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점점 수위를 높여갑니다. 우리 의회는 일본의 몰염치한 행위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일본은 하루빨리 망각에서 깨어나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새로운 평화와 번영, 화해와 협력의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화 환율 하락에 이어 잠시 주춤했던 국제유가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석유소비국이며 4대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불황과 사회 양극화에 짓눌린 우리사회에 오일쇼크 고통까지 겹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구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구민화합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팎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와 대처능력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신록이 싱그러운 4월의 끝자락, 봄의 한가운데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13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에 국가발전의 근원이 되고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 앞에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해 국민 1인당 세부담이 337만원으로 21만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올해 지방세수가 4% 가량 늘어난다면 국세를 포함한 1인당 세부담은 355만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득은 줄거나 제자리인데 실제 거주하는 집의 재산세가 한꺼번에 두 배, 세 배 오른다면 구민 여러분은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가 계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다 지난해 상한제 시행 첫해 시가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모두 반영, 부과하면 올해 재산세는 크게 올라 구민 여러분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커져가는 세에 대한 구민의 부담을 마땅히 덜어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재산세 인하를 차단할 방침인가 봅니다만 재산세는 지역별 세수여건에 따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나치게 오른 재산세를 지자체가 조정해 주는 것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발전과 구민화합을 통해 더욱 살맛나는 송파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소신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금번 제13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는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건과 구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신중히 논의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생산적이고 보람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송파의 희망은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