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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54회 제2본회의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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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둘째날인 오늘은 세무과부터 욕장경영사업소까지 10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박상목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초부터 각 가정을 돌면서 재산세 대장에서 누락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는 것은 좋은 데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시골에는 대부분 노인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집에 들어가서 줄자를 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크게 잘못했나 해서 멀리있는 자제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좀더 이해를 시키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건축물이 신축됐다든지 증개축 사항에 대해서 자진신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세수 확충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전홍보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명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구문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에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오늘부터 실시되잖아요, 보통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기가 있잖아요, 갈아서 버리게끔 돼있는거, 지금 그걸 사용하는 게 불법인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왜냐면 믹서기 자체는 갈았을 때 나오는 물질이 기준치에 오버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공인해준 사항이 아닌데 간혹 업자들이 좋다고 홍보를 통해서 판매되고 일부에서는 쓰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공인해서 보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그걸 사용함에 있어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업자들이 굉장히 난립을 해서 그것을 팔려고 임대내지는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속조치라든가 이런게 있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민간 음식물 기기 처리업자들이 마구 난립하고 있는데 아직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단속내지 이것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 보급됐는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적정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철저히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믹서해서 버리게 되면 하수구 자체에서도 오염물질이 끼게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배수관에 음식물이 끼게 되고 그러면 대공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제가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물이 게시가 돼있나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런 문제같은 것을 홍보를 널리 해서 잘할 수 있게끔, 여기 보니까 홍보 이것도 제작해서 다한다고 했는데 플랜카드 뭐 세대별 홍보물 발송,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많은 교육활동과, 관리소장하고 아파트 입주민 대표하고 순회교육을 하고 많은 홍보 포스터를 세대별로 발송을 했거든요,

최은순의원

관리실에서는 방송도 하고 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서 음식물처리기 그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어제 5분 발언한 옛 장터길에서 구시2길 사이에 생활쓰레기하고 폐타이어 이런 것이 많이 쌓여있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어제 현장방문해서 지금 결재 나는 대로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 많으신데요, 함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라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민원전화가 오기 때문에 힘드시죠? 이 공장이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십년동안 그 주위에 있는 청소면 죽림1리에서 4리까지 4개 마을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바로 옆에 살고 있고, 왜냐면 함라에서 내뿜는 분진이라든가 소음도 크지만 악취는 인체에 좋지 않다 이런 걸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해 하고 냄새를 맡을 때마다 화가나 있는 거예요, 재촉을 해 주셔서 그쪽에서도 개선을 많이 했고 시설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악취나 분진, 소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아우성이 많거든요,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함라에 대해서도 더군다나 특히 하절기에는 진공상태로 완벽하게 씌워야 되는데 자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아스팔트싱글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 는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간에 행정처분도 강하게 했고,

박금순의원

행정처분 두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 이상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세 번 이상 받으면 사업장 폐쇄까지 가는 데 그 자체가 화학물질이고 아스팔트싱글 자체에서 상당한 악취가 유발되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름대로 상반기에 사업비를 들여서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완벽하지 못하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주민불편사항은 즉각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런 공장은 인가가 가까운 곳에는 전혀 있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힘없는 주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나 너무 너무 애끓는 심정입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법에 정한 이상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장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과장님 아까 보고사항에서 웅천 보림씨에스 관계로 오늘 집회오죠?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날씨가 뜨겁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오시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부탁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제 직원만 보내서 했잖아요, 과장님이 업무보고 끝나고 가셔서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성의껏 가셔서 이렇게 뜨거운데 모시고 오면 뭐하냐 한번 더 가서 상의를 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부시장실에서 경찰서 관계자하고 관계 회의를 하다가 왔거든요, 가용한 범위내에서,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를,

박상배의원

우리시에서 충분히 해야될 의무사항도 있고 해야될 사항이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안올 수 있도록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순서입니다. 김남용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용

김남용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남용입니다. 전략사업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명희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현안사항과 궁금하신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령화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령화력이 본부가 2개죠? 보령화력본부하고 신보령화력본부예요, 아니면 신보령본부예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신보령건설본부로 돼있습니다, 건설이 끝나면 신보령화력본부로 바뀔 것 같습니다.

편삼범의원

당초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달아줄 때 9,10호기로 했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는데 따로 건설하다보니까 본부가 2개거든요, 보령화력본부가 7,8호기까지 건설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협약내용이나 이런게 전혀 안된게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보령화력 1,2,3,4호기 터빈식이 혐오시설이지 친환경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픽을 자기들이 건설기간중에 한다고 해놓고 진행이 안돼 있고 연돌도 이제 그래픽을 2개 했어요, 그것도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13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도 계획이 없어요, 하기는 한다는 데, 그러면 시민들 민원이 보령화력으로 민원을 처리하는지 신보령건설본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지 혼선이 오는 거예요, 자 보령화력본부에 가면 그것은 신보령건설기간이니까 건설본부에서 해야 된다, 신보령 가면 먼저 보령화력에서 했던 거니까 그쪽으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이 자기네들 유리한쪽으로 건설본부를 2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로 갔어야 맞고 여러 가지로, 신보령이 항로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자 진행중에 있잖아요, 보령어민회든지 민원이 그동안 있었던 부분은 보령화력부터 이루어 졌거든요, 그럼 보령화력은 신보령한테 얘기하라고 슬그머니 밀어붙이고 신보령은 왜 우리가 맡느냐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보령도 지금 협약체결 아직 안했죠?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편삼범의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신보령은 건설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지 안된지 협약체결이 안되고 있다고 하고, 시민들이 행정에도 불신을 갖고 있지만 신보령화력이 그때 당시 9,10호기 증설한다고 할 때 뭐하겠다 뭐하겠다했는데 막상 하려다보니까 칼자루는 자기네들이 쥐었다 이거예요, 착공해서 진행중인데 이것도 하나의 장사인데 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것도 해주겠다 했지만 건설기간중에는 이미 진행중에 있는데 자기들이 안해줄려고 하는 부분도 다소 있을 거라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 같이 맞춰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건설기간중에 있고 아직 협약체결이 안돼 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협약은 사실 착공 전에 이루어져야 맞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직시하셨듯이 신보령건설본부와 보령화력간 업무 정리하기도 힘들었고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른 요구사항을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거기에 담아서 할려고 보니까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어제 중부발전 본사팀이 와서 안에 대해서 협의는 사실 끝나서 사장 결재맡아서 다음 주에 보내 주면 다음주나 다다음주에는 협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업무 한계도 불분명하고 업무도 핑퐁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려던 사항을 몇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안이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일단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 안 가지고 늦어도 8월 15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의원

또 한 가지는 북부회처리장같은 경우는 인허가사항이 충청남도에 있잖아요, 충청남도에서 2030년도까지 연장해 줬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7,8호기 증설때부터 북부회처리장 이용에 관한 그것이 논의가 됐었어요, 저희들 5대때도, 그런데 북부회처리장에 전혀 관심을 안갖고 있다가 30년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때 당시 7,8호기든 신보령이든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라도 북부회처리장 더 이상 안 된다, 계속 높게 둑 쌓아서 계속 했잖아요, 한계에 다달았잖아요, 제가 알기로 남부 북부회처리장에 매립된 석탄회가 1,150만톤인가 된대요, 그런데 북부회처리장같은 경우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7,8호기 증설할 때부터 차고 들어서 했으면 오늘날 신보령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환경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30년까지 또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충청남도에서 할 때 우리 보령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충청남도가 우리 의견을 안물어보고 자기들이 했다면 따져봐야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도 보령시가 챙겼어야 하는 부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못챙겨본 부분도 있는데 현재까지 인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장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희망적인 보고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편삼범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릴께요. 민원해결에 있어서 아까 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보령건설본부, 보령화력본부 두 군데 어떤 크든 작든 민원이든 뭐든지간에 핑퐁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 주민이나 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대민 민원해결에 있어서는 신보령건설본부하고 보령화력본부하고의 민원해결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제안을 해 주시고 그래야 앞으로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이행협약서 체결과 관련해서 아직도 여러 군데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건의라든가,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 문제도 빨리 완료를 하셔야지 시간 끌어서 좋을건 없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일정 기간을 통해서 의견수렴은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내용중에 본사팀과의 전반적인 합의는 다 됐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상호간에 완료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빠른시간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두 의원이 얘기하신 내용중에 북부회처리장 경우에 사실은 보령시의 활용방안이 처음부터 대두가 됐었어요, 이것은 국장님도 참관하고 계신데 공무원들이 뭔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그냥 넘어가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향이 나온다, 그러면 이 기간만료 직전에 북부회처리장을 이용해서 보령시 활용방안에 거기에다 골프장을 한다든가 또는 보령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충분히 됐었던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기가 돼서 도에서 다시 연장해주는 것까지도 보령시가 쏙 빠지고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때 당시 항간에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보령시에서 활용방안이 된다면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령시가 알지도 못하게 그대로 연장되는 결과를 낳고만거거든요, 그것은 공무원 연계성이 없다, 내가 실무과장 또는 실무계장이면 다음 후임자한테 정확히 인수인계가 돼서 그 문제 처리를 붙잡고 늘어져서 완성할 때까지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 말하자 면 근무할 때 당시에 그 기간만 지나면 몰라요, 이런 문제를 특히 국장님 계시니까 반드시 이런 큰 외부와의 문제는 연계성을 갖고 책임제에 의한 공무원이 계속 전임자한테 업무를 인수받아서 완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다루는 과의 기구를 두든 어떤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과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뽑아서 거기로 넘기든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편의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셔서 일부 인사부서에서 긍정적인 답변도 제 기억으로는 한 것 같은데 사실 공감합니다. 우리과 업무가 우리 시정업무중에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지만 제가 해보니까 저희과 업무가 다양하고 민원도 많고 챙길게 많아요, 발전소 업무가 보면 누구든지 민원에 시달려서 최소한 이틀에 한번씩 민원이 찾아와요,

박영진의원

우리정도 규모면 별도의 계정도는 있어야 돼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우리하고 다른 것이 태안같은 경우 6급인가 5급이 발전소에 파견도 나가 있어서 발전소하고 이런 것을 민원부터 다 챙기고 있어요, 우리도 이 기회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새로운 뭔가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영진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당초에는 회처리장이 그냥 매립만 했지만 그 회처리장에 매립한걸 다시 재활용도 하죠? 그런 부분이 전혀 얘기가 안돼 있는 것이 새롭게 새롭게 변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해나가는 일을 뒤따라가는 것밖에 못해, 이미 선행이 돼서 결정된 이후에 알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주무과를 둔다든가 주무계를 둔다든가 그런 부분을 전략사업과에 붙여서 말하자면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고 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놓치지 말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하시고요, 194쪽에 보면 2항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보호 제정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령시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하나 그런게 없죠?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서산관할로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서산, 당진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보령시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소상공인을 보호해주고 창업이라든지 교육도 다 시켜주고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보령시에 지점이 개설됐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보령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보람이 있다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여기에 왔고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도 어렵게 와서 그런 대로 체계를 갖췄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오면 그런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구색을 갖추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청 산하에 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민이 이 사람들이 과연 보령시에 뭐를 해줄거냐 예를 들어서 평택같은 데는 인력 2명을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시군은 장소까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시에서 대주고 하고, 저희들이 다음주중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유치신청을 서면으로 낼려고 하는데 그냥 해달라면 올 확률이 없어요, 저희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오도록 사무실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도 연말이나 내년 1월 정도는 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원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면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필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이나 육성차원에서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이석구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추진 상황과 (주)대천리조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천리조트는 별도의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도 별도 부서로 인정해서 받은바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이나 다른 조례, 혹은 타 법령에 지방의회에 별도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번부터는 대천리조트에 관한 별도 업무보고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도 별도로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준바 전문위원님이 검토해본 결과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점 양지해 주시고 폐광지역진흥기금으로 대천리조트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원금을 집행한 건설과에서 소상히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대천리조트 주무실장이 답변해 줄 것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대천리조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인데 본 사항은 대천리조트에서 자체 운영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은 관련 실무자들이 네분이 참석하고 있으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지구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오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단지 조성문제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방법대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업무 협의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건설과도 방법의 목표 지향점은 다르지만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현재 수질개선사업 자체를 예산 미확보로 확정을 못짓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답변만 있습니다.

이효열의원

좋은 방향인데 하여튼 시차원에서 부서간에 협의를 적절히 하셔가지고 일관성있게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리조트 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할께요. 대천리조트 업무보고는 앞으로 이런 관행으로 갈 겁니까? 직접 보고를 안하고 건설과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리조트에 관한 사항은 조성까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폐광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준공까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식회사 형태로 리조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영에 관한 사항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효열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시다가 갑자기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방법을 바꿀려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다른 어떤 내막이 있는건 아닌가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라든가 이런 권한이라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에 관한 사항은 깊이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효열의원

지난번 사업장 시찰갔을 때 레일바이크 운영건과 관련해서 기 투자된 금액 부분을 지적해서 보고도 해 주셨는데 레일바이크를 대천리조트에서 이런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에서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레일바이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허가조건에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허가조건의 명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허가 조건을 부여한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첨부했는데 문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의원

아무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부의장님, 대천리조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이효열의원님께서 그동안 대천리조트에 대해서 별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지방공기업법이나 타 법령에 저촉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간 시간을 갖고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성주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안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임대아파트는 제1순위가 구사택 신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최은순의원

몇프로 정도?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전체 85% 정도,

최은순의원

85% 정도를 우선 구사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고, 그 다음에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성주면지역,

최은순의원

그 다음에 보령시, 연세라는 건 규정이 없나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연세같은 것은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없고 그런 특별규정을 두면 전체 동수의 2%밖에 못주기 때문에 2%면 한동밖에 안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국민주택분양에 관한 규칙으로 못하고 폐광지역특별법을 적용해서 폐광지역 3년이상 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있는게 폐광지역에 대한 자료가 저희지역이 조사를 하고 보니까 폐광할 당시에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자료가 다 있는데 폐광 직전에 5년-10년 다녔던 분들의 자료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애로가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성주면에 있는 환경조성이라든지 그런 모든 도시미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구 사택에 사시는 분들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셔야 구사택 지역도 환경조성이 되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알았고요, 대천리조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대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쪽에 보니까 강원랜드에서 100억 이상 출자를 받아왔거든요, 상환우선출자식으로 받아왔더라고요, 상환우선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우선주는 우선주인데 상환우선주가 있고 전환우선주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양해해 주시면 대천리조트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부의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사전에 의장단에서 사전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회가 이렇게 갑니까?

편삼범의장직무대행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리조트 관련해서 의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에 대해서는 업무청취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법적 검토후 조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과장님, 208쪽 별빛마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께요. 기재부에서 올 7월 1차 심의에서 사업을 바꿔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이효열의원

결국은 하기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저희처럼 된 데가 제일 큰 태백, 저희는 정식으로 기재부까지 문서로 변경요청을 한 상태고 추가로 정선이 또 그렇게 돼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효열의원

하여튼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오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주 개화리에 산업단지조성하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진행이 순조롭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좀 더 고생을 해서 성과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듣겠습니다. 윤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원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의장직무대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