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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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째인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자치정보과 4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만65세 이상 노인중 전체노인 70%의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노인 약387만명이 노인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더니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부당사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54억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 그중 부당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0년 4건이 부당수급되었습니다, 수급권상실자 1건, 업무착오 3건이 있습니다, 2011년을 보면 수급권상실자 6건, 2012년 9월 현재 24건중 수급권상실자 7건, 지급정지 1건, 업무착오 16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인데요, 통합조사계에서 사실 전산을 돌려주거든요, 돌려준 것 보면 금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신청현황을 보면 1,985건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처리현황이 1,955건인데 적합이 1,548건, 부적합 407건을 통보해 준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감사시에 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조열위원

28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신청 민원처리접수해서 여기서 처리하는게 아닙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넘어오면 저들이

이조열위원

처리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조열위원

노령연금 수급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부당수급된 사례를 잘 처리해서 잘못된 금액을 집행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회수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회수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간이라든지 청소년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만원씩 떼어가지고 928명 돈을 대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식품을 구입하는 데 유통기한 그 부분은 아마 그 전산시스템에 공짜로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식품회사나 예를 든다면 빵공장에서 유통기한이 다되었는데 매출이 안 되면 전국 전산에 띄워놓으면 급식소같은데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카페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물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1계좌 갖기 운동을 했는데요, 올해 9월 30일 현재 목표액이 1,500만원인데, 1,417만원이네요? 928명이 있고 그러면 이중에 우리 시민이 참여한게 많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을,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하고 보령화력하고 또 출향인사들도 일부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비율이,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하고 보령화력이 대부분입니다.

류붕석위원

13페이지 희망돌봄지원사업이요,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유지 곤란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지원 3천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몇 가구에 얼마씩 지급했는지,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 안했어요.

류붕석위원

그럼 상위법에 위반돼서 조례제정이 안돼서 안한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류붕석위원

앞으로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 조례에 맞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스터플랜용역비가 1억 3천 돼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기부시스템용역이 1억 5천 돼있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포괄적기부시스템용역이 지금 잠정 보류돼 있거든요? 이 용역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3회 추경에 삭감예산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거 참 다행이고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예산검토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너무나 간곡하게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어려운 끝에 해 준 건데 중단한 이유가 뭐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월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 배부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잠정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지금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최은순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미리 판단을 해서 그걸 중단하게 된거네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프로그램이 이렇다면 저희가 생각한 것이 만족이 안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아마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거의 다 프로그램 개발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다행히 용역비가 미리 알아차려가지고 이렇게 챙겨서 다행인데요,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취미생활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운동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됩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1,2동 아닌 나머지 시내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프로그램 홍보를 많이 안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은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3월달에서 한 6월, 그 정도에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홍보가 안돼 있어서 내내 하던 사람이 계속 이어서 그 사람들만 특혜를 본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 좀 올려서 널리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같은 보령시민이 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7월달부터는 홍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을 각 프로그램마다 한 3년 정도 2010년부터 11년, 12년 회원 명단을 한번 제가 보고 싶거든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내내 하는 사람이 내내 그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상담을 가끔 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고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 딱 의자에 버티고 앉아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이런 저런걸 물어보고 싶어도 너무 고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정말 들어가서 뭘 물어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무안하다할 정도거든요, 그럼 여기도 좀 아무리 공무원이고 아무리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정말 친절하게 그런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친절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과 열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또 교육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서 격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초등학력인정제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행복키움사업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2011년도에 5천만원에서 2012년도에 8천 2백만원으로 증액이 됐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증액이 되면서 이 업무를 어디에 맡겼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

최은순위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을 따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꼭 사회복지협의체에 많은 일을 전권을 주는 것 같은데 한군데에만 너무 지나치게 편협적으로 하는 무슨 법규가 있나요? 꼭 여기 사회복지협의체에만 맡겨야 된다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33쪽에 민관협의체 관련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는데요, 2008년도 11월 3일날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근거가 돼있는데 민간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합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주도록 돼있어서,

최은순위원

그게 훈령이나 법규에 나와 있어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에 꼭 맡겨야 된다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으로 통합을 했어요, 하나로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염려스러운 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 모든 걸 복지에 관한걸 관장하다보면 너무 업무가 복잡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신중하게 이거를 더 감독을 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도 한대가 거기로 딸려갔고요, 그리고 운영비지원도 1천 5백만원이 갔고 또 인건비도 또 3천만원이 추가돼서 갔고요, 직원명단을 보니까 직원으로 돼있어요, 회장님명단이? 상시직원은 아니지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직원이예요, 세명이,

최은순위원

그러면 왜 직원명단으로 돼있어요, 그분이? 그냥 회장으로서의 무보수 그게 아니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공동위원장 그 양반은 오치인 회장님은 비상근이에요,

최은순위원

비상근이고 직원으로 돼있다는 호칭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 뽑은거죠 이거?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현황은 4명이라고 했는데 상근위원장은 비상근이고요, 그리고 무보수고, 사무국장, 사무원 둘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그게 훈령으로 법규로 정해져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정확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를 할 때 2011년도 예산을 우리가 2천만원을 세워드렸어요, 그랬는데 5백만원을 증액해서 2천 5백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 예산을 감했을 때 규모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올려줘야 된다 간곡한 설득이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해드렸는데 다 예산은 적절하게 쓴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꼼꼼히 조사를 해 봤거든요, 예산은 문제없이 무난하게 다 잘 쓴 것 같은데, 아쉬운게 있다면 복지박람회를 여는 취지가 뮈예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에 관심을 제고하고 많은 사람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행사가 너무 화려하고 거창해서 우리가 볼 때 사회복지하면 왠지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사각지대, 그런게 상상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화려해요, 일회성으로 그치는 하루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면 퍼포먼스 이런게 너무 화려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것 좀 검소하고 소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실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그걸 봤더니 기념품을 굳이 한 500여만원을 들여서 기념품을 또 만든다든지 또 퍼포먼스 케익을 절단하기 위해서 떡을 작년에는 150만원어치를 맞췄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올해는 50만원정도에서 그쳤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케익을 절단하고 팡파레를 울리고 그렇게 화려하게 해야 되는지 그게 늘 의문스럽거든요, 좀 수수하고 검소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좀 그렇게 맞춰서 이 방향을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절약해서 다른 부분에 더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경품문제도 그래요, 2011년도에는 경품이 120만원어치를 샀어요, 어느 모 할인마트에서 특정 한군데에서 샀어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나 다른 데로 바꿨나 했더니 올해도 또 그곳에서 227만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 과연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굳이 한군데만 몰아주느냐 이 생각이죠, 다만 50만원씩이라도 100만원씩이라도 짤라서 A상점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조금 팔아주고 B상점이 있으면 거기서도 팔아줘야지, 그냥 맡아 놓고 이렇게 한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대가 5백만원 청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거를 굉장히 잘 받아놓으셨어요, 이 사용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식대를 5천원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400만원을 해놓고 나머지는 의자, 그런 건데, 그게 없어요, 자세한 게, 예를 들면 텐트가 얼마, 다른 데는 다 돼있거든요? 텐트가 얼마, 의자 뭐 이런 탁자가 얼마, 그것도 좀 상세하게 정확하게 적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데는 다 돼있거든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래하는데 가요 민요 부르신 분 그분을 청주에서 모셔왔더라고요, 60만원을 들여서, 우리보령에는 민요 잘부르시는 분이 없어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보령인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오신 분들은 20만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창 부르신 분은 두 명이예요, 그분외 한명, 그러면 두명에 6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름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굳이 청주까지 부를 것 없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쪽 강원랜드복지재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시정처리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참석시 진폐피해협의회와 보령시지부와 환자지원업무 협의추진 했거든요,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이,

태용

성태용위원

실적을 아마 과장님께서 준비를 안하신걸로, 가지고 있어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보고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랜드복지재단 지원사업 연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아까 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장학지원사업에 940만원, 사회복지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에 2,053만원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회의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요? 지원액이 얼마라고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2,993만원, 연계사업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 연계사업비인데, 그것이,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환자진료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환자진료비는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진폐환자쪽에?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강원랜드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제 질문요지는 자문위원회참석시 진폐피해자협회 보령시지부와 진폐환자 지원업무 협의추진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피해자협회 보령시지부와 어떤 업무추진을 해서 거기에 지원된 금액은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다른 질문을 계속 이어갈께요, 혹시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진폐피해자협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안가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치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1동주민지원센터안에 있는거 아시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작년에 제가 지적한 이후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업무는 조금 추진이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문제죠, 그분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바로 진폐피해자협회 보령시지부와 연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노인복지회관에게 연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러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진짜 진폐환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뭔가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거기 방문해 보셔 봐요, 상근하시는 사무국장님이 있어요, 진폐환자들 여러가지 민원을 그분이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하답니다, 한때는 우리 보령시 경제를 담당하고 있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광산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법에 없는 그런 것을 지원해드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니까 노인복지회관이 강원랜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그냥 위원회에 참석하라면 담당이 회의만 참석하고 있는 것이죠,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살펴보셔야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해가지고 자활센터신축 통과가 됐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문화공보실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공보실에도 제가 이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결정된 것은 주민자치니까 한번 여쭈어볼께요, 주민생활지원과이니까, 대충 건평이 몇 평으로 잠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300평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00평정도 되어있죠, 대지는 몇 평입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지는 1,536㎡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럼 300평 이상을 더 증축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건폐율을,

태용

성태용위원

할 수 있어요, 그 옆에는 문화원이 있고 바로 뒤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시립도서관을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연계성을 위해서는 시립도서관도 자활센터하고 같이 우리시에서 건축을 해달라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신축된 건물에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방문시에 그 얘기가 나와서,

태용

성태용위원

나왔었어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백장기 담당이 저희과로 와서 위원님들하고 그런 걱정이 있다고 해서 기계실이라든지 통합으로 관리운영을 가능하면 그렇게 찾아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자고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볼 때는 접근성도 그렇고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하면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봐도 참 이 건축은 잘됐다 자활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관리주체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건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지매입비가 8억 8,500만원 맞습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협상결과는 8억 8,500만원,

태용

성태용위원

이쪽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8억 8,500만원으로 되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도 8억 8,500만원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예산서를 봤어요, 봤는데 아무튼 수고는 하셨는데 혼자 주민생활지원과만 욕심부리지 마시고 공보실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런 방법도 꼭 하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내용은 지금 감사와는 관계없이 성태용위원 발언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면 소위 얘기하는 시립도서관 관계는 문화관광지구에 그쪽을 하면서 그쪽 지구에 간다고 이미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공보실하고 연계해서 그거를 검토하라는 것은 지역민을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박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뒤에 박영진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자활센터복지협의체 신축 관련해서 엊그제 공유재산 승인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도서관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비대성, 업무위수탁 집중화로 인한 사실 우려가 많아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활센터를 신축을 할 때 아까 성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좀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왕에 짓는 거라면 토지매입하는데 있어서도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편부의장님께서 제안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 협의를 통해서 8억 8,500까지 구두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거지만은 여기 이영우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집행부에서 과연 이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어떠한 수준의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우리지역에 자활센터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에 어떤 기관들이 어떤 사회단체가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보령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께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복지협의체에 푸드마켓 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했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거기 보면 세영빌딩에 4,500만원 전세에 월55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산림조합 사거리 시내, 거기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연간 거의 1억 8천정도 지원이 되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게 거의 80% 이상 2억 3천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자원봉사센터도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활센터나 사회복지협의체에 입주하는데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라, 이 문제는 성태용위원님이나 박영진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부서간에 어떤 이런거를 경쟁적으로 공유재산을 승인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안짓고를 떠나서 부서간에 어떤게 효율적인지를 협의를 하셔야 되는게 맞아요, 나중에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막말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이 있다면 절감을 시켜야 되고 사전에 저쪽에 하기로 한거를 이쪽에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조금 4천만원, 점검결과 보셨습니까? 개선요구사항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불가피한 경우가 뭐가 불가피한 경우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에 어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매년 연차적으로 수차례 이런 지적사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4천만원이란 보조금을 현금 인출해서 1회에 여기 보면 1,958만원, 2,042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관리감독하는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계약을 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보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담당하고 계신 뒷좌석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가 많고 시간도 부족하겠지만 챙겨줄 것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분들이 공무원 수준의 어떤 이런 일을 하시던 분들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예산보조금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0페이지 보니까 환경정화 및 인명구조장비 4천만원 썼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누구를 사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특수임무 그쪽에다 사줬네요? 장비를?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이분들 욕장 단속하는 분들이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같은 분들이죠? 내내? 그러면 2월달에 사줬는데, 맞습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7일날,

박상배위원

2월달에 사주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범위는 어디고 환경정화를 전부 바다장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이분들 지역은 어디고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활동 확인해 보셨어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어드 정도 하셨나 말씀을 해 보세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1회씩 청천저수지, 보령댐, 어항,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어항? 해수욕장은 포함 안 되고요? 청천저수지, 보령댐, 대천항, 그럼 무창포라든지 오천항 이런 데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그럼 월1회만 이 장비가지고 활동하시는거예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장비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사용 안할 때도 있죠, 대부분 수중 정화장비이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전부 고가들이라 이 장비가, 그런데 월1회만 정화활동을 한다하는데, 원래 이분들이 우리 단속도 하시잖아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관심있게 이런 데도,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챙겨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두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니까 보훈단체 지원은 안나왔거든요? 보훈단체 지원이 예년과 똑같이 지원되고 있나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천만원씩이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1,100만원씩 8,800만원,

편삼범위원

1,100만원씩? 지금 그러면 상이군경 1,1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1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 1,100,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편삼범위원

무공수훈자회에 1,100만원, 고엽제가 얼마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다 똑같이 1,100만원씩이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특수임무수행자회는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1,100만원이요.

편삼범위원

6.25참전유공자회에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

편삼범위원

거기는 100만원 적네,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 그리고 광복회 충남홍성보령연합회가 있는데요, 그게 1,100만원,

편삼범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슬그머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넘어와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입니다, 원래는 5억 6천 얼마에서 우리시가 시장님께서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5억을 한다, 그래서 5억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주는걸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2010년도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고엽제 8백, 특수임무 4백, 6.25참전 4백, 베트남참전, 3백, 그리고 전적지 유적지 방문이라고 해서 행사비로 2백씩 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를 못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무한정 늘어나면 다른 데도 1,200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1,000만원 안주는 데도 있는데,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도 보훈단체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회단체 더 어려운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리라고 보는데 동대동 대천문화원 옆에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복지협의체 신축 건물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치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시조정위원회에서 11억 1,500만원을 토지매입비를 반영해 달라고 승인을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간담회에서 두 번인가 다시 조정을 해서 과장님까지 오셨잖아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8억 8천으로 또 왔어요, 그러면 8억 8천에 대한 시조정위원회를 또 안거치나요? 11억 5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협의를 해서 가결을 해 주면 등락에 관계없이 한번만 받고 마나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그래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합니다.

편삼범위원

이게 행정의 신뢰성을 내가 따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1억 1,500만원일 때는 옳다고 승인을 해 주었어요, 또 8억 8천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또 옳다고 승인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행정의 신뢰성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바라볼 때 집행부가 무조건 올려서 3동땅 같은 것도 그래요, 부지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이런 공유재산 매입이나 처분이나 취득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증빙자료 준거 있죠? 그거 한번만 봐주실래요, 저는 지금 더 주고 덜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십사 하는거예요, 9쪽을 한 번 볼까요? 자, 우리가 다 현충일추모행사 우리도 참석하고 정말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어 주고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헌과 희생, 애국정신을 기리는 이 뜻은 다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에 기 주는 돈이라면 그분들이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몽을 해 주는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8쪽을 보시면 700만원 행사비를 드려요, 그렇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700만원 드리는데 급식비로 89%, 629만 8,100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제생각은 8쪽을 보면 기관단체장들 162만 5,000원 밥 안먹으면 어때요, 그런 돈을 전몰군경유족회에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보면 나머지 추모객 식대가 거의 460만원정도 되는데 한번쯤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돈을 700만원 줘라 마라 이게 아니고 더 주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고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밥은 한 번 먹으면 끝이잖아요, 전몰군경유족회에 돈이 100만원 남으면 100만원 값어치있게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고, 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37쪽을 봐주세요. 행사를 잘하시는데 여기 역시 중식비, 참석비, 행사오찬 과일비가 105만원, 1천만원 중에서 91% 910만원이 먹는 걸로 쓰였어요, 그래서 9월 10일날 과장님 계셨던가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챙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깍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훈단체 관리도 하고 사회복지, 자원봉사,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같은데 지원,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재능기부라는 것 얘기 들어보셨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재능기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를 말하는 거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른데도 하고 있는데 재능기부자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아이디어는 자원봉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아이디어뱅크를 한번 구상해서 재능기부도 우리 보령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자원봉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자원봉사가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자원봉사를 해라 이러기 이전에 요즘들은 보면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보령시에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나 되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등록자가 2만 1,429명입니다.

박금순위원

주로 이분들이 어떤 봉사를 해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분들이 제일 인상이 남는 것은 서해안유류피해때 많은 봉사를 했고요, 또 김장을 담는다든지 또 집짓기 사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 자원봉사도 1차적인 봉사 차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걸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자원봉사 내용을 보면 김장담그기나 독거노인 등 단순한 내용만 실려있거든요? 이러한 봉사는 보령시에도 각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만큼은 독서지도나 아니면 기술전달 등 전문화된 내용을 자원봉사해 주는 길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집수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봉사단이 목수나 기술을 가진 분들이 집수리같은 것은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편위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시책에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집수리를 원하는 자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건가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박금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채쯤 하셨어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청라 두 집을 현장에 가봤었는데 전체 수는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이렇게 단순한 봉사보다는 그러한 전문적인 쪽으로 봉사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28쪽에 이조열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 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부적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적합자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청자는 모두가 다 읍면동을 거쳐서 올라오지 않는가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있어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이제 전산을 돌립니다, 전산을 돌리면 전산 내용이 각 부처 예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일정 소득수준에 넘치면 부적합으로 나오고요,

박금순위원

부적합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확실하게 현장까지도 가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왜냐하면 부적합자들 뒤에서 저도 몇 분을 많이 접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탁을 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해 보긴 해 봤지만 이분들의 아들이나 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말씀은 전혀 또 아들, 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아야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어르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들, 딸이 있지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그 쪽을 확인을 잘하셔가지고요, 보다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단절가구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양을 안한다고 부양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을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그분들 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그 자손들한테 다 이렇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연락을 하죠, 예를 든다면 자녀분이 네분이 있으면 이분들 때문에 소위 말하면 부적합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자기들이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과연 합당한가 봐서 아버지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절가구라고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주위에서 보면 정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이 많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 더 적절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김장나누기 공모전이 있었죠, 금년에 사회복지협의회나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나누기행사 했습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15쪽은 감동나누기 공모전이고요, 김장나누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장김치은행을 운영을 해가지고 중복사례를 막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김장나누기 행사했어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급식소는 그때도 한번한 적이 있는데요, 대천역 앞에서,

박영진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김장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밑반찬이지만 지금 김장나누기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감동나누기 공모 잘하는데 공모해서 시상도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이 김장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이 불필요하게 오다 보니까 수급자나 또 그런 각 단체에서 과잉공급이 된다거나 또는 조금 여러개 온 것 중에 맛이 없다 거나 하면 슬그머니 버리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새마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연례행사로 대대적으로 하고 또 적십자에서도 하고, 보령화력 사택내 거기서도 하고 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또 수협에 모임단체 거기서도 하고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 예를 들어서 한분 또는 아니면 생활수급자들의 가정에 김치가 약 10포기만 가지면 1년 김장을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잘못하면 20포기가 와요, 그러면 나머지 10포기는 그 사람들이 또 없는 집에 잘 전달하면 좋은데, 맛있는 건 먹고 맛없는 건 버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개 부서에서 종합해서 토탈 취합을 해 가지고 각 김장 전달을 해야될 요소를 파악하고 총 몇포기를 가지면 대략 충당이 되는데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자제를 해가지고 배분을 해 준다던가 이런 총괄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김치가 두번, 세번 중복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각 단체를 불렀어요, 90개 단체를, 김장을 한다는 단체를 불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 그 단체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주고자하는, 읍면동에서 김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받고요, 김장을 몇 포기를 할 것이냐, 포기수를 예를 든다면 천포기를 한다 그러면 천포기를 각 읍면동 별로 저희들이 명단을 줍니다, 이집만 배달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컨트롤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장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장창고에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진위원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 같은데에는 물론 마을회관에도 주더라고, 그런데 회관같은데 주면은 남는 것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주민들이 알아서 나눠먹으니까 남으면, 그런데 그런 개개인 독거노인이나 또는 수급자 가정이나 이런 데는 잘못하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가지고 품삯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또 나눠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문제에 대해서 아까 성태용위원님이랑 박영진위원님이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보고가 됐었습니다. 토지매입비 10억, 건축비 30억 해서 보고가 됐었는데 지구는 땅 예정지는 구문화관광지구 옆에 토지를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잘되는 걸로 우리는 보고 받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될 걸로 저는 확신했었는데 여태 어떻다, 저렇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지금 장소같은 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재활용센터,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문화공보실하고 잘 협조를 하신다고 보면 시민의 세금이 좀 덜 들어가는 차원에서 잘될 걸로 봅니다.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잘 협조를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얘기가 시민들 의견입니다. 시민들이 모든 문제를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게 사회복지의날 행사 집행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2013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에는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 위반신고를 어디로 하죠? 전화를 몇 번으로 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우리 보령시 장애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신고받는 전화번호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3320으로 해도 되고요, 3819,

태용

성태용위원

이렇게 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잘못 보고 받으신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는 930-3313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앞에 팻말이 붙어있거든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신고전화 해가지고 930-3313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게 있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계 전화번호가 담당자 전화번호로 바뀐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공직자들이 출근을 안하시잖아요,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연락을 해도 전화를 할 수가 없다,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해서 위반일자를 보면 9월달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속을, 여기 보면 위반일자가 몇 명이냐면 31명은 일단 명단이 올라와있는데요, 보면 위반일자가 9월 26일 전부 9월달이거든요, 9월 20일 이후로 해서 9월 30일날까지밖에 안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전화가 들어오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찍어서 또 우리 담당자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질문드릴께요, 여기에 보면 경감이라고 돼있는데 이분들은 경감을 해주신 겁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하면 10%를 감해주도록 되어있어요, 20%죠, 10만원이면 8만원을 자진납부할 경우 자진납부 안할 때에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자진납부할 때는 8만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맞아요, 자진납부했는데도 10만원으로 그대로 부과됐고 징수도 해놨습니다, 경감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하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장애인 과태료 부과건수가 자진납부할 때는 8만원이고 자진납부 안할 때는 1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납기내에 냈을 때와 납기내에 안냈을 때 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금이 5%부터 중가산금 1.2%까지 이렇게 붙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조금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11년도에 징수율이 59.6%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도 이 감사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징수률이 조금 낮아서 앞으로 100%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2012년도에는 88.6%죠,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는 징수실적이 좋은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안좋았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과태료 사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장애인들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을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국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있으면 있는 법을 적용해서 수혜가 가도록 노력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러냐면 수혜자들은 장애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위반하시는 분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은 장애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희도 어떤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빨리 그 지역에 다니시면서 단속기관 전화번호같은 것은 빨리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날짜도 9월달만 이렇게 돼있는지 상시 단속하는데서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왕에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장애인협회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공조를 해서 단속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한 주차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가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요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그것이 있죠? 제11조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적시돼 있죠, 또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23조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 23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법인단체 현재 우리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공헌형으로 해가지고 공익형은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교육형도 보령시대한노인회지회와 보령시노인종합복지관, 보령효나눔복지센터 이렇게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형이 있습니다, 사회공헌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복지형도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와 노인종합복지관, 보령효나눔센터 여기다 이렇게 14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형으로,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은 6개 사업으로 이것도 효나눔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보령시지회 이렇게 해서 6개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형사업을 보면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에서는 한국문제원 그다음에 복지회관은 친환경농작물재배사업 등등 해가지고 지역영농사업, 지역영농사업 사례는 어디 있나요? 지금?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영농사업같은 경우는 고구마 같은 것을 재배를 하고 주로 취나물 이런 것도 재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팔아서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인당 월급여액은 여기 비고표에 나와 있는대로 기본으로 그놈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해서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가져가시고 적으면 또 기본만 가져가시고 이런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시장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형을 주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 지금 공익형이나 교육형, 복지형 이런 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요, 방과후 아이들 등교나 하교시에 거기에서 교통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고 하거든요, 또 여기에 보면 경로당 은빛교실 교육형에서 이런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시장형에서 실버공동작업장 이렇게 나열이 돼있어요, 물론 어른들이 노력은 많이 하시고 소득창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익형이나 교육형 이런 것보다는 시장형에 와서 노인분들이 일을 하셔야 오래 일하실 것 같아요, 지금 스쿨존 같은데서 어른들이 하시는 몇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그분들만 계속하시거든, 다른 분이 또 거기에 같이 봉사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공헌형보다는 시장진입형이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왕에 와서 노력하시고 그만큼 소득창출을 하셔야되는데 지금 사회공헌형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현장에 많이 나가보시니까 느끼실거예요, 어떠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시장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면서도 수입도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수입으로 어르신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이왕이면 잘하셔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잘하고 계신데, 이것을 노인 어른들이 여러명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 노인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시는 분만 하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과장님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해봤지만 과장님께서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지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넘어가면 노인어른들이 잘못하면 저한테 화를 내실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밖에도 제가 지적을 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만 중식과 휴식관계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박영진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맨날 얘기하는 건데 작년하고 너무나 똑같고요, 너무나 틀린게 많은 것 같아요, 돈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농아인이 829명이에요? 31페이지에 언어장애인이 59명이에요, 장애인 등록한 것을 보면 언어장애인이 59명이에요, 829명이라는 것은 보통 천안시가 우리의 5배 아산시가 3배 정도 되는데 천안도 200명, 아산도 110명정도 되는데 너무 숫자가 안맞는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란 것은 제가 볼 때 농아인협회는 청각하고 지적장애인,

류붕석위원

지체장애인이 5,000명, 중증장애인이 580명, 신체장애인이 987명, 청각장애하고 합쳤는지 몰라도 농아인이라고 하면 청각 장애인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농아는 청각이 안들려요, 너무나 다른 시군을 보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명수대로 보조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줄 때는 사람수라든가 감안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깊이 내용을 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리고 156회 임시회에서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 위탁 동의를 해 주면서 관리를 천북면에 이관해서 하라고 했는데 추진을 하셨는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시로는 일단 천북면에 위임을 해주고 조례를 개정해서 천북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조례에서 제외시키고 순수 노인복지관만 넣어서 개정하는 걸로 진행중에 있고요, 천북노인종합복지회관은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조례가 완전히 개정되고 하면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든지 하는 것은 천북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행복경로당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11년부터 행복경로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조열위원

행복경로당 주요 추진사업은 경로당 증개축, 무료 경로식당 운영, 여가프로그램 운영, 정보화 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돼있어요, 행복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 연간 리모델링 사업비 오천만원과 노인 무료급식,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600만원, 식자재 구입 예산, 주방 개선 사업해서 총 포함해서 600만원과 620만원해서 총 6,22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조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무료 식당운영이 개소당 624만원, 도비 25%, 시비 75%, 프로그램운영이 개소당 600만원, 도비 30%, 시비 70%, 행복경로당 증개축비가 개소당 5,000만원,도비 15%, 시비 85%로 돼있죠? 도지사 공약사업이 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을 저희가 2012년까지 10개소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읍면동이 많아요, 이 기준을 강화시키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도 4개소 계획돼 있고 노인 어르신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 식사문제 해결,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서는 청소면에 지정을 해줘서 식자재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반응을 보니까 어른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조열위원

반응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이 많이 가서 도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을 말씀드렸어요,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초노령연금이 154억정도 나가고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조열위원

부당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0년도 4건, 이중에서 수급권 상실자 1건, 업무착오 3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 수급권 상실자 6건, 2012년도 9월 현재 24건중 수급권 상실자 7건, 지급정지자 1건, 업무착오 16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발생 사유는 원래 사망이라든가 해외 출국이라든가 집행유예라든가 재소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야별로 다양한데요, 국적 상실도 돼있고, 그런데 사망하시는 분들은 사망신고를 지연한다든지 하면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행복이음이 읍면동에 호적 사망신고 하면 그게 28개 공적기관과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연계돼서 노인기초노령연금 프로그램, 행복이음프로그램에 기초노령연금 중지로 뜨는 기간이 몇 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당지급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의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로만 하는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수시로 사망신고라든가 해외출국이라든가 집행유예 이런 것들을 수시로 조사해서 부정수급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경로당 한곳당 매달 10만원씩하고 운영비 10만원씩하고 5개월동안 30만원씩 150만원, 합이 270만원씩 들어가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제위원

읍면동 분회가 하나씩 있을텐데 전체적으로 다 하나씩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분회도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있다보니까 분회는 사실상 사용을 않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인해주시고 아까 이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복경로당이 전체 다 몇곳이 선정됐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현재 10곳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4곳입니다.

김경제위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4곳, 일단 무료경로식당은 624만원씩 들어가고 또 1식에 3,000원씩 해서 약 40명 정도 기준해서 한 50회정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40명 지원에 52일 운영입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은 아시다시피 선정기준은 11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경로당 회원수가 40명 이상인 곳이고 경로식당 운영이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간 개소당 40명 연간 52일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김경제위원

올해는 10곳인데 내년부터는 4곳 해서 14곳, 도비 시비 같이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무료급식 식당, 그게 조금 번거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카드로 긁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주2회 하도록 원래 기준은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복경로당은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경로당이 후원도 많이 있고 하면 주2회가 3회가 될 수도 있고 한데 후원이 없거나 하면 기준대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식사문제 해결을 하는 식사도우미가 건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파견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쪽 영유아보육시설 점검 및 단속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현황 64건에 시정명령, 보조금반환명령, 과징금, 이렇게 집행을 하셨네요,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보령시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 이렇게 문란하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방송을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지만 보면 이게 보육료 허위청구, 해외체류 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집에서 청구를 하고 또 인건비를 유용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열위원

여기 보면 운영 정지한 행정처분한데가 6군데인데, 여기에 명시는 안돼 있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1년도, 2012년도 누계숫자고요,

이효열위원

금년도에 운영 정지시킨 데는 없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무궁화 한군데입니다.

이효열위원

무지개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무지개는 아니에요.

이효열위원

무지개나 무궁화는 다 공립입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무궁화는 법인이고요, 무지개도 법인이죠, 청소에 있는 무지개,

이효열위원

자료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포함돼 있는 건 뭐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4개소가 있고 법인이 12개소, 민간법인시설이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하여튼 과장님 사실상 이게 범죄행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년 반복되지만 사실 사회단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영유아보육시설이든 많은 개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시민들이 이런걸 안다면 혀를 내두를 일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효열위원

내용자체도 문제가 있어,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돈 받아서 놀러다니는 것도 아닐테고 몰라서 이러지도 않을 테고 여기 금액이 10몇만원부터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돼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로 인해서 사실상 피해보는 분들도 주변에 있을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일벌백계해서 열심히 하는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한 관리감독 지도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진짜 폐쇄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받아다 허위 청구하고 없는 아동 외국에 나가 있는 아동 보육료를 청구하고 인건비까지 유용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자정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국가에서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우리시에서도 잘 운영이 되고 지적사항이 없게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 데는 인센티브도 줄려고 시책사업으로 내놓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요,

이효열위원

그렇게 잘하시고 35쪽 드림스타트 여쭤볼께요. 센터장이 누구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담당이 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이효열위원

직원이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효열위원

32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직업훈련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직업훈련교사라기보다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있죠,

이효열위원

종사자중에 시설장 한명이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효열위원

사무국장 한명이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효열위원

직업훈련교사 2명, 판매관리기사 1명, 그러면 전체 5명 아닙니까? 이중에서 직업훈련교사는 몇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직업훈련교사는 2명,

이효열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김미옥씨라고,

이효열위원

김미옥씨는 원장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유석씨입니다.

이효열위원

그분은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했는데 몇 년된 것 같은데요,

이효열위원

사무국장은 임용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 임용기준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안해봤지만 기준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사무국장께서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팀장에 지원을 한적이 있었죠? 합격을 했었죠? 합격을 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당시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고 그러면 합격이 된 이후에 출근을 했었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내용 파악이 안돼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분 관련해서 금년도 1월달 2월달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12월달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더 여쭤볼께요, 나름대로는 여기가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매출이 2010년도 대비 거의 2억 이상, 내용은 복사용지로 인해서 매출이 신장된 것 같은데 우리가 별도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효열위원

2년 전에 비해서 매출이 2억 가까이 늘었는데 직원들 근무하시는 분들 장애인들 34명중에 지체가 7명, 지적이 18명, 기타 5명, 일반인 4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2년 전에 비해서 올랐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호봉제로 할거예요, 계약제로 하는게 아니라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호봉제로 1년에 1호봉 올라가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갈겁니다.

이효열위원

매출이 2억 가까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보면 2010년도 1억 2,900만원을 지원했다가 2012년도에는 1억 8,400만원이 늘어났어요, 거기 관련해서 복사용지 제단기라든가 사면복구라든가 이런 시설 그런 비용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됐어요, 자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은 나오는게 없습니까? 이익을 발생하지 않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인건비로 거의 소진이 되고 또,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매출이 신장되는 만큼 장애인보호작업장이고 어떻게 보면 자활훈련을 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시켜 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혹시나 이익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그런데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말씀하신대로 복사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도 보령화력이라든지 이런 데로 열심히 뛰어서 매출을 많이 올렸는데 이윤율이 1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료비나 여러 가지를 제외하면 14.6%인데 그 이윤을 가지고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은 예산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처우개선비를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이효열위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 16항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자동차 소유 등록현황이 있죠, 자동차를 어디에서 사준 겁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거의 다 사주는 거죠.

최은순위원

시에서 꼭 사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자담으로 사라고 하기는 그렇죠.

최은순위원

본위원이 타 시군을 확인해본 결과 꼭 지자체에서 자동차를 꼭 사줘야 된다는 사항은 없거든요, 타 시군도 꼭 사주지 않아도 되는 시군도 있었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잉여운영비가 많이 남고 하면 그것을 예산을 수립해서 시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자동차도 살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 까지는 검토를 덜해봤지만 운영비 여건이,

최은순위원

아니 위탁받은 자가 건물을 사용하고 이런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까지, 또 조금 있다 질의를 하겠지만 차량 다 사주고, 제가 국공립을 왜 그렇게 할려고 경쟁이 치열한가 봤더니 아파트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이 아닌 아파트 집하고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국공립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거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꿈입니다.

최은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 정말 시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시 세금을 쓸데도 많은데 너무 많은 특혜를 주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이나 이런 데처럼 똑같지는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약간 싸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차량, 보험을 보니까 보험료도 다 보령시청에서 가입을 해줬더라고요, 우선 차량을 빼준 것까지는 좋은데 차량명의는 누구로 돼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차량명은 시장명으로 돼있고 시에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가입은 어린이집에서 해요.

최은순위원

여기 보니까 피보험자가 보령시청으로 돼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장명의다 보니까 그래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 발생된다는 거죠, 시장명의로 사줬어도 보험료는 운영비에서 내는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보험료를 다 내요.

최은순위원

회계과에서는 지불된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영수증에도 피보험자만 시장으로 돼있는 거예요, 보험료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지출한건데,

최은순위원

보험료는 어린이집에서 운영비에서 낸다는 말씀이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영수증을 받아본 결과, 이것은 다시 정확하게, 영수증 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장님 명의로 차량등록이 돼있을 경우 사고가 나면 특히 어린이집 차량은 사고가, 어린이가 차문에 끼었다든가 사고가 빈번한데 이런 경우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갑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리를 위탁하는 거죠,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한테,

최은순위원

차량명의가 시장님인데도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원장이 져야죠, 관리위탁을 하니까,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마찰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마찰은 없었는데 보령시 예산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개인명의로 등록한데가 있더라고요, 한군데 있어서,

최은순위원

타 시군은 그런 데가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공공용 재산을 가지고 개인명으로 등록된 것은 안맞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공공용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위탁해주도록 해서 하는 거죠.

최은순위원

위탁받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냥 시장님명의 로 돼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노인병원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문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가 안나면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런 문제를 잘 살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아무리 공정하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아무리 공정하게 해서 줘도 이런 특혜가 많다면 그거는 원아 어린이한테 혜택을 줘야 될걸 원장님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깊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운영하는 시설장보다는 어린이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 소재는 분명히 해야될 것 같아요, 보험료는 영수증으로 확인한 바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43쪽에 여성한마음축제가 있거든요, 7월 3일날 제17회 여성주간행사가 열렸죠? 다행히 성황리에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너무 비좁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들은 내빈자리에 앉기가 너무나 불편했어요, 어르신들은 통로에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제가 내빈좌석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불편했어요, 어르신을 모셔다 앉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끝까지 참여하고 싶은데 잠시 인사를 하고 온 사이에 우리자리를 점령해서 우리도 쭈그리고 앉아서 볼 수도 없고 해서 끝까지 참여를 못한게 아쉽더라고요, 여성행사기 때문에 여성의원이 끝까지 참석했어야 되는데, 장소같은 것을 내년에 고려해보시고 제가 조례를 봤거든요, 보령 여성상 조례, 여기 보면 여성상 시상을 할 때 2번에 카네이션상 부문하고 참지식인상 부문, 카네이션상 부문이라는 게 너무나 막연하지 않아요? 어떤 분을 주시는 상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카네이션상은 제가 볼 때 효행상 분야로 판단됩니다, 한번도 여기와서 시행은 안해 봤는데 그런 분야로,

최은순위원

이것을 감각에 맞춰서 구체적인 걸로 하고 참지식인상도 무슨 연구를 해서 연구실적을 낸다든지 이렇게 참지식인상하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이것도 보령을 빛낸 무슨 상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6조에 보면 1항에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고 했는데 부상 줍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부상이 선거법에 저촉될 때는 상패만 드리고 부상은 못드리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될 때는 드리고 하죠.

최은순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될 때는 언제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기간이 있어요,

최은순위원

이 부분도 의심스러워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정확히 챙기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조례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보거든요, 우리는 묵시적으로 아는데 제삼자가 봤을 때 여기는 부상을 주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선거법위반으로 운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보령시의 법이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쉼터라고 할까요, 독거노인,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노인공동생활제,

최은순위원

그게 보령시에 몇군데가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천북에 한군데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신청이 안들어와서 한군데밖에 안한건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거를 확대는 시킬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아마 추진상 어려움이나 마을에서 대개 시골에 가면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한데 그거를 했으면 좋은데 신청자가 없어요,

최은순위원

이런걸 장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농촌마을에 독거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독함때문에 자살이 하루 평균 3명이상 나온 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공동생활체를 만들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벗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살면 자살예방도 될 것 같고 개개인이 사는 것보다 공동체에서 살면 여러 가지가 절약되잖아요,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런걸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하셔서 공동생활할 수 있게끔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고요, 저희가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독거노인들 안부 콜도 하고 벨 누르면 긴급할 때 달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시범적으로 100세대를 요청해놨는데 그것도 공동생활제하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행복경로당이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행복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 한번 5천만원 리모델링사업비 주고,

박상배위원

1년에 끝나는 거네요? 오히려 실망스러울 것 같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좋은 것은 저희가 경로당별로 면지역은 20키로짜리 쌀6포대, 동지역은 7포대씩 드리잖아요, 노인회지회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해드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고 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신청금액이 있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신청금액하고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예를 들어 제일 밑에 보령시 평화대사협의회 다문화가정 하는 데 이런데 보면 1,500만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15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다 보니까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5억정도 예산을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많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년에 사업한 것을 비교해서 그 수준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500만원 했는데 150만원 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5페이지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노인돌봄 기본사업이 있고 종합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관련한 서비스인데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65세이상 노인층으로 전국 평균소득15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요양등급 외의 대상자를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령시같은 경우 현재28명 도우미들이 13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27시간짜리가 있고 36시간짜리가 있고 본인들이 상황정도에 따라 선택형이에요, 주27시간짜리는 주2회, 36시간짜리는 주3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 나머지 차상위는 자부담이 1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본인이 내가 몇시간 하겠다 내가 두시간을 추가하겠다 세시간을 추가하겠다 상황에 따라 내 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약간의 돌봄종합서비스보다 경증이신 노인이에요, 주1회 찾아가서 상담하고 주2회 안부전화도 하고 이런 부분이고 수혜자들은 653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보미들은 24명이 653명을 돌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1회 방문, 주2회 안부전화, 이런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조기집행을 했잖아요, 5억 8,000만원인에요, 5월달에 집행했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바우처사업을 하는 서비스기관이 있어요, 바우처사업도 노인종합돌봄서비스사업도 바우처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업체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공모신청을 하면 보건복지서비스개발원에 이 돈을 우리가 예탁을 해주면 서비스 대상자들이 카드를 긁어서 나는 하루에 4시간, 그 다음날 4시간 하면 정보개발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제공해주는 제도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개발원에 예탁한 금액입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기집행도 좋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6억이 다 되니까 이걸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이자수입이라든지 될 수 있고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꼭 조기집행돼야 되는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조기집행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은 잘알고 계실 겁니다.

박상배위원

이것은 경기활성화와 관계 없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실과별로 목표가 있고,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기집행도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것도 조기집행한다면 경기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노인경로당 신축 개보수 있잖아요, 11억 정도 되는데 일선에서 보면 천만원짜리 보수가 있고 이천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설계도 해야 되고 행정이 너무 복잡해서 짜증날 정도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하면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천만원짜리 보수한다면 설계비 빼고 뭐 빼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생각인데 건축직들 있잖아요, 보수하는거 별거 아니잖아요, 돈 들여서 설계를 해야 되나, 법으로 돼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다시한번, 이 사업은 매년 있는거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게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2012년도에도 신축 5개소 해서 67개소를 했어요, 67개소를 하는 데 저희도 사실은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종합건설팀에 하는데 그분들도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박상배위원

적은 액수는 우리가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방진 소리일지 모르지만, 큰 액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은 액수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모범적으로 다른 데보다 나아져야지,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설계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총 몇가지 항목인지 알고 계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한 것은 나열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편삼범위원

국도비붙은게 뭐뭐인지 얘기좀 해줘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자립생활지원 이것도 국도비 붙고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아니고 시내 야간돌봄 어린이집 운영 이것은 일부 좀 붙었어요, 여성자기개발지원도 일부 붙었고 친환경녹색어린이집은 순수 시비고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확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 자체사업도 있고요, 취학전 육아비 보육비 지원 이것도 국도시비가 있는 사항이고요,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은 거의 시비에 가깝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 몇 가지 빼고는 사회복지과 사업은 전체 공약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약이라는게 뭡니까? 공약은 국도비붙은 거에서 시비부담율을 우리가 덜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다만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지만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약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러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에 도비가 붙어서 시비부담율이 와서 하는 것은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국비를 더 늘려 가지고 왔을 때 공약이 될 수 있을 망정 우리가 어떤 과장님이나 노력도 않고 시장님 공약이라고 내보내면 다 부서마다 이 숱한 공약을 다 이행하고 있더라고요, 정상추진, 완료,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을 인터넷에 있으니까 뽑으셔서 해당되는 것만 홍보하시든지 잘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영유아 보육시설 행정처분에 보면 더는 얘기 않겠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처분 4건이에요, 2011년도 11건, 2012년도 15건, 반환금같은 것은 한군데 빼놓고는 다 된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무궁화 한군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징금이니 반환금이니 다 완료됐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줄어들어야될게 계속 늘어난거거든요, 4건에서 11건, 똑같은 반복사업이에요, 지도감독하는 인원도 적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종사자들이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죠, 지원할 때는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패널티 부분도 있고 평가인증이라든가 이런걸 받아서 운영을 잘하는 데는 평가인증에 들어간 최소한 경비,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처분을 받거나 하면 이런 것은 평가인증 받는데 많은 감점요인이 돼요,

편삼범위원

잘하는 데는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보육료 이런 거가지고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것도 2009년도부터 10년 11년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거 어린이집 보험가입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어린이집 보험가입이 어린이집 안전공제의무가입하게 돼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금년도 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돼있죠, 영유아법이 개정 공포돼서, 그런데 의무화된 보험이 뭐뭐인지 아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화재, 상해, 배상, 돌연사, 4가지는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는데요,

편삼범위원

잘못 아셨네요, 제가 오늘 어린이안전공제회와 통화를 해보니까 상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회 가입, 이게 의무화돼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부터 말씀드릴께요, 어린이집 보험가입을 보면 우선 개인들보다는 공공어린이집은 우리시하고 위탁계약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위탁운영 관리계약서를 체결하잖아요, 5조 사항을 보면 위탁조건이 있어요, 영유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배상책임 괄호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보험에 즉시 가입해야 된다라고 위탁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어린이집 4개 중에서 오천어린이집은 화재, 상해, 배상, 놀이터, 돌연사, 교직원상해 다 들었어요, 그러면 성주나 흑포나, 행복은 화재, 상해, 배상만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게 보험종류가 있더라고요, 영유아보험은 4,890원, 돌연사는 110원, 놀이시설 배상 795원, 이런식인데 보육교직원상해 1만 2,600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저부터라도 원장이라면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보험을 안들을 수도 있어요, 누가 예를 들어 오천공공어린이집은 교직원 상해까지 들어주는데 다른 데는 놀이터보험까지도 없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은 권고를 해서라도 민간까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부모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들 보내지 불안해서 보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돼봐요, 왜 우리 어린이집은 가입을 않느냐 항의할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안전공제 단체보험 들어주는 건 없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단체보험 들어주는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단체보험을 들어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건 들어주고, 제가 물어볼께요, 어린이집 보육아동이 총 몇 명이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2,670명정도됩니다.

편삼범위원

제 생각은 어렵지만 어린이들한테 영유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부모들한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보험을 단체보험으로 들어주고 나머지를 시설장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똑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이든 뭐든 똑같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이나 지금은 거의 지원되는게 아시다시피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연간 15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단체보험이나 교직원상해까지 자세하게 배려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다 들어놓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들도 이런 단체보험같은건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해보고 어린이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간이 연도별로 작성을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기 가입된 것이 끝나면 의무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 뜻은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시설종사자들 건강검진을 받아야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편삼범위원

다 이행하고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내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책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건강검진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시책을 넣었어요,

편삼범위원

아니, 종사자들 건강검진은 지원을 않더라도 어린이 단체보험이나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우리가 1회에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몇군데나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거의 50명 이상 하는 데가 6개소 정도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 만들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6개소 정도가 넘는데, 집단급식소보다 100인 이상 되면 영양사를 한명 둘 수 있도록 돼있잖아요,

편삼범위원

1회에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 하게 돼있잖아요, 이 규정을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손놓고 있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계도는 하고 있어요, 이번 도종합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부분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지만 또 보육시설 자체들은 지자체의 단속이 소홀하다 생각하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드린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돼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거 역시 우리시가 실태 조사나 이런 모든 부분을 해야되는데 다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는 다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예산도 투자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은 10세미만 어린이들이 노는 기구를 말하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연령까지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하는게 그네예요, 그네가 낙하공간이 3.5m였거든요, 지금 얼마로 줄이라고 했어요? 3m로 줄이라고 했죠? 그런데 점검해 보셨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점검을 해서 기준에 맞게끔 어린이놀이터가 읍면동당 해서 12개 정도는 저희가 계속 보수를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34개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놀이터법이 강화돼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계속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기준에 맞게 어렵더라도 지도관리를 잘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고가 나는게 터널형 미끄럼틀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2013년도에는 정말 어린이들 보육시설 안전하고 보령에서는 최고 잘하는 보육시설이고 어린이놀이시설이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하고 애들을 보육시설이나 놀이터에 보내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면어린이집 현황은 자료를 받았는데 대상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석면피해 어린이집 현황은 시설수는 59개인데 실시는 56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운영정지가 1건이 있고 비대상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를 다 써서 해당이 안되고 나머지 검출된 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7개중에 공사완료된 어린이집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거의 다 됐고 동그라미만,

편삼범위원

새싹도 됐고 대한도 됐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대한도 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 석면피해가 있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서 보완이 될거고요,

편삼범위원

신혜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신혜도 내년에 될거고, 친환경사업으로 내년에 다 들어가요,

편삼범위원

천북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천북도 앞으로 친환경사업으로 해야 되고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석면어린이집은 내년이면 대상자는 정리가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석면 함유율이,

편삼범위원

1순위 2순이가 있으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일단 애들이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입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18페이지 시장님 공약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자립생활지원 있잖아요, 사업명을 쭉 보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1년도와 12년도를 비교해보면 여기만 특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3억 이상이 감소된 것 같은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다 사업비 소진을 못시킵니다. 올해도 조금 반납을 해야될 사항이에요.

박금순위원

3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다 소진을 못할 정도로 많이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따라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정리추경이나 3회 추경때 정리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3억 이상이 돼있거든요,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줘야될 부분이라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여쭤봤고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고 어린이놀이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몇 개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가 부서별로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서별로 갖고 있는게 달라요, 저희는 어린이놀이터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나 위생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고 34개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계속 기준에 맞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시설물 보수 예산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산도 계속 확보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100% 못하지만,

박금순위원

우리가 어린이안전 위험방지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개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각 놀이터에 부식된 놀이기구가 많다고 하는데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공립어린이집 쭉 보시면 오현숙 원장님, 오계자 원장님, 김영미 원장님, 위탁기간이 오현숙 원장님은 11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0일 5년이 맞거든요? 그 밑에 오계자 김영미 원장님은 미스프린트인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3년이에요, 이건 민간위탁조례안에 보면 3년으로 돼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으로 하라는 지침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 민간위탁동의안조례안 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게 있어요, 우리 여성의원님들 두 분이 계신데 여성 위원님 두 분 신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산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공개는 않겠습니다, 진짜 큰일날만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이신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여성의원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캄보디아 체험,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29회 충청남도여성대회 참가자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죠? 정산서에 있어요, 최은순의원님, 박금순의원님 실명이 돼있고 참가수당에 지급된 것으로 돼있고 서명까지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이것을 받지 않은 것으로 돼있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정산서 가지고 행감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쪽에서도 짜증이 나는 부분이고, 물론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간혹 발생이 된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과장님도 사인을 하셨고 이런 부분은 물론 제일 두꺼워요, 하여간 1,000여페이지가 넘도록 증빙서류가 많은데 물론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문제는 단체에서 이런걸 제대로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서무가 있으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사무국장이 없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정누구로 돼있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정태경씨인데 이 분도 본인이 단체를 거느리면서 여성단체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으면서 이걸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제가 있을 때 한일은 아니라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서무가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서두에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집행지침이 지난번에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예산성립 전부터 정산서까지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있잖아요, 이대로만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 왜냐면 특히 사회복지과는 보조금이 최고 많잖아요, 이 지침을 인용해서 쓰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업무가 많다고 보고 감독도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봉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상봉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익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22쪽 치매환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령시가 충남의 다른 지역보다 치매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2010년 598명, 2011년 830명, 2012년 949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치매환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은 사회적인 현상으로써 저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만의 문제로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야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치매환자들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매년 5,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치매환자 조기진단 간이검사를 해서 일정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항들은 전문의료기관인 홍성의료원에 환자를 의뢰해서 전문진단을 받고 받은 환자는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면서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재비를 지원한다든가 치매환자와 가족간의 자주 모임을 개최해서 환자관리에 대한 도움드린다든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료기관에 부득이 입원하게 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비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KT라는 통신사와 연계를 해서 보급해드리는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보고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조열위원

52명에게 위치추적단말기를 보급했다고 했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2명중 51명에 대해서 했는데 7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중앙에 도를 거쳐서 이런 사항들이 보고가 돼서 내년부터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19쪽 자살사망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령시는 자살사망자가 지속적으로 3개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47명, 2010년 55명, 2011년도 63명, 3년간 155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는 보령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독거노인들의 증가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살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자살방지프로그램이나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앞서 말씀드린 치매와 마찬가지로 자살도 전국적으로 충남이 높고 OECD평균보다는 배이상 높으며 충남이 전국 자살율 1위라고 합니다. 정확한 논문이나 학술지에 발표는 없습니다마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자살율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 신병, 질병으로 인한 순위가 되겠고 다음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살을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은 생명존중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최초로 자살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실까를 고민한 끝에 각 지역에 각 마을별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이통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보자, 생명존중지킴이라는 타이틀로 총 180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후 자살을 최초로 목격할 수 있는 분들이 첫 번째 걸러내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 때문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간이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간이검사를 매년 6,000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발견을 하고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에 환자를 등록시켜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17쪽, 우리시 결핵환자수가 얼마나 되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결핵환자가 1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이분들은 치료를 3개월단위, 6개월단위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정기적으로 이분들한테 약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명단을 가지고 담당자 한명이 별도 사무실에서 개인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슈퍼결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언론에 보도됐는데 대부분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내성결핵이라고 해서 아주 골치아픈거예요, 우리나라에 140명정도 있다고 하네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런 환자는 아직 없습니다. 재발해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있는데 변종의 결핵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학생들은 세명이에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3명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검진을 했는데 엑스레이상이나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결핵에 걸리지 않고 약간의 보균의 우려가 되는 정도의 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지난번 무료독감 예방접종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된게 있었죠? 무료접종 대상이 어떻게 돼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65세이상 노인하고 장애인 3급이상,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1만 8,000명이 계획인데 현재 1만 7,300명 접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안오신 분들은 독려를 해서 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유료는 얼마나,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유료는 1만 2,000명 계획을 했었는데,

류붕석위원

유료는 얼마나 돈을 주고 맞아야 되나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3,500원입니다, 매년 약을 구입하면서 입찰단가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약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낙찰가가 낮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7,000원씩 맞았는데 금년도에는 3,500원으로 금액을 낮춰서 맞춰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건소로 찾아와서 맞기를 원해서 10월말까지 35%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오신분들은 전부 다 약재를 추가구입해서 맞춰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

병원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병원에서 2만원, 2만 5,000원, 그리고 올해 가물어서 그런가 작년에만 해도 쯔쯔가무시 교육까지 시켜서 하신다고 하더니 올해는 그런 소리 가 전혀 없네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환자발생이 더 많습니다, 작년도에 42명이었는데 현재까지 44명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가 쯔쯔가무시증 균이 너무 덥고 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환경때문에 균 발생이 무척 늘었답니다, 앞으로도 쯔쯔가무시증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작년에는 교육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하시나,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머플러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런 데다가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지급하고 해수욕장 가서 홍보도 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우리시에 과장님 역할이 크신 것 같아요, 시민의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지셔야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기능보강으로 27군데 했다고 했는데 주요 개선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97년도부터 저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거의 신축을 계속 했는데요, 금년까지 27개소를 모두 신축 완료했고 현재 삼현보건진료소 한군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삼현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의료시설 시설개선사업은 모두 마무리되게 돼있습니다.

박금순위원

97년도부터 이어져온 사업이라고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개선해온 겁니다.

박금순위원

보건의료기관도 개인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진료 인력의 친절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개인전문의료기관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건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하는 일과 또한 직원들 업무 연찬에 대해서 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업무자체는 일반병원처럼 치료를 하고 병이 발생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업은 예방사업이 우선입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당뇨, 고혈압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과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사업, 그리고 결핵이나 한센같이 전염성 환자관리라든지 일반병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게 되고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많이 합니다. 방문간호도 그렇고 한방쪽에서도 저희들이 노인들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를 해드리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병원하고 비교해서 상대비교는 곤란하고 보건소는 보령시민들의 건강, 장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사전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보건기관을 선도하는 보령시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31쪽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처분금액이 각각 다르고 과태료 징수받은자가 9명이나 되거든요, 여기에 위생복 미착용과 명찰 미패용으로 30만원, 24만원, 15만원차이가 나는데,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위반사항별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위반을 한번하는 것과 두세번 위반 이게 다른가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생복 미착용하고 아니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한 행위하고 약 진열을 기간이 지난 것을 진열해서 판매한다든지 사안별로,

박금순위원

미착용으로 똑같은데 30만원, 15만원이 있고 의약품 혼열 진열된 것도 다르게 나와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30만원하고 24만원 차이는 자진납부하고 강제징수하고의 차이입니다.

박금순위원

15만원은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아, 녹십자약국이요, 여기는 약사가 장애자라 더 감면이 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위생복 미착용과 명찰 미패용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것을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게 있고, 징수날짜를 보면 4월에서 9월이거든요? 점검을 하는 게 한달에 한번인가요? 수시로 하는건 아니잖아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했다기보다 다른 감독기관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금순위원

이런 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약국에 가보면 약사 이외에도 근무 인력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저도 들은 예도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처방전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약은 약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사 이외에 다른 사람이여기에 관련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경험한 적도 있거든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자료에 없는 건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랬어요, 주위에 애를 낳으러갔는데 애 받는데가 보령에 한군데밖에 없다, 저희들 애낳을 때만 생각하고 있다가, 사회적으로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산후조리 원있죠, 요새 분들은 전부 조리원에 가요, 보령시에는 하나도 없다, 어디로 가나 봤더니 전북 군산, 익산으로 가더라고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11년도 보니까 810명이 출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는 386명, 참사부인과인가요? 그리고 보령아산병원에서 다섯분이 했어요, 그런데 60% 가까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뭔가 우리시에서 보조라도 해주든지 조리원도 마찬가지예요, 조리원이 한군데도 없다, 보건소에서 조리원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왜 전부 군산으로 가고 익산으로 가고 서울, 대전으로 갑니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가 참산부인과와 윤산부인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산부인과만 분만을 하고 윤산부인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사실상 않고 있는 실정이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종합병원같은 데는 재단에서 하는 병원이고 협의를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60%가 외지 나가서 애를 낳고 온다는 것은 참 시에서는 답답한일 아닙니까, 특히 조리원 왜 자꾸 얘기하면 지금은 다 조리원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건소장님 계시고 한데 시에서 뭔가 대책을, 보령시 뿐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부 문제더라고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위험한 의료행위를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조리원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통 200만원, 100만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하는 일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고 49쪽에 보면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네요? 에어로빅, 금연, 기타 체조라든가 이런걸 많이 하고 계신데 호응도는 어때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수요에 공급이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공급이 못미치면 수요자는 많은데 호응도에 못따라준다는 소리네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100%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정상적으로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정상 근무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근무시간 이외에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는 시간대, 저녁시간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고 여건이 갖춰져 있는 보령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천천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동대초등학교, 명천초등학교 나눠서 야간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날이나 이런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제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리고 금연교육도 나가신걸 보니까 초등학교에도 나가셨더라고요, 초등학생도 흡연율이 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흡연율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요,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여담이겠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이 아빠가 집에서 담배를 피면 아빠 왜 담배피세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캐치해서 왜 담배펴 이것이 아니라 아빠가 담배피면 뭐가 어떻대 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류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데요, 계절독감 예방접종 가격이 들쭉날쭉하잖아요, 병원에서는 보통 2만원이상 받는 것 같고 보건소에서는 3,500원, 그 가격차이는 왜 나나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유료접종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않는 데도 있어요, 다른 시군을 보면 무료만 하고 유료는 병원에서만 하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같은 경우도 3,500원 받았는데 병원은 2만 5,000원 받는 데 만약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않게 되면 시민들한테 큰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약값이 매년 달라지는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재 수급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데요, 금년도 낙찰가가 3,300원정도 갔습니다, 3,500원으로 조정을 해서 받았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7,000원정도, 약 도매상들하고 공개입찰을 하는 데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는 걸로 해서,

최은순위원

약품이 과잉공급이 될 경우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올해는 많이 생산이 됐죠, 녹십자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최은순위원

어차피 입찰을 볼바에는 입찰을 잘해주셔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달가에 딱 맞춰서 내려오는 건지,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내려오는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면 보건소에 가니까 줄이 엄청 서있잖아요, 생활에 바쁘신 분들은 천상 병원에서 맞아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병원에 질의를 한 모양이에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오전 7시부터 준비해서 8시 이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쪽은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무료접종자들은 보건소가 멀고 노인들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자는 출장가서 접종을 해드렸고 유료접종자들도 우리가 일찍 시작해서 전 직원들이 협조를 해주다시피해서 올해는 줄서서 맞는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줄 서있던데요? 몇 번 가봤었는데,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약간은 서있었겠지만 오래 기다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최은순위원

궁금한거 물어볼께요.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서 예방접종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면 병원에서는 보건소는 덤핑물건이 들어간다, 우리는 정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방접종받는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보건소 3,500원짜리는 덤핑받는 거냐, 일반 병원은 정품을 샀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 염려는 전혀 없죠? 병원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불안하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접종하시는 분들은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두 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건소는 두 번맞아야 효과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약은 똑같고요, 혹시 병원에서는 외국산 구입을 하는 병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국내산을 구입한다면 약은 똑같습니다, 효과도 같다고 봐야 됩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가격차이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같은 경우는 의료수가가 전혀 적용이 안됩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병의원에서 가격결정을 하는 거고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1만원받을 수도 있고 2만원받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받으면 따라가는 경향이 아닌가 보건소하고 병원과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맞는 거나 병원에서 맞는 거나 같거든요.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병원은 조금 비싸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 타신게 있더라고요,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런 점은 모범사례로 보건소에서 일을 참 잘하시는 구나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쁜 와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게, 그런 점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계속 보령시 보건소가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 48쪽에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제가 조례를 봐도 그렇고 협약서를 봐도 그렇고 작년 행감때 하던 내용을 봐도 그렇고 보기만 해도 답답해서 다루기도 싫은 일이지만 계속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들 때문에 안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법적인 모든 것들은 혐의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다 정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뭐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개정시효가 공포일로부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있고요, 단지 위수탁협약서에 말씀해 주시는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은, 조례를 개정함으로부터 3년 뒤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조례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해석차이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수탁자를 다시 할거 아니에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재위탁 아니면,

최은순위원

그때를 대비해서 조례개정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 후에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 수탁자를 다시 모집을 해서 뽑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내버려두면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냥 할심을 잡고 하는 건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수탁자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병원 운영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흑자경영을 못하고 적자경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계속 이어진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달리 생각을 해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달이면 3년이 되고 앞으로 2년정도 남았는데 변화의 과정을 어느 정도 지켜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 너무 답답한게 결론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사실 개인병원을 지어준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개인병원을 지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협약서라든가 조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돼요,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갔어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관리가 문제예요, 지금 정산내용을 볼께요, 감가상각비는 왜 여기에 써놨을까요? 이걸 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지게 돼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건 아니고, 건물이 있고요, 의료장비가 있고 행정장비,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 차량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자연적으로 소모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감가상각비라고 알고 있고 말씀드린 건물, 의료장비, 차량, 행정장비 집기들, 이런 부분들이 감가상각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감가상각비 내역을 보니까 건물 40년 잡고, 차량운반 10년 잡고, 차량같은 것도 보령시에서 사준거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어디서 제외하는 거예요, 노인병원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우리시껀데 우리시가 제외하는 거예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건 어디서 제외하는 건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그냥 올려만 놓은 거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면 수입이 난게 있어요, 수입 지출 빼고 나서 잔액이 3억 1,200만원정도남았네요, 이 잔액을 어떻게 합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잔액은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통장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이윤이 발생되면 이윤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이윤처리는 조례나 협약에는 당초에는 재투자하기로 됐었고, 단 투자자측에서 부담한 금액은 돌려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익금에서 3억 1,000만원 얘기됐으니까 3억 1,000만원 가져가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중에서 정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병원측과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환수해가고 나머지는 병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분은 사실 15억 5천만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5억정도는 투자비로 썼잖아요, 배수로, 하수, 이런거 공사비로, 그러면 10억 5천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월급을 보면 대표이사 월급이 월500만원 빼나가고 이원길 병원장님 월급이 1,000만원이에요, 연세는 72세, 부원장님 월급이 72세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 이분은 1,300만원 가량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것도 기부채납이지만 대표이사 월급 병원장 월급 이것 저것 다시 속된 말로 장떼고 포떼고 다 떼고 나서 그래도 3억이 남은건 다행이에요, 이것도 우리시에서는 남는 금액을 정말 찾아올 수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서천노인병원을 비교해봤어요, 거기는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는 흑자분에 대해서 무슨 노인복지회관에 5,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장애인복지관에 3,00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또 종사자 교육하고 이런데 처우개선에 써주고 이렇게 복지재단을 위해서 써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한 개인한테 이윤을 다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야될, 정신을 차려야될 시기거든요, 3억이라는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비교를 해보시고 의사월급이라든가 이런거 또 기준도 없이 아무 뭣도 없이 내가 빼고 싶은 금액은 다 빼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의사를 뽑더라도 공고를 내시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전적으로 수탁자측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서천군립병원도 비교하고 있고 관내에 7개 병원이 있습니다, 도립이 2개가 있고요, 그런 병원과도 비교하고 있고 저희 병원과 동일한 규모의 타 시도에 있는 병원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인력관계, 한의사로 계신 그분에 대한 인건비 적정성이 어느 선까지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의사 세 분이 있는데 120병상을 맞추기 위한 의사가 3명입니다. 3명이 있어야 A등급을 받아서 최고의 의료급여를 타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조건이고요, 세 명의 의사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인척이라고 됐을 때 적게 줘야 되느냐 인척이 아닌 일반 의사들이 고용됐을 때 많게 줘야 되느냐 적게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병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업비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의료 업무를 봤기 때문에 통해서 나름 알아보니까 한의사로서의 원장의 봉급이 1,000만원이다, 이것은 그래 1,000만원이 많다 적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내고 또 덜 가져가면 더 수익으로 남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덜주고 수익을 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답답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야 되고 설령 거기에 대한 마찰이 있어서 분쟁이 생긴다하면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라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의지도 강하시고 작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신건데 일이 이렇게 된거거든요, 더이상 탓하고 싶지도 않아요, 단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타군, 타시도 이런 데 노인병원을 잘 보시고 거기에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하시고 하다못해 서천 이런 데는 환자들한테요 남는 이윤으로 정말 기저귀같은 것도 무료로 주거든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병원이 법적으로 제약적인 요소가 있다면 의료법을 받게 돼있거든요, 의료법 규정에는 어느 누구도 환자유인, 알선을 위해서 의료비를 감면한다든가 물품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벌이 강하거든요, 그런 범위가 의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라면 그런 범위내에서는 앞으로 이익금이 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도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질의할건 많은 데 간단해졌네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진짜 시립병원은 더 이상 분쟁이라든가 언론에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정신차리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이 남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3억이 남아있거든요, 올해 이윤 발생이, 저의 간단한 소견으로는 3억정도 남으면 5년이면 15억이에요, 그러면 다 제한 금액이니까, 그러면 수탁자를 교체를 해도 10억 5,000만원을 물어주게 돼있잖아요, 수탁자를 바꿀 경우, 그건 왜 감가상각비를 안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 가격을 여기에 박아놨는지,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10억 5천 기부채납하고 들어올 사람은 줄섰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르고 정직하고 정말 환자를 위해서 애민정신으로 박애정신으로 일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원장님이 아니라는건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철저한 박애정신과 그런걸로 돼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걸로 수탁자를 다시 갈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니까 그때 가서 과장님이 정말 이 문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새겨듣고 말씀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병원측에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하는 김에 요새 나트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싱겁게먹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는데 보령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나트륨과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이라는 타이틀 하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말로만 나트륨이 안좋으니까 적게 드시고 어떻게 하시오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조리를 해서 같이 먹어보고 하는 시식회도 해봤고요, 또 고위험군이죠, 당뇨환자분들이나 고혈압환자 이런 분들이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 중에서 조절이 안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난 10월에 세영부페에 모아서 시식회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시에는 바다가 많이 있고 섬지역도 많이 있어서 짠 것과의 생활에 너무 노출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지도 단속하고 캠페인도 벌여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랑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례발표를 하나 내라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도 신문에 내고 하세요, 그래야 보건소가 알려지죠, 나쁜 것만 나오면 절대 안됩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잠깐 부연해서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재활의학을 가진 분이 계시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연세가 어떻게 돼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재활의학전문의는 공중보건의사로 배치가 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정의학은 72세?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연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공중보건의 월급 누가 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병원에서 안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해당 군의관 봉급을 주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군의관 봉급을 주는데 이원길대표가 안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안줍니다, 진료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부연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돼있어요? 공중보건의가 거기 들어가게 돼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공중보건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공중보건의 배치는 국가가 가지고 있고 배치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서 배치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도에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에서 하는 데 거기다 줬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배치는 도에서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군에서 보건복지부로 자원이 넘어오면 공중보건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갈 곳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기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태용

성태용위원

됐어요, 그러면 공중보건의 말고 의사 3명을 배치하게 돼있죠? 그러면 그쪽에서 내과나 외과나 누구 한사람을 둬야지, 공중보건의는 국가에서 주는데 거기다갖다 수용을 하느냐고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도 아니라 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맞지 않으면 이것은 배치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배치가 안 될 곳에 배치한건 아니고요, 배치기관은 해당이 되고 공중보건의사가 비단 저희 병원에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에는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명이 있었는데 한명이 들어가 있고 한명 빠진 자원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배치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건 맞지 않고 가정의학도 72세? 말도 안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신경외과나 내과나 외과나 이런 분들이 배치가 돼야지, 그런 것도 지도를 해주셔야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신경외과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두명이 나가는 걸로 보고 배치 안되는 걸로 보고 2010년, 2011년 10월달부터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설명했고 거기에 맞는 의사를 배치해라 해서 병원에서 배치할려고 안한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인데 오는 사람이 없었고 또 오는 사람의 제약적인 요소가 임금이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임금이면 한의사가 이원길씨 아니에요, 양쪽으로 급료를 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의학이 필요하지만 72세 되는 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실질적인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사진이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노력을 했다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누가 배치가 됐나,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은순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설명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정을 해주세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공문으로 해서 촉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문도 공문이지만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가세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과태료를 보면 병원에 대한 과태료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TV뉴스시간에 나왔습니다마는 의사나 간호사, 간호보조원들이 또 환자까지, 환자복을 입고 인근 식당을 배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여기 현황은 과태료부과 현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한 내용만 나와있는 거고요, 벌금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처분을 한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료병원같은 경우는 4건을 적발했고요, 약국같은 데는 27건, 소독업체같은 데 6건, 적발을 해서 벌금내지 영업정지,

태용

성태용위원

병원에서 4건은 어떤 단속이었어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의원같은 경우는 진료기록부같은 것을 허위작성한 경우, 또 유효기간이 지난 약재보관,

태용

성태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혹시 환자복이나 의료복을 입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벌금처분 이런 것까지 가기는 뭐하고 경고조치나 이렇게 가벼운 조치를,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경고조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그분들이 병원 안에서 모든 세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없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보면 식당에 와서 버젓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특히 간호보조사나 간호원들은 자기들이 큰 뭔지 그 옷을 입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지도단속은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료법을 보니까 의료법에도 사실 복장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어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규정된게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보니까 의료인의 복장 이것도 없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분들을 조치해야 될까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협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의료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지도를 하고 권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시정해나갈 수 있는 것을 택해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1년에 한번씩받는 감사니까 힘들더라도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께서 노인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설립목적이 뭐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명칭 그대로 노인성질환자,

이효열위원

치매환자 아닙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를 비롯한 노인성질환자 입원요양입니다.

이효열위원

입원환자를 보니까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지역에 치매환자가 1,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입원 환자중에서는 치매환자는 스물일곱분이시네요, 뇌졸중은 마흔아홉분, 기타가 열네분, 치매환자가 스물일곱분보다는 더 여기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 겁니까? 환자수에 비해서,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치매전문병원이라고 해서 치매환자만 받게끔 돼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치매환자분의 특성상 일반병원과 병상이 좀 다르다고 돼있고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병원과 다른 것 같고 치매환자분들 중에서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성을 감안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효열위원

알겠고요, 그거 말씀드릴께요, 현재 성보의료재단 5년 아닙니까? 위수탁기관이, 그러면 다음에 성보의료재단하고 다시 위수탁을 할건지 아니면 공모해서 다른 위수탁기관을 받을건지 그랬을 때 사업비 정산문제 15억 5,000만원, 이 문제를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고 과거를 탓한들 또 누구를 원망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 5년 계약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 한쪽은 그만큼 더 챙기고 한쪽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들어오는 꼴이 돼야 되는 현상이 오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발견 못했던 특정부분으로 인해서 위수탁협약서라든가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왔다고 보면 최은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하셨지만 보건소에서 우리 보령시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노력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당신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시에서 공모할 당시에 공모 전과 같았느냐 인간적으로 대화를 해보시고 5년동안 가능하면 아까 이익도 났으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내서 좋은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 조건이 맞다면 정말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하고 다음 위수탁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천보건지소 챔버실은 금년 5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10월 5일자로 설계중이라고 했네요, 이유는 뭡니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게 국내업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체에서도,

이효열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건 아니죠?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가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설계기간이 사업이 많이 있고 뭐한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몇건 되지 않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효열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5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금년도가 다가도록 이제 설계가 끝났다고 하면 말이 안맞는 소리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어려움이 휴어기가 아닐 때 옮기면 어민들이 챔버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옛날에 쓰던 챔버기도 고쳐서 이전하면서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두 가지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가능하면 빨리 해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지어놨으니까 좋은 시설에서 어민들이 치료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3쪽 자동제세동기 이게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아주 비치를 잘했네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저희 기관은 다 했습니다.

이효열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다중시설, 대천역이나 터미널이나 여객선터미널 이런 곳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역같은 경우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1일 평균 1만명 이상 이용한다든지 종합터미널같은 경우도 3천명 이상,

이효열위원

그렇다면 꼭 그 규정을 따지지 말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이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라고 권유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3개소가 아직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서 비치를 해주려고요.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현재 보건지소가 10개소죠? 10개중에서 두군데가 한방의가 없는 것으로 돼있어요, 거기는 어디 어디예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웅천하고 오천입니다.

김경제위원

거기는 왜 안돼 있어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공보의가 사실은 수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받는 공보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방뿐만 아니라 일반공보의도 요즘 의사선생님도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군대갈 남자 자원이 줄다보니까 공보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도 사실은 앞으로 더 공보의 수급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치과가 세군데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디 어디예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현재 있는 데가 천북하고 청소하고 주산,

김경제위원

본래 읍면에서는 치과라든가 한방이 굉장히 필요해요, 손님들이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이용객수를 봐도 한방같은 경우 1년에 1만명 넘게 하고 치과는 3,000명 넘게 치료를 받고 가는데 저희들도 그런 게 다 갖춰주면 좋은데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더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17개가 있는데 건립연도하고 개보수연도가 이상하네요, 본래 개보수가 다 털고 신축으로 하는 데 옛날에 40년 정도 넘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건립연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개보수연도도 내가 쭉 보니까 다시,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진료소도 삼현진료소만 빼고 97년도 이후에 전부 신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왜 개보수라고 했어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아마 이전이나 전체를 철거하고 지은 것이 아니고,

김경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냐 인사문제 말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오래들 계시더라고요, 오래 있으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어요, 그 문제도 소장님한테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순환근무를 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인사를 한군데 오래 있는 사람들은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제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더 열심히 하라는 것과 수년동안 해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게 52쪽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나름대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취약계층쪽에 하는 거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주로 간호, 재활, 운동, 영양상담 이런 것도 같이 하시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하고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 전국 253개 보건소 서비스를 받은 136만 4,7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다가 중단한 노인들에 비해서 1인당 연간 22만원 진료비 절감효과가 있대요,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진료비 절감부분중 입원비 절감효과는 33만원정도 되고 만성질환에 효과가 높고 고혈압환자의 조절율이 26.3%, 그렇듯이 정말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더 질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예산은 계속 3년동안 늘었는데 4억 8,703만 7,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1,300만원이 남았는데 한달내에 소진이 됩니까? 2012년도꺼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작성기준이 9월말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여기다 9월말 기준이라고 해줘야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편삼범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의료폐기물사업장이 총 몇 개나 돼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병의원 3개소 하고 의원 57개소, 치과의와 한방의 병의원까지 다 포함되는,

편삼범위원

동물병원도 되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동물병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편삼범위원

병의원만? 의료폐기물은 누가 관리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적출물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의료법에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의료법에서 제외가 돼서 환경보존법에 들어가서 환경파트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 의료원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편삼범위원

노인병원도 아니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폐기물이라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편삼범위원

병의원만 의료폐기물 사업장을 관리한다? 과장님 잘 생각해봐요, 의료폐기물 말이에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관리차원에서 관리만 하고,

편삼범위원

관리하잖아요, 그 얘긴거예요, 그러면 관리라는 게 뭐예요, 관리하면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폐기물에 대해서,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적출되는 적출물의,

편삼범위원

검사기준에 따라서 전용 보관용기 사용여부 같은 거 관리 안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합니다, 그러니까 적출물의 종류별로, 인체적출물이라든가 아니면 주사바늘이라든가,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보관기간을 준수하는지 보관장소에 적절하게 용도표기를 하는지 관리하잖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단속했을 때 위반 의료기관 처분은 어떻게 하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처분은 의료법에 의해서 처분합니다.

편삼범위원

과태료 얼마예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편삼범위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단속한적 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정기의료감사에 한번씩 하게끔 돼있는데요, 그때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한번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주사바늘 하나해서 1년에 365개 나오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는 한번 하게끔 돼있고요,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지난번 이 문제도 언론에 나왔잖아요, 지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도 봤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보건진료소를 다 신축을 잘했어요, 의료서비스차원에서 정말 잘했는데 잘 알다시피 학성보건진료소를 2006년도에 신축했어요, 고대도보건진료소는 2005년도에 준공했고 장고도보건진료소는 2008년도에 준공했고, 그런데 그 구보건진료소를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성보건진료소는 준공하고 6년동안 구보건진료소를 방치하고 고대도는 7년, 장고도는 4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재산 관리를 할 때 사실은 정상적으로 신축을 하고 등록이 된 재산같으면 벌써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신축한 건물들이 이런 경우가 주로 건물은 시에서 졌는데 땅은 개인거라든지 국유지라든지 타인 소유가 되다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건물들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2002년도에 의원 들어왔어요, 보건진료소 짓는 데 거의 70% 정도 저 있을 때 준공하고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구제를 해주든지 용도폐기해서 회계부서에 넘겨야 되는거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계획은 학성보건진료소같은 경우는 국유지하고 마을 토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하고 마을 토지를 내년도에 매입해서 건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다른 데로 가면 누가 해요, 몇 년 동안 6년동안도 못했는데,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약속해요, 그거나 좀 약속하자고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마을에서 사실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편삼범위원

그건 아니까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무허가건축물이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장고도같은 경우는 땅이 마을로 돼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용도폐기를 해서 회계부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야 저희가 회계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임대를 주든 매각을 하든 그쪽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편삼범위원

건축물대장을 이천몇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할 수 있는 걸로 회계부서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벌써 상의를 했어야지, 과장님 이거 정리할 때까지 다른데 가면 안돼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고대도 것은 철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엊그제 고대도 갔는데 흉물이 됐더라고요, 이 건물을 사용 안하니까 풀이 막 나고 관리도 않지, 소장님, 2013년도 구보건진료소 폐기하는 해,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박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종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원금액이 1억 2백만원이 집행이 돼있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4개 단체고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이조열위원

2010년까지는 주포 권선회라는데 보조금을 줬는데 왜 집행이 안되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주포의 권선회는 제가 듣기로 2년 전에 2010년도에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정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적에 보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 출신의 친목모임인 보령교육삼락회에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관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신청에 의해서 승인된 사항으로 이 부분은 행정동우회와 경우회 또 삼락회 제가 알기로는 삼락회가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일정부분 부족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우회나 또 경우회나 또 삼락회나 형평성차원에서 사기진작책으로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럼 삼락회 문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계획서나 허위 영수증처리,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받은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단체에 불이익 처분이나 보조금을 환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현재는 앞서 지적하신 권선회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산이 없어가지고 일부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보조금 단체에 회수지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인터넷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다 있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다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일반전화와 장단점이 뭐가 있대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으로 현재 노후 키폰장치로 되어있는 경우는 통화만 가능한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해서 팩스까지 가능하도록 인터넷전화방식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설명서에 의해서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내년에 보건소하고 나머지 안된 부분까지 다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좋은게 있으면 우리 의회도 해 주셔야지 왜 우리 의회는 해 준다는게 하나도 없네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에 의회까지 포함된 걸로 알거든요,

류붕석위원

여기 자료에는 사업소까지도 다해 주는데 의회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의회청사 이전할 적에 기 인터넷전화가 들어갔습니다.

류붕석위원

애향의 집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애향의 집은 미산 수몰지구 향수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류붕석위원

올해 방문객수가 얼마 정도나 되었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공단에 인계를 했거든요,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우리 예산이 꽤 많이 투입됐잖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태풍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일부 기능이 저하되어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근무자도 시설공단에 넘겨가지고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네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운영하고 인력 부분은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거기 보면 남포 사현포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사현마을에 들어간거예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남포 옥서2리에 사현포도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쭈어보냐면 우리가 직거래를 하게 되면 물류비를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잖아요, 이 정보화마을에서 컴퓨터 13대, 공유기, 간판, 이런 걸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컴퓨터를 마스터하고 나서 실적같은 것 들으신 것이 있으신가,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직접 관여해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 판매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는 그 사항이 기재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도 1년간 매출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 현황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한국장애인문화협회도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이렇게 돼있는데 또 방자구이마을, 토정마을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이용센터 현황은 47쪽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7쪽에 자본적보조로 예산집행한 현황이거든요, 지난 추경에 1억을 편성해 가지고 청라 평정부락 등 8개 지역에 정보화 이용기기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기기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정보화 컴퓨터강사 3명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남포 사현포도 등 일부 부락은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시설까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한 정보취약계층에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중증장애인협회에서는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같은 데는 한 번이라도 지도점검을 나가보았습니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제가 설치할 적에도 담당계장하고 다녀왔고 또 강사료 나갈 적에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자주 나가셔서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의 성패여부를 판가름하셔서 예산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안나가시는 데가 있어요, 안나가시는 것보다도 덜 신경쓰시는 것 같아, 우리 1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잖아요, 의회 1층에, 그런데 거기 와서 컴퓨터를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이렇게 배워주시면 그 단계가 다시 업그레이드될 때까지 한번 좀 빠져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올라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초년생들이 와서 배우기에는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을 받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소도 일단 비좁고요, 또 저희가 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특혜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단계별 교육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꼭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하시는 강사께서 조절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과정에 3회 이상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다만 1년에 한번 정보화경진대회가 있는데 경진대회 나가려고 1년간 인원이 차출된 분은 연중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는 계속 의회를 나오면서 그분들을 계속 보는데 그분들이 그런 실력의 소유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율해서 시민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간단하게만 질의 하겠습니다. 20쪽 31항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시비까지 해서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해가지고 대우아파트 주차장 형광등 LED교체사업이 공모사업이었나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최은순위원

이게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저희시 새마을지회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황을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면 죽정동 대우아파트만 들어갔는데 다른 지역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 점은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 혹시 대천해수욕장 방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도 방송이 되나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관계는 사계절 전부 다,

최은순위원

사계절 전부 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방송시설이 기 돼있고 지금 요원 두 명이 현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상시에도 평상시에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름처럼 그렇게 똑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여름철은 밤10시까지 심야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에는 8시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한정돼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수당을 줘서 해야 되는데 관광객수에 의해서 다른 겨울철같은 경우는 8시까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주말에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주말에도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여름에는 다녀봤는데요, 요새는 조금 바빠서 못가서 유심히 못들어서 그래요, 음악같은거 선정할 때 CD라든가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 음악을 현대식에 맞춰서 많이 음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용비 예산에 의해서 사가지고 그때그때 유행에 맞도록 CD를 교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음악이 해변을 걷다보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기억하게 돼요, 아 대천해수욕장 가니까 정말 낭만적이고 정말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이런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겨지거든요, 그래서 방송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은 자주 나가시나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저희 담당부서 통신부서에서 나가고 저도 나가고 있는데 더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기억에 오래 남게 되니까 그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