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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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차인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그리고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태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들었고요, 26쪽에 시장공약사항 축사주변 악취저감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액비부숙제에 대한 말씀을 드릴께요, 액비부숙제사업으로 35농가에 총20톤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농가가 해당되는거죠?○농정과장 백태호 액비부숙제는 돼지분이 주로 악취가 많이 날뿐만 아니라 분보다 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 주로 부숙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농가 하길래 액비탱크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지,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물론 탱크가 다 돼있는 농가에 지원합니다.

박금순위원

가축분뇨의 자원화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가축분뇨를 잘 부숙해서 농가에 보내줘야만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마음놓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된 가축분뇨의 수요처확대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작년 가축분뇨법률개정으로 골프장에도 가축분뇨 액비살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주군 캐슬파인 골프장에 가축분뇨 바이오액비를 살포한 결과 냄새라든가 많이 신경을 쓴 액비겠죠, 폭염으로 인한 잔디피해 회복이 살포하지 않은 곳보다 회복이 빨랐다는 기사를 두어번 접했거든요, 보령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시고 계시지만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34쪽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항공방제 관련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령화된 농촌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벼농사에 매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충남에서 몇곳이나 하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충남에서는 전면적으로 하는 곳은 우리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충남에서도 몇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령화된 농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항공방제시마다 친환경농업단지 200m까지는 이격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민들이 항공방제할 때 마다 불평불만이 거셉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랬는데 보유하고 있는 무인헬기라든가 광역방제기도 보령시에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앞으로는 항공방제를 하고 난뒤에 여기 저기 불평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기 이전에 미리 미리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걸가지고 좋은 일을 함에도 불평을 들으면 안되잖아요, 확실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35쪽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사업주관은 보령축협이고 사업대상이 소규모 농가가 865호, 굉장히 소규모한 소, 돼지, 염소, 닭까지 포함되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1일에 18호에서 25호 농가를 순회, 축사와 주변을 소독한다고 돼있는데 1일 25농가를 한다 하더라도 한달에 한번꼴도 안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그러면 별 큰 기대가 없다 주위에서 여론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밑에 있는 현황에도 보시면 세사람을 고용해서 하루에 18내지 25호를 하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못갈 경우도 있어요, 한달 30일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비오는 날 빼면 20여일 평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한달에 한번 정도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들으신대로 제대로 안된다 이런 농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제대로 되지 않고 한달에 한번 와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얘기를 들었어요, 방역요원을 더 늘린다거나 횟수를 늘려서 이왕에 가축방역단이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각 축산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춘 농가에서는 각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마리씩 가지고 있는 데는 소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렵겠지만 농정과 축산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소독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앞으로 도비,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수시로 도에도 건의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겨울에도 하는 거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겨울에는 특히 AI나 구제역이 더 심한 계절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박금순위원

가축방역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38쪽 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서 농촌체험마을이 6개 마을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는 얼마나 됐다고 파악하십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은 당초 조성목적이 농업에 부존자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도시민을 끌어들여서 관광 부가소득을 올리고자 목적해서 체험마을을 조성했는데 사실 농촌에서 잘 운영이 되면 생산되는 농산물도 관광객들에게 큰 비용없이 현장에서 팔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잘하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초보단계에 있어서 눈에 띄는 큰 소득이 없는 곳도 있는 데도 있는데 이 사항은 마을마다 운영상태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잘되는 마을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제시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은 그 마을에서 공동소득만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농가의 소득은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체험자들이 몇 명이 왔나 동네별로 파악된건 없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건 파악돼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주민참여와 농촌 마을의 운영은 현재 애로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애로사항은 건의되는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시설을 해놓고 나면 그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부족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또 고장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신규시설은 신청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규조성사업비는 예산을 안세웠고 보완사업비를 마을에 필요한 것을 받아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건 보완사업비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16억원의 많은 예산이 집행된 사업을 적극 홍보하시고 지도감독하여 체험마을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42쪽 관광농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이 13개가 지원이 됐었네요? 5개업소가 휴업을 했는데 융자상환같은 것은 다 이루어졌나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융자상환은 파악을 안해봤는데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융자대상사업이 완료되면 본인들이 융자가 필요하다면 융자대상자 통보만 금융기관에 해주고 있거든요, 상환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담보라든가 해서 상환여부를 해서 융자해주기 때문에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이조열위원

2개 업소는 2011년도 지정됐는데 현재까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왜 지연이 되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청소 성연리에 하고 있는 이 사항은 오래 됐는데 본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저희가 중간에 연장을 해서 현재는 80% 정도 진척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조금만 보완을 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위에 대천비너스 신흑동 여기는 현재까지도 착공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가를 해준 것이 금년말까지 돼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착공도 다른 별다른 사유없이 착공을 않거나 완공을 못하게 되면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보시면 태풍피해 제가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 원성이 많아서 검토를 했는데 아무리 시장님 친구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행정을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사실은 집단행동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중간에 차단을 하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전면조사해서 규명을 하면 결국 그 금액은 귀속된다는 얘기, 주민들이 한발 양보를 하고 집행한 것이고 동네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서로 균등하게 기회를 달라는 쪽으로 했지만 사실 마을에서 규모나 모든 걸로 볼 때 사람이 아무리 정밀하게 진단을 하더라도 육안으로 볼 때 50% 이상 아니면 80% 이상 보는 건데 제일 많이 준 집이 400만원인데 시장님 친구라고 해서 2,100만원씩 주고 하는 행정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타 사업으로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집행해달라는 얘기를 감사에 다시 한번 부탁을 할께요. 포도 태풍피해 사현부락 얘긴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현장을 저도 봤는데 이해가 안가고 집행부는 내가 곧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내가 곧 시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집행을 해야지 똑같은 시민한테 편파적인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로 해서 에너지화로 하겠다는 업체가 중소기업 큰 업체가 있었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 사항은 천북면에 알엔에프라는 농장에서 에너지화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방식이 액비화가 있고 퇴비화가 있고 에너지화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에너지화사업을 한다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주시고 해서 상세히 들어봤는데 문제는 사업방식은 어느 회사마다 처리방식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방식을 잘모르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는 농식품부와 같이 파악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에너지화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나머지 가 액비가 나옵니다, 또 그놈을 갖다가 퇴비화로 할 수 있고 액비화로 할 수 있는데 주로 액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액비를 처리해서 전기가 생산되고 난 후에 액비를 처리못하면 더이상 수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충족이 됐을 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에너지화 방식은 그 안에도 천북에서 양돈단체에서도 200억 이상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농식품부에 제출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어느 정도 타당성있는 계획이되고 다른 데도 한다고 하는 곳도 있어서 저희하고 대화를 한 후에 연초부터 계속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없었어요, 타당성이 적고 해서, 계속해서 10월달에도 받고 했는데 그때 대화를 한게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제출해보자 협의하고 대화를 끝낸바 있었습니다.

박영진위원

물론 주무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자원화는 특히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엠을 이용한 비료, 이런 것도 자원화해서 대개 성공하는 사례가 없고 자원화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봤지만 사실 선진 유럽형이 전부 에너지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메탄가스를 전부 뺀다고 할 때 액비라는 자체가 쉽게 의미없는 물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거는 좀 더 한발앞서서 관심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채택을 안하는지 물론 그 사람들 사업계획상 그 액비를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검토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그랬는지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가급적 그런 일이 우리가 돈이 덜 들어가면서도 2차적인 에너지화를 한다고 할 때 그보다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좀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관심있게 추진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액비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액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를 들어봤는데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도 골프장 잔디에 액비를 뿌리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쪽에 있는 골프장으로 액비를 보내는 걸로 계획을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전혀 없고, 저희가 제시를 해준 것은 뭐냐면 우리 관내에 현재 벼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지 않다 액비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액비가 나오는 것은 과수원이 있으면 과수원에 주면 액비를 상당히 많이 뿌릴 수 있습니다, 과수원같은 것을 조성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면 장기적으로 액비는 많이 수용이 될 것이다라는 방향도 제시를 해줬습니다마는 뚜렷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박영진위원

만약 업체에서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 하면 예를 들어 1일 배출량 몇톤, 연간 몇톤, 거기에 의한 공급계약을 갖고 와라 할 수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내년도 가서는 다른데 하고 있는 데도 가보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영진위원

또 한 가지 28쪽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청라은행마을 단풍축제를 하셨는데 공교롭게 비가 와서 사람은 많이 왔었는데 뭐라고 할까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 처음에 국비를 따다가 도비,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공모사업 조건이 당년에만 하는게 아니라 3년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금액차이는 변동이 있겠지만 3년까지는 지원해주고 그 뒤부터는 지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각 소위 얘기하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축제때문에 상당히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보령도 축제가 상당히 많은 데 일부 한편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성주단풍축제 과연 금액이나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느냐 또는 어디를 거명하기 전에 버섯축제 등등이 있어요, 아마 지역민들은 상당히 좋아할테고 어떻게 보면 국비를 따오니까 도비를 주니까 지역에 좋은 일 같지만 전체적으로 잘해서 정말로 좋은 쪽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30쪽 무인헬기는 금년에 얼마나 써봤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금년에 무인헬기로 직접 해서 저희가는 안쓰고요, 농협에서 비용을 해서 농협 자체적으로 농가들과 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가동은 잘했습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가동을 청소같은 데는 금년도에 샀기 때문에 많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진위원

그래서 사실 고가장비인데 사달라고 해서 사줘도 그 사람들도 겁이 나니까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박영진위원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이런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농민들 편하게 농사짓게 하고 농약의 중독으로부터 해소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데 과연 고가장비를 자신있게 잘 쓸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으며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잘 교육이 돼서 하다가도 자칫 실 수 한번이면 억대가 그냥 날라가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6쪽에 우리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쓰는데 이것 뿐만 아니고 약품들 그 동안 보면 우리지역보다 타 지역에서 갖다쓴게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별도 자료요구는 안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지방과 타지역,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사실 제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천북지역이 보령축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홍성에 많이 발달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광천에 약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보령지역에 있는 회사보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보령지역에 있는 약을 자체적으로 구입할 때는 할려고 하는데 가축약품회사도 보령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많이 있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보면 지역에 있는 가축약품처리업체는 어떻게 보면 구걸하다시피하는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돼서 그런 부분도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것을 많이 활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명시이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처농업육성사업과 광역클러스터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완료됐는데 이 두 사업은 계속사업인가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위에 벤처농업육성은 2011년도 마지막 추경인가요, 그때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금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버섯농가에 버섯배지를 생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비라든가 이것이 기성품이 나와있는게 아니고 본인이 도안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작을 해달라 해서 만들어서 하는 사항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내에는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클러스터사업은 작년도까지 3차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이월해서 금년 말이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

14쪽 태풍피해 볼라벤 덴빈 피해로 올해 벼농사가 흉년인가요 풍년인가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흉년입니다.

류붕석위원

그중에 백수현상은 얼마나 되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백수가 시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없는 면이 없다시피 되고 다만 백수피해로 조사가 안된데는 피해는 조금 있어도 30% 미만 되면 조사해봐야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은 조사가 안돼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바람은 다 탔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류붕석위원

바람을 타도 간척지가 더 타는 거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주로 간척지가 조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수매 지금 하고 계시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류붕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등급은,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작년에는 특등이 80여% 됐는데 금년도에는 특등이 10%, 1등까지 합쳐서 90%정도 되고 1등이 주로 많습니다.

류붕석위원

수매는 언제까지 마무리하실거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사실상 1차 수매는 다 끝났습니다, 백수피해면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할 계획으로 1차 수매 끝난 결과에 92% 정도의 실적이 됐는데 지금 읍면동에조사 공문을 내보내서 했는데 아직 취합은 안됐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에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별도 수매계획을 짜서 한번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올해 태풍피해가 많고 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 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위원님께서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항공방제 무인헬기 남포가 2010년도에 샀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면 주산이 작년에 사고, 청소는 언제,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금년도에 샀습니다.

박상배위원

올해 썼습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금년도에 1차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항공방제는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날라가서 하지도 못하잖아요, 무인헬기 장점은 가까이서 하니까 살포가 잘되는 것 같아요, 2009년도하고 올해하고 만약에 무인헬기가 서너대 됐잖아요, 보령에도, 남포같은 데도 항공방제 우리시에서 갑니까, 아니면 농협꺼가지고 다 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무인항공기가지 고 일제 항공방제는 안했습니다.

박상배위원

남포같은 경우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남포도 안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전부 항공방제했죠? 남포같은 데도?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항공방제를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금년까지도 했어요.

박상배위원

남포같은 데도?○농정과장 백태호 예.

그러면 무인헬기 필요가 없지,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항공방제가 사실은 무인헬기가 했을 때하고 일반항공기로 했을 때 금액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무인항공기는 단가가 아무래도 많이 먹히고 무인항공기는 하루에 뿌릴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시에, 농민들은 하루 뿌리면 전체적으로 다 뿌리길 원하거든요, 저희가 7월말경에 하고 있는데 맨 나중에 뿌리는 면하고 첫 번째날 뿌리는 면하고 해마다 교대로 하는데 맨 먼저 뿌려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또 중간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못하기 때문에 늦은 면은 상당히 뒤로 쳐지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요, 모두 다 일시에 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무인항공기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타 시군에서 항공기를 임차해서 일시에 20대, 30대고 대면 모르지만 한두대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항공기로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인항공기가 3대 정도 된거잖아요, 농협에서 자기 들이 해서 농민들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죠?○농정과장 백태호 예.

그러면 경비가 줄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있느냐고, 2009년 없을 때와 지금과 지원금액 차이가 있느냐,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일제 한번에 다해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농민대상 심사를 가면 사실 1년 농사지어서 농민대상을 주는거 아닙니까, 큰 상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데 패하나 달랑 주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심사하러 가보니까 신청이 한사람, 심사할 것도 없이 주고, 그거를 선거법 때문에 상금을 못주면 선진지견학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건 어떻습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박상배위원

외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줘야 뭔가 고생한 사람들 농사 잘 짓고 한 사람들 상주는 건데 패하나 달랑 주고 농민대상이라고 말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농민대상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이 잘 안들어와요, 그 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선거법으로 인해서 패하나 주고 더 이상 주는게 없거든요, 받아봐야 큰 매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해서 사기를 돋아주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든가,

박상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5페이지 조기집행사업을 보시면 농업 생산기반시설 1식 1억인데 지급액은 3,500만원이에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 사항은 주산농협에 지원해준 사항인데 3,500만원은 선급금으로 지원해준 사항이고 현재는 완료돼서 준공검사를 하는 중에 있고 조만간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1억이 전체 집행이 되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박상배위원

나는 무슨 설계를 잘못해서, 나머지는 나가야 된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10월 30일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급금만 미리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나갑니다.

박상배위원

주산농협 창고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장? 농기계수리센터?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농민들한테 지원금이 적다고 하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지원금, 보조금해서,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정과 예산은 조기집행 전체 한 것이 120억정도되는데 전부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20-130억 매년 지원금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는데 농정과 직원들이 관리나 농민들한테 그냥 덜렁 보조만 해주지 말고 지도 감독해서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교롭게 저하고 이조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나 목적은 유인물에 다 나와있고요, 지원자격을 맨처음에 대상마을을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회의록같은 거 다 들어오나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선정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회의를 하고 집행단계도 그렇고 회의를 하도록 해서 회의록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진행과정에서 개인 단독적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여론은 못들어보셨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사실 여러 가지 민원, 개별적으로 전화로나 말로 불평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회의를 하고 대표자로 하여금 회의를 해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체적으로 마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체 20호 이상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과반수가 협정에 같이 참여해야만 사업이 진행되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렇죠, 부락단위로 해서 100% 거의 다, 더러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태용위원 일부 동네마을에서 1인 독재로 해나간다, 사업에 따른 효과, 또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한사람이 주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되잖아요, 여기 조성사업에 대한 지침 내려오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사실 회의록도 다 받고 보면 싸인도 하고 다 하는데 개중에는 예를 들어서 한가구가 있으면 부인이 참석을 하고 남편이 출타해서 참석을 않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 부락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않겠다, 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락 전체로 회의할 때는 그건 타당성이 적다 해서 빼놓는 경우도 있어서 불평도 있고 이거 나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거기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감하고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산 삼곡마을 언제 착공을 했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여기가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승인한 것이 5월달에 했기 때문에 6월초쯤 착공했을 것으로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 완공으로,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지금 한 90여% 됐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사업기간은 저희가 언제까지 딱 해라 일반 시설사업처럼 하고 있지 않는 데 본인들이 낸 기간이 있어요, 대개 그 연도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침서에 보면 사업계획이 1년으로 돼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각 마을마다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돼야 되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분이 전체 마을을 관장하는게 아니고 마을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체험마을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정과에서 담당 공무원을 별도 지정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공무원은 면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분명히 돼있다는 얘기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다 구축이 돼있나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홈페이지 구축돼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추진실적 점검지도를 1년에 몇회 나갑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을 받아서 중앙까지 도로 보고를 하고 있고 수시로 도나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파악을 해서 하고 농식품부에서도 농촌공사와 합동으로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서 2010년도인가 퇴출된 마을이 2개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적고 하면 경고를 주고 그리고도 노력을 안하면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바로 퇴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퇴출부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퇴출된데는 보조를 안합니다. 퇴출된데는 저희가 퇴출처리를 하고 농식품부에서 공문으로 오기를 그 마을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로 이관을 해서 마을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라하기 때문에 전부 등기를 마을회로 이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개 마을인데 보면 국도비가 다 들어갔는데?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처음에 지원할 때는 해주고요, 퇴출된 마을은 그 이후로 지원을 안해주고,

태용

성태용위원

퇴출이 어느 정도 갔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인데 사업하자마자 바로 퇴출이 되면,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바로 퇴출은 안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2년 뒤에 퇴출이 되면 거의 2억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2억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농정과장 백태호 퇴출된 마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돼있는 건물등기라든가 건물을 마을회로 등기 이전해서 마을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환수조치는 않는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지원금 환수조치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대개 마을 건물이나 마을에서 토지도 사서 그 돈으로 사서 한게 아니고 토지를 마을에서 사서했기 때문에 건물은 그 위에 졌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서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매년 성과측정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12월 30일 방문자수, 방문객수, 매출액을 조사해서 익년도 1월 15일까지는 제출하게 돼있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제출이 우리시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익월 15일까지 제출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아 여기는 분기별이니까 익월로 한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 것은 익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보면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녹색농촌마을 보면 다 조서가 다 있는데 정산서에는 이게 없어요, 정산서에는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는 정산서에 안들어와 있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은행마을에 대해서는 정산을, 은행마을축제는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정산을 이 자료 제출후로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을 갔다온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게 500만원인데?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체험마을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정산서에 안들어와 있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은행마을에 대해서 정산서 다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는 안주셨어,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정산서에 빠졌으면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2쪽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관광농원이 거의 음식점으로 돼있어요, 물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기로 돼있죠, 지역 특산물 판매나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등으로 해서 설치하게 돼있는데 거의 관광농원이 음식점으로 하다가 안되면 전부 다 휴업을 하고 있죠?○농정과장 백태호 예, 그렇습니다.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시에서 역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 공정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야 된다,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백태호 관광농원이 사실은 관광객을 끌여들여서 개인이 체험거리도 만들어서 체험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농산물,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고 해서 농산물 판매수입도 높이고 관광객도 끌어들여서 관광수입도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적하신대로 대개 하다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식당같은 것을 해야 수익이 금방 오르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의다 자부담이나 융자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될 것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참여 및 지구지정 등의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받아서 교묘하게 부동산쪽으로 이용을 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관광농원을 허가를 내줄 때 이분들이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제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공감합니다, 왜그러냐면 법을 테두리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업계획상 각 부서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맞으면 인가를 해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법을 사실은 본인들이 개별법으로 해서 허가를 받고 해서 관광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면 좋은 데 융자라든가 그것도 받고 또 관광농원관련법에 의해서 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면 수월한 면도 있을 거예요, 교묘하게 말씀하신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체육시설이라든가 등등 숙박시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않고 있다, 정상으로 하고 있다는 데도 그렇지 못한데도 많이 있다, 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사업계획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될 사업계획이 있고 선택적으로 들어갈 사업계획이 있는데 저희는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들어가야 되거든요, 농원조성이라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이런걸 충분하게 솔직히 살피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관광농원 총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제재를 가해야죠, 실제적으로 관광농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구제역매몰지역 잘 관리하셔서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일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큰 민원이 있기 전에 잘 살펴서 큰문제 없기를 바라고요, 또 배추무사마귀병 먼저 시장님 연두순방때 오셔서 몇천만원만 증액해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다른데 축산이라든가 양돈, 시설원예, 과수, 고추같은 것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조금 몇천만원만 더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줬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좀 더 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 꼭 감사원 감사를 받으셔야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원에서는 여러 자료를 교차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들이 신청할 때 사실은 우리가 알면 찝어내는데 농민이라고 하고 신청이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담당자가,

이효열위원

그거를 검증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 사람이 농민인지 아닌지 신원조회를 해야 알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면에서 1차 걸러서 와야 되는데,

이효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물론 이해는 가요, 감사원이야 모든 행정전산망을 공유하니까 그런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신청한 첨부서류를 보고 하는데 농민인지 아닌지는 면에서라도 확인을 해주고 아니면 동네 이통장을 통해서라도 확인절차를 거쳐서 확정해야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이런 문제점이 나오나, 여기있는 분들 자체가 이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에요, 그런데 신청한 자체도 물론 본인들 양심 문제지만 시에서 이런 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로 나온다는 것은 과에서 반성을 하시고 이 3명이 받음으로 인해서 역으로 진짜 신청했던 농업인자녀 3명은 못받은거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을 미리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일정액 정해져 있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업인자녀 다주게 돼있어요.

이효열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다 준다는 이말이에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업인 자녀는 말씀하신대로 원래 신청 대상자가 농업인자녀 기준이 다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이렇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받을 때 면에서 걸러야 되는데 면직원들도 역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데 세무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효열위원

우리과에서도 그런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게 좋겠다, 그리고 13쪽 명시이월사업중에서 5번항이 금년도 언제 완료가 됐어요? 영농자재백화점 및 농기계수리센터 지원,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6월달에 완료,

이효열위원

그러면 영농자재백화점하고 농기계수리센터지원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2억을?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영농자재백화점하고 수리센터를, 건물을 지어서 수리센터를 만들고 영농자재판매,

이효열위원

국도비 포함돼 있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도비하고 시비,

이효열위원

영농자재백화점이나 농기계수리센터 지원은 개인 사업장 아니에요? 개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영농자재백화점을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대천농협입니다.

이효열위원

농협에 2억을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이효열위원

농기계수리센터는 주산도 나갔고 남포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볼께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축분뇨 관련돼서 몇분이 질의를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2011년도에 가축분뇨처리 관련해서 액비화된 퇴비화든 에너지화든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있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어디입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천북에 홍보그린택이라고,

이효열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2011년도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2012년도입니다.

이효열위원

2011년도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2011년도는 없습니다.

이효열위원

이 사업비 국비 얼마죠?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홍보그린택이 45억입니다.

이효열위원

전체?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이효열위원

국비는 얼마예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국비 18억, 도비 4억 500만원, 시비가 9억 4,500만원입니다.

이효열위원

지급됐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게 사실은 공모해서 됐는데 절차는 일단 되면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 고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서 승인해주면 사업 착수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효열위원

이거는 가축분뇨 액비화입니까, 퇴비화입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퇴비화입니다.

이효열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가축분뇨 관계돼 있어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가 하든지간에 그 지역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많이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민원을 핑계로 지금까지 금년도도 12월달인데 그럼 금년 12월달까지 사업계획승인이 안되면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 사항이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사실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당시도 그랬지만 승인조건도 부락의 민원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락에 축산농가를 포함한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승인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해결없이는 천북에 공동시설도 있지만 그때도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해결없이는,

이효열위원

그럼 우리과에서는 개인이든 사업자한테만 민원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일단 왜 그러냐면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처럼 우리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서 거기는 주변지역사업도 조례를 제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우선 민원해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했고 공정까지 하도록 조건부로 돼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기한이 있느냐, 민원해결기한이,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기한은 왜 그러냐면 이것도 무한정 예산, 예산이라는게 이월해서 일단 1년 지나서 다음연도까지 명시이월해서 하면 다음 연도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착공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이효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시비 9억 4,500만원이라고 했죠? 시비는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이게 한군데 신청된데 있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건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농식품부로 올라가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것도 심사를 해서 확정됐습니다.

이효열위원

그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적습니다.

이효열위원

천북이라는 곳이 축산지역이고 하지만 개인이든 시든 나라든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런 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게 좋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사업자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이왕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한다면 아무리 개인사업장이라도 시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이런 시설이 한개라도 더 생겨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 사항이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도 분뇨관계 말씀하시고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천북지역은 집중화돼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필요는 합니다. 대농가는 2만마리 먹이는 데는 별도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150억 규모의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해도 더 필요해요, 저희도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원해결이 되면 한두개정도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그린텍같은 경우는 아직 민원해결이 난항이고 공모심사할 때 그 자리에도 사실은 일반주민 오라고도 안했는데 해당부락이 왔었어요, 조목 조목 반대의사를 얘기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간 경우가 있어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오죽해야 조건부승인은 적은데,

이효열위원

이해했고요, 나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도 이번 추경에 시비가 올라오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나중에 선정된데는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께요, 26쪽에 민선5기 시장공약 추진사항을 보면 쭉 나열을 잘하셨어요, 농축산업에 큰 도움이 되는 공약사항이라고 나열하셨는데 2010년도 시장공약사항은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확대 하나 있었거든요? 자료에는 똑같은 게 2010년, 2011년, 2012년 올라왔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확대는 완료된거예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촌체험 관광마을조성은 민선4기 공약사항같은데요?

편삼범위원

4기로 해서, 행감할 때는 그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면 민선5기에서는 농촌체험관광마을하고는 관계없나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6쪽에 민선5기 공약사항 세부내역을 공약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어떤 근거로 한건지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쪽 RPC 운영현황은 금년도예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현재 운영중인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2011년도 행감자료 봐봐요, 똑같아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것은 RPC 건조시설 보유현황이기 때문에, 2010년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시설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항공방제 말씀드릴께요. 2011년도하고 2012년하고 87헥타가 늘었어요, 방제면적이, 그런데 항공임차료가 농약대 등해서 7,945원이 증가됐거든요, 87헥타 늘은 데 대해서, 그러면 남포같은데 무인헬기로 항공방제하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공방제는 무인항공기는 안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면적이 87헥타가 왜 늘었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2011년도에는 남포간척지시험답 농민단체에서 하는 거기는 조사료를 파종했습니다. 2011년도만 하더라도 대체작물 파종을 많이 장려했어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면적을 확줄였어요, 그런 관계도 있고 주로 그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취지는 친환경농업이 늘어나는데 왜 항공방제 면적이 늘어났냐 이거죠, 줄여야 되는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물론 친환경면적만큼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다른 요인이 있어 늘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분석을 잘 하셔야돼요,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그러면 농약주는데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맞잖아요, 그 부분 챙겨주시고 36쪽에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이 자료도 몇 년도거예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금년도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2011년도 행감자료하고 예방백신 지원현황을 보면 가구수만 틀리지 금액하고 다 똑같은데 왜 그러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사업이 국비랑 나오는 사항으로 해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산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예산이 비슷하다고 해도 보조하고 자담이 어떻게 백단위까지 맞느냐는 얘기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작년하고 단가도 똑같고 똑같답니다.

편삼범위원

두수는 똑같고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두수는 차이가 나겠죠,

편삼범위원

뭘 두수가 차이나요, 작년도 자료 31만 260두 딱맞는데, 농가호수만 2가구 늘었다니까요,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살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다음에 지금 농업이 위기농업인거 잘 아시죠, 축산농가도 어렵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순수시비로 전체 농업 사업건중에서 순수시비만 몇프로 지원된다고 생각해요? 항공방제 포함해서,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글쎄 별도로 빼보지는 않았는데요,

편삼범위원

한 30몇억 돼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30% 내외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30%? 순수시비로?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렇게 안 될 걸요, 정말 농촌이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께요. 2010년도 농림어업 총 조사자료에 의하면 농촌 65세 인구중에서 농산물 판매소득이 전혀 없는 농가가 38%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70세 이상 농가의 80.9%가 판매액이 1,000만원미만 으로 최저생계비도 못미친다고 농업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농업이나 축산정책에 어떤 대안도 없고 현재 국비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하는 이런 농업정책은 안되지 않느냐, 우리만이 살아갈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용이양기, 농사지으면 빚진다고 합니다, 농자재값이 오르고, 농업부터 얘기할께요, 승용이양기 한대 1,650만원 갑니다, 농가에서 승용이양기, 예를 들어서 콤바인같은 경우는 3,600만원, 그걸 사가지고 농민들이 10일정도 운영합니다, 10일에서 길면 15일 사이 운영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1년 365일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가의 부채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한해라든가 수해, 태풍피해를 입으면 이자도 못내는 형편에 있어요, 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래도 유일하게 농업에 대한 대책을 정말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1년에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이양기라든가 이런 것은 농기계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한두대 은행해봐야 효과 없습니다, 몇사람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하면 대량적으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 한다면 각 읍면에 한대라도 나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편삼범위원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한우나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젊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골농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트랙터나 콤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60-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짓는 것을 경작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줄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해피해에 대해서 산정기준이 있죠? 피해조사 농작물 피해조사가요, 그런데 피해조사를, 우리가 어떤 피해대책을 위해서 읍면동에 조사원들 교육을 1년에 몇 번정도 시켜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재해피해조사는 읍면동 담당자들이 있는데 사전에 여름피해가 오기 전에 집합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서로써 요령시달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신규직원도 있고 신규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 처음 맡아보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저도 금년에 절실히 느꼈습니다마는 아까도 남포사례로 박영진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철저히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주면 좋은 데 조사를 제대로 안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담당자들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농작물 백수피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15일이나 얼마 지나야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피해조사하는 직원들이 가서 가난한 농민들한테 공부상 제대로 고지를 않고 피해조사 산정기준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돼서 어르신네 농가는 이렇게 이렇게 조사가 되고 갑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데 공부상 자료만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불친절하게 알았어요, 시골사람들은 알았어요하면 해주는지 알거든요, 조사하고 와서 나중에 생계비라든가 통장에 왜 안들어왔냐고 농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미리 아저씨는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산정기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재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300지수가 빠졌다든가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얘기를 해주면 다만 열분중에서 여덟분은 이해를 할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부상하고 그냥 돌아와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날려버리니까 농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와서도 친절하게도 않고,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보령시만이라도 철저히 조사가 되고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를 자꾸 해야 되는데 건의는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읍면직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바로 피해가 되면 농축산 경영자금같은게 연기되잖아요, 아까같이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나머지 축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축산업에 대해서 곡물가가 환율이 높아지면서 사료값이 높아졌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사료값 동향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사료값이 좀 높아졌고 현재 환율이 많이 다운 돼서 다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2007년도보다 배합사료가격이 40% 내지 50% 올랐고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값 비중이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사료값이 돼지같은 경우 50% 넘을 것 같고요, 소도 사실은 짚값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한우같은 것도 일정부분 배합사료를 먹어야 되죠? 소 육질 때문에 배합사료를 먹이는 데 우리나라 배합사료 원료가 곡물이잖아요, 95% 수입하는 데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금강, 영산강, 낙동강 강변에 경관용 사료작물재배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편삼범위원

가장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게 홍보지구 있죠, 보령호 간척지 조사료, 갈대같은거 채취하는거 알고 계시죠?○농정과장 백태호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가져가는 데가 홍성낙엽이 가져가요, 홍성낙엽하고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2009년도 제가 보니까 20헥타에 275톤 홍성낙엽이, 대전충남한우조합이 33헥타에 454톤을 조사료로, 그러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보령호에 있는 간척지에서 우리 보령에 있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도움줄 수 있도록 우리시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역할을, 홍성군은 천북에서 일부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보령호 저쪽 천북지역에서도 우리농가들이 다 파종해서 하거든요, 거기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삼범위원

보령호에서는 안가져가요, 보령호에서도 가져가요? 파악해 보세요, 작년에도 파악한 것 같은데 축산농가에 돈 안들이고 도움줄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 우리시가 시유지나 노는땅, 하천부지 이런데 똑같이 이용해서 조사료 예를 들어 옥수수나 호밀같은 부분을 재배해서 축산농가단체들한테 이런 땅이 있으니까 재배하고 관리를 잘해줘라 그 사람들한테 돈은 못주더라고도 그런 부분은 모색해서 그런 대책을 축산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얘깁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가능한데는 축산농가에서도 임대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을 2013년도에도 FTA로 가장 타격받는 것이 축산농가잖아요, 한우든 양돈이든 낙농, 육우든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시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다른데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농업이 살아야 되잖아요,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사는거 아니에요, 32년만에 처음으로 흉작이라고 하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금년도에 농업의 악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연초에 가물었고 여름에 가물었다가 비오고 나서는 비가 안올 때는 바람 불고 최악조건이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정리해드리면 농업정책과 축산이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피부의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마련해주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과장님이 정말 보령의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많은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안하고 간단하게 건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있죠? 내년부터는 등록이 의무화 됩니다, 1월 1일부터, 그래서 등록이 의무화되면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40만원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그리고 인식표를 달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 그래서 이 등록을 얼마 안남았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이게 농식품부로부터 먼저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실하게 지침시달이 안돼서 지침이 되면 주민홍보라든가 관련 직원 교육을 해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유기동물에 대한 조례, 보령시 없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동물이 유기됐잖아요,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보령시에서는 보호조치를 공고문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10일간 공고조치를 낸 다음에 이거를 안찾아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공고를 내면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러고서도 없으면 안락사 조치를 합니다.

최은순위원

분양을 하고 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안락사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사후처리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옮길 수 있는 길이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뒤로 사후관리를 해보셨어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안락사하고 조치는 해당 수의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조치를 하도록 하거든요,

최은순위원

안락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안락사를 안시킨 이후에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보셨냐 말씀이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분양되는 것은 본인들이 가져가서 사육하니까 그것으로 끝납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서는 주면 끝난다는 거죠?○농정과장 백태호 예, 예를 들어서 관상용개는 잘키울테고 관상용이 아니고 식용은 잡아먹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관광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광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도 꽤되거든요, 그리고 보다 못한 개인들이 유기동물을 거두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은 생명이 너무 아깝고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료지원은 없습니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것은 신고하면 우리가 인수해서 수의사한테 위탁을 해서 보호를 해요, 10일간,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죠, 신고하는 것만 다 조치를 합니다.

최은순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개인이 거두는 경우도 있어, 유기동물보호단체가 보령시에 몇군데나 돼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단체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 좀 활성화시키고요, 여기는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르는 사람들이 보령시에 좀 있어요, 그런 것도 무슨 양성화를 시켜서 등록을 하면 뭐라도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것은 유기동물인지 개인한테 분양받아서 얻는 건지 모르고 사실 신고하는 것만 저희가 조치하지 개인이 키우는 것은 구원하기 어렵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개인이 자기꺼 몇 마리 키우는 그런 게 아닌 데가,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분은 본인이 신고하면 일단 우리가 인수해오니까 아니면 자기가 키우겠다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가 키우겠다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럼 좋다 나타날 때까지는 자기가 보호하겠다 해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다 인수해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는 상반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신고 안된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방안을 해 주시라는 거죠.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신고 들어온 것은 일단 인수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보호하고 있다가 임자가 안나타나면 내가 키우겠다하면 본인동의하에 본인이 그동안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일간,

최은순위원

하여튼 개인이 하는 정말 유기동물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많이 나간 걸 알고 있어서 혹시나 지원이 없나,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것은 사실 별도로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기 곤란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령시에 여성농업인이 자꾸 늘어가고 있잖아요, 보령시 여성농업인이 몇% 정도 되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여성이 남편없이 단독농업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은순위원

남편이 있어도 요즘은 여성이 농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그거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한테 주는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나요? 출산도우미를 해준다든지,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출산도우미는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외에 뭐 있나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부가 하는 농업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런데 보면 양성평등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성 위주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여성농업인이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육성조례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십사 건의드리는 겁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가능성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여성농업인육성조례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꼭 관철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무인헬기 보관관리상태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주산 정산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보령시가 좋죠, 자립도가 부족한 보령시로써는 정부예산이 중요한 사업이 아니면 지원해줄려면 따라가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이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모에서 발탁된건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공모에서 발탁된 사업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불용처리하지 말고 계속 해나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에 대한 전문성이 계장님한테 꼭 의지를 표명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북 축산, 거기 사업체가 탄탄한 사람들은 자기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처리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개 보면 1천두 미만인 사람들, 그분들은 악취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체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러다가 불법으로 걸리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실제 국비 18억이 오고 도비 4억 5,000이 오고 시비 9억을 붙여서 하는 사업이면 축산 계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아까 말씀하신 민원? 민원의 소지가 100%? 거기에 문제의 사람들로 대두된 걸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11명인가 12명인가 계신 모양이에요, 11명, 12명 100%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현실성이 있고 맞다고 보면, 그분들은 공무원, 사업가가 가서 얘기하면 어떤 퀘스천마크를 항상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확인된 공무원이 가서 얘기하면 시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1천두 이하 되는 농가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 거기다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그런 어려운 축산농가에 혜택도 받으면서 그걸 비료를 만들어서 비료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업장을 한다는데 이걸 관망만 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축산분야에 있어서 과장님은 광범위하니까 계장님 의지가 필요하다, 사업을 하고 국비를 대주고 도비를 대주고 시비까지 대주는 데까지는 이 국책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축산농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나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아무 데나 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삼아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화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관 친환경기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정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령시 농업인구가 보령시 전체인구의 몇%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인구요?

박금순위원

보령시 전체 인원에서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금 한 21%정도,

박금순위원

현재 농기계수리인원이 총 몇 명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6명이요.

박금순위원

이중에 그럼 무기계약과 기간제 계약은 어떻게 돼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무기계약이 2명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상태로는 급여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능직화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분들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보장이 마련돼야 그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농기계수리에 확실한 기술을 발휘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 고령화되고 현대화되는 시대에 농업기술을 알려주는 전문농업기술자와 또한 농촌을 위해서 전문적인 농기계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행정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확보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 인건비하에서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돼서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농업정책을 이루려면 반드시 농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농업기술과 농기계 수리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하겠고요,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간담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41쪽 농업활력화대회에 대해서 직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활력화대회는 농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행사로 생각하거든요, 활력화대회가 옛날에는 격년제로 하셨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농업의 날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활력화대회 이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행사비로 7천만원 나갔습니다.

박금순위원

총합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재료비로 3천만원,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참여인원이 1만 5,900명이라고 했는데 외지인분들은 몇 명이나 참가했는지 혹시,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보령시민 이외에 25% 정도로,

박금순위원

많이 참석을 했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번에는 외국인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보면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현장 판매액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에도 6,78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산대비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전년보다 판매액이 줄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했습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7천만원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7,01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볼라벤 태풍이후에 기상이 나빠가지고 특히나 과수쪽은 판매를 거의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물쪽에서도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판매액이 적은 걸로,

박금순위원

여기종류를 160여가지를 가지고 하셨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선호한 제품들이 뚜렷이 있었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번에 보니까 잡곡종류하고 버섯류, 올해 처음 판매됐습니다만 천년초라는 기능성 가공제품쪽에 판매액이 많았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제품은 기억해주셨다가 내년에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쭈었고요, 농민들이 매년 알차게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시내권과 또 외지인, 소비자와 직거래장터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기대를 가지고 구매를 하러간 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돌아왔다 이런 여론을 들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가뭄과 태풍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고요,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도 거기에 투입이 됐잖아요, 많은 자원봉사들도 투입이 됐는데요, 투입되는 행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렇게 보면 행사일정은 3일간 정말 짧거든요, 그렇지만 1만 5,900명이 다녀간 좋은 행사거든요, 이런 활력화대회로 인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하고 소득이 같이 직결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활력화대회에 대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 보령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519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쪽도 참여를 시키고 특히나 올해 판매가 많았던 부분은 더 확대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사가면서 명함을 드리면 그게 연중판매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활력화대회로 농민들 소득으로 직접 연계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양한 체험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하는 활력화대회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 부실했다는 비평을 받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활력화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물어볼께요, 42쪽에 남포사현포도 생산업체 운영현황인데 현재 사현포도 포도주 생산을 안하고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생산 안했습니다.

박영진위원

최초의 대표이사가 지금 바뀌었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어느 TV프로에서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포도재배라든가 포도주하는 걸 본적이 있는데 외국에서 프랑스나, 뉴질랜드 이런데 보니까 헬기가 떠가지고 토양측정을 사진촬영을 하면 PH산도측정이 헬기에서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색깔별로 하니까 그게 PH 얼마 얼마 나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평 단위의 포도를 재배하면 그 10만평이 똑같은 PH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는 5.4, 5.5, 6.1 이렇게 다 다르니까 포도의 품종을 PH 얼마는 캠벨이다 뭐다 품종자체를 같은 포도농장에서 똑같은 품종을 심는 게 아니라 산도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포도를 재배를 하고 생산도 자동화지만 숙성을 시키는 걸 보면 우리로 말하면 장충체육관만한 그런 오크통에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주대산업협력단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는 대학교수들 머리에서 어떻게 포도공장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고 사실 제가 의원되기 이전에 이미 입법예고를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상태로 운영을 해서는 도저히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금 포도주공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포도단지에 보면 왠만한데 포도주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가 생과로 판매가 덜된다던지 했을 때는 가공쪽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이 미비합니다, 올해는 태풍때문에 가공을 못했고 그동안 가공해 놓은 포도주 재고가 15t 정도가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포도주 공장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포도재배 농가들끼리 알력만 생겼어요, 시가 농업을 육성을 시킨 게 아니고 잘못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조금씩 집에서 하는 농주처럼 만들어서 팔던 것도 서로 그것 때문에 깨지고, 즙 이렇게 해서 하던 것도 서로 불편하고 그러면서 공장은 가동이 안 되고, 그러면 거기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일단은 민간보조인데 향후에 그게 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담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조합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세워져있는 공장이고 하니까 저희가 포도에 대한 생산기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공장도 그와 관련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는 못하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도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마는,

박영진위원

재산처분이나 이런 것은?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행정적으로나 금전적인 문제로는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진위원

중간에 증액을 해준 것도, 그것은 아직 5년이 안 된 것 같은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2억 5천하고 자부담 5천하고 3억 기반시설을 했고, 2007년도에 자동화라인에 3억하고 자부담 5천하고 지원이 되고 그 이외로 공장에 대해서 저희센터에서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박영진위원

민간자본이라고 자칫 잘못하면 눈먼 돈이 되고 우리가 육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쨌든 잘 지켜보시고 지도를 잘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포도공장이 원만히 돌아가는 것보다는 원활하게 잘 매듭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68쪽 양봉연구회 주포봉당 이것도 자본보조 5천만원이네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박영진위원

그러면 토종벌이라고 했는데 비가림시설이나 양봉기자재로 5천이라고 그랬는데 양봉시설에 5천을 해준 우리가 현지 가서 봐도 됩니까?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양봉연구회,

박영진위원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양봉연구회 전 회원한테,

박영진위원

연구회 전 회원? 그러면 외 몇 명을 달아주던지 해야지 여기 부기한 걸로 보면 한사람한테 5천만원을 준 걸로 돼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그건 대표자이름만,

박영진위원

그러면 외 몇 명을 쓰든 아니면 외라고 써야지, 언뜻 보면 한사람한테 5천만원 양봉을 보조자재나 비가림으로 보조했다고 그러면 납득이 가겠냐고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대표를 표시한 겁니다.

박영진위원

됐습니다, 마지막 77쪽에 보면 EM공장운영 있죠? 이것도 항상 말이 많은 건데, 현재 공급량이 370t이에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아니, 이건 농업센터내에 있는 EM활성액 공장입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EM을 370t을 공급했다는거잖아, 총 생산 몇t이에요? 금년도 총생산량,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올해 계획은 490t입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490t을 현재 370t을 판매했을 경우에 4,400만원이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가 4,100만원이고 관외가 250만원인데, 원가는 얼마입니까?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원가는 통당 4,000원정도 됩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2,000만원? 490톤, 500톤 잡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20L 한통에 4,000원정도 됩니다.

박영진위원

4,000원인데,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L당 200원,

박영진위원

관내는 2천원이고 관외는 1만 5천원에 파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박영진위원

관외로 파는 건 별로 없잖아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관외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3.2t.

박영진위원

관내는 그렇게 팔기 때문에 관외하면 결국은 원가나 매출액이 거의 푼돈밖에 안 되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오히려 생산량이 더 들어갑니다.

박영진위원

지금 EM 소비량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현재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볼 때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EM도 현재 그렇게 해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오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상당히 많이 줄 걸로 봅니다, 우리는, 당초에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어쨌든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조금 전에 EM비료공장도 곧 체결이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먼저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가동을 해서 우리가 위탁경영을 할 때 정말로 기계의 유지보수나 수리비,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되면서 건물유지비만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황송하다, 왜 애당초 안될걸 알고 최대한 안하도록 노력했지만 했으니까 그대신 이것이 위탁자가 없으면 직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돈을 붙여서 보내야 되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시의 사업이 아니고 내 개인이 살림을 한다고 보면 내가 버리는 쓰레기에다가 돈까지 잔뜩 넣어서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해 주시고 물론 다른데 공무원들 각 과에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농업,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칭찬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막대한 손해가 나게 생기면 일찍, 종기도 오래 놔두면 커져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22쪽 농업인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및 농촌전원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가치추구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 귀농귀촌인구는 몇 가구, 몇 명으로 돼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7년도부터 귀농한 인원이 104가구에 212명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귀농한 가구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원 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요, 사업비가 약 700만원 내외됩니다, 그래서 큰 시설은 못해주고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관리기라든가 소형 농기계 그 사람들이 조기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을 해주고 교육이라든가 현장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2012년 현재 귀농귀촌한 세대중 이농하거나 이촌한 세대는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일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가구수 인구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39쪽 농산물 관련 각종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화마을 육성사업으로 풍산마을노인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줬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조열위원

현재 매실생산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거기가 미산지역인데요, 올해에 한 600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부락자체가 농로가 부락을 순회하게 돼있어가지고 그전에도 한번 부락에서 매실을 심어가지고 매실 거리가 약 3㎞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부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크고 그러면 부락민들 자체의 소득원도 되고 부락의 이장이 아주 열성적이라서 앞으로 부락내에 매실꽃 피고 그러면 축제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매실을 올해 심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올해 600주 심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생산은 몇 년도에 할 수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한 3-4년 지나야,

이조열위원

앞으로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이 22건으로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 연구학술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현황을 보면 2010년도 3건, 2011년도 9건, 2012년도 14건, 3년간 26건을 용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8,700만원 용역현황을 보면 불필요한 용역시행으로 용역결과의 질적 저하 및 활용부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보면 관행적으로 맡기고자하는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용역에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52페이지에는 학술용역예산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향토산업으로 선정된 머드고구마 부가가치사업,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컨설팅을, 사업을 시행하는 컨설팅을 지금 4회째 받고 12월달까지 5회차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그동안 용역줬던 것은 우리가 예산 3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이 됐고 여기에 대한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올해 1,800만원,

류붕석위원

아니, 그동안 2010년도부터 줄곧 용역을 다줘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총 26건으로 나와 있어요, 3년간, 이것 말고 26건 사업비가 1억 8,7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6건으로 나누다보면 조그만 건수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적은 용역비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용역에다 맡기고부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도 관행적으로 용역에 맡기지 않았나,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좋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같은 경우 용역비를 가공품을 개발하는 쪽도 있고요, 기계 개발하는 쪽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구마단지에 고구마 수확하기가 어려우니까 수확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나온 수확기들이 현장에 접목하려면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맡게 개량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기기개발이라든가 가공품 개발용역, 그런 쪽에 수행을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나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 유용미생물 발효비료공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임대계약기간이 이달 말까지인가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발효비료공장 운영은 2차 위탁자가 금년 1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6개월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친환경기술과장 이정관 그래서 공모를 3차, 4차까지 충남도내까지 확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 금요일날 대전에 있는 효성오앤비에서 거기가 유기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산공장에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보령공장을 운영하면서 보령, 서천, 청양쪽에, 아산지역은 북부지역, 남부 우리 해안지역을 해서 보령 발효비료공장을 위탁받아가지고 이쪽에 공급할 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12월중에 다시 재위탁공고를 내가지고 체결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에 그럼 하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김경제위원

할 사람 있을 때 빨리 서둘러가지고 해야지 또 놓치면 계속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고 또 먼저 우리 소장님 한번 얘기했는데 그 사람,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참고로 제가 사료 쪽으로 해서 한우하고 양돈 쪽에 사료를 만들려고 양돈연구회도 만나봤고 또,

김경제위원

나도 개인적으로 그 사장님 만나봤는데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던데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쪽은 한 두세사람이 써도 그 양이 안 나올 정도의 공장규모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령시 축산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아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한두 농가가 쓴다고 해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점이 있고 해서 지금 얘기만 돼있고 제가 공고를 내고 해서 한번 검토를 더 해보고,

김경제위원

그래요, 적임자를 잘 선택해 가지고 우리시에 손해가 안 나도록 잘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36쪽 농촌테마마을육성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시작한지 7년정도 됐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2005년도에,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7년 정도 됐다고 해야죠, 현재 투자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려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5년도에 1억 가고,

김경제위원

5억이 넘을 것 같은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2006년 1억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판매장하고 그쪽에 있는 체험관하고 진입로 시설을 했습니다, 올해는 공주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을 유치해서 2천만원을 도비사업입니다만 유치를 해가지고 체험하는 도시민들이 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텐트라던가 교육 빔프로젝트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지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액수가 1억이 아니라 5억, 한 6억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숙박시설이라든가 판매장 같은 거 다 지어놨잖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판매장은 저희가 했는데 숙박시설은 저희가 투자 안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을 제가 추진을 했는데, 국비 1억에 시비 1억해서 2억은 체험장 시설쪽에 갔고요, 또 쉼터조성하고 체험장 쪽에 갔고 판매장은 그때 3천만원하고 자부담해서 4,600만원 정도 해서 판매장은 도로변에 판매장이 시설이 돼있고, 하우스가 9동을 그때 소득사업으로 해서 그때 체험시설하고 도시민들이 와서 재배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100평짜리 9동을 신설하고 또 민박시설에서 민박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70% 보조를 해가지고 1동에 1,500만원정도 되는데 70% 보조에 자부담 30% 해가지고 한 4억 5천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1차적으로 4억 5천이고 몇천만원씩 한거 합치면 5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조를 받던 국비로 했던간에 괜찮은데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지, 현재 판매장같은 거 사용 하나도 안했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판매장은 운영 안하는 걸로,

김경제위원

그럼 민박은?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민박은 제가 있을 당시는 그래도,

김경제위원

한 번도 거의 안한 것 같아요, 기록물이 있나 몰라도,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가봐요, 그런 것 좀 활성화되게 해야지 5억 이상 들여가지고 해놓고서 한 번도 사용안하면 뭐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웃더라고요, 한 번 가봐요, 가봐가지고 체크해서 잘못된게 있나 시정을 시켜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0페이지하고 37페이지하고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4-H회원 영농정착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사업보조금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보령시에 4-H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영농4-H회원이 등록돼있는 게 42명,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경지구입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선정대상이나 선정과정에서 가능한 사업이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경지구입비나 기계 시설기자재, 축사시설보완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4-H회원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 회원으로 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35세까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5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연령이 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35세로 늘어났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29세에서 35세로 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물론 4-H회원 농촌 조기정착 및 핵심영농 후계인력양성 이렇게 했는데 사업자체는 좋은데, 경지매입까지 해주면서 할 필요성 있을까요? 자부담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이 50% 이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50%면 4,500이면 자부담 4,500, 돈사시설, 트랙터, 로타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선정대상에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본사업 취지하고 안맞지 않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지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을 제가 좀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냥 의구심만 가지고 가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고 잘하셔요, 잘하시는데 그만큼 제가 감사자료나 보조자료를 다 보더라도 감사자료에 나온 만큼 감사를 19건을 지적당하고 있네요? 그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보조자료나 감사자료를 보니까 일이 많은 만큼 잘못된 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4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를 해준 것 보면 지금 친환경단체에서 하는 벼종자를 우리 보령시에서 구입을 하나요? 몇 분 있잖아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그건 친환경단지에서 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 어디서 구입해요 벼종자?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벼종자는 시험장산을 주로 사용하고요, 종자 소독한거 쓰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급종은 안되고 원종, 풀무생협에 납품하는 데는 풀무생협에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광천에서 구입을 해와요, 우리 보령은 없어요? 있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홍성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세금계산서가 광천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홍성군 광천읍, 굳이 홍성 광천 가서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보령은 안 될까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풀무생협을 통해서 구입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직거래했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직거래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켜봐주시고 단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초용으로 쓰는 우렁이가 어디서 들어와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웅천에는 있는 종패장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웅천 종패장 말고 다른데서는 안 들어와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보령지역은 웅천걸 쓰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자료에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데가 있어요, 서산에서 들어오네요?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지역상품 팔아주기 재래시장활성화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보령에도 우수한 우렁이들이 있고, 벼종자도 있고 한데, 왜 그것을 외지에서 구입해 오는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서무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매뉴얼 교육 받으셨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대로 하면 여기에 성과평가서까지 다 제출하게 돼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과평가서를 받고 계시신지, 그런 것을 전혀 안받고 있다 보니까 정산서 자체가 유근배씨가 사업한데에 정창덕씨 서류가 들어가 있고 이렇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켜준다고 하면 보조금을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시민의 혈세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물론 국도비가 포함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나라하게 잘 지적을 해드려야 된다 그분들한테, 그분들하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벼종자 관계하고 우렁이 관계는 외부에서 들여온다는 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파악 한번 해보시고 문제는 정산서를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산서하고 보조금 나간 성과평가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만세보령농업활력화대회에서 저는 그 대회를 항상 기대를 하고 꼭 참석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너무 단조로웠다, 11년도에 한거 12년도에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매출이 전년도보다 다소 부진하다 했었잖아요, 저는 왜 그런가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황토고구마 학술용역비로 1,800만원을 했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또 특수시책이죠? 황토고구마가, 그렇지 않아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다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 가셨던 분들이 고구마가격이 엄청 비싸요, 거기서 판매하는 가격이,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그렇고, 먹거리도 너무 단조롭고 비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셨던 보령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출품하는 우리 농작물들은 이왕이면 그 자리에서 만큼은 싸게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매실적이 조금 높아질 것 아닌가, 이 활력화대회는 잘하고 계신데 새로운 것도 찾아보시고 해서 값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고 하면 활력화대회가 더 발전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우리 농산물 보험들 수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배위원

뭐뭐가 보험에 해당돼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재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배위원

예, 재해보험.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금 과수쪽도 있고 일반 작물쪽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5개 품목정도,

박상배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럼 예를 들어 과수같은 경우 올해 피해가 많았잖아요, 우리보령시에서 몇% 정도 보험들었죠? 혜택 본 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보상받은 건 80% 정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수농가중에서 80% 이상 보험이 들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아니, 과수농가중에서는 아니고요, 보상을 받은 것이, 피해를 봐가지고,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령시에 과수농가가 몇% 정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찾아보셨는지,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과수쪽에 보험은 배는 100% 다 들고 있습니다. 포도하고 사과도 가능한데 사과같은 경우는 보험을 안드는 이유가, 낙과가 되는데, 거의 낙과는 안되고 상처만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들고 싶어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사과쪽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포도쪽도 안 들고 있고요,

박상배위원

보험을 들 수는 있는데 보험약관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포도같은 것도 참 안타깝게 못쓰는데 보험약관에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보험에 못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합동으로 충남이면 충남, 건의해서 보험회사하고 상의같은 것도 해서 해 줄 수 없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그건 하고 있고 하는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난번에 태풍피해 관련해서 진흥청에 차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포도문제는 낙과가 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보험을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 얼마 안돼서 이런 문제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점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건의해야겠다 말씀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5개 품목이면 상당한 건데 상반기에 영농 교육하죠? 기술센터주관으로?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상반기교육때 보험이라든지 제도를 알려가지고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번 영농교육 때는 공통과목에 재해관련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재해 관련해서 기자재를 내풍성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자체도 그렇게 재해에 대응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황토고구마 이게 3년 사업입니까?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3년 사업입니다.

박상배위원

30몇억?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30억.

박상배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2013년부터 내년부터 사업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고구마재배농가가 상당히 혜택수가 엄청 늘었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럼 주로 어디 쪽에 많이 있습니까? 보령으로 봐서,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천북쪽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남포, 청소, 그 다음에 웅천, 주산, 미산까지,

박상배위원

확대되고 있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럼 이런 것도 시설을 해주게 되면 선정같은걸 잘 하셔야 되겠네요? 고구마 영구단지회원 이런 게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30억은 연구회 회원도 중심이 되지만 회사법인을 설립해서 가공쪽으로 갈 겁니다, 재배쪽이 아니고 가공상품개발쪽에 30억이 투입됩니다. 사업단이 다 구성이 돼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이렇게 봐도 느끼는 게 황토고구마재배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잘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고구마가 태풍에도 영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를 안하니까 작목전환도 쉽고 우리지역에 대표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향토사업도 하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3억을 땄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바이러스가 이병이 되다보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조직배양실을 만들어가지고 고구마 무병묘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면 품질도 좋고 생산성도 높이는 쪽에 기반에 지원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당진에 아는 분이 있는데, 한 해 고구마수확량이 10억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까 황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투자가 많이 안되면서 소득이 있는 이런 사업을 농가에 보급하셔서 해주셔야 된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EM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운영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 합자해서 하나위탁영농회하고 했었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하나위탁영농회에서 우리한테 납입금이 얼마였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1,800,

편삼범위원

1,806만 2,800원, 그러면 계약해지한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6개월간 운영한거 제하고,

편삼범위원

제하고 환불해 줬고만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해지한 근거는 조례 9조 몇 항에 의해서 해줬으며 위탁협약서 몇 조에 의해서 해지를 해 줬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위탁에 관한 조례,

편삼범위원

위탁은 17조 몇 항에서 해 줬어요? 3항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3항인가 4항이나,

편삼범위원

3항중에,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건강관계가 있거든요,

편삼범위원

질병으로?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9조에 보면 어떤 사항으로 해줬죠? 위탁계약의 해지 등 9조 사항은,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편삼범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조례를 안가지고 오시면 돼요? 몇조사항인가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항은 서면을 해주시고, 그러면 해지결정을 조례상 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운영위원회까지는 거치지 않고,

편삼범위원

그럼 위원회는 하는 일이 뭐죠? 구성해 가지고, 임의로 제가 볼 때는 11조 위원회의 기능 3항에 보면 그밖에 발효비료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이 안되는 부분인데 이걸 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 가격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만,

편삼범위원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면 심각한 사항인데 운영에 관해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분의 건강상 이유로 해서 그것을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심각한 병이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를 제출했을 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신상 또 내가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또 적자나니까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만둘 때 그런 부분은 과장님 혼자 떠안고 갈 필요가 없죠, 그 부분은 분명히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위원회 한번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당연하죠, 시장님 결재 않는게 어딨어요, 그럼 또 한 가지 보험가입 됐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보험은 다 가입돼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보험가입 돼가지고 그 기간 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현재는,

편삼범위원

위탁협약서보면 협약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게 돼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가입했어요, 현재는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위탁자도 없는데 여지까지 보험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공장에 대한,

편삼범위원

그러면요, 보험가입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4차 위탁자 모집을 해서 신청자가 없을 때는 직영해 본다고 하셨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도 어렵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직영시 최소예산이 2억 6,576만원이라고 보고하셨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판매액은 1억 8,800, 판매를 했을 때,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2만포 생산했을 때, 그러면 적자가 8,776만원이 나요, 수치상으로,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7,776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전기이송장치, 펠렛성형장치 이런 것을 하려면 관리직이 있어야죠? 기계직 있어야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인건비 포함 안된 거예요, 그렇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럼 기계직 1명 일반직 2명 쓴다고 해요, 추정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영하게 된다면 센터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편삼범위원

활용한다고 해도 기계직은 있어야지요? 센터내에서 할지라도 이 기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른 일반직은 일할 수 있는 것 언제든 가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전문 기계직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기계직 두려면 제아무리 못줘도 3천은 줘야 될거 아니에요, 연봉,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위탁을 주자니 생산성이 안 맞으니까 수익이 안 맞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비료에 보조를 더 해줘야 될 입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비를 낮추면 시판이 안 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게 있어요, 이 품목을 꼭 EM공장으로만 해가지고 EM으로만 너무 가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아까 사업설명회때 차후계획이 거의 결정된 것 같거든요, 그 과정을 아까 설명을 안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희망자가 있어서 접수해서 12월에 계약완료가 될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편삼범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1면1특화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농업기술센터로 해야 해요, 기술센터로 와서 기술보급이라든가 교육 등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로 가야지, 왜 기획실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농촌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달라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106개 정도 사업을 했어요, 집단화돼서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런 데는 시범사업을 해줘야 된다, 대표적으로 청소 강낭콩 재배단지 같은거, 천북 수박재배 노지로 재배하는 걸 하우스 재배로 해서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기술센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에서 건너와야 되고 어디서 싸인해야 되고, 이런 것 거치지 말고요, 센터내에서 이런 사업은 진짜 찾아가는 농업으로 발전을 시켜줘야 된다, 그 나름대로 고구마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개인이 아니고 단지화가 된다면 1읍면 1특화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게 아니냐, 희망자가 있다면, 청소에 강낭콩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2013년도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가 육성되고 농업이 발전하려면 우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2년도 자료를 보니까 농업예산이 총괄적으로 16개 시군중에서 금산이 빠졌으니까 15개죠, 어쨌든 16개 시군중에서 11위를 하더라고요, 우리 센터 예산규모가, 국도비를 받아오는 예산이,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도분야사업이 12위예요, 총괄적으로 5억 7,758만원정도 되더라고요, 도비 시범사업은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도분야사업 이런 게 더 필요하다, 2013년도에 그나마 3억 4천정도 예산이 증액되고 하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데, 이런 예산은 열악한 시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지도분야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방금 편삼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화작목주산단지조성 관련해서 저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면 1특화사업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1면 1특화사업에 1면당 1사업 예산이 5억입니다, 기본 5억인데 이거를 보니까 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보령시에 읍면동별로 지역의 토지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기후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라든가 이런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행감 끝나면 바로 예산안이 시작되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기획실에 주문을 할께요, 1면 1특화사업을 기획실에서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청라면 방풍단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관리 부서를 위임을 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업선정이나 지도감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지역특화작목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편삼범위원도 몇 가지 얘기했지만, 너무 기획실에서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집단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되니까 선정이 안되는 것 같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이런 좋은 작목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재배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1면 1특화사업 플러스 농업기술센터주산단지조성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시에서 합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담당들은 시장이 하죠.

이효열위원

담당급까지는 시장이 하고, 그 이하는? 소장님이?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평균 얼마정도 배치이동을 합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보통 한 2년 정도,

이효열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성태용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어요, 감사결과 지적처리결과를 보니까 이게 큰 문제 있는 건 없어요, 물론 업무가 많고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현장 업무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밑에 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경우에 업무담당자간의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양식이나 어떤 기준에 꼭 기록을 하시고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잘 집행돼온 규정사항 이행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문제점 지적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 지도감독도 중요하고 품질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부에서의 관리업무에도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도 보조금이 많습니다, 전체 1년 평균 보조금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품목과 상관없이, 상당한 금액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대략 23억,

이효열위원

23억?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보면 한농가 한세대가 해만 바뀌지 보조금을 타서 다른 사업이죠, 물론, 사업이 다르니까 타먹겠죠,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 데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올 연초인가 중반에, 조선일보에 전라남도지사 기고한 글이 나왔었는데 보조금이 많은데일수록 관공서 문턱을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많이 빼먹는다, 속된 말로, 물론 우리가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든 도든 지방이든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름이 자주 거명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작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어렵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금집행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눈에 띄어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는 부부가 농사짓는 데가 달라가지고 부부가 다 보조금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볼 때 중복되고 연차적으로 자꾸 특정인이 보조금을 자주 받는 거는 우리가 걸러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인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기계약이 2명이라고 했었고,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지금 기능직으로 돼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담당이 있고요, 별정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왜냐하면 농기계수리센터 현황을 보니까 대천 시내권에 1,2,3,4,5통 보면 지금 농협에서 수리센터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100대 이상 수리한데 보니까 경운기 389, 예취기 232, 분무기 113, 전문성있는 트랙터, 콤바인같은 것은 거의 없네요, 그것은 일반 보통사람들, 여자분들이 농업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이 한다고 하면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을 걸로 봐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EM공장에 대해서는 12월달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선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개인한테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면 과장님이나 소장님 질타받을 일도 없다고, 또 간담회 자리할 때 먼저 보고도 잘 하셨지만, 모든 사업을 보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떤 질문이나 답변도 더 필요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찾으셔서 능동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중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42쪽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중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억 9,800만원, 2012년도 2억 9,800만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것은 2011년도 2억 7,575만 4,000원, 2,3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2억 9,8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상인 것 같습니다.

이조열위원

2억 9,800만원에서 2,3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차이나는 것은, 예산상으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조열위원

사업자가 주식회사 신안해운 한국해운조합보령출장소로 돼있는데 그 집행에 대한 결산 및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매달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현재 여객선 운영지원을 받은 도서민은 몇 명이나 되고 또한 주소지만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고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서민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명인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산집행은 3,0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 사람들이 시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는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내에 산다고 해서 여기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주민등록상이나 기록상에는 도서지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조열위원

주민등록상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거주지하고 다르면 주소를 거주하는 데로 옮겨놔야 맞잖아요, 주소지는 섬으로 돼있고 생활은 시내권에서 하는 사람들 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민등록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19쪽 연구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호 내수면 어업허가 연구용역 3,000만원이 섰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령권관리단에서 올해 5월달인가 용역을 해가지고 수산과에 자료준거 없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조열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받았죠?○해양수산과장 김중환 예.

수자원공사 자료가 미비했나 보령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왜 다시 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거기서 나온 사안이 수 생태계라든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어업양이 기존에 있는 양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령댐관리단에서는 다시는 않겠다, 허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어자원에 문제가 없고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지어서 어업허가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조열위원

보령호에 내수면 허가를 해준 사항은 몇건이나돼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한건도 안했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수고 많으신데요, 이조열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령호가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거 알고 계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어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거예요, 아니면 어업허가를 내줄려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령댐관리단에서는 이미 용역해가지고 적정의 건수를 어선 한 척에 2명이 할 수 있도록 이미 다해서 5건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용역결과 불충분해서 저희가 추가로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60쪽에 불법어로행위 단속실적, 내수면어업법 9조에 의해서 기타 2건이 적발됐거든요, 기타 2건은 어디서 적발하신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하나는 청라저수지하고요, 하나는 미산이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미산 어디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보령호,

이효열위원

보령호라고 하시지 왜 미산이라고 하십니까? 미산저수지예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천저수지에 대한 어업허가는 왜 안내주시는 겁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청천저수지가 당초에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저희가 청천저수지 어업허가를 내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업허가가 안나가고 어업계를 조직해서 해야 되는데,

이효열위원

개인적으로 허가가 안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내수면어업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보령호는 가능하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보령호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해주려는 게 내수면어업계를 통해서 내주는 사업입니다.

이효열위원

보령댐관리단에서는 개인,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어업계를 조직한 상태에서,

이효열위원

청천저수지도 내수면어촌계를 구성해서 어업허가 신청을 하시면 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내줄 의향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동의만 해준다면,

이효열위원

청천저수지도?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청천저수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효열위원

해제가 됐고, 왜 그러냐면 청라저수지는 수자원공사관리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니 농어촌공사입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어업허가권은 우리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해주면 할 수 없습니다.

이효열위원

동의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보통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내수면어촌계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해준다고 하면 협조공문을 농어촌공사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촌계를 조직하면 어업허가를 신청하시는 분이 거기에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해야 됩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동의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예당저수지같은 경우는 어업계를 조직해서 어업계에서 농어촌공사하고 1년에 수면사용료를 상당한 돈을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예당저수지는 과거에 환경운동연합이나 푸른보령할 때 그때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거기는 어촌계에서 여러 가지 물고기가 산란부터 시작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번기에 물이 많이 빠져도 산란해놓으면 부표에 산란장을 조성하게끔 해서 그런 사업까지도 하고 또 최근에는 전국 낚시동호인들 낚시대회도 유치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인근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저도 청천저수지 물론 보령호도 좋습니다, 허가조건이 되고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은거 아니겠어요? 청천저수지도 한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고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해제가 됐고 그렇다면 내수면어촌계를 조직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단속실적도 물론 단속해야죠, 행정기관에서, 법을 지키는 데가 행정기관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아주 미약한 생계형이에요,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청천호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고 보령호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령호를 나름대로 아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령댐관리단에서 온 결과로는 내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효열위원

그거를 괜히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일부 주민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수달까지 조사를 해본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 정도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 이야기도 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68쪽에 불가사리 수거현황있죠? 포기한 어촌계가 세군데나 있네요, 왜그렇대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어장에 대해서만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해야 되는 데 한번 작년에 육소어촌계에서 어장내에서 하다보니까 없어서 인근에서 해서 사건화된 적이 있어서 다시 불가사리 수거해서 1,500만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포기했고요, 녹도어촌계하고 장고도어촌계는 그만큼 불가사리가 사업시기에 맞물렸어도 잡을 수 없는 사항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

62쪽에 수산원산지표시제 단속실적이에요, 단속 지도 횟수는 19회인데 단속내용이 없습니다, 위반한 사람도 없고 내용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관내에 많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품질관리원과 같이 할 때는 단속을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나갈 때는 계도위주로 하는데 원산지표지판 1,600개를 배부하고 전단지 8,000부를 배부했는데 많은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단속은 합동단속도 한번 했죠? 그런데 거기에도 아무 단속된게 없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우리 보령시는 바닷가잖아요, 식당도 바닷가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어민들이 피해를 안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갯벌체험장있죠, 거기에 보면 갯벌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장비같은 걸 임대해주는 데가 있죠? 거기 누가 합니까? 어디서 경영하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군헌어촌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에서 장소라든가 건축물을 임대해준적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호미, 장화 이런 걸 빌려주고 있죠, 돈을 받아가면서, 그러면 관광객들은 일단 그거를 가지고 잡으러가죠, 그러면 종패하는 거기를 허가낸 지역만 해야 되나요? 일반인들이 바지락을 잡으러 들어가면 만약에 어촌계에서 해놓은 장소에 허가를 내서 바지락종패를 해놓은 장소에 들어가서 바지락을 잡으면 불법인가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체험장으로 해서 나가는데는 군헌어촌계에서 한다면 어장내에서 해야 되고요, 그이외 지역은 체험료를 받으면 안되죠.

최은순위원

일반인들이 채취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면 맨손어업자라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잡았잖아요, 일반지역은 얼마나 되고 종패허가가 난 지역은 어느 정도나 돼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일반지역은 전 수면이 다고요, 면허어장이 30헥타입니다.

최은순위원

문제는 뭐냐면 면허장을 짜를 때 뒤쪽으로 이렇게 짤랐어요, 면허장을, 이렇게 짜르면(세로로) 일반인도 깊숙이 들어가서 채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짤랐기 때문에(가로로) 깊숙히 못들어가요, 허가를 그렇게 내놨기 때문에,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면허낼적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회라든가 아니면 수산관리소라든가 적지판정을 의뢰해서 거기서 적지라고 판정된 어장에 나지 아무 데나 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난 겁니다.

최은순위원

물론 용역을 거치고 여러 가지 연구조사를 다하셨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바지락을 잡으러간다든가 이러면 얕은 데서만 일반인들이 잡아야 되고 거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바지락을 잡으려고 하면 거기서 허가낸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잡아서 조금 나오면 불법채취다 뭐다 해서 약간의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왜 우리걸 잡았냐 이런 언쟁도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맨손어업자들 불만사항 안들어보셨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일부 관광객들이나 맨손어업자들의 불만사항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장내를 뭐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바지락종패를 뿌린다고 하나요 심을 때 대개 어느 정도 시기에하나요, 몇 번이나 했나요? 개업을 한 뒤로,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지금 군헌어촌계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종패가 많이 번식되고 있기 때문에 또 대천항내에서 생산된 양을 갖다가 자체 살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없고 작년에 황토를 살포해서 어장을 복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관광객들이 체험을 오면 왜 한시간 두시간 조개를 잡아도 2개밖에 못잡았네 3개밖에못잡았네 이런 말이 왜나올까요? 그래서 진흙만 체험하다 온다, 바지락은 말로만 바지락을 많이 잡네 뭐하네 하지 막상 잡을게 없다는 불만이 있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사실 군헌어촌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체험어장이 아니고 30헥타를 면허해서 어장을 관리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지역이고 어촌계내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보니까 일부 자기들이 소득을 올릴 장소는 제외하고 조금 덜 생산되는 지역으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보고받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겨울만 빼고 거의 오거든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도 오고 학생들 체험장으로도 아주 많이 와요, 머드축제 외에도,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서비스차원이라든가 그런걸 볼 때 소소한거지만 카드같은건 받지 않고 현금만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별거아니죠, 그래도 우리 관광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것좀 계도하시고 지도를 하시고요,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는 한도 그런걸 안내장을 써붙이는건 안 되나요? 왜냐면 모르고 허가지에 들어가서 잡았을 경우에 그때는 다툼이 있다 이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군헌어촌계 체험장은 저희관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최은순위원

어디서 관리하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관광과에서 하지 않나, 저희가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무창포하고 장고도 체험어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즐겨놓고 동심으로 했던 그게 다 뺐겼다 이말이에요, 군헌어촌계한테, 우리가 가서 옛날 생각해서 그걸 잡고 즐기고 추억을 되새기고 할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런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제가 가서 볼 때 마다 느낌이 들거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군헌어촌계를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수산물축제가 있죠, 5월달에 있죠, 며칠이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5월 6일부터 8일까지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축제중에 이게 몇 번째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글쎄 그건 잘모르겠고요, 예산으로 9,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유류피해오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아주 낙후되고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 지자체별로 아이디어를 내라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하다보니까 꽃게가 많이 나오는 철을 이용해서 하다보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많이 판매돼서 어업인들 소득이 될 것 같다해서 그때를 잡아서 실시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거 참 좋은 사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걸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엄청 많은 자금을 투자했어요,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고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외지에서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게 항상 시비거리가 돼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일반 가게라든가 앞에 주차를 할 경우 가게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 면 관광객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그땅을 300만원에 임대했다는둥 200만원에 임대했다는둥해서 절대 차를 못대게 해요,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실제 그렇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공유수면이라든가 항만시설에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순진해서 그 말을 다 믿어요, 우리 가게앞에 차를 대지 마라 우리가 임대한거다, 그러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너무나 황당한거예요, 그러면 안내 좀 하고 계도 단속할 사람들이나 인력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일손이 딸리고 바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령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요령을 알잖아요, 어디에 차를 대고 하는지 알지만 외지사람들은 모르고 거기다대면 그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대천항만 구역내에서 도로변에 주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옛날 해수욕장 횟집들 그쪽 도로변이라든가 횟집 앞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사실 불법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외지에서 오는 차라든가 이런 것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역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지역 식구는 우리끼리 서로 챙기면 되는 거거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옛날에 차량에 지역넘버가 있다면, 또 관광객이라고 특혜를 준다면 우리지역 사람들은 지역을 홀대한다 이렇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안내를 잘해줘라 이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대천항내에서 저희가 확보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평일 말고 주말만 되더라도 도로변에 상시 주차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인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노점상인들이나 영업하는 횟집들 호객행위는 어디서 단속하는 거예요? 어항이 대천해수욕장보다 더 심하거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호객행위 때문에 수산시장에 대해서 많이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는 수협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수산물축제의 본질이 뭔지 충분히 아시니까 서로 즐겁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2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있잖아요, 2012년도 보면 14쪽에 수산물처리저장시설1식 4억있거든요, 보령수협, 명시이월된 겁니까? 이게 뭐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5페이지 마른김 저온저장시설해 가지고 민희식품하고 대한무역상사 이거 왜 집행이 하나도 안됐죠?○해양수산과장 김중환 민희식품은 여기는 준공이 됐는데 자금은 아직 안나갔고 무역상사는 착공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몇%나 진행됐어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대한무역상사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왜 부진하냐면 이 사람이 가지 고 있는 토지가 근저당설정돼서 근저당설정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해제할 때까지 기간이 걸려서 해소한 다음에 사업추진하느라 늦었습니다.

대한무역상사가 보령에 와서 이게 청양업체인데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 굉장히 부진하죠? 현장 나가보셨어요? 부진한 정도가 아니고 부도나게 생겼더라고, 선지급된거 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행이네요,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셔야될 것 같은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당초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들명의로 돼있죠, 대한무역상사 원사주는, 청양상공인협회 회장이고 이분이 엉뚱한 목적을 두고 이걸 한거예요, 보면 화성농공단지에 있는게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대한상사,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대한상사 물건을 갖다 우리 보령시 보조금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그쪽 사업이 부실하니까 이 사업 자체도 부실하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은 물론 선지급을 안하셨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선지급하셨나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불용처리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없어요? 2012년도 예산중 불용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다 처리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다 정리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 불법매립지 관련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바닷가실태조사에 따라서 지금 많이 진척이 됐죠, 됐는데 무주부동산공고를 했죠? 무주부동산은 임자가 없는 땅보고 무주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관보에 보령시 공고 제2012-562호로 해서 금년도 6월 8일날 관보에 기재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기간이 6월 8일부터 12월 7일 6개월간 줬죠? 중앙일보에는 6월 8일자로 내서 6월 8일자 신문에 나가지고 우리가 5월 30일자에 의뢰한 것 같더라고, 공고는 11월 30일까지예요, 신아일보는 6월 5일자로 났고 중앙일보는 6월 8일자로 났거든요, 그리고 공고내용이 보령시 홈페이지에는 안떴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홈페이지 사항은 미처 못봤고요, 저희가 신문상에 보도내용은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공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공보관실 번호따서 공고를 해서 나간 사항으로 저희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관보는 총무과를 통해서 행안부통해 공고를 해서 번호를 따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도 관보에 맞춰서 중앙일보든 언론에 공고를 하게 돼있죠, 2개 이상의 언론사에다가, 그러면 거기도 맞춰서 예를 들어서 5월 30일자로 공고를 의뢰해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줬는데 중앙일보는 6월 8일자로 났어요, 사람들이 언론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행여 그렇지 않겠지만 11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놓쳤거든요, 관보를 일반인들이 보기 어렵습니다, 또 보령시 홈페이지를 봐야 되는 데 보령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이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9쪽 종묘사업을 우리지역에 그래도 해삼이 고부가가치 생산이 된다고 해서 해삼하고 전복, 전복은 사양으로 접어들었고 해삼하고 방류를 하는데 해삼 방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방류한만큼 바지락하고 해삼하고 전복 생산이 안되는 걸로 생각이에요,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방류체제를 과장님은 해삼이든 전복이든 성장에 관해서든지 수온에 관해서 잘 알고 방류하시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산물 방류할적에는 과학원에서 방류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간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종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해에서 생산되는 해삼을 무슨 해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청해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돌게해삼이 맞겠죠, 전복류는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참전복입니다.

편삼범위원

전복은 두세가지 있죠, 그런데 종묘를 넣은 것을 예를 들어 5억원어치 넣었다, 그러면 2년후에 성장속도를 계산했을 때 채취하는 수확량 데이터를 빼봤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못빼봤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방류사업하면 과학원에서 효과를 조사해야 되는 데 전어종에 대해서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그동안 일부 어류에 대해서만 과학원에서 했고 저희가 금년에 전복에 대해서 표지방류해서 시도해 볼려고 했는데 표지방류자체에 경비가 너무 소요돼서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방류사업비를 이용해서 표지방류의 조건을 명시해서 하면 충분히 해삼과 전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해삼에 대해서는 표지방류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편삼범위원

해삼은 어려운 데 지금 해삼이 제가 볼 때 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삼이 태안이나 이런 데서는 해삼종묘를 안갖고 오죠? 전남쪽에서 갖고 오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전남쪽에서 안갖고 오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입찰볼적에는 충남관내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태안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자체에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해삼종묘를 몇g짜리 넣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1-7g짜리 넣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얼마 커야 상품화되는지 아세요? 몇 년 크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2년 정도 크면,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동안 넣은 해삼이 연도수로 봤을 때 1-2년 크면 100g?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넣은 만큼 생산되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사실 방류사업은 어장에 하지 않고 공유수면에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고 해삼같은 것은 양식장 인근에 하기 때문에 일부 양식어장, 또 어촌계 지원해 가지고 할 때는 어장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1번 방류하고 어촌계에서 방류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편삼범위원

해삼에 대해서 우리시가 차고 들어서 해야할 일이 있어요, 해삼종묘방류 크기 가 아주 미세하거든요, 미세해서 폐사율이 엄청나요, 폐사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넣은 만큼 생산가치를 따진다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우리 지자체라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해삼 크기를 몇십그람짜리로 될 수 있도록 종묘를 넣어주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침을 바꾼다든가 우리가 해삼초를 넣었죠? 장고도 부근에, 수중에 들어가니까 농사같지 않고 수산은 물속에 넣으면 그만이거든요, 파악이 안되니까, 농사는 백원짜리 볍씨하나라도 크는 거에 따라 관찰이 되는데 수산은 돈 수억 수십억 넣고도 표시가 안나요, 그래서 농민들이 늘 얘기하는 게 수산에다는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냐 그러거든요, 그런 돈 100분의 1이라도 농업에 주면 표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종묘를 적정 수온에 적정 지역에 넣어야 된다, 현재 면허지만 엄청나게 내줬지 면허지중에서 일정부분이 해삼서식처가 얼마나 되고 전복서식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잘 알았고요.

편삼범위원

다음에는 52쪽, 이건 잘되자고 하는 거니까요, 유류피해 환경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유류피해 3년째 몇십억 갖다가, 16억에다가 11년도 작년에 31억, 금년도 얼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금년도 31억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국비가 100%인데 우리가 갖다 그동안, 이것도 내내 연관성 있는데 돌만 투석하는 거예요, 투석 모래살포,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주로 그걸 많이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거의 했죠, 어장 진입로 한두군데 하고, 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지자체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면허지 조그만데 대고 예를 들어 모래를 살포했어요, 바지락이 서식하는데 서식처가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바지락이 없다고 어민들은 죽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용역을 해서라도 전년도 이런 부분의 사업한 부분을 평가해야 된다, 지금 투석을 잘넣는다고 빠지로 싣고 가서 포크레인으로 집어넣는데 어떤 데는 산도 된 데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 해준적도 있을 거예요, 어느 면허지에는 그걸 높은 곳에 빠쳐서 간조시에 항해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와 여사이에 서식처를 연결해줄 수 있는 투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할께요, 돌을 싣고 가면 기존에 어촌계에서 이 지역에 넣어야겠다고 표시를 해서 그 지역에 돌을 넣어야 되는데 일정한 설계에 의해서 그려서 물 위에서 설계해서 이쪽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 바위가 있는데도 돌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촌계에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암초가 있으면 암초와 암초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갯벌하고 서식처를 형성할 수 있는 곳에 투석해야 되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수중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금년에 투석하는 것은 이미 설계는 됐지만 어촌계장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어장내에 해삼이나 전복이 서식할만한 곳, 꼭 투석이 필요한 곳에 투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9쪽, 우리가 그동안 천북 학성리에 대형폐전주 이용해서 어초를 넣은 것이 있습니다, 강개도 철강재로 해서 만들어서 넣고, 넣어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했죠,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폐어망은 수거됐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땅 밑에 깔고 있는 저서생물이 고기들이 어류나 이런 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폐어도 있겠지만 해적도 많이 있단 얘기예요, 또 움직이는 유용생물중에 조피볼락 흔히 얘기하는 우럭이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조사를 했는데 70쪽을 보면 우럭같은걸 넣었어요, 5만마리 6센티짜리 넣고 11년도도 넣고 했는데 과연 과연 이 우럭이, 우럭은 아시다시피 난태성 어류로 해서 회유범위가 적어요, 거의 정착성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종묘를 조피볼락을 200g짜리를 넣었는데 먹이하고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용역을 했는데 사진이 불가사리 사진들만 있지 우럭 돌아다니는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가는게 우럭이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촬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가사리, 무슨 고동 이런 거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과연 용역할 때 수산과에서 가본 적이 있느냐, 수중촬영 화면을 본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용역사에서 나와서 용역할적에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될게 이렇게 맡겨놓으니까 그 사람들이들어가서 다 했죠, 저도 사진 봤어요, 정작 유용생물은 나타난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데서 찍은 것도 없고 통상적으로 우럭 5㎝이상 방류하면 3년정도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럭은 그만 두고 많이 보인다는 넙치가 70마리 보이는 것으로 면적에 의해서 나왔더만 그 사진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수산과에서 잘못 관리한거 아니냐,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효과차원에서 봤을 때 사진이나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앞으로 열심히 확인을 할 것이고요, 인공어초 투하해서 중간종묘도 방류하고 치어도 방류해서 어족자원 확보에 노력했고 그 사항이 낚시어선어업과 일반어업에서 많이 잡아서 부족하지 않는가 앞으로 더 방류해서 효과를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어초를 하면 어촌계 관리권을 줘서 어촌계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지역을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75쪽 온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온배수배양장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진척이 안되는 거예요, 이 책임은 유독 안되는게 수산과 업무만 안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쨌든 노력은 했을지 모르지만 진척이 안되니까 노력이 아닌 거거든요, 8월 8일날 보령화력에서 13년도부터 종묘배양장 신축한다고 통보가 왔죠? 9월 3일날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제가 5분발언할 때 뭐라고 했어요, 본사에다가 2013년은 안된다, 가시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혹시 중부발전이나 공문보낸거 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중부발전에 빨리 추진하라고 공문도 발송하고,

편삼범위원

9월 3일 이후에 보낸거 있느냐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따라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번 어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자 공문도 보냈었고 설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설계를 한다면 우리가 같이 봐서 자기들이 완전한 설계를 해서 시설하는게 아니라 보령시라든가 전문가들과 함께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서 수정방안이 있으면 해달라 해서 공문 보내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것은 각서, 이행협약서, 환경협정을 한거예요, 이건 사실 중부발전을 우리가 고발해야 돼요, 소송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일방적으로 13년도에 소송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한 가지예요, 온배수배양장을 우리가 지어달라고 한적이 없어요, 전면 개보수한다고 한 것을 자기들이 그 장소를 뜯어내고 일방적으로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소수력발전소를 지었어요, 지어놓고 여지까지 또 왔어요, 그러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자기 들이 당시에 우리시에 보낸 78억에 대해서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를 해줬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수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수산과를 믿어야 됩니다, 수산과를 믿고 살고 있고, 그런데 자 80억까지 얘기됐는데 행정에서 100억을 요구해서 캔슬돼서 짓는다고 했는데 2013년도, 자기들 멋대로 2013년 얘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협정이든 뭐든 모든 걸 시민한테 공개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공개를 했어야 된다, 공개 해서 시민들한테 알렸어야 된다, 과장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100억을 줘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기금으로 80억을 준다고 하다가 지금 80억도 안준다는 데 우리는 100억달라고 하는데,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저희가 당초에 종묘배양장을 개보수하는 걸로 했다가 자기들 임의로 우리 의견없이 철거해서 소수력발전소를 만든 다음에 다시 지어주는 걸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다가 작년에 갑자기, 그러면 너희들이 짓는다면 어디에 짓는 것이냐 물었더니,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가가지고 부지 여기다 확보했다, 그게 어디냐, 온배수가 나가는 입구 돌산에 하는 것으로, 좋다 여기도 좋으니까 시설물 빨리 해라, 그래서 빨리 시설하는 줄 알고 저희들은 특별히 추진을 촉구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뒤로 미루다가 우리는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지역경제과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매년 추진사항을 얘기해라 빨리 추진하라 해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면 어업인들한테 어떻게 설득했는지 방류하면 어떠냐 그런 여론을 형성해서 양수협 어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언뜻 비치길래 무슨 소리냐 배양장 짓는다고 했는데,

편삼범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명히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어겼는데, 나는 분명히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봐서, 보령화력 상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 55쪽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또 올라왔네, 이 부분도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중에서 양식장 조성사업, 이거 금년도 완료된걸로 농식품부에서 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농식품부와 국토부 그렇게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죠, 국토부는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했지, 고대도 방파제 보강사업 이것도 그렇게 했죠? 금년도 완료한걸로, 장고도 물량장 직판장 시설 8억도 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수산과는 내년도에 사업한다고 나열해 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또 한 가지는 고대도 주민이나 장고도 주민이나 또 보령시 해삼 전복 바지락 등 하는 어촌계장들한테는 최소한도 이 사업이 광특으로 돼가지고 흡수됐다든지 제가 볼 때 안맞는 게 사업명이 분명히 틀린데 그놈을 갖다 우리실링에 있는 광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도에 넣은 걸로 보고를 하면 사실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식품부에 보내세요 도하고, 명확하게 해달라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농식품부에 출장갔을 때 충분히 어필을 했고요,

편삼범위원

그때는 양식장 부분에서만 따졌을 거 아니에요, 고대도 것하고 장고도 것은 안따졌을거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충남도 담당하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어떻게 된거냐 물었을 때 아직 집행 안됐다 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식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요, 행정하고 맞물린거 질의할께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있죠, 78쪽 서해명가 준공이 되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서해명가 것은 그때까지 준공은 안되고요, 이월해야 되는 상황에 왔고,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진할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준공예정이 12월로 돼있길래,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이월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법적인 사항이라 이 부분은 덮어두고 이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충청남도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심사표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거예요, 2012년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심사표를 보면 모든게 김공장만 해당되게 돼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수출실적, HACCP, 이런 부분은 특허, 등록상표, 이런거 보면 전부 김공장 아니면 안되는 쪽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김은 이미 잘 돌아가요, 산지가공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어민들이 잡아서 멸치를 삶아서 판매할 수 있는 산지가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징어를 잡든 꼴뚜기를 잡든 이게 필요한데 이 평가기준에 맞추려면 어선업자들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산업경영인들 선정 과정을 보면 귀농어업인이나 어업경영인들한테 가산점수를 주잖아요, 또 수협위판에 실적같은 것도 점수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도에서 만드는 지침은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100% 법률적으로 지키라는건 아니거든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실정 기준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하기는 어렵고요, 2014년도 사업예산 설명회가 충남도로부터 우리 지역에서 12월 28일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전에 2014년도 예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리지역에 맞는 사전에 누구라고 나오기 이전에 방침을 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이란게 생산자가 가공해서 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일방적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런 기준이 없었으면 다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이 사업자가 선정 안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 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처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줘서 사고내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도의 선정평가표를 참조해서 저희시에 맞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오늘 어민궐기대회 갔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수산과 한사람이라도 갔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못갔습니다.

편삼범위원

왜요? 어민들 1,100명 갔는데, 최소한 어민들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재난안전과장하고 시장님이 이미 가셨고 같이 가서 동향 파악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계장님들은 그렇다 치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어민들 유류피해로 해서 어떤 행정계장님이 빠졌다든가 자원조성계장님이 빠졌다든가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잡아먹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정말 어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나 농정과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개선할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정치성구획어업 있죠, 실효성있는 게 80% 없죠? 정치성구획어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게 80%도 않잖아요, 내륙은 하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어업허가에 대해서 또 정치성구획어업 허가에 대해서 조업하고 않고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개선하자는 얘기는 저는 정치성구획어업 낭장망이든 주목망이든 한통에 1헥타씩이잖아요, 저는 좋은 바다를 묵힐 필요는 없다, 앞으로 늘 주장하는게 그런 장소에 유류낚시허가 면허같은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면허를 허가쪽으로 돌려줘서 개인들이 소유하더라도 낚시터 조성을 해주면 어떠냐, 융자든 보조 일부, 융자, 이건 정치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령시 각종 면허있죠, 면허부분이 개선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정비가 안되고 있잖아요, 사실 불필요한 면허는 축소해야 되고 필요한 면허는 더 내줘야 되고 나아가서 김도 있는 데도 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복합으로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김같은 것은 이미 끝난지 오래 됐잖아요, 다른 품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그런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면허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주는 면허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복원사업 부분도 우리 실정에 맞는 어촌계장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책을 농식품부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바지락양식장을 말씀하셨는데 어촌계장들이라든가 어민들이 선호하는게 바지락은 소득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삼쪽을 얘기해서 투석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서지역 5개 어촌계도 투석을 해서 하는 걸로 돼있고 사실,

편삼범위원

투석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일정한 면허지내에서 투석을 해서 거기다 해삼 종묘를 넣어서 서식하는 환경을 봐서 아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돌 자체도 청돌같은 거 넣으면 안되잖아요, 식물류 갈조류같은 게 덜 붙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이조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는 그래요 내수면 부분도 면허를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 과장님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해양수산과장 김중환 예, 해야 되고 저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 의평지역이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개발사업이 있던데 저희가 중간보고회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유료낚시터가 됐든 어업활동할 수 있도록 어업계를 조직해서 추진하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청천저수지는 그전까지 어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이지만 이미 풀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업계를 조직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농어촌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업인들이 동의 요청하면 동의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령댐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법적인 제재가 문제가 없다면 해줘야 되고, 가능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지, 수산과 앞으로 2013년도 제가 지켜볼께요, 내년도 꼭 시범사업으로 전복 태그사업 좀 두세개 어촌계 정도 꼭 해보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은 세 번을 뵙네요, 편삼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관철시킨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박상신위원장

더 열심히 하셔야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그 중에 하나가 중부발전 수산종묘장 양식장인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때만 답변하시지 말고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서 행정적인거 해양수산과 수산직 직원이 몇 명이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14명입니다.

박상신위원장

14명이면 실제 자체 누구한테 용역도 안맡기고 자체용역도 할 수 있겠네요, 아까 인공어초같은 거 그런 용역 비용 덜들여가면서 전문직이 부족하면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해야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데 효과도 안난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만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1쪽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인데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숫자로 밖에 표시가 안되나요? 지역명을 넣으면 안되나요? 1,2,3,4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공모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통과해서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토록 돼있습니다, 공모받은 결과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명칭을 확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이 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죠? 사람도 직접 찾아오셨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문제는 뭐냐면 하자보수에 회계과에 보고할 때 식재 고사된 것만 했더라고요, 바닥부분은 하자로 안들어갔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하자가 여러 군데 발견이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바닥에 보면 비가 조금만 오고 그러면 물이 안빠지고 진흙더미가 돼요, 보셨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6주 골절상을 입은 분도 계세요, 그 뒤로 사고가 2건이나 더 났어요, 일이 이쯤되면 정말 피곤한건 지역구 의원님 두 분하고 정말 피곤해요, 계속 전화하고 의원님들한테만, 저 문제는 어떻게 했나요? 바닥을 어떻게 했나, 배수장치를 다 해서 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배수장치도 추가로 설치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드러내서 설치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뒤로 장마가 안졌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못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저 부분을 하자를 어디서 보수를 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사업 실시한 업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바닥공사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잔디 깔은 부분을 저기에 살림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싹 걷어내고 자갈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이 좀 있었거든요, 싹 걷어내고 잔디를 깔았어야 되는데 그냥 자갈더미 그런 생활폐기물 위에 잔디를 깔았어요, 그러면 잔디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3번에 걸쳐서 자갈도 다 긁어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잔디 작업할 때 숲가꾸는 분들이 하셨어요, 공사 도급자가 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사실은 그때 시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인원도 투입했고 시공업체에서 와서도 시공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시공업체는 전혀 몰라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나중에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시공업체에 알려줬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알려는 줬는데 금방 당일 즉시 하루이틀에 인력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곳이라 우리 인력으로 먼저 하고 시공업체 통보해서 나머지 마무리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 인력에 대한 인력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시 세수에서 나갈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받으세요, 시공업체한테, 인건비 분명히 챙겨서 받으세요, 바닥 다 긁어냈다는 거죠? 나무는 점검해 보셨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나무도 쓰러지거나 그런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실 공사라는게 제가 유심히 봤기 때문에 그렇지 하자공사가 한두건이 아니란 말이죠, 감독은 어느 선에서 하시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감독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자주 나가서 봤더라면 정말 그분이 팔이 부러져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방지가 됐을 텐데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바닥에 투스콘을 깔았죠? 투스콘을 깔았는데 제가 엊그제 가서 그위에를 뛰어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물이 찔꺽찔꺽 나오기는 해요, 그런 부분을 왜냐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2년입니다.

최은순위원

2년 안에 틀림없이 관심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2년이 넘으면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철저히 관리좀 해 주시고요, 진짜 저기에는 사연이 엄청 많습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 관리가 중요해요, 지어놓고 나몰라라하면 끝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 시고 철저히 감독하시고 도급비를 줄 때 일단 저런거 다 해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가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검사한 다음에,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준공검사는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했을 텐데요,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 건데 보령에서 알아주는 감나무 가로수, 가을의 정취를 정말 아름답게 느끼게 해주는 감나무 가로수죠, 서울에는 사과나무를 심자라는 노래도 있는데 보령에는 감나무를 심어놔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정서적으로 좋고 한데, 몇 년 도에 식재를 했죠? 잘 모르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오래 됐습니다, 95년도?

최은순위원

말씀드려봤자 95년도 일이고 그 이후로 식재를 차후로 한적이 있나요? 그 이후로 어디 구간은 어떻게 했다라는게 있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대부분 95년도하고 그 이후로는 도로 신설되는 부분 위주로 했는데 도로신설은 그때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동대동에 백두산정육점부터 로타리부분은 그쪽은 언제쯤 했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2004-2005년도로, 도로개설시에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뒤로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부러졌다든지 이럴때 보충을 한거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오래된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잖아요, 지난일이지만 돌이켜보자는 거죠, 감나무 식재했을 때 사실 홍시감이나 대봉시감을 했을거 아니에요, (감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한거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품종은 그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대봉시감이나 홍시를,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조그만건데요, 품종까지는,

최은순위원

(감을 보여주면서) 이걸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불량으로 봐요, 두 가지 열매가 열어요, 홍시감이나 대봉시감이 열고 그 다음에 이런 고엽나무 비슷한 탁구공같은 감나무가 열어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처음에 나무를 선택할 때 대봉시나 홍시감을 했겠지 이런 불량인 고염나무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크게 나오는 품종은 그당시 어떻게 선정했나 오래 전이라 뭐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당시 주로 식재되는 품종을 했을 걸로,

최은순위원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대봉시감이나 홍시감을 했으면 똑같은 견적을 냈을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값보다 이거값이 훨씬 쌌으리라 봐요, 그러면 계약할 때 이거값을 내고 이거를 심었는데도 우리가 몰랐든지 보령시 산림공원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했든지 몇 년 후에 열매를 맺나요? 나무 심으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대개 심는 묘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4-5년정도,

최은순위원

그러면 문제는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돼요, 사실 이걸로 심을려고는 안한 것 같아요, 저거는 아무도 안따가요, 이거 했을 때는 참 이거 따서 불우이웃도 돕고 가정집에서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땄을 거예요, 자기네 집앞에는, 그런데 고염나무처럼 생긴거는 안따가는 거예요, 거리에 쏟아지면 미끄러지고 더러워지고 거기에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도 있어요, 저는 문제가 뭐냐 다 지난 얘기지만 4-5년 뒤에 열매를 맺는다 해도 이런 감독을 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정말 감나무 가로수는 보령의 명물입니다, 객지에서 온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대부분 도로 설치하는 부서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고 하고 난 뒤에 산림공원과에서 이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식재사업하고 사후관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단지 요즘에 가로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나마 가로수 품종이라도 지정을 해주는 데 지금 업무핑계하자는 건 아닙니다, 현재 업무체계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있다는 애로를 알아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수인계 받은 다음에는 철저히 인수인계 받은 범위내에서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의혹을 제기하자면 끝까지 제기를 해야 되는 데 공소시효가 지난거니까 드릴말씀은 없고 잘하자는 말이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오죽하면 집주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걸 접붙여달라, 이 나무하고 접붙여달라, 너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 것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 그런 점은 정말 잘 챙겨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41쪽에 보면 임업인한마음대회 결산서를 유심히 봤더니 짚고 넘어갈께요. 식대가 160만원이 지불됐거든요, 뒷장을 보면 식대는 160으로 떨었는데 카드결제는 100만원을 했어요, 수련원식당에서, 60만원이 허공에 떴습니다, 찾으셨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찾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지출은 160만원을 정산하고 카드결제는 100만원을 했어요, 거기서 60만원이 허공에 떴고, 그건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식부분 맞고 음료수부분 맞고 5번에 행사진행을 하는데 행사진행하는 부분에서 8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거는 세금계산서 좀 발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분도 세금을 내야죠, 세금계산서 발행이 빠졌고요, 10번에 보면 경품 조끼가 있거든요, 견적서에는 210만원인데 여기도 281만원으로 지출됐거든요, 어디에 뭐를 쩜부린 모양이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고 영수증을 중복해서 하다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복사 안 된 것도 있고요,

최은순위원

여기를 보면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210만원을 붙였어요, 견적서에는, 돈은 15만원 더 붙여줬어요, 225만원을,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영수증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초청가수 100만원 들었거든요, 초청가수 세명이 왔는데 돈 준 영수증이 없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줬나요? 욕봤다고? 그러면 영수증 44쪽에 보니까 100만원은 분명 떨었는데 그위에 살짝 자기들끼리 암호를 표시했는데 가수 80만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80만원을 준건지 100만원을 준건지 확실히 챙겨주시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상품권도 청구금액하고 지급금액하고 틀리고요, 강사료가 황의호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두만요, 강사료 준 내용이 없어요, 영수증이, 이것도 수고하셨다고 그냥 드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회 하다보니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걸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단속 좀 잘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벚꽃축제에서도 음향장비 일체해서 60만원이 나갔는데, 옥마산 벚꽃축제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행사 음향장비 20만원이 또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된건지 아니면 음향장비 가져오면 의식행사 음향은 틀어주더라고요, 그것 좀 보고해 주셔요, 그리고 갯벌체험장에 있는 이건 진짜 아주 말씀드리기 아주 불편한 예민한거거든요, 갯벌체험장 어촌계 있죠, 조립식집으로 하얗게 지어서 장사 잘하고 있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몰라서,

최은순위원

거기 주소가 어딘지 모르시겠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체험장 위치는 아는데, 조립식이라면 바로 도로 옆에,

최은순위원

산쪽으로요,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주소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46-2번지 아니면 36-1번지 둘중 하나거든요, 확인해 주셔요, 자 36-1번지면 이 소유자가 국유지입니다, 국방부 소유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개발행위허가한 사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확인을 해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허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임야로 돼있어요,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속이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다고 보면 불법관계는 저희업무인데,

최은순위원

건축허가가 있었냐 없었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허가가 있었냐 없었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특혜인가, 무법천지거든요, 특혜라고 생각 안하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제가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 허가가 없고 아무 것도 안했는데 어촌계는 무슨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건지 전혀 몰랐다면 과장님 거기 간지 얼마 안됐으니까 전에 있던 직원이라도 알거란 말이죠, 그러면 단속을 안한 직무유기에도 들어갑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그 불법건축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행정상 조치를 했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말이 안되네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가 관광지로써 큰 역할을 해요, 바지락, 체험장, 이런 큰 역할을 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자세히 조사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건 진짜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 생명이 위험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자료화면) 그 다음에 급수대 저게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산림공원과장 신재만 제가 볼 때 성주에서 구도로에서 옥마산 올라가는 도로 같습니다.

저걸 개인이 한거예요, 시에서 해준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거는 민방위 관련해서 급수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급수대는 전체적으로 민방위,

최은순위원

그럼 지나갔네요, 저는 산림공원과인줄 알고, 저기 보면 평소에 운동을 다니잖아요, 수도를 다 막아놓고 하나만 틀어서 버섯재배하는데 자기네 꺼예요, 절대 안틀어줍니다, 등산객들한테, 혼자만 써요, 그래서 나는 개인이 한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 건의사항인데요, 보령시내에 교량난간에 화분을 쭉 심잖아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1년 예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6,000만원정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몇월달에 해서 몇월달에 거두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주로 꽃이 피는 5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최은순위원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는 참 이뻐요,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몇개월 진열해놓고자 6천만원씩 예산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그 꽃 이내펴서 지는 꽃보다 열매라든가 아니면 관상 이런거, 그런 것도 심어도 뒀다가 내년에 또 써먹고 그런걸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셔요?○산림공원과장 신재만 효율적 운영과 집행입니다.

해마다 6천만원씩 몇 개월 하느라, 물론 해놓으면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더 실용성있는 나무같은 것을 식재하면 난간에 해놓으면 어떻겠나,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참고해서 시민의견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모란공원 취소됐잖아요, 할 수 없어서, 용역준, 그런데 거기가 가봐도 그렇고 거의 찼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분양이 70% 정도 됐습니다.

박상배위원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박상배위원

앞으로 준비 계획이 있는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준비계획은 현재 묘지분양보다 대개 납골 봉안당 위주로 추세가 바뀌고 있고요, 70% 분양되고 30%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화장을 하고서 안치되는 봉안당 부분은 더 증설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증설할려고 했는데 내후년에 해도 약간의 여유가, 그동안 신청하고 한 숫자까지 감안하니까 2014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 할려고 예산요구까지 했다가 예산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2014년도에 하는 걸로,

박상배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죠?○산림공원과장 신재만 그렇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이게 대해로 할려고 했다가 옮기는 거죠 이쪽으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장소가 아까 말씀하시는 데 여기서 터널지나면 우측이라고 했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면 골파진데 말씀하시는 거예요?○산림공원과장 신재만 그렇습니다.

옛날 별빛마을할려고 했던,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별빛마을은 터널 지나서 좌측이 별빛마을이고 무궁화수목원은 그 반대인 우측입니다, 방향은 다릅니다.

박상배위원

내가 물어보는건 넘어가서 우측이면 골이 깊이 파여있잖아요, 거기다 이걸 한다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하셨다면서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했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가장 큰 불만은 여름철 교통문제인데 다른 부분은 고용하는 부분,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했고 하나는 진입로 부분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성주를 지나서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바로 지나서 역으로 하면 뒷산에 능선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도로가, 그렇다면 여름철에 그분들이 얘기하는건 주말에 시청뒤까지 밀렸는데 그게 불과 일주일정도인데 과연 일주일정도때문에 진입로를 그쪽으로 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예산 효율성 문제와 모든 매표소나 입구는 순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역으로 와서 산 능선에서 꼭대기에서 내려온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답을 못드리고 검토해서 뭔가 효율성있는 것으로 가겠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

어찌됐든 성주가 자꾸 성주휴양림이라든지 심원동이라든지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앞으로 관광지가 되는데 성주면 전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대천리조트, 모든 것과 연계해서 잘 생각해서 챙겨서 그분들도 설득하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웅천, 누가 얘기해서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청 수사지휘받아 사건종결, 아직 조사가 안끝났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죄송하지만 (자료를 보여주면서) 잘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진입로이고 여기가 웅천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로 전체적으로 걸리는데가 4필지인데 4필지 대부분이 최초 쓰레기매립장 화성산업할 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왜냐면 그 부분은 그 당시 이미 공소시효라든가 그런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해서 별도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검사지휘 결과에 따라 사건송치하든 종결하자는 뜻이니까요, 중복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3월달에 했는데 여지껏, 산림공원과에서 검찰에 고발한 겁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진정이나 제보로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한건 아닙니다. 첩보로 입수해서 3월달에 한 것은 종결이 됐고 첫 번째 사항은, 두 번째 사항은 5월달에 접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 것과 중복되는 관계가 많아서 금방 순간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땅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인허가 사항 복합하고 중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

검토중이라는 얘기죠, 검찰에 고발할 사항은 아니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직 검찰까지 송치는 안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궁금한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손익이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실적기준이 언제쯤인지 운영초부터 현재까지인지 아니면 금년동안 해당되는 건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2011년 1년간을 가지고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판매처가 우리시에 있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에 공급하고 있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거보다 수도권에 학교급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시에도 대형마트가 세곳이나 있는데 그런 곳에는 왜 안들어가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오히려 수도권으로 계약해서 판매하는 게 수익이 높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그러면 물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여기는 물건 만들기 바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박금순위원

자료를 보면 들어가는 예산액 대비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30억에 지출이 29억 3천이고 손익이 7천만원인데, 그러면 42분의1쯤이 손익이 되는 거거든요, 수입대비 손익이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는 많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운영을 하면서 매출액을 수입으로 보면 되겠고 지출액은 인건비나 운반비 모든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은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시골에서 하면 대부분 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1년 운영해도 7천만원이나 남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금순위원

30억 수입에 7천만원 남았어도 많이 본다 이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순이익이 남았으니까, 인건비까지 정산하고,

박금순위원

저대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쭸고요, 그러면 근로인원 18명은 미산면 인력을 쓰고 있나요?○산림공원과장 신재만 주로 현지 인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미산면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미산면 사람들을 써야 되는 데 혹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운영을 잘해서 미산면 농가가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신광장 가는 도로에 나무 심으신거 있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무궁화 식재를,

류붕석위원

무슨 사업이에요?○산림공원과장 신재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궁화테마도시에 보시면 무궁화경관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심어서 내년에 꽃피울려고 심은 거죠? 원래도 심어져있었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원래 심어있지는 않고요,

류붕석위원

개량종인가 심어져 있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옛날에 심었는데 자연적으로 관리가 잘안돼고 소멸됐답니다.

류붕석위원

자연적인 것보다는, 심는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라는 거고 내년에 꽃피우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 물도 잘주고 해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오서산이 몇 개 시군이 걸려있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3개 시군,

태용

성태용위원

그중에 보령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면적은 정확히,

태용

성태용위원

대충 3분의 2정도 되지 않나요?○산림공원과장 신재만 그 정도,

그런데 외부에서 오서산이 꼭 홍성 오서산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들었죠? 개발도 그쪽이 잘돼 있어요, 입장료 받고 있죠? 옥계쪽에서 올라가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 위에 가면 이쪽 숲속의 집처럼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에 사업하고 있죠? 그 사람들, 그거 얘기 안돼요? 입장료 안받게 못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까 그래서 2쪽에 지난 11년도에 오서산 등산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입장료 면제를 말씀, 저도 와보니까 그 조치가 안돼있어서 직접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대전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문제가 우리 지역 하나만 볼 때 이해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야될 부분이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그만두고, 우리지역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안된다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공문상으로 요청했는데 공식적으로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람들 거기서 영업하면서 보령 오서산을 오염시키고 밑에 하천까지 오염시키고 있는거 알아요? 그 사람들 정화조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정화조시설은 환경보호과,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도 갖다대야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 보령시 산을 갖다가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을 못하게 하고 등산을 못하게 하고 우리지역에 오는 등산객들이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전부 다 광천으로 간다는 말이죠, 지금 산촌개발로 해서 청소 성연리인가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물론 우리도 그쪽에 대응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해요, 그 사람들도, 애들 얘기로 땅따먹기하자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건 안되잖아, 그 사람들이 공문으로 안된다고 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산림공원과장 신재만 보고드릴 때도 공문으로 안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노력하겠다고 사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청소 부분에 시설을 더 확충하고 성연 산촌생태마을에 시설 보강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보강을 하고 청라부분쪽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청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청소도 많이 오긴 오는 데 광천한테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잘돼있어요, 등산로가, 그래서 청소는 청소대로 하고 병행해서 옥계쪽에서 올라가는 그쪽에서 우리도 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이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조건이 좋잖아요, 이쪽으로 하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10쪽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마산 벚꽃축제 행사지원비중 보조금이 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세부지출내역을 보니까 1,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자부담율은 몇% 규정이 있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정산서 58쪽을 보면 지출내역은 무엇이고 세부지출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8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시에서 지원한게 800만원이니까 그 800만원 범위를 설정한게 5개 항목이고요, 대체적으로 세부지출내역 1,800만원이라는 것은 행사로 인해서 총 지출된 비용이 1,8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800만원만 예산서 받은 대로 정산처리를 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영수증도 잘 맞추지 못하면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도 검토하다보니까 왜냐면 이 앞에 1항부터 5항까지 있는 부분에 뒤에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있어서 넣은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조열위원

정산서 64쪽을 보면 도시락구입비 3개 업소에서 379만 9,630원이 지출됐어요, 지출중에서 김밥값으로 김밥천국에서 150만원이 체크카드로 결제돼 있고 나머지 구입비는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도시락이라고 해서 딱 김밥 한줄만 준게 아니라 봉지에 해가지고 지퍼팩에 해서 델몬트사과하고 빵 조금 하고, 방울토마토하고 해서 하나씩 줬거든요, 그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379만 9,630원이고 여기서 도시락 제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300만원이기 때문에, 크린지퍼백, 델몬트 사과 해서 89만 9,630원, 백설기 한말 80만원, 김밥 10줄, 그렇게 됐습니다.

이조열위원

음료 구입비는 별도로 101만 6,370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 및 초청장 제작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됐거든요, 사실은 간이영주수증을 쓰면 안되잖아요, 체크카드를 써야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이조열위원

경품 및 기념품비 745만원, 보온통, 온방매트, 음료구입비 101만 6,370원, 영수증이 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체크카드로 결제돼있고, 정산서상 금액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사실은 한 가지 변명은 아니고 영수증을 복사하다보니까 아까 보여드린대로 중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은 100% 맞습니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여드리면 금액은 하자 없이 맞습니다.

이조열위원

보령시 산림조합같은 경우는 봄철 나무심기행사지원 정산서를 보면 체크카드로 정산이 다 잘 됐거든요, 그런데 벚꽃축제는 간이영수증이 첨부되고 실질적으로 체크카드가 처리된건 없습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체크카드 결제가 안 된 것은 의무화하도록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보조금 정산을 재검토하시어 정산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가로수 한 가지 물어볼께요, 청소에서 성연리가는데 제가 두 번정도 한걸로 알고 있고 큰나무, 주포에서 오천쪽으로 오면서 몇 번했고요, 죽은 나무, 그리고 오천 벚꽃인가 죽은데 식재를 해서 보기 좋더만, 2009년도인가 굴단지쪽으로 가는 해송심은데, 근 3억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1,000주정도, 그런데 이빨 빠진 것처럼 죽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인가 재식재하고 안한 것 같은데 현재 나무가 많이 컸어요, 3-4년 됐으니까, 그런데 죽은데가 굉장히 보기 싫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태풍피해 가로수때 사실은 저희들이 전 지역을 보강하려고 피해복원을 사실 높게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칡덩쿨까지 있어서 칡덩쿨하고 보식하고 두가지 마무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37쪽 관내 등산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등산로 정비하는데 2건에 9,845만 9,000원의 예산이 섰어요, 예산 많이 쓰셨네요, 보니까 2012년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오서산외 10개소, 11개산에 8,300만원 엄청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산을 관내에 경계 다니고 하다보면 보령시에서 산 정상에 표지석을 세운데는 아까 성위원 오서산 얘기했지만 오서산, 그리고 성주산 장군봉도 표지석 세운지 불과 얼마되지도 않았고 또 오서산도 광천산악회, 광우산악회에서 옛날에 70년대 세운 조그만한거 있었는데 거기도 세운지 몇 년이 안됐어요, 큰 돌로, 그러면 지금 아미산을 가든 성태산을 가든 보면 부여에서 아니면 청양에서 정상표지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보령은 우리땅 영역표시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비해서 예산을 엄청 더 많이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청양이나 부여에 비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표지석 하나 하는데 최근에 일부 몇개산에서 했단 말이죠,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실 때 우리 지역에 이름나 있는 봉우리나 산 정상에는 정상표지석을 작더라도 해놓으면 요즘 등산인구가 보령시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지역산을 가보면 여기가 어딘지 전문적으로 산을 지도를 갖고 다니는 사람 이외에는 모릅니다, 성주산 장군봉에서 부여, 청양, 보령 경계인 성태산을 가다보면 문봉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없습니다, 문봉산에서 갈아져서 무량사쪽으로 오다보면 아무 데도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지역 산봉우리에 지명석내지는 표지석을 작게라도 세워놓으면 우리지역을 다니는 등산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여기가 무슨 산이구나 무슨 봉이구나하는 거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 얼마 안들어갈거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고생많으셨죠, 저는 소나무재선충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산림청에서 나무 파쇄기, 잘 보관하고 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지금 강도간벌을 실시하고 있고 청라에서, 그 파쇄기를 현지에 놓고 현지 두세번 가서 관리하는걸 확인했습니다.

박상신위원장

그때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령시에 보면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죠, 3만 5,000헥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거기 임업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숫자는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개 보면 행정직이나 농업직들이 많이 대행을 하다보니까 아까 23어린이공원같은 데도 전문적인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다보니까 차후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 관리를 했으면 잘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실제 행정직이나 농업직은 여기 배두성실장님도 계시지만 좀 전문성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실제 지원해달라고 해요, 행정직이나 농업직에 있는 분들은 다른 부서로 1년 배울만 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임업직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방대한 3만 5천헥타 되는 관리를 잘 못한다, 산림 숲가꾸기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용역을 주고 있죠? 용역비를 몇건에 얼마정도 주는 것은 자료를 주시고 그런 문제를 꼭 집어낼려면 실제 전문직을 많이 보강해야 된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