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박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신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감준비에 고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돌아보면서 업무추진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잘된 정책들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시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했는지를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을 십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시우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시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은 시 산하 국, 실․과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님, 대천리조트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이용우 자치행정국장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이용우
박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시에 요점 위주로 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 및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구체적이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첫째날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허가민원과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과 보고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관련하여는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하여 누수없이 연속성있게 추진하여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질의하실 경우 필요한 요구자료를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허가민원과)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두성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이조열위원입니다. 1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장치 마련, 재정운영 효율, 투명성 확보로 317건중 94억원, 예산반영 258건중 79억원, 미반영 59건중 15억원인데 미반영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좋은 제도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향식 예산제도라든지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현재 운영되는 실태는 거의 통리장들이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도 운영을 내실화돼야 될 것 같고 미반영 건수는 기존에 실과라든지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 거지 시행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최근 자료를 보니까 보령시가 2012년도 재정자립도가 20.6%로 떨어졌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어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가면서 19.6%로 내년도 당초예산 자립도가 낮아질거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자립도를 따지는 것은 자체수입, 저희들이 시 세금으로 받는 것과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에 얼마를 차지하는가 하는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조금이 늘어나서 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의 분담비율이 불규칙하게 매칭돼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부담에 관한 규칙이 엄연히 관련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두해 된게 아니고 국가에서는 정액 보조비율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지원이 됩니다마는 특히 도에서 재정의 이유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할 때부터 꾸준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장님들 모임에서도 이런 사안이 도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도 25억, 2011년도 28억, 총 53억이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는 1억원이 채안됩니다.
류붕석위원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2013년도에도 조기집행을 계속할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의 원론적인 목적은 좋습니다. 연초에 각 기업이라든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자금의 원활한 흐름이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각 소관 기관에서 먼저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금이 최종까지 내려가지 않는 병목현상도 있고 일시에 사업이라든지 자금이 집행됨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공사품질이라든지 원가상승, 시공 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 자재 부족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원론적인 효과성만 가지고 시군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을 안 따를 수 없고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하고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 반면에 자금이 일찍 업체에 도달함으로써 효과도 있고 지적하신 이자수입의 감소 부분은 명목상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2009년, 2010년도의 이율에 비해서 이자 프로테지가 낮아져서 그렇지 25억, 28억씩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걸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19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중 법관 3명,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중 위촉한다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목사님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계시네요, 목사님만 할 것이 아니라 불교계에도 추천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계속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는 스님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올해 운영위원회를 몇회나 하셨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정기심의 한 번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일년에 한 번만 하게 돼있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정기 재산등록심사는 한번 하도록 돼있고 수시 발생할 때 마다 하도록 돼있는데 수시사항은 금년도에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라든지 다 심사를 해서 내년 연초에 하기 때문에 거의 연 1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붕석위원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붕석위원님께서기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기집행 했을 때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많이 모자라서 그때만큼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조기집행이 끝나고 나면 후반기에는 업자들도 기계들도 할일이 없고 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여론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이외에도 시에서도 그 이전에도 계속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연초에 또는 상반기에 농사철 이전에 그런 장마라든지 기상 재해 이전에 해야될 사업은 당연히 상반기 중에 끝내고 해야 되지만 과연 연초에 다 몰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중 고르게 운영을 함으로써 공사품질이라든지 공사감독 철저, 또 시공업체를 나눠서 함으로써 운영상황, 여러 가지 위원님 뜻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9쪽에 각종 소송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각종 소송업무를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총괄 관리부서라면 시 전체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현황자료가 없어서 그동안 시에서 어떤 소송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총괄로 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소송이라든지 당해 부서에서 하는 걸로 생각해서 자료를 안드린 것 같은데 소송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총괄만 말씀드리면 현재 41건이 진행중 금년에 11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30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진행중인 30건은 행정소송 13건이고 민사소송이 17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자료제출시에는 소송비용이 얼마나 지출되었고 승소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또 구상금 청구는 어떻게 했는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 공약사항인 1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과 55쪽, 57쪽을 보시면 1차 2차에 걸쳐서 많은 사업들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곳은 청라 방풍단지 한곳뿐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신청자는 많은데 한곳밖에 없고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56쪽, 57쪽을 보시면 사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서 적은게 아니고 일단 면에서 대상사업 신청을 받아서 해당 실과에 제도적인 검토라든지 시행 타당성, 부가가치를 따졌는데 그런 사안이 잘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무슨 건축을 한다든지 시설사업을 할려고 할 때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돼있느냐 그런 사항이 주로 안된 부분이고 이 사업의 취지가 면단위 소외지역이고 또 고령화된 지역에 전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치우친다든지 개인적인 사업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추진이 안되고 저희들도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제대로 발굴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1면 1특화사업으로 청소면 지역에도 강낭콩에 대한 조성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지 혹시 접수돼있지 않았다면 추가로 선정해 줄 수 있는지,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전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현재 접수된 것이 없다고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접수된 곳이 없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강낭콩을 잘 심어놓고 재배하는걸 봤습니다.
박금순위원
1면 1특화사업이라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추진 계획과 또한 잘만 추진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청한 곳이 많은데 좀 더 쉽게 책정돼서 이러한 단지는 대부분 다 면단위, 고령화되고 농촌 쪽으로 선정이 되지 않나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1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 이후에 신청된 자료는 여기에 제출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붙어있습니까? 예를 들어 청라면, 사업이 최초에 나원리에 신청했던, 아 뒤에 있네요, 앞에서 박금순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민선5기 공약사업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효열위원
공약사업에 대해서 많은 면지역에서 1면 1특화사업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너무 행정위주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1면 1특화사업의 최초의 어떤 사업을 제안할 당시의 안은 예를 들어서 주산이든 청소든 오천이든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재배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특성도 있고 해서 해당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그 사업에 대한 소득 증대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대하기 위해서 공약사업을 만들었던거거든요, 기획실에서 좀 더 오픈시켜서 그 지역 특성에 어느 정도만 맞아도 청소에 가면 뭐가 유명하다더라, 오천에 가면 젓갈이라든가 이런 게 유명하다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면지역에서 하시고자 하는 농가라든가 어민들 이런걸 대상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사업발굴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농민이든 어민이든 전문적으로 하는 주요 품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면에서 시에서 이러한 공문이 시달되니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주민 의견들을 홍보를 좀 더 면을 통해서 하시고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1면 1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채택이 돼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비리공무원 원아웃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자료에 보면 비리공무원 원아웃제를 시행했다고 보고한 것은 한분이네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몇건에 어떤 적발된 행위로 인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가 TV나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마치 보령시청 공무원들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사후약방문 또는 내식구 감싸기 이런 편견을 아니면 생각을 앞서서 기획실에서 감사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잘하는 공무원들 일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수많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그런 공무원 몇명으로 인해서 공직사회 전체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먹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마지막으로 국비확보 관련해서 질의할께요. 금년도에 국비예산을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현재 파악하기는 1,170억원정도,
이효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게 중앙부처나 관계 부처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해당 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해당 시군 내지는 광역시도에 공무원들 발자국소리만 들어도 이게 어느 지역 공무원이다라는 걸 알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속된 말로 울어야 젖준다고 자주 찾아가고 물론 시장님도 가시겠고 부시장님도 가시겠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돼있는 부서에 찾아가서 한번 갔다왔다 두 번 갔다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목표한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인 계획을 해 주시고, 국비확보라는게 지역에서 국회의원, 시장, 아니면 시청 이런게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출향 공직자가 각 부처에 많이 있지만 해당 공무원들도 중앙부처를 빈번하게 방문을 하셔서 보령시가 추구하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보면 민선5기 시장 공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감채기금 조성금이 얼마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조성금액이 금년에 125억,
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상환금액은 110억이에요? 15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제출하는 시점에 110억원을 상환했고 연말에 상환을 해야 내년도 이자라든지 그런 사항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15억은 연말에,
최은순위원
아직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매년 연도별로 감축목표가 설정돼 있네요,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나요? 125억정도 하나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채무를 할 때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얻는 자금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2024년까지 상환이 종료되는 걸로 계약하는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또한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부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지분양을 조속히 해서 2016년까지는 상환할 계획으로,
최은순위원
아니 매년 조성해야될 금액이 있을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금액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갚냐 이 말씀이에요, 현재 민선5기 시장님이 공약을 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감채기금을 매년 조성할 때 이 예를 들어서 125억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셔서 정말 허리띠 졸라 매고 절약해서 더 많이 갚았다라는 숫자가 나왔냐 이 말씀이죠, 예를 들면 얼마라도 더 갚으셨나,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40억이고 금년에 125억 해서 265억인가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채기금을 만들어서 갚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말씀하실 때 갚아야 될 예상보다 몇 년이 땡겨지는 걸로 돼있네요, 그래서 시장님이 항상 의지가 강하시니까 과연 시장님이 되신 뒤로 감채기금을 매년 세워놓은 금액보다 얼만큼 절약해서 얼만큼 더 갚았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2010년부터 취임이후부터 현재까지 갚은 것이 430억정도 갚았는데 요, 그것이 기존 계속 계획대로 갚아지는 것보다 200억 이상 더 갚아진 결과입니다.
최은순위원
채무를 날짜를 더 땡겨서 갚는다니까 좋은 현상인데 과연 정말로 말씀으로는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실생활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나 보령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절약을 해서 빨리 빚을 갚은 그게 현실적으로도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니까 인쇄물 책자 발간 배부현황을 살펴봤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씨엔씨같은 경우는 1,054만원정도, 문성인쇄소는 704만원정도, 명문인쇄소는 280만원정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상황은 무슨 이유일까요? 골고루 형평성에 맞춰서 일을 맡기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업체선정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까 이효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무원 비리문제있죠, 원아웃제, 이게 사실 그 시스템을 한다고 할 때 2,500만원 예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드디어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보령 만세보령소식지에 보면 아주 야심차게 출발을 했어요, 시 반부패 원아웃제 시행,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부정부패 뿌리뽑기 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종합대책 마련, 해서 결의대회까지 가졌어요, 그러나 그거와는 상관없이 아직도 그런게 과연 잘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불편한 진실을 몇 가지 신문에서 본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0일에 보면 대천어항 해안관광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벌이면서 시공업체와 결탁을 해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꾸며서 빼돌린 공무원이 구속돼 있습니다. 2010년 12월 8일날 업자와 공직자 등 14명이 1억원, 머드축제보조금과 관련돼서 수수혐의 로 불구속 처분이 돼있습니다. 세 번째 2012년 6월 13일 대전지방검찰 홍성지청에서 또 국고보조금을 빼돌려서 개인용도로 쓴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사기혐의로 구속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다 나온거예요, 이 외에 신문에 안나온 것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사항이거든요, 이런 일이 왜 계속 잘 안될까, 내부 신문고 같은 것도 있나요? 내부고발자라든가 이런 거,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렇게 2,500만원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해드렸는데도 계속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은 공무원도 인간인 관계로 정말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반인과, 그러나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공무원만 비난을 받아야 되나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도, 그만큼 우리 시민은 공무원에 대한 청렴과 결백성이라든가 이런걸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같은 것은 좀 더 강력하게 의지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의지를 확실히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 주시고, 3쪽에 보면,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직원으로 근무를 해가면서 의원님들의 용어사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위해서 초기의회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을 배정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예산은 의회의 승인 부분이지 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그 부분은 안맞는 것 같고요, 이 비리가 종기도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잠복기를 거쳐서 나오듯이 몇 년 지난 것이 이렇게 나오고 수사가 발표되고 또한 종료된 시점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금년도에 언론보도라든지 발표된 사건은 그 순간에 일어났던 사항이 아니고 머드축제도 2009년, 2008년도부터 계속 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자정결의대회도 하고 좀더 잘해 보자 보령시내 조그만 지역에서 공무원으로서 얼굴을 들고 못다닐정도가 되겠다는 말씀, 의원님들도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사항이 안일어나도록 실시간 체크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 청렴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 가동하는 중이고 내년도에 그것이 정착되면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 후에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공표를 해서 잘된 부서는 포상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더욱더 질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걱정을 안끼쳐드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말씀중에 2,500만원을 들여서 해드리게 했다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업승인 예산만 세워드렸을 뿐인데 우리가 마치 해준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예산절감 관련에 대해서 포상금 나간게 있네요, 지출절약 10건에서 590만원이 나갔고요, 수입증대 4건해서 나갔네요, 지출절약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수입증대면이라든가 이것 좀 세부적인 사항을,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또한 기존에 했던 사안을 내가 이만큼 지출을 절약했다, 인건비 축소를 해서 직원을 감해서 인건비를 절약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공법을 사용했다든지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했다든지 그런 증빙자료에 의해서 절약한 실적만큼 포상금을 줬기 때문에 14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집행부가 8월 31일날 2013년도에 대한 시책구상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책자로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2013년 시책구상을 우리도 알아야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제가 책은 한번 살펴봤지만 그래도 직접 듣는 것과 책으로 보는 것하고는 와닿는게 틀리잖아요, 집행부랑 같이 우리도 같이 해주든가 아니면 우리를 따로 시책구상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시책구상하는 보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자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공표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들께도 같은 시정에 같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상이라든지 의회 별도보고라든지 그런 사항은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매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둬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공직자윤리위원중 한사람인데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실제 회의가 재산등록에 관한 것만 하지 다른 건 안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감사부분에서 감사계나 또는 그것이 더 한도를 넘으면 법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아는 것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에 관한 것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 쉽게 얘기해서 할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전에 초창기에는 시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다 주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잘못 재산이 등록된 것은 인터넷상이나 모든 정보상으로 그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역할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통상 기획실에 감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쓰레기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한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할 때 특히 이번에 보령환경의 경우 해양쓰레기가 잘못돼서 그것이 법정에 가서 잘못됐다고 판단돼서 구속이 됐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량 계량을 해서 계량에 의한 숫자의 금액이 나가는데 잘못된 데 대해서 숫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환수조치 계획은 수립이 됐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 부분은 공직자 재산등록만 심사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왜냐면 시청 직원이 됐든 의회 의원이 됐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상당히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성원을 보면 법원 판사나 법무사로 돼있어서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해양쓰레기수거 문제는 그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해당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한 말씀하신대로 1톤을 수거해야 되는데 500키로만 수거하고 500키로는 수거를 안했다든지 하는 사안이 명확한 근거가 나오고 재판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은 회수가 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지금까지 경로로 봐서 제가 왜 여기서 물어보냐면 감사계 자체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대개 그런게 없어요, 법으로 처리되면 처리된 것으로 끝나지 우리가 거기에 의한 불필요한 돈을 더 허위로 된 부분에 대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회수 조치된 것은 본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어제 개회사를 통해서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보령시 공무원이 내가 보령시 공무원이다하고 얼굴 들기에 챙피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져있고 그런 내면에는 공직기강이 해이돼 있다, 어떻게 보면 늑대소년처럼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여러번 소리를 내다 보니까 말만 반복이 되고 계속하다보니까 그것은 그냥 우이독경식으로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자세가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새로 태어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시지만 이런 얘기를 안할려고 했지만 인터넷에도 보면 아버지가 집 짓는데 아들 공무원이 매일 와서 근무하고 거기서 감독을 한다, 이미 인터넷에 터졌으니까 다 알거란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애경사 집에 가서 보더라도 공무원이니까 근무시간내에 모든 것을 해소해야 된다 이러한 자세들이, 우리도 그러한 일을 같이 하지만 뭔가 새로이 태어나는 공무원이 되도록 특히 기획실에서 조금 더 졸라매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앞장 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 바로 기강이 해이됨으로써 의원들이라고 해서 꼭 좋은 일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해서 우리가 이권단체는 아니잖아요, 이익이 없어도 반드시 해야될 일은 해야 되지만 과연 내집 살림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층 더 강화해서 특별한 특수교육을 시켜서라도 적어도 내년부터는 보령시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떳떳하고 존경받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감사실 기강을 바짝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가장 답변을 잘하시는 실장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시정, 개선,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에 얼마나 근무하셨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91년도에,
편삼범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2011년도 11월 25일날 2012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고장난명이라고 썼어요, 바로 뭐냐면 의회와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거든요, 또 어제 시정 주요현안 공유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난해에는 접어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됐다고 판단합니다.
편삼범위원
어떤 면에서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집행부와 의회가 각종 안건과 자료제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삼범위원
그러면 국비라든가 현안문제라든가 간담회를 한적이 있으신가요? 기록돼 있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동반자적 관계가 아니죠, 예산만 심의해 달라고 올리고 조례안 상정만 하고 그것은 동반자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를 보면 참 안타까운게 많다, 지난 7월 25일날 시장님께서 고생하셨고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영흥철강에 대해서 도청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결과는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서로 공과를 낚아챘다고 해서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중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국도는 시장이 책임이 없다,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비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국도 36호선, 77호선, 21호선, 40호선 국비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공약을 보면 국도 21호와 36호 확포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국도 40호 착공도 임기내 가시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얘기라는 것이 부분 부분 짤르는 부분하고 전체의 내용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차지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라면 앞뒤가 안맞습니다마는 언론이나 방송에서 나오듯이 한부분만 짤라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느냐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해볼 사항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인터뷰한거 모 언론사 동영상에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고장난명은 참 좋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장님이 국비 총괄하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국비 확보차원에서 국회에 간적 있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국회는 별도로 간적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국회는 예산심의하죠? 또 한 가지는 국비 자료 요청을 내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이 자료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태안-보령간 연육교 사업 있죠, 총 사업비가 얼만지 아세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5,400억,
편삼범위원
5,729억 1,100만원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안맞습니다, 나중에 도로교통과하고 맞춰보겠지만, 그러면 1공구 사업비가 얼마예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공구별 사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 놓고 국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준 것 중에서 6쪽을 보면 77호선이 262억 확보 전망이라고 했어요, 300억을 요구해가지고, 그러면 1공구겁니까, 2공구겁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전체,
편삼범위원
전체는 내년도 2013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면 452억이에요, 1공구가 350억, 2공구가 102억, 이런 수치도 안맞고 또 국도21호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이효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요구를 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다 내는 제출서류 틀리고 저기다 내는 제출서류 틀리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제도 말씀하시두만 2013년도 지방교부세 168억하고 재정보전금 10억하고 국도비보조 181억 해서 총 403억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2012년도 보령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0.6%입니다.
편삼범위원
충남 도내중에서 8개 시 평균자립도가 얼만지 아세요? 31.9%, 8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3위,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똑같은 자료입니다, 중앙부처를 갔다 왔다, 예산을 얼마 신청했다, 국비 확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예산, 정말 보령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갖고 와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국비 확보하는게 중요하지 광특이나 환특 그런 실링있는 예산가지고는 국비확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결과입니다.
편삼범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불용돼서 남는 것이고 이월되는 사업비는 다음 연도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이 관할하는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거의 민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SOC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업이 계획 단계보다 보상이라든지 민간보조사업의 추진 주체가 여건이 안돼서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명시이월이 151건에 900억정도 돼요, 2011년도에 99건에 750억, 그런데 명시이월 대비 사고이월이 2010년도에 28건, 2011년도에 17건, 그러면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왜 그러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이월제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못하면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쓰게 돼있는데 계약을 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1차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2013년도까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제도가 이월제도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SOC사업 말고 일반사업을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과다하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원칙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입니다마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월제도를 만들어놓은 거고 또한 당초 본예산이 이월돼서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입니다마는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원론적으로 다 맞는 사안입니다.
편삼범위원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하시죠?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늘 얘기하지만 용역비 부분도 용역이라는게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똑같고 공공기관이라든가 다 똑같은데 우리도 용역비가 자그만치 2011년도에 31억 2,900만원이에요, 2012년도 36건에 36억, 그러면 용역이라는게 뭐예요, 통상적으로 알기로 용역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수립해서 그것을 시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용역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하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학술용역적인 성격이 용역비로 인식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전산 시스템, 구입이라든지 설계부분까지도 일부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용역비에 들어가서 용역비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집행을 위해서 시행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본래의 용역비 내용입니다.
편삼범위원
16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2년도 시정연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여 시 살림살이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날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고를 했어요, 누가 봐도 그 공고를 보면 이게 뭐하는 건지 시민들이 알기는 이게 수로를 고치더라도 이런 것좀 한번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거니까 반영해 달라고 필요성을 가지고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없다, 이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올라온 사업은 통상적으로 16개 읍면동에 매년 8월달에 내려보내서 다음연도 소규모 사업 신청을 받아라 하니까 읍면동에서는 이통장들한테 보낸거예요, 아시다시피 자료 주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뭐예요, 시민 다수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장들이 올렸어요, 이장들이 올린 것을 시민들이 이통장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협의됐습니다라는 회의록도 없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야 이것은 보령시 전체를 위해서 어떤 매력있는 뭐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건의도 해볼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언론 홍보같은 것도 필요치 않느냐, 인터넷에만 띄어놓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미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에 보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절차가있어요, 공청회, 간담회, 사실 인터넷보다 간담회, 공청회,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3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첨부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금년도 다 첨부해줄 수 있죠? 이장들이 올렸으니까 다 첨부할 수 있겠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첨부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삼범위원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보령시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에 따라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2011년도에 우리시가 제정을 했어요, 시가 제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타시군보다 정말 잘하는 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3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잘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잘 아시지만 예측할 수 없는 없을 때,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41쪽을 보면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해서 10억 예비비 지출했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조기상환이 아니고 상환으로 한 겁니다, 이 사항은 대천해수욕장은 운영이라든지 채무상환 재원이 토지 매각인데 토지매각이 될걸로 알고 세입세출을 잡아놨는데 안되기 때문에 부채는 갚아야 되고 그래서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했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저는 조기상환이라고 했고, 실장님은 상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조기상환이라는 용어를 시장님께서 계속 쓰는데 조기상환이 아니면 예비비로 정당하게 지출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2011년 지출일이 10월 26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결산하고 할 때는 12월 28일날로 돼있거든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지출은 10월 26일날 된걸로 나왔는데요,
편삼범위원
우리 자료는 결산감사할 때 12월 28일로 돼있는 걸로 봤는데,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환은 감채기금으로 해서 매년 예측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측하는 금액을 감안을 못해서 땅을 팔아서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다시 상환을 못하게 돼서 급해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제가 감사원이나 질의 한번 해볼까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 하시지 마시고요,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시가 1년 동안 갚아야 될 채무, 원금과 이자 플러스 다음에 땡겨서 갚을 거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일정액 부분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못하면서 잉여재원의 일부를 확보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연도중에 총 갚을 것을 미리 감안해서 감채기금을 만드는게 아니고요, 다만 이 사안도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장님한테 드릴 때는 다 유권해석과 질의 회신을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비비 지출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면에 보면 해양쓰레기 장마철에 오는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은 예비비 지출하면 안 된다, 예산 편성을 해놨다가 불용을 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사고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결론은 예비비를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령시 홈페이지를 보면 정책실명제가 있어요, 2008년도 12월 10일날 규칙으로 해서 인터넷에 떠있습니다, 보면 대상업무가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릴께요, 떠있어도 실장님이 안봤을 테니까, 다수 시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주요사업 시책, 총액 15억 이상의 자체 시행사업 및 1억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협정 진행사항,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을 정책실명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지킵니까?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2013년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잘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총무과하고도 매치되는 문제인데 서울사무소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시와 중간에 매치 역할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6급 짜리 예를 들어 흔히 계장급이 가서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둘려면 사무관급은 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전국 지자체 도단위는 거의 운영하고 있고 시군 단위는 많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선제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들어가는 경비에 비해서 실적이 항상 낮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많은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라든지 인력 여건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혼자 어떤 때는 출장 나갈 때는 전화도 핸드폰으로 연결시켜 놓고 돌아다녀야 되고 또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에 있는 향우들 만나서 자료수집해서 보내 준다든지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물량적으로 실적을 내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서울사무소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나중에 저희시의 여건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이 커지면 말씀하신대로 천안같이 5급이 소장으로 나간다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하시고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고장난명 머리속에 팍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뭔가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상의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웃고 지낼 수 있는 동반자적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공약이라는 것은 시장님만 선출직이 아닙니다, 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우리도 지역민들한테 뭔가 누군가 하나는 의원 출마하면서 공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은 체크하면서 의원 공약은 체크를 안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같이 챙겨달라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원을 선출직으로 보낼 때 의회 가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잘살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당신을 믿고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믿고 할 수 있도록 의원을 선출해준 겁니다. 시장님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우리시 전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의원은 시장님과 같이 함께 때로는 견제도 하고 때로는 시민의 아픔을 달래달라는 차원에서 선출을 해준 겁니다. 공약도좀 챙겨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에서도 저희부서가 타켓이 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부서에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실무 부서에서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44쪽에 채무현황인데요, 차입금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차입날짜는 안돼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욕장개발에 투입된 돈이 많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해수욕장도 개발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는데 토지매각이 사실 땅이 다 안팔려서 그런건데 111억 상환한게 언제 겁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상환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가 상환할 돈이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수욕장사업소에만 맡겨놓고 우리시에서는 가만있는거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주포제2농공단지라든지 청소농공단지 다 끝났는데 우리가 분양하면서 돈을 받은게 없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분양을 했을 때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같은 것이 기간이 있고 또 일부는 미분양된 토지가 있고 청소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오쿠와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전액 매각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공단지조성에 대한 채무는 갚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욕장개발 토지 매각건은 시 전체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거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전방위적으로 전문 분양업체를 통해서도 하고 또 할인 매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담부서가 욕장사업소기 때문에 타 부서는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의 상환이라든지 채무, 매각이 우선권이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금년말까지 어느 정도 더 상환할 수 있나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1,108억원에서 1,075억원이면 35억원 이상은 더 갚아질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김경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민원이라서 얘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 조개구이 고광한씨 민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0일날 천북 굴단지 축제가 있는데 사실은 고광한씨께서 불법건축물과 산림 훼손 두 가지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지금은 식품위생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때문에 그간에 계속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성황리에 축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자체적으로 걷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는 제가 98년도에 의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천북굴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정식적인 허가를 내서 할려고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우리시에서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돼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근접지역인 홍성군, 바로 남당리쪽에서는 아주 해안도로가 제대로 돼있고 또 지금 상가에 정식적인 허가를 밟아서 잘하고 있어요, 우리 보령 천북에서 굴축제를 못한다니까 그 지역에서 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모든 행사를 남당리한테 뺏길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북 해변가 사람들은 차라리 98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했는데 96년도인가 천북면을 홍성군에서 편입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사실 거의 가는 걸로 결정이 났었는데 그 당시 제가 반대투쟁위원장을 맡아서 그당시 주민투표를 청와대라든가 국무총리, 국회, 내무부장관, 도지사한테 보냈는데 결국 주민투표를 하라 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64대 36으로 안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바람에 천북이 홍성으로 편입이 안됐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차라리 홍성으로 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일부 여론은 홍성으로 편입하자는 얘기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결해 주실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축제를 지원해주고 또한 천북굴구이 명성이 보령을 알리는 데도 일조를 했고 많은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못해주는 사정이 형평성,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굴구이 하시는 분들이 100여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령에서 소외받으니까 홍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일부분 얘기인 것 같고 저희부서에서 합니다마는 나온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안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따라서 앞으로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같이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 방법을 홍성군 담당자들한테 물어봐서 거기는 두가지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절차에 대해서 모르면 물어보세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서 100여 가구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존치상태에서는 다른 행위가 안 되거든요, 도시개발이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그런 사항도 보고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문제가 된다면 뜯을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현재 전국에서 몇군데나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여하도록 해놓은 제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99개 단체라고 하셨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금액은 13억정도 되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저도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꽤 많이 되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자본보조는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면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비 증가 억제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11년부터 보조사업 성과관리 실시 및 일몰제 평가를 강화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대개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고 연도별로 대상 및 지원 규모가 각기 달라서 한도제나 성과평가 일몰제에서 제외중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성과평가는 권고사항으로 돼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다하고 있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건전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도 성과평가실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뒤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작년에 제가 행감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에 대한 정산매뉴얼을 각 부서에 지침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금년 상반기에 책자로 만들어서 관계 실과 부서 공무원과 보조금을 받는 단체 회계책임자라든지 실무책임자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집행지침서 해서 수량을 12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별로 배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정산서를 쭉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비라든지 보조금이 나가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보령시 돈이 얼마나 많어, 저런데 돈 얼마나 줬을까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많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이 적다고 집행부나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각 부서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좋다는 겁니다,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겠지만 정산서만큼은 정확히 들어와야 되지 않나, 물론 감사실에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정산서를 유심히 살펴볼테지만 정산서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장님 그렇게 하셨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산서가 저희들이 바라는대로 돼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부서는 패널티를 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올라와도 정산서가 불투명하니까 다음 연도 예산은 그 예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줘서 정산서가 제대로 들어오게끔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화라든지 건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편성지침에도 일정금액의 예산규모에서 일정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건드린다든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 보조금 정산서까지 해서 실과에서 이게 매뉴얼대로 정확히 집행이라든지 정산이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음연도 지원금 결정할 때 지원을 더해 줄거냐 아니면 감액을 시킬거냐 그런 부분을 해서 자꾸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몰제가 일회로 돼있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일몰제가 꼭 1회는 아니고요, 다년도에 걸친 경우도 있고 사업적인 성격, 보조사업이라든지 건조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동화시스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으면 사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일몰제로 볼 수 있는데 경상사업비라고 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이 법령이 개정됐다든지 사업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취지가 일몰제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몰제를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3회로, 그거에 대한 준비도 그 개정안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정안이 통과될걸로 보고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부발전 본사측에서 기획감사실에 와서 상황추진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무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구 1,2동 의원들은 내용을 알아야 지역민들한테 설명이 되는데 보고를 못받으신건지 받으신건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날 입찰공고가 붙어서 550억이라는 최저가 입찰로 해서 경남기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남기업이 낙찰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적격심사중에서 충남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남기업을 선정했다, 여러 가지 할 의지가 강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보상합의가 궁전웨딩홀이라고 먼저는 안됐었는데 언젠가는 합의돼서 지금 중부발전본사 사무실이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저희들도 위상이 서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왕희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있는 해였었는데요, 보령시청에 각과 직원님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특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쪽, 38쪽 만세보령문화제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듣는 여론이라든가 제가 느낀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세보령문화제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단합으로 즐겁게 그날 하루를 보낸다라는 건 우리 보령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읍면동 대항으로 각종 체육경기와 민속경기를 실시함에 있어서 인적 물적 자원이 약한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만세보령이 끝나고 나면 항상 나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종합순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순위를 폐지하고 종목별로만 시상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게 있는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만세보령문화제 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문제가 제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체육경기를 너무 지나친 경쟁을 부축인다는 측면에서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민속경기만을 가지고 치렀을 때는 사실 당일 행사를 진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경쟁심이 조금 가미되지 않을 경우는 너무 맥빠진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도 당분간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은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는 하되, 종합순위제를 폐지해서 종목별로 시상을 할 경우 조금 과열된 현상들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년 후에 행사가 개최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민속경기를 하다보면 하루에 다 치를 수 없다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민속경기만으로는 행사를 진행하기에 프로그램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조금,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체육경기를 줄이고 연습을 몇 달간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 경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줄여주어야 한다고 종목을 줄이면서도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종목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농악을 염두해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민속경기에서 농악이 빠진다는 자체는 한편으로 앙꼬없는 빵이 된다던가 그런 문제가 상충되고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솔직히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농악을 생각해서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농악은 솔직히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오천에서는 농악이 솔직히 300점이었거든요, 1등 된데는, 그럼에도 빠졌어요, 왜 그만큼 인원이라든가 모든게 뒷받침 해 주지 못해서 아마 준비가 안돼서 기권을 하셨거든요, 그런 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어느 누구도 공감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세보령이 있을적마다 1등에서 3등은 항상 하는 쪽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3등, 14등, 15등, 16등 꼴등 쪽으로는 항상 하는 쪽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력이 약한 쪽에서는 너무나 소외되고 정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꼴찌하는데는 정해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상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1,2,3등에 들어가지 못한 팀은 항상 꼴지를 하고 있는데 상사업비도 종합순위에 들어가는 팀 1,2,3등까지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세력이 약한 지역에서도 상을 타고 있는 건 입장상이거든요, 주로 면단위에서 모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동참을 하고 준비를 해서 입장상을 탈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화합상, 면단위에서 어른신들 다모시고 일찍부터 오셔서 끝까지 앉아서 응원하는 팀이 제일 세력이 약한 화합상을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사업비는 화합상과 입장상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다만 1-2천만원이라도 세워줘야지 이것까지도 안주기 때문에 너무 허탈하고 정말 속상하다, 이번 문화제에서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우리가 1,2,3등까지만 차등을 둬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화합이라던가 질서상금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상을 타는 읍면동만 타기 때문에 그것은 소외감 해소 차원에서 적의하게 배분해서 수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상 사업비를 지원하기는 사실상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만세보령문화제를 결산하는데 문제점으로 도출을 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요, 1,2,3등은 전혀 해본 적이 없지만 화합상과 입장상을 탄 세력이 약한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꼭 참고를 해주시고 또 경기가 대부분 보면 중장년층의 경기는 없고 젊은층의 경기를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라든가 씨름 같은 것도 다 세대를 연령을 구분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고,
박금순위원
더 어르신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상대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경기라든가 이런게 있잖아요, 이번에 세개 종목을 뺐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개인이 하는 플레이는 가급적 빼고 다수가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다보니까 OX퀴즈라든가 여러 가지가 추가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개인 위주의 경기력을 높이는, 또 경쟁하는 종목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또 다수 연령이라든가 성별 구분없이 다수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높여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37쪽에 공연료 1,820만원이 나갔거든요, 여기에 마칭밴드, 대형난타, 마상무예 이런 것은 어느 지역 공연팀들인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마칭밴드는 서울에 있는 염광여자고등학교 전국적으로 최고 유명한 팀인데, 그러한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되겠고 대형난타도 이번에 많은 인원이 참가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였는데 그 단장이 보령 청라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 공연을 해 주었는데 다만 장비 수송이라든가 사람 이동에 따른 운송비를 조금 보답한 경비가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난타같은 것은 지금 보령에도 여러 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연료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이런 팀도 우리 보령에 공연팀을 좀 찾아 봐서 될 수 있는 한 팀이라도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 의미를 잘 알겠고 다만 난타같은 경우에 에로사항이 넓은 운동장에서 10명 이내라든가 소규모로 공연할 때는 그 효과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40-50명이상 대규모로 자리를 메꿀 수 있는 팀이 어우러져야 보기 좋은 연출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건데, 어쨌든 이것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팀을 불렀다고는 하지만 보령출신 단장이 무료로 봉사해 준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초청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39쪽 사회단체보조금중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조금 증빙자료를 보면 여직원 간사 급여가 112만 5,000원씩 12개월간 지출이 되었고 2012년도 1월에서 현재까지 여직원 간사 급여가 60만원씩 줄어서 지출이 되었어요, 사무국장이 7월부터 105만원씩 급여가 지출되었고 사무국장이 결제한 시기는 3월 6일부터 무보수로 결제가 되어있고 7월부터 급여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2011년도에는 사무국장이 결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 혼자 단독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되었던거고 최근에 사무국장이 새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간사와 사무국장 인건비를 계산한건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인건비가 총액중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60% 미만입니다, 60% 미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많다 적다는 자유총연맹 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60% 범주에 포함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간사 인건비와 또 사무국장은 그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에는 60%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지출상 보조금 지출성격상 다소의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정산서류 2011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223만원정도 발생했는데 회수조치를 했는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이조열위원
2012년도 정산서를 보면 맞지 않는 정산서가 많이 붙어있어요, 서류상 북한음식만들기 영수증에 포도 구입을 했는데 황가네 식품에서 영수증이 붙었고, 거기가 보니까 건어물가게더라고요 황가네식품이, 근데 거기서 12만 6,000원이 건어물가게에서 포도 구입비가 카드처리가 돼있고, 북한음식만들기에서 9월 11일, 21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9월 13일 이틀 후에 78만 2,000원이 지출되었어요, 그 영수증을 보면 북한음식만들기에 78만 2,000원중 송편구입비가 30만원, 이렇게 영수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음식만들기에서 송편구입비가 맞는지, 또 옷가게 속옷나라에서 48만 2,000원이 카드처리가 되어있어요, 거기에 간이영수증을 하나 첨부했는데 채소구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속옷나라 것을 체크카드 쓰고 간이영수증에 무엇 무엇 썼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허위로 기재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 시기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자유총연맹 예산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최종 결산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위해서 우선 가 집행분을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제출받은 상태거든요, 최종승인은 안되었는데,
이조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한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시에 주는 것도 허위로 줄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어쨌든 최종결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2년도 회원수가 387명으로 되어있고 작년도의 자료를 보면 2,14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지부장도 없는데 회원이 1,755명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이 사실은 회장 공백상태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돼있었고 그러한 공백상태를 차단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회장 선임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래씨라고 전직 경찰서장 출신인데 공주에 사시면서 원산도에 집을 가지고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분을 모셨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의욕도 있고 나름대로 재정도 있는 걸로 봐서 회원들 만장일치로 이렇게 추대를 해서 처음에는 기세 좋게 나갔습니다만, 자유총연맹 정관도 아니고 내부 지침상 회장은 1년에 1,200만원을 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또 회장단이 와해되고 급기야는 박영래 회장이 사퇴를 하면서 조금 조직이 와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회원수를 점검하다보니까 허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회비라도 내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조직을 정예화 시켜서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유명무실한 사람은 많이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여명에서 370여명으로 확 줄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박영래 회장 사퇴 이후에 회장단이 잠깐 결석이 있어서 조직이 또 침체되다가 최근에 와서 양수현씨가 선임되어가지고 11월 2일인가 최종 승인을 받아서 이제 다시 조직을 활성화해서 꾸려나갈 전환기적 조직을 맞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조직이 침체되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보조금집행에서 위법부당 지급한 사례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잘못 집행된 보조금을 검토해서 회수조치하시기 바라고 2013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시 전년도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보조금 결산에 면밀히 체크를 하고 꼼꼼히 챙겨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비로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관변단체 정액단체기 때문에 보령시장이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감독을 그 지원액을 주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회원수 비례해서 지급해 주지는 않나요, 보조금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에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행정감사할 때 우리 시의회로 민원사항이 들어왔는데 의회게시판에 문화재 명칭 좀 변경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거론을 했죠, 그랬더니 아무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약속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전혀 개선된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것 보령 충청수영성도 사실은 명칭을 보령을 다 넣어주자 그 옆에 보면 그 충청수영성에 있는 명칭들이 똑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이게 지금 보령자는 다 빠져 있는게 있어요, 어쨌든 그 명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성주도 똑같이 어떤건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으로 해 놓고 어떤건 그냥 성주사지 이렇게 해서 보령이라는 명칭을 좀 붙여야 우리 보령시 지자체에 있는 이런 국보라든가 이런 문화재를 통일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50년 전부터 지어온 이름인데 그것 좀 한번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 추진하고 계신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국보라든가 보물, 국가차원에서 보령자가 문화재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보령이라는 명칭을 다 부여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부여를 했는데 왜 여기에는 아직도 변경된 사안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다만 여기에 도지정문화재라든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이 일부는 붙은게 있고 안붙은게 있는데 솔직히 추진과정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도지사라든지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 다 지금 진행중인 상태로 마무리,
최은순위원
이것은 추진을 하시는 김에 타당성이 있는 말이라면 기왕에 이름지어 놓은지도 오래된거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맞춰서 보령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같은 경우는 보령이란 지명을 앞에다 내세움으로써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암영당이라 했을 경우 시나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도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령까지 붙여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도 제가 제삼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최은순위원
의견이야 분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자체를 최대한으로 알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재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어쨌든 이게 최종적으로는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18쪽에 보면 도미부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질의인데요, 학술대회를 개최했죠, 도미부인?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용역을 줘서,
최은순위원
11월 1일날 했네요, 낙동4리에서? 근데 그때 기자들은 좀 오셨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해서,
최은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학술대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미부인이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있는 그런 학술대회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마을자체로 개최한거거든요,
최은순위원
마을자체라도 해도 기자 한분 없이, 또 우리한테도 이런 건 초청장을 보내서 도미부인 문제는 진짜 하남시 이런 데서도 그렇고 서로가 자기들꺼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이 있어서 보령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뒤로 이걸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학술대회 한거를?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이 마을하고 서해문화포럼하고 공동으로 해서 기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서해문화포럼에서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SNS라든가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고
최은순위원
인터넷에도 올리고 했나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올렸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메일을 간단하게 받았어요, 그날 학술대회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이장님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애석하게도 그때 연수중이라 못갔는데 그뒤로 궁금해서 어떻게 했나하고 살펴봤더니 보도된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갔다와서 어떻게 되었나, 그런데 이장님으로부터 다시 보고는 받았어요, 메일을 다시, 그날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기왕에 하는거 우리가 그냥 여성단체가 하는 경모제 이거하고 도씨 문중에서 같이 지내주는 경모제 이 정도니까 좀 이걸 기왕에 하려면 지금 스토리텔링도 하려고 5,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술대회가 정말 조그만 마을에서 물론 의미가 있어서 했겠지만, 그래도 문화 학술이니까 문화원정도나 이런데서 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 5,000만원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미부인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세미나를 했으니까 도미부인에 대한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홍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만세보령문화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다섯가지 부분에서 세부분만 상이 나왔잖아요, 올해는 효열행상이 빠지고 지역개발상이 빠졌죠? 기준에 못 미쳐서 빠졌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역개발부분은 아예 추천자가 없었고, 효열행 부분은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공적심의결과 이 공적사항 가지고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으로는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렇다면 지탄을 받을 바에는 안하는 게 낫다는 취지에서 그것은 뺀 겁니다.
최은순위원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조금 아쉬운게 지금 효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핵가족시대에 고령화시대에 이 효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건데, 효행대상이 없어서 그걸 안뽑았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가 얼마나 불효자가 많냐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알려서 후보자도 많이 생겨야하고 우리가 발굴을 하려고 보면 이 효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보령시에,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뭐 이런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못 뽑은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효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왜 없겠어요, 발굴을 하면, 이게 너무 아쉬운 점으로 남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초에 정했던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왜 연장을 했냐면 추천 들어온 분들의 공적이 사실상 검토결과 미약했고 또 상이라는게 만세보령대상자라는게 보령시민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된 상인데 추천자가 적었다는 이유로 그냥 그중에서 심사해서 준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상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공적내용이 누구나 일상적인 평범한 내용으로 또 실제 그렇게 했고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번 대상시상에서 제외했던 거지 우리가 홍보를 안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면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그런 효자가 꼭 있어야 되고 그런 열녀가 열부가 꼭 있어야 된다는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효를 찾으려고 발굴을 하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으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점도 있더라고요, 우리 만세보령문화제가 계속 상을 주다보니까 이제 타실만한 분들은 상당부분 많이 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공과있는 분을 발굴해 내기가 사실은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상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최은순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옥의 티라고 할까, 문화제 추진하는데 너무 애쓰셨는데 사실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다보니까 장애인들이 한 열다섯분정도가 식사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각 읍면동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다 2층에 자리를 하고 각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내를 할 수 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VIP실에는 내빈실에는 정말 내노라하고 높으신 분들은 정말 따뜻하게 대접을 받고 VIP대접을 받는데 정작 소외된 그런 장애인들은 식사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 동으로 찾아가라고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자기 동으로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직원식당에 가서 밥값을 내고서는 15명이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배려를 더 해 주었으면 어떨까, 정말 그런 부분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더 손색이 없고 더 좋은 시민 축제의 날이 아니었을까, 그런게 약간 애석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식사는 사실 읍면동에서 전담해서 했고, 본청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못썼습니다, 장애인도 못썼고, 보통 시민으로 다 간주하고 읍면동에서 전적으로 맡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선책을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세보령조례 정비를 해 주세요, 조례 정비하고 있잖아요, 시상에 대한 조례 거기도 부상을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선거법상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세보령대상조례 구조를 고쳐주셔야 되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만세보령문화제 조례도 여기 보면 본제는 매년 시민의 날에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격년제로 해요, 이것도 손좀 봐주셔야 되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단서조항은 있을 겁니다.
최은순위원
단서는 있네요, 있긴 한데 기간을 조정한다 뿐이었지 예를 들면 추석이 껴서 올해는 조금 일찍 했다 이 뜻이지 내년으로 미룬다 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좀 조례 정비를 해 주시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만세보령소식지에 대해서 궁금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하는 것을 홍보해 주신다고 실었어요, 그랬는데 2012년 10월 26일 156회 임시회 개최, 본회의 5분 발언이 1차 본회의 편삼범 부의장이 했고 또 2차 본회의에 류붕석의원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신문이라는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했다는 소리가 없고 내용만 적혀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만세보령소식지가 신문이나 잡지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등록된 공식적인 신문은 아니고 시정 홍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어떻게 보면 소식지인데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그간에 선관위에서 많은 제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홍보는 하되 개인을 알리거나 홍보하는 기사는 절대 실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제재를 해왔었는데, 사실 그래서 종전에는 의원님들 5분 발언하는 것을 솔직히 이름을 뺐습니다, 그것을 선관위에서 하도 지적을 해서, 그런데 최근 10월 이후에는 제가 게재를 해 주고 있어요, 일부 선관위와 협의해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이름하고 편삼범의원님 한번인가는 실려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의장이나 시장 사진마저도 못싣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의장 사진은 분기별로 1회밖에 게재를 못해요, 그것도 3달에 한번 밖에 게재를 못해요, 시정을 추진하다보면 시장님이나 의장님 어느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다 제재를 하기 때문에 소식지에도 단순한 그냥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된다는 그런 사항 위주로 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한 측면도 있는데 그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의원님 발언정도는 사실 실명을 거기 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그것은 제가 알리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정정합니다, 이게 156회에는 이름이 게재돼 있어요, 5분 발언한 사람이 게재돼 있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최근에는 올리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55회때 9월달에 없다는 것을 말을 바꿔서 했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솔직히 제재를 해서 안올렸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에는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보물 성주사지삼층석탑외 세 가지는 안전진단용역을 수행중에 있고요, 뒤에 보면 국보가 우리 보령시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낭해화상탑비 보호각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육안으로 봐서는 기울어져 있어요, 그 부분도 안전진단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에 간이실측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보호각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결과 문화재청에서 12월초에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하잖아요, 그런데 남곡동에 가포마을 산기슭에 고희대효자각이 있어요, 너무나 방치하고 관리가 잘 안되다보니까 주변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그 주변정리와 또 성주사지 국보 보호각과 고희대효자각도 정비를 하셔서 이것도 문화재를 국보를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이나 이런걸 들어야 하지 않나,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고희대효자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 관내에 이같은 비지정문화재인 충효열 시설물이 총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8개가 다 한결같은 입장인데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훼손되거나 파손된 것은 우선적으로 고치도록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시비를 투입해서 고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문중에서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옥마정 야외무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옥마정 야외무대는 11월 19일자로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제자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착수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연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 규모가 관람석이 몇 석 정도 됩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200명 이내입니다.
류붕석위원
연내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하셔서 우리 시민이 옥마정때문에 말이 너무 많았어요, 옥마정 야외무대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많았던 만큼 빨리 설치를 해서 우리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서무를 누가 보시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송춘영주사가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지침교육을 받으셨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받았는데 아까 이조열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정산서가 그렇게 들어올까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감독을 안하셨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감독을 안하신거라고, 됐고요, 영상실 리모델링비 3천만원 리모델링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영상비로 물품취득비로 해서 3억을 작년에 계상을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3억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제안설명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자체로 영상을 찍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송국이라던가 각종 언론매체에 공격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시정홍보에 활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최은순위원님께서 기왕에 사는거 최첨단으로 구입을 해서 보령시의 앞날을 좀 더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라고 말씀하셨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장비 다 구입하셨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예,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2회 추경에서 4,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랬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입할 장비가 없어서 삭감 조치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구입을 할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실장님께서는 장비에 대한 어느 정도 내역을 뽑았을 텐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장비구입은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충남도 관내에서는 태안이라던가 서산, 또 충청방송, 또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조언을 많이 받았고 또 추천을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랬죠, 그래가지고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하셨어요, 그렇죠? 2013년도 예산에 보니까 홍보차량구입비를 넣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걸 방편으로 해서 4천만원 삭감한 것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사실은 4천만원을 삭감해서 작년 2회 추경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짤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방만하게 하면 되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홍보차량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7년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구연한은 되었네요, 교체기간은 되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4천만원을 삭감해서 홍보차량을 구입하려고,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그리고 장비구입이 다되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2012년 9월중 구입의뢰, 현재 계약부서에서 구입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해서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영상장비는 대부분 다되었고 일부 사진 부속장비가 구입요구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구입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구입은 올해 연내에 완료가능,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죠, 구입기간 여기보면 6월달까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6월까지였는데 방송장비는 일제 부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제구입부품이 그때 무슨 사유인가 제때 구입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조달의뢰를 했어도 부품이 딸려가지고,
태용
성태용위원
이 편집은 누가 합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교 주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이라든지 지역은 인력을 보충해서 전문 인력을 키우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구해야 될 입장인데 아직은 여건상 되지 못하고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위탁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장비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방송국내에서도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해봤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좋아요, 지금 이 장비 어디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지하1층에 별도 방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백여편을 송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송출이라는 의미가 방송국이라든가 언론사에다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료를 편집해서 제공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활용내용을 보니까 KBS, MBC, TJB, CMB, YTN 등 방송사 영상제공,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장비를 누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그 영상을 자료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편집해서 우리가 방송국에다 제공을 하면 그것을 자료화면으로 활용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이 장비 한번도 안쓰셨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누가 편집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상교씨가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교씨가 지금 이걸 합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기초적인 것은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기초적인 것은 어느 정도, 그게 거기다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다 무엇을 입혀서 또 다른 미약적 자료를 만들고 그런 수준은 전혀 안되지만 단순히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 약간 시간을 자르고 조절해서 그런 수준은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 장비 제가 알기로는 이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또 2억 6천여만원을 들여서 이 장비를 구입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그리고 보니까 10평이라고 했죠? 리모델링한 것은 몇 평입니까, 영상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정도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0평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존의 암실을 개조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10평에서 이 장비를 활용하기도 사실 비좁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렇게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 장비들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대로 하려면 좁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장비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으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올해 시급한 장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충청남도에서만 몇 군데나 됩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태안하고 서산,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고 우리하고 홍성하고 예산이던가, 예산은 확실히는 모르겠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차피 고가를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하셨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일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이나 우리 인력을 보강하려면 시간도 걸릴 것 같으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마땅한 업체가 있으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쪽 저쪽 알아보니까 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가의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자꾸 답변만 그렇게 구구하게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올해는 100여편정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자료는 있으십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봐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보령시에 모든 홍보영상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자료는 보내주십시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28쪽 시정홍보 광고료 집행 및 보도실적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께요, 지금 1억 2,30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효열위원
이게 몇 년도 자료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금년도겁니다.
이효열위원
금년도 그러면 지금 25개 언론사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밑에 그러면 창간광고 미집행 6개 회사는 나머지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는 창간광고료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17번에 시사보령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대천뉴스로 바뀌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럼 시사보령이라는 건 언제, 100만원은 언제 지급을 했어요, 그럼?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게 누계로 온 건데, 상반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사보령은 대천뉴스로 바뀌어서 요새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언론이 생길 경우에 1년 이내에는 지원을 않습니다.
이효열위원
많은 언론사가 우리 보령시와 관련된 것을 홍보해 주고 하는 것, 이런 사건사고나 이런 것을 알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시사보령이라는게 이미 그 활동을 안하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 지급돼있기 때문에 시사보령에 100만원 지급한 그 지출결의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25개 언론사가 집행액은 조금 들쭉날쭉하네요, 기준이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신문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병합합니다. 우선 뭐냐면 신문협회에서 발행하는 A B C 조사기준에 의한 신문 발행부수와 또 시 홍보실적을 병합해서 상위 A급이 3개 언론사,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럼 지역신문사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인터넷은 별개고 신문지상은 똑같이 다 적용합니다.
이효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볼 때 보도실적과 집행액의 편차가 심한 데는 심하고 그런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A B C 신문 발행부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갑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효열위원
잘 알겠고요, 시사보령은 그렇게 해 주시고 20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 금년도까지 목표액이 15억원이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올해 다 적립이 됐습니다.
이효열위원
내년부터는 기금조성을 안하는 걸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이효열위원
15페이지 패러글라이딩장 2년에 걸쳐서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 10월22일날 준공이 되었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이효열위원
아까 실장님 보고말씀중에 관련기관과 협의가 미비되어서 그랬다는데 구체으로 밝힐 수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도유림사업소에서 우리가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을 조금 넓히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유림사업소와 협조가 안돼가지고 오래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어가지고 이륙장에는 파고라와 비가림 시설을 했고 바닥 탄성 고무매트를 깔았고 무인 기상대를 설치했고 또 착륙장에는 화장실하고 사무실용 콘테이너박스를 지원했습니다.
이효열위원
도유림사업소 하고 완벽하게 협의를,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안돼가지고 지연이 됐는데,
이효열위원
하고서 이제 준공이 다되었다는 말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예산이 1억 8,500만원, 그런데 최근에 실장님 아시겠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인명사고가 주변 자치단체에서 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도 이 패러글라이딩이 1인승도 있고 2인승도 있어요, 이게 편법적인지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항간에 2인승을 돈을 받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다면 문화공보실에서 확인을 한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만약에 개인이 혼자 타다가 사고가 나도 문제고 또 그런 경우로 인해서 사고가 만약에 난다 그러면 진짜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문예회관 공연관람 수입이나 대관 사용료가 전년도 비해서 금년도는 한 서너배가 뭐야 엄청 늘은 이유가 뭡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실적이 11년도에는 11월하고 12월달 두달만 집계한거고 감사이후에, 12년도는 1년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매년 똑같은 수준은 됩니다.
효율
이효율위원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8,500만원 내외됩니다.
효율
이효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지난해도 제가 누차 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충청수영성 정비가 당초 계획이 충청수영성 종합정비계획 수립해 가지고 총 사업비를 400억정도 이렇게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2009년도부터 10년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9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7억정도밖에 투입이 안됐어요, 12년도에 얼마 예산 투자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5억 들어갔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총 충청수영성에 들어간게 62억 3천만원정도 되는고만요, 지금 충청수영성 국비확보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약 330억 정도가 앞으로 이 계획대로 한다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15억정도한다고 하면 33년 가야 하고 20억정도다 하면 16년 가야합니다. 그런데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국비확보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국비확보는 그간에는 엄승용 국장님이 보령출신으로 계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이야기드리면 죄송스러울지 몰라도 그간 너무 많이 몰아줬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편삼범위원
15억씩 주면서도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영보정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렇게 한거지,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상좌우수영하고 전라도좌우수영 그 사업비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벌써 많이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이게 그럼 전라도에 갖다놓으면 빨리 될거란 말이에요, 경상도나, 그런 문제가 따르고, 국비확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강력한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10년, 20년 지나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오면 기본계획은 다시 소용없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충청수영성 나머지 잡목이니 이런 일부분 정비해 가지고 토지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시설 이런 일부분은 잘하셨는데, 천북 방조제나 이쪽에서 쳐다볼 때 충청수영성 저게 훵해가지고 정말 저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럴 정도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셨겠지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영보정을 우선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 외연도상록수림 정비가 늘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지만은 여기 역시 22억 5,000만원, 2010년까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한 22억 5,400만원정도 했는데 이 상록수림속에 전횡장군 사당이 있어요, 그렇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풍어제라는 개념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전횡장군 사당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숭배해 가면서 그 사람에게 제지내고 해 주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중국에 전횡도라는 섬에서 벤치마킹을 할 것이냐, 지난번인가 가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 풍어제는 사라지고 전횡장군 제사에 소대가리를 바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수년이 흘렀으니까 뭔가 풍어의 뜻과 사당의 제를 지내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조상들도 선열들도 똑똑한 분이 많이 있는데, 전횡장군이 무슨 큰 업적이 있어가지고 외연도에 상록수림을 만들었다든가, 동백나무를 식재해서 뭐를 했다든가 하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민속자료가 가장 없는 데가 우리 시군입니다. 그러면 풍어제를 정말 옛날 황도에서 지내는 붕기타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고도나 이런 데 있어요,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옛날 제가 어떤 공무원인가 누가 얘기해서 답변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옛날 상여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장고도에 옛날 상여가 있어요, 그런 것도 민속자료로 갖다놔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여소리가 아직도 그분들이 살아계시니까, 지금 80대 정도 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붕기타령이라던가 상여소리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해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냥 몇군데 두군데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면 안된다, 이 부분을 외연도 풍어제에 대해서 재점검을 한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5쪽 보령시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문화재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국보가 하나 있고 보물이 4개, 사적이 3개 천연기념물이 한군데, 민족자료도 있고 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해서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 안내판에 문화유산정보로 할 수 있는 QR코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전체 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전체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편삼범위원
QR코드를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남이 다 한 다음에 우리시가 하면 그건 뒤떨어지는 거거든요,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지원사업입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부분이 보령문화재 자체도 그런 쪽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49쪽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종합실내체육관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왜 지을려고 하는지 목적,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대천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20년 이상 돼서 노후되고 협소하고 결정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차장이 없어져서 반쪽시설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에 다양한 문화라든가 체육 그런 수요를 한곳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종합체육타운으로 신규조성코자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충청남도에 실내체육관이 22개가 있어요, 보령시는 하나 있고 아산이 2개 있고 다른 시군은 천안이 6개인가 있고 공주가 3개 정도 있는데 우리보다 당진같은 데는 2003년도에 지었어요, 아니 우리가 오래 되었구나, 아산이 86년도에 지은게 있고 부여가 87년도, 서천이 91년도, 그렇게 지었는데 좋다는 얘기예요, 새로 신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접근성은 떨어지잖아요, 체육타운으로 가니까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 구 대천체육관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대천체육관은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관리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똑같이 받을건 다 받아야 되죠.
편삼범위원
우리시가 투자를 하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우리시 인구가 10만 5,000명입니다. 그중에서 실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라고 생각을 합니까? 미산사람이 저녁에 테니스치러 안와요, 섬사람이 배타고 테니스치러 안오고, 천북사람이 안오고, 그러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시내권이에요, 주민등록상 1,2,3,4,5동,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체육관이 성급하지 않느냐,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은 같습니다. 일례로 지금 동호회별로 그것은 대관을 해서 정기적 이용일자를 정해서 활용하고자 해도 그게 마음대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대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배구는 배구대로 임대를 못해 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다소나마 덜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삼범위원
대천체육관 활용방안도 잘 모색을 해야 된다, 집행부 마음대로 할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다만 우리 시비가 한푼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다음은 짓는 방법을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2월 27일날 간담회때 체육관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2015년도에 준공한다고 했죠?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행감자료는 16년도로 돼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균특사업으로 4년차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광특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균특으로 했죠? 균특은 잘했다는 얘기예요, 광특은 기존에 나오는 예산가지고 짤라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내년도 투자계획은 73억 7,0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있죠? 그런데 예산서는 49억 6,100만원이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시비부담분은 가변성이 있어서 우리가 편의적으로 낮춘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24억을 부담한다고 했어요, 어떤 재원으로 할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부발전을 찾아가서 요부분 만큼은 예를 들어서 특별지원사업비는 2014년도 이후에 지원될지라도 이 체육관비만큼은 먼저 현금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편삼범위원
당연하죠, 이것은 특별지원사업비 해당이 아니고, 중부발전소 재원이거든요, 그러면 또 반면에 주변지역이나 시민들은 특별지원사업비는 못 받으면서 중부발전소에서 이걸 받아다가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할 것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좋다는 얘기야, 특별지원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00억이나 준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어쨌든 문서상으로 표시는 안했지만 서로 묵시적으로 동의해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편삼범위원
인정을 했죠? 시민들은 이 돈이 중부발전소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신보령1,2호기이행협약서 5조 5항에 나타났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5조 5항에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고 상호 적극 노력한다, 이게 그 내용에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지역주민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뜻하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보령시민을 얘기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뭐 발전소주변 반경 5㎞이내로 못박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편삼범위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어야 되는데 재원을 갖다가 특별지원사업비가 2014년도에 준다는 것도 없어요, 잘 아시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2014년도 이후예요, 2015년도에 줄지 16년도에 줄지 2014년도에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부발전재원 100억을 갖다가 체육관을 짓는다고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실장님이 잘 살펴주시고, 그런 양면성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내년에 착공하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종합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295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짓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 및 결정변경 용역을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게 3억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른거 1억을 세웠다가 그걸 변경해서 이놈하고 같이 추경에 2억 세웠어요, 그 다음에 종합실내체육관 실시설계비 12억 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삼범위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필요부지 매입, 종합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땅을 샀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일부 필요한 부분을 샀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게 3억이에요, 총 18억이에요, 이로 인해서,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18억이 소요되었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 295억중에서 이건 포함이 되는거예요, 빼고 하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게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편삼범위원
왜 안되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포함시켜야 되는데 300억을 넘게 했을 경우에는 투융자,
편삼범위원
투융자 때문에 그러죠? 그런게 문제인거예요, 누가 봐도 이로 인해서 다른 것 다 빼더라도 시설설계비 12억 같은 것은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12억이 확보되었는데 그거 여기로 빼고 저기로 빼고 해서 투용자에 안걸리려고 편하게 가려고 290억원 맞춘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예산 확보만큼 발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총액입찰 후에 단년도 차수계획방법으로 시행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후자가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총액입찰을 해가지고, 예산 서는데로 하겠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하여튼 실장님 제가 너무 깊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만큼은 사실은 290억원보다는 더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알맹이를 싹빼고 껍데기만 갖고 와서 보고를 해 가지고 의원들은 290억원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서로 지켜줄건 지켜주더라도 비밀보장은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 한참 활성화되었던 게이트볼장 한번 말씀드릴께요, 게이트볼장이 웅천 잘되고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죠? 그거 1억 4천 들어갔습니다, 오천게트볼장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전반적으로 지금 보령게이트볼장을 제외한 시설이 조금 활성화측면에서는 기대치에 미흡합니다.
편삼범위원
바로 한 가지 예만 드릴께요, 오천게이트볼장을 잘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붕을 또 씌워달라고 하는 거야 거기다, 그건 안 된다, 활성화됐을 때 지붕을 씌워주는 거지, 제가 반대해서 지붕을 안씌웠는데, 지금 그뿐이 아니라 다른 게이트볼장들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의 봐요, 웅천 1억 4천, 오천 4천, 천북 1억 4천, 한내게이트볼장 3천 3백, 동대동 5천 9백, 대흥게이트볼 3천 7백, 신흑 1억 4천, 개화 4천 3백, 청라 2천 8백, 죽정동 7천 5백, 보령게이트볼장 이건 잘하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활성화됐습니다.
편삼범위원
돈 많이 들여서 그런가봐 7억 2천 7백이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던 사람들한테 오해가 안가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족구장으로 활용한다던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2천만원씩 두 번째 했다고 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천북 한번 했고 작년에 성주 한번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오천은 안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안했습니다, 두 군데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게 읍면으로 따지면 11군데 해야 되겠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솔직히 저희부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임의적으로 대충 그 정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순번제로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연예활동하는 지역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줘서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경비내에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면에서 하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보령시연예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래요, 일단 11개 읍면이면 1년에 한번씩 하면 11년 걸리네요? 두 번하려면,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그 사업비를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추경에 한번,
김경제위원
증액을 한 군데 하는게 아니라 1년에 봄, 가을이면 봄, 가을, 나눠가지고 2개 정도, 그렇게 해야 5년에 한번씩은 돌아오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김경제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만세보령 대상자들이 있죠? 대상이 몇 명이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5개 부문입니다.
김경제위원
그게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그전에 보면 대상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분야별로 주는 것 같은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금 5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대상이 너무 많으면 대상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하나주되 최우수상이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5개 부문을 다 대상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상이 아니라 그 분야별로 최고 권위있는 분한테 그 상을 수여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한자리에서 대상을 막 5개씩 주니까 대상에 대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분야별 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경제위원
혹시나 변동할 수 있으면 그것 좀 생각해 봐요, 상의 한번 해 가지고 그게 좋을 것 같으면 좋은 대로 따라가면 좋잖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희철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장 명희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한달 좀 넘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총무부서로 가셨으니까 업무는 대략적으로 파악하셨겠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19쪽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를 보면 시장님 공약에 뭐라고 써있냐면 노조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얼마만큼 신속하게 이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도 있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공무원법 7조,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있는거 알고 계시죠?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금년도 3월 21일날 됐습니다, 시행일은 9월 22일날이고 3월 21일날 법이 개정돼서 우리 인사위원회는 그동안 9인인가로 돼있었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9명으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9인은 시행령에 보면 어쨌든 인구가 10만 미만인 경우에 그렇게 됐었어요, 우리는 어쨌든 법이 개정됐으니까 16명을 구성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구성요건에 우리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이번에 왔어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10월 12일날 했어요, 10월 15일자로 인사발령했고 그러면 이 인사만큼은 법이 바뀌어진 16명내지 20명 구성원이 인사위원회를 했어야 된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늦게 대응한건 사실이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다음에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대천고등학교, 대천여자고등학교, 대천여상, 웅천고등학교 네곳이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서울대학교 총 3명 들어갔어요, 일명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 고대, 연대, 그런데 연대 4명, 고대 5명, 2010년도 16개 시군에서 서울대학에 간걸 보면 2010년도에 116명이 갔어요, 2011년도에 107명, 2012년도 125명 갔어요, 평균 2010년도 7.25명꼴이고 2011년은 6.6명꼴, 2012년은 7.8명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가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천고등학교를 가서 옛날에는 꿈에 부풀어서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다 연대를 갈 수 있다 고대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갔는데 뭔가 모르게 잘 안돼서 지금은 맹모삼천지교식으로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공주나 대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무한정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장학금 제도를 더 확대하든지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학교가,학교가 좋으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대천고등학교 출신이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학교가 큰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책을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세 번째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있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잘 아시다시피 업무에 따라서 기간동안 쓰잖아요, 무기계약직은 공채를 해서, 우리는 공채도 하고 특채도 하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공채를 원칙으로 무기계약직을 해야 맞지 않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뜻 정의는 그게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무원 현원이 813명이잖아요, 현원대비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자들 비율이 높다, 다른 데는 40몇프로 되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18%, 20.9% 되지만 또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데가 있어요,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많으면 정말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노력 좀 해 주시고, 기 들어온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보령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올 때는 감수하고 들어왔는데 근무를 하다보니까 계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똑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급여는 무기계약직같은 경우 일반공무원과 비교하면 40%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우개선이 문제라, 생계수단인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똑같은 거니까 처우개선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일은 똑같이 하고, 무기계약직이 순환보직같은 건 그렇게 많이 않죠? 한군데 많이 있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그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순환보직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기회가 되면 순환보직도 시켜서 활성화되도록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비정규직 보호법도 있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거기에 보면 맞는지 모르지만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고 돼있어요, 차별이라겐 뭐예요, 일을 덜 시키고 더 시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급여가 엄청 차이나잖아요, 최대한 보듬어줄 수 있으면 보듬어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줄여줬으면 좋지 않으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이상 질의를 마치고, 지난번 행감때 이 얘기를 했어요, 보령시 각종 행사참석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는 거 아시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전혀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폐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지키든지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목적과 행사참석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참석 범위가 있고 부시장 참석범위가 있고 부서장 참석범위가 다 있어요, 2013년도부터는 지켜주실래요, 폐기시킬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지침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공감은 하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침을 가급적이면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정말 시민들도 바꿔야 되고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정말 시장님은 큰 틀에서 행사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 밑에서는 나름대로 해서, 시민없는 공무원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구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유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폐합해서 어떤 부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발전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정질문도 했는데 개선책이 없어요, 태안같은 데는 발전소로 사무관이 파견을 가요, 왜 우리는 그런걸 못하냐는 얘기죠, 사무관을 파견해서 발전소가 한시적으로 유류피해나 이런 것처럼 한시적으로 금방 끝나는건 아니잖아요, 수명이 더 연장되고 몇십년 가잖아요, 그 업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유류피해 관련해서도 유사업무가 통폐합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이 문제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라도 실과간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서로 미뤄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이관이나 사무분장이나 조정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이 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총무과장님으로서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무원 신조가 있어요, 6대 의무가 있고 12대 의무가 있어요, 그 부분 좀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보시고 신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보령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총무과가 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모유수유시설과 아기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어요, 12년도에 출산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출산휴가 후에 복직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아기사랑방이나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법률은 기억을 못하는데 의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인원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사랑방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이나 이런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공간도 협소하지만 현실론에서도 저도 회의적인게 있습니다, 과연 그 시설에 가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것도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 얘기를 총무과 오기 전부터 들었거든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여성들의 휴식공간으로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청 구내식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점심준비를 몇명분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400명정도,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걸 미리 몇 명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준비를 하실거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오랫동안 식당을 했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어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점심은 항상 꾸준히 그 명수로 준비를 하지만 때로는 직원들이 밖으로 나갈 때가 많은 데 그럴 때 음식이 남을 텐데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시설로 보내지는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남는 음식은 푸드뱅크로 해서 소외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낭비된 음식이 없도록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여름같은 때에는 이런 음식이 이동되고 보관할 때 많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갖고 계신지,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저희는 영양사가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음식물로 인해서 건강문제를 지적해주시는 걸로 아는데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영양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이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구내식당 청결문제라든가 음식의 영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듣기에는 음식 반찬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음식에 대한 영양가도 많이 생각하시고 날마다 해 주시겠지만 반찬이 부실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는 매일 어디서 가져가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차량이 있어서 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좋은 곳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음식물 처리를,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아 저는 남는 음식물을 얘기한거고요, 음식물쓰레기는 가정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준이 있잖아요, 별도의 처리시설에 가야 되는 거니까,
박금순위원
항상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그때그때 꼭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새터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새터민이 몇 명이나 살고 있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65명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확실해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새터민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아니면 새터민들에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며 그분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새터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것은 제외하고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의료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이 예를 들어서 입원하는 경우는 본인부담이 20%, 30%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올해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분들 직업은 어떤걸 갖고 있는지, 전혀 직업을 안가지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직업은 저도 파악이 덜 돼서 그런데 전에도 보니까 주유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직업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평통회의때 새터민 여성 한 분을 초청해서 그분이 한국에 오기 까지 정말 어려웠던 점과 현재 생활하고 있는 점을 20분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힘들었지만 여기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식당이나 노래방보다 우리 보령시에서도 적절히 신경을 쓰셔서 직업전문학교에 등록을 시켜서 기술을 배워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못챙겼는데 금번 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65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새터민이 직접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쪽 직렬별 현원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지금 이게 5급, 6급 보면 세무직이 29명, 사회복지가 53명입니다, 전산이 11명, 해양수산이 18명인데 비해서 5급이 2명, 환경도 15명인데 5급이 1명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직렬 승진과 관련돼서 자치단체 인사규정인 겁니까? 사회복지직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제한요건이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복수직렬일 경우 예를 들어서 대천5동장 같은 경우 바닷가기 때문에 수산직도 갈 수 있고 일반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이효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인사탕평이든 형평성이든 떠나서 어차피 시대가 요구하는 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의 비중도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직이 53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 중에서도 5급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다행히 농업직이나 환경직, 지난번에 한분씩 5급 승진이 돼서 현재 근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 보면 필요한 직렬이 있어요, 세무나 사회복지, 전산, 공업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고 물론 행정직이 비율적으로 보면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하여튼 그분들도 작지만 나름대로 열정과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면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 공평하게 기회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인사관련해서 직렬별 직급 승진시에 차별없이 총무과에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6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는 14개 단체로 2012년도 지원금액이 9,985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사업비가 아닌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삼가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보조금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정산해보면 대개 간사 인건비를 준경우도 있고 전기요금, 공공요금, 실제 그 단체가 구현하는 정의보다는 그런 쪽으로 쓴 예산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정산과정이나 지도를 통해서 정말 그 뜻에 맞게 용도에 맞게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과를 와보니까 유난히 많은 사회단체를 가지고 큰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가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전하게 운영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보조금 형식의 지원이 아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산편성문제는 원래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의 경우 정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줘서 옛날에 예총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했는데 그러다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이 제도가 풀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별도의 정액단체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는 이미 예산이 계상돼서 그렇지만 앞으로 정산과정을 통해서 예산업무를 담당부서와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조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에 바르게살기 회원명부를 보면 중복된인원, 전출된 사람, 사망자가 단체에 가입된 회원이 상당수 등재돼 있는데 확인을 해 주세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보조금이 사용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2011년도 바르게살기 보령시지회 감사결과 부당 집행된 금액이 있는데 얼마 회수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173만 2,000원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생생아이디어 공모를 했네요, 12월달에 시상할 계획이네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통장님들한테 151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일부 추리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장님들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별사항에 대해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하고 몇분 공무원들한테 표를 줘서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건지, 그래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실제 저도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에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추진상황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생 아이디어가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시상하기 전에 선정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세 번째 대화와 소통의 월요편지 발송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매주 월요일날 편지를 시장님이 전 직원한테 보내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우편함으로,
최은순위원
우편함으로 직접 쓰셔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화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 직원을 통털어서 하는 거네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월요일날 전 직원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직접 편지를 작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보좌관께서 작성을 하시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시장님이 일일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니지만 시장님이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에 대한 직원 노고를 치하해 달라는 말씀, 정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시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정소식에 보니까 모음집 발행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편지내용이 참 뜨거운 감사와 격려와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낸 글들이다라고 해서 핸드북식으로 발간을 했는데 제가 아직 이걸 못봤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시장님 연설집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책을 발간할 경우에는 저도 문학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학적 가치가 크다든가 이걸 소장해서 정말 두고 두고 봐야될 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문집을 많이 발간했지만 이렇게 편지모음글, 이런 것은 시장님이 직접 쓰신거라면 정말 소장가치가 있고 하지만 요즘 다 전자 핸드북으로 만들고 하는 판에 굳이 인쇄비를, 만드는 책자 비용이 얼마 소요됐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1,500부를 발행해서 1,0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최은순위원
1,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자시대에 책도 전자출판으로 나가고 하는 판에 이걸 굳이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꼭 발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자정부나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자를 해서 기록과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책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지만 인터넷 있는 걸 다 찾아서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정말 시장님이 더 애절하게 쓰실 마음이라면 직접 마음이 담긴걸 일일이 월요일마다 다 해주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으로, 좁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초등학력인정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령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행하고 있어요, 2013년 시책구상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상을 했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전에도 한번 할려고 했다가 학생모집이나 강사하고의 갈등때문에 반납이됐어요, 내년도에는 1,3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돼서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5분 발언한 것도 총무과로 와서 읽어봤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세대들이 정말 어렵게 산 불쌍한 분들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한글을 저희들이 다른 한글 가르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학력을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께서도 파악하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에 한글반이 2반이 있어요, 15명씩 초급반 있고 중급반 있고 그러면 일단 홍보를 안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한글반 분들을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 과정을 수료하면 한글도 배우고 초등학교 졸업도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미처 못했어도 거기에 있는 그분들만으로도 가능했는데 진짜 강사진과 거기에 있는 직원과의 무슨 갈등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납시킨 건데 정말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 많은 실망을 느꼈어요, 왜냐면 정말 그런 일이 없어도 발굴해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리는게 목적이잖아요, 공무원자세도, 그런데 정말 밥상앞에 떨어진 것까지도 그런 갈등과 알력때문에 이걸 반납시켰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듯이 문해는 정말 인격이에요, 그것 좀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돼 있잖아요,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하루 일당이 4만 1,000원입니다.
최은순위원
1년에 며칠정도 하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240일 1,900만원정도입니다.
최은순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보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행정업무 보조죠.
최은순위원
문제는 뭐냐면 계약기간이 월초에 대부분 시작하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연말에 오히려 바쁜 시기잖아요, 그때는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계약제가 없어요, 그러면 연말에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더군다나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읍면동이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절해서 감안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좋은 지적이 반영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더 받았네요? 대고 학생들은 덜받고 지족고등학교가 대학생보다 더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8번에 보면 지족고등학교가 168만 9,600원을 받았어요, 대학생은 145만원, 고등학생들은 121만원을 받았는데,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특정목적고등학교라고 하는 데 여기가 학비가 비싸서 학비를 보조해주다보니까 더,
류붕석위원
어디에 있는 데 좋은 학교를 가서 그런가,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대한고등학교 같습니다.
류붕석위원
CCTV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CCTV 화질이 안좋아서 사건이 나도 해독이 안되고 하는데 테잎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2005년부터 CCTV 90개소를 올해까지 했는데 그동안은 화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요가 많으니까 많은 쪽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2011년부터는 개선해서 개수를 줄이더라도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차 넘버가 지나가도 안찍혀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지난 것도 유지보수를 해서 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테잎을 몇 년간 보존하고 그런건 없어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경찰서에서 한달간 보관하고 있답니다.
류붕석위원
한달 넘으면 필요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쪽, 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11년도 12년도가 나열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개 단체 사업내용이 똑같죠, 전년도나 현재나, 토씨하나 안틀려요, 그러면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보령시에 있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이분들이 심의할 때 이 내용을 볼까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사업계획 낼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과평가는 들어오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나중에 정산할 때 정산서에 의해서 내용을 받고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성과평가서가 있을거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정산이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사업보고할 때 여러 가지 한일들을 보고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파악만 하시는 거죠, 정산서 얘기하면 정산서 거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산서 얘기는 필요없고 문제는 이분들이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집행을 해요, 자부담까지 집어넣어서, 거의 안틀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 보면 율곡강좌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했나 안했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관광지 자연보호활동을 열심히 하면 관광보령 이미지가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전부 여기 보면 자연보호활동 전부 그래요, 이분들이 안하신다는건 아니에요, 하시겠죠, 하시니까 내용을 담았는데 감독 나가시죠? 서류상으로 받나요, 아니면 현지를 나가시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현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활동할 때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민족통일 보령시협의회에 보면 통일안보교육, 자연보호활동, 태극기스티커 제작배부,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이분들 단발성으로 끝납니까? 행사 딱 한번만 하고 마나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열거한 것은 대표적인 사업이고 보조금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세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용을 보면 전년도 집행한 평가서나 자료를 보면 똑같애요, 토씨하나 안틀립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지고 단체보조금 지원을 합니다마는 투명성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행사를 해서 보령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물론 이렇게 해 주시는건 고맙죠, 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단체를 만들어서 해주시는건 고마운데 이왕에 해주시는 거 투명성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사 참석하는 인원수 보면 여기에는 1,000명, 150명 되는데 행사하는 걸 옆에서 보면 몇 명이 나와서 합니다, 65명 단체도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20명정도 내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보조금 관리를 잘해주시고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잘쓰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수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자료를 간단명료하게 필요한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수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세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74쪽에 보면 보령시 민원상담관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예산 900만원이 세워졌는데 상담하시는 분은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하셨나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그건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공직으로 다년간 근무를 한 분으로서 거의 봉사정도, 인건비가 굉장히 조금인데 공무원의 그동안 쌓인 경력을 퇴직 후에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최은순위원
거의 봉사를 하다시피 하시는데 퇴직을 하다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혹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하면 연세가 계시기 때문에 약간 친절도는 어떤가 걱정이 되거든요, 일처리는 많이 발생하나요? 잘해 주시나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연세가 있다보니까 젊은 사람처럼 유연성은 떨어지겠으나 그동안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어딘지 아실거예요, 대영사 입구 들어가는 유스호스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데 보니까 2008년도에 허가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은 지지부진하면서 개발, 산이라든가 저런 데를 다 파헤쳐 놨잖아요, 저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보셨어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저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가 난 사항이고그 부분중에서 파헤쳐졌던 윗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계속했는데 그분이 시행을 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언제 했나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제가 와서 일주일정도,
최은순위원
큰 비가 온다든가 또 태풍이 분다든가 이러면 토사가 밑으로 밀려와서 명천동 주변 일대가 물이 안빠져서 침수가 되고 여러 가지 위험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잖나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3일 전에 가봤습니다.
최은순위원
가서 고발조치를 해놨다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가기 전에 고발조치를 했고 현장이 궁금해서 직접 담당 직원하고 계장하고 나가서 설명을 듣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엄청 문제인데 허가를 내놓기만 하고 일을 집행을 않는게 문제잖아요, 제도적 장치가 없나요? 몇 년 이상 허가를 내놓고 안한다,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저기가 내년 8월까지 이미 허가는 나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행위를 하고 연장이 되고 하다보니까 내년 8월까지가 5년입니다. 어떤 행위를 민원인이 하면 연장이 될 수 있는 제재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허가 연기신청을 할 때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 낼 때도 문제가 엄청 많았던 거거든요, 진입로 도로를 대영사에서 합의를 안해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해서 합의가 돼서 도로가 됐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진입로 부분은 사실은 임도로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대영사 부분으로는 안되고 밑에 기존에 돼있는 마을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길 때문에 문제가 없었나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길은 요즘에 건축법 45조인가 그 사항으로 건축을 짓고 나서 도로로 공고가 나면 그 자체가 도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허가에 대한 연장기간이 들어올 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한 건 더 여기가 에브리데이 이마트 옆에 건물 아시죠? 여기 현장 나가보셨죠?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볼라벤 태풍 불고 장마철에 함석 쳐놓은게 바람에 날라다녀서 해태마트에 있는 인도라든가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학교도 있어요, 대천중학교도 있어요, 엄청 시내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게 날라다녀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저거는 어떻게 보완할 수 없나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현재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 사항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공사비 등 채권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층 터파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우리시에는 2013년 5월 19일까지 안전관리예치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안에 무슨 사항이 있으면 예치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돼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인수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태풍이 불고 했을 때 무슨 조치를 취해줬나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직원들이 임시로 위험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안전관리예치금 그걸 활용할 수 있나요? 저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걸 활용해서 임시방편이라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셨나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문제도 해 주시고 오늘 조선일보 16면에 보면 소라아파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18년째 뼈대만 하고 조선일보에 보니까 엄청 심각하게 나왔더라고요, 과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18년 전 얘기니까, 이런 문제, 해수욕장 들어가는 관문에 저런 시설이 20여년 가까이 방치돼있는데 저런 것도 무슨 방법으로 없는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주택과 소관이랍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 민원처리 지연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새올행정 전산입력 지연 등으로 50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건이 지연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처리를 전자문서로 거의 처리하고 있는데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전자결재가 주로 연계돼있어서 전자결재로 처리하면 자동적으로 새올행정에 처리일자가 기록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자결재는 하지만 새올과 연계 안된 민원문서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를 하고 난 뒤에 수기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민원처리기간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늦게 하면 컴퓨터는 입력 순간만 기억하기 때문에 미리 소급해서 할 수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서류를 보고 살펴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18쪽에 우수 수범사례 거기에 보니까 민원인 전용 365주차장 조성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차를 놓고 봤어요, 보니까 민원인들이 거기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더라, 왜 공무원들이 차를 놨기 때문에, 과장님 인정하시죠?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인정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차라리 입간판을 만들어서 라인을 딱 정해서 민원인들만 사용하게끔 어차피 우수 수범사례로 됐으니까 그렇게 라인을 쳐주시고 민원인만 차를 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바로 민원실 앞에 샛길에 차를 세워 놓고 어떤 분들은 길 가운데 세워 놓고 하니까 다른 민원인들이 불편한거예요, 아주 라인을 정해서 민원인들만 대개 해요, 그렇게 하면 길 가운데 주차를 안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우수 수범사례로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행감때 얘기했는데 공무원증 패용을 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실만이라 도, 제가 민원실을 가끔 갑니다마는 민원실도 패용을 않고 있거든요, 무슨 민원이 있어서 전화해서 갔는데 직원이 누군가 알아봐 그러면 알아볼 수 없잖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짜증내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패용을 할 수 있도록 민원실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가보면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앞에 민원이 왔어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최소한도 간단한 민원인이 오시면 목례라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줄 필요성이, 바쁜데 이런걸 요구하면 미안한데 그 정도로 하면 원스톱 민원처리로 해서 굉장히 민원실이 시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세 가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허가민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발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중부발전 사택예정지 반려라고 돼있는데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의회로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