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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57회 제3경제개발위원회2012-12-06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등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565쪽부터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83억 6,97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약19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국비와 광특이 6억 6,400만원, 도비가 1억 3,900만원, 시비 약 10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활력화대회는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써 재료비 3,00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비 7,000만원인데 2010년도부터 같은 금액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은 4-H와 품목별 우수회원들에 대한 상패 제작 등으로 300만원, 학교4-H 과제활동 재료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원들이 FTA에 대응한 해외연수 선진기술체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H과제교육과 행사비, 농업인 교육연찬비로 590만원과 4-H단체 농촌지도자회, 또 학교4-H 시범영농지원에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살맛나는 농촌만들기 선도실천 농업인단체육성은 6개 단체에 대한 지원과 재래잡곡 등 토종작물 소득화시범사업, 벤처농업육성 등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에는 정보화교육과 여름철 현장교육 등에 570만원, 농업대학운영은 내년에는 귀농귀촌학과를 신설해서 여기에 필요한 교재제작이라던가 강사료 2,000만원 계상하였고 실습재료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순회교육 등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쪽 도비사업으로 귀농지원센터를 내년에는 설치해서 운영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교재상담재료 1,250만원을 계상하고, 귀농교육 참석자에 대한 현장견학이라던가 벤치마킹 등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지역농업리더대상 혁신교육에 약 203일정도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코자 1,300만원의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연수생들과 실습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국비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68쪽 경영진단처방 및 컨설팅 등에 여비를 계상하였고 농업정보화교육 보조인력 또 DB구축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000만원하고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등 교육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여비와 교육에 필요한 현장견학, 참석자보상, 자율학습모임체지원 등 2,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가의 경영혁신교육프로그램에 민간위탁교육을 추진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지라던가 농업인신문 또한 4-H회원의 공동과제교육비 등으로 도비사업으로 3,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5회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업대축전에 필요한 행사재료비, 급식비 등으로 각각 550만원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산물생산 지도자 육성에 13개 해외와 4-H회원 블루오션 공모 시범사업 등에 도비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H회원이 저희관내에 42명 정도 되는데 이들의 후계세대 인력육성을 위해서 영농조기정착시범사업도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서는 학교4-H회원들 과제활동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에 품목별연구회 농산물 품평회장 운영비와 품평회 전시재료비 등에 각각 25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 참가자보상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활동 지원 등에 25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농산물 가공품목조직 경영활성화지원과 협업경영실천 시범 등에 도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에 지구지소별 상담요원 등은 국비사업으로 장기교육파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2,980만원 확보를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품목별 연구모임에 대한 육성 교재비라던가 강사비, 교육보상 등에 각각 640만원하고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사업에 활동여비라던가 2년짜리 전문연수 또는 2개월짜리 전문연수 등 여비로 3,580만원을 교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 한명 해외연수가 있는데 540만원을 국제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에 농업인 전문교육에서 품목별 단기교육과 만세보령농업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료, 교재구입비, 또한 도시민대상 교육과 농심교육 등에 국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참가자보상이라던가 현장체험학습, 급식 등에 각각 국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국화동산운영과 농업생태관 운영인부임으로 820만원 계상하였고, 의무사항으로 저희센터내의 석면조사 및 분석용역 연구용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센터내에 배수펌프시설하고 하수구시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역류방지를 위한 시설비와 소방시설이 일부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공사, 또한 기기실에 비가 많이 오다보면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보수공사라든가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봄에 가뭄이 와가지고 저희센터내에 물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국화동산과 생태관, 대형관정을 하나 확보하고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관운영에 기간제보수 등은 저희센터 운영과 각 지구지소에 보조인력 1명씩을 위한 인부임으로 5,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에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센터내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장에 센터를 설치할 때 컴퓨터를 놓고 그랬는데 노후화돼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또 교육관이라던가 농업대학운영을 위해서 전자교탁, 컴퓨터 등 교육장비 확충과 내년도에는 조직배양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광특예산으로 2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전국농산물 표준소득조사에 필요한 여비라던가 농가에 대한 사례비로 계상을 하였고, 575쪽 농촌관광 인재육성에서 소비자초청 차량임차라든가 중앙 도단위 농촌관광 참석보상 등으로 171만원과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체험연구회가 3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선진지 견학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풍욕장관리로써 냉풍욕장이 약 70일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근무자에 대한 급식과 여기에 필요한 물품구입, 그리고 유도터널내에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유지, 임대료 등에 각각 520만원과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실 100㎡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책상이라든가 교탁, 의자 등이 아주 노후화돼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교체코자 합니다. 또한 올같은 해는 폭염에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차관리장비라던가 냉온수 등을 구입 활용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에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도서지역에 도선료 등으로 4,11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에 매년 재료비로 3,000만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기계대여은행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더 구입하기 위해 측조시비이앙기라던가 원판쟁기 등 9대를 구입코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77쪽에 농업기계운영지원으로는 훈련용 및 대여농기계유지비가 올해 약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추경으로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모자라서 도비로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유지비로 활용코자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행관리기라던가 농용굴삭기 등 신기종을 구입해서 활용코자 물품취득비로 4,200만원의 국비를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사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배양실을 설치운영코자 비이커 등 55종의 재료비로 3,000만원 계상했고, 조직배양실 설치와 순화, 증식온실 100평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로 1억 6,978만원 도비를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감리비라던가 시설부비 등을 계상하였고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고압멸균기 외 12종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기술구축을 위해서 QR코드 지원사업을 올해는 5개소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개소를 추진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현장지도용 테블릿PC를 구입, 현장지도용으로 활용코자 1,400만원의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생활개선회원이 약 1,3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 중앙 도단위 교육참석, 선진기술벤치마킹 등에 각각 800만원과 8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리더쉽배양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 발굴을 위해서 농산물가공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인력 보수와 가공표준화 생산시설 및 포장재 제작시범은 올해 용역을 줘서 개발된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소득하고 연계시키고자 1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1,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으로는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마을을 선정, 운영코자 교육과 컨설팅, 교재제작 등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 자본보조로 농작업 소형보조장비 등을 같은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0쪽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는 1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편의장비를 개발보급코자 연구용역비로 500만원, 또 교육이나 견학, 사업기반 조성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는 연구용역결과 나온 농기계를 제작 활용코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향토음식 차세대계승보급사업으로는 우리농산물의 우수성홍보 및 농촌사랑 인재양성교육을 위해서 교재비, 홍보자료 제작과 향토음식교육자료, 체험비 지원 등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581쪽 농업체험마을 서비스수준강화사업으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전문가육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고방지 시범사업으로 농기자재라던가 농약안전관리를 위한 수납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1개 단체를 시범운영코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82쪽 생활개선회 정보지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생활정보습득을 위한 정보지제공을 위해서 1,728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과제별연구회육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골밥상꾸러미사업으로 로컬푸드 실현과 소비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범단체 육성과 도농교류 장터운영 마케팅의 기술 및 식품위생교육 등을 추진코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밥상 실천학교 시범사업은 향토음식의 학교급식제공 유도를 위한 교육과 연찬 또 협의체구성운영, 향토음식의날 운영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의 학교급식제공 협의체구성 운영지원과 향토음식의 날 프로그램운영과 교육 등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생활체험기술 보급사업으로 전통식생활시범농가 육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향토음식자원화를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교육 및 자료제작과 시식회개최, 솜씨보유자의 발굴, 전수교육 등을 위해서 광특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에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문기관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농가맛집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설 및 리모델링 자재구입 등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방과후 학습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계해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시범 농가를 4개소 육성코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96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 46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센터내에 나무가 많은데 나무들이 잎이 떨어지면 매일 청소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낙엽들을 모아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국화동산이라든가 운영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한 다용도청소기와 사무실내에 비데, 정수기 등과 농업대학이라든가 친환경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프린터기, 그리고 올해 리모델링한 홍보관에 음향장비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견학을 오면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음향장비라던가 발언대를 확보하고자 1,9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63쪽부터 6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584쪽에 민간자본보조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포도재배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남포, 웅천, 성주까지 있는데 지역맞춤형 내풍성 포도개량 비가림시설 확대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개발과제로 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한 5개소정도 확대보급을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 8월달에 태풍이 왔는데도 개량비가림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장님이 현지 방문하셨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2억을 한군데에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한 단체에다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선정은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단체로 합니까, 아니면 법인 이런데 우리포도밭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사현포도단지로 돼있고요,

박상배위원

성주도 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성주도 있고, 웅천쪽에,

박상배위원

583쪽에 향토 지역성을 가미한 농가맛집 기반조성 7,000만원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쓰는거예요? 향토음식자원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 7,000만원은요, 농가 솜씨보유자를 확보해서 농가맛집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음식물같은 것도 판매를 해야 되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는데, 다만 시설비로는 5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농가는 인근에 있는 농가들과 농산물 계약제로 해서 그 쪽에서 향토음식으로 개발해서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올해도 작년도에 조성한 농가맛집 청라,

박상배위원

청라 저수지 옆에 했던 것 말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때도 7,000만원 지원해 줬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을 위해서 농협도 또 어떤 것을 개발할거냐, 필요하다고 해서,

박상배위원

그럼 이것도 신청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신청을 올해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들어왔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신청은 1월 달에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고 채용은 설계교육때 공통교재에 넣어가지고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심사 결과에 의해서 농가선정을 해서 추진을,

박상배위원

몇 군데 들어왔었냐고, 올해,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두 군데 들어왔었는데,

박상배위원

한군데는 포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한군데는 포기해가지고 한군데 신청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이런건 오해 안사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작은 돈도 아니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교육비가 굉장히 많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내년도 교육비가 많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교육비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용역비, 센터청사 석면조사분석, 이거 다른과에서 할 때 거기까지 같이 넣어서 하면 안되나,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해야 되나?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사업소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고구마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고구마만 집중적으로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도 6억 4,500이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향토사업 2013년부터 15년까지 30억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 사업으로 시작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고구마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재배쪽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공시설쪽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고구마 가공에 대한 용역해 봤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올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1,800만원에 추진하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비는 안들어와 있는데, 어디 부분에,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올해 용역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이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을 하셨다고, 잘좀 봐요, 무조건 그쪽에서 하는 대로만 할게 아니고, 아까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는게 있던데, 국외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국외연수비,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로 가신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아직 장소나 대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FTA도 확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선진국 내지는 우리하고 경쟁이 되는 경쟁국, 우리 주산작목중심으로 가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태용

성태용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아직 나라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명 정도나 가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100만원씩 하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15명 정도 추진할 계획,
태용

성태용위원

예, 알았어요.

편삼범위원

전체적으로 광특이나 국비는 50대 50인데 도비부분은 도비내시왔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왔습니다.

편삼범위원

도비내시 온 것 좀 줘봐요,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은 것 같고, 항공방재가 여기로 넘어왔죠, 내년도부터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축산기반조성사업 이런 게 농정과하고 거의 같은 사업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국도비사업이 농정과 추진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편삼범위원

FTA 이런 부분, 585쪽에 EM발효비료공장 운영비 일부분이 계상됐네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약을 위해서요, 최소한 직영쪽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직영으로 한다면 기술직은 어떻게 해요, 기술직 인건비도 안 올랐네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저희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난해에는 그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없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있었습니다, 올해도 개최하고, 작년에도 개최를 해서,

편삼범위원

아까 보니까 무슨 배양공장인가 뭐 하나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조직배양,

편삼범위원

조직배양시설, 지난해에 시범포 운영한다고 땅 산거 있죠? 그때 안 샀던가요? 11년도에 땅 샀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운영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쪽에 지금 둘레길을 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는 시범포 운영한다고 땅을 샀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시범포는 운영않고 거기다 주차장같은 거 이런거 쓰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거기에다 순화온실하고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조직배양실하고 연관해 가지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땅 살 때 하고 이용할 때 하고 다 틀린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놓고, 제가 이번에 지적하려고 하다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했는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직배양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시설포같은 것 만드는건 좋은데, 만들어놓고 운영 몇년 하다가 또 다른 걸로 바꾸고, 하우스짓는 것도 그런 것 같던데, 센터내에,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하우스는 일부 생태관같은 경우는 열대식물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고요, 또 순환온실같은 경우는 고구마도 계속 해야 되지만 앞으로,

편삼범위원

센터는 말그대로 어떤 관광성이라던가 화분이나 이런걸 연구하는게 아니에요, 우리 농업하고 직접적인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시범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이런게 돼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화단지 같은 것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는 좋아요, 그런 면적을 갖다가 과연 농업하고 큰 연관이 있느냐는 얘기죠, 농업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런 행사를 생각하고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물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국화연구회도 있고 하다보니까 같이 참여를 하고 행사에 볼거리라던가 여러 가지 차원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센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으니까 앞으로는 가공쪽, 어떤 기계를 예를 들어서 고구마하면 고구마를 가지고 어떤 즙을 만든다던가 고구마액기스를 만든다던가 그런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가공식품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와서 자기가 블루베리면 블루베리를 갖고 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쪽에 시설도 필요하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데 지원이 돼야 되고 이제는 지도교육 이런 부분은 많이 향상됐으니까요, 귀농귀촌은 그 사람들 오는 대로 나름대로 사업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농업을 하고 있는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 머드펀드주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자기들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특허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교육이나 재료같은걸 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석조입니다. 저희부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4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74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0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시설운영에서 인건비 1,737만 8,000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1,3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5쪽 재료비에 종합경기장 잔디구장 복합비료, 영양제, 모래 900만원, 시설비에서 대천체육관 소방설비 교체공사 부대비 포함해서 3,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지원에서 인건비는 4,115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3억 5,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에서 석면조사 실시용역사업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6쪽 시설비에서 국민체육센터 여과기 여제교체 및 보수공사 2,000만원, 가로방범등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억 2,724만 7,000원, 재료비는 가로방범등 부분 보수자재 9,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에서 가로방범등 이설공사 4,000만원, 용두해수욕장 가로등 정비공사 4,000만원, 남포방조제 가로등 정비공사 9,602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2,655만 5,000원, 607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4,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자료실 컴퓨터 구입 등 총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탄박물관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석탄박물관 전시장 냉난방기계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공사비에 1,500만원, 동백관 위탁관리에서 동백관 정화조시설보수 및 전기판넬 이설 3,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동백관 객실 TV 교체비 950만원,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에서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등해서 총 13억 8,9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0쪽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 등 2,706만원이 계상됐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050만원, 여비가 2,494만 8,000원, 업무추진비가 516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611쪽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식당 냉난방기 350만원 등 38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5,080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603쪽부터 6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로방범등 올해보다 많이 감됐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감됐죠,
태용

성태용위원

민간인들은 자꾸 더 해달라 하고, 감되고, 어떻게 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 썼고 또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적극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이거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에요, 가로등하고 방범등 요구를 많이 하니까, 실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금순위원장

소장님 오히려 방범가로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노력하셔서 본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어야 하는데,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많이 하죠, 그런데 예산 세워주는 부서에서 워낙 칼질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606쪽 이설비용이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한 대에? 보니까 4,000만원 세웠네, 40개에,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설비용은 많이 듭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설하는 것은 그냥 이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기라던지 밑에, 요즘은 센서같은 것이 전자적으로 돼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설하면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설한 것 자재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박상배위원

그럼 다 버리고 새로 70만원을 넣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다 60%는 사용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박상배위원

아니 40대가 4,000만원이라고 하면 이설비가, 저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한 대 전봇대에다 가로등 다는 게 70만원이라 하셨잖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상배위원

그것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박상배위원

100% 가까이 오른건데, 이거 잘 좀하시고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옛날에는 스위치만해서 달았는데 요즘은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 켜지고 이런걸 달기 때문에 전자적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단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지금 확인이 안돼서 그러는데 남포방조제 9,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전년도까지 반 정도 했습니다, 남포방조제 이쪽에서 용머리까지 점차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옛날에 2억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현재 반 정도 하고 반 남은 거 이번에 다 해야 될 겁니다.

박상배위원

반 밖에 못한 거예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거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남포방조제가?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한 35개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총 70갠데 2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럼?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뭐 옮기는 겁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전부다 옮기는 게 아니고 워낙 오래되고 해풍에 있어서,

박상배위원

제방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렇죠?○시설관리사업소장 임석조 예, 전부다 있는 거는 현재 다 소용이 없고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무창포해수욕장 가보면 해수욕장은 환한데 그 뒷동네 있잖아요, 대덕대학수련원이나 들어가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한번 가봤더니 캄캄해요, 해수욕장이라는데가, 민박집들도 잔뜩 있고 한데, 거기서 대덕연구단지 올라가는데 있어요, 전화해서 가봤더니 내가 봐도 창피하더라니까요, 도로는 환한데 그쪽만 들어가면 캄캄하고, 계장님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세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도 외국 가보셨지만 가로등은 사실 우리가 많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다고 보지만 또 우리 보령시같은 경우는 가로등 간격이 좁은 것 같아요, 보건소 뒤로 해서 가는 외곽도로 그 부분도 양쪽에 가로등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골 같은데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게 있잖아요,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전기료를 내는 부분하고 맞춰봐가지고 예를 들면 잔디등같은 것 그런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태양광 가로등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 사업소내에 한 2군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사업비 투자비 대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비싸기는 한등만 설치하는데도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료 따져보면 등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밑에 배터리를 달아야 되는데 그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태양광발전이 꼭 필요한데는 진짜 전기가 안 들어가고 이런데 필요한데는 그것이 간혹가다 한두등씩 필요할지 몰라도 전기가 들어가 있는 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라고 봅니다.

편삼범위원

시골같은데 가로등이 지금은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또 정비해야될게 많이 있고 이설사업, 저는 신규보다는 적정한 가로등을 옮겨서라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설공사비 이런 부분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의회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이런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떤걸 움직여야 되고 어떤걸 해야 되고 이런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 2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인력가지고 신고들어오는거 수리하기 바쁘고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별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서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어떻게 전기요금을 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런 자체도 현재 조사가 안돼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1만 2,000등정도 돼있는데 이게 지금 1만 2,000등 돼있는지 1만 4,000등 돼있는지 이것도 실질적으로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점검을 해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하고, 석면조사 용역있잖아요, 여기뿐 아니고 아까 기술센터도 있고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석면조사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게 안낫겠어요? 부서별로 할게 아니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주체가 각각 돼있기 때문에요,

편삼범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총괄로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관련부서가 주체가 각각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없으면 안돼가지고,

편삼범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아까 성위원님이 하시다 말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도와줘야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안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검토를 한 저도 매년 이게 참 약방의감초식으로 신설비가 계속 들어가고 농촌지역은 계속 하는데 저희가 봐도 사각지대라든지 또 필요없는 지역, 주택 이주단지 그런 지역에 따른 불필요한 가로등이 졸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어서 이걸 이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지역은 그렇지만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파악을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아마 예산검토를 해가면서 실무진에서 이설쪽으로 신설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아셨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

아까 편삼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보면 50m간격이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평균적으로 50m당 하나씩 설치를,

박상배위원

그런데 양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걸러서 하나는 꺼놨어요, 그런데 그거 썩고 있는 거라고 시설해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 설치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실은 별로 없고, 도로법령이라던지, 건설부제정 도로법령에 가로등은 몇m마다 설치하고 몇 룩스 설치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아마 그 기준대로 설치한 것이고 그것이 약간 과하게 밝은 면이 있는데, 그래서 밝은 데는 저희들이 한등씩 끄고 있는데 가로등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하지만 신설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도시주택과라던지 도로교통과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해달라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경제개발국이면 경제개발국 관계회의를 해서 그런 것좀, 왜냐면요 세워놓고 몇년가면 썩어버리잖아요, 없는데도 잔뜩 있는데 말이에요, 차라리 읍면동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썩어? 이거 새거야 아주 좋은 게,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김호원입니다. 2013년도 욕장경영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전체규모는 지난해보다 4,496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4,221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해수욕장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283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관광객 설문조사 연구용역비로 700만원, 아르바이트학생 보상과 급식, 보험가입 경비로 7,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7쪽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을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2억 3,388만 9,000원, 대천해수욕장 개장이벤트 행사보조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사무용 의자 등 자산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30만 9,000원, 해수욕장 안내표지판정비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등 사용료와 61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종합해서 공공운영경비로 1억 5,2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8쪽 하단 물놀이안전예방 CCTV 2개소 설치 6,000만원, 1지구 야영장 전기시설 2,000만원, 망루수리 989만 2,000원 등 시설비 9,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 해수욕장경영사업소 관리담당 일반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 6억 3,120만 1,000원과 620쪽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55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3억 7,000만원이 감소한 461억 5,000만원입니다. 807쪽 수익적수입으로 사업수익은 공유재산사용료, 미분양토지임대료 등 용지임대수익 1,500만원과 이자수익 3,500만원, 감채기금 125억원 등 영업외수익 12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공기업운영을 위한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 81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4억 8,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2,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비로 3,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 950만원, 분양홍보물 제작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민원인 방문기념품 300만원, 변호사수임료 1,650만원, 행정서비스 국제인증 사후심사 수수료 300만원, 일직 재택 운영수당 1,325만원, 미분양토지관리 장비 임차료 300만원을, 우편물 발송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양홍보 기관, 기업체 방문 등 여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으로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대천해수욕장3지구 미분양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재보험료와 급량비 등 복리후생비로 9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통합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3지구 택지분양 위탁수수료 28억원과 분양포상금 500만원, 지역개발기금운영비로 31억 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로 4,94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6,520만 7,000원 등 16억 1,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조성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9억 3,082만 5,000원,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 원인자부담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6억 6,3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615쪽부터 620쪽까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특별회계 803쪽부터 825쪽까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특별회계 881쪽부터 88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덕희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8,1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마을상수도 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주교 외평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에 7,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쪽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용에 새터소규모 수도시설계량 등 5개소에 12억 7,6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6쪽 미산 백뜸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오천 효자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8,247만 9,000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도화담 및 풍계리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9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627쪽 내평리, 봉성리, 삽시도, 하만리에 하수도 관거정비를 하는 사업이고 바로 밑에 빗물재이용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쪽 성주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5억 6,5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웅천처리구역 하수관거처리시설에 2억 4,3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4억 1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9쪽에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익금은 70억 1,576만 1,000원으로 이 사항은 사용료수입이 주가 되겠고, 다음쪽에 예금이자수익금 4,6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징수대행수수료, 농공단지 수수료 차액보전 등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정수장관리 인력운영비로 5억 7,5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직 인건비와 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정수관리경비로 48억 8,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수수료, 염소용기 검사수수수료, 가스 및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공공요금, 염소가스 배상책임보험료 등 7,3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8쪽 약품과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에 46억 2,2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9쪽 정수장 및 배수지 원격감시제어 프로그램 교체와 성주정수장 초음파 유량계교체,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0쪽 정수장 전기요금, 배수지전기요금, 가압장 전기요금 등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급수관리 인력운영비 1억 5,32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누수보수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관망도관리 컴퓨터유지보수와 누수보수 및 탐사차량보험 등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누수보수원의 보험부담금 및 기타복리후생비로 3,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내구연한 계량기교체와 상하수도관 교체비, 급수관 수선비, 송배수관보수, 변 류수선비 등 4억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2쪽 인력운영비로 5억 6,0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직 7명과 기능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용역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정수장 일숙직비, 사무실공공요금 등 1억 2,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5쪽 사무실 청사유지관리비와 청사 석면조사실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상수도요금관리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업무 우수자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지보수팀이 5명이 있는데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유지보수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4억 5,931만 9,000원, 인력운영비 3억 8,8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업무 기능직8급과 검침원 9명, 주부검침원에 대한 인건비, 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쪽 일반운영비로 2,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고지서 출력에 따른 토너구입, 상수도 EDI서비스수수료, 상수도사용료 카드이용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로 4,3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8쪽 금년도부터는 가상납부계좌를 개설해서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가상납부계좌 시스템관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시설분담금수입금 2억 9,193만원입니다. 793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오천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과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에 국비보조금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 농어촌지방상수도와 상수도시설공사 일반회계 보조금 19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도비보조금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7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창동정수장 착수정도장공사, 창동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치, 보령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무선원격자동검침시스템, 남포월전리부근 상수도 시설공사, 도로개설지 상수도 시설 및 상수도 민원처리, 오천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등 49억 7,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8쪽 상수도업무 차량교체를 위해서 2,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정수장 염소투입기 등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3쪽 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액은 13억 4,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용료수입이 13억 464만원, 예금이자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7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관거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3,700만원, 펌프장비 수선교체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력운영비 4억 1,570만 9,000원, 이것은 일반직 4명, 기능직 1명, 무기직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일반운영비 4,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 일반행정업무와 하수도 공기업결산감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위원회 평가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0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에 위탁용역과 공공하수시설 관리업무 위탁성과평가 업무대행비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9,6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 웅천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 등 국고보조금 32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보조금수입 61억 3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무창포해수욕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공공하수처리장 개량비 등 시도비 보조금이 2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9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통합감시제어설비 연계공사, 배수펌프장 체크밸브 교체공사, 웅천공공하수처리장 수질TMS시설설치, 국도36호 하수관거설치 실시설계용역, 명천동 빗물배수설치 실시설계용역, 관산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시설비 30억 7,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개량 2억 1,63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장 시설물개량에 1억 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에 8억 6,750만원, 웅천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1쪽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77억 4,1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9쪽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잉여금과 부담금 6억 8,79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1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령호 둘레길 및 등산로 조성사업에 13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억 4,2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지역별로 사업비를 배분해서 주민과 협의 대화를 거쳐서 요구된 금액으로 주산면 화산천 생태공원관리 등 31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3쪽 댐 소재지 협의회 협력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산면 화평리 배수로공사와 남포면 신흥2리 농로포장, 남포면 방범용 CCTV설치 등 5,1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웅천읍 대천1리 마을회관 부지구입 등 9개 사업에 7,9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623쪽부터 628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65쪽부터 80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29쪽부터 853쪽,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49쪽부터 95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8쪽 산림병해충 방제로써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1억 1,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찰방제단과 인건비, 모니터링 인건비, 근무작업복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수목진료 생활권 민간컨설팅 7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제작과 초소운영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솔잎흑파리 방제약제, 방제복, 배낭구입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시설비로써 총 8,7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꽃매미와 솔잎흑파리, 솔나방,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기타해충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병해충예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총 8,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계톱 2대, 수피제거기, 파쇄기, 목편시료채취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써 총 2억 2,3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상방제 운영비와 재료비로써 훈증약제구입, 도구재료, 방제약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는 소나무 재선충방제로써 총 2억 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피해목제거 1,000본, 서식처제거, 나무주사, 지상방제, 고사목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에 민유임도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소모성 재료구입비로 500만원, 인건비로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총 5억 5,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임도신설로써 주교 신대리에 2㎞, 기존 임도구조개량과 임도보수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산불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읍면동 산불감시기동대원 인부임 13명으로 9,82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진화대원 교육보상으로 80만원, 사상자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총 4억 4,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산불전문진화대 600명, 근무복 제공과 진화대 보험료, 조장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총 2,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급식비와 소화약제, 개인진화장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여비로써 출동비 2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교육 및 평가를 위해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은 개인진화장비와 기계화산불진화 중형과 소형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감기동대 54명에 대해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총 97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소각금지안내판과 산불감시 신고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헬기임차료 1억 3,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총 5,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산불진화차와 산림보호 경보장치, 서치라이트, 헤드랜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관리인부임으로 1,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사방댐 설치 3개소 6억 9,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사방댐 준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8쪽 시설비로써 7,798만 3,000원인데 산지보전사업 추진으로 주교 송학리 산사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웨스토피어 골프장 옆에 계류보전사업을 하는 걸로 7억 4,65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9쪽에 국내여비로써 400만원을, 산사태 산림재해예방복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대형사 아래쪽에 계류보전 약 400m를 신설하는 걸로 1억 4,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피해 복구는 지난 8월달에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1억 4,9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림 생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써 2억 3,63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토석채취 허가기간 만료후 적지복구 완료된 곳중 기상변화에 따른 토석 등이 흘러내린 곳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유림과 도유림을 위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0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총 82주가 되겠으며 병충해방제 인부임으로 2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호수 외과 수술과 주변정리를 위해서 4,5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1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는 봄철 나무심기 행사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 총 108㏊를 위해서 3억 6,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써 400만원, 지도여비로써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 시설비입니다. 정책숲나누기 가꾸기사업으로 총 1,100㏊를 사업하기 위해서 14억 7,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아울러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펠렛 주택용 보일러지원으로 4대 1,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화 촉진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트랙터집재기 구입과 우드그랩 굴삭기 구입, 소형케이블윈치 2드럼짜리 구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소형윈치와 화물트럭, 톱밥, 칩파쇄기 등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동입니다. 이 사항은 산림쪽에 공공근로를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총 1억 4,9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집활동, 산림자원조사 등 교육비와 교육여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494쪽에 재료비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동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95쪽 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으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경영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행사보조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지원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토양개량사업비 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사무관리비로써 임업신문 구독지원으로 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즉 표고 및 취나물하우스 재배사 지원으로 1억 5,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 내용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써 미산 은현리에 취나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일반임산물 표준출하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지원으로 500만원을, 특별관리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희망산촌만들기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취나물, 고사리, 산채, 두릅 등 하우스시설비 지원이 되겠으며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공원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가로공원과 녹지, 역세권 관리인부임 3,60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써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만원을, 시설비로써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보완사업으로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4,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에 도시녹색공간조성사업입니다. 대천해수욕장에 녹지대 전지, 전정, 꽃묘식재 임부임을 위해서 총 3,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학교숲 코디네이터를 위해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개화초등학교에 하는 사업으로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산림문화행사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성주산 단풍축제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옥마산 벚꽃축제 행사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주산 자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명대계곡관리로 청라면에 재배정하는 사항으로 9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등산로변 제초작업인부임으로 2,700만원을,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총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휴양관에 관리인부와 청소인부, 산지정화인부, 입장료 징수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써 총 4,500만원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무인경비 용역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휴양림 숲해설가 1,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로 생태관리인과 숲길 체험지도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시설비로써 산림 경영계획 작성으로 27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소면 성연리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로 1,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로써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산에 은옥현 산촌생태마을조성으로 2억 8,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마을에 기반시설과 소득생산시설, 경관시설 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36억을 투자하는 걸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산촌 시범마을 지원입니다. 청소 성연리로써 9억 9,11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부족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모란공원 CCTV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인건비 총 4,0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직영 묘포장 관리인부임과 청천호 호수공원 환경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 꽃 씨앗 상토 구입을 위해서 3,400만원을, 또한 주산 벚꽃맞이 걷기대회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쪽 시설비로써 시내 꽃다리 조성으로 4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5,946만원을 또한 대천초등학교 옆에 제22어린이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을 위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천 유채꽃 단지조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앞에 개화초등학교와 중복되는건데 담장허물기사업으로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가로숲 관리를 위해서 65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써 300만원을, 시설비로써 시가지 가로수 전지전정으로 1,900만원, 지주목과 칡덩굴 제거사업으로 2,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시설비로써 애향공원조성입니다. 이 내용은 청라 소양리 주유소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4,94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무궁화 수목원 조성으로 48억 9,000만원을, 감리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시설비로써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대천초등학교옆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행복한 삶의 공원 보완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 어린이공원 15개소에 시설을 보완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써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 홍보 장바구니 제작으로 700만원을, 시설비로써는 조성사업추진으로 2억 8,096만 2,000원을 계상했고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써 애육원과 생생꿈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무궁화관리 인부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서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시설비로써 명품 가로숲 조성입니다. 총 1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성주 개화리와 모란공원, 또한 청보초등학교와 냉풍욕장 사이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행정기본운영 경비로써 산림과에 8,358만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으로써 모란공원 운영 전출금으로써 1억 6,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475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산불진화차량, 정수배정 승인 다 난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국도비 배정이 돼서 지금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화물트럭도,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모란공원 CCTV,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것도 이번에 같이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예산이 먼저예요, 승인이 먼저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승인이 먼저, 국도비가 사실은 늦게 배정되다보니까,

편삼범위원

그럼 추경에 해야지 그걸 거꾸로, 어린이공원 있죠, 22단지 그게 어디쯤이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대천초등학교 옆입니다.

편삼범위원

글쎄, 대천초등학교 옆에 어린이공원을 굳이, 대천초등학교 운동장도 좋은데, 어린이공원이 꼭 필요한가요? 15억씩이나 주고 땅을 사가지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건 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듯이 어린이공원이 많이 조성이 되고 시설결정이 돼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인구 숫자로 해서 집중돼 있는데를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공원은 총 60개소중 39개소가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던데, 형식에 불과하게 인건비 따먹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는 누가 해요? 산림조합에다 맡겨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고, 물론 산림조합도 하고, 입찰에 의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감리를 별도로 두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임도설치 같은 것,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임도설치도 이미 평가와 승인을 받아가지고 타당성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임도설치같은 것도 꼭 필요한데 해야 되고, 지금 아미산은 정상이 경계가 어디예요, 보령이여, 부여여,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미산은 정상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경계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거기가면 내가 그전에도 산림공원과에다 얘기했는데, 부여는 돌로 잘 세워놨어요, 정상표지를, 우리는 미산자율방범대에서 철판인가 조그맣게 붙여놨더라고요, 높이도 틀리고 금년도에 설치했더라고, 우리는 한 쪽 구석진데다 세워놓고, 돌멩이로, 철판에다 해서, 부여는 석재로 해서 잘 해놓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도 가봤는데요,

편삼범위원

가봤죠? 봤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봤습니다, 사실 금년에 가보지는 않고요, 한 2년전에 가봤는데 그래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효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명산중에 뽑아가지고 매주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 등산해서 보고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별도로 계획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주요 봉우리라던가 명산을 위주로 해서 안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등산로 정비사업도 많이 해줬잖아요, 읍면에서 등산로는 한사람이 다니더라도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안하는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 한번 해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2013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은 6억 3,8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2,815만 9,000원보다 8,92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12쪽 세부사업 개별공시지가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262만 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80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 산정조서 및 도면출력비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예산으로 1,294만 1,000원은 지적공부정리 일용인부입니다. 사무관리비 1,175만원은 지적측량수수료와 폐쇄지적도 바인더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431만 7,000원은 지적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513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원은 지적도곽경계 불일치정비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8만원은 지적DATA관리용 서버구입과 지적재조사용 공유토지분할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비로 1,600만원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출장여비 782만 1,000원은 형질변경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지적민원발급 운영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로 인한 인부임 943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금액으로 3,569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은 주소등록 및 등기촉탁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서 514쪽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공간정보시스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항공사진구입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017만 6,000원, 공간정보관련 유지보수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작업 일용인부임 943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비 7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안내물 손해배상 공제 보험료 등 1,711만 2,000원, 현지 출장여비 300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사업비 4,8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비 2,589만원, 시군계도로명판 정비사업비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과운영 일반관리비 등 3,442만 4,000원, 공공요금 등 1,631만 4,000원, 과운영 업무추진여비 1,890만원, 과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511쪽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여 예비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