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택과에 요청한 게 안 왔어요.

우리 장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과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관련 자료인데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며칠에 하셨습니까?

저번 상임위원회 때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작성중이라면…,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대해 요청한 자료도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다,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바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입니다. 벌써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지가 며칠 되었는데 이제 작성 중이라고 하시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주택과 사항별설명서 147쪽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사업해서 작년에 7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60억원으로 10억원이 줄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14억원 정도 되는데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정비과 149쪽입니다. 올림픽로외 9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리용역에서 상업지역 도시계획 절차이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리 용역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3억 6,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 사항별설명서 151쪽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4,867만 5,000원입니다. 약 9,100만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억 2,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와 내년도에 어느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서 금년도하고 사정이 달라졌는지 세입 증가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잡수입은 줄었습니다. 잡수입은 어떻게 해서 감소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과태료, 건축법위반과태료 죽 과태료입니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사항설명서 147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대책비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대폭 감소를 했는데 무허가건물이 내년도에 완전히 없어져서 예산을 줄였는지, 철거업무가 지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직원여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7,7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었는지? 도시정비과에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전년도 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0쪽 일용인부임이 인원 2명을 다시 채용하는 것 같은데 이 인원이 어디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인지, 2명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700만원 정도, 인건비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축과 사항설명서 151쪽, 건축안전진단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공동주택공공시설물 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개진이 있었고 대안 이야기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차제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발주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할 의사는 없으신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난 12월 1일 구정질문 시에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에는 감축예산에 따라서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부지활용계획과 관련된 용역시행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담당과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99쪽에 보면 주택관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황판 부분에서 전년도에 80만원짜리 2개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70만원짜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종류가 틀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01쪽에 보면 철거장비소모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00만원을 올렸는데 올해는 70만원을 올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소모품비가 확 줄었는지, 만약에 전년도에 100만원으로 30만원인 30%가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주택관리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재건축안전점검 실비보상이 17만 7,000원이 8명 해서 7번에 걸쳐서 99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2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5쪽에 기타보상금란이 있습니다. 건축안전진단구조기술사 15만 3,000원에 2명 6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점검 해서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사용검사특별검사원 수당이 17만 7,000원 275건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14만원에 1,00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1,000건에서 275건으로 줄어든 이유와 수당이 줄어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9쪽입니다. 광고물 관련 인쇄물 1,500매를 올렸는데 3,000매에서 반 이상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판매대 허가증 외 2종에 500원 2,500매가 올라왔는데 5,000매에서 50% 이상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구입 10종이었는데 전년도 10종을 어떤 것을 구입했으며 올해의 7종은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문광고료 부분에서 10회에서 7회로 줄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물품보관소 관리비중에서 무인경비시스템 관리가 30만원에 12개월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33만원이었는데 경비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전년도에 30%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311쪽에 임차료 부분에서 화물차 6시간, 지게차 4시간, 포크레인 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다 8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줄여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물품보관소 부분에서 난로는 640원이 올라 왔는데 전년도 754원인데 지금 유류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세 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러면 금액이 제대로 계상이 된 것인지, 관리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불법광고물 대집행에서 2만원에 1,00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을 전년대비해서 다섯 번 나갈 것을 한 번만 나가겠다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금동 가로정비 물품보관소 전년도에 3,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환경정비 부분에 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민원발급서식중에서 민원발급신청서를 10만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년도에 20만매를 했는데 50% 줄었습니다. 민원이 50% 이상 줄어든다고 하면 인원도 감축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도 마찬가지로 5만매에서 3만매, 그 다음에 세외수입고지서는 7만 5,000원에 5박스를 구매했는데 지금 7만원에 2박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비용자체도 줄어든 것인지, 또 5박스에서 2박스 해서 고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세외수입압류 및 해제수수료도 전년도에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00건 한다는 것이 수수료가 1/2가량으로 다운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2,000원에 100건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산정시가가 3만 3,000원에 400필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500필지였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것인지, 의견제출은 400필지이고 이의신청란에서 400필지였는데 350필지로 올라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주택사업 단지별 신청실사서를 보니까 실사 226건에 138억 8,5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6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이야기 해주시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작년하고 올해 지원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 전에 자료제출을 바로바로 하지 못해서 회의가 지연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이 4억 2,6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늘 예정입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사항별설명서 145쪽을 보시면 가로판매대가 자진폐업으로 2개가 줄었습니다. 55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에서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이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폐지되는 바람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8,000만원 정도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개발부담금이 금년에 저희 구에서 9억 정도 부과되어서 이것이 내년도에 1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46쪽을 보시면 잡수입이 내년도에 776만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이것은 각종 위반사항,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조금씩 줄게 되는데 근본적인 사유는 건축허가가 경기가 후퇴되는 바람에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무허가건축물은 자진정비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입니다.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잡수입이 776만원 감소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4억 4,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 등 종전의 개발부담금 체납분에 대해서 5억 정도 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분야에서 4억 2,0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 발주주체를 입자주대표회의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언뜻 판단하기에는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지원조례 내용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설지원을 하지 않고, 돈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조례 내용 제3조에 시설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돈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발주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지원관계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상당히 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구 조례도 다시 한 번 정비하는 방향으로 할 때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상의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창호입니다. 회의 전에 저희 과의 자료제출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고 사과드립니다. 자료작성을 요구한 대로 꼼꼼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연말에 각종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작성에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아파트단지가 131개 단지,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인 것이 15개 단지가 있습니다. 총 136개 단지에 내년도 할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제 대상사업이 되는지 또는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말에 사업실시부서의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여기 나온 자료와 같이 226건에 13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226건에 대한 13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구의 재정여건이나 지출요인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형평 때문에 작년도 보다 10억이 감소된 60억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예산 170억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공동주택에 대한 많은 지원을 했고 정비도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재 조례에 규정된 이러한 사업내용이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여건 상 금년도 수준보다 10억이 감소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대책비 290만원이 감소된 요인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장갑이나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 소모품을 작년에 100만원을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7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소모품을 줄여서 쓰는 쪽으로 해서 30만원을 감소하고, 철거하는 직원에 대한 피복비에 작업복과 안전화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지원 안 되는 쪽으로 해서 두 가지가 감소되어서 29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급여비가 1,974만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금년도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라든지 무허가건물 항측 조사, 현장특근여비를 저희 과에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관공통경비로 예산 반영하도록 해서 저희 과의 여비가 감소요인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판을 작년에 80만원에 2개를 했는데, 금년에 70만원으로 왜 10만원이 감소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틀은 그대로 사용하고 내피만 새롭게 제작하는 쪽으로 계상해서 7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피만 제작하는데 70만원이 들어갑니까?

틀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새로 도안하는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철거장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소한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철거장비소모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더 사용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30만원을 감소해서 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3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철거장비소모품은 주로 어떤 유형이 들어가죠?

장갑, 대가 부러지면 대를 다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작년에 1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70만원입니다.

소모품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철거 작업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이것을 절약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3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0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17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안전진단 관계 실비보상금은 재건축에 관련된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15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검사를 건축기술사 등 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작년도에는 일반기술사, 이것이 뭐냐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노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기술사이고, 그 다음 밑이 특급기술사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이것도 가능하면 재건축 안전진단까지 할 수 있는 기술사를 기준으로 최하의 단위로 해서 17만 7,000원을 반영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높은 분야가 기술사이고 그 밑에 특급기술사, 그 동안 기술사를 썼는데 이번에는 특급기술사를 쓰겠다, 한 단계 낮춰서 인력을 쓰겠다, 그러면 안전점검이 실제로…,

특급기술사까지는 재건축안전진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를 낮춰서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데, 생리적 현상에서도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머슬로우의 안전욕구 이런 게 있잖아요. 안전욕구가 일차적인 최우선 욕구인데 그것을 기존에 능력 있는 사람을 쓰다가 한 단계 낮은 사람을 쓴다, 물론 비슷하겠지만 그것이 타당한 얘기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편성하면서 그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우리 기준에 특급기술사를 써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긴축 편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준업무에 대한 최하위 단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절약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을 보면 내년도에는 일반기술사가 23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단계 밑인 17만 7,000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급기술사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기술사를 썼다는 얘기죠?

예산편성을 기술사로 해서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안전진단도 하기 때문에 최고 전문가를 써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올라왔을 텐데 17만 7,000원으로 해놓으면 그 비용이 충당이 됩니까? 기술사 인력은 올랐는데 특급기술사는 그대로 적용한다?

내년도에는 재건축안전진단이 반도아파트라든지 몇 개 신청한 일반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도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에는 이러한 소요요인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해서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도 안전진단 여부에 따라서 재건축 허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로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약차원에서 가능하면 더 쓸 수 있는 곳은 안전진단을 거쳐서 재건축을 안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낭비요인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소요액은 226건에 138억원이 요청됐는데 실제 예산반영은 65억으로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걱정은 됩니다. 전체예산의 절반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사업선정을 위한 공동주택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 때에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금년보다 강화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반복적으로 도로포장하고,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 상태가 좋은데도 신청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무부서에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 신청은 됐지만 실제 상태가 아직도 2, 3년은 더 쓸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 아파트전체에 금년도 지원된 단지별 전체면적에 따라서 기준액이 나옵니다. 그 기준도 감안하고 그러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실제 아파트단지에 필요한 사업이 선정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는 많이 노후가 됐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상황을 판단하셔서 위급을 요하는 데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항측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도면요?

네.

항측도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82년 이전의 항측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 부분인데 저희구에 있으면 보여 드리고, 없으면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82년도 이전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고, 볼 수 있게끔...

네.

이창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지구단위 재정비용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은 1차 올림픽로와 풍납지역 2개소를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나머지 9개 지역을 해 가지고 총 1, 2차로 나누어가지고 예산 7억 4,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그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협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서울시에서 상정을 해 봐가지고 지금 재검토 중에 있고, 2차분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자꾸 소요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월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3억 6,2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서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15일날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구단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개 구역이 송파대로, 석촌, 위례성, 방이, 삼전, 개롱, 거여, 마천, 오금 이렇게 9개 지역으로 2차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거여·마천뉴타운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거여·마천이 뉴타운후보지로 지난 8월 29일날 결정이 돼 가지고 이번 12월 9일날 서울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을 위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주말쯤 통보가 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27만 2,000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용역, 내년에 한 1년 정도 걸려서 하는 것은 다 하라는 쪽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 쉽게 말하면 마천성당 주변의 일부지역은 지구지정을 지금 할 것은 없지 않느냐.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은 하되 추후에 할 수 있으니까 지구지정에는 일단 제외하라.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15일날 만약에 내려오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야 될 27만 2,000평에 대한 총 예산이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시에서 한 8억 정도를 주게 되고, 우리 구에서 한 4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입장인데 우선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부담분, 우리가 부담분이 나오면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정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만 우선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에 우리 부담금이 한 4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1억 가지고는 1/4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게 편성했지 않나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완전히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5일날이면 확실히 알겠죠. 본 위원이 지금 빠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곳은 성당시장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당 안쪽에는 송파 구획정리할 때 구획정리 된 쪽이지만 실질적으로 구획되지 않은 쪽은 노후화율이 좀 낮다고는 하지만 아마 꽤 높을 겁니다. 어쨌든 구획정리 안 된 쪽은 포함돼야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이 뉴타운이 실시된다면 다 같이 돼야지 어느 쪽은 실시계획을 하고 어느 쪽은 지구단위계획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15일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구획정리지구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적은 면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이야기하기에는 실익이 별로 없다 판단해 가지고 차라리 모양 없게 누가 봐도 타당성 없게 제외를 한다고 보거든요. 들어가야 될 부분을 서울시에서 명분 때문에 이렇게 도려낸다고 보는 거니까 다시 올리도록 할 때는 역시 큰 덩어리를 갖고 올려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 검토한 것을 15일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획이 너무 적어요. 면적이 거의 몇 천평도 안되는 정도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대집행비 관계는 작년에 시비 3,500만원을 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비를 또 받으려니까 서울시에서 구에도 예산을 조금 책정해야만 시비를 주겠다. 그래서 3,500만원의 절반인 1,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 와가지고 그것을 규모있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니다.

앞으로 시비가 영달될 계획입니까?

네, 서울시에서 총액으로 갖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전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신 저희들 두 명은 사실은 상용인부입니다. 예산서에 일용인부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상용인부로 10년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의 한 사람하고, 가로정비팀에 한 사람씩 각각 있는데 단속과정에서 촬영한 사진편집이라든지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자료정리 업무를 계속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인부에 대해서 예산이 많고, 이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구에서 정책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야지 부서장이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 저희들은 인원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전체 상용인부에 대해서 검토할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노조하고 임금협상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예산 감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동구치소 이전이 확정되었으니까 이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막바지에 가서는 정부에서나 다른 데서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을 해 버려가지고 우리 구청의 이익하고 배치되는 계획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 구가 필요로 하고, 우리 구가 원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되겠다 싶어서 활용계획작성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법무부라든지 정부기관에 가져가서 설명할 수 있는 조감도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내년 예산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상당히 삭감이 돼서 일단 배치계획 구상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3,89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종단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거지 구치소이전부지 활용방안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안 주시면 저희들 직원들이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배치도만이라도 3,8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품셈이 있습니다. 용역비다 보니까 조금 줄고 늘고 하기는 하는데 최소한 그림정도는 그릴 수 있도록 한 3,800만원 계산을 했었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려면 적어도 한 8,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구단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고, 광고물 용역비 문제도 감소된 이유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인물이라든지 가로정비 관계 허가증 이런 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용하게 예산에 맞춰서 잘 제작을 해 가지고 효과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구입장비도 낫이라든지 장갑, 뺀지, 장대, 칼 모든 용품인데 감소된 범위 내에서 알뜰히 써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잠깐만요!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입에서 10종이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직원한테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쓰고 있는 게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쓰는 낫, 장대, 로프 같은 것부터 니퍼, 뺀지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를 줄이고서 적재적소에 장비투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줄이는 종류는 뺀지라든지 닛퍼 같은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는 것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신문광고료가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올해는 법조단지라든지 뉴타운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되면 상당히 도시계획고시라든지 결정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서 7회를 줄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 가로정비 창고가 있었습니다. 광고물도 보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금동에 있던 오주초등학교를 짓는다고 체비지를 비켜주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비워주는데 인근에 조금 규모가 작은 한 600평 정도, 거기도 역시 체비지입니다. 그 체비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놨습니다. 그전에는 제대로 조립식 가건물이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이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이 줄었습니다. 연료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전부 다 줄었고, 경비비용 이런 게 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00만원이 새로이 책정된 것은 물건을 갖다놨더니 인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니까 보기 싫어서 그 위에 가림막을 앵글로 해 가지고 일단 물품보관 임시창고를 만들게 되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지게차는 가판대 이전할 때 쓰는 겁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지금은 보도공사라든지 다 끝났기 때문에 큰 요인이 없을 것 같아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 3,000만원 정도를 민간대행업자 시켜서 폐기물처리를 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내년에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많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물차, 지게차, 포크레인 이러한 임차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증감에 따라 줄이거나 또는 한번에 몰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물품보관소 부분에서 난로에 쓰는 기름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지금 기름값이 1배럴당 세 배나 올랐는데.

난방면적이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이전을 했거든요.

아니, 난방면적이 줄어도 18시간은 똑같이 떼잖습니까?

그전에는 창고가 꽤 컸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한 3개 정도 쓰는데 하나는 창고니까 난방할 필요가 없고요, 컨테이너 박스 난방으로 줄었습니다.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고 계신데 예산은 법입니다. 이 자체가 법이에요. 우리는 결정해 주면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단가라는 것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1년 반 전에 비해서 1배럴당 20~30달러 하던 것이 60~70달러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름값 단가가 내려갔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양이 줄어야 되는데 단가가 준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산 자체가 법이에요. 법을 잘 책정해 놓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편성할 때 대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는 활발한 건축경기로 건축허가 및 사용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이후에는 용적률이 강화하고 분양이 잘 안 되어서 또 건축의 사업성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건축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급격히 감소되고, 따라서 사용승인도 감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도에 저희 구청에서는 허가건수가 2,033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1,330건, 2004년도는 313건, 금년 11월까지가 240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도 2002년도에는 1,192건, 2003년도 1,105건, 2004년도에는 963건이었으나 지금 11월까지 24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상하기를 275건으로 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안전진단 구조기술자 수당 증가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빙기와 하절기, 설, 추석 연휴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비로 하는데 거기에서 관찰을 요한다든지, 위험시설물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매년 대형건축물이 준공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건수가 매년 증가되어서 건수점검에서 사용일수를 3일 늘린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11월에 특정 대상 건축물 104건을 점검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여비가 감소가 안 되고 똑같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직원 인원에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13만원, 26명해서 12개월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 항목이 국내여비로 똑같은데 주택과는 대폭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직원이 기구가 더 생겨서 늘어난 것도 아닌데 기관공통경비로 반영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같은 국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이라고…. 그런데 어느 과는 기관공통으로 대폭 넘어가고 아까 김만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과는 조금씩 줄었는데 건축과만 10원도 관계없어요.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가 되었든, 5개 과 아니에요? 어느 과가 되었든지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매달 일정액으로 주는 정액여비가 있습니다. 13만원은 같은 것이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조사하는 등 특별히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여비를 저희 과에 편성하지 않고 기관공통경비로 넣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방침을 받아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 과에 그 부분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당초부터 특근여비가 없었습니다.

특근여비 관계 때문에 저희 과는 그런 사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이해가 되었어요. 재건축추진반, 도시정비과, 지적과는 전부 150만원, 270만원, 480만원으로 똑같은 여비인데 감소했어요. 주택과는 이해했고, 그런데 건축과는 작년과 똑같이 돈 천 원이 변동없습니다.

저희는 작년과 똑같이 여비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특근여비는 기관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업무 추진하는 여비가 건축과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주는 13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특근수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공통으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국에서 과끼리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축과도 특근이 있는데 기관공통으로 갔고 다른 과는 기관공통으로 전체를 넘겼고 이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긴축예산이라도 그 수당을 줄일 수 있습니까? 고정 비용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타구에서 나와서 합니다. 타구에서 사용검사를 하는데 검사원이 제출해서 특별검사원이 검사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점검하는데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사가 같이 안내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조금 특별히 깊이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을 듯한데 건축사 안전진단은 저희들도 똑같이 해주면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을 할 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현재 대가는 17만 7,000원이 맞습니다.

건축 안전진단 구조기술사가 전년에 2명이 3일에 일하던 것을 6일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네, 6일로 늘립니다.

하루 하던 것을 이틀로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붕괴사고가 나니까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거여·마천지구에 위험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가되고 또 대행건축물이 준공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데 이 예산이 한 4~5년 전부터 계속 증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이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가 3,000만원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도시관리국의 세외수입이 늘은 것이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은 아마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과태료나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개발부담금이 추가로 그 항목에 들어가는 바람에 세외수입도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늘었고, 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은 사업승인이 되면 조건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여를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 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단계가 있고 사업준공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준공되면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니까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승인에서 준공단계가 거의 4~5년도 될 수 있고 길게는 준공단계가 5~6년이 되다보니까 개발부담금이 언제, 어느 때 들어온다는 세입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세입이 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게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관계가, 우리 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정확하게 예정기간이 전부 표시되고, 만약에 그 기간을 단 한 달이라도 넘기면 오히려 그 회사에서 돈을 물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예측 가능한데, 지금 개발부담금이 어디라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나간 대상지는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부담을 부과하면 보통 한 아파트의 경우에 많은 것은 2~3억원씩 부과되다보니까 납기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에 부과하더라도 내년도까지 납기기간이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올해 부과한 것도 내년에 가면 또 체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입과 그런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납기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리고 분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분납으로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세입 추계하는 데에서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가 작년에는 4건이나 되어서 굉장히 많았는데 내년도에 예상한 것은 1건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3,000만원정도 감소되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3,989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긴축예산 관계로 인해서 총 30% 정도 예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긴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긴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긴축이 어감 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20만매 하던 것을 10만매로 했을 때 올해도 일단 업무가 개시된단 말예요. 운영된다는 얘기는 지난 연도에,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에 상당히 많은 서식 인쇄비를 잡아놨었다, 쉽게 말하면 재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대규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발급하는 것은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동산과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민원발급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내년도에 부동산경기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민원신청이 들어오겠다, 그런 관계인데,

알겠습니다. 세외수입고지서는 한 박스의 단가가 내려간 것입니까?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7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내려갔습니까?

작년에 5박스를 했는데 올해 2박스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나간 그런 관계, 재고파악해서 한 것입니다.

재고파악이 아니고요. 이것은 박스 한 개의 단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7만 5,000원에서… 다음 세외수입 압류해제수수료 관계는 작년에 300건에서 100건으로 줄었는데 올해 다시 예산을 하면서 단가를 보니까 2,000원이 맞는데 작년에 1,000원으로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맞도록 수정했습니다.

다 좋은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산은 법입니다. 이 법을 필요에 따라 지금에 와서 작년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도 그렇고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산출이 잘못되면 예산자체의 비용이 과다계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정말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야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도 산정지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세무1과에서 별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관계도 있기 때문에 산정지가가 작년에 500필지에서 400필지로 100여필지 줄었고 이의신청 관계도 작년에 400필지에서 350필지로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히 민원이 안 생기도록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입니다.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날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텐데 그렇다면 굳이 9일날 잡아서 해야만 하느냐? 그 다음에 해도 되고, 그 전에 날짜를 잡아서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문홍범 국장 다시 더…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규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홍범 국장 말씀 충분히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오해가 풀리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으니 지금부터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고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국별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은 12월 9일 행정관리국장께서 일괄적으로 전 국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 하나 개별 국의 설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5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개선사업 해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 사항설명서 160쪽입니다. 불량맨홀정비 해서 작년에는 4억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은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1억이 마이너스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61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해서 관내 20개소 해서 작년 추경에 6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6억 4,000만원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63쪽 제설대비 관련해서 염화칼슘·제설자재보관함 등등해서 작년도에 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7만원입니다. 송파1동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있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놓으면 그냥 집어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함을 설치해야 하는데 1억 9,900만원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설명서 166쪽, 탄천주차장 정비공사 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성내천 시설물관리용역 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3억 7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내천 물놀이장 및 물소리 물빛광장 운영 해서 전년도보다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수문구조물 보수보강 해서 작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이것도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탄천유수지 축구장 설치 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천마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말이 많았는데 다시 5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3쪽 공원관리재료비 해서 작년도보다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원관리같은 경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삭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 남부순환도로 실개천 조성 해서 7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방이동도 바로 옆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 자전거도로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 노선 총 19억 8,700만원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을 보니까 아마 새로 조성하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오금로는 1a의 단가를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1a에 3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개농역에서 거여역간은 1a에 454만원이 들어가고 오금공원은 1a에 468만원, 백제고분로는 466만 5,000원, 백제고분로Ⅱ는 365만원이 1a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왜 다 틀린지, 재질이 틀린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부분에서 총 173a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문정동 9에서 장지동 75같은 경우에는 1a의 단가가 625만원입니다. 조성보다 정비하는데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금로는 1a에 1,075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납동같은 경우 1,000만원이 1a에 들어가고 문정동길은 456만원이 1a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로 조성하는 자전거도로보다 정비하는데약 더블이 들어가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반 193페이지, 상습불법주·정차 지역 무인단속기 설치를 16개소 더 증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무인단속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원을 감축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에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점검부분에서 전년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4정도만 편성해서 점검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점검할 대상이 줄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저압전기요금이 23개소로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12개소 130만원에 단가가 책정이 되었는데 23개소, 11개가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죽 보십시오. 고압전기요금에 보면 전년도에는 4개월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5개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달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분도 17만 7,000원에서 20만 3,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용회선이 전년도 44만 7,000원에 8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반 가격에 26회선이나 늘었는데, 늘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물놀이장 전화요금에 1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재해대비 장비 전년도 2종이었는데 1종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종류를 줄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부분에서 증설(대형)을 전년도에는 단가 70만원 짜리를 300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50만원 짜리를 400개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빗물받이 대형의 단가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비를 하겠다는 부분은 전년도 52만원에 150개, 지금은 50만원에 200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줄어든 반면에 수는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방정비 부분에서 6만원의 단가를 해놨는데 작년에는 4만원이었습니다. 2만원이 줄었는데,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9,000㎡에서 3,000㎡로 줄었는데 그렇게 제방 정비할 부분의 길이가 확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38페이지 피복비에서 전년도 8명에서 7명으로 1명의 인원이 줄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하도 소모품 부분에서 전년도에 7개소였는데 올해는 30만원에 9개소로 2개소가 갑자기 늘어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은 340페이지의 7개소 부분과 어떤 부분이 연관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가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입니다. 지하보차도 부분에서 전년도 7개소에서 여기는 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2페이지 도로관리 제설재료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염화칼슘을 7,500원에 7,900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500원에 약 3만 포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배 가량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면 제설자재 보관함을 작년에도 10개를 구입했는데, 보관함을 매년 10개씩 구입해서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10개를 또 잡아놨습니다. 제설삽도 500개를 작년에 구입했는데 올해도 500개, 넉가래는 작년에 단가 2만 2,100원 짜리를 1,5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만 9,000원에 530개를 편성해놨습니다. 제살장비 빗자루도 1만 개를 잡아놨는데 제설장비 부분은 한 해만 쓰고 다 버리는 것인지, 그러면 보관함을 무엇 때문에 매년 10개씩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부분에서 제설대기 급식이 있습니다. 117명 잡아놨는데 작년에 127명이었습니다. 10명이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기타시설물 분수대시설물 유지,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전년도에는 500만원을 기타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50만원을 빼놨습니다. 5배를 기타로 애매모호한 비용으로 빼놨는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예산 법으로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기타 시설물이 4배, 5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수입 부분에서 시도보조금 중에 시 소유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2억 8,238만 5,000원입니다. 약 3,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는 약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해충방제를 보면 2/3 정도가 줄어드는 예산인데 방제에 소홀해질 염려가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에서도 전년도 3,723만 6,000원인데, 2006년도에는 예산서에 보니까 2,246만 6,000원으로 1,4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원인들이 무엇인지, 이제까지 하던 사업들은 차질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입세출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구 근린공원 정비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이것이 7억 4,739만 1,000원입니다. 앞 페이지 256페이지에 보면 시 소유 근린공원 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 4,377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시 소유 근린공원과 구 소유 근린공원의 대비,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구 소유로 가지고 있는 근린공원이 얼마나 있고, 시 소유 근린공원이 얼마나 있는지 구분해서, 이것은 설명하기 힘들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석촌호수외 4개, 가락공원외 2개, 아시아공원외 4개, 오금공원외 3개, 건넛말공원외 6개, 송이공원외 2개, 이렇게 뭉뚱그려놓아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구분을 해서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서는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3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보도 보수와 관련해서 전년도 6,000만원에 2개소 잡혀있는데, 올해는 2,500만원으로 단가가 내려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시설물 세척 및 도색 부분에서 전년도에 단가 200만원에 35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다 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덧붙여서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400만원에 15개소 잡혀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왜 틀린지 답변해 주시고요. 차량진입 금지봉도 전년도에는 단가 20만원, 280개소 설치되었는데, 올해는 50만원, 300개소로 설치·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배 이상 올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모터펌프 유지보수가 전년도 40만원에서 올해는 25만원으로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전년도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비용이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15만원 이상이 과다 편성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요. 조명등 유지보수에 600등인데 전년도 1,200등입니다. 그렇다면 반 이상을 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과다 편성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 2만 5,000원짜리 6,969등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9,000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가로등 조명등을 2만 5,000원 짜리에서 갑자기 9,000원 짜리를 해도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주 및 글러브세척 전년도에 2만원이었는데 왜 1만 2,000원으로 줄었는지, 세척비용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항목 중에서 사고주복구를 전년도에는 300만원 15본을 했는데 올해는 100만원 밖에 안 들어가고, 그것도 25본으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단가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니까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215명, 12개월, 5만 400원이 있습니다. 395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거기는 4만 7,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도 봉급차이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시설공단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탄천차고지 주차장 5억 6,400만원, 성내천 시설물관리용역도 공단으로 가는 것인데, 공단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이런 돈이 왜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아름다운마을가꾸기 6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 법규위반차량단속 운송종사자 실비보상금 240만원, 운수업체 등 봉사활동지원 240만원, 1만원씩 30명, 8회, 1만원씩 15명, 16회 이렇게 인원수만 배로 하고 횟수가 다른데 이것이 무엇인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384페이지 교통선진지 비교시찰 1,000만원이 있습니다. 교통 선진지가 어디인지, 어디로 갈 예정이며 몇 명이나 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자전거 테마조성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9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도 학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7페이지 주정차단속 시스템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7억 5,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162페이지를 보면 교량경관제고가 나옵니다. 예산이 5억 잡혀있는데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벽화제작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추경예산을 할 때 성내천 교량하부의 벽화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어서,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내천에 도로과에서 벽화제작을 하겠다, 이 벽화제작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나간 트랜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꾸 이런 벽화를 도로과뿐 아니라 190페이지를 보면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테마벽화조성도 있습니다.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 재래답습 식으로 전시행정의 일환 측면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로서도 아쉽고 개인적으로도 무척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치수과 성내천 물놀이장 공공요금 9,000만원 중 8,000만원이 상수도요금으로 되고 있고, 기타 성내천에 지하철에서 끌어오는 물 외 상수도를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청계천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서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무료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성내천도 그런 식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촉구하고 그와 관련된 협의내용이 수자원공사와 있으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71페이지 송파나루공원정비, 174페이지에 시공원 유지관리 및 장지근린공원 개미동산정비, 175페이지에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녹지조성, 다 시소유의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이랄지 관리랄지 정비에 시비반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시비를 따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성과도 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비지원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련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186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대형·소형자전거 구매 200대 3,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고, 또 기 행사와 관련해서 자전거의 기부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자전거타기운동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체육진흥공단의 사업마인드하고 동일한데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육진흥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관련된 노력의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자전거테마벽화조성 아까의 내용과 동일합니다마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1~192페이지에 걸쳐서 자전거도로조성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조성에는 거의 20억 가까운 돈, 정비에는 15억 그래서 35억이 내년에도 투자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사정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제고의 여지가 많은 자전거도로정비, 또 신설에 35억이 투자된다. 자원배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데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에 자전거이용자쉼터조성이 나와 있는데 시설내용을 보면 의자, 주차장, 차량막이가 있습니다. 감사 시에 화장실과 음수대의 설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서 실제로 자전거이용자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리고 관련된 내용을 자료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동자율안전점검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12만원이 준 것 같은데 안전봉사대 안전지대 26개동 255명에 대해서 늘려가야 되는데 왜 줄였나 말씀하여 주시고, 외부전문가 안전점검해 가지고 우리구 449개소 여기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42만 7,000원이 준 것 같은데 이 안전점검은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줄였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관내에 7개소가 있다는데 400만원씩인데4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나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의식높이기 주부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40만원인데 4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재난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놔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약 한 5억 정도가 줄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난관계는 반드시 우리 구청장이 대행기관장으로서 송파구에서 어떤 재난이 있을 때는 구청장 책임 아래 모든 것을 경찰에서는 정보 사고처리를 맡고 있고, 소방서는 통제기관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늦게 한 3,0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청장 관내 재난관련 합동훈련 행사지원 소방서 구청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늦게 잡았는지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33억 3,900만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이 대폭 감소했는데 사용료가 금년도나 내년도 비슷할 텐데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33억 3,9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사항별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아름다운마을가꾸기가 있습니다. 6억 4,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량경관제고는 162쪽인데 세 곳을 할 계획입니다. 성내3교, 4교 가락 1개소 이렇게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성내천에 벽화제작 그래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성내천에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치수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예산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교량경관제고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지금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성내천을 깨끗하고 잘 가꾸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번에 너무 방만하게 많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량경관도 5억인데 교량이 3개소인데 1억정도씩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3개소를 5억으로 보면 한 다리는 1억, 두 다리는 2억씩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에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3개 과 공통으로 돈을 민간에게 주는 사업이 있어요. 재설대책 해 가지고 민간위탁, 그 다음에 또 도로관리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민간인한테 바로 돈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해 주시고, 3개과에 공원위탁을 비롯해서 자료도 3개과 주시고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주요간선도로 제설위탁 이것 민간위탁하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관리 공공요금 및 가로등 보안등 해서 전년도보다 3,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된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164쪽에 시설장비유지 및 연료비 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도로사용료 풍납1동, 마천1동 무슨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풍납동 78-83 ~ 78-30구간 도로개설 5억 설명해 주시고, 치수과 166쪽에 탄천주차장정비공사 1억이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 시설물정비 설명해 주시고, 168쪽에 수방대책 관련해서 수방대책상황실 운영에 상황실 및 빗물펌프장 근무직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인원을 더 채용하는 건지, 상황실을 다른 계획으로 운영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169쪽에 점검 및 안전진단 수수료 4,04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500만원만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는 4,540만원이에요. 명목만 남겨놓고 대폭 삭감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사용했는지. 이렇게 대폭삭감이 되면 안전진단비용이 작년에 과다책정이 됐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성내천물놀이장, 물소리, 물빛광장 운영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수 보강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수문 9개를 전혀 보수를 작년에는 안했는지 갑자기 파손이 되는지 1억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탄천유수지 축구장설치 2억입니다. 아까 탄천유수지에 또 주차장정비 공사도 있거든요. 여기에 축구장을 하도록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천마공원은 아까 유영수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공원화장실 시설개선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여1, 마천1, 송파2동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정비하고 시설개선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송파나루공원 민속놀이기구대여 1,000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장지근린공원하고 개미동산정비 1억 3,000만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175쪽에 남부순환로 시설녹지대 실개천조성 7억입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시고, 176쪽에 가로녹지대 해충방제위탁 가로수 관리위탁, 마을마당 관리위탁 이렇게 민간인한테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 부분 3개과 공히 설명해 주시고, 177쪽에 탄천·잠실유수지 꽃길조성공사 3억입니다. 설명해 주시고, 위탁관리문제는 나중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태극기 꼽는 위탁관리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수익성도 더 되고 예산도 더 절감될 텐데 눈길 치우는 것까지 전부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예산과에 예산계장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송파구 금년도 예산 중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전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것은 예결위원 전원한테 돌려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에서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만 드리니까 나중에 또 필요해서 두 번 세 번 하니까 기왕에 준비하실 때 프린트해서 같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갔다왔어요?

작년도에는 48명 정도 갔고요. 금강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재작년에는 18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테마 벽화인데 자전거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약 27.5㎞ 외곽순환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오륜초등학교와 성내천 자전거도로 사이 옹벽이나 위례성길 하단에 벽면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시켜서 재료는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 그 사람들이 벽화를 그려서 자전거 붐을 조성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들어가고 또 800만원은 자전거도로나 주차장 시설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자전거지킴이 봉사대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들의 활동에 따라 활동 투입인원에 따라서 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학교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 65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주차장을 조성해서 야간에 인근주민들한테 개방할 경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간에는 학교 교사들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인근주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준용해서 야간만 주차할 경우에는 2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그 2만원 자체를 저희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 자체가 사실상 특별회계가 내년도 세입전망이 약 322억원 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짜다보니까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잡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0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준 것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환하는 것인지, 그냥 회계 간에 회계처리만 하는 것인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금 자체의 하나의 재원이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환합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약 23개 자치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장 조관수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9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주차단속 시스템의 현대화사업 7억 5,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에는 3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주변에 23대 설치되어 있고 그린파킹지역에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의 상습지역에 설치한 효과는 종전 설치 전보다 한 50% 정도 감소되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버스노선이 있는 혼잡지역에 추가로 10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당 3,000만원씩 해서 3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23대를 간선도로변에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 내에는 우리 모니터실에서 단속하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야간이나 새벽에 라이트 때문에 인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초감지능력이 뛰어난 자동카메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23대에 대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는 2억 3,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에 버스전용차로를, 우리가 지금 올림픽로와 풍납로, 송파대로 3개 노선을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공익요원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력이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신규병력이 많이 적게 들어오고, 따라서 우리가 공익요원도 당초에 110명 정도 되던 인력이 지금 현재는 6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90명으로 편성했는데 공익요원들은 제대하고 또 들어오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90명 이내로 운영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특히 롯데 앞이나 송파대로 중앙차로가 내년에 실시되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단속인력의 감축사유가 되는데 의향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공익요원이 110명에서 90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차단속원이 29명에서 지금 현재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명이 감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실질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CCTV 모니터실에서 감지하는 단속 모니터요원들이 4명 들어가서 근무하고 또 공익요원들을 별도로 차출해서 6명을 투입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은 7명이 감축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 야간에도 그게 잘 찍힙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하는 시스템은 단속원이 모니터실에서 단속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별도 근무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고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자동으로 불빛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교통관계 때문에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관공서 앞이나 이런 곳은 띠지 않는 것으로… 송파주민들이 전부 다 주·청차하고 일을 보는데 은행이나 관공서 앞에 5분 정차하고 금방 돌아서면 띠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일을 보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일을 보다 보면 잠시 정차했다 볼 일 보고 가는데 금방 띠더라고요. 참고해서 단속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스티커를 띤 금액이 몇%나 입금이 되나 했는데 보통 30%대가 안 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불량맨홀정비가 금년에 4억인데 내년에 3억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량맨홀은 관리를 유관부서에서 하는데 다만 차도하고 높이가 안 맞는 것, 예를 들어 맨홀이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하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총 맨홀이 2만 6,800개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전체 맨홀을 조사해서 550개를 정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20개 정도만 정비하고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는 지금 골목 도로들이 대부분 폭이 6m,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제도를 하다 보니까 차폭이 넓은 편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4개 골목에 잠실본동과 삼전동, 석촌동, 송파2동의 골목길을 보도를 양쪽에 만들어주고 차도가 좁은 곳은 한쪽을 만들어서 보행인들의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한전주라든가 KT전화국에서 관리하는 전주같은 것이 골목마다 지저분합니다. 그것도 이번에 정비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 보면 전선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도 합동으로 같이 정비하면서 보안등이 어두운 지역은 저희들이 상당히 예쁜 등주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공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접 동네에서 자기 골목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제설재료비가 3억인데 1억 7,000만원으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더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상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대부분 염화칼슘을 사는 비용인데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제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것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길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구청에서 한전보고 옮겨라하면 그것도 돈을 줍니까? 인도에 섰다 하면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한전에 요청해서 옮기면 구청에서 돈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원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새로 짓는 건물들은 종전에는 대문 옆에 전주들이 있다가 새로 지으면서 대문이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이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한전과 서울시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관계 결정이 한전주 설치된 이전에 도시계획사항이 결정되어 있으면 한전에서 부담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면 전액 구비, 아니면 시도로이면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경관제고 5억에 벽화제작이 있는데 벽화제작은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니냐? 경관제고는 성내천같은 경우에는 성내천의 하천을 정비하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가설되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교량들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여러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개 사업만 해보자 해서 성내4교, 그러니까 판교-구리 고속도로 하류에 있는 교량입니다. 오금로에 있는 교량의 경관을 제고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제작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주관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시공실적도 상당히 많아요. 용역결과와 그것을 벤치마킹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벽화설치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지금 주로 사업하는 것은 경관제고이고 벽화같은 것은 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질의하셨는데 유영수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1동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해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가끔 그 도로를 지나가고 그 도로도 이용하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넓으니까 한쪽에 보도를 만든다든가 양쪽에 보도를 만들고 그런데 사실 골목이 주차장이 없어서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일방통행 골목에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재원이 많이 들고 그런데 그나마 거기에 차를 대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차를 못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당 가 봤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송파1동에도 인접 주민들이 자기 골목은 안하고 그 동네만 하느냐 더 해달라. 그런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골목은 건물들을 전부 새로 지어서 1층이 캐노피로 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들이 전부 1층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송파1동에 한 건물만 옛날에 차도에 세워놨던 것이 차가 갈 데가 없어서 그 민원은 있었습니다. 한 집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한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김철한 위원님께서 교량경관 조성해서 5억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제설대책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2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제설대책을 구식으로 했을 때는 장비가 없고 인력으로 사람들이 덤프에 올라타서 삽 가지고 뿌리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비가 현대화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기동반 인력이 새로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많던 기동반이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전체 32개 노선중에 24개 노선은 민간에 용역을 주어서 눈이 많이 와서 대기하면 정산해서 더 주고 만약에 눈이 안오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 연간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도로는 8개 노선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눈이 왔는데 간선도로는 상당히 잘되었다고, 오늘 서울시평가단이 와서 송파구청이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요. 별도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공공요금이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료인가? 맞습니다. 전기료입니다. 금년도에 가로등이 예년보다 219등이 증가되고 보안등을 상당히 밝게 해달라고 해서 종전에 50W짜리를 100W짜리로 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연료비가 87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주셔서 제설차량 한 대 추가로 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이고, 그 다음에 오래된 장비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서 87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사용료, 풍납1동과 마천동에 사용료 주는 것이 편성되었는데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현황은 도로이고 사용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권이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 문제가 법정으로 소송이 붙어서 저희하고 소유자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대부분의 소송은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 두 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사용료를 주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개월수를 따져가지고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이 토지도 평수가 커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언젠가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는데 풍납동 78번지에서 34번지간 도로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도로개설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지막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안 되어서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의견은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하고 문화재보호구역하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중첩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첩되지 않은 부분을 보상을 해서 일부 도로가 문화재보호구역 토성 옆으로 오다가 단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선 보상비로 일부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5억이잖아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없죠?

보상비도 시설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보상비·시설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설대책 2억 연간단가라고 했는데 작년의 사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드릴까요? 작년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눈이 안 왔습니다. 작년도 눈 온 것이 7번에 10.5cm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5일까지인데 첫눈치고 지난번에 7.5cm는 서울지방에 상당히 드문 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눈은 2~3cm 정도에 그쳤는데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1억 7,000만원을 사용했어요?

금액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까지 안온 것은 계수조정 전에 꼭 도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주차장 정비공사 1억원에 대해서 김철한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탄천주차장은 88년도에 사실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파손이 다 되어서 차량 범퍼가 닿고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구간은 폐쇄시킬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10월말 현재 14억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보수비로 예산을 5억 올렸는데 1억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성내천시설관리용역 위탁사업 3억 700만원과 탄천주차장시설관리용역 위탁사업에 대해서 김철한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천시설관리용역 위탁사업은 올해 공사를 반 정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놀이장이라든지 기타 인력관리, 주야로 관리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모든 양재천이라든가 청계천이라든가 위탁사업을 다 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야만 효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내천 물놀이장 및 물소리 물빛광장 8,600만원 증액된 사항도 김철한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시다시피 공공요금,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수도요금하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다른 요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는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물놀이장에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관리로 넘기니까 80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펌프장의 구조물 보수·보강 관계에 대해서 김철한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왜 1억 예산을 잡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나온 금액을 예산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마다 한 번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탄천 유수지 축구장 조성공사를 김철한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어떻게 해서 2억이 들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기존 자동차운전연습장이 있는데 연습장 코스규격이나 주행코스가 다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한 쪽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기존의 구간을 다시 조성해서 축구장을 만들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거기는 전체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처리비와 기타 조성하면 잡석 15㎝ 깔고, 마사토 15㎝를 깔면 운동장이 68m에 105m입니다. 국제규격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드렸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에 물놀이장 물빛광장 등 성내천에 용출수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청계천처럼 한강수를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협의를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청계천 물을 올린 것보다 1년 이상 빨리 올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수차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협의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문으로 협의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청계천에서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물 값은 안 줘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고 난 뒤에는 전화 연락이나 직접 내방해서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놀이장 공공요금 관련해서 상수도비 8,000만원도 절감이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그것은 수도요금입니다. 물놀이장에는 전기요금도 안 들고, 압력차를 이용해서 지금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은 물빛광장, 물소리광장의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내천에 유입되는 유입수와 관련된 비용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빛광장 상수도요금 8,000만원은 그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을 끌어올리는데 전기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관외펌프장 포함해서 펌프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몽촌펌프장에서 같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존 펌프장 포함해서 한 달에 1,1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 듭니다.

수돗물은 얼마나 사용합니까?

수돗물 양은 모르겠는데요,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마다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오염을 시켜서 금방 이끼가 끼기 때문에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거기가 물빛광장 아닙니까?

벽천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수대 이야기입니다.

벽천 거기는?

벽천도 압력에 의해서 합니다. 전기요금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동아일보사에서 나오는 지하수입니다.

과장님,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주민들이 성내천에 흐르는 물을 상수도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막대한 상수도 요금을 구청에서 물고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불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서 그 질의를 드렸고, 요금이 안 든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물놀이장 부분도 가능하면 상수도요금이 안 들어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수도로 쓰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뿐이고 물놀이장은 지하철 마천역에서 거여역에서 나오는 버리는 물을 일단 퍼 올려야 합니다. 지반이 높기 때문에 하수도로 버리는 것을 압력차를 이용해서 성내천 하류로 해서 바로 물놀이장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성내3·4교에 밸브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그면 바로 성내천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또 잠그면 지하철 탱크에서 뽑아 올릴 때 맨홀 입구에서 잠그면 일반 하수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설명 드렸습니다. 탄천주차장 정비 1억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 상황실운영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구청의 숙직비와 동일한 처우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밤새 전화로 시청 또는 행자부,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전화오고, 전화 받고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했습니다.

작년에도 근무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1만원에서는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숙직비가 5만원입니다. 하루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금액이 전부 숙직비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만원씩 받았으면 강제근무 시킨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휘체계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아침에는 목욕도 해야 되고, 집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대개 어느 과 소속입니까?

저희 치수과 직원입니다.

구청에서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청 당직실하고 우리 재해대책상황실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별개냐면 구청 상황실은 일반 민원전화를 받고, 재해대책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 상황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별도 추가로 5,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비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사유를 이야기하고, 작년도에 4,500만원 해당되는 것, 다 집행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올해는 비가 너무 안 왔기 때문에 단지 전기요금만 조금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인 것을 다 점검했기 때문에 큰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작년에 4,540만원, 그런데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540만원 했던 것을 한 번에 500만원으로 대폭 줄이니까 작년도에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 업무가 대폭 줄어버린 것인지 예산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2년 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게 기계라든지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피복비도 작년에는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삭감시켰습니다. 2년마다 피복비도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작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정 과장은 본 위원이 몇 번 만난 적도 있습니다. 탄천 자전거길 풀 제거나 중앙선을 그어줘서 충돌사건이 굉장히 줄었다는 의미에서 아주 일을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남 자전거길하고 송파 자전거길을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길 폭도 배 이상 성남이 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 탄천유수지 꽃길조성 3억이 있는데, 성남 자전거길은 양쪽으로 코스모스를 심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걷는 사람이 아주 즐겁게 다닙니다. 우리 송파 자전거길도 한 쪽만이라도 코스모스를 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탄천유수지 꽃길조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송파 자전거길 한 쪽만이라도 씨만 뿌리면 계속 관리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것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재건축 때문에 시영아파트 뒷길하고 성내천 둑방, 아산병원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셨는데, 조경은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우레탄을 깔았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데 다 망가져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레탄이 다 벌어지고 떨어져서 관리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해주시고, 우레탄은 치수과 소관이고, 조경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지금 올림픽파크텔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하천부지면서 공원이라고 해서 안개분수대를 만들어놨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둑방에도 재건축 때문에 사람이 안 다니는데 나무를 심고 조경관리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이 천마공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은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본부석이나 기존 배드민턴장까지 축구장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 뒤 공원의 훼손이 없는 상태,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을 감안해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10억 범위 내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5억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 재료비 삭감이유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고마우신 말씀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줄게 되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실개천관리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방이전철역에서 지하철 용출수를 조사해보니까 지금 현재 방이동 지역에 쓰고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오금동 쪽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더운 기간이 깁니다. 봄·가을이 짧고, 갑자기 춥고, 갑자기 덥고 더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하철 물을 활용해서 씀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 등 예산관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나 시비, 구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게 되었고,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 해충구제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원관리에 대해서 구 소유 근린공원과 시 소유 근린공원 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근린공원은 총 39개, 어린이공원이 74개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28개소, 어린이공원이 7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천마어린이공원과 오금 근린공원, 장지 근린공원 이 3개소는 시비를 받아서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것은 간주처리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근린공원 25개소와 어린이공원 74개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7억 4,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자세한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공원은 장지공원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됩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시설개선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이근린공원과 거여근린공원, 마천근린공원 3개 근린공원의 기존 화장실이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있는 바닥포장이라든지 화장실 변기, 세면대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소 넣어서 1억을 잡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부순환도로 실개천 관계는 유영수 위원님 질의와 같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구제 위탁관리와 가로수 위탁관리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서 매년 입찰을 받아서 직영을 하기보다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전지를 할 때 장비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충구제도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주간에는 인근 주민피해들한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직영인부를 쓰면 대단히 위험해서 민간인 입찰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위탁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노인정 등의 청소작업 등을 시키는 겁니다. 예산안에 63페이지와 271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탄천·잠실유수지 꽃길조성은 가능하면 저희 관 입장에서는 땅을 한 평이라도 공원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탄천·잠실유수지에다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식물을 훼손하지 않고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 질의는 아까 정회시간에 개별설명을 다 드려서 지금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은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사항설명서 171쪽 간단한 겁니다. 송파나루공원 배수로정비 먼저 번에 짚으셨죠?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추경 때 어린이공원 작은 공원들 바닥 우레탄으로 그때 확정이 됐는데 그 공사 시공 다 했습니까?

네,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죠?

네.

겨울에 시공하는 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예년에는 연말 추위가 12월 20일경 넘어서 강추위가 오는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12월 5일경에 추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현장일에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로 추위가 계속 온다고 그러면 부득이 사고이월로 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추경을 하면서 통과시켰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사업이니까 이미 그때는 가을이니까 그때 빠르게 시공을 했으면 벌써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랬을 텐테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계를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더니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다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직영설계를 하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물량은 아주 많고 업무처리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가능한한 날씨를 조금 기다려 보고 연내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빨리 마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사고이월 조치해서 내년 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승환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일치되지 않고 차이가 난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국방부에서 확정되면 봉급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되는데 아직 정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해마다 저희가 대충 한 30%, 40% 인상될 거라는 생각으로 편성했다가 국방부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총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0% 인상되는 것으로 편성하자 했다가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40%, 71%까지 인상이 된다고 그래서 가장 많이 있는 저희 과에서는 더 많이 인상될 것 같아서 40%를 반영했고, 미처 다른 과에는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방부 예산이 확정되면 더 많이 인상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또 추경을 편성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통일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과는 5만 400원이고 어느 과는 4만 7,000원이고...

기준이 내려오는 게 없고 저희가 서울시에 물어봐서 하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성용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재난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 하나씩 드린 게 있는데 재난대비 훈련행사비 지원 3,000만원 정도를 희망했는데 이것을 왜 뒤늦게 반영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편성을 할 때 긴축예산을 편성하라는 주문이 하도 있어서 행사지원비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없어서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소방서 불 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재난대책본부장이 구청장님인데 만날 우리가 주관하지 못하고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정으로 있었는데 3,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집행은 구청의 재난관리과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없었는데 반영이 되면 저희가 소방서라든지 다 소집해 가지고 테러대비 훈련이라든가 화재진압 훈련 이런 것 실시할 때 현수막도 걸고,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연습하는 사람들 음료수도 사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 돈을 민간인 기타지원금 식으로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거든. 작년도에 의용소방대 2,000만원 지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돈을 줘버린다고. 그런데 이 돈은 그런 돈이 아니냐. 돈의 성격, 집행을 누가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저희가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 얼마 주고 이렇게 세목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서 와라 불러서 소방차 몇 대 오고 그러면 몇 번씩 연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오면 민간인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여비도 좀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소방서를 부르면 소방서하고 같이 주민들 합동훈련을 하면 연습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장비도 있고 그래서 연습할 때 배 고프면 빵도 사먹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소방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순수민간인이에요. 봉사단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가지고 실비보상 조금도 안 주고 여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것은 서울시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2,000만원 있던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사회단체 지원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0만원도 소방서를 지원하는 거네요?

전에는 했는데요,

전에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는 겁니까?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것 지원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재난관리과에서는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지급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직능단체에다 주는 2,000만원은 안준다?

그건 안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집행을 할 때는 법적하자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음료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러서 연습할 때 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훈련할 때 현장에서 지원하는 음식물 같은 것은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이 경비를 집행하는 데는 법적하자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계상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몇 명이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3,000만원 나오는지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무턱대고 무조건 3,000만원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화재대비 훈련이나 테러대비 훈련을 거창하게 한 번 크게 하면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번에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거창하게 행사를 하다 보면 물론 수천 만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송파구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셔서 몇 명 정도가 동원되고, 어떤 규모의 어떤 행사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내여비가 2,126만원 정도 증가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희 신설된 재난관리과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명한테 월 13만원씩 주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방독면 거기 소관이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 방독면 예산이 전혀 없죠?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방독면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1세대당 1개씩 주기로 당초에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매년 방독면을 사들였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방독면 업체가 부실업체가 돼서 80%는 못쓰는 거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각 동사무소에 기 배부된 게 전부 불량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바꿔주고 그랬었는데 당초 정부의 방침은 집집마다 방독면을 다 나눠줘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민방위대원이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나면 그때 보급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불량품이 공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제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또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또 정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독면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중단됐는데 지금 KBS와 다른 구에서 소화기 한 가정 1개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세울 때 국방예산이 몇 %인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국방예산을 세우고, 안전대비를 위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송파구민이 쓸 수 있는 지금 액체로 되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는 소화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하나씩 드리고, 국장님 하나씩 드려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선 주택이나 아파트나 한 가정 1개 갖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앞서가는 송파에서 시범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대비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하면 그것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네, 김철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입니까?

도로과 재설대체용역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구두로 답변했을 때 2억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아까 보니까 1억 7,000만원 사용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억 2,800만원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재료비는 하나도 없고, 노무비하고 경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설재료비 염화칼슘은 안 뿌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상 재료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를 준다 이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사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실어서 장비를 가지고 뿌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2억 주면 자기들이 염화칼슘을 사는 것도 아니고, 순 인건비네요?

장비 임차비하고.

왜 자꾸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단순업무거든요. 사실은 단순 업무에요.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겠지만 이런 업무를 소위 시설관리에서 해야 됩니다. 국경일에 태극기달기운동 그것도 민간인한테 준다고. 이래가지고 민간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법을 핑계대고 그러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