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창 의원 발언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우리 도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과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며, 우리 도의회는 진정으로 합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담보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혜지역과의 합의를 토대로 총량제를 시행할 만큼 수질이 악화된 곳도, 악화될 곳도 없는 우리 도에까지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환경부의 계획은 우리 도의 추가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상ㆍ하류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며 이런 불평등, 불합리를 우리 도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질오염총량제의 본질은 수질개선을 가장한 총체적 규제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입법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환경관광문화국장은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수계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강원지역하고 충북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발의해서 수계법 개정안을 또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요구사항을 나름 대체입법을 해서 환경부안하고 경기도 정병국 의원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입법을 충북은 충북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여기 있는 안 그대로 대체입법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 같이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는 송훈석 의원님 주관으로 발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입법발의하는 내용들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책관이나 담당과장이 그 안을 충분히 어드바이스해 주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그러면 환경부에서 입법발의한 것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내용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절충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충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입법을 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의원입법 발의하는 데는 들어가 있겠네요?

예,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