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사회복지과까지 10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 등은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5,48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37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12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1억원으로 세외수입 79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관창산업단지 토지매각수입 31억원,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원, 보조금 반환 이월금 3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02억원 증가된 규모로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115억원, 재정보전금 7억원, 국도비 보조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239억원, 행정운영경비 8억원, 재무활동비 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2억원이상 보조금 예산 관련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 조정되는데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2억원 이상 추가 계상된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바 시의 부족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비율 등은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편성내역은 2억원이상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1억원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되었는데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사업이 계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1억원이상 자체예산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행사경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시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7건의 행사 경비가 편성된바 필요성 및 지원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행사경비 예산편성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7건 3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지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전출금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기금 등에 전출하여 편성되는 전출금 예산이 금회 추경예산에 12건 4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출 사유와 전출 지원금은 적정한지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7억원으로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9억원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등 4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2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1억원과 기타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상하수도 사업 및 관창산업단지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발전소 주변지역 민간 융자사업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소외계층 지원,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이지만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예산총칙과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5,483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6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3개 부문, 기타특별회계 14개 부문해서 특별회계는 17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아래에서 37억 8,400만원이고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인건비와 연금보장금, 총액인건비 포함된 경비와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 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는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사항은 생략하고 저희부서 소관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규모가 216억원으로 기정예산 218억원 대비 2억 4,000만원이 감됐는데 주요 감된 사유는 예비비를 다른 부분에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정책기획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시정보고용 동영상 제작은 내년도 영농교육이라든지 연초 읍면동 순시, 각종 행사때 신년도 시정보고용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고 연말연시 홍보아치는 근하신년 아치를 세우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시군통합평가 우수시책부서 포상금으로 저희가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우수한 시책을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했고 여기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도에서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차량유지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교류협력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후지사와시라든지 중국 청포구 등 방문에 따른, 이번에 후지사와시에는 우리시 청소년들 18명이 홈스테이를 해서 항공료를 지원해준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예산관리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430만원 계상했고 시정현안업무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8건에 2,700만원을 지원해서 잔액이 없기 때문에 가을 문화제 행사 등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사보조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4,000만원 편성한 중에서 7건에 3,20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가을철 하반기 행사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7억 8,400만원으로 당초 1회추경까지 41억 2,800만원에서 3억 4,400만원을 계상해서 각 편성분 세입부족분에 충당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태블릿PC 통신요금은 통신요금 부족분 4개월치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동은 297페이지부터입니다. 총 5,150만원을 16개 읍면동에 편성했습니다. 이중 인건비 부족분 450만원과 전기료 인상과 가로등 방범등 추가 설치에 따라서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했고 금년에 실시되는 만세보령문화제에 500만원의 추가지원과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목변경을 해서 편성했고 시급한 청사 정비라든지 태풍피해에 따른 일부 부분, 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73쪽까지, 일반회계 79쪽까지 81쪽까지, 읍면동소관 299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편성한 것중에 미산하고 대천2동에 ISO인증 있죠, 그게 총무과 소관이든가?

2동에 나오는 국제표준행정서비스품질인증사업은 ISO9001이었다가 한단계 올라가 있는 행정서비스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2개 부서에 편성이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서비스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시민한테 득이 되는 것이 있어요?

뚜렷하게 시설사업을 하면서 비포장도로가 포장되듯이 180도 바뀌는 건 아니지만 행정을 수행하면서 직원들의 민원처리라든지 행정의 각 단계별 수행 매뉴얼, 대민에게 봉사하는 면, 하부적으로는 친절하게 전화받는 상태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망라해서 몇 개월간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단계까지 올라와야 인증을 받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부서별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해왔는데 동료위원들이 물론 집행부쪽은 모르겠지만 읍면동으로 확대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재원도 없는데 추경에,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신규발령자 2명이 나간데만 넣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또 모든 위원님들이 다른 분들도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행정품질이 향상되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민원행정을 하든 어떤 행정을 하든 피부로 느낄 때 여기는 가령 ISO인증 동이다, 면이다 한들 이것이 피부에 와닿게 좋아지는게 하나도 없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설명자료에 나와있는데요, 80쪽에 보면 상단에 시정보고용 동영상 제작 있잖아요, 이게 상반기에도 했던건가요? 1년거를 총 합산해서,

1년거를 하는게 아니고 매년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반기에 연말 가서 10월달부터 각종 촬영자료를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 확정되는 사안을 가지고 2013년도 시정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분야별 추진을 하겠다, 그런 사안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가깝게는 영농교육이라든지 읍면동 순방때 그리고 외부인사 초청때라든지 방영을 해주는 걸로 매년 제작해왔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께요. 314쪽 오천면 행정선 운영 및 유지관리 4,700만원, 이건 본예산에 안세웠었습니까?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행정선 운영비 이게 거의 연료비입니다. 계속 기름 단가가 올라가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운행횟수가 늘다보니까 연간 1억원 이상의 연료비가 소모되는 상황입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주원인은 유류대 인상에 따른 부분입니다.

오천면 청사 외벽도색이 오천면은 지난번에 연두순방때하고 몇차례 시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특별지원사업비로 오천면하고 청소면하고 일부 주민자치센터 포함해서 신축하기로 계획돼 있잖아요, 그건 언제쯤 진행될 계획이죠?

오천면은 신보령건설특별지원금가지고 오천성 부분에서 나와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호남정유자리라든지 그런 사항만 있었고 일정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왕희입니다. 85쪽 저희부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기정예산보다 5.39%가 늘어난 133억 5,900만원 규모입니다. 87쪽 세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시보발행에 따른 부족예산 33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잔여분을 판단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포상금은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연말에 보도자료 제공이 우수하거나 시정홍보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부서표창을 실시하는 경비입니다. 하단에 문예회관 보안등 추가설치 및 보수는 문예회관 주변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보안등 3개를 추가 설치코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수봉 콘서트 행사운영비는 총 8,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마는 YTN으로부터 3,000만원 기금을 지원받아서 총 8,000만원 규모로 연말에 2회 정도 기획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 사무관리비에서 만세보령대상 트로피와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 참석수당은 만세보령대상자 선정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과 트로피 제작비를 계상했고 옥마정 야외무대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 판넬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문화관광지구 주차장 전기료 등 3건에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에 주차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도미부인 스토리텔링 책자발간입니다. 각 시군마다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이나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책자나 만화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인 도미부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자료를 이미 완료한바 있고 이것을 만화로 제작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초등학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책자로 발간할 경우 잘 읽혀지지 않고 흥미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코자 최근에는 각 시군이 스토리텔링자료를 만화책자로 발간하는 경향이 있어서 도미부인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만화로 제작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전통예문회관 리모델링비 2,000만원은 전통예문회관이 화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단지 성인식만을 개최해 왔는데 그쪽 관리인이 사망을 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이용도가 전혀 없고 공가로 비어있는 상태여서 이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 국악단체라든가 무용단체에서 우리시에 충분한 연습장 시설 알선을 요청했었는데 이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연습장소로 제공코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풍물같은 경우는 풍물연습에 따른 소음이 문제되기 때문에 커텐이나 방음벽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주된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제안내판 도미부인사당 안내판도 주포면 오천통 입구 사거리와 선림사 입구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종합경기장 선수전용훈련 헬스기구도입 4,000만원은 우리시를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전용 훈련 헬스장이 없어서 주로 관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관내 전문 헬스장을 임대해서 활용을 해왔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고 훈련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선수단을 위한 전용헬스기구를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종합실내체육관 토지매입비는 남포종합운동장 입구에 종합체육관을 건립코자 하는데 그 입구에 나무가 심어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매입을 꼭 해야만 체육관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제18회 충남장애인체전 시설물 보수보강비는 집행잔액 시비분을 감액해서 91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비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몇군데 건의를 해준 곳이 있기 때문에 감액분을 이쪽에 전용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에 하단에 심수봉콘서트 있잖아요, YTN이 3,000만원 지원하고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서 2회 공연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티켓도 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획은 언제 날짜로 잡혔어요?

12월 중순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한거죠?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서? YTN에서 해보겠느냐고 한거예요, 우리가 하겠다고,

각종 문화기획공연을 우리시비 예산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한문연이라든가 각종 단체를 찾아가서 기금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을 우선 찾아냅니다, 그런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따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자,

섭외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89쪽에 보면 도미부인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너무 흥미위주의 만화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질 것도 같아요, 그리고 도미부인 사당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요? 1년 놓고 보면? 행사할 때만 하는 건지,

도미부인사당 주변으로 임도가 잘 개설돼 있고 도시주택과에서도 팔색 무슨 사업인가 추진해서 전망대라든가 각종 탐방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시로 찾고 있고 도씨문중에서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정례적으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최소한 2,000-3,000명은 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일단 제작을 해놓은 상태라고 했죠?

예, 지금 흥미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는 각종 문헌이라든가 진실속에 나오는 얘기를 사실 그대로 기 밝혀진 내용에 의해서 각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흥미를 가미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 만화책자로 할거라고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화책 외에 보령시티 관광책자나 이런데도 안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 제작돼 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책자와 지도로 제작해서 손으로 들고 다니기 쉽게 보기좋게 제작된 지도가 있는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복 질의인데 첫번째 옥마 야외무대 그것이 색스폰 동호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시장, 부시장이 색스폰을 불기 때문에 특정무대를 만드는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현 시장한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폭넓게 여론 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도미부인 같은 경우도 스토리텔링도 좋지만 내가 그쪽을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온다고 하지만 등산로나 그런 쪽, 또 선림사 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쪽에 등산로가 다 망가져서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어요, 정말로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데이터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게 장땡이 아니고 해서 필요한지는 맥을 집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문회관 운영관리의 문제인데 리모델링도 좋지만 지금 시장보러가는 데도 10m도 안걸어갉려고 차를 대는 판에 누가 거기서 연습하고 누가 거기서 관리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셔서 결국은 성인식을 거기서 했었는데 그게 회관으로 쓰기에도 너무 크고, 그렇다고 해서 예술단체들이 가서 거기서 연습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을에서 반갑게 맞아서 우리동네 와서 어서 하십시오 할리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교통편, 소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통편도 예문회관을 이용코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성인이시고 지역에서 나름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가깝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도 이 장소를 원했고 소음문제도 통장님하고도 얘기가 잘돼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겠다, 다만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려서 양해가 서로 됐기 때문에,

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2,000만원 문제가 아니지,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돼서 해소된 상태입니다.

종합경기장에 선수 훈련용 전용 헬쓰기구도 사는 건 좋습니다, 꼭 있어야 되고 할 때마다 남의 집 가서 돈주고 눈치 봐가면서 운동하는 거, 문제는 이걸 사놓으면 관리가 문제예요,

지금 관리를 보령시체육회에서 전담해서,

체육회에서 전담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내꺼 아니잖아요, 막써, 그래 가지고 필요한 운동기구가 완전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마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선량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실내체육관 토지매입비 몇평이나 돼요?

360여평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 옮기는 것도 줘야되겠네?

줘야됩니다, 5,000만원정도 됩니다.

91페이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강비 5,000만원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천북하고 동지역이 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건의한 사항이 포함됐는데 이것은 주로 의원님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장소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저희 부서는 추경에 3억 4,725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복합 다기능 CCTV 설치 7대 3,000만원씩 2억 1,000만원입니다. 장소선정은 대천 IC 출구 등 7개소가 됩니다. 선정은 경찰서에서 도 지방청에 보고해서 충남도와 협의해서 장소는 확정됐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2대 4,800만원은 현재 웅천하고 남포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내구연수는 10년이 지났습니다. 99쪽 인명구조용 차량구입 보령시특전동지회 이것은 현재 용두해수욕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구조 활동과 각종 행사에 사용토록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원경찰 제복과 전투화 400만원씩 요구했습니다. 우리시에 집회가 잦습니다, 그동안 경찰병력으로 했는데 저희 청원경찰도 자체 방어차원에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잔미산 등산로 단풍식재와 노전천 제방 유실수 식재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과 우리 시비 1,000만원을 보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과 읍면동장 발표회시 웅천읍장이 발표해서 상사업비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행복공감학교 운영 지원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문예교육을 하기 위해서 40회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66회로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과 교통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에요, 이통장사기진작 301-02 장학금을 줄만큼 많이 줬나보네요, 이번에 반환을 시켰네요?

인원이 정확하지 않아서 매년 우리가 주는게 고등학교는 공납금 전액해서 약 121만원이 되고 대학교는 고등학교 금액의 120%해서 연 145만원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급액이 고등학교 5명 600여만원, 대학교 16명 2,3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점수라든지 있어가지고 안되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예산대비 학생들 점수가 안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00쪽에 보면 이것도 너무 중복되는 이런걸 잘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통리장 장학금 줄 때 한 가정에 중학교때 주고 고등학교때 주고 한번 나가면 안나가는 걸로,

지침에 그렇게 돼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 몇% 해서 자격이 돼야 주는 거예요.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이건 잘 구상을 하셨는데 왜 초등학교 학력인정제 하반기에 신청을 안하셨어요? 3월달에 했다가 반려시켰잖아요, 하반기에 해보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7월달에 어떻게 됐어요? 신청하셨어요?

7월달에는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없는 거네요?

올해는 없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해야 돼요, 왜냐면 청양같은 데나 서천 이런 데도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 그걸 안한다는 것은, 해놓고도 반려를 시켰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잘해놨다가 내년에 잘 신청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순찰차가 자율방범대 2대, 특전동지회 1대 추경에 넣어서 까지 해주셔야 되는가요?

방범 순찰차량의 경우 웅천하고 남포는 저희가 가서 차량을 봤는데 요즘 성범죄라든지 이 사람들이 순찰만 하는게 아니고 학생들을 태워 나르더라고요, 그런데 차 수선하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고쳐서 100만원 들어갔다 하면 어느 정도 타야 되는데 비용이 안맞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해병전우회도 사달라고 하면 사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를 털어서라도 사줘야돼요.

관리비나 기름값을 주지는 않죠?○총무과장 문종운 예,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쪽 찾아가는 배움교실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은 데 담당계장님 참고하세요. 농번기때는 휴강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농한기때 11, 12, 1, 2, 3월 이런 때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횟수 조정을 하셔서 농번기때는 안해도 되는 데 농한기때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배우는 게 좋으신가봐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프로그램 편성하실 때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편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질도 그렇고 횟수조절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증액된 부분 3,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보조사업은 변경 감액됐습니다, 94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0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존 희망키움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301-10에서 301-12로 목변경하고 도비지원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256만원을 삭감하고 5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20만 6,000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비, 서식 인쇄비, 우편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755 2,000원을 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이었는데 12만원으로 감 편성됐습니다. 수혜아동도 180명에서 150명으로 예산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민간사회복지사업 워크숍 500만원은 307-10에서 500만원 감해서 307-02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450만원은 복지박람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자본보조 지역사회협의체 업무용 차량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0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원을 감했는데 그밑에 의료비 및 규류비로 이재민 응급구호 물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지원이 있는데 공익요원보상금 90만원은 병역법 제75조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동빨래차 운영지원사업비 운영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국비 20건 도비 15건 총 35건에 대해서 4억 7,0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5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이동빨래차량 운영지원사업에서 빨래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소득층 사람들이죠, 독거노인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공동모금회에서 차를 우리시에 사줬어요, 센터에 사줬는데 차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빨래 많이 해요?

독거노인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센터로 요청하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혜가 났을 때라든지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대비 3,299만 5,000원이 증가된 4억 39만 8,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14쪽 사무관리비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모자라서 3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측량장비를 구입코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건축개발행위 현장 민원이 경계말뚝이 훼손됐다든지 해서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코자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프린터와 문서세단기는 노후로 인해서 교체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애향의집 집기, 컴퓨터, 가스총도 사줘야 돼요?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가스총, 냉장고, 주방기구, 티비 올라온 사항인데 세부내역을 부서가 오늘 소송때문에 홍성가서 담당계장이 오지 못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 상단에 그린마을 육성사업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들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건가요?

죽정8통으로 끝내는거 아니냐 했는데 계속 해나갈 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호고 공모에 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인데 제가 공고문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전국 응모하도록 돼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선내에서?

금액은 시군별로 1,000만원정도인데 시군에서 더 보태서도 할 수 있고,

교부세 650만원하고 이런 거는 좀 널리 공고를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녀회를 통해서 동의받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시에 다 알렸는데 시내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우아파트가 동의가 돼서 다행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할께요, 120쪽 애향의집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뒤에 애향의집 관리운영 집기구입 누가 거주하는 건 아니죠?

현재 거주는 않고 관리인을 둬서,

거기에 이런 집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컴퓨터, 냉장고, 주방기구, 티비도 없었어요?

기존에 있는 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애향의집 영상장비 휠체어 리프트 정비 2,500만원, 여기는 담당자가 가셔서 영상장비라는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빔프로젝트 설치돼 있나요?

현재 영상장비는 빔프로젝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휠체어, 리프트정비도 소모성이 있는 사항이라 고장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보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영상장비가 그럴 것 같으면 티비를 좀 큰걸 놔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해도 되잖아요? 빔프로젝트를 다시 놓는다든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세무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9,7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128쪽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보조금이 충청남도 세정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본청에 500만원 읍면동에 각각 200만원을 계상했고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 책상 및 의자, 캐비넷 등 교체비로 700만원, 제본기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로써 스팀세차기 구입 및 설치공사입니다. 기존에 세차시설이 주차장내에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세차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한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기존 시설과 같은 동일한 시설을 할 경우에 적어도 3-4천만원이 소요되고 운영하기도 어렵고 해서 운영하기 편리한 스팀세차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읍면동에 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에 국공유재산관리 태플릿PC를 삭감해서 여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청원경찰 한명이 이미 7월달에 명퇴를 했기 때문에 소요액 8,000만원, 기본급 학예사가 되겠습니다, 구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운영 학예사 신규채용 인건비 6개월분 2,400만원, 비정규직 퇴직금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정년퇴직에 따른 소요액 4명분 3억원입니다. 133페이지 2011년도 업무수행경비가 미지급분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봉제시행 대상자 국장과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미지급분 1할 계산분 추가해서 47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하단에 학예사 인건비 기본급을 올려놨거든요, 학예사 언제 채용한거예요?

7월 1일자,

여기 학예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준비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채용을 해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아무 래도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월 400만원이 책정됐네요?

예.

이게 어디 과에서 뽑아서 올라온거예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팀세차기를 놓으면 세차요원 따로 둬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관용차 기사들이 충분하게 별도의 기술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사들 요구가 일반세차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사놓는 건 좋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이 쓰고 관리가 평균수명이 가령 1년 간다면 한달 가요, 처음에 몇 번 쓰고 안써, 나중에 봐봐, 틀림없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에서 운동 열심히 한다고 런닝머신이나 이런 거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 잘 쓰는 사람도 한달쓰면 버려, 그리고 나중에 돈 들여서 딱지 붙여서 버리거든, 똑같습니다, 다시한번 여론수렴을 하는게 좋아요.

시설 교체를 하게 되면 95년도에 2000-3000만원 들였는데 20년 뒤에 그 시설을 갖추려면 사업비가 이거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들 입장에서 분석해보고 나름대로 다른 사례도 보고 해서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는건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들거야,

일반시설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요.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하고 퇴직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명퇴수당은 별도로,

한 분이 하시는 데 8,000만원을 명퇴수당을 주게돼 있나요?

잔여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분이 꽤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명퇴를 했습니다.

그 밑에 비정규직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퇴직금 소요액이 3억이라고 했잖아요, 퇴직금 적립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수혜 인원에 따라서, 타는 연봉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네명인데 물론 퇴직인 경우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회계과와 직원관리에 대한 협의를 잘하셔서 미리 사전에 적립을 정확하게, 직원수야 뻔한거 아닙니까, 추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분에 15회 보령머드축제 도에서 6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줘서 재정보전금이라는 표기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도관광지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전기료와 재무활동부분에 있어서 죽도마을하수도운영 전출금 부분은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등의 전기료는 남았는데 죽도마을하수도운영 전기료는 부족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 특별회계 전출금 6,5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돈을 벌어서 해야되는데 중국 수출에 따른 위생허가를 득하려다 보니까 소요된 예산이 6,500만원정도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보령머드화장품 제품이 보령머드랑이라든지 도미 등 아모레에서 오이엠 생산해서 했던 것을 아모레와 거래가 끊겨서 코스멕스로 이동하면서 보령머드라는 제품으로 통일하다보니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빨리 급하게 득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부분은 지난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여행바우처사업과 다국어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머드화장품 중국 위생허가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은 17개 정도 품목이 됩니다. 1개 품목당 400만원정도 소요가 돼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용 책상, 링제본기, 제본 천공기 등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조정을 총무과에서 일괄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일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37쪽부터 139쪽까지,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특별회계 467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중국 수출전망은 어때요?

지금 중국에서 수출을 받겠다고 하는 업체들,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겠다는 업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위생허가를 못해서 보따리 장사 조금씩 갖고 들어가서 파는 것은 큰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는데 대량적으로 가는 것은 못가고 있습니다, 위생허가기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길게는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단시일내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준비를 미리 못했어요?

현재 머드랑 제품 등은 들어가고 있는데 제품을 아모레사에서 갑자기 오이엠해서 생산하던 것을 거래가 끊기면서 코스멕스로 바꾸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전문업체가 있어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업체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기정액이 583억 4,231만원에서 56억 8,323만 3,000원이 증액된 639억 8,746만 4,000원입니다. 145쪽 보령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비용으로 350만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5억 9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지원도 8,900만원, 서비스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4대보험, 유니폼 제작비 8,900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368개 경로당에 폭염대비 냉난방비 지원금으로 1,8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05로 노인종합복지관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인건비 인상분과 강사료, 경로식당 등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경로당 368개소에 당초 361개소의 예산이 서있었으나 7개소가 도비 증액으로 인한 시비감액 147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147쪽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당초에 165명이었으나 170명으로 1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입니다. 퇴소아동이 당초 10명에서 9명으로 감액해서 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48쪽 소년소녀가정지원입니다. 사업량이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한 2명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예산 336만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당초 10명에서 9명으로 감액예산 1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밑에 의료 및 구료비 1,580만 9,000원을 감액시켜서 위에 사무관리비인 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해서 708만원을 목변경하였고 건강보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목변경해서 감액시킨 부분을 이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환경정비 부분도 감액시켜서 위에 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149쪽 아동안전 지도제작입니다. 포상금으로 도비를 감액하고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시켰기 때문에 14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로써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를 감액시켜서 위에 목변경해서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 종사자 법정기준 인력증가로 도비, 분권교부세 증액 편성된 예산1억 2,353만원입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3개 시설 보조금이 감액된 예산 1,917만 2,000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인건비 증액예산 2,58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거점형으로 성주가 거점형이고 국도비 증액 편성예산으로 1,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10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토요운영은 성주지역아동센터 강사 인건비 10개월분 증액예산 400만원입니다. 151쪽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입니다. 심화평가와 진입평가 2개소 해서 3개소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신규 인가시설인 보령과 아람 비전스쿨 등 2개 시설로 신규편성분 9,45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분 6,062만 2,000원입니다. 307-05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국도비 증액으로 인하여 3,1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도 6.5% 임금인상분, 호봉인상분,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 4,770만원입니다. 307-10 수화통역센터 임금인상분, 기금과 시비 변동으로 인해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 9.6% 추가분 증액예산 5억 8,723만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6.5% 인상분 3,987만 3,000원입니다. 153쪽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충남정심원과 정심요양원, 이야기마을 등 소방시설 설치 시설물 지원으로 11억 1,696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배송차량구입비,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단자조립기계장비보강 정심작업장 2개소를 합쳐서 4,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0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2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154쪽 여성단체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 72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물품구입비로1,100만원은 냉난방기, 응접세트, PC, 프린터 등 10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10월중 취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인한 추가예산 4,371만 5,000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사업기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자연생태문화체험 전문강사 양성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155쪽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45만 9,000원, 다문화 어울림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2,500만원입니다. 156쪽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예산 8,800만원,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이건 국도비 증액분으로 인해 4,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7-10 영유아 보육료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15억 617만원입니다. 노인보육돌봄서비스도 국도비 증액 편성으로 1억 6,345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50명분에 대한 도비증액예산 9,365만원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지원입니다. 38개소중 32개소가 참여하여 2,016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셋째아이 이상 무상보육료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시비부담분 반영해서 7,111만 8,000원입니다. 교사겸직 원장지원비입니다. 이건 가정보육시설 시설장과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예산 1,15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목변경하여 인터넷사용료 등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청소년 놀이마당 농구, 풋살대회 이것은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4개소에서 3개소가 운영중지로 3개소 감해서 3,000만원을 감한 예산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활동을 위한 제복이라든지 신호봉, 깃발 등 159세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3,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에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교체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2 갤럭시탭 사용료 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143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학교폭력근절활동은 엄마순찰대 사주는 거네요? 다른 단체도 사달라고 하면 사주실거예요?

패트럴맘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인데 성폭력예방이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좋은 활동인데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해주시면 보령시 전체 다 해주셔야 돼요,

패트널맘이나 엄마순찰대는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폭력이 이슈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오전 7시 50분경에 학교, 경찰서, 저희시와 합동단속도 하고 있는데 유니폼을 입은 것과 안입고 봉사지도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다른 단체나 어디서 우리도 봉사활동을 할테니까 해줘라 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생하시는 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데 봉사단체가 해도 많아서, 많은 돈이잖아요,

교육청과 시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6쪽에 영유아보육료지원이 국비가 올라가서 시비도 같이 올라간거죠?

예.

35% 정도 올려서 내려왔거든요, 무슨 근거로 올려서 내려보냈나요?

영유아보육료가 자치단체별로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액해서 올려준 사항인데 사실은 영유아보육료가 다른 자치단체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못주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도 국비부담이 없으면 우리도 어려워요, 국비부담을 더 해주는 거죠.

국비부담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추가액으로 우리가 받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맞춰서 보령시에서도 재원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은 셋째아이 이상만 해주나요? 영유아 무상보육료는 157쪽에 보니까 중반쯤에,

여기가 무상보육수혜자가 2,483명이에요, 0세에서 2세 하고 만5세여기까지만 무상보육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0세에서 2세까지 하고 만5세하고 다문화, 장애아, 셋째아이 여기까지는 무상보육을 해주고 있고 3-4세는 소득 하위 70% 이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35% 이상 올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령시에서도 이걸 맞춰야 되니까 힘들지 않을까 걱정돼서 물어본 것이고요, 15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보호작업장에 무슨 차량을 해주나요?

거기가 물건을 거기서 팔잖아요,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데 그런 것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를 새로 사는 거예요?

새로 사는 겁니다.

차량이 없었어요?

있기는 있어요, 교체할 때도 됐고 수요가 많다보니까 올해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여러 가지 판로를 많이 개척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145쪽에요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늘어났네요, 노령층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가치노령연금 수혜자가 1만 5,870명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건데요,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는 1만 5,870명에 대한 것이 내려오는게 아니라 적게 내려오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서 국비가 증액되면서 도비 시비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158쪽에 류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단에 학교폭력근절활동 3,014만원이 계상됐잖아요, 내내 패트럴맘하고 엄마순찰대하고 성격은 비슷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패트럴맘도 해줬나요?

여기서는 안해줬지만 도로교통과인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3,000만원씩이나 드는지, 비용추계서 있어요?

견적을 받았어요.

그것 좀 줘보시고요, 저희가 볼 때는 가지수가 159조인데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인쇄가 잘못됐어요, 159명에 대한 것이 159세트가 맞아요, 세세하게 다 받았어요.

정복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데하고 맞춰서 가격도 최저입찰가로 하든지 해서 저렴하게 해야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비용추계서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엄마순찰대 관련해서 이게 패트럴맘하고 유사단체 아닙니까?

저는 패트럴맘은 잘 모르겠고요,

지회장님께서 도회장인가 지난번에 엄마순찰대 발대식때 대천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인적으로 그분이 패트럴맘을 만들어서 하시다가 일부 관련돼 있는 상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치 사기를 당한 것처럼 해서 다시 발족한게 엄마순찰대다,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도회장인가 누가, 그러면 우리 패트럴맘도 있잖아요, 보령시에, 더군다나 인원이 159명이나 되는데 제가 볼 때 유사단체에 대한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될 것 같고요, 153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1억 1,696만원, 국비하고 도비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해줘야 되는지,

부담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도 따라서 인상이 돼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국비 도비에 대한 비율에 비해서 시비가 상당히 높은거 아니에요?

국비가 50%이고 도비 25%, 시비 25%인데요,

그리고 148쪽에 건강보육복지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1,000만원,

이게 드림스타트사업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안한거예요?

사업을 안한게 아니라 임산부 및 아동건강검진 이 부분의 사업을 삭감해서 건강보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목변경해서 세우는 겁니다.

여성단체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대천1동에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들어가 있는데 여성단체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이런 것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나싶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한부모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기 보면 다문화 관련 예산이나 이런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주변에 한부모가족이나 자녀교육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외 3개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