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투자유치사업본부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정 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3쪽 상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6억 4,000만 원보다 368억 9,952만 2,000원이 증가한 545억 3,9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1억 9,952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3,192만 원과 강원관광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지적 시 환수액 2,8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내역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95억 1,760만 2,000원과 도내 기업 고용보조금 3억 2,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160억 원과 원주 기업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3쪽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28억 2,236만 4,000원보다 512억 250만 7,000원이 증가한 840억 2,4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 예산은 77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언론, 팸플릿 등을 제작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세일즈투자설명회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252억 6,942만 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 투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19억 3,508만 9,000원과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 투자, 본사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3억 3,4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예산은 13억 4,62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양구 하리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 중 주민 의견수렴 절차인 신문 공고사항을 조정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에 따른 불용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예산은 10억 6,62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규모 확장을 통해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사업에 1억 원, 강원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 확장 사업에 3억 원,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1억 400만 원과 기업의 도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3억 6,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예산은 3억 6,9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홍보비 8,000만 원, 전문위원회 운영 3,420만 원, 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 900만 원, 동해안권 FEZ 조감도 제작비 7,00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지실사 4,200만 원 증액, 전문가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0만 원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 도민의지 결집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은 3,27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감액분 6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T/F팀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25만 원, 직급보조비 2,088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은 1,2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T/F 팀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스캐너 구입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317쪽의 외자유치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 예산은 3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예산은 10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한국 스크립스연구소의 안정적인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 원과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프로젝트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스크립스연구소 유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비 매칭자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8쪽의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예산은 2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방도 409호 확ㆍ포장을 위한 개설공사에 14억 원과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군도 7호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개설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 예산은 16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산업 육성 예산은 5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위한 출연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는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1쪽, 공격적 기업 유치마케팅 전개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내 기업 유치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지난번에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것을 위원들이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미흡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3,000만 원을 했는데 다소 충분치 못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할 때는 ‘효율적’ 그런 표현보다 어떻게 3,000만 원의 숫자가 나왔다, 숫자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옳은 답변 같은데요. 그냥 ‘효율적’,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개념상으로 어느 부분에 3,000만 원이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경제잡지라든가 신문 이런 데에 변화된 교통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광고를 하는데 한 2,000여 만 원 정도 사용하고,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홍보물 제작에 한 1,000여 만 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그맣게 ‘가정교사 구함’ 이런 광고가 아니고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자면 전면 또는 반면짜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씩 내는 데에 얼마예요? 몇 백만 원 하죠?

500만 원입니다.

광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홍보물도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광고라는 게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고 좋다고 봅니다만 재정의 한계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를 못 했습니다.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도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어르신들 말씀대로 일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일이 되도록 하려면 일이 되는 쪽으로 뭐가 나와야지, 광고 1회 분이 500만 원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타도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3,000만 원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3,0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유효적절하게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3억 6,000만 원이 올라왔죠?

예.

이것은 당연히 써야 할 돈이겠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심포지엄 개최, 도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명세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 5억 7,600만 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홍보, 또 전문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5억 7,000만 원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6,92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 심포지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필요한 돈이죠. 그런데 그것은 집안끼리 자꾸 일을 만드는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끼리 소리 내서 잘 됩디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정치권과 공조 내지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조언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떻게 추진해 봤어요?

전문가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는 우리 내부 행사로 하지 않고, 먼저 전문가 포럼도 서울에 가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유력인사들하고, 그중에는 재작년에 평가위원을 했던 분들도 포함시키고, 각 분야에서, 외자유치면 외자유치 분야 또 관광이면 관광 분야 이런 데에서 저희 사업계획을 보고 실질적으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 회의를 했습니다.

전문가 회의를 하셨다니까 전문가 회의를 한 날짜, 참석인원, 참가자들의 인적사항 이런 것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되어야 되는데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이 관련된 인사들과 심포지엄을 했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끼리 심포지엄하고 궐기대회하고 서명날인받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핵심에 접근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3억 6,000만 원이라는 게 집안잔치에 소요될 경비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집안들끼리 소리내는 경비로 들어가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2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 지난번에 도에서 아주 크게 행사를 하고 또 MOU도 체결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계획을 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투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를 합쳐서 300억을 투자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 10억이 반영되었는데 국비라든지, 시비도 10억에 대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시도 추경예산에 10억의 반영을 요구를 해 놓았고요, 국비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교과부에 신청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7월 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먼저 지사님도 방문하셔서 장관님한테 약속을 받았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공동연구과제로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7억에서 10억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계획은 앞으로 개별 연구과제로, 독립과제로 별도로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 이렇게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반영 요구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가 3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난 4월에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300억이 다 됐나요?

투융자 심사는 일단 270억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사업비 300억을 계획하고 스크립스 쪽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매년 30억씩만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과제로 되면, 독립과제로 되면 사업비가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70억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할 때 30억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아니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실 부분은 300억이 넘으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저희들이 사실 긴박하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사업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270억으로 하고 중앙지원을 받으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그때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억이 더 추가되어서 300억으로 할 경우에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이번에는 300억으로 안 하고 30억 정도 적게 해서 도 단위 투융자 심사만 받고 다음에 확정되면 30억을 추가해서 300억을 갖고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3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지원도 하고 사업을 계획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시작은 잘 되겠지만 앞으로 정말 결과도, 10년 동안에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춘천시에서도 그만한 돈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강원대학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강원대학교 건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별도로 마련하려면 또 한 300~400억 정도의 별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강원대학교에 지금 신축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3개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대학교에서는 그 건물을 사용하도록 양해가 되고?

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우리 강원도에 세계 굴지의 좋은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314쪽하고 설명자료 346쪽, 347쪽, 348쪽의 창업보육센터 확장 지원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죠?

예.

여기에 보면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강원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3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 더 신청을 한 데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선정한 거죠?

각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데에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법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제목처럼 지방에서 창업하는 사업체나 보육센터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법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충족되어야만 선정될 수 있잖아요?

예.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관계 공무원 없음) 끝난 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별 지원요건을 전부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예.

시설별 지원기준을 보니까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1억, 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는 3억,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억으로 다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마다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증액하는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청정산업기술지원센터가 교육과학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되어서 강원대학교에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제일 적은 1억으로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한중대학교는 기존에 있는 4층 규모의 대학 건물을 전면 개보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강원대학교보다 사업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2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원여성경제인협회는 실질적으로 현재 입주되어 있는 건물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입주한 여성기업인들이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다른 데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전비용이 좀 들고요, 또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는 부분은 대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중기청에서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심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각각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대학교는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다른 두 곳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선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여성경제인협회는 3월 20일에 심사가 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 공문 시달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었고, 한중대학교는 잠정 확정은 해 놓고 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확정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받은 게 없고?

예, 문서상으로는 아직, 그래서 두 곳 다 확정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문서를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강원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는 보조 조건이 적합한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여성경제인협회는 현재 7실이 있습니다. 7실인데 이것을 13실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알아야 제가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누가 지금 안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강원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래서 보육센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심의 후에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4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2008년부터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2008년도는 경기하고 광주, 전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확장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대구ㆍ경북, 경남 네 군데를 중소기업청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인력을 몇 명 이상 확보하는 이런 조건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보면 있는데요, 강원여성경제인협회에서 과연 이런 인력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 규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법을 충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원법하고 강원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 사업 보조조건이 적합한지,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강원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 확장 이전, 이것은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어서 이전대상건물은 결정이…….

창업보육센터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일단 대학교부터 말씀드리면…….

대학교 말고 여성경제인협회.

일정한 상품을 개발했다든가 어떤 사업 구상을 가지고 창업을 할 계획이 있는 희망자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서 독립을 할 때까지 그러한 기반 형성을 하는 겁니다. 상품 개발의 문제라든가…….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사람은 창업이 안 됩니까?

창업이 됩니다.

춘천시에서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잖아요. 우리는 그럼 당초예산에 왜 못 세웠어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춘천시에서 1억을 세우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매칭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물을 것이 몇 가지 되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업유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최명규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예산이 왜 3억이 있어야 되고 또 왜 우리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초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도의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원조달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사업은 없죠? 국비사업 있어요?

예, 있습니다. 국비 3억, 도비 3억, 시에서 1억.

무슨 재원조달방법이 그래요?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지원…….

중소기업청에 3억, 3억, 1억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달 비율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율은 기준은 아닙니다.

국비도 서지 않았는데 국비가 3억이라니까 우리가 같이 매칭해서 3억을 세우는 거예요? 국비는 아직 서지도 않았잖아요? 확보가 안 됐잖아요?

국비는 확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3억을 세운다?

예.

국비는 그렇고, 우리가 현시점에서 봤을 때 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추경에 꼭 세워서 보육센터를, 보육센터가 7실에서 13실이라면 어떤 사무실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연구하는 사무실도 만들고 창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는 작업실도 만들고, 회의실도 만들고…….

지금 어디에다 이전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1층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게 확장 이전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확보해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도 없이 그냥 돈 얼마 댔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계획이 지금 13실로 나와 있으면 후평동으로 갈 것인지 명동으로 갈 것인지 뭔가 나와 있어서 13실 정도면 돈이 얼마다 이게 나와야지 그냥 아무 것도, 시행주체가 어디예요? 춘천시예요, 강원도예요?

춘천시입니다.

춘천시에서 지금 3억을 확보하라니까 한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3억이니까 같이 따라서 매칭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강원도 여성경제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강원 여성경제인이 몇 명이에요? 여성경제인이라면 여성들이 회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기존 강원여성경제인협회가 주목적이 아니고 내용에 나온 것을 보면 창업이란 말이에요. 창업보육센터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들여다 보면 창업하시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알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강개공 1층에 있는 경제인협회 사무실이 협소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거두농공단지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확장 이전이라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입주를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입주하는…….

그러면 더더욱 무서운 게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로 3억 주고, 우리가 3억 주고, 춘천시 1억 해서 시행주체가 춘천시라면, 춘천시든 강원도든 좋습니다.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3실이 있는 건물에 입주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7억 가지고 부족하다면 예산 더 세울 겁니까? 그리고 예산이 남는다면 삭감할 겁니까? 뭔 계획을 이렇게 세워요? 우리가 봤을 때 춘천시에서 1억을 준다면 재원비율도 좀 우습긴 하지만 사업주체가 춘천시라면 춘천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그럴 것 아니에요? 최소한 뭔가 알아보고 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몇 실 얻는 것인데 계획도 없이 돈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갖다 맞춘다는 거예요? 설명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중소기업청 3억은 확실하게 떨어진 것 맞죠?

예.

춘천시에서 1억 세웠어요.

예, 세웠습니다.

그러면 4억이고, 우리 예산 3억 통과가 확실히 안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사는 데에 7억인데 4억은 되는데 3억이 안 떨어지면 못 삽니다 이래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안 서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여성경제인협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10억 2,000만 원입니다. 국비 3억, 도비 3억, 춘천시 1억, 자체부담 3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10억 2,000만 원을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이냐였는데 실무적으로 농공단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13실이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창업자 13인이 계속 거기에 눌러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하면 비워주고 또 다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계속 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에 13실을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성기업인이 있습니까? 여성기업인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안점이 기존에 여성기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 외에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건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창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부장님 얘기대로 창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밑거름도 다지고 교육도 받으면서 세상물정 돌아가는 것을 배워서 창업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강원도에 창업하실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몇 실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할 의지가 있고 이런 분들을 한번 따져보셨냐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주가 되는 춘천시나 본부장님이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3억 2,000만 원 정도는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데 그래도 춘천시가 사업주체입니까? 민간자본 보조잖아요. 민간자본 보조, 402-01아니냐고요. 그러면 여성경제인협회로 가는 것이지 무슨 춘천시가 주체예요?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니까 어차피 거기로 가는데 그 부분도 투명성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사업을 해 놓고도 자칫하면 나중에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특히 402-01로 가는 것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특히 기업유치과에서 면밀한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효과가 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특히 기업이 열악한 강원도에서 과연 교육시설이 이만큼 필요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3억씩이나 투자해야 되는지는 제가 보았을 때 100% 확신을 못 합니다. 이것은 내가 보았을 때 외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부분이라든가 춘천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본부장님이 이것은 기치를 걸고 꼭 하셔야 되겠다고 100% 신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계획서를 안 가지고 오면 다른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이것은 마치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본부장님 아까 얘기해서 거의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억이라는 돈이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는 데에 드는 겁니까? 대관절 무슨 돈이에요?

이것은 운영자금입니다.

스크립스연구소가 여기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2,000개 창출하기 위해 연구소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렇습니다. R&D자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300억을 주는 거예요?

국내 우리 강원도에 스크립스코리아를 설립합니다, 법인으로. 그러면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스크립스 미국 본사와 연구R&D를 연계해서 하고, 또는 독립과제로 연구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립스연구소에 대해 어떤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원이 뭐예요? 이것은 사업주체가 춘천시네요, 자치단체 보조니까.

예, 보조금으로…….

그래서 춘천시에서 지금 MOU를 체결할 때 춘천시라든가 우리 도에서, 계획서 같은 것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앞으로 향후 10년간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부장님이 계속 본부장님을 하시라는 것도 없고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 담당하라는 것도 없는데 혹시 만에 하나-100% 다 잘 될 거라고 보지만-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올해 이렇게 통과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일만 없다면 10년간 매년 10억 정도-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10억이라고 보고, 투융자 심사 때문에 300억이라고 봐야 되니까-우리가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관계없이 매년 10억씩 춘천시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10년간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사업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한 다리 건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서류만 쭉 갖다 주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적인 경비가 아니고 거의 경상적인 경비란 말이에요, 맞죠?

경상적 경비가 아니고 실질적 연구자금입니다.

연구자금이라도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10억 원어치가 올라갔구나, 20억 원어치구나 그렇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상적 요소잖아요. 사실상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스크립스코리아 법인을 설립하는데 스크립스 법인 이사회 구성을 미국 스크립스에서 4명, 한국 측 4명 그래서 강원도 1명, 춘천시 1명,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1명 이래서…….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훌륭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제가 만에 하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행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만에 하나, 어려운 예산이 샌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와 다른 데로 흘러도 우리는 어쩌지 못하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국비 그냥 내려오고 도비 주고 시행주체는 춘천인데, 쉽게 얘기해서 춘천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아서 강원도에 연구소를 설치해서 강원도가 잘살자는 그런 뜻인데 매일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가 어려운 돈을 주었을 때는 그 자금에 대해서 정말 보람이 있게 쓰이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만약 혹시 짚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만날 테니까-어떤 가외적인 요소를 붙여서 일을 잘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이지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놓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피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거의 관광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도민들의 수입이라든가 해서 지금 많이 총력을 집결하고 있어요. 한정된 관광요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경제도 어려우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크게 나고, 며칠 전에도 매스컴을 보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적이다, 상대적으로 맑고 깨끗하고 땅도 좀 있고 또 기업유치에 대한 조건도 다른 데보다 불리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 거기에 기타 등등 강원도민의 인심 얘기까지 나오고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게-제가 아까 간담회에서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작은 기업이 들어와도 우리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고 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있고 사실 덩치는 큰데 들어와도 큰 효과가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효과 없는 사람이라고 나가라, 알뜰하다고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유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관계기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2014동계올림픽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았으면 밀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거든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유치위원들 있잖아요. 100몇 명 되죠. 우리가 몇 명 차이로 졌잖아요. 그래서 보다 나은, 보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혹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4월 7일에 강원세일즈투자설명회를 하면서 기업 유치도 많이 했고 또 관광시설도 유치했고 외자 유치, 일반 연수원 유치, 강원세일즈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자문력도 외자든 내자든 위촉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듣고 또 좋은 방안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나 정책들을 파악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도가 국내외 투자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족시켜 나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또 기업유치에 대한,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보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도 다녀도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보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 안산에 가서 얼굴 한번 보고 그분들이 강원도에 오면 맨입으로 “좋습니다.” 설명하고, 본부장님 개인이 어떤 기업을 하나 유치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별별 일도 다 하고 또 선물도 좀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부서에 계셨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왕 기업 유치에 목숨을 걸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분명히 세우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관계 법령을 좀 잘 다루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지사님도 그러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럽니다. ‘공무원은 세일즈맨, 비즈니스맨이 되어라.’ 이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요. 말은 비즈니스맨인데 현실은 행정공무원일 뿐이에요. 이래서는 주는 떡이나 받아먹는 정도이지, 사실 이렇게 저렇게 연관된 사람들 와서 얼굴만 비추고 자기네 플러스알파 있으면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치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적인 자세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차후 다른 예산 문제에라도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토로하는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한계성 그런 게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공격적인 자세로 공격을 하시려면 총칼이 좋아야 돼요. 녹슨 것을 가지고 공격하면 안 받아져요. 적군이 안 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중간쯤에 보면 도민 의지 결집 관련 행사하고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 결의대회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식경제부의 추진 동향과 관련해서 언제 할 것인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일자리 창출과는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주요 설명자료 357쪽의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이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내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내년에 끝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3월 27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착공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기공식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도 한 377억 원이 증액됩니다. 교과부에서 기재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사업도 늘리고 그래서 5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계획기간 내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 2,299억 중에서 사업비가 377억 원 더 증가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토지보상비가 증액되어서요.

그러면 377억 원이 증가되는 것은 순 토지보상비입니까?

당초에 토지보상비를 822억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1,19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377억 원이 증액될…….

그러면 도비는 더 추가로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비만 증액이 됩니다.

도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596억 가지고 마무리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5월에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면 입찰도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모든 공사를 다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예.

그러면 강원도하고 평창군에서 돈만 출연해 주면 사업추진은 거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내년까지 마무리가 못 될 것 같으니까 실제 완공되는 게 언제인지 사업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이 조금 딜레이되긴 했습니다. 착공도 당초에는 금년 3월경에 하려고 그랬는데 5월 정도로 한 두세 달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계획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2010년까지는 도저히 끝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하상수도 이전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고, 금년에 착공해서 통합 상수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주민 의견의 조율이 안 되어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2010년까지는 죽어도 완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해야지 졸속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또 사업비도 보상비만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물가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더 추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부탁을 드렸느냐면 아시지만 이광재 의원이 저렇게 되니까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광재 의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온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자면 계획도 면밀하게 해서 시작은 했으니까 그 의원이 없어도 충분히 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이 의원이 현지에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기는 이렇게 추진하는데 도지사하고 군수가 당이 달라서 추진을 잘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지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현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지금 이 의원한테 저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니까 이 사업에도 차질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도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사업은 도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국비 확보문제라든가 도비 출연문제들을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계획 기간 내에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2페이지의 수도권 이전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36개 기업을 금년도에 유치해서 여기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85개 업체를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36개가 가능합니까?

기업을 유치하면 부지를 매입했거나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거나 이러한 시점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36개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쯤 유치가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5개 업체라는 것은 이전이 완료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6개 기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243억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예, 국비나 도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할 시점까지 추진이 다 되느냐 이거죠. 공장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시점에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지 보조하고 시설 보조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보조 이런 것들의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때 시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에 전부 분포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ㆍ군별로 다 있는데 36개 기업은 18개 시ㆍ군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시ㆍ군은 빠진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해외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 이전으로 분류합니까, 아니면 수도권 이전으로 분류합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해외에서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창업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해외자금을 3,000만 불 이상 가지고 올 때는 외투로 봅니다,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하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올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그것은 수도권 이전기업은 아니고요, 그냥 창업으로…….

창업기업으로 보면 지원조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상이하겠네요?

창업은 수도권 이전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에 36개 기업이 금년 중으로 이전이 전부 완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총괄해서 243억이 금년 중에 100% 지급이 완료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미 이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에 고생이 많으신 지사님,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 시에 국비ㆍ도비ㆍ춘천시비 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사업예산을 보조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도비ㆍ시비는 10억씩 확보가 되었죠?

예.

국비는 7월에 확정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만약에 국비 확보가 어려워졌을 때 대비책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가지 채널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동과제로 신청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매년 7억에서 10억 원씩 3년, 3년, 3년 이렇게 연결해서 연장해 주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독립과제로 하면 일괄해서 스크립스연구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을 300억을 하든 400억을 하면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일괄로 300억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독립과제를 별도로 또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국비 확보가 어려워졌을 때 도나 춘천시나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대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1%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비책은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춘천시에 해라,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라 이랬을 때는 염려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확신하는 것이 작년 12월에 지식경제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외국의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 명시한 것이 스크립스연구소입니다. 대통령한테까지 장관이 보고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작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지식기반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연구기관을 유치하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누가 행정을 다루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0.1%라도 국비 확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대비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걱정할 게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0.1%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대비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도권 우수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시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 및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어촌경제를 깊이 이해하시어 해양수산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 주시고 적극 격려해 주시는 이명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9년 한 해는 이미 예견했듯이 경제침체로 인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 한파는 어려운 어촌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소에서는 지난 4월 3일 어촌경제 살리기 비상대책회의를 시ㆍ군 합동으로 개최하여 도와 시ㆍ군에서 추진해 온 어촌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건설경기 지원 등 정부방침에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어촌경제를 회복시킬 신규시책 발굴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이러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 추가 내시된 국비와 그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기반 조성과 주민 숙원사업, 일자리 창출 등 어촌 민생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지만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0억 4,3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80억 3,038만 원보다 40억 1,3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강릉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도유지 매각수입금 1,73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58만 2,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2006년ㆍ2007년ㆍ2008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관 장비 등 매각대금으로 2억 6,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은 총 37억 2,221만 5,000원을 증액한 317억 59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사업비 1억 6,2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비 4억 1,000만 원, 위판장 시설 개선사업비 1억 원, 우수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1억 원, 무조업선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비 1,8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억 1,400만 원, 연안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은 총 15억 1,800만 원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비 12억 원,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입니다. 본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569억 1,0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 3,5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사업 등 총 37억 2,221만 5,000원의 국비가 계상되었고, 어촌 정주어항 개발, 어업 기반시설 개선,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등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어선장비 현대화, 항ㆍ포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어촌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와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항만물류 선진화를 위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발전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9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시책 업무추진비 일괄 10% 삭감 방침에 따라 예산을 300만 원 감액하였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예산은 내수면 권역에 대한 국비 추가 내시로 4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사부 장군 얼 선양사업 예산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문화예술과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 예산에는 본소와 수산자원연구소, 도립대학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근버스 임차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 도색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운영 예산은 국비 1,56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인건비 1,183만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4,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6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은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 부대비로 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에 880만 2,000원과 무조업선 일제조사 및 정비를 위해 국비 1,8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추가 내시로 4억 9,200만 원을, 어촌정주어항 개발 예산은 방파제 등 어항 기본시설 확충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어업 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어업용 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류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 예산은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억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육상 종묘 생산시설의 노후된 취수관 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 육상 순환여과 흰다리새우 양식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어치어 방류 예산은 기정 도비 554만 6,000원을 분권교부세로 대체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은 담수어 양어장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비로 9,000만 원, 담수어 첨단양식시설 예산은 시ㆍ군에 직접 교부되는 관계로 분권교부세 3,311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전액 기금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어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 시설 및 판로 개척 예산으로는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노후된 활어회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 해풍건조 명태의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2,500만 원, 위판장 시설 개선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5억 4,5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억 1,38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선 유류절감 지원 국내여비 212만 원을 삭감하였고, 노후된 선외기의 대체지원 사업비 4,000만 원과 고효율 유압식양망기 교체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활어의 생존율을 높이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소형어선 냉장고 시설 지원사업비 2,400만 원, 오징어 채낚기 선상 냉장시설 지원비 7,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예산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어업경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비를 포함 2억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과징금으로 162만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항ㆍ포구 및 방파제, 항ㆍ포구 안전관리 통제원을 배치 운영하기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계속되는 해안침수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고자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근해 침적 폐기물 단가 산정 수수료 6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현지 지도ㆍ점검 여비 1,0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7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은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매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 및 차량의 정확한 집계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전국 초ㆍ중ㆍ고 바다체험해양캠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예산으로 국비 1억 원, 동해항 및 속초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주 및 항만하역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사업비 6억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1,8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직원의 인건비로 2,0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에 계상된 958만 2,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573만 원과 2008년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 통발 어업 피해지원사업비 3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 예산으로 인건비 1,570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비로 종묘생산 특수재질 망 구입비 1,000만 원, 신형 먹이생물 배양 수조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시험연구동 운영시설비 3,500만 원과 청사 및 관리사 방수공사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노후된 감시카메라 CCTV 교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10% 삭감 방침에 따라 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은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직원의 인건비로 2,040만 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 조성시설 건립사업은 국비 100억 원, 도비 116억 원 해서 총 216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09년 당초예산에 도비 3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추후 2010년 예산에 감액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업경영 안정과 경영 효율 개선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41쪽에 이사부 장군 얼 선양으로 당초에 5,000만 원이 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술 심포지엄 개최 2,500만 원, 역사도서 발간 2,500만 원이 5,000만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환동해출장소에서 하고요, 축제라든가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것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부서에서 하기로 해서, 사업예산이 서면 환동해출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라 환경관광문화국의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사부 장군 얼 선양 사업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하고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게 됩니다.

이사부 장군 얼 선양이 축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가 아닌데 왜 자꾸 축제라고 표현하세요?

아무튼 금년도에 학술심포지엄하고 역사도서 발간하는 것을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문화예술 전문분야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문분야라면 이사부는 해양관광 선양사업으로 환동해출장소가 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장보고는 서해안 완도에서 하고, 우리 동해안은 이사부를 하고, 세부적으로 말하면 하슬라 군주, 실직 군주로 세분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관광산업에 하나의 콘셉트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야지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사부 장군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세워놓았다가 한 4~5개월 되어서 삭감하고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시켜 달라고요. 요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는데 동해안 관광에 있어서 하나의 정신적인 문화유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관광에 문화성, 역사성을 밑바닥에 깔지 않으면 수명이 깊지 못합니다. 무슨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놓고 번쩍번쩍 해 놓아도 문화성이 없고 역사성이 없으면 관광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 해요. 우리가 지금 부여 같은 데에 한번 가 보세요. 부여 같은 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도 가게 되잖아요.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백마강 같은 데에 가보면 볼 게 뭐가 있어요? 역사성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동해안에 이사부 하나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더 장려해야 될 사업을 왜 예산을 싹둑 삭감하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는 아무래도 학예ㆍ연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고 그래서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서…….

아니, 이것은 문화행사가 아니고 해양 선양사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사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술심포지엄을 하고 역사도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2,500만 원, 2,500만 원 세워놓았잖아요. 그런데 왜 5,000만 원을 전부 삭감했느냐고요.

환경관광문화국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검토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은 누구의 판단이에요?

그것은 그쪽하고 사실 교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하고…….

그것은 누가 판단했냐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부서는 예산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그러면 환동해출장소장님은 제가 말한 것하고 예산부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세요?

앞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몇 개월 못 가서 서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나요?

사실상 작년에 예산이 그쪽 부서에 섰다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추진했었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은 문화예술부서에서,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거기로 옮긴 셈입니다.

그러니까 서해는 장보고, 해양 그런 콘셉트로 가잖아요. 그러면 동해도 무슨 콘셉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주 좀 잘 해 봐라 이래서 5,000만 원을 했는데 축제라는 개념을 갖고 자꾸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축제가 아니죠. 이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견해가 다르니까 소홀히 하는 겁니다. 앞으로 동해관광의 정신적인 문화에 상당히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이 모태가 되어서 국책사업 같은 것도 거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심각히 생각하세요. 그냥 자르라고 해서 자르지 말고 좀 정신을 갖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이렇게 하세요, 숫자놀음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추경까지 전부 해도 국비 확보가 작년보다 몇 %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국비확보를 왜 못 했어요?

…….

그래서 내가 작년도 대비해서 차이를 좀 뽑아오라고 했는데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를 챙겨오지 못 했습니다.

실무담당자 안 왔어요?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년도 비교는 솔직히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야 작년도 국비하고 금년도 국비하고 대비 비율이 나올 것이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준비해서 나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여럿이 몰려서 속절없이 다니지 마시고, 알겠죠?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처음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43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죠?

예.

예산은 균특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로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연안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종묘를 배양해서 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예.

균특예산은 내년까지 전부 확보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소요될 도비가 얼마 정도죠?

원래 46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을 일자리 창출 관계 때문에 삭감해야 되어서 3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49억 원을 내년에 확보하게 됩니다.

내년에 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삭감…….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어족자원도 고갈된 상태에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되는데 여기에서 3억을 삭감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3억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내년에 49억을 확보한다는데 확실합니까?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삭감할 재원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다른 예산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46억을 확보할 것을 49억으로 확보하도록 예산부서와 조율이 됐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수산업 쪽은, 어업 쪽은 특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족자원 고갈 등등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시작했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고 해서 이 예산에서 얼마 가지고 가고 이렇게 양보해서는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 지출할 예산이라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끝나는 사업이면 안 내놓는데 내년까지 가니까 여유가 있어서 내놓았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도비로 1년에 50억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당초에 국비 100억, 도비 100억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년도에 국비 50%, 50억이 내려왔고 2차년도인 금년도에 또 50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100억이 되었고, 우리는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46억인데 3억을 감했기 때문에 49억을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이것은 먼저 돈을…….

이상이 없다?

예.

그러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실에 빌려주었네요?

어떻게 보면 빌려준 셈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45쪽에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 사업, 그다음에 유압식양망기 시설 지원사업, 이게 자부담이 몇 %죠?

유압식양망기는 자부담이 40%이고요, 노후선외기는 50%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된 장비를 우리 어려운 어업인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자부담이 이렇게, 소형 선박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이렇게 높으면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다른 사업들은 보통 20%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이렇게 유독 자부담을 높인 이유가 있습니까?

노후 선외기 사업은 유압식양망기 사업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비율로 했고 또 노후 선외기를 대체할 어선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유압식양망기는 그 이후에 추진이 됐는데, 2004년도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40%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자부담을 낮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의 자담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정해 주세요. 요즘 어업인들 어려운데 50%, 40%를 자부담하라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타 사업과 같이 20% 선에서, 없애면 더욱 좋겠지만 도의 재정도 있고 시ㆍ군의 재정도 있으니까 한 20%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꼭 낮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심사 때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 청사 경영 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던데요.

왜 그러느냐면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 금년도는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에, 금년도에 그것 가지고 해야 될 목적 달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나 어업인들한테 수산자원연구소가 종패 방류 또 치어 방류 등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지장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2월에 2009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 문어 연승용 봉돌 사업 등이 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나 예산실에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출장소에서는 예산실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죠?

예, 봉돌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은요?

그것도 역시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은 주체가 강원도거든요, 환동해출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에서 시작해 놓고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시ㆍ군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 시ㆍ군인데 삼척에 몇 군데, 동해 몇 군데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지역별로 1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해양복합관광지를 조성하고 동해는…….

강릉 한 군데, 또 어디 한 군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해 횟집명소거리, 삼척 해양 휴양어촌 조성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인데 저 역시도 가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도비를 안 주면 이 사업을 없애라는 거냐고요. 마무리를 지어놓고 예산을 중단하든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래야 되죠.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3쪽요. 여기에 보면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차원에 목적이 유가상승으로 인한 어업경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고효율 연료 절감형 장비를 지원하여 어업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추경 때 이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상 6개 시ㆍ군에 집어등 보조를 지원해 주어야 될 선박들이 몇 척 정도 됩니까?

오징어채낚기 어선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200여 척 됩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어업인들이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을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되지 않아서. 남해안에서 갈치를 조업하는 데 LED등을 다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호를 하는데 우리 동해안에서 시험을 해 보니까 불은 밝은데 집어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금년도에 하니까 희망하는 어업인이 27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데 만약에 성공적으로 효능이 좋다면 금방 확산될 겁니다. 서로 하지 못해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유류 절감 차원인데 LED등을 설치했을 때 하고 그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약 65%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상당한 절감효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 선박이 200여 척 된다고 했는데 27척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유류 폭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떤 배는 출항을 했다가 작업을 하고 돌아와도 유류 값도 못 건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65~70%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능한 빨리 해서 해당되는 전 선박들한테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 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4쪽에 보면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현재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신규로 통근버스를 임차해서 하려고 4,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이 강릉에서 출퇴근을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강릉에서 하는데 저희 환동해출장소 직원하고 도립대학 직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직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같이 합동으로 이용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95쪽을 보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낚시터 환경 개선 1식에 3억 1,800만 원인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낚시터 저지대에 납추라든가 각종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낚시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로 납, 오ㆍ폐기물 이런 것을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농어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를 조성하여 도시 레저인구의 유치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렇게…….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낚시터의 저지대에 퇴적된 납추 및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번 항은 아니고 사업계획 1번 항만 하는 겁니까?

1번 항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보아서는 낚시터 환경…….

그다음에 하는 것은 화장실도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1,800만 원은 낚시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낚시터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6쪽을 보면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1억이 있는데요, 언론매체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 아마 소장님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도항 활어회센터하고 가진항 활어회센터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준공이 됐는데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투자하면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이것은 고성군 토성면 봉포항 활어회센터인데 거기가 지은 지가 한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되어서 기존 시설이 노후되고 정화조 시설이 노후되어서, 자칫 정화조 시설이 망가지면 바다로 흘러들어갈 우려도 있고 해서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도항하고 가진항은 아직도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초도항하고 가진항을 한 달인지 두 달 전에 다녀왔는데 초도항은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정상 운영하겠다고 어촌계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진항은 언론보도대로 차광막 시설 관계 등등을 하는데 고성군에서 곧 그것을 마무리짓도록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니까 잘 마무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방치해서 언론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봉포항도 좀 잘 하셔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량이 좀 많아서 늦게 했습니다. 사업명세서 342쪽의 청사 도색, 제가 자주는 못 가봅니다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환동해출장소에 들어가 보는데 제가 갔었을 때 솔직히 한 번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환동해출장소 설명서를 보면 동해안의 랜드마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랜드마크를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상하신 도안이 있습니까? 어떤 색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칠하는 데에 2,000만 원이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우선 먼저 환동해출장소 건물이 40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8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옛날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건물을, 아마 금년도에 넘어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 항만청 인원이 앞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당초에 34명 정도가 넘어온다고 그랬는데 동해항이나 속초항이 만약에 국가 주요 항으로 되면 빠져나가도 절반은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인원이 오면 아무래도 건물 옆에 다시 증축을 하거나 가건물을 짓거나 이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무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급한 대로 2,000만 원을 가지고…….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이 많다 아니면 잘못 세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표기대로 하면 랜드마크인데, 만약에 어떤 청사라든가 가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주차장 부지로 쓰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청사 이전계획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청사 이전은 제가 보아서는 주문진 지역에 40년간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이전하면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전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2,000만 원이 섰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년이든 50년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비가 새서 방수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실 때 계획성 있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2,000만 원에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 최소한 몇 십 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수명이 다하지 않는 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전계획도 없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옆에다 가건물이든 본건물이든 협소해서 더 짓겠다면 거기도 구조를 맞추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급한 대로 도색이나 땜질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좀 계획성 있고 알뜰하고 또 짜임새 있게 해서 앞으로 바라볼 때 싫증도 나지 않도록,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퍼런 것이 청사같지도 않더라고요. 옆에 건물들을 보면 모텔들이 쭉 서 있는데 그 모텔들보다 못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꼭 잘 짓고 멋있고 이래야 위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하실 것이라면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이 343쪽에 있는데 예산 심사 때 소장님이 예결에서 정주어항 개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역설도 했고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만, 역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이라도 섰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급한 데를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촌 정주어항 개발은 시ㆍ군에 보조를 주어서 시ㆍ군비를 보태서, 도비가 30%이고 시ㆍ군비가 70%인데…….

제가 재원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삼척하고 양양 오산항, 두 군데가 들어갔어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쁜 데에 주는 겁니까? 소장님이 보아서 주고 싶은 데에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삼척 갈람하고 양양 오산항이 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주고, 돈이 저희들 요구한 대로 됐으면 각 시ㆍ군에 고루 분배하려고 그랬는데 3억 6,000만 원밖에 안 서서 1억 8,000만 원씩 양 시ㆍ군에…….

글쎄, 두 군데에 지정해 준 이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정해 준 것인지, 정주어항 개발이 6개 시ㆍ군에 안 시급한 데가 있습니까?

다 시급합니다만 거기에…….

소장님 주고 싶은 데에 준 거죠?

아닙니다. 주고 싶은 데에 준 것보다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정주어항에 대한 것도, 물론 제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공공연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확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ㆍ군은 소외감을 받고, 또 하다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시작도 못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보면. 또 정주어항에 대해 시ㆍ군에서 편성하려니까 너무 많다고 아우성치고,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할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확보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하고 박상수 전 위원장님 지역구인 두 군데가 들어가 있다고 옆구리를 자꾸 쿡 찔러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거기에 주었다고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머지도 시급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좀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343쪽, 344쪽의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해서 육상 종묘 생산시설에 대한 것이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6,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지금 육상 종묘 생산시설이 강릉시 안인지에 집단화되어 있습니까?

강릉시 강동면 안인지 내에 아주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6개 시ㆍ군에 집단화 시설, 여기처럼 아주 집단화는 아니에요. 거기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나 삼척, 또 아니면 속초나 이쪽에 지금 없습니까?

속초는 없고요, 동해도 없고 고성에 있고 삼척에 있습니다. 고성, 양양, 삼척에 있고 강릉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이게 지금 얼마예요, 6,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 취수관 정비가 6,000만 원 가지고 돼요?

시비도 들이고 자담도 들여서…….

아, 자담까지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해수인입관하고 다릅니까?

해수인입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취수관이 노후가 되어서 재력이 없으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뒤에 흰다리새우 양식 그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랑 소장님한테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육상 종묘시설이라든가 흰다리새우 양식, 소장님이 예산을 확보할 때 혹시 위원님들한테라든가-저희들이 여기 앉아있으니까 얘기예요.-여러 군데에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 좀 확보해 주십사 하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요?

예.

한 적 없습니다.

위원들은 예산 심사나 하지 당신들은 예산 확보하는 데에 힘쓰지 말아라 이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는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면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드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선 급한 대로 때우는 사업 말고 뭔가 하나 해서, 지금 종묘 생산시설 노후 취수관 정비 같은 것은 진도가 현재 0%예요. 그러면 강릉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 강릉만 하고 말 것입니까?

계속해서 노후관 정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도비 사업으로 지금 6,000만 원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 입니까,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몇 군데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10개소를 하겠다는…….

아니, 어떻게 10개소가 돼요? 6,000만 원이고 50% 자부담까지 하게 되면, 이 사업이 1억짜리가 아니잖아요?

2억입니다.

2억이니까 5군데죠, 10억이니까. 2×5는 10이잖아요. 좋습니다.

1개소에 도비 3,000만 원씩.

아, 2개소구나. 이렇게 되어서 10군데라면, 강릉에 한 군데가 더 있을지도 모르고 속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연초쯤 되어서 이런 신규사업은, 지금 소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생각이 나서 툭 하는 것 아니잖아요? 민원이 생긴다거나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도 하고, 또 그래야 위원님들이-저는 힘이 없습니다만-예산부서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격려도 하고, 세울 때도 얘기해야 서로 한 식구 식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흰다리새우 양식 이런 부분도 아까 구두로 여러 가지 잘 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것도 서로 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 몇 군데 좀 더 늘려서 동해안에 집단화시설을 만든다든가 어떤 계획을 가져본다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무조건 쿡 찌르면 하나 쑥 나오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힘든 것 아니잖아요, 몇 가지 되지도 않고요. 담당 과장님도 이해가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345쪽에 대진에 위판장 시설 이것은 뭡니까, 국비가 수반되는데.

대진항 위판장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닥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대진항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옥계시설에 대진위판장.

지금 본건물이 있는 옥계시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닐 텐데요. 횟집 앞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구 어딘지 아세요? 지금 본건물에 있는 큰 옥계시설은, 이게 뭐예요?

대진항 옥계시설을…….

‘시설 개선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시설을 개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예요? 횟집 앞 거기 아니에요?

횟집 앞은 아니고…….

북쪽 편에 활어장 다 떨어진 데 그 부분이에요, 옥계시설 저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횟집들 많은 데 말고 북쪽으로 가리비 양식하는…….

아니, 거기에 지금 옥계시설이 들어가 있다고요. 올해 4억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옥계시설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비로 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모르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기존 위판장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기존 옥계시설이 노후되어 있다는 데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할머니횟집 앞이랍니다.

할머니횟집 앞에 지금 기역 자로 새로 지금 4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할머니횟집 앞요? 할머니횟집 앞에 무슨 옥계시설이 있어요?

저는 할머니횟집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거기 앞에 있다고…….

무슨 시설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옥계시설 안에 무슨 시설을 세워놓는다는 말이에요?

기존의 옥계시설에 바닥 보수공사하고 도색하고 배수시설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옥계시설에 도색을 하고 바닥 보수공사하고 배수시설을 공사합니다.

시설계장님 있죠? 할머니횟집 앞에 기역 자로 해서 4억짜리 옥계시설 들어가는 것 알고 있죠?

답변을 하시려면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죠.

됐습니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비로 내시된 사업이고 도비는 9%밖에 안 되는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가 사실 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우리 지역에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한테 이게 이쪽으로 간다고 귀띔해 준 사람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보았을 때 기존에 있는 기본 옥계시설은 이상이 없고, 또 지금 돌아가면서 할머니횟집 옆에 조금 있는 그 부분도 새 것이고, 또 4억짜리 새로 짓는 것도 그렇고, 나는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된 것인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별도로 하기에는 늦었어요. 떨어진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다시 생각하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의 노후선외기 대체 문제도 전영만 소장님 있을 때 정확하게 2007년도 말쯤에 고성에 노후 선외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라고 시켰어요. 어느 계장님이 담당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부족하다고 추경에 확보해서 6개 시ㆍ군은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에 대한 것은 내수면 쪽으로 가는 겁니까?

내수면도 가고 해면도 오고 그렇습니다. 주로 내수면에 많이 갑니다.

내수면에 얼마나 가고 동해 연안에는 얼마나 갑니까? 몇 대 몇 입니까?

금년도에 7,190마력인데 이 중에 해면이 5,070마력, 내수면이 2,120마력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도 안 된 사이에 선외기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내수면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내수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해면 쪽은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금 한 번 준 사람에게 다시 주는 것이 파악됩니까?

5년 이상 사용해야 사업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 안 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해 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외기를 가진 어업인들이 영세하다고 판단되어서 5년 정도 자부담으로 할 능력이 없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5년 이상 되면 선외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 하나에 몇 마력 정도 가지고 있어요?

보통 50에서 70마력 정도.

그러면 보조를 얼마를 해 주는 거예요?

마력당 13만 원입니다.

마력당 13만 원이면 50마력짜리라면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우터모터 한 대 값이 지금 얼마예요?

보통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비, 시ㆍ군비 50 대 50이네요.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도 없어요? 노후하고 영세하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 지금 700마력이라면, 아우터모터를 쓰는 사람들 보면 안 바빠도, 소장님 알죠? ‘엥’ 소리가 안 나면 아우터모터도 아니에요. 기름 먹지, 특히 바쁠 때는 이해나 돼요. 그냥 물살이 세게 올라와서 난리예요. 5년마다 안 망가질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행정에서 또 해 주는데, 기준 좀 잡으세요. 기준 좀 잡으셔서, 2년 전에 분명히 영동지역은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또 지금 예산이 들쑥날쑥하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죠. 행정에서 쓰는 차도 내구연수 5년이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5년만에 바꾸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7~8년도 쓰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집단화로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남의 기계 빌려다 쓰는 것이지 본인 기계처럼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엥’ 하면 배가 안 보여요, 파도만 보이고. 이래서 어떻게 안 망가지겠어요? 기준 좀 마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46쪽에 항ㆍ포구 안전관리 통제원 배치, 어떤 사람들을 채용합니까?

지금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 중에서, 기준은 다시 정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을 정해서 시ㆍ군에 하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이 나면 기준을 정해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는 것은 다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주는 거죠?

한 사람당 하루 4만 600원씩 줍니다.

기준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말썽이 날 소지가 많아요. 기준을 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정한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6쪽에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 해안침식에 대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을 주어야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도의원 처음 되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웠다가 속초에서 급하다고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그냥 주었는지 그랬어요. 먼저 소장님 있을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딱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용역에 들어가 있으니 바쁜 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용역이 언제까지예요?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올해까지는 2차 용역이고, 우리 관내에 41개 표사구가 설정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도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비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국비로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계속 용역만 할 겁니까?

지역별로 전부 다 용역을 해야만 됩니다. 용역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아주 합당한…….

1차로 한 것을 지역별로 준 겁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용역이 아닙니다.

그럼 1차로 용역이 끝난 것은 어디 어디에 주었어요?

지금 1차로 문암, 천진, 남해, 소돌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게 영진하고 사천하고 안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고성 3개소, 가진~공형진, 문암~아야진, 천진~봉포를 하게 되고요, 양양의 인구~광진, 남애~우암진까지 하고 강릉의 영진~사천, 강릉~안인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계속 더 해야 되잖아요?

예, 더 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흠집 있는 데는 다 해야 될 판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 계속 몇십년을 더 해야 될 판인데 그 사이에 침식이라든가 우려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이 먼저 끝난 데는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이 끝난 데는 사업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 안 끝나면 시급해도 용역이 안 끝나서 발주가 안 되네요?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연안침식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끝난 데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충분합니까? 작년에 먼저 끝난 세 군데는 발주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90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용역이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확보,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2009년도 8월에 끝나면 내년도에 확보해서 그 지역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구역은 내년도에 용역비를 또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약 20억 원 정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다 끝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억 원을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국비를 20억 원 정도 확보해서 그것 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을.

지금 있는 사업비로 보아서는 20억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내년에 20억 확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실무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이 얘기하면 되는 거죠. 소장님,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안 따지고 용역비만 세워서 빨리 끝나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바다체험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이것은 시행주체가 강릉시로 되어 있는데 결국 시행주체가 강릉시가 아니네요. 자부담 10%가 붙으니까 어디 위원회 주최 아니에요?

강원일보사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강원일보사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그렇게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자부담인데 산출기초가 행사경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일보에서 주최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일보에서 주최합니다.

강원일보 주최인데 왜 강릉시 주최라고 했어요?

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행주체가 강릉시가 아닙니다. 강원일보사입니다.

강원일보사라고 쓰면 어디 덧납니까? 강원일보사라면 강원일보사라고 쓰세요. 시행주체가 투명하게 나와야지, 아까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시ㆍ군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행사주체는 엉뚱한 데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보아서, 지금 우리가 눈치보고 투자하고 이럴 시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동해안 알리고 어민들 소득 되면 주체가 문제예요,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연구소에 대한 6,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얼핏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에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따져 보지도 않고 이 정도면 되겠거니 하고 당초예산에 질의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더 세울 것으로 생각해서 일부만 세웠던 겁니까, 아니면 하려고 보니까 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강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이길입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사업비 중 지붕 방수공사, 배전반 공사 사업비를 당초에는 이 돈 정도면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작년부터 유가 인상으로 기자재 값이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해 보았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부서에 추경에 예산을 좀 추가로 달라고 했더니 아주 중요하고 급한 것 외에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부 삭감해야 되니까…….

됐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말씀하신 유가 상승이나 자재비 상승, 얼마나 올랐어요? 대략 30%라고 봅시다. 6,000만 원의 30%면 1,800만 원을 못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삭감했다는 거예요. 40%로 보면 2,4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을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유가 상승 평균 40% 올랐다고 보고.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으로 잘렸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왕 할 거면, 몇 달 있다가 또 세워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배전반 전기시설물 교체는 당초에 1,500만 원이었는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재비도 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3,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했고요…….

옥상 방수는 얼마예요?

전기 옥상시설 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추경에…….

추경 말고 얼마나 올랐어요? 얼마나 올라서 못 하느냐고요?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것은 3,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3,000만 원이면 된다 이거죠?

추가로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된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수시설 공사를 저희들이…….

됐고요, 방수공사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고 지붕공사 1식이 2,000만 원에서 얼마나 올랐어요?

3,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청사 방수 및 관리사 옥상 방수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확보됐었는데 정밀진단을 다시 해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1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

소장님, 뭔 예산이 3,000만 원짜리가 1억이 됩니까?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000만 원이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나 유가 인상요인이 3배나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측을 잘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웠고 제가 수산자원연구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이 공사를 시공하려고 보니까 부식된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상당히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옥상방수라든가 전기시설물, 좋습니다. 지붕공사, 방수공사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사람을 안 불러들입니까? 할만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얼마쯤 들겠느냐고 안 물어봅니까? 물론 불러들인 시간하고 예산 세우는 시간하고 유가 인상이라든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불러서 미리 견적을 내봤으면 이렇게 두세 배씩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물론 소장님이 예산 세울 때 안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소장님이 잘못하고 가신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2,000만 원 짜리가 5,000만 원이 되었고, 1,500만 원짜리가 3,500만 원이 되었고 3,000만 원짜리가 1억이 되었더라도 이게 다 시급하지 않은 거예요? 안 세워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삭감시켜서 한 쪽으로 과목 경정해서 하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 개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배선 따로 하고 옥상 방수공사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로 모아서 하나라도 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일자리 창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6,000만 원이 섰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약 1억 8,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3배가 늘었거든요. 1억 2,000만 원이 모자라니까 고성에 가는 해양심층수 종묘 배양장 있죠? 내년에 50억 하는 것 49억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 1억 삭감해서 이것 자르지 말고 해요. 어차피 몇 달 있다가 또 세워야 되는데, 그때 1억 8,000만 원 세웠다가 또 삭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상 요인이 있어서 2억 5,0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고성에 있는 한해성 그것 좀 잘라서, 어차피 1년에 50억 세워야 되니까 49억이면 1억이 모자라잖아요. 여기에 1억 줘요. 그러면 되잖아요. 소장님 견해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죠?

…….

얘기를 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따가 조정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안 되는 게 없는데, 49억 세웠다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3억 뚝 잘라서 어차피 올해 안 할 건데, 어차피 해양심층수 종묘 배양장 올해 다 안 돼요. 안 되니까 내년에 가서 51억 확보하고 모자란 데에 주면 되죠. 잘라요. 자르면 되잖아요.

소장님의 답변은 끝나셨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워준다는 것은 되고 의원이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니까 더 오게 되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정회를 시키고 기획관리실장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봐서 된다면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보았을 때 당초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물도 샐까 말까 하는 것을 전부 억지로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ㆍ군비 보조비율 있죠?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뽑았던 건데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것만 와 있어요. 환동해출장소 것만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보면 들쑥날쑥입니다. 전부 1회 추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ㆍ군비 비율이, 물론 환동해출장소에서 책임질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도 5 대 5던 것이 갑자기 3 대 5로 넘어가고 들쑥날쑥해져서 그 기준이, 기준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기분 좋으면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지원도 일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비 지원 말고요.

도비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은데 감해준다든가 또 아니면 자부담 부분이 너무 약하니까 더 넣으라고 그랬던 것,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조정한 적도 있어요. 활어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작년까지 쭉 해 오던 5 대 5의 비율이 갑자기 3 대 5 대 2로 넘어갔어요. 이것은 무조건 기획관리실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원 비율을 일률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다 5 대 5로 왔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3 대 5 대 2가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조정할 수 없는 이유를 소장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흰다리새우, 작년까지 40 대 40 대 20이었어요. 그런데 30 대 50 대 20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도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시ㆍ군비 부담을 더 하느라고…….

그것을 지금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여건이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일괄적으로 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부 그런 기준을 정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80~90%는 4 대 4 대 2, 5 대 5 이 비율이고 특수한 분야 몇 가지만 3 대 5 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박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 비율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사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 좀 따려다 보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은 아는데 지금 보면 당초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시ㆍ군비가 계상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용 알죠? 돈이 없어서 1회 추경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마땅치 않다고 아예 시ㆍ군비를 안 세운 곳도 있어요. 사업 자체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안 세운 곳도 있고, 지금 보면 어느 부분은 이 이상은 못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ㆍ군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었는데도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은 사업 자체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불합리하다 하는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3 대 5 대 2로 만들어 놓고 시ㆍ군에 하라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것밖에 못 세우겠습니다 하면, 지금 기준점이 모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 대 3억 대 1억을 세워야 하는데 나는 2억밖에 못 세우겠다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도에서 법을 만들어서 30% 대 50% 대 20%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40% 대 40% 대 20%다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뭐냐고요. 시ㆍ군에서 “나 돈 없어서 못 세워요.” 하면, 안 세운 것에 대해서는 환동해출장소에-다른 실ㆍ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못 세운 이유도 있을 것이고, 물론 어차피 지금 12월에 세워도 3월에 못 하고 5월에 가서 할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5월 추경에 세워서 그때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배분비율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이 8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잡든지, 환원시켜서 5 대 5로 가든지 3 대 5로 가든지 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해서 기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처음이라서 두 가지만 했는데 마지막 하나를 할게요. 사업설명서 413쪽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에 16억 원, 동해항하고 속초항 두 개가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주하고 항만 하역기업, 동해항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하역사 말씀입니까?

하역사가 되었든 화주가 되었든, 화주하고 하역사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선사, 하역사…….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동해항에?

선사가 1개소, 하역사가 1개, 화주가 6명 이렇습니다.

속초항은요?

속초항은 아직 없습니다.

속초항은 나간 게 없어요?

예, 아직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항만 하역기업이 1개라고 그랬죠?

예.

통운은 제외가 됩니까?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통운은 하역사 안에 포함이 됩니다.

통운도 지원을 해 주네요?

예, 통운도 하역사 안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고 감독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동해시와 우리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못 하니까 회계사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를 받나요?

예, 연말에 동해시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가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유치 지원 조례 10조에 보면 지사가 사업이 종료나 완료되었을 시에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정산 보고를 해야 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뭔 회계사고 시장ㆍ군수 얘기를 하세요. 이 조례가 1997년에 실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정산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지원금이 제대로 흐르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해 보셨느냐 이거죠.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왜 못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돈을 16억이나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민한테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물 쓰듯이 항만 물류 주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정산을 해야죠, 도비가 16억이나 나가는데. 이것은 국비도 없잖아요, 도비하고 시비잖아요. 보고를 받은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 연말에 보고를 받고요, 금년도에도 보고를 하면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나온, 이 조례가 1997년도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한번 했습니다.

'9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하역업은 그전에 쭉 해 왔잖아요, 통운 같은 것은.

지난 1월 11일 컨테이너가 운항됨에 따라서 지원 조례를 거기에 준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산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보고서 사본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예, 통운도 한 개 하역사 안에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원받는 셈이 됩니다.

지분이 아니고 물류협회라고 되어 있죠. 물류협회 안에 통운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항만노조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항만노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항만노조가 하역을 많이 하는데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항구고 하역에 대한 것은 항만노조가 거의 80~90%를 커버하잖아요.

…….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자료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을 제가 여기에서 들으니까 일관성이 없고 딱 안 되어 있는데 회의가 끝나면 관계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다음에 사업 정산보고 그것도 주시고, 16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위원들이 이 돈이 잘 가는 것인지 못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한두 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휴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서 일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해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오후 3시부터는 춘천 바이오진흥원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와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