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둘째날로 보건소 등 6개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봉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 2013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106억 800만원으로 9억 200만원 9.2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국비가 2.4%, 기금이 8.82%, 도비가 4.62%, 시비가 84.16%가 되겠습니다. 크게 변동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 하단에 보건의료기관 운영비 3억 2,400만원으로 317%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운영예산이 진료소 별로 편성됐던 것이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금년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 예산이 5억 4,100만원으로 83%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어린이 영유아에 대한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폐구균접종이 추가됨으로써 당초 12종에서 14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22쪽 중간에보면 건강증진관리사업비가 9억 3,900만원으로 503% 증가하였습니다. 503%가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당초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내년도부터 편성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 계별로 편성됐던 것이 과단위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예산 9% 정도 밖에 늘지않았는데 퍼센트가 늘은 것은 목간 이동사항을 비교증감에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24쪽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으로 2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삼현보건진료소 신축비가 3억 2,7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유아용 자동신장체중계 2대 치과유니트 1대 구입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운영사업에서 3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다음은 526쪽 시설비에서 태풍 볼라벤에 따른 시설물 복구공사 3건, 보건소 구관 리모델링 사업 등 시설비에서 9,500만원이 계상되어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구입 2대, 전기온풍기 2대, 보건지소 복합기 설치 10대 등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로 280만원, 임해진료소 의료지원사업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1,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임해진료소 운영에 따른 멸균소독기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7쪽 보건의료기관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금년까지 보건진료소에 별도 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진료비를 시에서 지원해줬었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 목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보건진료소운영비로 1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료소 일반회계 편입건인데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난방비, 청사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1억 1,700만원, 다음에 528쪽 보시면 진료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5,9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비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호자없는 병실운영을 위해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시스템 개선구축사업입니다.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지원사업비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원격영상진료장비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유지보수업체한테 거의 원격진료 컴퓨터 유지보수를 맡김으로 인해서 다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전산직이 직접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의료-IT융합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지원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원격진료 컴퓨터 구입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원격영상컴퓨터가 2007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4년이 초과되어 원격영상이라는 것이 화질이 선명해야 되는데 구형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 않아서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U헬스 인프라구축 운영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이것은 도서지역 거주자 원격영상진료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에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총괄분야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만12세이상 영유아에 대한 뇌수막염 예방접종과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폐구균접종비가 추가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에 6,400만원을 계상하여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계절전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장티푸스 등 백신구입비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5,700만원이 계상되어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도 취약계층 영유아 민간병의원 접종비가 증가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접종이 늘어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지원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병원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B형간염접종비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31쪽 예방접종 등록관리센터 운영에 2,100만원, 예방접종을 위한 독감, 수두 등 약품구입비로 1억 3,700만원, 병의원 접종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여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은 민간병원에서 접종받는 영유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중 80%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4개 병원중에 현재 13개 병의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조사에 150만원, 방역소독사업에 4억 1,900만원으로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33쪽을 보시면 방역용 경유하고 휘발유를 구입하는데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방역소독약품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하는데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기를 휴대용입니다, 10대를 내년도에 구입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하고 민간인들한테도 대여해줄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여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손씻기 교육도구인 핸드체커기 10대를 구입해서 초등학생들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임상검사실운영 각종 시약구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홍보를 위해서 660만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기피제 구입 배부사업에 660만원, 535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아동극 지원사업비로 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핸드체커기를 구입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들한테 만화식으로 제작해서 손씻는 습관을 시킬 수 있는 교육용 아동극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만성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센병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한센병환자 진료비 지원에 120만원, 한센병환자 관리위탁금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방문진료도 하고 보장구입도 하는데 그 사업을 저희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536쪽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보급 140만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330만원입니다. 537병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결핵환자 가족들도 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결핵 소집단 관리홍보 및 검체배송비 500만원, 결핵환자 발견사업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을 와서 촬영을 하면 엑스레이 촬영비를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38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에 200만원, 보건소 결핵약품 및 기자배 구입비로 46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가임기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 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영유아발달장애확진비 400만원, 이것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시로 사업이 이관됨으로써 올부터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검진비로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문의료기관에 검진 의뢰하는 사업비입니다. 난임부부지원금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여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임산부 영유아관리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여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임산부영양제인 철분제와 엽산제 구입,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하고 기형아 검진비, 신생아 청각선별 검진비 등해서 각각 1,900만원,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여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관리 의료비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48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에 건강증진관리사업입니다. 건강증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3,500만원이 증액되였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런닝머신기 1대, 에어로바이크측정기 1대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비로 3,3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3쪽을 보시면 구강보건실 기자재 구입과 다문화 및 세터민가정 구강관리 기자재 구입비로2,100만원을 계상하여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지원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4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로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린 각 단위별 사업비를 통합하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억 5,300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로 5,300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 및 간식비로 1,200만원, 545쪽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6쪽을 보시면 주요사업이 방문진료 약품구입과 거동불편노인 영양제 구입 등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조사를 위한 건강지표조사 및 분석 위탁금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 성인병질환 검진비로 1,200만원, 만성질환 환자관리에 2,9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에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암예방관리사업비로 1,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여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립선암 검진비로 1,400만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에 1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및 갑상선기능 검진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질환자 유류비지원에서 저소득층 유방초음파 검진비로 5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관부담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 2,300만원, 암 조기검진을 위한 암 및 건강검진도우미 위촉 운영비와 도우미 교육용 책자인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하단에 보시면 치매정신보건관리를 위한 저소득층 치매환자 간병비 지원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노인건강관리비에 2,400만원, 치매환자관리비에 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치추적단말기 통신비 지원에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4쪽을 보시면 치매환자 기자재 이것은 팬티형기저귀를 구입해주기 위해서 7,400만원을 계상하여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비가 4,300만원 계상되어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와 강사료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가정신질환자 재가간질환자 투약관리비 지원과 아동청소년 진료비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여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5쪽 치매치료관리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여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지원사업입니다. 일반진료비로 8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556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수선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음파치료기, 척추교정용테이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음파치료기는 보건소에 설치하고 척추교정용테이블은 성주보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5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부터 5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3쪽 방역소독기구입 10대 하셨죠? 그동안 우리가 몇 대나 했어요?

방역소독기요? 휴대용인데요 보건소하고 면사무소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갖고 있는게 120대 있는데 이걸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도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해서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빌려주면 상당히 좋아해서 여유분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직접 사용해야될 기기도 있고 해서 10대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용은 따로 있나요?

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면하고,

535쪽 한센병환자가 보령에 있어요? 몇 명이에요?

23명이 있습니다.

542쪽 인공지능런닝머신하고 에어로바이크측정 설명하셨는데 런닝머신은 뛰는거 아니에요이?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통합건강증진실이라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실내에는 인력이 운동처방사, 간호사, 영양사, 금연상담사가 배치돼 있는데 운동프로그램쪽에서 운동처방사의 처방에 의하면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운동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라 아니면 어느 정도 운동을 시켜서 그 효과를 현장에서 입증시키기 위한 교육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으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더 사서라도 치료를 시켜줘야지, 병원에는 없죠?

병원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더 사서라도 해줘야지 한대사서 구경만 시킬 것 같아요,

통합건강증진센터가 말씀해 주신대로 200평정도, 큰 그런게 돼있다면 가능한데 현실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연계 또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헬스센터를 등록할 수도 있는 거고 자치센터에 많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폐피해자협회 운영하는거 한사람 급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설 때 추석때 두 번이라도 보너스를 줘야지 그냥 월급만 딸랑주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회측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니까 지원을 해도 문제 제기가 없고 그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상향하고자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총액예산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조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광산합리화사업단자금을 받아서 거기에 플러스 시키면 안되나? 진폐 자체가 광산에서 발생한건데 거기서 받아봐요, 최소한도 두 번은 줘야지,

그 부분을 할려고 추경에는 증액이 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보면 임해진료보건소운영 이게 그동안 없었어요? 550만원 2대, 여름에만 운영해요?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

겨울에는?

운영을 안해요.

그러면 이 기계 어디에 놔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죠, 임해진료소 열었을 때만,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여름 개장기간동안 몇개월만 쓰는 거네요, 그리고 527쪽 하단부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원씩 17개소네요, 구체적으로 뭐를 구입하는 거죠?

진료소가 매년 사무실 운영하는데 쓰는 용품들, 진료소 17군데가 있어서 똑같이 안배를 해서 100만원씩,

528쪽 중간부분 보호자없는 병실운영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추경에 있어서 본예산은 없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했던건데,

추경에 얼마 들어갔었죠?

3,200만원입니다.

대상자가 많이 늘었어요?

하반기부터 한건데요, 사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알려지고 어디냐면 충청남도의료원 4개소,

공주나 홍성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데서 입원한거 최대 15일까지 간병인들,

그러면 지정병원만 가야 되나요?

의료원만요, 천안, 홍성, 공주, 서산의료원만,

간병비를 지원을 받고자 하면 지정돼있는 병원에만 해당이 된다,

다 해주는건 아니고요,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내 드는 사람들이 입원을 하면,

보령에 없어서 많이 불편하겠네요, 지정해 줄 수 없나, 공공병원에,

그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겠네,

별도로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535쪽 한센병환자진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밑에 보면 관리위탁금을 대전충남지부에 내네요? 그러면 대전충남지부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해주는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주고요, 몇 개월에 한번씩 와서 점검도 해주고 진단도 해주는데 진료비하고 거기에 일부 보장구,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료비는 따로 지원을 해주고 관리위탁금을 우리가 따로 내줘야 되고,

진료비는 저희가 직접하는 거고,

그러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환자 말고 격리시켜서 치료받는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령에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어때요? 영구적으로 이 정도 상태예요, 아니면 완치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완치는 안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죠.

540쪽에 올해 신생아 몇%나,

640명 정도, 전년도 대비 수준은 유지하는 것 같은데, 줄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데도 어렵네요, 문제는 행감때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출산을 할려면 다 원정출산을 가야 되잖아요, 보령병원은 출산하나요?

출산이 몇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에서 출산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산원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산부인과가 어렵다면, 시에서 부담해주고? 너무 힘들어요, 애기 낳기가,

그 부분은 비단 보령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돼서 국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언론 발표도 있었듯이 출산 산부인과가 없는 아니면 원정출산을 가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방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에는 어디에 있어요?

참산부인과에서 600명중에서 400명은 하고, 나머지는 가고 있는데 요인은 정확히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산모들의 특성이 고령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출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종합병원으로 가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종합병원급 산부인과의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든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부분이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가지고는 해결될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국가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안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얼른 챙겨야될 것 같아요, 말로만 출산장려할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555쪽에 치매환자 대상자가 몇 명정도죠?

65세 이상의 9% 정도를 치매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유형별로 보면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할 수 없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49명 등록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40쪽 중간에 임산부 영유아관리에 의료비 및 구류비 있잖아요, 아까 출산율이 640명? 예산이 늘었네요?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던것 중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산모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의학적으로 신생아가 정상아가 아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영양제, 철분제, 엽산제,

초음파 검진비같은 경우는 1만 7,000원 750명 3회로 돼 있네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요, 이해는 갑니다, 과연 홍보가 제대로 돼있는지 저도 시의원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저도 작년도에 암수술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암과 관련된 제도가 있다 하는 것부터 전반적으로 영유아 문제,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노인 산모들까지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읍면동이나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으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도 의회 업무보고때 아까 일부 예산 목변경해서 진료소가 보건소 일반예산으로 들어온 부분, 전후 구분해서 2011년도 2012년도 별도로라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551쪽 암 및 건강검진도우미 위촉운영비 1만 4,000원씩 274명이지 않습니까, 274명 기준은 뭐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 시민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을 받야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홍보를 강화해라 그런 선상에서 암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치료보다는 발견이 먼저다, 발견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검진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노력을 함에도 검진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통장이나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암건강검진도우미로 위촉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분의 명단이나 신상정보를 제공해서 독려하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수검율을 높이고 암을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처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진대상은 불특정 우리 시민이면 다 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일반건강검진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는 그때 그러니까 건강검진쪽에서 일반검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어디다,

병원은 지정병원이 있으니까 보령시내에도 보령병원을 비롯해서 17개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와 연계돼서 이동검진이라 해서 건강검진관리협회라든가 출장검진하는 경우가 있고 편의를 도모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병을 밝히는걸 굉장히 꺼려해요, 모르고 사는 것을 아직도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끌어내야 됩니다, 정기검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병원가는걸 꺼려하다 보니까 내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홍보에 대한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업을 계층별 세대별로 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홍보물을 크게 전단지로 만든다든가 보건소에서 우리가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니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이런걸 좀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신생아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은 산부인과와 연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신혼부부관리를 하게 됩니다, 신혼부부등록이 되면 저희들한테 정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서면으로 알려드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 어느 시기에 있고 이런 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건강검진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검율이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3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리지출운영으로써 기간제보수가 1,294만 1,000원, 디지털프로그램 운영 및 지출업무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명이 계상됐습니다. 특정업무 이것은 2억 6,100만원, 본청 6급이하 대민활동비로써 435명 5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재무회계결산에 사무관리비 5,584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결산서 인쇄와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인쇄, 재무보고서인쇄, 회계담당공무원 교육교재, 결산위원들 수당, 결산작업하는 데 필요한 시간외근무자의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자문료로써 2,500만원이 이 속에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결산작업용 프린터가 노후돼서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계약제도운영으로써 공사원가사전검토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3,51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명 또 신계약관리프로그램운영 유지보수비, 나라장터이용료, 물가정보조회수수료, 계약심사제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노무비직접지급활용프로그램, 이게 뭐냐면 시설공사를 한 다음에 노무비를 일반공사비와 구분하고 직접 노무자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용차량운영으로써 공공운영비 9,432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관용차량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5대분에 대한 자동차세와 종합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사무물품관리비로써 청내에 있는 노후된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의자교체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태크물품관리시스템을 구입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정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벽한 공유재산관리로써 사무관리비로써 국공유재산 매각시 측량수수료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5,8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에 대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규정 5조 3항에 따라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들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시유재산에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태극관 방수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전의경들이 숙박을 하고 있는 태극관 거기에 물이 새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을 정도인데 방수공사입니다. 237쪽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기간제보수로써 업무보조인부임, 국내여비로써 관내도서지역 출장여비와 관련 교육, 회의참석, 관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 및 증축으로 대천3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3,513만 6,000원입니다. 시설비로써 35억 3,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와 신축공사에 따른 30억 계획중에서 이것이 2014년도 5월까지 계획돼있기 때문에 우선 25억을 세우고 2014년도에 나머지 추가분을 세워도 되기 때문에 25억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시청사 및 관사관리로써 기간제보수 7,99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청사내 환경정비 인부임과 청사주변 제초작업 임부임, 환경정비인부임,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에 따른 인부 피복비, 청사관리용품이 주로 되겠습니다. 화장실용품이라든지 전기용품, 청소용품으로 5,429만 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3억 2,890만원입니다, 이중에 제일 큰 전기료, 공과금이 1억 7,000만원이고 연료비, 냉난방비 9,6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써 정화조시설관리하는데 필요한 약품과 청사조경수약재 24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써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6,000만원은 청사 실과에 사무실이 완전히 밀폐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21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여름같은 경우 28도 이상이 돼야 냉방기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안에는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밀폐형 창문을 미닫이 창문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형광등 LED조명교체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지침에 따라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청사1층에 장애인화장실 통로가 확장이 필요해서 기준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청에 조경수가 지금까지 95년도 이래 어떻게 보면 녹화에 치중하다보니까 제대로된 조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년 조경수를 성장속도에 맞춰서 분산배치한다든지 조경을 새롭게 하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호 관사가 1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옥상 난간과 각 실 화장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선해야될 형편에 와있습니다.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보수로써 3억 3,000만원은 이것은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7명인데 앞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과운영 일반운영비 1,800만원, 공공요금 150만원, 국내여비 과운영업무추진여비 27명 2,8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35만원씩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비로써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전체해서 4,6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과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가 현재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지출증빙서류를 편철하는데 자동천공제본기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돼서 교체비용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33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3호관사정비 화장실 난간, 관사가 몇평이나 돼요?

건축면적 146평입니다.

2층인가요?

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동주민자치센터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10억 잡았었잖아요, 가격 좀 다운시킬 수 없냐 사정했잖아요, 3,1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 예산이 서있다고 그대로 집행하는건 아니고 맥시멈으로 세워놓고,

오히려 줄여서 세워놓는게 아니라 더 늘려놨어요, 10억 예산, 그때 10억씩 했는데,

본래 탁상으로 계산할적에 10억 3천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만큼 집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결과 9억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최대한 가격을 잘 조절하시고요, 전년도에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말씀드릴께요, 245쪽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보조비가 무슨 차이예요?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직급보조비는 수당의 개념인데, 245쪽 직책급업무수행비는 직책급은 결국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들한테 직책급, 과장 이상은 10만원, 국장 35만원, 부시장은 40만원, 시장은 65만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갯벌체험장 주차환경정비공사 2,500만원 어디예요?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사들 해외선진지 해마다 보냅니까? 다 갔다왔잖아요,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사 방금 말씀하셨는데 근무복이 원래 없었나요? 새로 바꿔주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는 9,000만원인데 시비는 4억 2,500만원인데?

관광지 개발을 하시는데 응모를 하셔서 됐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255쪽 가고싶은섬 외연도주민복합센터 이것도 가고싶은섬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253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비를 그런데다 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33쪽부터 9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937쪽에 보면 중간부분 출연금 RIS사업단출연금 이게 매년 나가잖아요, 저도 머드축제할 때 여기를 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갔거든요, 그런데 RIS 이거 6,000만원 맨날 주죠? 그런데 성과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성과물이 뭐예요?

김정수 사업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보령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품개발이라든가 해외 바이어 매치하는 거, 보령머드의 매출신장하는데 주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청운대학교 교수님이나 청양대학교 교수님 몇분은 오시는 데 동영상 보여주고 연구한거 설명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개발된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 몇가지 있어요?

김정수 여성기초 유통하고 있고요,

기초 몇종?

김정수 기초 5종세트,

상표는 뭘로 해서 OEM상품방식으로 나가나요?

김정수 예, OEM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RIS사업단에서 여성기초화장품은 기술개발해서 저희가 한국콜마에 OEM생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김정수 1단계 3차년이 끝났고 2단계 1차년도가 금년에 1차년도 들어갔고 앞으로 1차년도에서 금년도 성과가 좋으면 지식경제부에서 다음연도 2차년도로 진입이 되고 성과가 없을 때 지경부에서 평가해서 성과가 없으면 내년도 진입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 금년도 1차년도 내년도 2차년도 내후년 3차년도까지 하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과연 성과가 뭔지 제가 눈에 딱 볼 수 없으니까,

김정수 금년같은 경우도 태국이라든가 홍콩같은 데 사업단에서 해외 바이어들 연결이 돼서 금년 10월달에 홍콩으로 2,700만원정도 수출이 됐고요, 태국도 우수한 바이어를 잡았습니다.

예, 성과가 많네요, 그리고 93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머드체험관 어쨌든 공사가 중단돼 있잖아요,

김정수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용화장실 물탱크 설치는 되네요, 2,000만원 들여서 목욕수 재활용, 이거는 참 잘한건데, 왜 발닦는 실은 왜 안해요? 세족수? 문앞에 들어가는 입구,

김정수 그것은 예산확보를 미처 못했는데 여기서 시설을 하고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런걸로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발닦는 데 물이 너무 아까우니까,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하신 939쪽 맨 위에 시설비 머드체험관 지금 마사지실 전기사우나 설치, 마사지실 위탁줬죠?

김정수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시설개선공사라 재입찰을 안들어갔습니다.

전기사우나를 설치한다고 전기세만 많이 나가지 운영되겠어요?

김정수 2층은 작년에 설치를 했었는데 운영비를 비교해보니까 기존 스팀사우나보다 전기사우나가 운영비도 덜 들어가고,

지금 스팀사우나가 있다는 말이죠?

김정수 2층은 있습니다.

마사지실 얘기예요, 마사지실 2층이에요?

김정수 예, 작년도에 2층 마사지실에 스팀에서 전기사우나로 바꾸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열효율도 80%정도 이상 좋고 운영비 역시 덜 들어갑니다, 스팀사우나같은 경우는 손님이 있든 없든간에 체험관 운영하는 시간 하루종일 스팀가동을 해야되는데-전기사우나는 손님 올 때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역시 운영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장님 2층에 해놓은 거를 사용을 못하잖아요, 취소되는 바람에, 아래층에 다시 이걸 시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깝다는 소리예요, 2층은 아예 폐쇄시켜버릴 건가요?

김정수 2층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을 해야겠다,

그 시설 그대로 아래층에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수 설치는 하는 겁니다, 추가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일반, 공공, 행정, 보건, 기타 분야로 전년대비 9.53% 증된 629억 9,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나 기금사업은 생략하고 265쪽 기간제 순수 시비로 26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무실 기간제 한명이 되겠습니다, 1,29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9쪽 노인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복지관 외부도색, 소방시설 등 장비보수로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라든가 음향장비로 2,610만원, 천북건강복지회관 4,000만원, 민간위탁해서 인건비 2명, 시설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70쪽 경로당신축으로 봉석1리 신축 8,000만원 1개소,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 곱하기 16개소해서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노인회지회 운영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자재로 경로당 선택적물품지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국도시비고요, 작년도와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9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식품위생계와 관련된 5,300만원 예산이고 다른 것은 시비로 세운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전출금 1억 2,67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8억 8,417만 1,000원으로 지출계획도 똑같습니다. 수입계획은 2,64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참고하시고 지출계획도 2,000만원을 노인회지회로 운영비를 지원해줬습니다. 내년도 똑같이 그렇게할 계획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현재는 2012년도말 현재액으로 8억 6,417만 1,000원이 되겠고 증된 부분은 640만원입니다. 40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것도 7억 113만원이 수입액이고 전년도 6억 9,729만 2,000원이고 이자수입이 383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이런 것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협에 예치돼 있고요,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이 5,300만원이고 2013년도도 5,300만원입니다.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 지출계획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61쪽부터 320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2쪽 공동주택 폐건전지수거함 20개 어디 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수거함이 많이 비치돼있는데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없는 데 보강해주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별도로 처리해야 돼요,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로 들어가요?

아니요, 폐건전지만 별도로 수거합니다.

336쪽 폐기물처리주변지역 방역차, 일찍 사서 잘해줬어야죠,

어떻게 하다보니까 16년 지나서 차가 버걱버걱대서 운행을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 사서,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은데 신흑1통 요암1통 요암2통 남곡3통 장벌까지 5개 마을을 싹 해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 거기 근무자가 있는데 때로는 운전을 민간인한테 시킬 수 없으니까 매립장 근무자가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께요, 327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200만원 35개 농가 7,000만원, 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200만원 5개 농가, 차이가 뭐예요?

밑에는 국도비가 붙었고 위에 것은 순수시비입니다.

위에 7,000만원은 우리시에서 국도비붙은게 부족하니까 35농가만 추가로,

예.

이게 굉장히 요구하는 지역이나 농가수가 많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336쪽에 방역차량구입은 차량 관리하고 운영은 어디서 해요?

매립장에서 직접하는데 이번에 차량이 자꾸 쉬고 그래서 별도로 보관시설을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남용입니다. 345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전략에 사무관리비 행정혁신 우수사례 홍보책자를 2,000부 400만원 계상했고 행정서비스 및 제도개선에 제안우수 시민포상 300만원, 제안 우수자 포상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정책에 원산도 공유수면매립 토지용역비 1억원, 시군행정지원에 희망만들기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여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학교운영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지원에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만들기 선행사업 4,000만원 2개 마을입니다. 녹색성장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140만원, 기후변화 대책추진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2,020만원, 맞춤형 기후변화교육 400만원, 기타보상금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 녹색성장기반구축에 홍보물 인쇄비 300만원, 남포공설운동장에 자전거 보관대 600만원,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국도비가 보조된 온실가스감축 체험기구설치 두군데 1억을 계상했고 마케팅지원에 홍보관 관리인부임 2,723만 5,000원과 34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전국 농특산물직거래 참여지원에 1,200만원, 만세보령쌀판촉행사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운영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비지원에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관리는 보령상품 지하철 역내광고 3개소 1,200만원, 보령상품 버스광고 6,000만원, 국내여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350쪽 대전충청명품브랜드 대축전 부스임차 1,000만원, 보령상품 TV홍보 1,000만원, 보령시으뜸판매장 시설장비유지비, 고속도로 상하행선 두군데 1,000만원하고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700만원, 국제유통관리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6,870만원, 농축유통신문 구독료 3,7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1억 600만 4,000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카달로그 제작에 54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2,100만원입니다. 수출지원에 LA 우수상품 수출촉진비 8,000만원과 보령상품 해외판촉지원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상표 포장재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지원사업으로 학교식생활체험장 운영 1,0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학교급식비 식품비로 4억 9,956만 8,000원과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로 22억 9,534만 3,000원을 계상했고 전략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6,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금년도말 조성액은 33억 9,000만원이고 수입은 5억 1,600만원이며 지출은 1억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29억 600만원이 조성이 되고 융자 10억을 해줄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 9,2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가 4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43쪽부터 352쪽까지, 그리고 농어촌기진흥기금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8쪽 자전거보관대 어디에 만들어요?

남포공설운동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스텐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스텐으로 해서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모집해서 거기다 비치해 놨다가 시민들이 운동장 주변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349쪽 쌀포장재 구입비 2,000만원이네요, 포장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조기 구입하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거네요?

보령 남포 RPC에 그동안에는 기계가 자동으로 포장을 못했었는데 손으로 했었거든요, 기계가 자동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우수 쌀이면 맨날 만세보령쌀 머드쌀 무슨쌀 하는데 쌀 하나로 통일해서 안하실건가, 하나로 통일하시죠,

RPC에서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통일이 되는데 일반 작목반이라든지 생산단체에서 하는 것은 고유브랜드가 있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통일이 될거고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349쪽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대상 친환경제초제 지원, 몇세대예요?

작목반, 표고버섯, 딸기, 방울토마토, 여기를 대상으로 1만원씩 4,000병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인증받으면 농가에서 출하할 때 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친환경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작목반에서 사용하는 품목을 가락동시장 등에 대규모 출하하기 용이하고,

포장용기에 그렇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예.

349쪽 보령농특산품홍보관 이벤트 운영비, 올해도 했어요?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사내용이? 이벤트 운영비라고 해서,

방문 및 구매자에게 경품 구입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쪽 수출지원에 기타보상금 우수상품수출촉진비가 4,000만원이 완전 두배로 늘어났는데 올해 추경에 했던거 본예산에 다 올린거예요?

지난번에 그때는 이미 8,000만원이 서있는 상태에서 4,000만원 추가 해서 1억 2,000만원이 됐었는데 한해에 8,000만원으로 딱 고정을 시킬려고 해요,

추가도 또 필요해요?

추가는 늘어나면 해주면 좋은 데요,

이게 과연 보령유통이 다 농수산물을 걷어서 대표로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시온마켓 갔다 와서 우리가 동영상도 봤지만 진짜 생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윤 좀 남아요? 왜냐면 유통을 하시는 업체에 거기만 마진을 좀 많이 남고 직접 생산하시는 분은 얼마나 혜택을 보냐 이거죠,

직접 생산하시는 분은 국내 단가보다 높게 나가고 있고요, 솔직히 쌀은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커버가 돼서 수출이 가능한 겁니다.

몇 개 업체 참가했다고 했죠? 52개 인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여기 생산하는 생산자의 원가, 판매하는 원가하고 미국에서 그런 물류비를 포함해서 나가서 판매하는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생산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류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국내의 판매원가에 생산자는 소득이 되고 미국에서도 그런 생산단가를 약간 낮추기 때문에 우리 상품이 가서 경쟁력이 있고 그런 겁니다, 중간에 보령무역이나 그런 데는 생산해서 그쪽 부분이 8,000만원에서 50% 수익이 된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통관수수료라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품값정도 가는 거지 일정액을 여기서 프로수로 해서 유통마진이 생기는건 아니에요,

단가를 낮춰서 거기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로스나는 부분, 너무 손해가 나니까 시에서 물어주는거 아니에요, 생산자도 손해나고 거기 가서 너무 싸게 팔으니까 무역하는 사람들도 손해나고, 또 보령시 브랜드는 살려야 되겠고, 이래서 보령시에서 이걸 해주자는 차원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관광이라든지 상품 마케팅 홍보 버스에 달고 다니고 택시에 달고 다니고 하는 것이 금방 금액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보령 이미지 홍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금방 소득과 연계될 것 같으면, 수입대 지출을 따져서 나와야죠.

알겠고요, 350쪽 으뜸판매장 말이죠, 이거 경영하는 사람이 마을공동회에서 하는 거죠?

예.

확인해 봤어요? 직접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요, 아니면 재임대로 한거라는 말이 많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확실해요? 마을에서 운영하는게?

마을에서 우리하고 계약은 맺어져 있고, 개인이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어떤 운영체계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일단 보령시하고 임대차계약은 그 마을로 됐을거 아니에요, 그걸 확실히 해야죠, 개인하고 하려면 개인하고 해야 되고,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정식절차를 밟으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계약은 마을하고 했는데 지금 장사는 개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