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열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과 주산면 주민자치센터가 같은 건물에서 함께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주산공공도서관과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휴무일이 공공도서관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문화의집은 매주 일요일, 주민자치센터는 매주 월요일로 서로 달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 휴무일을 매주 일요일로 통일시키고 제명을 어법에 맞게 바꾸고 위치를 새주소 체계로 변경하는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지금 보령 관내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서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능10급 폐지에 따라서 직급 비율을 10급 32명을 7,8,9급으로 하되 현재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은 행정부 예규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규칙 개편에 따라 8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기능직이 전부 36명입니다. 여기 60%를 매년 20%씩 작년부터 감축해서 내년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기능직 감축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2명이 집행부에서 1명, 의회사무국에서 1명이 된바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직급별 비율조정을 당초보다 6급,7급은 1% 증원, 9급은 23%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8명은 다 조정이 됐습니까?

일반 별정직에서 전부 일반직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일반직으로 조정을 하고 8명을 감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10급이 일반직으로 정원이 옮겨가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전직을 하고 10급은 9급으로 올려주고,

10급은 기능직 9급, 8급 비율대로 해주고 나머지 8명이 감축된 것은 사무기능직이 36명인데 60%를 일반직화 시키는데 매년 20%씩 직급별로 하면 8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봐서 2명이 됐고 나머지 금년 11월달에 시험봐서 시험에 합격하면 다 시켜 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별정직 임용의 경우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의하여 선발하여 시행했습니다마는 금번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를 명시하고 또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으며 직권면직사유중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신 신체장애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방법, 불합리한 직권면직 사항 및 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의 충원 방법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담당자의 역할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증가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정보공개 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간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은 5개 시군으로 당진, 금산, 연기, 서천, 홍성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보령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령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정보공개의 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전과 다른 것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구체화한다는 내용하고 우리가 정보 책임관을 지정한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감면비율을 17조3항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100% 감면했습니다마는 언론사의 경우 무더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50%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비용부담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감면을 해줬는데 50%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무료이다 보니까 각 실과 전부 기관운영판공비한다면 몇권씩되는 거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도 않고,

100% 부담시켜야 되겠네요, 세세한거 다 줄라면,

찾아가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공개 신청은 많이 들어와요?

한달이면 40-50건 정도, 7월말까지 622건입니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하는 거예요?

개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보면 숙박업소 현황을 다 빼다오 등등 개인이 많고 언론에서 할 때는 시정전반에 관해 공개를 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50% 할게 아니라 100% 하면 안되나?

이번에 100% 한다면 부작용이 있어서 도내를 조사해보니까 무료로 해주는 데가 많고 해서 추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추이를 봐서 빠른 시일내에 100%로 상향조정하자고요.

범위은 내용중에 이러 이러한 것은 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차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