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저희들이 2005년도 당시에 책자를 3,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동계가 2월~3월에 확정이 되고 나면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수요가 좀 많이 늘 것으로 판단을 해서-잔량이 국문 한 160부 정도 남아있습니다.-금년도에 추가로 제작해서 대비하려고, 한 번 제작하면 오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100여 부 정도밖에 안 나갔고, 올해 동계 확정이 좀 늦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 또 저희 실에 다른 예산이 필요한 게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주기는 없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제작하고 이번에 추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3,000부를 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도정 홍보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 홍보책자물이 있고 간단한 브로슈어가 있습니다. 브로슈어는 일반 내방객이나 간단한 데 주고, 주로 도정대표 홍보책자물은 주요 외국인이라든가 국내 주요 인사들한테 제공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큰 국제행사들이 없어서 주요 내방객이 없어서 별로 안 나갔고, 2006년도 같은 경우 1,000여 부 이상 나가는, 국제행사가 많을 때는 그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문이 164부, 영문이 44부 정도 남아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금년에 대표 홍보물 제작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자료에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서 2,000부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 업무보고할 때 웹 접근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금년 2월 업무보고에 이것이 주요한 사항이라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각하고 청각, 일반 고령자라든가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일반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고, 청각은 동영상은 화면에 글씨를 보여주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편하게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홈페이지 하나하나 캡쳐해서 달아서 볼 수 있도록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은 마우스를 쓸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따로 쓰는 자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저희 기능에는 일부는 되어 있는데 전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각은 일부 되어 있고 청각은 자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홈페이지하고 실ㆍ국 홈페이지 18개 사이트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메인페이지가 있고 실ㆍ국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18개는 할 수 있고, 환경이라든가 관광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기본적인 것은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2억 그 말씀이시죠?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사무실 가서 정리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 진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전 직원들은 더욱 용기와 의욕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각종 시험 검사 및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세입 당초 기정예산 총액은 17억 2,241만 8,000원이었으나 972만 2,000원이 감액되어 17억 1,2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사업의 감액 내역입니다. 동 사업은 2007년부터 (주)지환테크와 3년간 계약 체결하여 진행 중이었던 용역사업이었으나 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3년차인 금년에 계약해지 요청이 있어 금년 2월 말을 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기에 부득이 금년 용역사업비의 수수료 수입으로 책정하였던 1,000만 원 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관련으로 이는 2008년도 대기측정망 확충 사업으로 국비 6,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이 중 27만 8,000원은 국비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의 국고보조금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일사업명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 2건의 국고보조사업을 1건의 세부사업명 으로 책정해 놓았던 것으로 이는 e-호조를 통한 보조금 교부 신청과 맞지 않아 당초 자본보조 7,790만 원에서 경상보조 3,490만 원을 분리하여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맞춰놓은 것으로 사실상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의 금년도 세출 당초 기정예산 총액은 55억 8,083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에 3,641만 3,000원이 증액되어 56억 1,72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경영관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1억 4,827만 5,000원에서 1억 2,87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703만 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897만 5,000원에서 1억 2,47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368만 9,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2009년도 강원도청 산하 강북지역 통근버스 운행에 따른 임차료 2,61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당초 대비 10%인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노후화되어 가는 청사 옥상 방수를 위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기 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인 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화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 1,770만 원에서 405만 원이 증액된 2,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중 시스템 등 유지보수에서 계약체결 결과 연간 계약잔액 95만 원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감액하였고, 시스템기능 개선으로는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기보전 강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쪽 하단과 428쪽 상단을 연결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5억 2,616만 원에서 1억 1,263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1,352만 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기측정망 구축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6,500만 원에서 26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6,236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의 유지 보수계약 완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8,121만 원에서 이번에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121만 원으로 이는 자산취득비로서 구입 추진 중에 있던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구입비용이 국제적인 경제 악화에 따른 환율 폭등으로 인하여 당초 책정된 예산으로는 구입이 어려워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7,761만 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이 감액된 6,761만 원으로 감액내용으로는 세입예산 내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 사업인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의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것으로 그 사유는 해당 연구용역 의뢰 기관인 (주)지환테크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8쪽 중간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232만 6,000원에서 이번에 1,715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1,947만 8,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실무 수습자에 대한 보수 1,80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정예산 대비 10%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반환 예산으로 대기측정장비 확충 사업의 집행반납 금액인 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부지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먹는 물 안전성검사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9,000만 원에서 이번에 1,285만 원이 증액된 1억 285만 원으로 이는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7,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는 연구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비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시험연구비 등의 금액만을 가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적인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재정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4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억 2,241만 8,000원의 0.56%인 972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1,26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5억 8,083만 1,000원의 0.65%인 3,641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1,724만 4,000원입니다. 2쪽의 세입세출 현황 증감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의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액 17억 2,241만 8,000원의 0.56%인 972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1,269만 6,000원으로 이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사업 미 추진으로 수수료 수입 1,000만 원은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대기측정망 장비보강 사업 집행잔액 27만 8,000원은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4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56억 1,72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65%인 3,64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청사경영관리 분야에서는 1억 2,87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청사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한 수리비 1억 원과 통근버스 임차료 2,61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고, 업무추진비 10%와 일부 집행잔액 148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한 것이며,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405만 원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환경 보존을 위한 대기보전 강화 분야에서는 1억 2,263만 원 1,000원이 감액 계상된바 이는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유지보수 사업 집행잔액 263만 1,000원과 대기배출 검사장비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에 따른 여비와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은 용역 미 수행으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부족분 1,71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부분에는 2008년도 대기측정망 구축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부지원의 세출예산은 7억 8,656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66%인 1,2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질보전 강화를 위한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785만 원과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972만 2,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사업 미 추진으로 수수료 수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대기측정망 장비보강사업 집행잔액 27만 8,000원은 신규 편성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3,64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청사보수 및 직원 버스임차료 등 청사운영관리 부분에는 1억 2,8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예산 1억 2,263만 1,000원은 감액된 것으로, 청사관리 등 행정 내부예산은 증액 편성된 반면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성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를 위한 장비구입예산이 전면 삭감된 것은 자동차 매연, 황사 등 날로 증가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 사업 미 추진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이는 당초예산 심의 확정 이후 4개월 만에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잦은 정책 변경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녹색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원 마련을 위한 금회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를 볼 때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은 매우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각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도 청사보수비는 올렸고 장비구입비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살리기 때문에 장비는 그렇게 되었고요, 추경에…….

예.

예.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것을 빼고 이것을 해 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신문 3군데에서 봤고요, 연탄재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포트를 만들어서…….

과별로…….

저희가 자료 나오는 대로 언론 쪽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