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18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0억 1,044만 6,000원으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구유재산 임대수입, 구민회관 대관수입,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수입, 체육문화회관 운영수입 등 37억 1,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18억7,3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억 3,163만 4,000원을, 보조금은 여권과 인건비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등 국고보조금 8억 1,967만 7,000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시도비보조금 6,90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6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과 건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2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5억 4,016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15억 3,906만 5,000원과 사업예산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민원안내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 7,621만 6,000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1억 2,105만 9,000원,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 5,240만원, 감사·조사업무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 민원응대점검활동보상 및 주민감사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145만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및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등 기타보상금 12억 6,044만원, 전화친절도 점검평가 등 포상금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다용도 수납장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입니다. 먼저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22쪽입니다. 기관공통 예산은 640억 5,616만원으로 경상예산 617억 3,929만 2,000원과 사업예산 22억 6,68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530억 8,278만 3,000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직원특별강사수당, 피복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2억 8,815만 7,000원, 국내자매도시교류추진, 선진행정비교시찰, 직원해외연수 등 직원여비 2억 5,16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11억 710만 5,000원, 직책급업무추진, 직급보조, 특정업무 수행활동 등 직무수행경비 28억 4,160만원,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0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5억 8,607만 9,000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등 민간이전 2억 19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선택적 복지제도 연구개발비 5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등 민간위탁금 5억 8,386만 8,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 등 자산취득비 5억 7,8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 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33쪽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으로 46억 8,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26억 7,214만 1,000원으로 청사관리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5억 8,787만 3,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억 552만 8,000원, 직원여비 1억 3,572만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02만원, 구민의날 행사 및 자매도시 출연진 보상 등 일반보상금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억 1,616만원으로 청사경비용역, 가로게양용 태극기 위탁관리, 구청 어린이집 운영 등 민간이전 3억 2,560만원, 예비군부대운영지원, 향방작전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금 1억 5,535만원, 본관청사 외벽타일 법랑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9,300만원, 예비군장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9,661만원, 행정차량 대체구입, 조직개편 대비비품 등 자산취득비 1억 1,260만원, 국제자매도시 컴퓨터지원 국외자본이전금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업무수행 일반운영비 5,300만원, 공무원 포상 3억 5,040만원, 직원연금부담금 73억 1,451만 9,000원, 직원한마음수련회 6,000만원 등 경상예산 77억 7,7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경상예산은 7억 9,588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 1억 5,188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가꾸기 꽃길조성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으로 9억 9,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 3,514만 4,000원으로 일시사역인건비 1,784만 8,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9,229만 6,000원, 회의참석 등 여비 1,190만원, 구 및 동사무소 선거업무추진비 1,3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 선관위 위탁금으로 8억 6,1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예산으로 15억 6,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6억 9,023만 8,000원으로 자치행정 보조인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 1억 9,252만 5,000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 2,337만 6,000원, 업무추진여비 3,432만원, 동 지도감독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900만원, 통장자녀 학비보조,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 8,701만 7,000원, 동행정 실적평가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평가 포상금 550만원, 통장교육 및 연찬회 3,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6,991만 3,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3억 6,541만 3,000원, 동청사시설보강 등 시설비 5억 3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 예산은 61억 9,786만 3,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59억 3,006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동청사 건물유지,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20억 9,585만 3,000원, 동 근무직원 월액여비 5억 5,80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4,040만원, 통장수당, 반장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31억 3,5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6,78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장비 및 동행정장비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운영에 20억 9,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3억 3,343만원으로 기획예산 보조인부임 등 인건비 4,955만 6,000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억 1,528만 4,000원, 직원여비 4,524만원, 기획예산업무 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해외봉사단 파견, 주민창안·아이디어 시상, 행정사무착오 보상 등 일반보상금 1,195만원, 자료실 전문서적 등 도서구입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7억 5,918만 7,000원이며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보급 일반운영비 4,190만 9,000원과 성내천 화합의 벽 조성,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등 민간위탁금 15억 6,227만 8,000원, 송파구 미래모형도 제작 시설비 1억 5,000만원, 빔프로젝트 구매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은 3억 6,272만원이며, 경상예산이 2억 6,272만원으로 각종 법령집 구입, 행정·민사소송 수행,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3,707만원, 법률자문 일반보상금 1,815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송배상금으로 예비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쪽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10억 5,855만 6,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0억 3,945만 6,000원으로 홍보관 운영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1,270만 7,000원, 송파새소식, 송파어린이신문 발행 및 구정역점시책 광고 등 일반운영비 9억 5,342만 9,000원, 직원업무추진 여비 3,276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900만원, 주부기자단 보상, 송파어린이신문 발행 등 일반 보상금 3,1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910만원이며, 송파새소식 DM발송 민간위탁금 960만원, 영상편집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68억 4,096만 5,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4억 5,171만원으로 문화재관리인부 및 문화·체육시설관리 등 인건비 1억 9,074만 9,000원, 서울놀이마당, 「시와 그림의 광장」, 송파문화예술회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 2,192만 1,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6,24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960만원, 예술단체 정기공연, 서울놀이마당 공연, 단오맞이 민속축제 등 행사실비보상금 2억 6,940만원, 예술·체육단체 등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3억 8,410만원, 문화체육유공자 시상 기타보상금 554만원, 동별야외음악회, 석촌호수 수변데크 토요음악회 등 민간행사·보조위탁 2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3억 8,925만 5,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 등 일반보상금 6,589만 2,000원, 송파문화원 운영, 정문화학교 운영 등 민간위탁금 5,7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문화예술 회관 운영,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 43억 2,211만 3,000원, 서울놀이마당 및 문화예술회관 보수 등 시설비 9억 1,800만원, 장지체육관 장비보강 등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 문화재관리 자산취득비 1,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6~57쪽입니다. 민원실운영 예산은 7억 2,097만 7,000원이며 경상예산은 5억 8,657만원으로 전화민원실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1,179만 1,000원, 민원실 비치도서, 장기기증운동 홍보물, 민원환경관리 등 일반운영비 4억 7,177만원 9,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8,268만원, 민원실운영관리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1,032만원, 장기기증운동 홍보활동 및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등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440만 7,000원이며 제적부 전산화 추진 전산개발비 1억 2,840만 7,000원, 자동인증기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화추진반 예산입니다. 전산관리 예산은 15억 5,027만 4,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12억 2,037만 1,000원으로 전산정보화지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4,020만 9,000원, 행정업무용 S/W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화교육운영 등 일반운영비 10억 920만 2,000원, 직원여비 2,028만원, 전산정보화 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80만원, 전산교육 외부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1억 4,2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2,990만 3,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도입 일반운영비 9,645만 3,000원, 자체사업으로 정보통신망 단말기 시설비 60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140만원, 행망용 전산장비 자산취득비 2억 2,6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입니다. 순예비비, 재해대책 예비비로 134억 737만 7,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은 문화체육과 소관 아시아공원 재정비사업 4억 1,000만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문정1동 청사 신축사업 26억 등 시설비 30억 1,0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아시아공원 재정비사업은 계획이 연기되었고 문정1동 청사는 시 특별교부금이 연말인 11월에 지원되어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수입과 지출은 62억 6,585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31억 9,890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억 9,023만 9,000원, 체육진흥기금 20억 7,6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55억 5,653만 8,000원 대비 54억 5,390만 8,000원이 증가한 110억 1,04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총 조정교부금중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 당초 대비 45억원 가량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때문에 전년도에 받지 못했던 조정교부금 45억 3,163만 4,000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018억 9,827만 4,000원 대비 113억 4,820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기관공통 인건비 등과 각 부서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1,132억 4,64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사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9억 8,6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 경기의 어려움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 연금지급금, 선택적 복지비의 증가분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5억 8,7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서는 134억 73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3억 6,39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내년에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따른 보전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에서 2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7,485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사업예산이 11억 5,538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억 5,233만 6,000원 감소된 결과로 보이며, 송파신문고 운영은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늘어난 7,596만 7,000원이 편성되는 등 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485만 1,000원이 감소된 총 15억 4,01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에서 3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구청사 시설보강 사업으로 8억 5,178만원,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3,000만원, 구민회관 시설보강에 2,800만원 등이 증가하였지만,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등의 감소와 문화행사 보조 등은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의 동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최소화 노력이 엿보였지만, 연금부담금 등의 자연증가분이 반영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7,01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33억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구청사 시설보강 예산 중 본관 청사 외벽타일 법랑 교체는 긴축예산편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시급성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서 4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체경비 및 구 선관위 위탁금으로 9억 9,67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송파2동 동청사 증축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가락2동 동청사 증축사업으로 1억 6,0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1억 8,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은 다소간 증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도 대비 1억 5,735만 1,000원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87억 5,47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시상 대상에 있어 자치센터운영에 더욱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동 행정 실적 평가처럼 시상대상 동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에서 4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송파구 미래모형도 제작에 1억 5,000만원, 성내천 화합의 벽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관리과에서 운영하던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14억 1,227만 8,000원이 공단 기관운영비의 성격으로 기획예산과 일반회계로 전입되었고, 기획예산 부서운영비는 5,155만원 감소, 2억 3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와 같이 기획예산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9,145만원이 증액되어 총 24억 5,53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에서 47쪽입니다. 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신문구독료가 3억 7,3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지역신문 구정역점사업 시책광고 사업비 4,900만원과 중앙일간지에 구정주요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5,000만원이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홍보화 시대에 살기 좋은 송파, 살고 싶은 송파로 거듭나기 위한 시책 및 구정홍보의 필요성에도 부응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은 총 10억 5,85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에서 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각종 행사와 사업이 많은 부서 특성상 사업분야에 따라 예산이 다소 증가되거나 감소되기도 하였지만, 올해 한성백제문화제 격년제 시행 완료로 인하여 사업예산이 다소 감소되었고, 신규사업으로 풍납도서관 건립에 5,000만원, 송파체육문화회관 골프연습장 신설 8억원 등 전년도 예산대비 7억 3,328만 3,000원이 증액된 39억 1,012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위탁에는 전년도 대비 2,450만원이 감소된 5억 6,842만 5,000원,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3억 585만 5,000원, 송파구민 해맞이축제한마당 사업 1,000만원, 장지체육관 운영 1억 5,114만 7,000원 등이 편성되어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6,222만 6,000원이 감소된 총 68억 4,09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송파체육문화회관 골프연습장 신설에 대해서는 수익성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설명서 56쪽에서 5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인 제적부 전산화사업에 1억 2,840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94만원이 증액된 총 7억 2,09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화추진반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설명서 58쪽에서 61쪽입니다. 올해 신설된 전산정보화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인 정보보호 솔루션 보완설정기능에 5,000만원,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사업비 9,645만 3,000원, 주전산기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억 1,359만 3,000원, 행정사무기기 보강 2억 2,605만원이 계상되어 총 15억 5,02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중 총무과·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 순으로 한 개 과씩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세입예산이 조금 증가했지만 대폭 증가할 줄 알았더니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예산에 재산세가 감소되었습니다. 28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지금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야단인데 여기에 재산세가 감소된 원인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또 34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비나 국비를 징수했을 때 받는 교부금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의존재원에서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0억, 시비보조금 26억 3,900만원,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데 의존재원이 많이 감소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전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5일근무제 때문에 못 받는 수당을 연간으로 풀어서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5일근무제로 말미암아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사항인데 재산취득이 있습니다. 직원휴양소가 현재 36구좌가 있습니다. 1구좌에 30박을 하는데 또 구좌를 증설, 구입하는데 이게 더 필요한 것인지? 공무원들의 수에 비해서… 이게 36구좌×30이면 굉장한 숫자인데 그래도 부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관에 4명, 민원실에 2명 해서 예산은 1년에 7,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가끔 내방을 하면서 보면 도우미 하는 게 인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없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의원이라고 해서 배지를 달아서 쫓아 나와서 인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느끼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부분에서 59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활동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었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 운영 부분에서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받으시느라고 이기헌 과장님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경하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경륜장 이전도 생기고 재활용종합단지 하려고 했던 것도 못했는데 세원개발을 연구하셔 가지고 세수입을 올리는데 박차를 가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부서 직원들이 세수입 징수를 위해서, 또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책상을 잠시 옮겼는데 지금 예산과장 책상은 국장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있습니다. 전문위원 책상 있고, 사무보조 책상 있고 그런데 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책을 펼 수가 없어서 예산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보조 책상도 저 정도 되고 전문위원 책상도 저 정도 되고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위원들 책상이 반이 되어서 책을 펴놓으면 심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례심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정도로 의회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재의 사무환경 가지고는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 할 때 하는데 감소된 예산이 금년에 각 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 감소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 문구 하나,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인원도 똑같은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예산이 정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똑같은 업무에 인원도 똑같은 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760만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인원이고 하는 업무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68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각 과에서 편성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 작년도에 방만하게 편성했다. 이것을 예산과에서 제대로 잡아줘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감소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감소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과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제대로 심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할 때 별도로 수치를 뽑아서 통계를 죽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사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감소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제 위원님들이 보시는 사물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세입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을 더 절감을 하고 감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사업비 같은 것은 주민복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하기 어렵고 경상비나 인건비성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출혈을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절감을 해서 자체로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각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집기나 책상이 불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집기나 여러가지 장비나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구·장비 등 지원용품을 직접 구매해서 드리지 않고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고심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정한 물품이나 장비를 사서 지원해 드린 것 같은데 몇 년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사무집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런 책상을 다시 사고…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활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 제도에 따라서 스물 네 분이 의정활동을 7월부터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네 분이 감소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배치나 집기류를 다시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 본 예산에 꼭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어차피 추경요인이 있다보면 내년 봄에 그렇게 스물 네 분에 맞춰서 고쳐도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잔여기간이 7개월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새로 사면 나중에 그 만큼 남게 되거든요.

자,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셨죠? 책상 하나에 두 분이 앉아 있기에는 좁습니다. 예산서를 이중으로 접어놓고 그러니까 내년에 개선하기로 하고 답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정된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분명히 인상 건에 대해서 다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인상분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을 또 언제 추경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지금 토요일에 근무하게 해도 지금 현재로는 법상 주5일 근무하고 수당이 7,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상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잖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인상하자고 얘기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7,000원에서 8,300원으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규칙상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을 검토하는데 지난번에 토요일을 근무하자고 해서 어느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내년 1월에 다시 검토해서 결정을 짓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외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수당이 7,000원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내년 1월에 가서 만약에 이것을 주1일 근무를 더 늘리든, 인상하든 어차피 그 예산은 증액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상한다고 올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1일 근무를 더 늘린다고 예산 계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난번에 결정하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이미 짜서 책자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예산서 책자에는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 먼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주 결론은 5일제인데 토요일을 늘리는 것은 안 되고 5일제를 그대로 가되 1일 7,000원을 1,000원 인상해서 8,000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런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안에 처리하면 내년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경노 위원님께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안내도우미가 조금 불친절한 것 같다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지금 현재 6명이 근무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방문 민원이 처음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이 대다수다 보니까 어떤 소관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느냐,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안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조금 불편하고 불친절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데스크 안에서만 도우미를 할 게 아니라 장애인이 오면 휠체어를 엘리베이터까지 타는데도 도우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사실 그게 있으나마나 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예산을 꼭 수립해서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결위원회 때 더 심사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도우미 교육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작년보다 591만 5,000원이 인상된 내역과 송파신문고 운영비 인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소요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보상금의 내용은 뭐냐하면 주부구정평가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하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부구정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현장도 보고 해서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활동일수는 거의 1일 아니면 2, 3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주부구정평가단은 구정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단체로써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사실 이 단체가 별로 활동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상당히 활동을 장려하고 그분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요시책사업이나 공사현장이나 직원들의 친절도 상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면 교통비조로 1일 3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지금 현재 올해 72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부구정평가단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정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인드도 바꿔야 되어서 이분들의 직무교육을 위해서 1회 직무교육 강사수당을 30만원 잡아서 총계 615만원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계 591만 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박달수 과장!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급여도 마찬가지고 그와 아울러 수당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안 주고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하던 것을 갑자기 3만원을 주게 되면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로 따지면 5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전부 긴축재정하고 있는 마당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없던 것을 신설해서 그것도 500%씩이나 올리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부구정평가단을 평가할 때 전혀 수당을 안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횟수를 저희들이 많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의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해 오면서 수당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을 무엇으로 지급했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일부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것은 활동보상비다, 해서 활동보상비로 올해부터 돌렸습니다. 돌려서 해 온 거니까 전혀 안 주던 것을 올해 새롭게 주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있던 것을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업무추진비로 얼마를 지급한 것입니까?

2005년도는 1일 2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 자체가 저번에 우리 감사 때도 그렇고 전혀 보고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그냥 상계한 것입니까? 보상비로 수당을 주고 있다는 것 말예요?

업무추진비가 감 되었어요?

네, 감 되었습니다. 1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송파신문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는 일반운영비가 24만 8,000원이 감소되고 올해 기타보상금 1,038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송파신문고도 주5일 근무해서 25일 수당을 실장은 5만원, 상담관은 4만 5,000원을 주던 것을 22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장, 상담관, 보조원 해서 감소가 일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담관으로 실장이 한 분 있고 「송파신문고 1230」에 상담관 2명, 송파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해서 잠실역 뒤에 상담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현재 청소년이나 신문고 상담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1명을 증가할 예정을 갖고 1명을 증가한 인원이 1,188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감소한 인원과 해서 전부 1,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민원불편지수 기간 및 측정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인터넷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민원유형별이나 업무별로 측정지표에 의해서 수치화해서 각 부서의 민원을 객관성 있고 명확하게 해서 행정서비스 개선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조사표 인쇄비입니다. 이것을 민원불편지수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부구정평가단을 활용해서 조사해서 인쇄비로 200만원 잡혔고, 그 다음에 부패방지시책 추진에 대한 내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인데 저희들이 부패방지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 직원들에 대해서 모범사례나 반부패 생활 행동강령이나 책자 발간, 모범사례나 선행사례집 발간 인쇄비와 외부강사 초빙 반부패 교육 1회 30만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815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현재 정부 지침입니다마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 조례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익신고자한테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달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해서 1일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업무추진비에서 주다가 이제는 별도로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준다고 아까 답변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오히려 60만원 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도 그대로예요. 업무추진비에서 줬다는데 어느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했고 어느 업무추진비에서 감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4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있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어느 업무추진비예요?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아니면 일반업무추진비예요, 부서업무추진비예요? 이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예산서 몇 쪽이에요?

83쪽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아닙니다.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0만원 감소했는데 활동을 더 강화해서 1일 3만원씩 주니까 금년도에는 2회, 3회 분기별로 한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월별로 한번씩 한다거나 그렇게 늘리겠다는 것이죠?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달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송파신문고 상담관 명단을 한 부 주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 시설보강에 본관청사 외벽타일 법랑교체가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약 1,300평 정도 외벽이 되는데 법랑으로 한다면 약 평당 70만원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로 붙여도 사실 70만원 안줘도 붙이는데 이렇게 법랑 교체하는데 70만원 이상씩 들어간다는데 견적을 받아보셨는지, 또 지금 이렇게 외벽타일을 이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1,400명인데 반 정도인 750명이 해외경험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2억 2,0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1년에 150명씩 보낸다고 해도 약 5년이 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억원이 소요되어야 150명씩 5년이 걸리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연수를 보내는 선정기준이 뭔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보내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주무과장으로서 해외연수를 150명씩 보내도 5년 이상 걸리는데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에 보면 가로게양용 태극기 위탁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전년도 5,760여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약 1,76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고도 똑같은 횟수, 똑같은 거리. 이렇게 하고도 과연 올해와 똑같이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차량선박비 부분에 전년도 1억 4,300여만원중에 올해 3,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약 1억 49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차량선박비 부분에 삭감이 되어도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총무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서 1,440여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동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거의 동결된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현대화, 사항설명서 29쪽에 디지털전화기·일반전화기·공기청정기 구입 등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감사 때 여러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이 대표전화로 어느 과에서든 민원인한테 전화받는 사람한테는 한 전화번호만 찍힙니다. 그때 지적이 과별로 전화기 한 대씩은 별도 일반전화 회선을 빼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총무과인지 무슨 과인지 표시가 되도록 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과에 한대씩 정도는 민원인한테 전화할 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쪽입니다. 학교시설지원사업비해서 작년도하고 11억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구청 총무과로 상당히 금액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33쪽입니다. 송파가꾸기 꽃길 조성하는데 아파트단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택단지같은 경우는 꽃길을 조성하는데 50만원씩 봄·가을로 두 번 나누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항상 돈이 부족해서 단체장 회의해서 돈을 걷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가나 이런데 다니면서 찬조해 달라고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손을 벌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직원연금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부담률이 오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2쪽에 보면 정년명예퇴임식에 공로연수 25명 해서 1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자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비로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400만원 꼴이 되는데 작년에 7,500만원인데 숫자가 늘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수당 자체를 올려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사회단체 지원금이 작년보다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예년의 경우를 보면 사회단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줄인 것인지, 그냥 예산 형편상 줄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예산중에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사용하다가 불용된 부분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불용이 많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구청사 시설보강을 보면 조직개편 시설개선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행정장비 현대화에 보면 조직개편 대비비품이 1,500만원인데 이러면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몇 개과가 조직개편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청사경비 용역에 보면 작년에 8명으로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하면 1억 6,000만원이면 2,000만원 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1억 9,200만원이 된다면 평균 2,4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약 20%가 인상이 된다고 보는데 일반공무원들이 이렇게 1년에 20%씩 인상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준다면 내년에도 20% 이상씩 계속 증가하게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행정차량 대체구입 부분에서 승용차 한 대분이 6,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종을 구입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33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부분에서 지도자 1,023명에 대해 7%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7%라고 하는 근거, 그리고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랑 교체 예산이 너무 많다, 이것을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도 타일이 떨어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이 건물을 지을 때 부도가 나서 업체가 3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떨어져서 차가 파손되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0만원꼴이 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기술자들한테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타일을 전부 거둬내지 않고는 그냥 그 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거둬내고 거둬낸 타일을 치우면서 구조물까지 설치하는데 1억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법랑 설치하는데 7억원 정도, 그 다음에 전문 플래카드 설치대만 해도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문가한테 일단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하게 되면 공사할 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마는 자기한테 사업을 주지 않는 한 지금 견적을 서로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견적을 받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사기간은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년 전인가 아마 타일을 교체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기간은 추위가 완전히 풀려서 내년 봄에 타일을 전체 떼어내도 문제가 없을 시기가 되어야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전에 한 것은 그때 타일이 떨어져서 차도 파손되어서 타일을 두들겨봐서 우선 급한 것은 전부 떼어내서 다시 그 부분만 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2㎝ 정도 시커멓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때 2년 전에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거의 떼어낼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일을 붙인다면 그런 색깔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청사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올렸습니다.

청사 개청 이래로 전면 타일 공사 교체는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직원 1,430명 중에 해외를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750명 정도 됩니다. 이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이 되더라도 다 갔다 올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직원 중에 선진행정, 외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꼭 갔다 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배낭여행을 100명 정도 다녀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이 다녀오려면 한 150명씩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약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150명이 가려면 약 3억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올해 2억2,000만원만 편성했고, 앞으로 해외를 보낼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이냐? 그 선정기준은 첫 번째로 해외경험이 없는 자, 그 중에서 가장 공무원 경력이 많은 자, 그 다음에 하위직 이런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향토예비군 지원에 관해서 물어주셨는데 2,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부대와 저희 예비군 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매년 품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구한 것이 방탄 헬멧, 서바이벌 장비, 마대, 수통 이런 게 있어서 매년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 중에 저희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서바이벌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난감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총탄이 안 나오고 액이 발사되어서 옷에 묻는 서바이벌 장비라든지 방탄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2,754만 6,000원은 청사관리인부를 1명 줄였습니다. 13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줄었고, 그 다음에 여비 4,200만원이 준 사유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여비, 급량비도 각 과에 있던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 앞에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전체 여비, 급량비 총액을 앞으로 뽑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는 특근 급량비, 여비 4,200만원이 기관공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준 것입니다.

내년에는 10월 9일도 국경일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더 늘어날 텐데 예산은 더 줄었어요.

그전에는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게양업체가 여러 군데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월 9일 국경일이 더 늘어난다면 이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1억 4,095만 5,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지금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49대를 총무과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추산해 줘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더 번거로워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3대를 제외한 36대를 각 과에 전부 관리 전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준 게 아니고 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과에 그대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류비 해서 편성기준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어려운데 시책추진비 1,440만원과 부서운영비 762만원은 왜 줄이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무과 전체 관리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또 우리 구청 전체 이런 것이 올해 작년보다 30%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뭐냐하면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월 8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직급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와 저한테 월 4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480만원 이것은 각 과에 동일합니다. 그 예산이기 때문에 줄이기 못했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는 각 과의 인원수대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장비 현대화에 각 과별로 일반전화 1대를 설치해서 발신번호가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각 구청,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대표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전화가 일반전화에 비해서 전화요금이 50% 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과에 1대씩 설치하더라도 한 60~70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30명이 1대 전화를 가지고 발신한다면 그것은 크게 효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 대표전화를 없애고 일반전화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전화요금만 2,4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일반전화로 바꾸면 거의 5,0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각 과에 1대 설치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 설치하는 것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지원사업이 실은 올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18억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1억원, 추경에 7억원 해서 18억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5억원 해서 23억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학교에서 사업요구를 받으면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시설환경에 대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대로 1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내년에라도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된다면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은 지금 항상 돈이 부족해서 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4,000만원이고 내년에도 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80만원씩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20만원 더 올려서 100만원 정도 드렸으면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당초에는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안 좋은데 자꾸 꽃을 심는 돈을 더 늘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연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서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 재원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추경 때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그대로 편성하자 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산 위원님께서 명예 퇴임자에 대한 예산이 1억원인데 현금으로 주는 것이냐, 해외를 보내는 것이냐, 또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직원들한테 올해까지 3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실은 이것으로 해외를 보내는 것이 맞는데 본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쓰도록 해외를 가실 분은 해외를 가시고, 아니면 가족과 함께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본인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 또 직원들의 모든 여론의 90%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는데 두 부부가 한 일주일 정도 간다면 유럽 같은 데는 2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해서 퇴직하는 인원수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지원금이 2,000만원 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예산은 전부 업무추진비도 30%를 줄였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런 류에 들어가서 이것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단 얼마라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월 지금 현재 계산한 것으로 봐서는 2,000만원을 줄이더라도 집행잔액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2,000만원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행하다 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 50만원을 받은 단체가 내년에 30만원을 준다면 똑같은 사업을 할 텐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2,000만원을 줄여서 모든 단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안 줄인 것보다 더 행정의 소모적인 불신 사례가 나올까봐 염려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100몇 개 단체에 2,000만원을 줄여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것은 바람직한 감액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철한 위원님께서 금년도 총무과 사업 중에 취소된 것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총무과 사업 중의 하나를 취소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금동 공원에 청소년 천문대를 설치하려고 기본설계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건립하되 건립비용은 외부에서 유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공제회나 과학기술공제회, 과학기술부, 서울시를 저희가 쫓아다녀서 지원을 받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이게 3년 전에 한강을 건너면 광진 워커힐 밑에 한 3,000평 굉장히 큰 천체망원경을 설치한 천문대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광진구가 거기에 하고 있고요, 또 능동에 있고 서울시내에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우리가 요청했던 외부기관에서 지원해 준다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가지고는 설치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취소했고 그 외 예산절감 외에는 불용예산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주식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시설비 3,000만원과 비품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느 과가 조직 개편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꼭 어느 과 조직개편보다는 저희가 많은 과·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풀성 운영경비로 이 정도 편성했는데 저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셨듯이 재건축추진반이 지역개발과로 되면 인원도 늘어나면서 과가 변동이 있어야 되고 또 전산정보과도 인원이 좀 늘어난다면 그런 데에 조금 움직여야 되고 각 과가 변동이 있을 때 고치는 포괄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6,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장님 차량이 5년 지났는데 저도 타보면 알지만 속력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차를 몇 ㏄급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 너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체어맨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체어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풀 옵션을 계산하니까 5,400~5,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광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7%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급조례에 7%를 계상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년에 7%보다 적은 5%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명은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새마을협의회 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7%를 계상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보면 직원들 후생 쪽에 선택적복지제도라는 부분에 10억 1,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는 다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각 구청이 다 하는데 이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직을 막론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자.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주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70만원 정도의 포인트를 주자. 그런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돈으로는 반환이 안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만원 포인트를 개인한테 다 골고루 주는데 그것을 올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내년도에 사용 못한 것에 대한 50%를 더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놓고 조직을 위해서 근무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면 기본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기본항목은 뭐냐면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이라든지,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데 몇 포인트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무를 하면서 직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단체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단체로 의무적으로 시키고 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것이 기본적 항목은 누구나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항목이라고 해서 이것은 자기 관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기관리라든지 자기계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어디는 1000점 주는 데도 있고, 900점, 800점, 700점, 600점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하위 정도로 해서 700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보시면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개발해서 전 직원이 불편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율항목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대신 돈으로는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자율항목을 예를 들어서 700포인트의 반이면 35만원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35만원을 안썼다고 해서 돈으로는 못준다. 단, 내년도에 이월해서 35만원에 대한 50%, 즉 17만 5,000원을 내년도에 더 쓸 수 있도록 하되 내년도에도 못쓰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경비용역에 대해서 20%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3월부터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한 푼도 올리지 않고 동결시키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지금 굉장히 침체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에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데 활성화를 시키려면 방안이 없겠느냐? 예산안 157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실태평가가 있는데 최우수가 1개동, 우수가 2개동, 장려가 3개동 해서 총 6개 동인데 28개동에 6개동이라는 것은 몇 %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려하는 뜻에서 배로 더 올릴 수 없겠느냐? 12개동 정도 해서 상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홍보물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25원×7만매×2회 해서 350만원 잡혔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처음에 2006년도 예산편성안이 올라왔을 때 대비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 대비하게 되면 몇 % 정도 삭감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6쪽에 보면 통장직무교육이라고 해서 통장 77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교육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7,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4,050만원이 줄었습니까? 지금 통장들 봉급도 오르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설명서 3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경연대회 10월에 본 위원도 참석했지만 지금 송파1동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자체도 여성문화회관에 뺏기고 있고, 여러 가지로 통장단 회의에 나와서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진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몇 번 이야기하지만 송파1동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 자재창고도 하나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만 두고 창고 하나 없어서 항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김장 끝나고 남은 물품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부녀회원들 여럿이 있는데 구의원은 뭐하느냐고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전년도보다 활성화를 시키려면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감소시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정일반운영비에서 금년 예산보다 6,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직수당도 5만원, 급량비 여러가지 해서 6,293만 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에 보면 가락2동 청사증축 해서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다 받았는지? 가락2동 동사무소가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넘어왔는지, 증축하는 것도 참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락본동에 붙어서 동민들이 민원 보기에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생각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꼭 증축을 해야 되는지, 이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56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해서 5만원 해서 100명 되어 있는데 시기는 언제쯤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위에 통장자녀학비보조 해서 770명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입니다. 방이2동에 몽촌노인정이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작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몇 개동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올해 안 되는 것인지? 또 지금 의원발의로 예산심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동행정장비보강에 보면 내용이 에어컨 외 12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다른 물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대로 구매를 정말 하는 것인지, 변동이 있을 예정인지,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실태평가 시에 시상대상 6개동을 배 정도 늘리는 것이 어떠냐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의견으로 알고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10개동 내지 12개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7만매를 제작하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7만매가 아니라 상반기에 7만매, 하반기에 7만매 해서 총 14만매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종 7만매를 만들고, 하반기 한 종 7만매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직능단체별로 캠페인 할 때 동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도 구 직원이 독려 나갈 때 그 전단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소요되는 양이 7만매 정도 됩니다. 하반기 7만매 해서 이 양식은 시에서 지정해준 양식과 나름대로 우리 구의 사항을 집어넣어서 혼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1장짜리입니다. 그리고 동행정장비보강은 그대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대로 구매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요구한 예산은 총 193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직원들이 동별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동과 다시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118종,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책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장교육이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약 8,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1박2일로 통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긴축재정방안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루에 출발해서 당일로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강사료가 우선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거의 구에서 지원해서 구청에 의존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치센타별로 프로그램이 자립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수강료 받은 것으로 자체 강사료가 충당되는 것이 거의 70%가 됩니다. 전에는 한 40% 되다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줄여도 괜찮다 해서 줄였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예산집행하고 강사료가 이런 이유로 남아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청사에 물품보관창고가 없어서 어렵다는 질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구청장께서 구정질문 때 답변하셨던 사항인데 동청사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에 여유공간이 생기거나 여권과 이전 등 어떤 이유가 생긴다면 가장 우선해서 송파1동 청사 공간확보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동행정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6,293만 4,000원이 삭감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잠실지역을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업무를 하지 않는 동이 2개동, 업무가 전보다 1/3 내지 절반으로 줄어든 동이 2개동 해서 4개동이 제 기능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330명에서 310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삭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락2동 청사증축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락2동 청사는 이전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곽이고 청사도 낙후되고 면적도 좁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전을 어떻게 계획하느냐면 성동구치소 이전과 맞물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치소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지상에 동청사부지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면적을 충족시켜서 우선 동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님이신 박재범 의원님하고도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워크숍은 상반기에는 내년 2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학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이 770명입니다. 그래서 학비지급대상을 5% 정도의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1인당 지급액은 40만 9,200원입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줄어든 이유는 현재 중학생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한테 지급하던 것을 이제는 고등학생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해마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사람은 올해 안 주고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5% 정도 규모로 해서 1인당 40만 9,200원이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동직원 월액여비, 동직원 급량비 삭감관계는 기준대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잠실지역 재건축 때문에 동직원이 330명에서 310명으로 감소된 인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30명보다 사실은 더 많았는데 이게 기준에는 330명보다 20명이 줄어든 형편으로 전체 사실상 여기서는 20명 나왔습니다마는 한 30~40명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비용 삭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보면 자치행정 자료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정식 공무원은 아닌 거죠?

상용직 공무원입니다. 사실상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정식 공무원이 안 되고 상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용직 말고 상용직 공무원…. 상용직 공무원 급여입니다.

일용인부임이라고 하지만 상용직 공무원이란 말이죠?

네, 상용직 공무원입니다.

아니, 이게 말 그대로 일용인부임의 급료치고 3,900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센 것이거든요. 월 35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위원님, 상용직 공무원은 사실상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비교적 호봉이 높다보니까 급여액이 많은 분도 많습니다.

이 분이 정확하게 하는 업무가 문서전달 및 자료정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는 업무가 뭡니까?

행정잔무도 처리하고 지금 주로 하는 게 문서작성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기능 쪽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41페이지 송파구 미래모형도 제작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송파구청 실내 2층에 10m, 15m짜리 미래모형도를 하나 제작하는 것이 글쎄, 우리 송파의 미래를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한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실에 그렇게 크게 모형도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글쎄, 이게 우리 송파의 미래의 꿈을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면 이런 경우는 화보를 만든다든지 또는 소형 모형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28개 동사무소에 그것을 하나씩이든지 비치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민원실 2층에 10m, 15m짜리 모형도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41페이지 뒤에 성내천 화합의 벽 조성이 있습니다. 4~5교 사이에 60m×2m로 하는데 화합의 벽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성내천 4~5교변에 해서 화합의 벽의 본래의 뜻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되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언론에도 퇴물 공무원들의 집합소냐 하는 식으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민간위탁금이 작년보다 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총액이 얼마인가? 그것하고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기헌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기헌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먼저 정태산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미래모형도는 사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소형으로 만든다든지, 화보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우리의 어떤 미래비전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론 시청에도 옛날에 죽 이런 것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가 개청한 지 16년이 지났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뻗어나가는 도시발전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구청에 왔을 때 송파가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데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다 하는 게 와 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모형을 제작해서 지금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이 되었든 아니면 1층이 되었든 이런 데에 구청에 들어오면 송파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큼직하게 하나 제작해서 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오며가며 다 볼 수가 있고 어떤 미래비전을 가질 수 있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 청소년들도 전부 구청에 오면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견학코스로도 만들고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나 내년에 꼭 한번 만들어 보고 효과를 봐서 동사무소 같은 데는 더 소형으로 그것을 똑같이 축소해서 놓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또 화보는 별도로 저희가 제작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헌 과장도 답변했지만 모형도를 만들어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시청 민원실 얘기도 했는데 시대에 지난 것 같아요. 요즈음에는 전산정보시대이기 때문에 전산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 모형도를 만들어서 민원실 한 가운데라든가, 어디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놔서 큰 홍보가 있고 학생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배우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세련된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인터넷으로도 저희 구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다 하고요. 또 외국에도 시청을 가보니까 그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더 큰 미래 얘기니까 송파 신도시 계획이나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이나 앞으로 예측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예측되는 것도 많습니다. 또 법조단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가상으로 해 놓을 것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모형도 한 번 만들면 다시 금방 고치기도 어려운데 꼭 그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화 시키면서 신도시나 이런 것도 내년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고 또 풍납동 지역은 문화재 지역도 하고,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잘 검토되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만들겠습니다. 성내천에 화합의 벽은 저희가 명칭을 한번 화합의 벽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청계천에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청계천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벽에 보면 지난번에 각 구청마다 사람들이 와서 참여했는데 개인별로 자기가 어떤 소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등을 전부 그림이나 글씨로 조그마한 타일에 그리면 도자기로 구워서 벽에 붙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교와 5교 사이에 벽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벽체에 세라믹 자기질 재질로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도 좋고 가정주부들도 좋고 일반 시민들도 좋고 전부 참여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 멀리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 청계천을 한 번 가봤더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스타일로 하는데 청계천에 했을 때는 아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최소한도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참가비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4~5교,

4교와 5교 사이에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내천 양쪽 벽에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벽천이라고는 있는데,

그런데 양쪽 천가에 발전된 모습은 없잖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죠. 마천동부터 오금동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제일 많이 걷는 데가 바로 그쪽입니다.

시청에서 청계천에 한 것을 너무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좀더 창의적인 것이 있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는 게 좋지, 청계천에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대로 할 때 청계천처럼 이것도 인기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예요.

거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저희가 좀더 멋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청계천이 자연하천으로 아주 깨끗해지고 좋아졌는데 자연성도 중요하지만 문화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만들면 나중에 도자기로 어린 학생이 소망을 적어서 했는데 그게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자기 가족을 데려와서 보고 또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자식을 데려와서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아주 문화가 계속 계승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과 성내천이 외형으로는 비슷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서려 있는 역사성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도 좋습니다. 좋은데 가능하면 새로운, 어떤 더 발전된 좋은 것으로 해야지, 청계천과 같이 비슷하게 모형을 한다는 것은 저는 크게 성공할 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하여튼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계천보다 더 근사하게, 청계천은 하나의 모방이었지만 또 모방 속에 창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헌 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내천 화합의 벽 조성 같은 경우는 치수나 공원녹지 쪽에서 추진해야 원 부서 같은데 왜 갑자기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저희가 물론 본래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치수과나 이런 데가 성내천을 관리하는 데인데 그쪽은 전부 기술직들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전부 하천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측면의 전문 직원들이고, 이런 것은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하나의 문화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래도 각 담당업무가 있고 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치수과나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라는 것이 딱딱 끊어서 어느 부서로 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업무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기획부서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포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구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1만원씩 내서 도자기 굽는 값으로 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붙이고 조성하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인들한테 참가비를 받아서 하게끔…

치수과하고 담당과 하고는 상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김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단사업비 운영관계는 지난해에 11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14억원 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단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분야가 있고 특별회계분야가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분야로 해서 처음에 개발공사로 시작했는데 특별회계분야로 해서 그동안 전부 예산편성을 거기에 치중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관리파트가 있습니다. 경영측면이라든가 일반 기획파트, 그런 행정파트에 대한 인건비나 예산은 일반회계로 해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에 여러가지 재원이 넉넉하다 보니까 그동안 특별회계에 편성했는데 이것을 올해부터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 삽입했음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여러차례 지적이 계셨고, 또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단의 세입과 지출은 공단사업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입은 저희가 15억 정도, 세출은 14억 정도 해서 세입이 약간 웃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영수입 측면에서 수익이 많이 남아야 합니다마는 주로 인건비이고 저희가 어떤 수익사업보다는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탁경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처럼 수익이 많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익이 세출보다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공단만…

특별회계 전체예산이 48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0억입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2억 7,000만원만 띠어서 이쪽으로 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합쳐요. 왔다 갔다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본부 경영지원팀과 고객지원팀이 있고 혁신지원팀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 행정관리파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관리라든지 견인보관소 관리라든지 이런 특별회계 분야하고는 관계없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본예산하고 합치면 18억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에서 18억이면 얼마가 모자라는 것입니까? 부족하잖아요.

올해 세입이 137억, 세출이 129억이고 내년에 세입이 150억, 세출이 140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 예산이 141억 2,000만원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공단본부에 운영비가 별도로 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얼마냐니깐요?

공단전체가 14억인데 14억중에서 작년까지는 특별회계로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2억 7,000만원정도 플러스해서 14억 정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억 7,000만원 정도 구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에 보면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보급 내용으로 4,190여만원이 없던게 새로 보조사업으로 잡혔는데 우리나라이고 구청이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이 품목별예산이죠. 그런데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권장을 해서 금년에 몇 군데가 하고 있고, 내년에 2차로 몇 군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7년부터 전체적으로 성과관리예산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관계를 1년 동안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전작업으로 시스템 보급차원에서 4,100만원이 필요한데 국비가 40%, 구비가 60%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권장사항인데 2007년부터 전체를 사업별성과예산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2007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2006년도인 내년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하고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등포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 몇 군데 구가 2차년도로 도입이 됩니다.

총체적으로 전면실시가 몇 년도에…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2007년도에 시작을 할건데 내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4,1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되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식회계제도는 언제부터?

그것도 내년부터 도입을 하는데 그래서 복식부기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복식부기팀장이 발령이 나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남에서는 2년동안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한다면 우리 구도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구도 전 분야가 복식부기 체제로 바뀌는 것입니까?

내년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중 총무과·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중 총무과·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공보과·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전산정보화추진반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