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청라면 라원리 일원에 지정되었던 상수원보호구역이 보령댐의 광역상수도공급과 청라취수정수장의 폐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른 해제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입안해서 해제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청라면 라원리와 소양리 일원이며 면적은 104만 4,096㎡입니다. 용도지역으로 하는 결정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36만 2,769㎡로 환원하는 사안이며 또한 농림지역으로 68만 1,327㎡를 환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먼저 공고를 2012년 10월 30일 신문공고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공람은 보령시 도시주택과 및 청라면사무소에 했습니다마는 역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사항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개 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붙임 내용과 같으며 역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아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변경사유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12만 9,570㎡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이고 이 역시 생산관리지역으로 23만 3,199㎡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용적률은 80%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68만 1,327㎡로 환원하는 사항이며 용적률은 역시 80%입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사안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5항에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역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방금전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은 청라면 라원리 일원에 지정되었던 상수원보호구역이 보령댐 광역상수도공급과 청라취수정수장의 폐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른 해제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어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바, 우리 의회에서는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없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청취를 다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 동안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불이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시키는 방안도 한 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지목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연녹지지역이고 환경 등등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수십년동안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한 어떤 대가는 우리시에서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은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습니다.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면제범위를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영세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추가로 하고 최대 적재량 1.5t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동의가 돼있고 보령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3항을 최대 적재량 1.5t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 적재량 1.5t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개정되면서 최대적재량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차고지 설치를 하지 않도록 정하는 경우에 주차장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사업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같은법 제32조 제3항에 규정한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쪽 제2장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및 지목변경, 경계의 확장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 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및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 해당사업지구의 읍면동장 등 지적재조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수는 10명 이내로써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해촉 및 기피대상을 따로 정하였고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제3장 보령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심의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은 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변호사, 법학교수, 그밖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써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해촉 및 기피대상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구성입니다. 단장은 토지관리과장이 겸직을 하고 팀장과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 자격을 갖춘 시소속 공무원으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기능은 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 위반 및 사업시행 관한 사항,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재조사 측량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역분석평가 분야에서는 원안동의 의견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 및 제31조 제11항, 제32조 제3항에 의거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에 접촉된 사항이 없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경우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어 추후 그에 대한 논의는 다시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제정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