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15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설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12년 한해도 한달 남짓 남아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한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야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에 늘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보령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늘 초심을 기억하며 의정활동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을 목표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령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고 금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시느라 고생하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웅비하는 흑용의 기상으로 힘차게 한해를 시작하였으나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에 농심이 타들어가는 고초를 겪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한시름 놓은듯 하였으나 연이은 태풍과 호우에 의한 막심한 피해를 당하는 등 어려운 가운데도 평년작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한해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기 예산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고 특히 우리시의 경우 채무 조기상환을 위한 긴축 재정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를 보면 대단히 왜곡되고 불균형된 형태로써 중앙과 지방,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동반 발전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과 책임은 많은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중앙집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앙 정부와 국회의원 여러분들, 또한 행정안전부 여러분들의 인식전환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제도적 개선문제는 기초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기해야 하며 의정비 현실화를 가져와야 그나마 조금은 지방자치 본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의회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보여준 집행부 담당 부서의 행태는 의회 무시를 뛰어 넘어 모독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대 기관의 상생과 동반자적 위치를 망각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고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때만이 행복한 보령을 건설해 나가는데 상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의제를 실현하고 적용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보령시 공무원 정원 890명, 현원 873명, 무기계약직 161명, 기간제 직원 183명, 합계 1,217명, 시설공단 직원 69명을 더하면 1,286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시민 82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위탁용역 업체도 인건비 또는 운영비 예산을 똑같이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보령시 공무원 1인당 불과 71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의원은 열두분이 8,850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원 의정비 4년동안 한푼도 올리지 않았는데 공무원은 4년동안 11.1% 올랐으면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는 4년간 동결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보령시의회는 2009년도 6,500만원, 2010년도 1억 2,800만원, 2011년도 1억 1,600만원 예산을 절감해서 반납하였으나 언론이나 시민이나 집행부에서 단 한마디의 칭찬이 없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입아프게 외치는 분들이 시민들의 생활밀착형 예산심의, 민원해결, 입법기능, 행정감사와 조사권을 가진 기초 시의원에 대한 무시와 비난은 스스로 그 가치를 폄훼하면서 대의민주정치를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형편과 인구수로 의정비를 산정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울릉도에 서기관 월급과 재정자립도 100%에 가까운 울산이나 서울 강남의 서기관 월급이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사업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청라-성주간 도로개설은 시의원이 4년동안 하지 말라 했는데 왜했습니까? 300억이 쓸 데 없었습니까?

이엠발효공장도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해서 애물단지로 나자빠져 있습니까? 10억여원 이상 투자한 마늘까는 공장은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보령시 빚이 얼마입니까? 189억원을 포기하면서 별빛마을을 포기한 것은 보령시의회에서 반대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도 국책사업비를 쓰고 보자 하는 이런 식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부채와 적자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계속 시민의 혈세를 더 퍼부어야 하는지 사업을 정해서 진행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령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세월을 보내서는 더더구나 안 될 것입니다. 2012년도를 마감하는 정례회의에서 마음 무겁고 괴로운 말씀도 한마디 드리게 되어서 저 역시 심사 편할리는 없습니다.

보령시만의 좁은 공간에서도 우리는 준엄한 역사의 심판 앞에 우리 스스로 벌거벗고 서있다는 각자 각자의 두려움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아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것이며 도청 또한 내포 신도시로 이주하는 등 많은 정책들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자들의 많은 공약이 나오고 있어서 이를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시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한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도청이 금년중에 내포신도시로 이주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우리 보령시가 배후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연말 대선과 새로운 정부출범을 앞두고 선심성 무상공약이 많아서 경제가 더욱 불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13년도 예산도 꼼꼼하게 심사하여 낭비성 요인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할 것입니다.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만이 예산 심의하는데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들이 지역주민과 지역 경제에 실효성있는 성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또한 예산 조기 집행과 채무 감축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시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규모 건물 신축을 위해서 공유재산 매입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매입과 사후 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엄격한 가치판단과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57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정 여건과 현실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출과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겨울철 월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펴주시고 시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의 끝은 또 다른 해의 시작과 맞닿아 있듯이 가는 해를 잘 마무리할 때 오는 2013년이 더욱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면서 무책임한 인기정치를 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들어야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집행부와 힘을 합칠 부분은 합치고 견제할 부분은 과감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책임있는 정치를 통해서 보령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