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화창한 봄 햇살 아래 만물이 소생하고 농부들이 희망의 씨를 뿌리는 생동의 계절 4월을 맞아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단상에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 고르지 못한 날씨와 공사 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생활 현장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각종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최근 계속되는 가뭄대책과 산불예방을 위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강원교육 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정규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강원FC가 경제난과 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강원FC가 이렇듯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는 신생팀다운 패기와 해 보고자 하는 도전 정신, 그리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단에서부터 경기 관람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가 그 원동력이란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활화산 같은 그 열정과 강원도의 힘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얼마 전 모 기관에서 국내 의료기기와 의약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수요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있을 최종 입지선정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별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에 유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강원도의 발전을 크게 저해할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려는 환경부의 계획을 저지시키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 주요항 지정, 강원 남부 지역의 물 부족에 대한 항구적 대책마련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민복리와 향토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데에 도정의 동반자로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ㆍ개정 등 각종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서민경제안정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소관위원회에서는 탁월한 의정 경륜을 바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양희구 회장님 외 여러분과 양구군 지역학교 어머니회 노삼일 회장님 외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 수)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용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오늘 제19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도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선 지난해 9월부터 우리 강원남부권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가뭄 문제는 지난 4월 3일부로 용수 공급이 거의 정상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물 부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광동댐 상류 준설, 보조댐ㆍ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 노후관 교체 등 근본적인 수자원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1/4 분기가 지나는 시점에서 금년도를 되돌아보면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많은 변화와 발전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도민의 열망으로 창단한 강원FC는 강원도의 힘을 보여 주며 모든 도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도 착실히 추진되어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는 금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경춘복선전철도 내년 말 완공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했던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기업, 관광을 포함한 투자유치가 활력을 띠며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미국 출장 시 세계 최고 권위의 바이오ㆍ의학 연구기관인 스크립스 연구소를 춘천에 유치했습니다. 스크립스 연구소는 지난해 유치한 미국 바텔연구소와 함께 우리 강원도를 아시아 바이오ㆍ제약 산업의 연구거점으로, 신약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엊그제 서울에서 가진 강원도 세일즈 투자설명회에서 제약, 의료기기 기업을 포함한 40개가 넘는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적지 않은 투자 의향도 속속 제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 주요 하원의원들과 남북관계와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서로 교류하고 노력하기로 한 것은 또 하나의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고군분투하는 열정이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를 전국화ㆍ세계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건강산업 수도,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도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한 데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역점시책들이 본궤도에 올려졌고 속도를 다할 수 있는 아주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기운들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의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결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위기의 긴 터널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과 인도를 칭하는 Chindia(친디아)와 Next 11(넥스트 일레븐)에 포함된 국가들이 매우 무섭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키우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우선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가동 중인 비상경제체제와 재정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건강산업 수도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Gangwon Green Growth 프로젝트 등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여 강원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업ㆍ투자유치에 매진하면서 삼각 테크노밸리 전략과 고품격 관광자원 마련, 특성화된 농산어촌 육성, 복지ㆍ환경ㆍ문화시책들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무형의 환경가치를 경제성장으로 선 순환시키는 그린 이코노믹, 즉 녹색경제 패러다임으로 생명건강, 생태관광, 친환경 농업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DMZ의 세계적 명소화, 동북아 복합물류ㆍ교통망 확충, 특화전략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2단계 진흥사업은 물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는 일들도 확실히 챙길 것입니다. 도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그간 다져온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결실을 맺는데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계획하고 희망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늘 그래주셨듯이 앞으로 더 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조기 집행과 연계하여 예년보다 1개월 여 앞당겨 일찍 편성하였습니다. 현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비상 예산 운영 기조하에 공무원 인건비 반납, 해외연수 및 행사비 등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재정운용에도 누수가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 사항과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법정경비 정산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631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9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87억 원이 증가한 2조 9,50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연내 추가 세입이 가능한 세외수입 489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 재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2,1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접근도로망 확ㆍ포장을 위해 지방채 200억 원을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과 예산절감 등 감액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ㆍ서민경제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추진에 888억 원, 강원 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와 특성화된 농산어촌 육성에 445억 원,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실현과 전국 최고의 청정자연환경보존, 문화인프라 확충 등에 692억 원,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과 차별화ㆍ특성화된 지역균형개발에 493억 원, 재해ㆍ재난 대책과 소방시설 보강 등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346억 원, 체육진흥과 도민 만족 행정서비스, 법정 필수경비 등에 2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4억 원이 증가한 4,124억 원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교육생 운전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 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사업에 49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운영 특별회계는 용지부담금 환급 보전금 1억 원을 예비비에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원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회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변경된 중앙지원사업,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성적을 비관한 초등학생의 자살 소식에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보내며, 경쟁위주의 교육시스템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특별히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체성 혼돈으로 마음이 불안정한 아이들은 쉽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동경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잇따른 자살 소식이 들려오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안전망이 위축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자살률이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는 소식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보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의사소통법을 가르치고, 중ㆍ고등학교에 이르러서는 우울, 자살의 징후나 예방법, 자가진단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라면서 얼마든지 정신 건강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는 적절한 도움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에서야 17대 국회에서 2009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보건교사로 하여금 보건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였고,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초등학교는 1년에 34시간 이상, 중ㆍ고교는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8학급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 보건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응급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학생들이 제대로 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파악된 금년 4월 7일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필요 인원 631명의 48.8%인 308명에 불과하며 이는 16개 시ㆍ도 중 제주도 44.2% 다음으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175개 교, 중학교 113개 교, 고등학교는 51개 교 등 모두 339개 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교사 배치율이 평균 50%도 넘지 못함에 따라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중ㆍ고등학교는 체육이나 가정 등의 교사가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일부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혼선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은 순회 전담보건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회 전담보건교사 제도의 경우 순회교사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를 찾아 수업하거나 일부는 체육관 또는 특정 교실에서 다수의 학생이 교육을 받게 돼 수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WHO의 연구보고에는 연간 50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태도까지 교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7시간의 보건교육 시간으로는 성교육, 질병의 예방과 치료, 흡연 및 약물 남용 예방, 비만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2009년부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17시간의 보건교육 시간도 편제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강력한 장학 지도를 펼치면서도 법으로 강제된 보건교육에 대한 장학지도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입니다. 입시 및 성적 스트레스, 가정의 해체, 또래 관계의 문제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우울 및 자살, 정신건강 문제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며 피상적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먼저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모든 학교에 시급히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교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교육 시간을 지키는지에 대한 강력한 장학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보건교육이 시작된 만큼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순회교사로 활용하거나 1일 강사를 고용하는 등 보건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내 학생들이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권,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 태백 출신 한나라당 심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 가뭄으로 대지가 목말라 왔으나 최근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수차례의 강우로 광동댐의 저수량이 늘어났고 자체 수원 또한 확보가 용이하여 지난 1월 6일부터 87일간 지속된 수돗물의 제한급수를 4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간지에 간지 형식으로 배달되어 온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태백시장님의 서한문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장장 87일간 강원남부지역 7만 여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물과 고난의 전쟁을 치러 왔었고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그 끝이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직원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챙겨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들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신하여 정말 고마웠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태백시 지역에만 4월 3일 현재 328만 2,375병의 생수와 2억 9,492만 4,150원의 성금이 답지하는 등 전 국민의 뜨거운 온정은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강원남부 폐광지 주민들의 가슴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기에 충분한 양이었으며, 그 사랑의 행렬은 지금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남부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시ㆍ군 의장단에서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구했었지만 가뭄은 구체적인 피해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관련 법규에 규정된 위원회의 소집 내지 관계관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불가 판정을 내린 소방방재청은 그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난을 받음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동댐은 용수 전용댐으로 건립되었음에도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유효저수량의 60%에 육박하는 475만 t을 방류하는 등 용수관리의 실패 의혹을 받고 있는 수자원공사 또한 금번 급수대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1991년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에스토니아의 경우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로부터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는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 다가와 있었음에도 정부는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오고 있는 관계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조차 위협 받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수율이 35%에서 38%밖에 되지 않아 만성적인 적자를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메우고 있는 강원남부지역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물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요 하천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규제와 환경개선 비용을 전가시키는 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중ㆍ소규모의 식수 전용 저수지의 설치, 보조댐 건설 및 준설사업과 병행하여 노후 관로의 교체사업들이 하루속히 전개되어 강원남부지역은 물론 도민 모두가 삶의 근간인 물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조금 전에 김진선 지사님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모두에 언급하신 말씀과 물 문제와 관련하여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봄 햇살의 싱그러움에 고개 숙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려 다 보고 낮에는 생명력 넘치게 꽃바람으로 활짝 웃다가 저녁에는 수줍음을 못 참아 담장너머로 숨는 목련꽃 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정중앙 양구, 자연 속의 기를 받아 365일 푸른 이기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강원교육의 큰 축으로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시는 양희구 회장님과 시ㆍ군 학교운영협의회장님 그리고 양구초등학교 노삼일 어머니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단위 교과학습 진단평가 거부교사에 대하여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1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4ㆍ5ㆍ6학년과 중학교 1ㆍ2ㆍ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ㆍ사회ㆍ수학ㆍ과학ㆍ영어 과목에 대하여 전국단위 교과학급 진단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1,000여 명이, 강원도에서는 59명의 학생들이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진단평가는 학생들의 현재 학력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학력차이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절감에 관한 국가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였습니다. 최종 목표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4월부터 전국에 뒤쳐진 학교 1,200곳을 가려내어 집중 지원하는 배려의 정책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내 23명의 교사들은 진단평가 불복종 선언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순진한 59명의 학생들이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가에 반대한 교사들은 이번 진단평가가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기 위한 일제고사라며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의 진단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의 태도는 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 3월 청주에서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은 진단평가는 학생의 기초학력보장 및 학력신장,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 및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평가거부는 결국 교사들에 대한 평가회피입니다. 평가거부의 바탕에는 학생들의 지도 결과를 통한 자신들에 대한 평가라는 긴장감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되며 스스로 진보라고 말했던 교사들의 나태와 해이가 나타날까 두려운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분 없는 논리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면으로 거부하는 교사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미래가 더욱 걱정스럽다 하겠습니다. 요 몇 년간 일본의 아키다현은 47개 현 중에 평균소득이 최하위이지만 교육혁명의 진원지로서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라 팀을 나누어 가르치는 수준별 수업, 집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꼼꼼히 체크하는 가정학습 노트 제도, 방과 후에도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과외지도를 마다하지 않는 교사들의 열정과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우선 투자가 만들어낸 결정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모든 자료와 평가를 공개하고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하는 돗토리현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전유물이 아닌 교육의 직접적 소비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이라는 점과 그 지역의 삶의 척도라는 관점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실시한 진단평가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교원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연합 학력평가 등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단평가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교사들의 63%가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평가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시고 16개 시ㆍ도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서 4월 국회에서는 교원평가 관련 교육법의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