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13개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토지관리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 등은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5,48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1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37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8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12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1억원으로 세외수입 7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관창산업단지 토지매각수입 31억원,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원, 보조금 반환 이월금 3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0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115억원, 재정보전금 7억원, 국도비 보조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239억원, 행정운영경비 8억원, 재무활동비 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2억원이상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 조정되는데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2억원 이상 추가 계상된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바 시의 부족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비율 등은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편성내역은 2억원이상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1억원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되었는데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사업이 계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1억원이상 자체예산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행사경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시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7건의 행사 경비가 편성된바 필요성 및 지원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행사경비 예산편성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7건 3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지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전출금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기금 등에 전출하여 편성되는 전출금 예산이 금회 추경예산에 12건 4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출 사유와 전출 지원금은 적정한지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7억원으로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9억원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등 4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2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1억원과 기타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상하수도 사업 및 관창산업단지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발전소 주변지역 민간 융자사업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소외계층 지원,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이지만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중에서 사무관리비 착한업소 등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제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23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중에서 한내시장 활성화용역비 3,000만원은 한내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거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한내시장이 용역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해서 3년동안 국가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비는 매년 시장에서 연예인이라든지 이벤트를 해서 시장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00만원씩 3개 시장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시설비중에서 중앙시장 CCTV 이전은 중앙시장에 회관이 돼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회관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83쪽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도 사업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금중에서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작년에 남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밑에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은 도경진대회에서 입상품에 대해서 도 지원금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에 그린보급사업 추가분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늘어서 추가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관창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시설비 관창산업단지 법면보수 5,000만원은 관창산업단지 일부가 유실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관창산업단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관창산업단지가 아시다시피 관창지구와 관산지구가 있는데 관산지구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사업지구를 확장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용역중에 있는데 산지전용타당성용역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충청남도에 사업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외투지구지역 해제관련 31억은 지난 번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448쪽입니다. 이것도 관창산업단지 외투지역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일반회계에서 31억을 전출받아서 농공단지로 예산계상해서 관창외투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관창외투지역은 지식경제부에 외투지역 해제신청이 돼있어서 이달중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제가 되면 다음달 중에 토지매수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그동안 기존 예산을 목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작년도 이월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소기금은 기존 예산이 다 한국전력기반센터나 지식경제부 승인금액에 의해서 사업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61쪽 발전소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9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쪽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1년 예산을 일정금액 요구했다가 현재 사회적기업이 확정이 다 돼서 현실에 맞게 예산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5개 할려고 했었는데 올 추가로 3개를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반환?

예.

반환해도 되나, 어렵게 가져왔는데,

사회적사업은 반환해도 문제가 없는게 언제든지 되면 예산지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정에 맞게, 추가로 더 오면 더 받고 이 돈은 반납을 해도, 의원님들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건이 안맞고 인식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리더를 양성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정립했으면 좋겠다해서 지난 번에 54명을 뽑아서 교육을 3개월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식을 하고, 교육받은 중에서도 몇 개 업체를 뽑아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심사중에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이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 충남에서 보령이 가장 적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식이 부족한 것은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사회적기업은 쉽지 않은 것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준비를 최소한 3개월 전까지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교육받은 분들이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면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인력도 3개월전에 고용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갖춰진게 없어요, 실제 하고자 하는 업체수는 상당히 많은 데,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건을 맞춰가면 내년도에는 많은 사회적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어떻게 돼있어요? 휴일을 안갖는 것 같더라고요.

대형마트는 지난번에 소송에서 진건 아니고 다만 재판부에서 사실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문제의 발단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되고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부 시군에서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제한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법적논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통산업 단체에서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는 조례에 제한하는 게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불이익을 주는 데 사전에 입법예고라든지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유통업체들한테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가,

그러니까 보령시에서는 지금 두 군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례를 10월중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청취불능) 10월달에 현재의 상태로 놔두고 10월달 이후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청취불능)

이건 이벤트라고 연예인들이 와서 행사하는 거거든요, 노래자랑도 하고,

1,500만원이네? 시비 1,200만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도 없는 거잖아요,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활성화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쪽 조선 및 중공업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예요?

이것은 예산을 심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두세차례 보고를 했던 부분인데 기본용역비를 줘서 천북지역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을 받았는데 용역을 봐서 세부용역을 할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한조선협회라든지 여러 업체들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섣부르게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받아놔도 그 용역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이나 현대조선이나 어떤 가능성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 업체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해서 예산을 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새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회사가 있어요? 대우해양조선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된건 없어요?

현재 얘기되는 건 없고요, 어제 저희들이 두산중공업하고도 MOU를 체결했는데 그 얘기를 해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회사마다 어떤 시점에서 신규투자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 사전에 파악해서 여기에 유리한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해서, 아직은 뚜렷한 업체가 투자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드렸는데 타당성조사를 해봤어요?

지난번에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예비조사 나온게 보령신항쪽에서 천북쪽으로 50만평정도가 타당성이 있다, 그 장소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장소로 홍보자료를 만들었는데 업체나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투자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억정도 용역을 줘서 그 업체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5만톤급 이상 되는 그런 조선소를 한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47쪽부터 450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53쪽부터 45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461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217쪽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보다 23억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는 농지관리 지원과 농지이용관리지원간 국비조정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은 양돈클러스트 활성화지원으로 5월부터 6월까지 농식품부 평가결과에 장려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지원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국도시비까지 합쳐서 4억입니다마는 홍성과 같이 하기 때문에 홍성에서 2억, 보령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사업량이 다소 감소되고 자부담비율이 조정돼서 그 조정비율에 따라서 감조정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 보조는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과 행정비 지원 이것도 조정이 돼서 감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 보조는 221쪽 상단에 있는 규산과 석회 사업확장이 돼서 감조정했습니다. 농약사용 안전장비 지원은 농약할 때 쓰는 방제복과 방제마스크 1,000세트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단지 농기계지원은 곡물건조기 2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청라 장현리에 청보리를 파종한 사항으로 이미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도에 1차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실경작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심사위원회 경비와 국내여비를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지원은 보행형관리기 30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400만원으로 보행형관리기는 24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지원은 대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써 공동방제기 공급은 청소농협에 금년도에 무인헬기를 구입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광역방제기에서 무인헬기로 기종을 변경해서 샀기 때문에 추가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은 다음 쪽에 있는 파워브랜드 마케팅지원이라고 해서 도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에 대한 홍보 판촉비를 통합알피시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490만원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육성은 우리가 들녘별 쌀경영체 2개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교육이나 컨설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은 경유를 3만에서 8만리터까지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총 45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계측기를 부착하도록 돼있는데 그거에 대한 50%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224쪽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과 양송이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써 총 1억 9,4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은 저온저장고가 되겠고 양송이는 성주 청라에 양송이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원으로써 가뭄해결 농업용수공급용 시설지원은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소형관정 22공을 지원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은 연두순방때 천북면에서 배추무 사마귀병 약제비가 적다해서 지원을 더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 두더지퇴치기 16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늘어서 추가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지도지원은 HACCP이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컨설팅을 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양봉농가 대용화분지원과 착유우 스트레스 예방제, 젖소유두 소독제, 한우 광역브랜드 출하 운송비 해서 전체적으로 4,7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1차방식은 4농가에 대해서 전액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 모돈번식은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조는 18억으로 해서 금년도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이력제사업 귀표부착은 사업량이 증가돼서 증가분에 대한 국도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청보리사일리지 제조비는 국비조정이 돼서 그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트랙터와 조사료를 마는 기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이것까지 총 5개 경영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당히 수요가 있어서 도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한우초음파측정비 지원은 이것도 역시 국비가 변경돼서 그에 따른 도시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기반으로써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구제역 예방접종이 상당히 열이 나기 때문에 해열제 계통의 완화제를 같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기구는 전업농 이상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기구를 한개당 50만원이 되는 데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공동방제단을 금년도부터는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 금년 1년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가축방역 표지판 설치지원은 마을별 방역등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전업농 이상 축산농가에 278개 표지판을 제작해서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표지판 제작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은 고령하고 영세농에 예방접종을 하는 데 접종요원을 수의사로 해서 두당 3,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지난해 집행잔액과 이월비 집행잔액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1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설명하셨는데 구제역 백신접종기구라고 했죠? 이게 개당 50만원이라고 했나요?

예.

그러면 이번에 몇농가에 선별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요.

이것은 전업농 이상만 100개를 사서 하는 데 읍면동별로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업농 100%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몇% 정도 할 수 있어요?

전업농은 거의 공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수피해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몇헥타정도 백수피해가 왔죠?

백수피해가 도서하고 남포간척지, 부사간척지, 천북 일부 해서 300헥타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버섯이 세슘을 가장 잘 먹는 대요, 세슘 아시죠? 그래서 지금 보령시가 서울시 교육청에 버섯을 전부다 납품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예요, 지금 원자력 방사선 이런 것 때문에 세슘에 대해서 그게 학교급식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축사현대화시설 금액이 꽤 많네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아니면 내년도에 받으실 건지, 선정된 농가가 있죠?

1차 방식은 국비보조하고 융자를 병행해서 하는 사항인데 4농가를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양돈농가 2농가하고 한우농가 1농가, 양봉농가 1농가해서 4농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지원을 보니까 곡물건조기만 2대 지원을 해주시는 데 이분들이 또 요구하는 거 있죠?

곡물건조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은 거고요, 친환경단지에서는 사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원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또 기계 해달라고 하죠? 왜냐면 샘플을 떠보면 거기에서 농약이 검출된다 해가지고 풀무원이나 이런 데서 문제야기가 돼서 그 부분을 우리는 무인헬기를 띄워서 하다보니까 자기들까지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헬기로 항공방제를 한다고 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는 데 그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실은 항공방제 금년에 200m를 이격해달라고 해서 이격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쪽 광역클러스트 활성화 지원, 몇 년 됐죠?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던건데 사업이 원래 3개년에 하도록 돼있는데 이월돼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면 완전히 완료단계고 이것은 추가로 금년 5월달부터 6월달까지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있는 클러스터 사업을 평가해서 잘됐다해서 장려를 받은 사항으로 장려에 따른 시상금이 국비 2억을 받고 그에 따른 시도비를 같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총 4억인데 홍성군이 2억, 우리 2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원은 다 끝난거예요?

원래사업비는 금년까지 다 끝나고, 자부담까지 54억정도,

올해만 하면 끝나는 거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고 이것까지 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보령에 전체회원은 얼마나 돼요?

전체회원은 60여명 되는 데요, 보령에 회원이 홍성보다 적은데 마리수로 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보령이 농가별로 보면 먹이는 숫자가 많이, 홍성은 농가수가 상당히 많은 데 규모는 적기 때문에,

보령 한 20호정도 가입했어요?

예, 저희도 호수를 늘리도록 했는데,

하기는 보령 땅에서 하는 데 보령회원들은 적고 홍성사람들이 판치나 모르겠어요.

저희도 분석을 해보고 클러스터쪽에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문제는 사료가 그전부터 농가마다 먹이는 제토사료가 있잖아요, 그 사료관계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사료회사를 옮기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클러스터 사업이 잘되고 하니까 매리트가 있고 해서 할려고 하는 분들도 사료회사를 금방 옮기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부채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4쪽에 가뭄해결 농업용수 보조가 200만원씩입니까?

1공에 200만원씩입니다.

그거 제대로 팔려고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잖아도 소형관정을, 중대형관정 보면 한 3,000만원, 5,000만원 하는 데 200만원주고 어떻게 파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형관정을 팔 수 있느냐 했더니 농가에서 파면 이걸로 팔 수 있다고 해요.

다 팠어요?

소형관정을 가뭄때 파다보니까 물이 잘 안나오고 팔려고 하는 업자들이 없어요, 그뒤부터 시작을 해서 판데도 있고 못판데도 있고,

200만원주고 팔 수도 있대요, 그런데 절차 밟아서 할려면 한 400만원 500만원 들어간다네요,

절차라는 것이 모든 관정은 시에 신고를 하고 수질검사도 받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고 설계도 간이설계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200만원가지고는 적잖아요,

시설비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파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담되는 건 농가에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자부담 50%를 얘기하는 데 액수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0만원까지는 안들고 실제 업자들이, 농가에서 파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팔 수 있다 얘기를 해요.

파라고 주면 200만원가지고 한대요,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돈 쓴거죠?

예, 공사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왜,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셨다시피 현장이 현재 약 20대정도 차를 주차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현재 자갈로 돼있어서 방문객들이 오는 대로 불편이 심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레일바이크쪽에서 누구 오셨어요?

아무도 안왔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이게 급한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포장해달라? 이분들한테요 계수조정할 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짓말시키지 말고 가지고 오시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거기 사진 좀 찍어서, 지금 자갈로 깔아놓기만 했잖아요,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운영실태를 자료로 달라고 해요, 레일바이크만, 누구한테 용역 나갔다고 했죠?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시 질의를 하니까 인건비에 대한 용역비를 줬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게 예산 2,000만원이 최소한 이정도 올라올 정도면 본인들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지, 딸랑 과장님한테 예산 좀 의회에 편성해서 포장하게끔 해달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장님한테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그분들 오셔가지고 설명좀 해보시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196쪽 금번 도시주택과 추경 요구액은 18억 4,67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보령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해서 보령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대해로 확포장 공사 5억인데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정마을에서 국도40호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써 민간이전으로 소형돌출간판 설치지원사업은 대천해수욕장 1차지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완료했는데 잘보이지 않는다해서 30센치정도의 돌출간판 120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1억 2,900만원, 시비 1억 2,900만원해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제화 구간 150m 구간에 가로환경조성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매기아파트 지원사업으로써 LED전등교체와 전기전력 차단장치설치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는 사항으로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갈매기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95쪽부터 19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439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마을에서 국도40호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는 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성주에서 넘어오다 보면 구부러진 구간이 있거든요, 리조트에서 올라가서 40-50m 가면 송정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현재 택지개발이 되면 금년 10월쯤 택지개발이 준공돼서 2016년도에 마무리되면 명천초등학교 위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우리가 할 구간까지 도로가 확장됩니다, 그걸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정도 소요되는 데 10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는 이쪽 송정주택에서부터 성주가는 도로까지 하잖아요, 그게 30억인데 10억을 계상했고 그 밑에 명천초등학교부터 송정주택까지 그것는 LH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LH에서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하면 도로사업을 하면 도로공사도 LH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때 쭉 거기까지 연결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될 것 같은 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쪽을 우선 보상하고 그쪽 땅 임자들을 만나보니까 다 우리 친구들이에요, 거기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 도로공사를 시작할 때 그쪽도 LH하고 연계해서 한번에 해버려야지 우리부터 먼저 하고 LH에서 나중에 하면 사업의 일관성도 그렇고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정주택 뒤쪽에서 우리 테니스장 쪽으로 오는 도로도 보상이 됩니까?

그것도 역시 택지개발공사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해로 올해 사업은 시작 안해요?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자 선정이 다음주 정도되는 데, 감리를 선정중에 있어요, 입찰을 해서 내일중에 선정이 되는 데 다음주중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설계가 마무리됐어요, 설계검토를 시켜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아마 10월중에는 입찰공고가 들어갈 겁니다.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학생들이나,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역세권 있는 데부터 흑포삼거리까지 총 248억정도 들어가는 데 금년에 45억이 확보되면 매년 2015년까지 70억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천 로데오거리 조성, 물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건데 맨처음 공모사업 들어갈 때 위치를 거기로 결정을 하셨던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와서 1월달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상가 35세대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0% 이상이 하는 것이 좋다고 찬성을 해서 시간대별로 차없는 거리라든지 인도를 확장해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 사업 역시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좋은 안이 나오면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위치선정은 애당초 여기로 해가지고 올리신거예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2억 6,000만원밖에 안되다보니까 큰 성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 그래서 잘못하면 졸작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도비나 이런 거 내려온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에서 돈이 많으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업자를 공모해서 좋은 안으로 결정해서 하는 데 사업이 2억 6,000만원인데 큰 성과는 없다고 판단되는 데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글쎄요, 그렇네요, 대개 로데오거리는 차도 통행을 않고 하는 데 차가 통행이 안되면 어디로 우회를 시킬거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데 현재 4차선으로 돼있는 것을 2차선으로 해놓고 인도를 확보해서 거기에 특색있는 것을 설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강구해보겠습니다.

잘해야될 것 같은데 한번 정도는 의회에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우리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확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자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3동사무소 앞에 차가지고 가끔 다니시죠? 거기 도로가 어떻게 돼있는지 심하죠? 심지어 걷는 사람들까지 노인들이 다리를 접질려서 거기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침하돼가지고, 거기 왜 덧씌우기 하시죠,

지금 저희 관내 도로가 거북등 돼있는 곳 침하된 곳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안돼서 시급히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그 부분을 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간별로라도 덧씌우기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보다 더 심각한데가 동대8통 복개공사한 부분있잖아요, 새올교에서부터 하이마트까지 오는 구간, 거기가 어떻게 해서 뭘 건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물쪽으로 자꾸 침하되고 있어요, 복개한 부분에 크랙이 가 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덧씌우기 할 데가 굉장히 많지만 다른 데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해서 장석현주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잘못하면 건물손상까지 올 정도로 심하거든요, 이번에 수정발의해서라도 5천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데 그 부분야 다시 한번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 가서 보시면 굉장히 심각해요, 복개한 부분이 크랙도 가있더라고요,

거기가 하천복개하면서 터파기했다가 다시 되메움하고 충분한 다짐이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해놓고 세월이 가다보니까 침하가 돼서 층이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만 덧씌우기 할게 아니라 전체 한번에 다 밀어줘야,

그것은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제초작업 인부임 2,200만원인데 이거가지고 돼요?

수로원들이 하고 읍면에서 손봐야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조금씩 나눠줘야 되는 데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심사할 차례이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억 8,300만원이 증액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가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구명조끼 150벌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창재해위험지구 등 4개소가 위험지구로 지정돼있는데 향후 안정적인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 민방위 중앙입교자 교육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3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헬기노후보강시설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4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방운영과 관련돼서 섬지역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은 입도관광객의 증원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청라의용소방대 신축으로 도비보조 2억으로 4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12쪽입니다. 하천유지 보수로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라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원평소하천은 도비보조가 9,000만원이 된 사업으로써 당초 1억이 계상됐었습니다. 외증소하천 정비사업은 7,000만원이 시급한 사항으로 지난번 수해피해라든가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32개소에 대해서 표시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2,800만원은 법정적립으로써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익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금액인데 당초 계상에 3억 5,0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09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쪽 청라의용소방대 신축 있잖아요, 도비 2억이에요?

예.

4억이나 들어가나,

지금 신축사업비는 거의 이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몇평정도 짓는데요,

2층으로 짓는데, 정확한 평수는 안했지만 구조확보는 완료돼있고 노후시설로 그간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예요?

다음은 청소인데요, 저희가 빨리 해줄려고 하는 데도 부지확보가 안되고 있어요, 거기가 노후청사라 해야될 곳입니다.

이번에 도서지역 태풍피해 접수됐어요?

예, 가장 큰데가 외연도이고 섬지역마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최종 확인된데 외연도가 13억정도 되는 데 7억 남짓으로 중앙부처까지 와서 현지조사해서 계상된 사항이거든요, 7일부터 월요일 10일까지 중앙부처와 소방방제청 최종 본부를 여기다 차립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확정이 되는데 60억정도 피해액이 돼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75억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이고 30억원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플러스 되면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국비지원은 공공시설에 대한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50%, 그러니까 저희는 깎이지 않고 반영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연도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 집계는 13억으로 보는 데 중앙부처에서는 7억밖에 안본다고?

저희가 하기 전에는 조금 늘려놓습니다.

다른 도서지역은 어때요?

다른 도서지역도 조금씩은 있어요, 전체 읍면지역으로 봐서는 오천, 천북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항에 다라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신흑수협 어판장 앞에 몽골텐트를 하고 장사를 하는 데 이번 바람에 날라갔으면 대상이 돼요?○재난안전과장 이영구 그건 100% 안될 것 같습니다. 사유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피해액만 많이 잡지 실질적으로 지원은 생계비정도예요, 저희가 백수피해를 곤파스때도 그렇게 피해를 봤지만 실제 지원된건 없잖아요, 요란하기만 했지, 과수같은 것은 특히 보험을 들어야만 혜택을 보고 피해액이 조사되지만 가구에 따라 얼마나 피해액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도 최종 계상을 해봐야 얼마라고 나오고 알 수 가 없습니다.

확정이 돼야 설계에 들어가죠.

4억이면 너무 커요.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청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짓고 타시군과의 형평성과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모양도 안나고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쪽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국비 60% 도비 34% 시비 16%로 계상됐는데 관내에 종묘생산업자들,

어민회관 있는 것은 보령어민회가 졌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넘어갔습니다.

이건 어디다,

기 부지를 확보해서 수산업경영인회관 옆에, 원래는 시비를 1억 5,000만원에서 2억까지 부담해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어업인단체장이 그만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도비만 확보해준다면 도비 확보한 만큼만 시비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해보겠노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학3리 선착장 당초 2억이었는데 2,000만원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송학리에 선착장이 여러 군데거든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부기를 이렇게 달아놔? 설명을 잘해줘야지, 송학리에 선착장이 내용에 보니까 주민건의에 따라서 했다고요?

예,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설이 아니라,

무슨 보수예요?

일부가 빠져나갔어요,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어촌계 앞에서 나가는 거?

예.

선착장 보수 2억은 어디어디 한거예요?

효자도3리하고요, 지금은 예산은 2억인데 당초에 다른 데로 돌릴려고 했는데 죽어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성항 열호항 관계좀 얘기해봐요.

학성항하고 열호항에 다목적인양기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지원해주려고 보니까 앞으로 세워가지고 우리시에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그놈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증이 됐네요? 8,4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으로 3,000만원정도 추가로 됐네요? 추가요인은 뭐예요?

추가는 감가상각이나 물가상승,

그건 이유가 안되는 것 같은 데, 인양기가 각각 1대?

예.

적은 거 아니에요?

큰거를 못놓고,

어항에는 1억 5,000만원이었잖아요,

그건 대형이고 여기는 배라든가 어구라든가 많은 양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대천항바다쓰레기 5,000만원 올렸네?

작년도 1억가지고도,

바다쓰레기 수거 우리시에서 잘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민들한테 얘기 안나오게 잘하세요, 그리고 통발 해결 안돼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얘기도 또 한번 해서 시장님 면담요청을 했다고 하는 데 근해안강망은 준다고 얘기가 됐고 수산업경영인이 자꾸 자기들이 소유인양 하는데 최대한 해결해서,

최대한 해결이 아니라 오늘 온다고 했으면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못을 박아주라고, 2년째 끌고 오는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정인원씨 땅문제는 당초에는 근해안강망이 수협하고 바꾸기 전에는,

그런 것은 그만 두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 언제까지 한다는 못을 박아주라니까요, 다른 근해안강망이나 어업경영인이다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통발협회하고 얘기된대로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못을 박아주라고요, 이것가지고 자꾸 시장님 면담한다 부시장 면담한다 의원들 뭐해라, 되긴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는 데도 뭐 한 가지 얘기하면 꼭 의심하고 도저히 믿지를 않고,

그러면 수산과에서도 이걸 이렇게 하면 이 사항은 할 수가 없다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못을 박아버려요, 그렇잖아요.

200평해준다고 했어요.

200평 해준댔으면 빨리 해주라니까요, 그리고 불가사리는 왜 안들어갔어요?

예산조정 관계로 삭감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제대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허가 내준데 웅천 예를 들어서 부사나가는 쪽 내수면허가 나갔죠? 그물 관리를 안해서 그냥 그물이 쳐있어요, 그래 가지고 고기가 걸려서 물이 다 섞어서, 어디서 청소를 하든지 해야지,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켜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42쪽입니다. 설명은 예산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산림병해충예방부터 243쪽 나무조사까지는 재선충 관계로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산불예방입니다. 시설비로써 산불진화대원 사물함 제작으로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TV, 선풍기, 냉장고 구입으로 산불종합예방센터의 물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국도비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245쪽 도시가로공원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써 청천호 호수공원 오일스텐, 데크를 방수 처리하는 작업으로 도보작업 인건비로 2,025만 4,000원, 재료비로써 재료구입비가 1,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시설비 청천호호수공원 시설보완사업 3,525만 4,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동대동 시설녹지대 디딤석 설치 2,000만원은 동대동 사차선 도로변에 있는 녹지공간에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가로질러 다니는 곳이 많이 있어서 특히 비올 때 흙을 밟기 때문에 보도식으로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학교숲 조성사업은 국도비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246쪽 이화령 복원기념비 설치 5,000만원은 시장님께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얻고자 방문하셨을 때 행안부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화령고개 즉 충북괴산과 경북문경에 있는 이화령고개가 도로로 인해서 산의 맥이 끊겨서 복원하는 사업인데 오석으로 된 기념비를 하나해주시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겠다해서 이미 특별교부세 5억이 와서 예산계상해서 대해로사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주산휴양림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문화휴양관 관리인부 부족분 57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이사항도 성주산자연휴양림에 관련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물품구입 400만원 도유림 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즉 전기 수도사용료, 보일러연료,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총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에어컨입니다. 총 8대인데 숲속의 집에 에어컨이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어차피 요금을 받고 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시설비로써 모란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감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모란공원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주변여건상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는 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해서 사업비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입니다. 오토캐드와 설계전산시스템인데 이것은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써 2013년도에 봄꽃종자 구입인데 이것은 11월달에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제17어린이공원 보완입니다. 이 사항은 죽정동 현대아파트 앞에 2010년도에 일부 공사를 했고 잔여부분 589평방미터가 남아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공원시설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48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총 14건에 1억 6,7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계약 및 입찰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도 14건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모란공원 사용료 카드결제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41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7쪽 모란공원용역비 어떻게 해서 집행을 안했다고요?

용역은 발주했는데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했는데 현재 개화리에서 모란공원 올라가기 바로 전에 우측을 구상했는데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투자되는 사업비보다 투자가 많이 되면 그만큼 묘지를 많이 해야 되는 데 효과가 적기 때문에 중단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합장묘가 없잖아요,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합장묘를 선호하고 단장묘는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단장묘는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고 가보니까 단장을 합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왜냐면 단장과 합장의 차이는 길이가 약간 넓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이 합장을 한다하더라도 내내 동시에 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센치정도 단장과 합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는 단장의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합장으로 하고 또 다른 일반 합장보다 면적이 적으니까 적어지는 만큼 금액을 내려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걸로 모란공원에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올리면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까지 아울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거예요, 확보해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미리 대체해서 더 확보하는 것도,

금년에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를 할 수 있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17공원은 어디예요?

죽정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즉 성지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쪽에 현대아파트쪽 방향으로 어린이공원 2010년도에 반, 전체 면적이 1,570평방미터인데 981평방미터만 조성을 해서 현재 남아있는 589평방미터의 면적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빈땅으로 남아있어서 사실은 보기 흉하고 기왕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주는 데 성지아파트 현대아파트에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습니다.

2013년도 예산부터는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발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물론 산림조합도 줘야 되는 데 법으로 돼있습니까? 거기로 가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내년도 예산할 때는 조금 줄이고 시에서 자체 발주를 해가지고 공히 그런 사업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나 산림조합한테 일방적으로 다 주니까,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서 부기상에 나올 수 없는 사항이고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밖에서 얘기가 많아요, 왜 시에서 발주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 산림조합에만 주느냐, 그렇다고 산림조합에 안줄 수는 없잖아요.

산림조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기는 하는 데,

내내 같아요,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없고 아무튼 그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모란공원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물론 어떤 수익성을 갖고 따진다면 맞지 않는 데 더 할 수있는 공간은 있죠?

공간은 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면적만큼 묘지기수가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급한 면적만큼은 필요가 없는 면적이고 그만큼 포함돼서 나머지 면적은 들어가는 면적만큼 적게 나오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 차라리 실효성있는 곳을 검토하는 게 우리시 차원에서 낫지 않나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는 사항은 합장묘를 선호하고 화장하고 앞으로는 납골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가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다뤄야할 사항인데 그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이 몇동이죠?

9동입니다.

거기는 적자는 아니죠?

숲속의 집만 따지면 적자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인건비와 들어가는게 많으니까, 작년부터 2억이 넘어섰더라고요, 전체수입이, 앞으로 운영의 묘를 더 살리면 들어가는 인건비보다는,

증축계획을 조금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런데 증축도 해야 되지만 제가 업무를 맡고 점검을 하다보니까 통나무집이 건축한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야될 시급성이 있습니다. 증축도 증축이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오는 손님들의 만족을 채워주고 증축부분은 두 번째로 검토를 해야 되는, 하면 좋은 데 양면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휴양림에 많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도 있고 기왕에 투자했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시민들 행복추구를 위해서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산리길 시도8호를 갔는데 나무가 흉하게 돼있어요, 하루빨리 해야지,

시급성있는 대해로 부분은 응급조치를 했고 그리고나서 차량통행이 많은 데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그 부분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252쪽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5,7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1억 4,206만 5,000원보다 1,55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대상필지 증가에 따른 검증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199만 5,000원은 지적문서전산화사업 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지적민원발급 운영비 4,507만원은 전산개발비중 특조문서 전산화사업 잔액으로 493만원은 감하였고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용입니다. 아울러 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비 잔액 3,50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43만 9,000원은 2011년도 광역도로망관리 집행잔액 5만원,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시사업 38만 9,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51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