구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질의의 취지가 우리 구비 예산 말고 국·시비로 하는 사업을 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질의를 했고, 그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어느 어느 사업에 무엇이 들어갔는가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해서 싹둑 잘라서 한꺼번에 넣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서 재배정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니까 재배정 사업은 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행사현황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구 전체적인 행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현대화 준공 행사는 전부 동별로 하고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 빠진 모양인데 사실 소규모 행사든 큰 행사든 행사를 했다는 자체가 뭔가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가락사계공원, 방금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 오금공원 이런 여러 가지 공원화 사업을 심의하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사를 진행시켜서 공사가 한참 뒤에 완공되었단 말이죠. 특히 가락동 사거리에 있는 버섯분수공원에는 우리가 직접 현장방문을 공사 중간에 갔어요. 과연 이 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산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사항을 현장에서 다 봤는데 지금 행사를 안 한 것으로 기록한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얼마나 의회의 자료요구를 성의 없이 봤으면 이런 답변이 왔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다 완공해서 인근에 있는 구의원 몇 분과 관계자들과 주민들을 조청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또 꼭 해야 되니까 예산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해서 심의해서 의결해 준 사업을 행사에 구의원이 꼭 참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인근에 있는 구의원만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궁색한 답변이고 인근이 어디까지입니까? 근방이 반경 100m입니까, 200m입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근을 그렇게 자르고, 또 오금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초청했어야 되고, 그 행사에 우리를 초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어서 공사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당초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목적과 방향대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오금공원 임경업 장군 폭포인가, 뭔가를 했다.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 다 알고 물어요. 사실은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면 예산을 다주고 완공되고 나서 구의원이 혼자 거기 가서 이게 공사가 몇 억이 들었는데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행사는 행사 자체의 참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장에 가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잘 했는가 안 했는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뭐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 인근 동도 중요하지만 그 위원회의 위원은 초청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도 초청해야 하는데 위원장도 안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행사는 이 두 가지인데 그것 말고도 소규모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장을 보여주고 공원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고 좋게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 해서 위원들이 가서 보고 공감을 느끼고 그래서 녹색공간이 넓어지는 송파, 또 그 녹색공간 안에서도 좀더 편안하고 쾌적한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다음 번 심의를 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행사규모에 따라서 초청범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사유도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들은 몸을 움츠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공사규모에 따라서 초청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의원의 역할은 예산심의의 기능을 갖고 있고 행정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예산이 투입된데 대한 공사현장을 단순한 행사에 얼굴 한 번 내밀고 소개 한 번 받는 차원을 떠나서 좋은 사업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해당 구의원이 직접 예산심의를 했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석촌호수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사업을 해당 동·관리사무소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연락하지 않고 공사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 소관과별로 치수면 치수, 녹지면 녹지, 할 때마다 위원님과 동사무소에 상세한 날짜와 업체를 기록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나왔으면 좀더 많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까 자료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제출한 자료의 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달라는 것이고, 학교 공원화사업이 전부 11월 30일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에… 현재 공사중입니다. 11월 30일까지 공사가 다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기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현재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7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12월 7일요. (자료제시) 이게 신문기사인데 멀리서도 잘 보일거예요. 학교 공원화사업 완료, 2005년 11월 9일자 신문인데 종로구 15개 학교, 구에 따라서 잘 만들려고 하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써 마친데도 있고 하니까 기왕 늦었더라도 정말 학교에서 원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을, 너무 얼어붙기 전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은 축소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났고 향후관리는 지금과 똑같이 10시 이전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쓰고 10시가 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떤 단체들이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된 것이 있으면 못쓰지만 신청된 게 없으면 언제든지 쓰도록 하고 또 관리인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하는 방법도 없고 또 실시설계용역 시에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접착제가 좋고 잔디가 좋기 때문에 하루 계속해서 써도 잔디가 망가지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이유도 없고 지금과 같이 그대로 사용하고 또 맨바닥을 옆에 그대로 놔두어서 맨바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문제도 덮개 씌우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 좋은 결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천마산근린공원은 제가 눈을 감고 올라가도 다 찾을 수 있는 공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반대했던 것은 거기에 스탠드를 만들고 크게 해서 현재 있는 공원을 훼손하면서 잔디를 깐다는 문제때문에 반대를 했고,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잔디구장은 예약을 해서 쓰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탠드를 만들지 않고 자연환경 그대로 바닥만 인조잔디가 깔리지. 위는 그대로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의 조성된 부분은 훼손하지 않고 그 부분 그대로 잔디구장을 깔고 그 지역도 환경을 달리 한다는데 대해서 환영을 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장도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면에는 통나무로 3계단 해서 600석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전공원 체육시설 일부 노후화 문제는 내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천마산 공원 체육시설은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평행봉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원 내의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석촌호수 공원에 지금 현재 나루공원이 있고 쉼터도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또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이 금년 12월 31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시설위탁자가 구청에 와서 재위탁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3년 동안 11억 8,000만원을 우리한테 냈는데 실제 3억 5,000만원 이상이 손해가 났다. 그래서 초기에 자기들이 시설투자도 많이 했는데 시설투자한 것하고 운영에서 3억 5,000만원 이상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줘야 한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공개경쟁을 하면서 재위탁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상태로서는 재계약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첫 번째에 관리공단에 할 때에 묶어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침을 정하기를 동호에 있는 시설, 서호에 있는 시설 등 3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서 별도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3개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는 공무원이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위탁을 주는 것이 운영에도 좋고 구수입에도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3년 전부터 위탁을 해왔으니까 위탁을 주도록 방침을 정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도 3년 동안 3억을 손해를 봐서 재위탁을 하자고 했는데 3년을 더하면 6억을 손해보는데 결국은 위탁을 하면서도 사기위탁을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라면 그렇습니다. 3억을 손해봤는데 또 위탁을 하면 또 3억을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재위탁을 할 때 계약금액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공기업 형태로 봐야지. 공무원으로 봐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약이 12월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위탁보다는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중순에 구청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해서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감정평가해서 공개입찰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한 번 더 민간위탁을 해보고 검토를 해야지. 현재 상태에 방침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은 몇 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3년 이후에는 민간으로 위탁하지 않고 공단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탁해보고 난 후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그러면 국장님은 지난 번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3년 후에는 분명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으로 결정을 하세요.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 후에는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문제를 저 혼자 여기 앉아서 위탁을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원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몫인데 일반인한테 위탁을 해서 수익을 얻겠다 하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사람들도 이익이 없으면 위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마련해주는 것이고 또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쉬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기분좋게 가는 그런 시설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두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구에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난 9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중에 공원녹지시설비 및 부대비, 녹지관리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재료비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비 등은 원인행위 후 자금이 지출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나 연말까지 가면 지출이 다 됩니다. 공사가 발주돼도 예산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지. 연말가면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같은 경우에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미집행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금공원 폭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은 성내천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잘 했다고 만족하지만 오금공원 폭포에 대해서는 전시행정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어제·그제 감사장에 오느라고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 사실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버스안에서 어느 분이 “언제 생겼느냐? 참 잘 해놨다.” 하니까 그 옆에 손님이 받아서 하는 말이 “잘해놓기는 뭘 잘해놨어. 미친 개지랄이지.”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말인가 어리둥절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서민들은 먹고 사는데 급해서 죽을 형편인데 그 좁은 공간에 자연훼손을 해서 뭐 하려고 돈을 들여서 해놨어.” 그렇게 말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 사업이 강남에서 유명한 폭포이고 좋다 하지만 어려운 서민들 가슴에는 한으로 맺힙니다. 정말 주민들이 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판국에 가시적으로 눈요기 하겠다고, 공간이 좁아서 주민들이 즐기고 할 수도 없는 도로 한 쪽 귀퉁이에 26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송파구 전체 국장님들 회의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건설분야보다는 서민들 주거안정, 먹고 사는데 주로 예산을 바꾸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데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라든가,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먹고 사는 것은 거의 해결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좀더 잘 먹고 사는 방법이 문제지, 배가 고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람이 어느 정도 소득이 1만불 시대가 오면 그러한 휴식공간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이러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문제는 별도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어느 정도 송파구는 투자할 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이제 거여·마천동도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뉴타운과 신도시로 해결되는 형편이고, 송파구도 건설 쪽보다는 본 위원 말처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복지분야 쪽으로 투자를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까 아직 서민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지금 거여·마천동에 보면 저녁으로 라면을 적은 것 하나 사놓고 큰 것으로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지극히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에 쌀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어제, 그저께 형사기동대가 와서 조사하고 갔습니다만 마천사거리에 보면 종이를 줍는 리어카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그 노인의 자재 분이 일곱입니다. 그런데도 생활이 어려워서 파지를 줍다가 자기 집 무허가 건물에서 목을 매달아 돌아가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삶의 억울함을 느껴보기도 하는데 지금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은 이 겨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의 분야를 건설 쪽보다는 서민들이 사는 쪽으로, 복지 쪽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찬우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밑에 보호판 설치 문제입니다. 지금 먼저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가로보호판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맨땅입니다. 그래서 일부 풀이 난 것은 잡풀들이고 실제로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가로보호판을 설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니까 1조당 29만원 정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102조를 교체했는데 계속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가로보호판을 교체해 가는 상태입니다.

1개 설치하는데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29만원입니다.

옆에 경계석을 다 바꾸거든요. 보호판하고 전부 해서 그렇습니까?

네, 전부 합해서 29만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송파구에서 전체 점진적으로 계속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 계속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대로변 말고 이면도로는?

대로변은 다 되어 있고 이면도로에 주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어요.

대로변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온 게 같은 데가 아니고, 이것은 안 되어 있는 데이고 이것은 되어 있는 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받는 것입니까?

시비도 지원 받고 구비도 있습니다.

50 대 50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50 대 50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해서 시에서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재배정해 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부는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여기에 설치해 놨는데 안 한 것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낫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놔둬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먼지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여기도 밑에는 바람 불면 먼지가 나요.

지금 현재 가로보호판은 “먼지없는 송파”의 일환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당장 시급한 다른 부분을 파악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당분간 몇 년 그냥 둬도 괜찮은 데는 두었다가 꼭 필요한 다른 녹지사업 쪽에 쓰는 게 어떻겠느냐, 전체를 다 뜯어서 고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용역계약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도 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게 좋지 않으냐,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대부분 심의할 때도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의회에서 선임해 주셔서 참여해서 심사하고, 또 학교장님들이 총무과로 제출할 때 대부분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제가 총무과장할 때 대부분 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학교장과 협의해서 제출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일부 동에서는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직접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체계를 세워서 의원님들과 학교장, 동장이 협의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수목전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학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모든 나무전지를 구청에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법에 20가구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9가구를 지원하게 되면 사실 20가구 미만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현재 상태로 지원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11가구도 해주어야 되고 또 가정집도 요새는 다세대주택인데 거의 10가구, 7가구, 8가구가 삽니다. 그렇다보면 거의 전 사유지에 있는 녹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주택에 큰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 있는 나무는 구에서 전지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유재산 문제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수목전지해 줄 인력도 없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민법에서 상당히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연립주택들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적에 18세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고 봐집니다. 건축하면서 세금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8세대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죠. 20세대 이상 지었으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해당되는데 18세대라 억울하게 지원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보면 나무가 많지 않아요. 한 5주 정도이고 웬만한 꽃나무는 키가 작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은행나무가 5~6주 있는 것이 웃자라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로만 치솟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도 어차피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꼭 공동주택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문제도 앞서가는 우리 구가 배려해서 학교의 수목전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에는 저희들이 개념을 단독주택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는 지금도 저희들이 전지해 줍니다. 학교장이 ‘전지해 주십시오.’ 하고 총무과로 요구하면 학교는 지금도 저희들이 수목관리를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총무과장할 때도 학교의 나무전지는 전부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우리 인력이 가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풍납1동에는 유일하게 풍납초등학교 하나뿐입니다. 그 전지를 하기 위해서 동장까지 동원되어서 여러 번 얘기했고 제 자신도 아마 담당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한테 요청한 적이 있는데 돈을 3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학교지원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전지는 올라오면 100% 다 해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내라고 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전지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 인력이 가서 하면 되는데 거의 100% 다 해주었습니다. 학교장이 요청만 하면 전지를 다 해주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네. 학교에 전지 사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수목을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목인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한테 물량을 받아서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 묘목을 주어서 큰 나무가 되도록 키우라, 그런 얘기인데 사실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묘목을 40~50년 키우라고 주는데 큰 나무를 심으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푸른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래를 두고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어린 나무를 키우는 정성도 있고 이러한 시책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왜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한다면 공동주택에는 수목이 어느 정도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어우러져 있는 사이에 어린나무를 심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생각은 어린 나무를 주민들이 키우는 데 동참하자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질의가 영산홍 등을 식재할 때 제때 식재하지 않아서 고사되는 게 많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처음 건설교통국장이 되어서 봄에 잠실7동을 나갔는데 잠실7동 옆 탄천제방도로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영산홍을 심어놨는데 3분의 2가 말라죽었습니다. 봄에 꽃이 피거나 죽은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바로 보수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상당히 있다, 이래서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을 때 제대로 심지 않고 또 묘목을 갖다놓고 방치하는 기간이 오래 되어서 전부 심을 때 상당히 고사되어 있지 않느냐. 보니까 반 이상이 이미 죽었다, 또 일부는 날씨가 추워서 고사한 게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하자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늦게 추가 질의하게 되어서 담당 공무원님과 위원님들께 불편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촌호수에 폴리우레탄으로 보도가 전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나 아침 일찍이 이슬이 오는 날이면 빨간 폴리우레탄이 오래 되어서 고무신이나 운동화에 다 묻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벗어진 입자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아시죠?

네.

호수의 물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물이 정화시설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또 부유물이 생겨서 환절기에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우리는 연구검토해서 전시행정보다는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또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고 예산의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구연수도 문제이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인 폴리우레탄의 사용이, 잔디축구장에도 폴리우레탄으로 설계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주변의 환경오염까지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역시 그 입자는 물로 흘러서 성내천이나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물로 전부 흘러들어 올 것 아니겠어요. 지금 석촌호수에 그것 흘러내린 양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무척 많습니다. 과연 계획 또 앞으로의 환경오염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것보다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국장님께서도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우스딩 성인은 “무지는 모든 오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갖고 주민의 환경과 보건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대한 것도 폴리우레탄이 석유화학제품에다 거기에 그 우레탄을 만들 당시에 석유화학의 합성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환경오염 물질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는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석촌호수 밑을 전부 교체하려고 일단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보고가 올라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교체하자,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저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위원님 질의에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주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천마산에 인조잔디축구장을 건설할 때 두 레인을 우레탄으로 까는데 이것을 까니까 가격이 얼마냐? 1㎡당 2만 8,000원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1㎡당 8~9만원 하는데 이것은 유독 2만 8,000원이니까 거기에 서울대학 교수님들, 경기대 교수님들 이러한 환경적으로 가장 뛰어난 교수님들이 참석했는데 그분들도 돈이 가장 적은 이것을 깔자, 이렇게 해서 저는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선진시찰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보도에 폴리우레탄을 깔고 있는 나라는 보지를 못했어요. 자연적인 모습으로 공원을 가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환경친화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촌호수에 폴리우레탄을 교체를 한다. 또 2~3년 후에 마찬가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보다 질 높은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검토를 해서…

어차피 석촌호수는 내년 추경에라도 훼손이 많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할 때에 위원님 질의하신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구장이라든지 그런데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사실 본 위원도 환경문제를 생각했는데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생각이 납니다. 이 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면 황토포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루종일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파2동 한양2차아파트 수목전지 4,200만원을 시작으로 28군데에 1억 5,200만원을 가지고 수목전지를 하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 나무를 몇 그루를 어떻게 해서 하는가? 사실 돈드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만 들고 전지한 나무를 오금동에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과연 1억 5,200만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의심이 가는데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면 거여2동 보화연립같은데 공사액이 372만 8,000원인데 본 위원이 눈으로 세어봐도 50그루도 안 되는데 전지하는데 372만 8,000원이 든다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담당팀장이 이야기하는데 장비사용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전지를 하는데 372만원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는 설명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을 설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설계서를 가지고 내려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이나 박재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우레탄에 관한 문제를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아시아공원에 깔려있는 우레탄, 소위 조깅로에 깔려있는 우레탄은 원래 폐타이어가 섞여있는 우레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훼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석촌호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구민으로부터 비오는날 거기를 가봤느냐? 아주 뻘건 물이 나온다고 해서 흙이 흘러 내려오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레탄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모양인데 이 우레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가루로 만들어서 우레탄을 만든 경우가 있고 케미컬 우레탄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에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 공원녹지과장은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장은 우레탄 사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발암물질로서, 공해물질로서 나타날 것이다 해서 본인은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레탄의 종류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학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안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침으로 확정을 지어서 관계동과 구의원이 공동주택 할때처럼 싸인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중에서 공원녹지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큽니다. 예산도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작성하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삼스럽게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0~57페이지까지 보더라도 모든 테이터에 합계가 없습니다. 계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계가 있어야 하는데 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자료의 흠이 되겠고요. 또 하나 아까 계약서 가지고 한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간접부대비가 포함되어서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에 주 공사부분은 들어가 있고 부대비는 안들어가 있고, 그러면 부대비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지급을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계약서에는 견적을 받을 때부터, 예가를 결정할 때부터, 최종계약금액을 확정해서 쌍방간에 계약할 때 그 금액이 최종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설계변경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후 금액이 최종계약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모든 데이터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안계시고 국장님이 답을 하시는 자리에서 거북하기는 합니다마는 직원들께서 질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자료준비를 하시도록, 내년부터는 이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자료가 오면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승환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8년부터 지금까지 리히터규모 3.0이상 지진이 242회가 관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대책을 보면 3단계 수준으로 되어있는데 규모별로 자막방송을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상황을 전파해서 비상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실정을 말씀드리면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수습하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완전한 대책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자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며칠 안되었는데 “자치단체 지진해일 대처 매뉴얼 작성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연말까지 각 자치구별로 자세한 자료를 내서 체계를 갖추겠다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완전히 된다면 앞으로 중앙정부부터 광역단체하고 자치구간에 체계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직능단체나 민방위, 아니면 예비군, 통·반장들이 상시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예를 들자면 일본같은 데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지진과 태풍과 해일이 많이 겹치는데도 그 분들의 피해를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사전에 대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같은데에는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하고 공영방송하고 1분 이내에 경계경보발령이 내리는데 우리나라같은데는 지난 번에 보셨잖아요. 지진발생 후 27분 후에야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한 시간 후에 공영방송이 보도를 하고 해서 엄청나게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일본같은데는 좋은 예가 신칸센 고속철이 지진발생 3초만에 비상정지를 할 정도로 훈련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 내에서도 그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지진발생대처요령을 책으로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을 하면서 민방위훈련장에서 나누어줘 봤는데 솔직히 지진에 대해서 피부에 닿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잘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홈페이지에 대피요령·대처요령 등을 자세히 올려놔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같은데 테러대비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초고층화한 건물에 대한 화재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에 상품을 적치해놓고 해서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 입장에서는 아까 천한홍 위원님 답변처럼 사후발생했을 때는 있는데 테러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경찰하고 군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데 막상 뭐가 일어나면 협조는 잘 되게 되어있고 안전관리계획 책자에도 되어 있기는 하나데 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같은 경우에 소방서와 협조해야 될 것 같고, 저희 과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자주 찾아와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한 과가 없다보니까 소방서에서 찾아와도 어느 과를 가야할지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같이 훈련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때문에 차를 못대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에 올리는 민원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사소한 것이 많이 올라오는 모양이죠?

그것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올라오면 본인들한테 사정 이야기를 해서 연락을 해 주는 것으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라인경기장에 언덕까지 타고 내려와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게 올라와서 대책을 세워달라 하면 해당부서에 넘겨서 그 앞에 표지판을 만들고 안전띠 설치해서 하나 하나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73건인데 재난과 관련되었다고 볼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점관리대상 D급, 14개가 어느 정도 위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질의하셨는데요. 감사자료 135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별로 1,106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A·B·C급은 사실상 위험하지 않은 것이고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분류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D급인데 D급은 위험한 시설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야 될 시설인데 거여·마천동에 있는 주택들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인데 그렇다고 무너지거나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봅니다.

일반 무허가건물, 그것을 고치지도 못하고 손도 못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무너질 염려는 없는데 방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본인들이 고치려면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두건에 대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운영비 집행한 것입니다. 민방위날 시범행사같은데 시상식하는데 잡다한 예산,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CD 만드는데 집행한 200만원 그런 집행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가 있으셨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14개의 위험건축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 송파구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국장과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 연대장, 교육청 이렇게 유관기관 전부 합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해나 설해를 빼놓고 가동한 활동은 별로 없습니다. 생긴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보다가 안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운영위원회를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와서 과장을 하다보니까 재난관리가 너무 포괄적인데 전부 우리과 소관같이 생각되는데 수해는 치수과로 나누어있고 설해는 도로과로 나누어있다 보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미약한 게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총괄하는 기구가 위에 하나 있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해보다가 필요하면 다시 한 번 한시적 위원회는 그때 가서 검토해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냄비처럼 뜨겁게 달아올라서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가 평상시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사건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한시적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언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재난이 없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각종 매뉴얼을 만들고 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름대로의 대처상황이 되었을 때 각 단체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헤드쿼터(head quarter)」는 결국 재난관리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으로 계실 때 그런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노력, 이 부분은 우리 재난관리과장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책은 과장이지만 구청장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구만의 특별한 재난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일이고, 기왕에 안전관리위원회나 자문단은 그냥 상위법령에 의한 비상시설위원회의 형식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란 말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접근방법을 위해서 상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얘기이고, 그 상시적인 위원회에는 각종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또 실제로 움직여야 될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그 회의를 주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식은 각 대표기관장들이 와야 되겠지만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과장께서 진두지휘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시부터 갑쪽, 을쪽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대해 자료를 낸 것 중에서 아파트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한 방송 답변이 부실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동감입니다.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면 대개 주택과 주관으로 교육시켜서 사실 저희 과에서 아파트관리소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방송해라,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온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참고해서 주택과와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아파트관리소에서 그것을 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의논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경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비한테도 그런 것이 주지되어야 된다.

항상 부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으로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을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호우경보가 내렸다 그러면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주관해서 내려와서 통·반장, 공무원들까지는 메시지가 옵니다.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조심해라, 하고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까지 전부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핸드폰번호를 전부 조사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핸드폰번호를 전부 입력해 놓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것을 전송하고 있는데, 그 핸드폰번호를 다 조사하려면 개인 신상자료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려면 전부 통·반장이나 누가 가서 조사를 한번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결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과 통·반장, 유관기관인 전기, 가스, 수도 등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까지는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난이 점점 강화되고 재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가급적 하나하나 대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시적 위원회의 구성을 제언드리면서 사례로 아파트단지와 비상시 대처요령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언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두 가지만 사례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재난관리의 총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다 소프트웨어예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평상시에 대비를 통해서 진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야, 우리 송파가 참 대단하다!’ 올 여름에도 수방대책이 잘 되어서 재난이 없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헤드쿼터(head quarter)」에는 재난관리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방과 관련해서는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흡수하고 발전시켜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언을 드렸으니까 다양하게 노력하셔서 내년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방독면 구입에 2004년도 미집행액을 질의하셨는데 방독면이 정부에서 처음에는 전부 지급하는 상태로 보급하다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통·반장이나 지역 민방위대원한테 보급하라고 해서 보급하다가 중간에 그게 불량품이 보급되고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보급을 중단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불량품이 나간 것에 대해서 리콜하는 과정에서 예산으로 사서 지급하지 말고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위주로 하지 않고, 개인별 지급을 중단하고 지하철역이나 공공시설에 비치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배부해라,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용 처리는 안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화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흔들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인데 그것은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통·반회의 때 홍보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홍범 국장님, 아까 말한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건설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건설하는 것은 전부 여기에 따라서 일위대가를 뽑는데 보니까 나무를 전지하는데 느티나무 강전지 3군 해서 흉고가, 가슴높이의 지름이 21~30㎝일 때는 조경공이 0.25인 들어가서 1만 8,750원, 보통 인부가 0.75인 들어가서 3만 9,543원, 기구손료가 2,191원, 고소작업차, 트럭탑재 크레인이 5톤 들어가도록 되어서 2만 665원, 분쇄비가 6,869원, 그래서 소계가 8만 7,518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위대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화아파트를 지정했어요. 지정하니까 은행나무 B군 흉고가 11~20㎝ 14주입니다. 이것이 91만 4,396원, 다음에는 벚나무 강전지 B군입니다. 흉고가 11~20㎝ 6주입니다. 이것이 39만 1,884원, 벚나무 B3군인데 흉고가 20~30㎝인데 이것이 44만 1,955원, 느릅나무 강전지 B3군인데 흉고가 20~30㎝ 7주인데 61만 8,737원, 목련 강전지가 C군인데 흉고가 12~20㎝ 5만 8,057원 해서 241만 5,029원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부가세 10%, 간접노무비, 보험료, 이윤, 일반관리비까지 다 포함하니까 370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알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로 인해서 수목 전지하는데 1억 5,2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또한 한양2차아파트 같은 데 한 군데만 해도 수목 전지하는데 4,2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거금입니다. 물론 계수 산출은 그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원녹지과에 보면 항시 쓰고 있는 일용인부나 공공근로, 한시적으로 전지하기 위해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로 해도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십니까?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전부 공개경쟁입찰해서 여기에 낙찰된 자가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인력은 가로수라든가, 공공 수목 관리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입찰을 부쳐서 하면 그런 계산 저런 계산해서 다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전지하는 일용근로자들이 있어요. 한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겨울에 12월까지 하는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존에 수목 관리하는 인원으로 공원이라든가 공공 수목관리에 투입되지, 지금 현재 개인의 공동주택까지 투입할 인력에 여유가 없다, 장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인력도 활용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하필 꼭 입찰을 부쳐서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그 말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은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공공 수목관리에도 상당히 벅차다.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인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이 공동주택에 투입될 여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 예산 가지고 입찰을 봐서 민간이 전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조달청 조달품목 품셈표에 의해서 전부 입찰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품셈표를 말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달품목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입찰하지 않고 일반경쟁을 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현저하게 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물가품셈표에 의한 조달품목을 구매할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노력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건축단가만 보더라도 한 270만원만 하면 아파트를 좋게 짓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품셈은 평당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무려 2~3배 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공사업은 반값에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보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도 공공기관의 인쇄는 지금 현재 조달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민간에 비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배 이상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건설공사도 품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업체들이 이윤을 많이 챙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재무과와 깊이 연구해 봤는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공사를 봐서 일반 민간한테 넘겼을 때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이런 전문가로 구성해서 우리 스스로 단가를 만들어서 적용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러한 사항을 우리 재무국에서 지금 현재 지시가 내려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저도 결재가 올라올 때 그 사항을 언제나 강조해서 지금 현재 일위대가에 적용해서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모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타이트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것보다 위원장께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종합평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채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재정경제국장과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7일간의 감사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는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예산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구유재산을 처분만 하고 취득을 하지 않은 것은 자치구 재정기반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공사 상습지체 업체와 계속 계약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것과 마천동 아파트형공장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의 장으로 다시 마련하여 줄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마천시장 재건축을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줄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권과에 대해서는 신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을 충원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무1·2과에 대해서는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및 세원발굴 등 재원충원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줄 것과 재산세 부과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위해 표본조사의 대상 수를 늘릴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시세징수교부금 비율 인상을 서울특별시에 건의할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도로포장공사는 주도로 보다 이면도로 위주로 시행하여 줄 것과 적은 예산지원은 적시에 시행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 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한 공사는 발주 전에 사업개요, 사업일시 등을 구의원에게 사전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고, 저소득시민 월세임대료 보조대상을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추진반에 대해서는 잠실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해결 등에 노력하여 줄 것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으며,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중 재정비계획과 뉴타운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하였으며, 법조단지 관련 사업추진이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줄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사전에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을 분기별 1회로 확대할 것과 우리 구 신규건축물의 건축양식과 색상 등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 옥탑방 양성화에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건축물 민원관계로 내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직원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거·마지역 뉴타운 후보지 지정과 관련하여 악덕부동산중개업자들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교통지도반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1위를 한 것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각종 공사완공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을 구청사 내에 수용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자전거무료대여소의 실적이 낮은 곳의 인력을 대여실적이 높은 곳에 충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자전거도로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차도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절기를 맞아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 롯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우성아파트 주변 탄천5교에서 유수지 방향의 곡선도로를 재정비하여 줄 것과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동시에 있는 7곳의 위험요소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성내천 상류부분 조경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줄 것과 성내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공원 내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요구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한 수목식재를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공원화사업과 학교지원사업을 구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종합재난대책 수립 및 상황별 조치요령 체계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건의하였으며, 지진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분말소화기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3국 16개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